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꺼낼 '안보 청구서'의 정체는 [문지방]

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한미관세협상이타결된지난달3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캐비닛룸에서한국측협상단과함께엄지손가락을치켜세운채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트럼프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박정성무역투자실장,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백악관페이스북캡쳐도널드트럼프2.0행정부와의관세협상은'15%상호관세'등으로결론나면서일단급한불은껐습니다.하지만불씨는여전히남아있습니다.당장우리정부고위당국자가'주한미군역할변화'가능성을언급하면서파장이일고있습니다.'2주내'로예고된한미정상회담에서는무슨일이일어나게될까요?트럼프가거부한'패키지딜'…한미정상회담에서만나게될'안보청구서'정부의'통상-안보패키지딜'은통하지않았습니다.한국은미국에상호관세25%가한순간부터안보와통상을연계한총론적인'패키지딜'로협상력을확보하려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원스톱쇼핑(OneStopShopping)'으로관세와대규모군사보호비용을한꺼번에다루겠다는뜻을밝혔죠.그러나정작일본과한국모두관세협상에서방위비문제는다뤄지지않았고,트럼프가일방적으로'2주이내'개최될것이라고선언한한미정상회담에서한미동맹의핵심인안보문제가다뤄질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입니다.여전히열린협상으로남아있는구체적인대미투자방법과함께말이죠.미국이한국에제시할안보의제는이른바'동맹의현대화'라는표현으로소개되고있습니다.국방비인상에서부터주한미군의역할변화까지미국이요구하고있는안보관련문제들을'그럴듯하게'한번에묶은개념이죠.익명을요구한정부소식통은"한미간국방비인상과주한미군태세등여러현안을얘기나누면서하나로엮을수있는표현이있을까하다'동맹의현대화'라는표현이나왔다"고설명했습니다.외교부가"변화하는안보환경속동맹의능력및태세를강화하기위한호혜적협력방안"을'동맹현대화'라고설명하면서변화한안보환경과동맹의능력및태세가무엇인지설명하지못하는이유를짐작케하는발언입니다.'돈'만따지는트럼프..."한국은머니머신"그렇다면한미정상회담에서이재명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다투게될'동맹현대화'는무엇일까요.사실이질문을두고정부의고민이깊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미국국방·안보관료들가이해하고있는'동맹현대화'의정의가조금씩다르기때문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미동맹을'비용'문제로다룹니다.그는한국을'머니머신(moneymachine)'이라고부르며미군주둔대가를한국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는취지의발언을여러차례했죠.1기행정부때는2026년한국의방위비분담금을2025년대비8.3%증액한분담금특별협정안에서명하기를거부했습니다.지난4월트럼프대통령은바이든행정부때체결된한미간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잘못됐다며"그들은부유한나라인데왜지불하지않으려하냐"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그뿐인가요.트럼프대통령은한미연합훈련비용을한국이부담해야한다고도주장해왔습니다.1기행정부때한미연합훈련을두고"굉장한양의돈을절약할수있는전쟁연습"이라며일방적으로중단지시를내리기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한미정상회담에서는의외로동맹현대화라는표현보다'국방비''무기구매''전략자산비용'등돈과관련한단어가많이쏟아질지도모릅니다.전쟁시나리오고치는미관료들…"주한미군,중국억제기능해야"반면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을중심으로한미국의외교안보당국자들이말하는동맹현대화는전시전략과관련한역할분담을다루고있습니다.전세계의이른바'경찰'역할을했던미국은더이상전쟁이발생했을때동시다발적으로뛰어들여유가없으니동맹국으로서국방비뿐만아니라전시작전수행에있어기여를하라는것입니다.특히주한미군의경우,더이상북핵억제및대북방어뿐만아니라인도·태평양일대의안전과관련한작전수행에관여를할수있다는게미국국방및외교관료들의주장이죠.여기서말하는'인도·태평양일대의안전'은'대중견제'를뜻합니다.콜비국방부정책차관은2023년본보기자와의인터뷰에서"군사적으로중국의도발을격퇴하면북한도억제할수있지만,북한을억제한다고해서중국의공격을막을수있는건아니다"라며"중국을우선억제해야한반도유사상황도빨리끝낼수있다"라고말했죠.당시콜비차관은'중국견제'라는목표에맞게주한미군도대응력을갖추기위해육군중심의주둔태세를조정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또,주한미군이'전략적유연성'을발휘할때필요한한국의동의조건에대한불만을드러냈습니다.'전략적유연성'은주한미군이한반도외지역의위기상황에투입될수있는개념입니다.노무현정부때한미는주한미군이'한국의의사에반해주한미군이동북아역내분쟁에개입해선안된다'고합의했죠.최근미측국방채널에서는북핵문제도기존한미확장억제태세에서나아가인태권역의'핵위협국'으로볼수있는북한·중국·러시아를한꺼번에묶어대응전략을짜는게낫지않겠냐는말도나오고있다고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국방비와전략자산전개비용이라는천문학적단위의청구서를들이밀때,미국의국방·외교관료들은북한중심의한미연합전쟁시나리오에'중국변수'를키워야한다고외치고있는것입니다.동맹국에'감탄고토'일관하는트럼프행정부…동맹현대화,전략적자율성확대기회도이재명정부는어떻게해야할까요.전문가들은'위기는곧기회'라고조언합니다.