국민의힘당대표후보자비전대회주진우"보수의창이자방패로…개헌저지선지킬것"국민의힘당대표후보들이3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제6차전당대회후보자비전대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주진우,김문수,안철수,조경태,장동혁후보.2025.8.3/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정률한상희홍유진기자=국민의힘당권주자들이3일'각자의비전'을발표했다.반탄(윤석열탄핵반대)파김문수·장동혁후보는대여(對與)강경투쟁과당내단결을,찬탄(탄핵찬성)파안철수·조경태후보는극우세력과의단절과혁신을강조했다.주진우후보는세대교체를내세우며차별화에나섰다.김문수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제6차전당대회당대표후보자비전대회'에서"범죄자이재명재판재개투쟁과야당말살내란특검저지투쟁에앞장서겠다"고밝혔다.그는"이재명총통의내란몰이와국민의힘해산시도에맞서싸워야한다"며"정말해산돼야할정당은더불어민주당"이라고강하게말했다.또"사분오열나눠서는이길수없다.뺄셈이아니라덧셈정치가필요한때"라고말했다.장동혁후보는찬탄파를겨냥해"당론을따르고열심히싸운사람들이혁신의대상일수는없다"며"싸울때피해있던사람들이전투에서피범벅이된동지를향해손가락질할자격은없다"고비판했다.장후보는"계엄이곧내란은아니고,탄핵을반대하는것이곧계엄과내란을옹호하는것도아니다"라며"공수처의수사와헌법재판소의재판절차가불공정하다고외친것이극우일수는없다.법치주의와자유민주주의수호를외친곳이광장이라는이유로극우가될수는없다"고주장했다.안철수후보는당의현재상태를"비전을찾을수없는백지상태"라고규정하고,극단세력과의절연을최우선혁신과제로제시했다.그는"12·3계엄과6·3대선을거치며우리는정치적파산에봉착했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혹자는이럴수록'뭉쳐야산다'고말하지만사과궤짝에썩은사과1개를넣어두면오히려나머지사과들까지다썩는다"며"해법은간단하다.사과의썩은부분을도려내거나썩은사과는버려야한다"고했다.조경태후보는"탄핵을부정하고극우세력과손을놓지못하는후보가당대표가되면,민주당은국민의힘해산작업에돌입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잘못된과거와완전히절연해야국민지지를얻을수있다"며"읍참마속의심정으로혁신을완수하겠다"고말했다.조후보는"민심이천심이다.민심을담지못하는정당은죽은정당"이라며일부여론조사에서의자신에대한중도층지지를부각했다.주후보는'세대교체론'을주장하며그간의'대여공격수'의경험을살려'보수의창과방패'가되겠다고강조했다.그는정청래신임민주당대표의취임일성이'내란척결'이었다면서"계파싸움으로개헌저지선(100석)을내주면민주당이정말어떤짓을벌일지모른다.개헌저지선만큼은반드시제가지켜내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월중이재명대통령-트럼프美대통령정상회담개최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국방비증액등'동맹현대화'논의이미한미외교장관회담·국방장관전화에서도언급시작"변화요구막는건한계"…구체적對트럼프전략마련해야[이데일리김인경기자]이달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정상회담을개최하기로한가운데국방비증액과미국산무기구매,주한미군역할조정등을모두포함한‘동맹의현대화’가주요의제로떠오를전망이다.지난관세협상에서안보이슈가등장하지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이직접이같은목소리를내며한국을압박할것이란우려가확대중이다.3일한미양국은이달중미국에서한미정상회담을개최하기위해구체적인일정을조율중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소셜트루스에한미양국의관세협상타결소식을전하며2주안에이대통령과미국에서정상회담을개최할것이라말한바있다.관세협상을끝내자마자우리정부눈앞에닥친건‘동맹의현대화’다.동맹의현대화는북한위협에초점을맞췄던1953년정전협상이후의한미동맹을최근국제환경에맞게재조정하자는개념으로,트럼프2기가출범한후미국이동맹국에국방비증액과대(對)중국압박동참등으로구체화하고있다.이미한미는외교장관회담과국방장관간의통화에서동맹현대화방안에대한논의를시작한상황이다.가장큰문제는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이다.말그대로한국에주둔하고있는주한미군이유사시한반도외지역,특히중국을둘러싼위기상황에투입될수있는개념이다.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압박이커질수록인접국가인중국과의관계에대해고민을할수밖에없다.이미한미외교장관회담후에도미국국무부는“한미모두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이국제사회의안보·번영에없어서는안될필수적요소임을강조했다”고밝혔다.‘대만해협’을언급하며중국견제에대한의도를내비친것이다.반면우리외교부는“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이라는표현을쓰며중국이개입된양안갈등에선거리를두는모습이었다.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재협상가능성이나국방비증액요구등도문제다.이미미국의강한요구속에유럽연합(EU)도미국산무기및에너지구매,국방비증액에서명한바있다.물론지난해한국은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명을마쳤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집권1기시절인2019년에도SMA인상을요구하며협상을장기표류시킨데다지난4월에도“우리는유럽에있는군에대해비용을내지만(그에대해)많이보전받지는못한다.한국도마찬가지”라고언급한점을감안하면이번에도SMA재협상이떠오를수있다.미국은다른동맹국과마찬가지로우리측에도국내총생산(GDP)5%수준으로국방비를증액할것을요구하는것으로전해졌다.올해한국국방예산은61조2469억원으로GDP비중은2.32%다.국방비지출을GDP대비5%로늘리려면국방예산을약132조원으로지금의배이상으로증액해야한다.국가안보이슈인만큼,우리에겐매우절박한문제인데다즉흥적이면서‘숫자’를통한협상을즐기는트럼프대통령의성향을감안하면한미정상회담까지미국측의다양한요구에대한구체적인대응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김정섭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미국의동맹변화에대한요구를막는건한계가있는만큼,우리국익중심에서동맹전환이이루어질수있도록접근해야할것”이라며“방위비분담금인상압박의경우,기존협상결과를존중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면서도재협상이불가피할경우산정방식을총액식에서소요식으로바꾸는등의방법으로급격한인상을억제해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세제개편안파장…여권내찬반이견도정부,과세대상대주주50억→10억방침개편안발표여파로코스피3200선붕괴국민의힘"정부세제폭주가시장직격해"민주당안에서도대주주기준찬·반갈려대주주기준반대청원에9만면넘게동의연합뉴스코스피지수가3200선아래로떨어지는등국내주식시장이하방압력흐름을보이면서불안감증폭의원인으로꼽히는세제개편안을두고정치권공방이이어지고있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3일논평을내고"이재명정부와민주당이세금35조6천억원을걷겠다며발표한세제개편안으로하루만에시총100조원이증발됐다"고주장했다.