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플랫폼감시부족중개수익100억,중개규모1000억이상사업자만적용무신사현장조사...경쟁플랫폼진출제한등갑질의혹“수익성포기하고입점,매출아닌시장지배력따져야”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이21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거대플랫폼감시를위해공정위가추진중인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플랫폼을제대로감시하기엔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28일공정위등에따르면공정위는지난주발표한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을1년뒤부터단계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앞서공정위는과거추진하던‘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제정을사실상포기하고기존공정거래법과대규모유통업법을개정해플랫폼을규제하겠다고밝혀논란이일었다.공정위가발표한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에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발표했다.해당개정안에는△중개수익100억원이상또는중개규모1000억원이상인온라인중개거래사업자에게적용할것△구매확정일로부터20일이내에판매대금을정산할것△판매대금50%이상을별도관리할것등의내용이담겼다.그러나플랫폼사업자의입점업체에대한갑질을막기위해서는대규모유통업법개정만으론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업계내파워가크더라도매출이나시장점유율이공정거래법기준에못미치는기업은대규모유통업법의감시를받는데,대규모유통업법의경우판매대금50%이상을의무적으로별도관리해야한다는것외에는뾰족한규제방안이없다는것이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또한21일국정감사에서“대규모유통업법관련한기준들이많이후퇴돼있다”면서“실제국민들과판매업자,소비자들이우려했던이독점시장을제대로정상화하는데노력을해달라”고강조했다.지난달무신사는성수동에서‘무신사뷰티페스타’를열고본격적으로뷰티사업확장에나섰다.무신사최근거래액4조원을기록한패션계‘유통공룡’으로불리는무신사도공정거래법대신대규모유통업법의감시를받는다.최근무신사는자사입점브랜드들이다른경쟁플랫폼과거래하는것을부당하게제한했다는의혹을받았다.일부브랜드와입점계약을체결하면서서면합의없이다른경쟁플랫폼에진출할수없도록하거나,매출이무신사에집중되도록가격과재고를관리하게하는등의조건을설정했다는것이다.이에지난8월공정위는무신사본사를방문해현장조사를실시했다.지난2021년에도비슷한사례가있었다.일부무신사입점업체에브랜디·에이블리·브리치등경쟁패션플랫폼에입점하는경우,향후무신사에손실을입히는것이라판단해거래를중지할예정이라는내용의메시지를전달한바있다.‘멀티호밍(이용자가동시에여러플랫폼을이용하는것)’을제한한경우에해당되지만,현재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금지는대규모유통업법이아닌공정거래법개정방향에담겨있다.공정위는개정안이미비하다는주장에는동의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공정위관계자는“표준계약서추가뿐아니라판촉비용부담전가금지,판매대금별도관리등다양한점이바뀌었다”며“대규모유통업법으로무신사같은업체들도(관리감독에)포함되어제대로규제를진행할수있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그러나업계분위기는다르다.한패션업계관계자는“시행안이확정되어야정확히알수있겠지만,현재나온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을봐서는갑질을제대로규제하기는어려워보인다”고우려했다.관계자는“최근무신사가무서운속도로성장하고있는만큼,수익성은거의포기하고인지도향상하나만을위해서높은수수료를감수하고무신사에입점하는업체도많다”며“매출자체로따지면무신사가시장지배력이없어보일수있지만,실질적으로는그렇지않다”고전했다.이어“매출액이적더라도입점업체에대한갑질을규제할수있는뚜렷한법안이나왔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관계자는“이런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방향으로는실질적으로효율적인규제방안이나오기어렵다.그나마표준계약서를도입하겠다는방침이있지만이마저도얼마나효과가있을지는모르겠다”며“공정위가발표한이번법안은실효성이없는거나마찬가지라고생각한다”고전했다.김남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장은“대규모유통업법이없는것보다는당연히(규제에)도움이되지만,공정위가제시한정산주기20일은너무길다”며“플랫폼은일반유통시장에비해굉장히빠르게재편되기때문에온라인독점플랫폼규제를별도로제정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원들“전부사장에불만많았어,반복될까두렵다”“대통령실마음대로하는낙하산인사…국회도책임”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사장직에강훈전비서관이내정되었다는소문으로인해공사내부에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관광공사에서전문성없는‘낙하산인사’가반복되고있다는설명이다.28일정치권등에따르면관광공사는현재상급기관인문화체육관광부에최종사장후보추천을마쳤음에도임명을하지않고있다.일각에서는강훈전비서관을내정해두고국정감사가끝날때까지미루고있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지난15일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양문석의원은“김장실전사장이퇴임한게올해1월12일인데,지금까지차기사장을임명·공개하지않고있다”고꼬집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22일대통령과의면담에서공공기관내정설이불거진강훈전정책홍보비서관실명을거론하며낙하산인사문제를지적하기도했다.내정자로지목된강훈전정책비서관은언론인출신으로,관광관련경력은전무하다.관광공사내부직원들사이에서도전문성없는‘낙하산인사’가반복되는것이꺼려진다는이야기가나온다.공사노동조합에서도내정설을인지한만큼사장임명결과에따라대응을준비할것으로보인다.이미지난2022년본부장으로입사한이재환전부사장이본인을낙하산이라고지칭하며내부에서갑질과폭언을일삼았다는논란이일었기때문이다.이로인해이전부사장은지난해11월자진사퇴했다.강훈전대통령실정책홍보비서관.