당장트럼프행정부는동맹국들에게안보적으로'무임승차'를운운하며자체역량을강화하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이는한국사례에적용해보면,한반도전쟁이발발했을때한국군이주도적으로전쟁작전을수행하고,북한을제압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라는의미입니다.이재명대통령으로선대선공약으로제시한'자주국방역량확충'의기회가될수있습니다.콜비정책차관은민간인시절,주한미군역할을조정하고한국군이자체대북방어역량을갖추기위해핵무장도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었죠.실제정보소식통은"한국의자체방위역량을강화하고,북핵위협평가에서부터전시작전까지한국이주도권을쥐는방향으로많은협의를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어떤식으로정상회담이열리든,쉽지않습니다.트럼프행정부가출범하면서미국은동맹국에게'달면삼키고쓰면뱉는다'는자세로일관했습니다.이로인해미국에대한동맹국들의신뢰는바닥으로떨어졌죠.그러나그런상황에서도동맹국들은'뉴노멀'이된10%대관세를받아들이고미국과소통했습니다.안보문제에있어서도,미국은이제뉴노멀을외치고있습니다.한국이그외침에어떻게응하든,한반도정세를불안하게하지않는결과를이룰수있기를바랍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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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씨] 오늘 밤부터 폭우...취약시간에 '극한 호우'

[앵커]밤낮없는무더위가이어지고있지만오늘밤부터는전국적으로폭우예보가있습니다.특히밤사이에는시간당최고80mm의많은비가내려대비가필요합니다.집중호우의원인과전망취재기자를연결해알아봅니다.신현준기자![기자]네,과학기상부입니다.[앵커]연일푹푹찌는폭염이기승이었는데요.폭염뒤에는폭우가기다리고있다고요?[기자]네,지난달중순에는폭우뒤로폭염이찾아왔었는데요.이번에는반대입니다.오늘낮까지는찌는듯한무더위가계속되겠지만,밤사이에는폭우가쏟아지면서날씨가극단적으로변하겠습니다.원인은복합적입니다.현재일본동쪽해상에위치한제9호태풍크로사,그리고일본남쪽해상에위치한제20호열대저압부가동시에북동진하면서,우리나라를뒤덮고폭염을일으킨고기압을약화하겠는데요.여기에남쪽에서는제8호태풍꼬마이가남긴다량의수증기가한반도로밀려들어오고,꼬마이에서약화한온대저기압도서해상에서추가로많은수증기를끌고오겠습니다.이때북쪽에서는티베트고기압의영향으로건조한공기가남하하겠는데요.이공기가남쪽에서올라오는고온다습한공기와충돌하면서,서쪽과남해안을중심으로호우구름이만들어진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특히지난호우피해가아직복구되지않은지역도많아더욱우려가큰상황인데요.지금은제주도와일부호남지역에만산발적인비가내리고있지만,점차비구름이유입되면서서쪽지방에서도점차빗줄기가굵어지겠고요.밤에는서울등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릴것으로보입니다.가장많은비가예상되는지역은남해안으로,모레까지최고250mm이상의폭우가쏟아지겠고요.서울등수도권과충남,호남과경남에도100~150mm의큰비가내리겠습니다.[앵커]밤시간대에많은비가내리니까대비를잘해야할것같은데요?[기자]네,기상청은밤사이,대부분지역에서비가1시간에30~50mm로내리겠고남해안과제주산간에는무려시간당최고80mm까지내릴수있겠다고예보했습니다.보통3시간에60mm가예상되면'호우특보'가내려지고1시간에50~80mm면긴급재난문자발송기준까지충족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보통저희가'극한호우'라고부르는수준의매우강한비인데요.취약지역은밤사이추가피해없도록철저히대비하셔야겠습니다.호우가쏟아진다면,자주물에잠기거나산사태가발생하는곳은절대접근하지말아야겠습니다.특히개울가나하천변,해안가등침수위험지역에서는급류에휩쓸릴수있어주의가필요한데요.지금본격적인여름휴가철이라,이런침수사고위험성이무척큽니다.만약하천이나계곡등에서야영중에하늘이갑자기어두워지거나빗방울이떨어지기시작한다면,즉시물놀이를멈추고,안전한곳으로이동해야하고요.등산객은고립위험성이있는만큼,계곡이나비탈면에는가까이가지않는게좋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신현준입니다.YTN신현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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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버핏의 버크셔, 현금 보유 사상 최대…"관세 충격 대비"

"통상정책·관세변화로불확실성매우커"2분기주식순매도,자사주매입도안해크래프트하인즈지분가치감액,38억달러평가손반영[이데일리임유경기자]워런버핏의버크셔해서웨이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정책으로인한잠재적인영향에대해우려를드러냈다.회사는S&P500지수가사상최고치를경신했던시기에도현금비축량을늘리고자사주매입을자제하는보수적인투자기조를유지했다.(사진=AFP)2일(현지시간)CNBC등주요외신에따르면이날버크셔해서웨이는2분기실적발표에서“국제통상정책과관세로인한긴장을포함해이러한사건들의전개속도는올상반기동안더욱빨라졌다”며“이러한상황이어떻게마무리될지에대한불확실성이여전히매우크다”고밝혔다.그러면서회사는“이러한상황이전사업부문과주식투자에부정적인영향이미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이는향후실적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다”고예상했다.버크셔의현금보유액은6월말기준3440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이는회사가매력적인투자처를찾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해석했다.