지난1일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126.03포인트내린3119.41에장을마쳤다.이날하락률은지난4월7일이후4개월만에가장큰폭이었다.박수석대변인은"법인세인상·증권거래세인상·양도세대주주기준강화등'이재명표세제폭주'가시장을직격한결과"라며"국민의힘은민주당의입법폭주를막아내는데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달31일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대주주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는내용의'2025년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개편안에는증권거래세율인상과최고35%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등도담았다.세제개편안을둘러싼공방은민주당내에서도확산하는양상이다.특히대주주기준을10억원으로강화하는개편안내용을놓고이견이표출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대주주기준강화에찬성하는입장은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대표적이다.진정책위의장은전날페이스북에"많은투자자나전문가들이주식양도세과세요건을되돌리면우리주식시장이무너질것처럼말하지만선례는그렇지않다"고적었다.이어"박근혜정부시절종목당100억원에서50억원으로,다시25억원으로낮추고문재인정부시절에는25억원에서15억원으로,다시10억원으로낮췄으나당시주가변동은거의없었다"며"윤석열정권이주식시장을활성화한다면서이요건을10억원에서50억원으로크게되돌렸지만거꾸로주가는떨어져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무엇보다윤석열정권이3년동안부자감세로훼손해버린세입기반을복구하는일이우선"이라며"법인세1%복구나증권거래세0.05%복원,주식양도소득세과세요건10억원환원등은모두윤석열정권이훼손한세입기반을원상회복하는조치"라고덧붙였다.반면같은당이소영의원은반대입장을거듭내놓고있다.이의원은정부의세제개편안이나온후페이스북에"10억원을대주주라고할수있는지의문이고이로인해얻을실익이얼마나되는지알수없음에비해시장혼선은너무나명확하다"고비판했다.또"정부가그간부동산에서주식으로자금을유도하겠다고해온정책방향과도맞지않는다"며"이런문제점을기초로여러의원을설득하겠다"고밝혔다.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캡처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는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하향에반대하는청원이올라와이날오후1시40분현재까지9만명넘는동의를얻었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반대여론이커지자"세제개편안에따른우려와걱정의목소리가많다"고공감하며"당내조세정상화특위와코스피5000특위를중심으로10억원대주주기준의상향가능성을검토하겠다"고진화에나섰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전당대회에출마한당대표후보들이후보등록마감후인지난1~2일'최대텃밭'공략부터시작했다.당대표선거에나선5명의후보중탈락자1명을가려내는예비경선에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50%가각각반영되는만큼보수세가큰대구·경북에우선공을들이는모습이다.1일에는김문수·조경태후보가대구와경북을돌며표심을구애했으며,2일에는안철수·주진우후보가대구에서지지를호소했다.안철수국민의힘전당대회당대표후보가2일대구동대구역안에서'철수형은듣고싶어서'를통해시민들의질문에답을하고있다.이혜림기자2일안철수후보는달성공원새벽시장,동대구역,동성로,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시민과당원들의질문에직접답하며현장소통에주력했다.안후보는달성공원새벽시장을방문해"대구코로나19봉사때의마음가짐으로,국민의힘을다시살리는혁신당대표가되겠다"고강조했다.안후보는"보수의심장,대구에서우리당을살려주셔야한다"며"우리당이다시유능한보수정당으로거듭날수있도록,혁신과통합의정치를실천하겠다"고밝혔다.동대구역에서기자들을만나서는"당이발전하기위해서는인적쇄신은필요하다"면서도"개헌저지선은반드시지켜야한다"고말했다.그는"비상계엄문건과관련된인사들에대한윤리위원회회부,주의또는징계수준의조치가필요하다"며"의원직박탈까지가는것은과도하다"고했다.이어"쇄신이후에는많은인력충원이필요하다.청년층과기업가출신,당직자나보좌관출신을내년지방선거부터다음총선까지공천하면서경쟁력있는좋은사람을찾는노력을가열차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주진우국민의힘전당대회당대표후보가2일대구서문시장을찾아기자들의질문에대답하고있다.이혜림기자같은날주진우후보는'보수의성지'서문시장을방문해시민들과소통하고,대구수성을·달성군·북구을당원과간담회를가졌다.서문시장에서기자들을만난주후보는대구와박근혜전대통령과의인연을강조했다.주후보는"2002년도대구지검에서첫직장생활을해2년정도대구에서살았다"며"또박근혜정부에서선임행정관으로근무하면서박전대통령의탄핵이나수사상황에서모두가등을돌릴때끝까지청와대에남아특검의압수수색을막아내고박전대통령을지켰다"고역설했다.또그는"당의시스템은확실하게바꿔야한다.중진의원일수록국민이관심있는현안에목소리를더높여야하는데뒤에나서지않고뒤로발을뺀다"며"당을확실히시스템으로쇄신해서일하지않는국회의원은절대배지를달수없는그런구조를만들도록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덧붙여"외연확장을가두고서는절대국민의힘이살아날수없다"면서"영남의정서에맞지않더라도쇄신안에대해서개헌저지선을깨뜨리지않는한대폭수용함으로써당의확장성을열도록하겠다"고말했다.문수국민의힘전당대회당대표후보가1일당경북도당에서기자들을만나질문에대답하고있다.이혜림기자지난1일김문수후보는구미의박정희전대통령생가와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찾았다.이어경북김천·구미갑당원협의회와대구시당위원회에서당원들을만나고,경북도의회와대구시의회에서지방의원들과간담회를가졌다.