연합뉴스강훈전비서관의내정설이불거진이후지난8월말진행된한국관광공사창립50주년기념식에서관광공사노동조합은이전부사장논란을두고‘혹독한아홉수를겪었다’고표현하며“지난해어려운상황을겪으면서입은직원들의상처는아직치유되지않았다”고밝혔다.관광공사에재직중인직원A씨는“올해상반기여행수지적자가자그마치64억8000만달러다.관광경력이많은적임자가와서국내여행산업을빨리키워나가야하는상황인데관광관련경험이전무한비전문가가오는것이답답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관광공사직원B씨도“전부사장도낙하산인사라고본인을당당하게지칭하면서직원들사이에선편을가르는분위기도생겼고,공사내관광사업등을편향적으로운영해내부에서불만이매우많았다”며“그런일이있었던지일년밖에지나지않았는데또낙하산인사가임명이되어비슷한일이반복될까봐걱정된다”고전했다.반복되는공공기관낙하산인사에대한비판을피할수없는상황이다.참여연대권력감시팀관계자는“다수가아무런관련경력없이사장직이나감사직을맡고있는것”이라며“기본적으로자격요건에관광전문가를뽑는다고명시가되어있는데,그런것들이고려되지않고최소한의전문성도없는사람들이고위직에앉는부적절한관행”이라고비판했다.김태윤한양대학교행정학과교수는“공공기관의인사는공공기관운영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제도가정교하게마련되어있다.그런데이런절차가무의미하게대통령실마음대로하는인사로전락해버린것”이라며“이사람이적법한절차에따라선정되었느냐를제대로따지지않은국회의원도공범”이라고밝혔다.이어김교수는“현재공공기관이처한사정이어렵고,그분야의전문가들이와서해도헤쳐나가기어려운상황”이라며“당장망할것이라고말할수는없어도,(낙하산인사가되면)기관이병들어갈것”이라고우려했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2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22대국회농촌진흥청국정감사에서벌꿀,상추,아몬드가등장했다.꿀벌실종사태에대한문제의식을제고하고정책적변화를촉구하기위해서다.당시첫질의자로나선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그주인공이다.지난2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만난이의원은“꿀벌이사라지면꿀벌의존도가높은국내농업도큰타격을받는다”며“인위적으로벌에게설탕을먹여만든사양벌꿀을인정한것은농림축산식품부유사이래가장큰실수다.반드시이문제를해결하고꿀벌생존에이바지하겠다”고힘줘말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소속이의원은‘평택의농심(農心)’과떼려야뗄수없는정치인이다.이의원에게평택은남다른도시다.나고자란터이자꿈을키워준고향이다.‘농부의아들’이의원은평택시팽성읍에서태어났다.초·중·고교는물론유학후첫직장도평택에서얻었다.평택대학교교수로재직하며제자를길렀다.고향평택의발전은자연스레이의원의숙원이됐다.오랜시간평택지역위원장으로활동하며지역사정을두루살핀이유다.뚝심있는‘지역일꾼’이돼중앙정치권에지역민의목소리를제대로전하고싶었다.이의원이첫상임위로농해수위를지망한이유도이와무관치않다.그의지역구인경기평택을은도농복합지역이다.지역농민만2만5000여명에달한다.이의원은“농업은국민먹거리를해결하는가장기초적인산업이자평택의근간”이라면서“총선당시지역민들의바람에따라농해수위에지원하겠다고약속했고실행에옮겼다.지역민들의목소리를반영하는것은국회의원의책무”라고밝혔다.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권재한농촌진흥청장에게꿀벌폐사와관련해질의하기에앞서아몬드와상추와꿀을들어보이며공통점이무엇인지묻고있다.연합뉴스특히이의원은‘꿀벌실종’사태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지난11일농해수위농촌진흥청국정감사에선벌꿀,상추,아몬드를직접들고나와사태의심각성을알렸다.꿀벌은꽃가루를암술로옮겨묻혀열매를맺도록하는수분매개자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따르면세계100대작물중71%가꿀벌을매개로수분하고있다.꿀벌이사라지면곡물·과일·채소재배는물론국민의삶도큰영향을받는다.이의원은“한국양봉협회에따르면94만4000여개벌통이망가졌다.141억~188억마리가폐사한것”이라고짚었다.이어“미국·유럽등해외에서는2000년대중반부터꿀벌실종에관심을갖고연구지원과정책을펴고있는반면,국내는관련대응이늦어지고있다”며“농촌진흥청은지난해가돼서야대응을시작했고연구용역은2018년1건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꿀벌실종원인중하나로꼽히는‘사양벌꿀’문제를뿌리뽑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사양벌꿀은사람이인위적으로벌에게설탕을먹여만든꿀을말한다.현재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사양벌꿀을식품유형으로취급하지않고있다.사양벌꿀을식품으로판매하는나라는한국뿐이다.현재사양벌꿀은유통시‘벌에게설탕을먹여만든꿀’이라는설명을표기하게돼있다.하지만12포인트크기의작은글씨로만표기하면되기때문에,소비자들이사양벌꿀을천연벌꿀로오인할가능성이크다는문제가있다.이의원은“사양벌꿀은천연벌꿀과달리건강보조효능이떨어진다.사양벌꿀인지모르고소비할경우,설탕을먹는것에불과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정부는먹거리문제에서국민을지킬의무가있다.국민이속을수있는일말의여지조차남겨서는안된다”며지속적인문제제기에나서겠다고피력했다.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2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꿀벌의‘밥줄’인밀원수조림에도힘쓰겠다고약속했다.이의원은“토질이나쁘거나비탈이심해생산성이떨어지는한계농지를활용해주도적으로지역특화형밀원수를보급하는정책이필요하다”며“밀원숲을조성할경우,수익이나올때까지초기비용을지원해주는방식으로정부보조금제도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특히지역구인평택에‘양봉특화단지’를조성하겠다는게이의원이그리는청사진이다.이의원은“꿀벌산업을제대로육성하기위해서는양봉에특화된단지를만들어야한다”며“지역농민들과의협의를통해평택내농도10000평이상을양봉특화단지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어“수입베트남꿀판매가늘고있다.대책이마련되지않으면국산벌꿀은경쟁력을완전히잃을것”이라며“뉴질랜드‘마누카꿀’처럼세계시장에서한국의천연벌꿀이자리매김할수있도록초석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이의원은앞으로의의정활동에서정치와국민을잇는가교역할을해내고싶다는포부를밝혔다.그는“불가능한것을가능하게하는것이정치의힘”이라며“국민의삶과직결된민생법안을만드는게나의사명이다.