회사는2분기에도조심스러운투자행보를이어갔다.30억600만달러규모의주식을순매도했으며,자사주매입도진행하지않았다.주식시장에대해신중한태도를보였다.순매도는11분기연속버크셔의2분기영업이익은전년대비3.8%감소한111억6000만달러를기록했다.사업부문에는보험과철도를포함한회사가전액출자한기업의수익이포함된다.이번실적은보험부문수익이줄어든영향을받았다.보험이외에철도,에너지,제조,서비스,소매업부문자회사는모두전년대비이익이증가했다.자동차보험사가이코는세전보험영업이익이2%증가해18억달러를기록했지만,보험계약확대를위한지출이40%급증하며비용부담이커졌다.에드워드존스의분석가카일샌더스는“시장점유율을잃고뒤처졌던가이코가이제야반등의기반을다진것”이라고평가했다.버크셔는2분기크래프트하인즈지분에대해38억달러의평가손을반영했다.회사는크래프트하인즈에대한장부가치를2017년말170억달러이상에서84억달러로낮췄다.크래프트와하인즈합병이후주가는62%하락했는데,같은기간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202%상승했다.샌더스는“이번감액은이미한참전에이뤄졌어야했다”며“이번조치는향후지분을축소하거나철수할유연성을확보하기위한포석일수있다”고평가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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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Web 발신] 영화 콘텐츠 평가 알바 모집! 부업 사기 취재 1년 後

더스쿠프넘버링1편부업사기,당신도당할수있다①피해자속출하는부업사기단체미션이란굴레만들고사람매수해무언의압박까지1년새수법더교묘해져부업사기에피해를입는이들이갈수록늘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6월,우리는아르바이트를빙자한'부업사기'의민낯을해부했습니다.'영화티켓사주면돈드려요!부업사기의실체'란기사를통해서였죠.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사기꾼은'집에서편하게아르바이트하면서돈을벌수있게해주겠다'는달콤한말로피해자들에게접근해돈을갈취했다.이를위해번듯한홈페이지까지만드는등수법이교묘해'보이스피싱보다무서운사이버사기'로악명을떨쳤다…."#그로부터1년이흘렀습니다.부업사기는이제사라졌을까요?글쎄요,아마도그러지않은듯합니다.얼마전더스쿠프취재팀엔'나도똑같은사기를당했다'는내용의메일이한통날아왔습니다.제보자가피해를겪은시점은한달전인지난6월.부업사기가여전히활개를치고있다는방증이었습니다.#문제는'부업사기'수법이1년전보다더교묘해졌다는점입니다.사기꾼은감언이설도모자라서'단체미션'이란시스템까지만들어피해자를압박했습니다.대체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걸까요?더스쿠프가부업사기의심각성을다시한번파헤쳐봤습니다.'[Web발신]영화콘텐츠평가알바모집!정식업체○○에서연락드립니다.고수익을보장합니다.'평범한직장인강혜연(가명·25)씨에게어느날문자한통이날아왔습니다.짧은영화예고편을보고사이트에평점과평가를남기면돈을준다는내용의스팸문자였죠.수익은1일5만원에서최대15만원.평소같았으면거들떠보지도않았을테지만,당시만해도대출금을갚느라고생하던터라혜연씨는문자에서쉽게눈을떼지못했습니다.혜연씨가검색해보니이업체는버젓한사업자번호와사무실이있었고,그럴싸한예매사이트까지운영하고있었습니다.'잠깐해보고보이스피싱같은거면바로그만두지뭐.'고민끝에혜연씨는문자에있는오픈채팅방에접속했습니다.혜연씨는채팅방관리자로부터'티케팅미션'을받았습니다.돈을입금해환전한포인트로영화를예매하면,나중에수수료를얹어실제돈으로되돌려받는방식이었습니다.혜연씨는관리자가알려준계좌번호로3만원을입금한뒤,예매사이트에서미션을수행했습니다.10분만에미션을완료하니,혜연씨의계좌로5만6000원이입금됐습니다.순식간에원금의86.7%에달하는수익을낸셈입니다.혜연씨는더많은수익을내고싶은마음에티케팅규모를100만원대로크게늘렸습니다.사진은혜연씨가실제로받은부업사기문자.[사진|더스쿠프포토]그렇게한창미션을하고있는데,채팅방관리자가혜연씨에게"손이빠르다"면서"단체미션자리가하나났는데해볼생각이있느냐"는말을건넸습니다.단체미션은3~4명이팀을이뤄티케팅을하는방식인데,성공하면혼자서하는것보다더큰수익을보장해준다는게관리자의설명이었습니다.관리자가알려준채팅방으로가보니거기엔혜연씨말고도3명의참가자가더있었습니다.혜연씨는이들과함께관리자가주는단체미션을수행했습니다.그런데미션을수차례완료해도환전이되질않았습니다.혜연씨가문의하자관리자는'미션을총10회차까지완료해야정산받을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처음듣는룰이었기에혜연씨는불만스러웠지만,그렇다고이제와서그만둘수도없었습니다.이미수백만원을입금한상태인데다,'한명이라도중간에포기하면다른참가자들도실패로처리된다'는말을관리자에게들었기때문입니다.혜연씨는울며겨자먹기로미션을계속수행했습니다.업체는환전해주지않고계속해서입금을요구했습니다.필요한금액도계속늘어나더니한미션당100만원을훌쩍넘어섰습니다.9회차미션까지치르는동안혜연씨가입금한돈은1060만원에달했죠.점점불안해진혜연씨는다른참가자들에게'혹시환전받은적이있냐'며개인쪽지를보내봤습니다.그중한명이자신이환전받은계좌를스크린샷으로찍어보냈습니다.한술더떠관리자는자신의운전면허증을보여주면서'사기가아니다'고강조했죠신분증까지보여주니혜연씨도더할말이없었습니다.시간이흘러이제마지막미션만을남겨둔상황.관리자는갑자기'마지막미션은1000만원을입금해야된다'고말했습니다.터무니없는액수.혜연씨는그제야이것이사기라는걸깨달았습니다.즉시경찰에신고했지만,때는이미너무늦었습니다.주말이지나고월요일이되자오픈채팅방과단체방은흔적도없이사라졌습니다.그렇게혜연씨는하루아침에피해자가됐습니다.여기까지가혜연씨가지난6월한달간겪은'부업사기'의전말입니다.혜연씨의사연을들어보니,부업사기수법은더스쿠프가1년전취재했을때보다한층더치밀해졌습니다.사기꾼은기존에혼자서하던미션을'단체미션'이란시스템으로업그레이드해혜연씨를심리적으로몰아세웠습니다.혜연씨의말을들어볼까요?"생각해보면다른참가자들도다한통속이었던것같아요.미션이엄청빠르게진행돼서제가중간에실수도하고그랬거든요.처음엔괜찮다고말하는데시간이지날수록알게모르게면박을주더라고요.제가미안함을느끼게요.