그는경북도당에서기자들을만나당이'영남자민련'으로전락할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데대해"영남이있어대한민국을지킬수있었고산업뿐만아니라민주화의위대한성취를이룰수있었는데영남이문제있는것처럼얘기하는것은더불어민주당의선동"이라"'영남자민련'은부끄러운게아니라자랑스러운것"이라며영남을치켜세웠다.당대표선거에서전체당원의약40%정도를차지하는영남권의지지가절대적이기때문으로해석된다.여러여론조사에서당심에서는1위를달리지만민심에서는조경태당대표후보에게밀리는상황에대해서는"민심은민주당지지자와국민의힘지지자와무당층과를합친것"이라고민주당의역선택이라고에둘러밝혔다.조경태국민의힘당대표선거후보가지난1일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아시아포럼21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아시아포럼21제공)같은날조경태후보는권기창안동시장,김하수청도군수와각각면담하고경북도·안동시의회의장단을만났다.안동과문경에선각각당원간담회,청년간담회를진행했다.오전에는대구아트파크에서열린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아시아포럼21에참석했다.그는이자리에서각종여론조사에서자신이민심1위를기록한것을언급하며"당대표는중도층이나국민들로부터지지를얻는사람이돼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원들이나국민의힘을지지하는분들이좀더전략적이고현명한선택을해야된다"고강조했다.이어"지금상태에서대구경북은모르겠지만기타지역은내년지방선거에서참패"라며"결국은대구에서만당선되는것이무슨정당인가"라고반문했다.또"헌법을부정했고불법적인행위를했다고적시돼대통령이파면됐다.그를에워싸고있는정당과구성원들이잘못이있지않느냐"며"그러면과오를반성하고용서를구해야되는데이순서가빠져있다.책임지는모습을한사람도보이지않으니지지율이오를수가없다"고전했다.이혜림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건희특별검사팀이이번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재집행에나설것으로보이는가운데,윤전대통령도변호인을선임하고공식대응에나섰습니다.김건희특검팀은오는6일김건희여사첫공개소환준비에도집중하고있습니다.이만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변호인을선임했다고요?[기자]네,윤석열전대통령은내란특검수사를받으며이미김홍일,배보윤변호사등을선임해대응해왔습니다.하지만김건희특별검사팀에서진행하고있는수사와관련해서는,최근까지도변호인을선임하지않고있었는데요,그런데최근김홍일,배보윤변호사가김건희특검팀에윤전대통령의변호인으로선임계를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김홍일변호사는특히그동안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수사의변호인단에서좌장역할을맡아왔습니다.윤전대통령이김건희특별검사팀수사에공식적인대응에나선것으로분석되는데요,조만간있을2차체포영장집행등을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럼언제쯤재집행할까요?[기자]네,김건희특별검사팀,아직구체적인체포영장집행시기를밝히고있지는않습니다.다만체포영장집행시점이확정되면지난1차집행당시처럼언론공지를할것으로보이는데요,일단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기한은오는7일까지입니다.그러니까이기간안에다시체포영장을집행하면되는데요,오늘이휴일인만큼이번주초,그러니까4일이나5일쯤에체포영장을집행할것이란관측이높습니다.물리력을써서라도체포영장집행을완료하겠다고강한의지를보였는데,윤석열전대통령의대응에따라다시한번충돌이나대치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받은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받도록힘써줬다는의혹등을받고있습니다.[앵커]오는6일에는의혹의정점인김건희여사소환도앞두고있죠?[기자]네,김건희특별검사팀은오는6일,수요일에김건희여사를처음으로공개소환합니다.김여사는검찰수사선상에여러차례오르기는했지만,직접수사팀에불려나와조사를받는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민중기특별검사는여러차례공개소환방침을강조했었는데,김여사가특검에도착해조사실까지향하는동선등에대한조율도마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여사측은계획대로오는6일출석하겠다는방침인데,특검팀은김여사가나오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공천개입의혹,건진법사청탁의혹등에대해자세히캐묻겠다는방침입니다.[앵커]김여사소환을앞두고권오수도이치모터스전회장도불러조사하고있다고요.[기자]네,김건희여사소환을사흘앞두고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먼저오늘오전10시부터주가조작사건의핵심인물인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소환해조사하고있습니다.권전회장은2009년부터2012년까지도이치모터스주가를통정거래방식등으로조작한혐의로기소됐고,대법원은지난4월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을확정했습니다.검찰은지난해10월이사건에가담한의혹을받는김여사를불기소처분했지만서울고검은지난4월재수사를결정했습니다.특히재수사팀은김여사가권전회장과이종호전대표등의주가조작을사전에알고있었던정황이담긴녹취파일까지확보한상황인데,오늘조사내용등을토대로김여사를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내일은김영선전의원을부른다고요?[기자]네,김건희특검팀,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재집행준비와함께김건희여사조사준비에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특검팀은내일오전9시김영선전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지난2022년재보궐선거공천경위등을자세히물을계획입니다.김전의원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통해지난2021년부터일년동안대선관련여론조사수십건을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공하고,그대가로지난2022년보궐선거공천을받은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지난해4월총선당시김상민전검사가국민의힘예비후보로등록하는과정에대해서도집중조사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명씨는지난2월김여사가지난해2월김전의원에게전화해창원의창에김전검사가당선되도록지원하면장관이나공기업사장자리를주겠다고했다고주장했습니다.