중앙정치에발디디기까지20여년간갈고닦은경험을제대로쓰겠다”고목소리높였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쿠키뉴스인터뷰-지방시대위,대통령직속기구로지난해7월새출발-“지방분권의‘플랫폼’역할,부처간연계강화”-산업단지등기회발전특구,국세등세제혜택확대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쿠키뉴스와의인터뷰에서답변을하고있다.지방시대위원회“지방의현실을잘아는지방정부가주도적으로문제를해결하고,중앙정부는이를적극지원하는지방시대가도래했습니다.저희위원회는이러한과정에서심의의결권을갖고여러부처의업무를조정해주는지방분권의‘플랫폼’역할을하고있죠.”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의말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자치분권위원회가통합돼지난해7월출범한지방시대위원회는,대통령직속기구로서지방정부와산업·교육·의료등전방위적체계구축을위한소통을강화해나가고있다.지방시대위원회가균형발전을목적으로했던이전기구들과가장크게다른점은관계부처의컨트롤타워역할이가능하다는것이다.지방분권문제는사실상국가모든부처와연관돼있어부처간업무협력이매우중요한데,위원회내위촉위원(20명)뿐만아니라정부부처장관등당연직위원(18명)을둬상호연계를도모했다.이를토대로각종특구지정,혜택부여,관련법안추진등에있어발빠른상호작용이가능하다.이같은측면에서‘기회발전특구’지정시스템은지방시대위원회주도하에기존산업단지에적용되는혜택그이상으로파격적인세제감면,재정·금융지원,근로자정주여건지원등을동반할수있다.우위원장은“그동안산업단지활성화는지방세를중심으로추진됐는데,기회발전특구에선상속세등국세까지포함해지원하고또이들세금의감면범위도상당히파격적”이라며“기회발전특구창업·이전기업에대한가업상속공제한도를폐지하는정책도추진하고있고,무엇보다시·도에많은권한을위임해지방정부가주도적으로특구계획수립·분권형특구를조성·운영할수있다는게장점”이라고말했다.우위원장은전국최초기회발전특구투자이자1조4000억원규모의‘여수묘도LNG터미널’사업이오는2027년완공을목표로최근첫삽을뜬사례를언급하며,“관련기업이지방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앞서말한파격적인지원들을받았고여러시·도에서도큰기대를갖고주시하고있는프로젝트”라며“이곳을포함한전남뿐만아니라경북·경남·대구등8개시·도특구가기회발전특구지정심의·의결을받았으며,다음달열리는지방시대엑스포에서나머지6개시·도특구역시지정절차를밟게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산업단지입지지원만큼중요한것은주거,자녀교육,의료체계등인프라형성이다.지방시대위원회가추진하는‘교육발전특구’는지방정부,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등이협력해교육전분야에걸친협업을위한특구를지정하는것으로,지역공교육혁신및지역대학활성화,지역인재양성및정주를종합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시범지역으로1차31개(광역6,기초43),2차25개(광역1,기초40)지역이지정돼있으며시범지역운영단계서만특구당30~100억원내외의사업비지원이검토되고있다.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지방시대위원회우위원장은“기업들이지역에잘자리잡을수있게지원하고산업단지를형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근로자등지역생활인구를늘림과동시에인재를확보해관련인프라를형성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다”며“결국기회발전특구와교육발전특구지정은하나의생활권을중심으로긴밀히연계돼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지방시대위원회는개별산업단지,특구등의성장을넘어지방경쟁력을제고할초광역권발전계획을추진하고있다.해당계획은4대초광역권(충청권,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울경)과3대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등각권역의특성과잠재력을기반으로자체수립한국토균형발전전략이다.최근각기관이협의해오는2026년7월출범할예정인대구경북특별시(대구광역시+경상북도통합지자체)가대표적인예다.우위원장은“‘메가시티’,즉거대도시를중심으로소멸위기지역과공생관계를구축하자는개념으로,향후이들메가시티가수도권못지않은산업·교육·의료시스템을갖출수있게될것”이라며“행정통합이현실적으로쉽지않은부분도있어경제통합중심으로추진하고있는데,최근대구경북특별시의사례는행정통합까지이뤄진부분이어서500만메가시티를형성하는데더욱기대가크다”고말했다.국가인구전체뿐만아니라지역소멸의위기가이미현실로체감되고있는시점에서,우위원장은지방분권이결국수도권을포함해대한민국전체가공생할수있는길이라고강조한다.우위원장은“민생토론을포함해전국각지를다니며지역소멸의문제,산업단지의현실적인고충들이참많다는것을알았다”면서“우리위원회는4대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지정을차질없이추진,지역간불균형해소,지역의특성에맞는자립적발전및지방자치분권을유도해국민모두가어디에살든균등한기회를누리는지방시대를구현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민당은56석감소한191석…입헌민주당은50석증가한148석이시바,거취언급피한채야당과연정시사…노다대표,정권교체의욕[도쿄=AP/뉴시스]일본집권자민당총재인이시바시게루총리가27일도쿄자민당본부에서중의원선거의출구조사결과에대해기자들에게말하고있다.2024.10.28.[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27일치러진제50회일본중의원선거에서자민·공명양당이목표로하고있던과반수에크게못미치며참패했다.자민당은15년만에단독으로과반의석확보에실패했다.28일일본NHK,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집권여당인자민당은이번선거에서총191석을획득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제1당의자리를유지할수있게됐지만,선거고시전247석에크게못미치는의석수로참패한것이다.연립여당인공명당은24석을획득할것으로점쳐지면서기존32석에서의석수가줄어들었다.자민당과공명당의석수는합계215석으로기존보다56석이감소한것은물론중의원전체의석수(465석)의과반인233석에미달하면서두정당은선거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자민당의파벌비자금사건등을집요하게파고든제1야당입헌민주당은148석을확보해기존98석에서50석이늘어났다.다른야당중에는국민민주당이7석에서28석으로두자릿수의석을확보하면서크게약진했다.레이와신센구미도3석에서9석으로의석점유를확대했다.반면일본유신회는44석에서38석으로,공산당은10석에서8석으로각각감소했다.