그게다제가중간에그만둘수없게끔분위기를조성하는거였어요."혜연씨는"계속해서사기가아닐까하는의심을가졌지만,주변사람들이계좌인증,신분증인증을하니마음이놓여돈을계속넣게됐다"며한숨을쉬었습니다.[※참고:사기꾼이어떤시스템을갖추고피해자에게사기를치는지는2024년6월14일더스쿠프기사'"영화티켓사주면돈드려요!"부업사기의실체'에서자세히다뤘습니다.]수법이더교묘해졌기때문일까요.더스쿠프가부업사기의위험성을다룬기사를낸지1년이흘렀지만,그사이부업사기피해자는줄기는커녕되레늘어났습니다.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따르면부업을빙자한사기피해건수는2022년4건에서지난해121건으로2년새30배나증가했죠.같은기간피해규모도1940만원에서11억6000만원으로눈덩이처럼불어났습니다.문제는경찰에신고한다해도돈을되찾기가하늘의별따기만큼어렵다는점입니다.혜연씨는경찰에게"사기꾼의은행계좌를정지해달라"고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사기유형이보이스피싱일경우에만계좌지급정지를신청할수있는데,혜연씨의사례는보이스피싱에해당하지않는다는게이유였습니다.이게무슨얘기일까요?찬찬히설명해보겠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제3조에따르면,보이스피싱피해자는사기행각에쓰인계좌를동결하거나피해구제를신청할수있습니다.피해자가경찰서에서피해신고확인서를발급받아신분증등과함께은행에지급정지를요청하면됩니다.만약계좌에예금이남아있다면,피해구제절차를밟아돈을돌려받을수도있습니다.현행법은부업사기를보이스피싱으로분류하지않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문제는법에서정의한보이스피싱기준이좀애매하단점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제2조제2항을원문그대로볼까요?"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을이용하여타인을기망,공갈함으로써자금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하거나제3자에게이익을취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다만,재화의공급또는용역의제공등을가장한행위는제외한다."이말을쉽게설명하면,혜연씨가당한사기는아르바이트를가장한사기(용역의제공)이므로보이스피싱에해당하지않습니다.그래서은행에계좌지급정지를요청할수없었던겁니다.혜연씨입장에선억울한상황임에분명합니다.문제는이뿐만이아닙니다.혜연씨는경찰로부터"큰기대를하지말라"는답변을들었습니다.사기꾼을잡기가쉽지않을거란이유에서인데,왜일까요?이부분은더스쿠프넘버링2편에서자세히다루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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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대 독립운동가문 안중근 조카 안원생 지사 유해봉환 추진…보훈부 “43년 만에 美 애리조나 묘소 확인”

美독립유공자묘소실태조사로애리조나주선랜드메모리얼파크서묘소찾아안중근동생안정근지사아들로임정외무부선전·편집위원활동애족장추서현지실태조사통해소재불분명한독립유공자묘소29기도새롭게확인미국애리조나주선랜드메모리얼파크에안장돼있는안중근의사조카인독립유공자안원생지사묘소.국가보훈부제공안중근의사의조카인안원생지사의묘소가미국애리조나주에서확인돼광복80주년을맞아국내유해봉환이추진된다.국가보훈부는3일“1982년미국애리조나주에서사망한안중근의사(대한민국장)의조카인안원생지사(애족장)의묘소가확인됐다”고밝혔다.이에따라보훈부는유족확인및협의등의절차를거쳐안원생지사의유해를국내로봉환하는방안을추진할예정이다.안중근의사의동생인안정근지사(독립장)의아들인안원생지사는1925년중국상하이(上海)프랑스조계에서전단배포와반일시위를전개했고,1933년임시정부선전및홍보활동에이어임시정부외무부선전위원과임시정부선전부편집위원등의활동을펼쳤다.제2차세계대전당시에는미국및영국측과접촉하며외교적활동을펼쳤다.정부는안원생지사의공훈을기리기위해1990년건국훈장애족장을추서했다.보훈부는지난해말,미국서남부지역독립유공자묘소실태조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안원생지사묘소를처음확인했다.이후미국정부와영국외교문서등을분석해1940년대당시안원생지사의영문명이‘DavidAn’이라는사실을확인했다.6·25전쟁당시미국으로건너갔다는내용등을바탕으로미국내묘소안장자정보등을조사했다.보훈부는애리조나주선랜드메모리얼파크에‘DavidW.S.Ahn’이안장됐다는사실을확인한뒤해당묘지를방문해묘소를찾았다.여기에,각종문서등을종합분석하여‘DavidW.S.Ahn’이라고새긴묘소의안장자가안중근의사의조카인안원생지사임을최근최종확인했다.관련문서확인결과,안원생지사는1952년미국으로이민,뉴욕및워싱턴D.C.등지에서거주한후1982년4월애리조나주선시티에서사망한것으로확인됐다.미국애리조나주선랜드메모리얼파크에안장된안중근의사조카독립운동가안원생지사묘소.국가보훈부제공권오을보훈부장관은“광복80주년을맞아조국의독립을위해헌신하셨던안원생지사님의묘소를찾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한다”면서“국가를위해헌신하신분들을끝까지찾고기리는것은국가의당연한책무인만큼,앞으로도그책무를다하기위해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보훈부는미국서남부지역묘소실태조사를통해로스앤젤레스인근묘지에안장된송헌주지사(1995년독립장)등총40기에대한묘소관리상태점검을진행했으며,특히강영승지사(1916년애국장)등그동안소재가불분명한독립유공자묘소29기*도새로확인했다고밝혔다.보훈부는이들독립유공자묘소에대해서도후손확인과협의등을통해유해봉환또는현지관리등을추진할계획이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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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앞두고 변호인 선임