특검은김전의원조사내용등을토대로오는6일소환예정인김여사에게공천개입의혹에대해서도조사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하청노조와교섭거부는부당노동행위인정""4일본회의상정…노사모두쟁의대신대화선택할것"[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거수표결로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은7월임시회마지막본회의인오는4일'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입장을3일재확인했다.민주당은경영계와야당의'반기업법'이라는우려에대해"노사모두쟁의보다는대화를선택할수있는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은이날오전국회에서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주영국회환경노동위원회간사,이용우·박홍배원내부대표,김현정원내대변인,정홍준서울과학기술대교수등이참석한가운데노란봉투법관련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김원내대변인은현대제철과한화오션(옛대우조선해양)이하청노조와단체교서에불응한것을부당노동행위로본중앙노동위원회판정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에서모두패소한것을언급하면서"하청노조와교섭거부가부당노동행위라는것을법원이인정한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법원이'근로자가자신의근로조건에실질적으로교섭할수있는현실적기회를부여받을때비로소실효성이확보되는것'이라고판시한것을두고"이는사용자범위확대를담은노란봉투법과궤를같이하는판결"이라고도말했다.허영원내정책수석은"이번개정안은그간노동현장에서반복돼온구조적갈등과책임회피의악순환을끊고실질적인사용자책임을명확히해서교섭질서를바로세우는데목적이있다"며"사실상의사용자임에도책임은지지않는현행구조를더이상방치할수없으며지금이야말로이를바로잡아야할때"라고말했다.이어"개정안은지금까지한쪽으로기울어져있던노사관계의무게추를균형있게조정함으로써실질적인결정권을가지고있는원청과대화조차할수없었던현장에서대화를촉진하고자율적이고수평적인협력을가능하게하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했다.그는"일부에서는외국인투자자나다국적기업의우려를제기한다"면서"이번개정안은ILO권고와EU등주요통상파트너의국제적요구,국내대법원판례등을폭넓게반영한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입법이다.노동권이보장되는사회야말로장기적으로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투자환경이란점이제는분명한국제적상식"이라고했다.박홍배원내부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이두차례거부권을행사했던노조법2,3조개정안,이른바노란봉투법이지난주국회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내일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라고말했다.박원내부대표는"불법행위를당해도회사는손해배상청구를못하게하는내용이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불법파업면허발급법이라는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의주장은반박할가치도없는새빨간거짓말"이라고말했다.업종별공동성명,주한유럽상공회의소성명등에대해서는한국경영자총협회등사용자단체가공포조장하고있다는취지로비판했다.이용우원내부대표는"이번노란봉투법개정에서지목하는지점은2조의사용자정의와노동쟁의정의,3조의손해배상관련조항"이라고했다.그는"사용자정의가시행됐을때교섭하다날새는것아니냐고하는데허수아비공격의전형"이라며"모든원청,모든하청노조가교섭할수있다는법이아니다.지금형성돼가고있는판례에따르면실질적지배력요건을인정받는게사실간단하지않다"고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이산업재해예방을연일강조한다"며"위험의외주화를제대로제어하거나규율하지못하면산업재해예방도한계가분명하다.그런측면에서보자면이번사용자정의개정은산업재해예방법"이라고도강조했다.노동쟁의정의에대해서는"지금까지헌법상노동3권이라는대화의제를협소하게규정하고있는현행법을더실질화해서대화의제를넓히는법이다.그런측면에서단체교섭대화촉진법"이라고말했다.이어"정부정책에대한사안이라든지모든사항들이쟁의행위목적으로들어오는것아이냐는재계의과도한우려가있었다"며"재계가우려를제기했기때문에(근로조건의)'결정'이라는글자를유지했다"고했다.그는손해배상조항과관련해"(손해배상책임의)개별화조항을삭제했다.노동계의강력한문제제기가있었음에도재계의요구를수용했다"며"그대신다른조항을하나추가했는데2023년도현대자동차대법원판결이다.어떻게보면현상유지법안"이라고말했다.이부대표는"마지막으로법시행을6개월유예했다"며"환노위가통과시키면서필요한후속조치를고용노동부가검토해서국회에보고한다는부대의견까지남기면서6개월동안당정은이법안의시행에있어서치밀하게준비하고혼란을제거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다"고했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인지시점등추가확인…'내란공모'한덕수영장방침국회표결방해수사속도…김상욱참고인조사·우원식출석요청영장심사위해법원출석하는이상민전장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3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오는4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구속후첫조사에나선다.특검팀은내주중한덕수전국무총리의2차소환조사를저울질하는한편국회의계엄해제결의안표결방해의혹수사에도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특검팀은3일언론공지를통해"이전장관에게내일오전10시출정요청을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앞서지난달28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등혐의로이전장관의구속영장을청구해지난1일법원에서발부받았다.특검팀은구속된이전장관을상대로계엄선포계획을인지한시점과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은단전·단수관련지시내용,계엄선포전국무회의소집과정등을구체적으로확인한뒤구속상태로기소하는수순을밟게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전장관을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함께계엄의'두축'으로규정해구속영장을발부받은만큼이들을지휘·총괄하는지위에있었던한전총리에게도내란공모혐의가있다고본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대통령실대접견실테이블위에올려진문건을들고한전국무총리와대화를나누는장면등이담긴대통령실폐쇄회로(CC)TV를확보한상태다.