이밖에사민당은기존1석을유지했고,참정당은1석에서3석으로늘어났다.무소속당선자는12명이며이중여당과야당성향은각각6명으로분류된다.소선거구(289석)중에는자민당이가장많은132석이었고,뒤이어입헌민주당104석,일본유신회23석,국민민주당11석,공명당4석,공산·사민각1석등의순이었다.자민당이의석수단독과반을밑도는것은민주당정권이탄생한15년전인2009년이후처음이라고NHK가전했다.향후당에서공천받지못한무소속후보가당선될경우,당집행부가추가로공인해사실상복당시켜의석수를늘릴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아사히는"파벌의비자금문제로당세가침체에빠진자민당은비주류에있던이시바시게루의총리취임에따른'유사정권교체'의기운을이용하려고조기중의원해산과총선에도전했지만자민·공명양당의합계의석이과반에미치지못해연정의틀확대를모색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짚었다.지지(時事)통신은"자민당은선거고시전256석에서크게줄여단독과반(233석)밑으로떨어졌고,공명당과합친여당에,자민당의비공인후보를더해도과반수에미치지못했다"며"이시바시게루총리(자민당총재)은퇴진을부정했지만,정권운영에영향을주는것은피할수없는정세"라고보도했다.통신은또이시바총리가"정책실현을향해서노력은최대한해나가야한다"라고말해연임에의욕을나타냈다면서,야당에협조를당부하겠다는뜻도밝히며"중도노선으로간다면경청할만하다"고언급해국민민주당등을염두에있다고보여진다고전했다.이시바총리는27일NHK에"매우엄격한심판을받고있다"며"국민의비판을진지하게받아들인다"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앞으로도자민당중심의정권유지를목표로한다음,정권운영에야당의협력을요구할지여부에대해"(이번선거에서)우리가신임을받지못하고,야당의분들이많은신임을얻을수있었다면,국민의의사가되도록따르도록하는것은당연하다"며다른야당과의연정을시사했다.다만자신의거취에대해서는아직개표중이라며"그런말을해야한다고는전혀생각하지않는다"고즉답을피했다.이번선거에서약진한입헌민주당의노다요시히코대표는여당의과반의석이깨질가능성을염두에두고야당에의한정권교체의욕을드러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노다대표는"정권교체야말로최대의정치개혁이라고말한이상그것을추구하겠다"고말했다.노다대표는선거다음날인28일오전에당집행임원회를개최해관련대응을협의할방침을표명했다.그는정권구성에관해"자민·공명정권의존속을허락하지않는입장이므로,갑자기공명당이들어오는일은없다"고언명했다.또다른당과의연대에대해"성의있는대화는해야한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우"주택을소유했는지,어디에사는지등종합고려"전문가"다른지역에집이있는사람청약하지못하도록"일각선지방·수도권외곽'갈아타기'등기회박탈의견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상우(가운데)국토교통부장관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대한종합감사에서의원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가혜기자=정부가이른바'줍줍'이라고불리는무순위청약제도개선에시동을걸고있다.규제완화이후,일부단지에서경쟁률이지나치게치솟으며'로또청약'이라불리는등과열양상이벌어진데따른것이다.28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박상우국토부장관은지난7일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엄태영국민의힘의원이"로또청약과줍줍논란을개선할대책을마련하고있냐"고묻자"주택을소유했는지,어디에사는지그리고청약이과열된지역인지,그렇지않은지역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해법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앞서국토부는지난해3월부터거주지역과보유주택수에상관없이국내에거주하는성인이라면무순위청약이가능하도록무순위청약요건을대폭완화한바있다.과거집값급등기무순위청약이과열양상을빚자정부는2021년5월'해당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자'로청약자격을제한했다.하지만2022년하반기부터금리인상과미분양물량으로시장이얼어붙고지난해2월서울강동구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일반분양에서미분양이대거나오자요건을대폭완화한것이다.그러나올해들어공사비가급상승하고,서울아파트값이빠르게오르자다시무순위청약에관심이더커졌다.게다가정부의규제완화로무순위청약문턱이이전보다낮아지면서수억원의시세차익을기대하는청약수요가급증했다.실제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받은무순위잔여세대청약경쟁률현황자료에따르면지난2020년1월부터올해8월까지공급된무순위청약경쟁률1위는지난7월청약을진행한경기화성시'동탄역롯데캐슬'로나타났다.해당단지무순위청약은전용면적84㎡1가구모집에294만4780명이몰리면서역대최고경쟁률을경신했다.한국부동산원은한때청약홈사이트에약250만명이넘는인파가동시에몰리면서사이트마비사태까지일어나자이례적으로기한을하루더연장하기도했다.뒤이어▲지난해6월분양한서울동작구'흑석자이'가82만9801대1▲올해5월세종어진동에분양한'세종린스트라우스'가43만7995대1▲올해2월서울강남구개포동에서공급된'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가33만7818대1등으로높은경쟁률을보였는데,역시규제가완화된지난해3월이후나온줍줍이었다.[서울=뉴시스]전날오후4시48분기준한국부동산원청약홈홈페이지는250만명에가까운접속대기자가몰리며예상대기시간이694시간을넘겼다.(사진=청약홈홈페이지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에부동산시장에선무순위청약제도가무주택자의주거안정이라는청약제도의취지에맞지않고,청약시장이투기판으로변질되고있는만큼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다만일각에서는당첨확률이극도로낮은청약까지정부가직접나서제한하는것은지방및수도권외곽에살고있는1주택자들의'갈아타기'등기회를박탈하는게아니냐는의견도나오고있다.수도권소재유주택자인A씨는"똑같이평생세금내는데주택이있다고로또무순위청약을못하게한다니이는역차별이아닌가싶다"고토로했다.또다른유주택자B씨는"미분양이많은지역에서나오는줍줍청약은다주택자들이어느정도흡수하는경향이있는데,이마저제동을걸어버리면미분양은더늘어나고분위기도다시안좋아질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전문가들은이른바'선당후곰'(당첨먼저되고고민하자)식의묻지마청약을막기위해지역제한을부활하고,유주택자에대해서는청약을금지하는방안등규제강화가필요하다는게중론이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로또청약은최근서울아파트값상승으로인해안그래도불안한투자심리를자극하면서관심이없던이들까지끌어들였고,경쟁률이높아질수록청약을통한내집마련의꿈은더멀어져간다"며"이런분위기속에서동탄역롯데캐슬은15억원정도되는시세의3분의1가격인4억8000만원에분양가가나왔으니난리가안나면그것이이상한일이다.