[앵커]김건희특별검사팀이이번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재집행에나설것으로보이는가운데,윤전대통령도변호인을선임하고공식대응에나섰습니다.김건희특검팀은오는6일김건희여사첫공개소환준비에도집중하고있습니다.이만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변호인을선임했다고요?[기자]네,윤석열전대통령은내란특검수사를받으며이미김홍일,배보윤변호사등을선임해구속영장심사등에대비해왔습니다.하지만김건희특별검사팀에서진행하고있는수사와관련해서는,최근까지도변호인을선임하지않고있었습니다.그런데최근김홍일,배보윤변호사가김건희특검팀에윤전대통령의변호인으로선임계를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김홍일변호사는특히그동안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수사의변호인단에서좌장역할을맡아왔습니다.윤전대통령이김건희특별검사팀수사에공식적인대응에나선것으로분석되는데요,조만간있을2차체포영장집행등을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럼언제쯤재집행할까요?[기자]네,김건희특별검사팀,아직구체적인체포영장집행시기를밝히고있지는않습니다.다만체포영장집행시점이확정되면지난1차집행당시처럼언론공지를할것으로보이는데요,일단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기한은오는7일까지입니다.그러니까이기간안에다시체포영장을집행하면되는데요,오늘이휴일인만큼이번주초,그러니까4일이나5일쯤에체포영장을집행할것이란관측이높습니다.물리력을써서라도체포영장집행을완료하겠다고강한의지를보였는데,윤석열전대통령의대응에따라다시한번충돌이나대치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받은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받도록힘써줬다는의혹등을받고있습니다.[앵커]오는6일에는의혹의정점인김건희여사소환도앞두고있죠?[기자]네,김건희특별검사팀은오는6일,수요일에김건희여사를처음으로공개소환합니다.김여사는검찰수사선상에여러차례오르기는했지만,직접수사팀에불려나와조사를받는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민중기특별검사는여러차례공개소환방침을강조했었는데,김여사가특검에도착해조사실까지향하는동선등에대한조율도마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건희여사소환까지사흘정도남은상황에서특검팀은조사준비에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앵커]어떤내용을조사하게되나?[기자]김건희특검이보낸김여사측에보낸출석요구서에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건진법사청탁의혹등이적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조사내용이상당한만큼첫조사로끝나지않을가능성이큽니다.여기에김건희여사측은김여사의건강상태가상당히악화했다며한번에오랜시간조사를받기현실적으로어렵다는입장인데요,다만특검팀은당초잡아뒀던조사일정대로김여사가출석하면광범위하게걸쳐있는여러의혹을자세히추궁하겠다는방침입니다.김건희특검팀은어제는'집사게이트'의혹과관련해대기업에서180억원대투자를받은업체관계자들을잇따라불러조사하는등보강조사에도힘을쏟고있습니다.[앵커]김여사가출석하면피의자신분으로공개출석하는첫전직영부인이된다고요?[기자]네,김건희여사가예상대로오는6일특검에출석하면,역대영부인가운데처음으로공개출석하는사례가됩니다.앞서소환된전직대통령부인들은모두참고인신분이었는데요,지난2004년,이순자여사,지난2009년권양숙여사모두조사뒤뒤늦게언론도보를통해알려졌습니다.김건희여사는지난해7월검찰이방문조사형식으로조사했는데,이번에는윤석열전대통령처럼김여사도특검팀이설치한포토라인을지나걸어서,조사실로향할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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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의 목적은 국민통합…국민 갈라져도 정치인은 통합해야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99여야강성지도부들어서면정치내전격화할것정청래-김문수대표‘적대적공존시즌2’조짐정기국회‘법안일방처리’‘장외투쟁’충돌전망정청래더불어민주당신임당대표가8월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차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당기를흔들고있다.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대회에서정청래의원이대표로선출됐습니다.정청래대표는이재명대통령의대표잔여임기인내년8월까지민주당대표직을수행합니다.경선초반에는박찬대의원이대표에선출될것이라고예상한사람이많았습니다.저도그랬습니다.박찬대의원이‘명심’(이재명대통령의마음)을등에업고있다고봤기때문입니다.민주당권리당원들은달랐습니다.명심을따르지주당의주인이이재명대통령이나의원들이아니라권리당원들이라는것입니다.이른바‘이재명일극체제’는허구의프레임입니다.하긴지난해국회의장후보자선출때도그랬않았습니다.정청래의원은대의원투표에서졌지만,권리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에서이겨61.74%대38.26%로압승했습니다.이번당원대회를통해확인된분명한사실은민습니다.이재명당시대표는추미애의원을국회의장으로만들기위해정성호조정식의원을주저앉혔지만,의원들은우원식의원을국회의장후보로뽑았습니다.그때는‘명심’과‘당심’이일치했고‘의심’(의원들의마음)이달랐습니다.이번에는‘명심’과‘의심’이일치했지만‘당심’이달랐습니다.정청래의원은어떻게명심을꺾고대표가된것일까요?