이전장관의지시가소방내부연락망을통해소방본부와일선소방서에도전파된구체적인정황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특검조사종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2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내란특검조사를받은뒤청사를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이전장관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해당문건이계엄선포당일있었던'울산김장행사'문건이라고주장하는등혐의를부인하고있어이와관련한한전총리의진술도주목된다.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이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했다는혐의의공범으로도지목돼있다.이에따라특검팀은한전총리역시이전장관과마찬가지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해신병확보에나설것이라는관측에무게가실린다.이에따라이르면이번주중한전총리를2차소환해조사한뒤구속영장을청구할것으로예상된다.국무위원수사와동시에계엄선포이후윤전대통령이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와중진의원들을통해국회의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했다는의혹과관련한수사도본격화할전망이다.특검팀은작년12월4일새벽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에참여한당시국민의힘의원18명중한명인김상욱더불어민주당의원을최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것으로파악됐다.당시결의안은국민의힘의원108명중90명이참여하지않은상태에서가결됐는데,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은추전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가의원총회소집장소를고의로수차례변경해상당수의국민의힘의원들이표결에참석하지못하도록한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다.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하는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대통령이3일저녁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밤서울영등포구국회의사당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하고있다.2024.12.4[연합뉴스TV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추전원내대표는계엄선포직후비상의원총회소집을공지하면서장소를국회→여의도당사→국회→당사로세차례나변경한바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약1시간뒤추전원내대표,나경원의원과통화한기록등을근거로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원내지도부와중진의원에게전화를걸어표결에동참하지말라고요청한것은아닌지들여다보고있다.특검팀은조만간우원식국회의장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당시국회상황을확인할예정이다.다만의혹의기초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해불가피하다고보는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참고인조사는해당의원들의비협조로난항을겪을것으로보인다.앞서특검팀은비상계엄해제국회표결에동참한안철수의원에게참고인조사를요청했으나안의원은"야당탄압"이라고비난하며이를거부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제처·전문가위헌소지지적…조직개편하더라도장기화전망금융위원회외부깃발[금융위원회제공](서울=연합뉴스)채새롬임지우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금융위원회의정책기능을기획재정부로통합하고,감독기능은금융감독원과합쳐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하는내용등을담은조직개편안을보고한것으로알려지면서금융위원회가사실상해체기로에놓였다.조직개편안확정을앞두고민간조직에감독권한을부여하는것이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과정책·감독업무를실질적으로구분하기어렵다는문제등이막바지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금융감독업무민간조직에서수행할수있나…위헌소지거론3일정부와금융권에따르면국정위는최근금융위의금융정책기능과감독기능을분리하는내용의조직개편안을대통령실에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서금융위가내놓은6.27대출규제를이재명대통령이높이평가하며조직존치가능성이대두됐으나국정위원안은바뀌지않았다.국정위가이달14일활동을마치는만큼조직개편안은대통령실검토를거쳐이달중확정될것으로예상된다.대통령실에서국정위와는다른방향으로결론을내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에서막바지쟁점은크게두가지가될것으로전망된다.먼저금융감독권한을민간기구에부여하는것이적절하냐는것이다.금융감독체제를개편해야한다는쪽에서는금융정책과감독의분리를위해서는민간주도의독립적인금융감독기구가필요하다고주장하지만,정부와학계에서는이런방안은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법제처는2017년국무조정실,기재부,금융위등과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열고금융감독권한을포괄적으로민간기관인금감원(금감위)에부여하는입법은헌법과정부조직법에위배될소지가있다고통일된의견을모았다.최운열더불어민주당전의원이금융위의금융정책기능을기재부로이관하고,금감원에금감위를설치하는등현재조직개편안과비슷한내용을담은금융위설치법개정안·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한데따른논의다.