이런이벤트성로또는더이상만들지말아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무순위청약은다른지역에거주하는집이있는사람이청약하지못하도록하고,해당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자한테우선당첨의기회를줘야한다"며"줍줍아파트청약의경우하루에여러단지가몰리지않도록청약날짜를미리분산시키는것도필요하다"고제안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심위언어특위"나이불문편하게즐길수있도록해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똥차똥차삼촌똥차""다중이같이다중이"(채널A'아빠는꽃중년')'가족'을테마로내세운예능프로그램들이꾸준히인기를얻고있지만정작이프로그램들에서쓰이는방송언어들은세대간통합등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28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발표한'가족예능프로그램의방송언어사용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KBS2TV'슈퍼맨이돌아왔다'(7월21일),채널A'아빠는꽃중년'(7월18일),tvN스토리'여권들고등짝스매싱'(7월16일)총3편에대해모니터링한결과총424건의부적절한방송언어사용사례가지적됐다.먼저방송품위를저해하는표현중비속하거나과격한표현으로는"아침부터열일하는효놈(?)","찢었다뒤집어놨다","튀겨드셨으면눈돌아가셨을텐데"등이,예의에어긋나는표현으로는"쏜줌마"(출연자의이름과'아줌마'를합친말),"58세아닌58년개띠라고해도"(외모비하),"워낙피부가더러워가지고"등이제시됐다.소통을저해할수있는표현중지나치거나불필요한외국어표현으로는"아빠는딥슬립","다리도셰킷셰킷","꽃중년즈"등이,신조어·통신언어·유행어로는"초통령"(초등학생들에게인기가많은대상),"육퇴"(육아퇴근),"육알못"(육아를잘알지못하는사람),"추구미"(원하는이미지나모습),"다중이"(다중인격자),"T-아빠"(공감없이사실만말하는아빠),"K-궁합"등이지적됐다.부적절하거나부자연스러운표현으로도"낯가림1도없는텐션',"텐션UP(업)","비주얼해녀"등이제시됐다.방심위언어특위는먼저'슈퍼맨이돌아왔다'에대해서는"육아예능프로그램이고아동에게초점을두는만큼아이들의발화나행동,생각을자막으로나타내는경우가많았으나아동의미숙한발음을강조하는건아동의미숙함을희화화하는것으로비칠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고꼬집었다.'아빠는꽃중년'에대해서는예의에어긋나는표현과부정확한표현이많다며"친하다고무례한지적이용인될수없으며이러한장면이그저재밌는상황으로노출된다면타인의외모를지적하는일등이당연시되는사회적분위기가조성될수있다"고우려했다.'여권들고등짝스매싱'에대해서는외국인의외국어발화나생각을자막으로옮기는과정에서의도적표기오류가많다고지적했다.방심위언어특위는"가족예능은나이,세대를불문하고모든가족이편하게즐길수있는프로그램인만큼바른방송언어를사용하고전파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복지부,환자에신속활용위해절차간소화추진…490일→80일단축보건시민단체"환자에안전문제"vs의료기업계"환자에혜택"디지털치료제'소리클'설명듣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강서구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에서열린제5차수출전략회의에앞서㈜뉴라이브송재준대표로부터'소리클'디지털치료제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2023.6.1[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정부가디지털치료제등신기술이적용된의료기기를의료현장에서지금보다더빨리쓸수있게규제를대폭풀려는데대한논란이거세다.의료기기업계는산업활성화와환자접근권을보장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며환영하지만,보건의료시민사회계는환자의생명과건강보다는산업계의이윤을우선하는처사라며강하게반대한다.28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현행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손질해신의료기기가시장에좀더신속하게진입할수있게문턱을낮추는방안을추진한다.인공지능(AI),디지털치료제,재생의료,로봇등산업계의기술혁신이지금까지의의료기술과는다른차원으로진화하는상황에서현행의료기기시장진입제도는신기술의특수성과산업발전속도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는판단에서다.지금도신의료기기가조기에시장에서사용될수있는통로는있다.신의료기술평가유예제도(2015년),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2019년),혁신의료기기통합심사·평가제도(2022년)등이그것이다.이들신의료기술선(先)진입·후(後)평가제도는비록안전성과유효성을완전하게입증받지않았더라도신의료기기의잠재성을인정해환자전액본인부담의비급여로빨리시장에들어올수있게정부가장벽을낮춘것이다.복지부는여기서한발짝더나아가새로운의료기기가신속하게환자에게활용될수있게절차를더간소화하기로했다.국민이혁신적신의료기기혜택을조기에누리게하고의료기기산업발전을촉진한다는취지에서다.이를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와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등과협의해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등재절차전반을손보기로했다.현재신의료기기가시장에진입하려면'의료기기인허가(80일)-신기술여부확인(30일)-신의료기술평가(250일)-건보등재(100일)'등4단계에걸쳐최대490일이걸린다.일부제품을제외하면대부분이런절차를거쳐야사용이가능하다.하지만앞으로는의료기기업체가희망하면인허가와신기술여부확인을동시에진행,80일내마무리하는방안을추진한다.이를통과한신의료기기는3년간비급여로사용할수있게하는식으로선진입을허용할계획이다.즉향후식약처가허가한모든비침습(非侵襲·피부를관통하지않거나신체의어떤구멍도통과하지않고질병따위를진단하거나치료하는방법)신의료기기는신의료기술평가없이즉시3년동안비급여로환자에게사용할수있게한다는것이다.