첫째,경륜입니다.정청래의원은17·19·21·224선국회의원입니다.호불호를떠나서인지도가매우높습니다.산전수전다겪은노련한정치인입니다.노무현대통령때는‘친노’였고,정동영대선후보때는‘정통’이었습니다.문재인대통령때는‘친문’이었고,지금은“이재명이정청래이고정청래가이재명”이라고하고있습니다.둘째,투자입니다.우리나라정당은제왕적총재가전권을행사하던‘1인정당’에서,의원들이주인인‘자영업자정당’으로,또당원들이권력을행사하는‘당원정당’으로바뀌고있습니다.정청래의원은미래를내다보고당원권한확대를오래전부터주장했습니다.권리당원들이정청래의원을압도적으로밀어준것은당연한일입니다.셋째,윤석열효과입니다.정청래의원은국회법사위원장으로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단단장이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탄핵당했지만우리눈앞에서사라지지않고있습니다.내란재판에출석하지않고특검소환에불응하며온갖추태를보입니다.윤석열대통령의추태가부각될수록정청래의원이반사이익을더많이누릴수밖에없습니다.정청래대표는당원대회뒤기자회견에서자신이이긴이유를“당원주권시대를열망하는민주당의주인이신당원들의승리”라고짚었습니다.당원대회전날문화방송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인터뷰에서진행자가“권리당원들의어떤심정,어떤정서에호소한게주효했다고자평하느냐”고물었습니다.정청래의원의답변은이랬습니다.“우리가해방정국때반민특위를만들었는데반민특위가좌절되면서친일파척결을못했지않습니까?그런것에비춰볼때이번에도혹시내란세력을척결하지못하면어떡하나,내란은끝나지않았다,내란과의전쟁이다,이내란과의전쟁속에서는정청래같은강력한리더십,전투형지도자가필요하다는부분을당원과국민께서공감해주시는것같습니다.”그렇습니다.민주당권리당원들이정청래의원을선택한가장큰이유는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에대한극도의적대감때문입니다.국민의힘이라는정당을아예해산해달라는것이민주당강성당원들의주문일것입니다.정청래대표는당원대회뒤기자들에게국민의힘해산에대해이렇게말했습니다.“내란특검을통해서윤석열뿐아니라국민의힘내부에내란동조세력과방조자,협력자가있다는것이밝혀지면자연스럽게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하라는국민요구가높아질것이다.그때당대표로서현명하게판단하겠다.”정청래대표당선으로앞으로우리정치에는어떤변화가일어날까요?당장8월22일국민의힘전당대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같습니다.국민의힘전당대회예비경선은8월5일과6일이틀간당원투표50%,일반국민여론조사50%로합니다.대표후보4명,최고위원후보8명으로압축합니다.본경선은8월20일과21일당원투표80%,국민여론조사20%로합니다.대표는과반득표자가없으면8월24일과25일이틀동안결선투표를합니다.민주당과마찬가지로당원들이결정권을갖습니다.누가될까요?김문수후보가무난히당선될것입니다.김문수후보는6·3대선에서무려41.15%를득표했습니다.경륜과인지도에서다른후보들을크게앞섭니다.특히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에대한적대감이득표의최대강점입니다.그는7월20일대표출마를선언하며이렇게말했습니다.“이재명1인독재로대한민국은이제더이상민주공화국이아니다.반미,극좌,범죄세력들이이재명정부와민주당을접수했다.이재명총통독재를김문수가막아내겠다.”이재명정권퇴진투쟁을벌이겠다는선언이나다름이없습니다.뉴시스가에이스리서치에의뢰해7월27일과28일이틀간조사해서발표한여론조사를보면국민의힘대표적합도는조경태23.5%,김문수16.8%,안철수10.7%장동혁9.1%,주진우4.2%순이었습니다.그러나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김문수34.9%,장동혁19.8%,조경태11.0%,주진우8.8%,안철수8.0%로순위가완전히달라집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국민의힘지지층여론이실제전당대회결과로이어질것입니다.문제는그이후입니다.정청래-김문수체제에서여야관계는어떻게될까요?당장9월에정기국회가시작됩니다.정청래체제의민주당은개혁법안을강하게밀어붙일것입니다.정청래대표는수락연설에서“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은추석전에반드시마무리하도록하겠다”고했습니다.이에맞서는김문수체제의국민의힘은강하게저항할것입니다.국회에서의석이부족하니장외집회도불사할것입니다.대화와타협의정치는사라지고여야는강대강으로충돌할것입니다.이런대치상황이정청래김문수두대표에게는나쁘지않습니다.외부와의전쟁중에는내부갈등이불거지지않기때문입니다.지난몇년동안우리정치를지배해온윤석열-이재명의‘적대적공존시즌1’이정청래-김문수의‘적대적공존시즌2’로이어지는셈입니다.걱정입니다.정치학자박상훈이2023년8월‘혐오하는민주주의-팬덤정치란무엇이고왜문제인가’라는책을냈습니다.지금상황을미리내다본것같습니다.“여야는마주보며정치를하지않는다.서로등을돌려자신의지지자들을향해상대를비난하는일만한다.그런‘정치가아닌정치’를하는여야가민주주의를괴이한방향으로이끌고있다.정치없는민주주의혹은정치대신혐오를주고받는민주주의의등장이라고정의할만한상황이다.”“언론과지식인들의파당화,관제화도문제다.이들을비판하며등장한신종미디어나인터넷지식인들의과도한권력화도심각한수준이다.그들은세상을보는독립적인시각이나관점없이어느한편에서서파당적선동으로싸움을부추기는역할을한다.야유와혐오를대중화하고사회화하는것은그들이다.그들이권력의기관지나대변자같은역할을통해돈을벌고위세를떨친다.권력과자본으로부터독립된공론장의기능이식민화되든말든책임감을느끼지않는다.팬덤정치는이들신종권력언론의번성을가져왔다.”“민주주의는우리가적법하게선출한사람들에게만통치를허락하는체제다.그런우리와,우리가선출한대표사이가나빠지기를원하는사람들,그래서정치를시장에넘기고민간에넘기고전문가나행정관료제에넘기라고하는사람들,나아가국민이나시민에게넘기라고하면서실제로는자신들이지배하고자하는팬덤들은근본적으로민주주의를위협하는사람들이다.”“사납고공격적인팬덤을가져야대통령이되고당대표가되고당최고위원이되는민주주의는결국,민주주의가아니다.”