당시법제처등은금융기관제재,설립·합병인허가등은광범위한재량이인정되고국민의권리·의무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행정권한이기때문에행정기관이직접수행해야할업무에해당한다고봤다.헌법제66조제4항은행정권한이원칙적으로행정기관과공무원에의해행사돼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정부조직법제6조는민간이위탁받아수행할수있는행정업무의한계를국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않은사무로정하고있다.이원우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역시"특정한권한하나가아니고공법상의포괄적인권한행사를민간조직에통째로넘겨주는것은헌법상민주주의원칙에반한다"며"공권력행사는공무원조직이하는게원칙이고,민간은이를집행하는기능적인업무만담당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법률에서금감원(특별법에따른공법인)에행정권을직접부여할경우문제가없다는해석도있다.법률에서직접공공단체에행정권을부여하는경우에는정부조직법조항적용을받지않는다는것이다.이미금감원이금융사임직원제재등침익적행정행위를하고있다는점도이러한해석에기반한다.감독과정책업무를분리하는것과관련해서도의견이엇갈린다.금융산업진흥정책과감독기능을분리해야'엑셀(산업정책)'에'브레이크(감독)'가종속되지않고제대로견제할수있다는의견이있는반면,두업무를분리하기가사실상불가능할뿐더러정책적효과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이교수는"규제와정책을이론적으로는분리할수있겠지만,실제로는어디까지가규제인지정책인지를가르기가어렵다"며"규제권행사자체가정책적인효과를내는면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금융감독원[촬영안철수]2024.5.19금융위설치법등패키지로고쳐야…개편장기화할수도조직개편안이이대로확정되더라도실제금융위해체로이어지려면법개정관문을넘어야한다.금융위설치법뿐아니라정부조직법,은행법까지'패키지'로개정이필요한만큼개편이장기화하고그만큼수반되는비용도커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금융위설치법의경우금융위의금융정책기능을삭제하고기관명칭을'금융감독위원회'로바꾸는등대대적인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은행법에서도금융정책관련규정중금융위의권한에대한조항을삭제하거나조정해야한다.특히은행업감독관련규정을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체계에맞게고쳐야할것으로보인다.위법은야당이위원장으로있는국회정무위원회소관이라법개정을위해서는야당의협조가필요한상황이다.이번국정위개편안에는금융감독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처를분리해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만드는방안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그간금감원이감독및검사기능에치우쳐소비자보호에소홀했다고보고이를전담할독립된기구를세운다는취지다.감독권이없는독립기관에서는소비자보호업무를하기어려울것이라며소보원신설에반대해온금감원은개편안내용에당혹스러워하고있다.소보원이힘없는분쟁처리기구로전락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금융사검사권및감독기구와의인사교류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금감원관계자는"실무직원들이낸우려목소리가사실상묵살돼허탈해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밤낮없는무더위가이어지고있지만오늘밤부터는전국적으로폭우예보가있습니다.특히밤사이에는시간당최고80mm의많은비가내려대비가필요합니다.집중호우의원인과전망취재기자를연결해알아봅니다.신현준기자![기자]네,과학기상부입니다.[엥커]연일푹푹찌는폭염이기승이었는데요.폭염뒤에는폭우가기다리고있다고요?[기자]오늘낮까지는찌는듯한무더위가계속되겠지만,밤사이에는폭우가쏟아지면서날씨가극단적으로변하겠습니다.기상청은오늘과내일전국대부분지역에돌풍과함께천둥·번개를동반한강하고많은비가내리겠다고예보했는데요.지금은제주도와호남일부지역에만비가내리고있지만,점차비구름이유입되면서서쪽지방도점차빗줄기가굵어지겠고,밤에는서울등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릴것으로보입니다.문제는집중호우가내린다는겁니다.밤사이,대부분지역에서비가1시간에30~50mm로내리겠고남해안과제주산간에는시간당최고80mm까지내릴수있겠다고기상청은전망했습니다.앞으로사흘간가장많은비가예상되는지역은남해안으로,모레까지최고250mm이상의폭우가쏟아지겠고요.서울등수도권과충남,호남과경남에도100~150mm의큰비가내리겠습니다.현재는전남흑산도와홍도에호우주의보와강풍주의보가내려져있고전남일부와제주도,서해안일부에는호우예비특보가내려졌습니다.이번폭우의원인은복합적입니다.현재일본동쪽해상에위치한제9호태풍크로사,그리고일본남쪽해상에위치한제20호열대저압부가동시에북동진하면서,우리나라를뒤덮고폭염을일으킨고기압을약화하겠는데요.여기에남쪽에서는제8호태풍꼬마이가남긴다량의수증기가한반도로밀려들어오고있고북쪽에서는티베트고기압의영향으로건조한공기가남하하는데요.두공기가충돌하면서서쪽과남해안을중심으로호우구름이만들어진다고보면되겠습니다.[앵커]취약시간인밤시간대에많은비가내리니까대비를잘해야할것같은데요?[기자]네,특히지난호우피해가아직복구되지않은지역도많아더욱우려가큰상황인데요.보통3시간에60mm가예상되면'호우특보'가내려지고1시간에50~80mm면긴급재난문자발송기준까지충족할수있습니다.밤사이내리는비는시간당최대80mm니까'극한호우'라고부르는수준의매우강한비가될것으로보입니다.취약지역은밤사이추가피해없도록철저히대비하셔야겠습니다.호우가쏟아진다면,자주물에잠기거나산사태가발생하는곳은절대접근하지말아야합니다.특히개울가나하천변,해안가등침수위험지역에서는급류에휩쓸릴수있어주의가필요한데요.지금본격적인여름휴가철이라,이런침수사고위험성이무척큽니다.만약하천이나계곡등에서야영중에하늘이갑자기어두워지거나빗방울이떨어지기시작한다면,즉시물놀이를멈추고,안전한곳으로이동해야하고요.등산객은고립위험성이있는만큼,계곡이나비탈면에는가까이가지않는게좋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신현준입니다.YTN신현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2주내방미요청을받았지만,즉각방미길에오르지않고거제로휴가를떠나기로하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또한이대통령휴가기간에국가안전보장회의(NSC)개최가예정된것으로알려져다양한해석이나오고있다.그동안이대통령취임이후한미정상회담이늦어지면서트럼프행정부가친중성향의이재명정부를패싱하고있다는평가까지있었다.