그러고서3년후에임상자료를모아서안전성과유효성,경제성및급여적정성등신의료기술평가와건강보험등재여부를일괄적으로평가하는데,이기간에도비급여로계속사용하도록할방침이다.이렇게되면현행제도아래에서새로운의료기기가시장에진입하려면최장490일이걸렸지만,그기간이3분의1이하로줄어들어140일이내에,빠르면80일이내에의료현장에서사용될수있다.신의료기술평가(250일)와건강보험등재(100일)과정을거치지않기때문이다.그간신의료기술평가를통과하지못하면신의료기기는사실상퇴출당했다.하지만앞으로는임상현장에서사용하다가환자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만퇴출할예정이다.이에보건의료시민사회는환자안전에문제가생길수있다며신중한접근을요구했다.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성명을내정부방안은환자의건강과생명을담보로의료기기산업계의돈벌이를위한길을깔아주는것이라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의료기술의효과를입증하려면기업이자원과시간을쏟아연구하는게상식인데,진료라는명분을내세워환자에게수년간써보고효과를확인하겠다는건환자를'모르모트'로삼는비윤리적행태"라며"정부가기업에특혜를주면서환자안전을위협하고경제적피해를주고있다"고규탄했다.의료기기산업계는새로운시장진입제도에기대감을표시했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측은정부개선안을통해신의료기술의혜택을보는것은결국환자라며그간엄격한기준탓에환자에게신의료기술을시도조차못해환자들은결국해외로나갈수밖에없었는데,앞으로환자의신의료기술접근성이보장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軍대화·설득하는‘리더십’은시대적요구공군총장,지휘동정‘쇼츠’인트라넷올려육군총장,격없이어깨동무·‘하이파이브’해군총장,현장서직접‘브리핑’즉문즉답메신저대화형식으로풀어낸이영수공군참모총장의지휘서신10호.사진제공=공군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지난해10월31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거행된제41대취임식에서신원식국방부장관으로부터공군기를건네받고있다.사진제공=공군[서울경제]‘특전U보트’(DasBoot)는1981년제작된독일의전쟁서사영화다.독일의패전기미가감돌던1941년전쟁을경험하지못한새내기병사들을태운독일잠수함‘U-96’이출항하면서시작한다.잠수함의폐쇄된공간에서오는답답함과우울함은시간이흐를수록병사들을괴롭힌다.처음으로군수물자운반선을호위하는영군군함과의교전에서힘겹게승리하며기쁨을만끽하지만그것도잠시전쟁이라는실체와직면하는젊은병사들은공포에사로잡히고만다.이런와중에잠수함에또다시명령이떨어진다.영국군의본거지인지브롤터해협을통과하라는것.적지한가운데로향하는자살명령이나다름없는작전수행에나선U-96.역시마음의준비가안된새내기병사들은영국군의엄청난폭탄투하에혼미백산하고U-96은크게파손된다.엎친데덮친격으로잠수함이고장나면서심해깊은곳으로가라앉는다.영화의주인공인함장은급박해진상황을돌파하기위해잠수함내최고지휘관으로서의면모를과시한다.말수는적고항상차분한모습이다.부하병사들에게명령하거나질책하기보다권위를내려놓고대화하고설득하는소통을주고받는다.특히손수공구를들고곳곳을돌아다니며잠수함내부를고치기도한다.영국군초계기의공습과구축함의폭뢰에서오는극도의긴장감과잠수함의밀폐된공간,제한된산소와식량이고갈되는상황에서도젊은대원들과함께행동하는솔선수범으로,이른바‘서번트리더십’(servantleadership)을보여줘많은감동을선사했다.상명하복하는군조직특성상지휘관의권위는절대적이지만시대가변하면서억압적인명령보다젊음장병들이나초급간부들과대화하고설득하는소통의리더십이군을이끌어갈지휘관에겐그무엇보다요구되는조건이되고있다.사진제공=육군박안수육군참모총장이육군훈련소를방문해현장토의를갖고훈련병들에게‘왜군복을입고있는지,우리의적은누구인지명확히알아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사진제공=육군“책임이막중하다며국민과소통하겠다”지난해10월30일당시신원식국방부장관에게진급신고를마친육·해·공군참모총장은오후국방부출입기자단이상주하는기자실을방문해사전에입이라도맞춘듯모두똑같은이같이밝혔다.권령권을가진군서열1위합참의장을빼고사실상3군의1인자인박안수(육사46기)육군참모총장,양용모(해사44기)해군참모총장,이영수(공사38기)공군참모총장은1990년같은해임관한동기들이다.군(의전)서열순으론2위,3위,4위다.오는31일취임1년을맞는3군총장이취임하며일성으로밝힌‘소통의리더십’을발휘하겠다는마음가짐은여전하다.매번각기다른방식으로젊은장병들이나초급간부들과직접소통하는살가운리더십을과시하며역대급총장미담을만들어내화제다.이영수공군총장은가장신세대라이프스타일의지휘방식으로눈길을끈다.젊은장병들에게익숙한‘메신저대화’나‘짧은동영상(쇼츠)’형식으로지시·주문내용·지휘동정을전달하고있다.최근안보상황이엄중한상황에서도공군을책임지는최고지휘관으로서지휘방침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한시도로장병눈높이에맞춰소통·조직력을강화하기위한‘탈관행적’행보로읽힌다.이총장은최근‘지휘서신10호’를예하부대에하달했다.최근대민마찰과음주사고등군기강해이행위증가에따라경각심을가져달라는내용이다.눈에띄는대목은기존과다른독특한형식의지휘서신이다.장병과메신저대화로‘톡(Talk)’을하는식으로제작됐다.공군인트라넷홈페이지에공개된‘참모총장지휘서신톡’을보면이총장이‘최근공군내군기강해이행위가증가하고있습니다’라고‘선톡’을보내면,톡을받은장병이‘구체적으로어떤종류의행위입니까?’라고되묻는다.이에이총장은질문에회답하며지휘서신을전달하는방식을취했다.총장의카톡지휘서신이알려지면서전체공군장병이모두다읽어볼정도로높은호응을이끌어내화제를모았다.지휘서신을최대한많은장병·군무원이읽게하기위한고민이대박이난것이다.보통지휘서신은내용이나형식이무겁기마련인데,가볍게만들어접근성을높인취지가통한셈이다.공군관계자는“내용이아무리좋아도읽지않으면소용없다”며“메신저형식이가독성을높이고더욱재미를줄것이라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뿐이아니다.공군은또이총장의지휘동정을‘쇼츠’로만들어인트라넷에올리기도한다.쇼츠에익숙한젊은병사와초급간부들도수뇌부의활동을쉽게볼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다.양용모해군참모총장이해군교육사령부종합교육관에서‘함께해(海)토론회’를갖고해군정책추진및조직문화혁신방향에대해직접설명하고있다.사진제공=해군역대육군총장가운데가장격식없는지휘관이라는평가를받는박안수총장은취임이후현장에서젊은병사들과의소통즐기기를가장중시해회자되고있다.합동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훈련,소부대전술훈련등크고작은훈련현장을직접찾아신세대장병들과허울없이어깨동무하고,하이파이브,엄지척등통해사기를진작하고격려하는것으로유명하다.방문부대현장지휘관들은의전을신경쓰지않는박총장의격식없는행보에매번곤혹스러울정도라고한다.