어떻습니까?저는이책의문제의식에대부분공감합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정치는선과악의대결이아닙니다.우리는누군가를지나치게미워하면안됩니다.이세상은어차피나와생각이다른사람들과함께살아가야하는곳입니다.나와생각이다른사람들을혐오하고증오하고배제하는것은민주주의가아닙니다.사랑하고통합하고포용하는것이민주주의입니다.팬덤정치와혐오의정치가횡행하며우리는심리적내전상태에들어섰습니다.이대로가면정치가붕괴할수있습니다.흐름을되돌려야합니다.정치인의역할이중요합니다.이재명대통령이자주하는“정치는정치인이하는것같아도국민이하는것”이라는말이있습니다.틀렸습니다.정치는정치인이하는것입니다.정치의목적은국민통합입니다.국민이갈라져도정치인은통합해야합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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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경비원 어디가 더 고될까…소단지 vs 대단지 경비원의 하루

소단지경비원"매일매일감시당하는기분"대단지경비원"분리수거,민원넘쳐나"지난달31일오후1시서울성동구100여가구규모의아파트.이곳에서4년가까이경비원으로일하고있는이모씨(75)는장갑을낀채분리수거장에서쓰레기를분류하다가도중간중간뒤를돌아봤다.혹시라도입주민이지켜볼까불안해서다.이씨는"지나가는입주민들이단지를오가며내가일하는것을지켜볼때가많다"며"일을소홀히하는건아니지만이들이나를보는순간'쉬는것같고제대로일을안하는것같다'고오해할수있어조심스럽다"고말했다.서울성동구의100여가구규모아파트의경비원이분리수거를하고있다.박승욱기자이와달리1300여가구아파트에서5년째근무중인경비원박모씨(77)는박스,유리,페트병등을구분하다보면주변을돌아볼틈이없다.대단지인만큼매순간쓰레기가쏟아져분리수거와의전쟁을치른다.분리수거를마치고잠시경비실에앉아있다가도혹시모를생각에이내곧바로일어나다시분리수거장을확인하는일도많다.분리수거가제대로되지않으면매주두번씩오는쓰레기수거차량이쓰레기를가져가지않기때문이다.같은노동다른고충두경비원은같은시간을일하고같은수준의월급을받는다.박씨와이씨모두격일로출근하며오전6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일한다.월급은240여만원수준이다.기본업무는순찰,청소나분리수거등단지관리,입주민민원해결이다.이날이씨는분리수거를마치고도계속해서주변을의식하는모습이었다.기자가말을걸면경비실뒤쪽아무도안보이는곳에서만대답할정도였다.이씨는"단지가작다보니경비실도,정문도하나뿐이라서경비원이주민들의눈에잘띈다"며"지나가는입주민뿐아니라위에서내려다보고항의하는사람도있다"고말했다.이어"기본업무도중요하지만결국하나부터열까지눈치싸움"이라며"한달에한번입주자대표회의에서안좋은얘기가나오지않도록해야한다"고덧붙였다.휴가는꿈도꿀수없다.이단지에서는이씨포함총2명의경비원이교대로일하다보니부재시대체할인력이없다.이씨는"휴가가아예없다보니명절때가족들을제대로보기도힘들다"며"아무래도작은아파트다보니내가빠지면대신일할사람이없다"고털어놨다.서울성동구1300여가구규모의경비원이주민들에게분리수거방법을설명하고있다.박승욱기자박씨의고충도이씨못지않다.대단지인만큼같은시간대에5명의경비원이근무하며연5일의휴가를쓸수있지만,처리해야할민원이끊임없이쏟아진다.이씨가혼자서100여가구의민원을처리한다면박씨는두배이상인260여가구의민원을들어줘야한다.엘리베이터고장신고부터세면대를고쳐달라는민원까지단지에서일어나는모든일은박씨에게전달된다.실제로경비실에전화알림음이울리자박씨는다급하게달려가전화를받는모습이었다.늦은밤에는주취자와의씨름을이어간다.새벽에술에취해단지내에서소란을일으키는입주민이있을때는자다가도눈을떠서주취자를달랜다.그는"술취한입주자가오면소리치는것뿐아니라집에안들어가고길에서잠드는일도있다"며"이런사람들을챙겨서집으로보내려고하면욕설을내뱉는경우가많은데이제는그냥그러려니한다"고했다.그러면서"사람이많이사는만큼층간소음,이상한사람신고,주취자등많은민원이제기되니혹시모르는마음으로새벽에도거의잠을못잔다"고전했다.24시간일하는경비원이지만쉬는시간은사실상없다.이씨는혼자서근무하기때문에정해진쉬는시간조차없다.집에서가져온반찬으로간단히식사하는게사실상유일한휴식이지만,단지입구의차량출입차단기를보며들어오는차량이바로진입할수있게해야한다.차단기를늦게올리는순간일부입주민은안좋은소리를하는경우도있다.박씨에게는휴식시간이정해져있지만제대로지켜지는일은없다.박씨의명목상쉬는시간은오전9시~9시30분,정오~오후2시,오후5시~6시지만시간을가리지않는민원전화로인해쉴틈이없다.그러다보니전화연결음이들리는순간뛰어가서전화를받는다.그런데도이들은웃음을유지할수밖에없다.입주민사이에서'불친절하다'는말이돌면해고로이어질수있어서다.그렇게이씨는현재근무중인아파트에서만3명이,박씨는10명이일을그만두는것을지켜봤다.서울성동구의1300여가구규모아파트에서경비원이주차금지안내판을정리하고있다.박승욱기자"입주민개인의의식개선필요"고령의경비원은갈수록증가하고있다.경찰청이집계한60대이상경비원은2020년8만8995명에서지난해12만1962명까지늘었다.이들의평균월급은245만원으로국민연금등을포함한노인평균월소득180만원(2023년기준)보다60만원이상많다.이때문에경비원취업시장에노인들의발길이쏠리고있다.대부분경비인력사무소에구직등록을한뒤,자리가난아파트등에지원하면면접을통해채용된다.서울중구의한경비인력사무소직원은"갈수록노인들의지원이많아지고있어면접에서여러차례떨어지는경우도있다"며"사무소에구직등록을해도3개월이상경비원이되지못한이들도있다"고말했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경비원은여전히각종갑질등에시달리는직업으로,이들업무의질에대한우려가크다는것은우리사회의후진적인노동현실을보여준다"며"주로갑질을하는대상은입주자대표로알려져있는데,이들이먼저경비원에게필요이상으로민원을제기하는것을줄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박승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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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달 간 야당 의원 4명 압수수색…김건희특검, '정점' 윤 부부 향한다

