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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억 대주주' 공방 확산…반대 청원 9만명 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3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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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KicHf5DJ">
          <div contents-hash="24f2bdd6c03ee5855fbc8226b1af186fea743061d479a58948a5dad8980c495f" dmcf-pid="Bpisybg2sd" dmcf-ptype="general">
           <div>
            <strong>정부 세제 개편안 파장…여권내 찬반 이견도</strong>
            <div>
             정부, 과세 대상 대주주 50억→10억 방침
             <br>개편안 발표 여파로 코스피 3200선 붕괴
             <br>국민의힘 "정부 세제 폭주가 시장 직격해"
             <br>민주당 안에서도 대주주 기준 찬·반 갈려
             <br>대주주 기준 반대 청원에 9만면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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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df792e7029b8b14533a27be21f5fc043ad8c91fd6bb9446ff34f85a0b0dc7f" dmcf-pid="bUnOWKaV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ocut/20250803140606110fxvw.jpg" data-org-width="710" dmcf-mid="uJqdjY2X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ocut/20250803140606110fx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917404dc4e05b90bd042ad71be0f11653db785a2368f71d1cd2d627e7ea2eb9" dmcf-pid="KuLIY9NfwR" dmcf-ptype="general">
           <br>코스피 지수가 32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 흐름을 보이면서 불안감 증폭의 원인으로 꼽히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67f0aff0093c27665bd3d5c9a6a45037d8823ed8cbb038d991c6f57016b84579" dmcf-pid="97oCG2j4r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천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769f972584f573cf8623ff16b3a858df218e44226c49549a5f1f68880e7ed5fd" dmcf-pid="2zghHVA8Ex" dmcf-ptype="general">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p>
          <p contents-hash="3583f56fad0d674ca87bfbfc301255b8e1edfe9c2caab7322496e9f13f1f29a6" dmcf-pid="VT2LEZ8twQ" dmcf-ptype="general">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7d192044ded61051b01941e1c289d89f993a5556d47d76e470dfde398ceabd" dmcf-pid="fyVoD56FEP"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담았다.</p>
          <p contents-hash="b8fd6521346b90a45371eb2904ebf2424160f2ddc7ee3e23ed82d95375b07744" dmcf-pid="4Wfgw1P3w6"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은 민주당 내에서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 내용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d2a9a3cc590c67d6c1986b7fed4d31485ce2a212feb72f97ec356ffa8b6495" dmcf-pid="8Y4artQ0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ocut/20250803140607412morl.jpg" data-org-width="710" dmcf-mid="7tm57JhL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ocut/20250803140607412mo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db46fd876f02b1be6020dd0045fea3d63c98841741b1efba64b86cfca13f1d" dmcf-pid="6G8NmFxpw4" dmcf-ptype="general"><br>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8b33e182274e6fd69445cd3e81dcded0e30129f83ad1de1bdc6a110e0d570549" dmcf-pid="PH6js3MUDf" dmcf-ptype="general">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265626b0d5d911810d9d072181b4860ac6316ef0cfe9d3e93bba75dfea163d9" dmcf-pid="Q4wHpROJE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3년 동안 부자감세로 훼손해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81fe95dfca75569a8873a80d1c62ebe9507738e9366b2baf25ce74a3c7d7260" dmcf-pid="x8rXUeIiD2" dmcf-ptype="general">반면 같은당 이소영 의원은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10억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 시장 혼선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94f764482ae079faac81d24d81344c77c821e722f263306201497f69f26e959" dmcf-pid="ylbJAGVZm9"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그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해온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점을 기초로 여러 의원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34ef0665d1bf1b8d1b47651b196303d0ff249fda073489999a04679a5a4d98" dmcf-pid="WSKicHf5r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ocut/20250803140608659ynwg.jpg" data-org-width="710" dmcf-mid="zBtfeOph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ocut/20250803140608659yn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3e5648b47a6d34b6dbfc0cd2a7ca7e2184b743e34e8bf853cc020551e9df45" dmcf-pid="Yv9nkX41Ob" dmcf-ptype="general"><br>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1시40분 현재까지 9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p>
          <p contents-hash="ac742dedf180c7ceeabea288d3dcb7d2fe28a132ef11912db0b51d30cd542ad7" dmcf-pid="GT2LEZ8tIB"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대 여론이 커지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고 공감하며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p>
          <div contents-hash="c35fec035af578173833f5801d8a6d94480a5b5b76f8ca4d7a35a3e389d6f057" dmcf-pid="HyVoD56FD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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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b8e7660df8177c49fce88f641e925ea65f86d1e74012a34b054e7f6efd13b57" dmcf-pid="XWfgw1P3Dz"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p>
          <p contents-hash="b043112b6d67aaffe26903d9101152a358f0ddfada5d8e783d3253caf14247d1" dmcf-pid="ZmUQLSqyE7"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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