특히35만명에달하는대군을이끄는육군최고지휘관으로빽빽한일정으로24시간이부족한박총장은미담사례에대한보고가올라오면해당장병에게는‘직접편지’를써반드시격려하고휴가까지챙기는모습에육군본부비서진은하나라도놓치지않으려고본의아닌경쟁도벌인다는후문이다.젊은장병들과소통하려는박총장의의지는현장방문사례를보면알수있다.취임직후방문했던육군훈련소를올해연초설명절에도잇따라방문하며신세대장병들의노고를격려했다.역대총장가운데처음이다.현장에서는예고없이설명절을맞이하는훈련병들과떡만둣국을함께먹기도했다.박총장은또식사자리에서훈련병들의새해소망과훈련중에피소드,앞으로의군생활각오를듣고덕담을주고받는훈훈함을연출해장병들의박수를받았다.무엇보다훈련병부모님들과영상통화까지했다.박총장은“귀한아드님을군에보내주셔서감사드린다.직접와서보니늠름한군인으로잘성장하고있다”며“공공의가치를지키는데헌신·봉사하기위해군에온훈련병들을정성껏보살피고더욱나은환경에서복무하도록각별히신경쓰겠다”고밝히며장병들의부모님까지챙기는세심한리더십을보였다.지난해10월30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장성진급·보직신고및삼정검수치수여식에서대장으로진급한박안수육군참모총장,양용모해군참모총장,이영수공군참모총장등이윤석열대통령에게거수경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양용모해군총장은‘현장’과함께‘온라인’무대까지확대한투트랙으로격없이소통하며현장의목소리를듣는토론하는총장으로화제를모으고있다.우선장병들이손쉽게접근할수있게온라인상에서참모총장과1대1로소통할수있는‘참모총장과의대화’채널을취임후신설했다.양총장은개인고충부터건의사항까지다양한의견이올라오면각종자료를검토해직접답변을적고소통하고있다.이를위해이총장은일주일에두세차례이상직접답변을챙길수있게해군본부비서진에게반드시일정을비워놓으라고지시까지했다.이총장은현장을방문해직접브리핑하고토론하는것을즐긴다.최근화제가되고있는‘함께해(海)토론회’를권역별로진행하는것도이연장선이다.최근에는해군교육사령부를찾아이슈가되고있는군의중추인부사관계층의수급위기와처우개선문제와관련해직접브리핑하는정책설명회를열고,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는소통토론회을벌여각군의이목을집중시켰다.토론회가열린해군교육사령부종합교육관은만석으로빈자리를찾기어려웠다.‘즉문즉답’형식으로참석한부사관들의질문과건의사항이잇따라도이총장은차분하게하나하나답변하고소통했다.모르는질문에대해선해군본부주요직위자들이직접답변하게했다.기대이상의진심된답변에참석한부사관들에게선환호와박수가쏟아졌다.이게끝이아니다.해군본부는‘참모총장과의대화’,‘함께해(海)토론회’에서나온대화와건의사항을실제정책으로반영할수있게검토및추진중이다.이와관련해이총장에게모두보고하고지휘방침을전달받아예하부대에전파하고있다.이총장역시젊은장병과초급간부들의해군의근간으로이들의사기진작은가장중요하다며주요참모들에게목표달성을독려하며의지를고취시키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현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각주관사모건스탠리추가선임HMM과수차례물밑협상알려져23.5조투자계획발표한HMM원유·가스선신사업진출도고민SK와의장기계약연장등이관건[서울경제]한앤컴퍼니(한앤코)가SK해운매각을위해모건스탠리를주관사로추가선임한데이어HMM등경영권인수후보군과협상을진행한것으로파악됐다.한앤코는당초계획한탱커선사업부분할매각에서한발더나아가가스선·벌크선등을포함한전체를함께매각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보인다.28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모건스탠리는최근SK해운경영권매각을위해인수후보군과물밑접촉을시작했다.한앤코는지난해SK해운탱커선매각을위한주관사로미국IB에버코어를선정하고EQT파트너스,브룩필드등해외인프라펀드들과협상을이어왔다.인수후보군으로해외인프라펀드들이계속거론되는가운데최근가장눈길을끄는곳은역시국내최대선사인HMM이다.HMM최대주주인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는하림그룹에경영권매각을추진했지만올초무산됐다.업계에선당분간새주인을찾는것이쉽지않다는견해가우세하다.최대주주측이보유해온전환사채(CB)가보통주로속속전환되면서매각대상지분율이너무커졌기때문이다.이런상황속HMM내부에선보유현금을활용해신사업추진과인수·합병(M＆A)을더고민하는분위기가읽힌다.실제회사는현금·단기금융상품등으로운용하는자금이지난6월말기준13조6015억원에달한다.지난달엔중장기사업경쟁력강화를위해2030년까지역대최대규모인23조5000억원을쏟아붓겠다고발표한바있다.IB업계의한관계자는“HMM은기존컨테이너선사업외터미널개발및통합물류시설건설에도큰투자를할계획”이라며“이와연계한원유·가스선과선박관리사업에도관심이있어SK해운인수를들여다보는것”이라고말했다.관건은매각가다.SK해운은탱커선·가스선·벌크선사업부를비롯해선박관리·양상급유사업등을하고있다.매각측은SK해운지분100%를기준으로4조원대초중반몸값이적정수준이라고평가한다.그간SK해운의꾸준한실적등이고려됐다.실제회사는SK그룹등국내외고객사와맺어둔원유·가스운반등계약을바탕으로매년안정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지난해매출액과영업이익은각각1조8865억원,3671억원을올렸다.전문가들은SK해운이SK그룹과의장기운송계약을얼마나더연장할수있느냐가매각가책정에관건이될것으로분석한다.다만인수후보들은이가격대에다소부담을느끼면서필요한사업만사오는방안을여전히우선검토하는것으로보인다.한앤코와모건스탠리역시이분위기를고려해분할매각도여전히가능성있는시나리오로보고있다.아울러매각을더수월하게만들고자비주력사업부축소와노후선박매각도지속추진하고있다.실제한앤코는지난2018년SK해운을인수한뒤최근까지30척에달하는벌크선을정리해왔다.지난24일엔팬오션에벌크선4척을총2265억원을받고매각하기로확정했다.노후화된원유·액화천연가스(LNG)선들도꾸준히팔고있다.올상반기엔15년차를넘어선초대형원유운반선(VLCC)1척을그리스선사에약740억원을받고매각완료했다.최근에는한국가스공사와용선계약이만료된LNG운반선5척을시장에매물로내놨다.이충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차규근"만20∼39세는9％감소…무리한대출지양해야"국감서질의하는차규근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50세이상중장년층이주식에'빚투'(빚내서투자)한금액이2년전보다18%가까이증가했다고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이28일밝혔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차의원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8월말기준증권사신용거래융자잔고는17조8천829억6천만원으로나타났다.