이런이유로이대통령이즉각방미비행기에올라야한다는주장이야권에서제기됐다.하지만예상과달리이대통령은방미대신8월4~8일거제저도로휴가를떠나면서의구심이일고있다.이대통령의돌연휴가일정으로인해한미정상회담은광화문국민임명식(8월15일)전후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휴가지거제는'마스가'의심장부트럼프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이3500억달러규모의펀드투자금내용을직접발표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미국조선산업재건프로젝트'마스가(MASGA)'도언급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이휴가를떠난거제에는마스가를이끌한국조선산업의심장부가있는곳이다.한화오션과삼성중공업의거제조선소가모두이곳에서첨단선박들을건조중이다.3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의이번갑작스런여름휴가는트럼프대통령과안보협상담판을위한집중구상을위한것이라는평가다.이대통령은15%관세협상타결뒤에"한고비를넘겼다"며안보협상이라는해결해야할산이남았음을스스로언급한바있다.통상협상의경우대미협상단이미국에서직접협상에나서고대통령은수시로보고를받고점검하는식으로타결을이뤄냈다.하지만안보등나머지패키지협상분야는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직접나서야한다.이대통령은국내현안을다루는국무회의에서세부적인정책까지모두직접챙기는'꼼꼼이대통령'이라는평가를받아왔다.트럼프대통령과담판을위한집중구상을위해휴가를선택한것이아니냐는분석이다.이대통령은앞선통상협상에서도국민들에게일일이입장을전하지않았다.야당일각에선이대통령이통상협상을등한시하고있다고비난까지했다.하지만통상협상타결뒤이대통령은통상협상업무로인해"이가흔들릴정도였다"며미국에있는협상단과수시로논의를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021년11월경남거제시대우조선소(현한화오션)신뢰관에서열린경영진과타운홀미팅을가진뒤로비에전시된선박모형을살펴보며대화하고있다.뉴스1■트럼프,이대통령에게안보청구서내밀듯트럼프대통령은한미관세협상에서빠진안보분야청구서를이대통령에게내밀것으로보인다.통상협상에선다뤄지지않은한미동맹현대화와방위비인상등이집중적으로거론될것으로알려졌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대규모미국산무기구입과함께주한미군의역할변경을노골적으로요구할것으로이미예견되고있다.한미정상회담의제조율을위해방미중인조현외교부장관은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과면담에서주한미군역할변경과'한미동맹현대화'에대한이야기가나왔다고보고했다.이자리에서대만문제도거론됐다.조장관은또한미백아관의앤드류베이커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과만남에서도북한문제와한일·한미일안보논의를가졌다.8월중순예정된한미연합훈련의중단,축소,연기등도한미정상회담에서이뤄질수있다.한미연합훈련조정을위해선연합훈련에대규모병력을투입하는미국측의동의가필수적이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한미연합훈련중단필요성을여러차례제기해온바있다.북한과대화에나선한미양측이적절한절충점을찾을것으로보인다.한미정상회담의제조율을위해방미중인조현외교부장관(왼쪽)이지난달3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무부에서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AP뉴시스■NSC,주한미군역할변경논의...대만문제개입난관이재명정부에서실세장관으로평가받는정동영통일부장관은8월중순예정된한미연합훈련조정에대해"결론이아직나지않았다"며이번주중에NSC에서논의될것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아울러국방부와통일부의입장이다른것에대해"(이재명정부는)원팀이다.통일부따로있고국방부따로있는게아니다"라면서"이번한미관세협상도그랬다"고말했다.그는이어"통일부와국방부는각부서의존재이유가다다르니.그거를이제잘조정해내는것이NSC역할"이라고설명했다.NSC회의장소는항상서울로한정되어있지않다.대통령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긴급상황또는출장지,지방등에서NSC를소집할수도있다.다만이대통령의휴가지에서NSC회의를열지여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NSC회의내용을수시로대통령이휴가지에서보고받는방식이될수도있다.NSC에는총리실,대통령실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등이관여하고있다.대통령이휴가중일때도NSC가개최된사례도그동안있었다.정동영통일부장관(오른쪽)이1일정부서울청사에서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를접견하고있다.연합뉴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오늘권오수전회장,내일김영선전의원조사주가조작이어공천개입의혹수사동시진행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류영주기자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듵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이3일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소환해조사중이다.특검팀은"오늘(3일)오전10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권전회장을소환하여조사중에있다"고밝혔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권전회장등이2009년12월부터약3년간91명의계좌157개를이용해주가를인위적으로띄운사건이다.권전회장은이사건으로지난4월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을확정받았다.주가조작의컨트롤타워로여겨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는징역2년에집행유예2년,벌금4억원의형을확정받았다.김건희씨는주가를조작하는과정에돈을대는'전주(錢主)'역할을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앞서1심과2심법원은김씨계좌3개와김씨모친최은순씨의계좌1개가시세조종에동원됐다고판결문에명시한바있다.전주역할을한것으로의심받은손모씨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으나2심에서유죄로뒤집혀대법원에서확정됐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김건희씨의계좌가주가조작에동원된사실은인정했지만,그가권전회장을믿고계좌를맡겼을뿐시세조종사실을알지못했고가담한흔적도없다며지난해10월17일불기소처분했다.이후서울고검은사건을재수사하는과정에서김건희씨가주가조작사실을인지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이담긴녹음파일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받는김영선전의원.류영주기자특검팀은또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에게도오는4일소환조사를통보했다.특검팀은김전의원을상대로윤전대통령과김건희씨등에게공천을청탁했는지등을집중추궁할것으로보인다.해당의혹의골자는윤전대통령과김씨가2022년대선을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수차례무상으로여론조사결과를받은뒤,그대가로같은해6월치러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전의원의공천에개입했다는내용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제8특수작전연대는러시아쿠르스크작전기록영상을공개하면서“이작전후북한군한명을생포했다”라고밝혔다.2025.7.31우크라제8특수작전연대3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제8특수작전연대는러시아쿠르스크작전기록영상을공개하면서“이작전후북한군한명을생포했다”라고밝혔다.2025.7.31우크라제8특수작전연대우크라이나군이최초로북한군포로를생포했을당시작전영상을공개했다.지난달3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제8특수작전연대는러시아쿠르스크작전기록영상을공개하면서“이작전후북한군한명을생포했다”라고밝혔다.제8특수작전연대는이어“포로생포는북한군이러시아편에서전쟁에참전했음을직접적으로보여주는증거”라고짚었다.그러면서“당시작전과북한군포로생포는북한군참전사실을가장확실하게보여주는증거중하나가됐으며,국제적인반향을불러일으켰다”라고설명했다.다만정확한작전시점및지점등은공개하지않았다.3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제8특수작전연대는러시아쿠르스크작전기록영상을공개하면서“이작전후북한군한명을생포했다”라고밝혔다.2025.7.31우크라제8특수작전연대쿠르스크작전에투입된우크라이나군제8특수작전연대는그간북한군과의교전모습이담긴드론영상,편지등북한군전사자유류품을잇따라공개해왔다.지난해12월에는북한군400~500명이우크라이나군주둔지를공격했으며,당시다친북한군1명을생포했으나심한부상탓에곧사망했다고전한바있다.이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올해1월우크라이나군이쿠르스크에서북한군2명을추가로생포했다고공개했다.현재생포군인2명중1명은우크라이나및한국정보당국에한국으로귀순하겠다는의사를지속해주장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한국정부는북한군포로들의귀순의사가확인되면이들을한국으로귀순시키겠다는입장이지만,우크라이나가이들을일종의‘볼모’로잡고무기를포함한포괄적지원등대가를요구할수있다는점이변수다.美싱크탱크“우크라,러서北군단급병력3만명포착주장”3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제8특수작전연대는러시아쿠르스크작전기록영상을공개하면서“이작전후북한군한명을생포했다”라고밝혔다.2025.7.31우크라제8특수작전연대한편미국싱크탱크허드슨연구소에따르면우크라이나정보당국은최근러시아에서군단규모의북한군병력3만명을탐지했다.허드슨연구소는이들북한병력이러시아가점령중인우크라이나영토에전투부대로투입될가능성이크다고주장했다.추가로파병된북한군이배치될것으로우크라이나정보당국이지목한지역은쿠르스크와맞닿은우크라이나북부수미다.앞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수미에이른바‘완충지대’를조성할것이라고밝혔다.군소식통들은러시아군이완충지대조성후남부자포리자전선등으로다시공세의무게중심을옮길것으로본다.3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제8특수작전연대는러시아쿠르스크작전기록영상을공개하면서“이작전후북한군한명을생포했다”라고밝혔다.2025.7.31우크라제8특수작전연대우크라이나정보당국은이전에도북한이3만명이상의병력을추가로파병할것이라는보고서를발표한바있다.북한은지난해10월1만1000여명규모의병력을러시아로파병했고,올해초에는3000명이상의병력을추가로파병한것으로추정된다.우크라이나가점령했던러시아쿠르스크지역탈환작전에투입된북한군은사망600명을포함해4700명의사상자가발생하는피해를봤다.다만20만명이상의특수부대병력을보유한북한은여전히러시아에대한병력지원이가능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지난6월평양을방문한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는북한이공병병력과군사건설인력총6000명을파견하기로결정했다고밝히기도했다.북한은병력지원외에도러시아에꾸준하게군수물자를공급하고있다.한국국가정보원은북한의러시아포탄지원규모를152㎜1200만발이상으로추산했다.우크라이나에첫번째포로로붙잡힌북한군(왼쪽)이우크라이나특수부대원과함께있다.최초의북한군포로는지난12월23일부상으로인해사망했다고우크라이나언론은밝혔다.우크라이나정보총국영상캡처우크라이나특수작전부대(SOF)는11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를통해러시아쿠르스크에서북한군을생포했다며관령영상을공유했다.2025.1.11텔레그램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11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를통해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쿠르스크에서북한군2명을생포했다고주장했다.2025.1.11젤렌스키텔레그램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11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를통해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쿠르스크에서북한군2명을생포했다고주장했다.2025.1.11젤렌스키텔레그램29일(현지시간)러시아관영리아노보스티통신은“러시아군과북한군합동전투작전영상”이라며64초짜리시각자료를공개했다.통신은이어“북한군이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쿠르스크수잔스키지역을해방하는작전에참여했다”라고전했다.사진은관련영상일부.2025.4.29리아노보스티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