이는2022년말과비교했을때1조3천787억원,8.3％늘어난수치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투자자가주식을사기위해증권사로부터빌린융자중상환되지않은상태로남아있는금액을뜻한다.이런투자성향은만50세이상중장년층에서특히두드러졌다.만50세이상의신용거래융자잔고는10조8천660억2천900만원으로,2022년말(9조2천256억4천400만원)대비약17.7％(1조6천403억8천500만원↑)증가했다.반면만20∼39세투자자의신용거래융자잔고는2022년2조3천772억1천700만원에서올해8월말2조1천614억4천500만원으로약9％감소했다.투자자가증권을담보로증권사나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한금액중아직갚지못한예탁증권담보융자잔고도유사한흐름을보인다고차의원은설명했다.만50세이상투자자의경우8월말기준12조7천677억4천600만원으로2년전보다약17.5％늘었지만,만20∼39세투자자는1조724억4천만원으로약23.8％줄었다.차의원은"증시불안상황에서빚내서투자하는것은위험하다"며"청년뿐만아니라중장년층모두무리한대출을지양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진료량따른보상형태·일괄적감축규모개선필요…2차병원육성해야"여러우려에도"지금아니면언제바로잡겠나"구조개혁엔공감북적이는상급종합병원[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정부가3년간10조원을투입해상급종합병원(상종병원)을중증질환중심으로개편하는시범사업을추진하는가운데의료계에서는재정등의지속가능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왔다.보상형태와진료협력병원육성,감축병상규모에대해서도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지만,병원들은이번기회에의료전달체계확립이라는사업목적을달성해야한다는데에는동의했다.28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상종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대상병원은중증진료비중을70%까지끌어올리고일반병상은최대15%가량줄인다.중환자실이나4인실이하병실의입원료수가(의료행위대가)는50%올라간다.상종병원과2차병원간진료정보가연계되는시스템을구축하고진료협력에대한보상으로의뢰·회송수가를인상하는한편'진료협력지원금'을제공한다.[그래픽]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주요내용"병상증감쉬운일아냐…정부지원지속담보돼야"상종병원관계자들은'시범사업'이라는불확실한형태로시작한구조전환에의재정투자지속가능성에대해우려했다.시범사업신청서를준비중이라는서울의한상종병원관계자는"세수펑크가수십조원씩나는현상황에서지속적인투자가가능할지가가장우려되는부분"이라고지적했다.그는"병상을줄이면기존고정비용을수가인상분으로해결해야하는데나중에지원이안된다고하면이미병상을감축한상태에서운영이어렵다"고우려하며"건보든국가재정이든돈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국민적합의가돼야본사업으로들어갈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또다른상종병원관계자는"병원전동침대가얼마나비싼줄아느냐.병상을하루아침에줄이거나늘리는게쉬운일이아니다"며"나중에가서바뀐구조가지속가능하지않다고하면그때가서다시병상을조정하는것은큰혼란이기에지속가능한구조가담보되는게첫번째과제"라고강조했다.정부의보상형태에대한우려도나왔다.서울의한상종병원장은"지원대책을보면주로진료량과연동된행위수가중심의입원환자,병상당보상이라중증환자진료에따라늘어나는전문인력인건비,중환자실인프라투자에충분한금액이될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그는"진료행위량에기초해지원하면병원마다편차가클뿐더러중환자실증설에대한보상은입원료정도밖에없는상황에서병원은시설·인력에투자하는게부담스러울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과거와달리중환자실이무조건좁은공간에막병상을채우는개념이아니라1인실중심으로감염예방,격리개념이적용돼상당히비용이들어갈것으로예상되는데,인프라에대한직접적인지원이있었으면좋겠다"고제언했다.브리핑하는정경실의료개혁추진단장(서울=연합뉴스)정경실보건복지부의료개혁추진단장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추진상황을브리핑하고있다.2024.9.27[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2차병원육성고민병행해야"…많은숙제에도구조개혁엔공감사업의궁극적인목적인의료전달체계확립을위해전략적인2차병원육성이필요하다는이야기도나왔다.한상급종합병원병원장은"300병상이상규모의종합병원분포가고르지않고,각병원의특성이다달라진료협력시스템구축이쉽지않다"며"규모와특성,위치를고려해전략적으로2차병원을육성하려는고민이필요하다"고말했다.다른병원관계자는"단순히회송수가를올려서'환자를옮겼을때얼마'를따질게아니라2차병원이진료를하는것에초점을맞춰보상해주면알아서2차병원역량이강화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또의료서비스이용행태를자연스럽게바꾸는것이중요하다며"소비자들은같은가격이면당연히좋은치료가기대되는(상종병원)쪽으로간다.상종병원과2차병원치료를어떻게차별화해서소비자행태를바꿀지가관건"이라고했다.지역과병상수별로5∼15%로정해진감축규모에대해서는병상수외에다른특성을고려해정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이관계자는"병원별상황에따라정부지원과보상이충분한지아닌지는차이가있다"며병실감축분을정할때이러한차이가고려돼야한다고말했다.서울대병원같은경우공공의료기능을감안해감축분을조정해달라고요구하기도했다.김영태서울대병원장은지난24일국정감사에서"15%감축을일괄적용하면국가중앙병원의역할에문제가생길까우려된다"며"일반입원실비중이작아지면재난시환자수용능력이줄어드는등필수진료기능왜곡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북적이는응급실앞(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19일대구한상급종합병원응급실앞이내원객과119구급대로북적이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관계자들은이런우려나예상되는어려움에도구조개혁을제대로추진해이번기회에의료전달체계를바로잡아야한다는데는입을모았다.한병원관계자는"기대반우려반이지만'지금아니면언제의료전달체계를바로잡겠나'하는생각"이라며"(구조전환은)필수의료사법리스크개선등다른의료개혁과함께잘풀어나가야할부분"이라고강조했다.다른관계자도"병원입장에서구조전환이상당히어려운도전인것은사실이지만전달체계확립은꼭해야하는측면이있고병원도최대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