▲구속심사에출석하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정식으로수사를개시한지한달만에의혹의정점을향해빠르게치고올라가는모양새입니다.특검법상16개에달하는수사대상의혹가운데수사기관에손대지않았던삼부토건의혹부터시작해차근차근수사범위를넓힌특검은오는6일특검출범의원인이자모든의혹의정점에있는김여사를소환하기에이르렀습니다.다만,김여사로향하는수사의교두보역할을할것으로주목받은주요피의자들이잇따라도주하거나잠적하면서수사속도가다소더뎌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옵니다.이른바김여사가연루된통일교청탁용목걸이등핵심물증은아직오리무중입니다.3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지난달2일수사개시를선언한이후현재까지거의매일압수수색을하거나의혹관련자들을소환해흩어져있던실체규명의퍼즐조각을하나씩맞춰가고있습니다.민특검은현판식에서"여러의문에대해제대로된답을드릴것"이라고약속한지하루만인지난달3일삼부토건을전격압수수색하며수사의포문을열었습니다.그동안검찰이나경찰등의수사기관이손대지않은의혹을첫타깃으로삼아특검의존재감을알린것입니다.이후시세조종에가담한것으로의심받는전·현직회장과실소유주,주가조작의소재가된'우크라포럼'관계자들을연이어소환해조사했고지난달14일엔이중4명에대해첫구속영장을청구해2명을구속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직간접적으로인연이있는국민의힘현역국회의원들을향해서도수사의칼날을들이댔습니다.명태균공천개입의혹의윤상현의원,건진법사청탁의혹에연루된권성동의원,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에선김선교의원이각각수사선상에오르며특검의압수수색을받았습니다.개혁신당전당대회하루뒤인지난달28일엔이준석대표도압수수색명단에올랐습니다.이대표는2022년6·1재보궐선거공천개입의혹과관련한피의자신분으로입건된상태입니다.이들은조만간줄줄이특검팀에소환될전망입니다.건진법사청탁의혹의중심에있는종교단체통일교에대해서도지난달18일전방위압수수색이이뤄졌습니다.한학자통일교총재가거주하는가평설악면'천정궁',서울용산구에있는통일교한국협회본부,마포구통일유지재단등10여곳이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습니다.압수수색영장에는한총재와정모천무원부원장,이모천무원중앙행정실장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피의자로적시됐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여사에게교단현안을청탁했다는것입니다.전씨를직접만나'김여사선물용'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을건넨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는2차례소환조사를받은후구속됐습니다.한총재등현간부진의소환조사도예정된수순으로보입니다.특검팀은특검법상수사대상으로명시되지않은'집사게이트'사건도대대적으로들여다보기시작했습니다.김여사일가의집사로지목된김예성씨가설립에참여하고지분까지가진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가2023년카카오모빌리티,HS효성,신한은행등여러기업으로부터184억원을부당하게투자받았다는의혹입니다.지난달IMS측에투자한기업관계자들을차례로소환조사했고지난1일엔IMS모빌리티,HS효성등8곳을압수수색했습니다.압수수색과주요인물의소환조사를통해차곡차곡증거를축적한특검은지난달20일모든의혹의'정점'에있는윤전대통령과김여사에게전격적으로소환을통보했습니다.특검팀은오는6일출석할예정인김여사를상대로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건진법사청탁,명태균공천개입등여러의혹의사실관계와구체적으로어떤역할을했는지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우리기술주가조작,관저이전특혜의혹등아직수사가본격화하지않은의혹도여럿있는만큼앞으로여러차례추가소환할가능성이큽니다.일부의혹의'키맨'으로꼽히는피의자가도주·잠적하거나비협조로일관하는일이반복되면서수사일정에차질을빚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옵니다.수사기간이최장150일로제한된특검팀으로선곤혹스러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삼부토건주가조작의'그림자실세'라불린이기훈부회장은지난달17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지않고도주한이래소재가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집사게이트의당사자인김예성씨도지난4월베트남으로출국해잠적한상태입니다.특검팀은인터폴적색수배절차에착수했습니다.지난달10일내란특검에구속된윤전대통령은김건희특검팀의조사를받지않겠다며온몸으로버티는실정입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두차례소환요청에불응하자체포영장까지발부받아구인하려했으나수의도입지않은채독거실바닥에드러누운그를끝내조사실에앉히지못했습니다.건진법사청탁의혹의'스모킹건'(결정적인증거)로꼽히는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가방의실물을아직확보하지못한점도숙제로남아있습니다.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8-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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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전에만 카드매출 200만원 넘었네요”…민생쿠폰 효과에 사장님들 ‘싱글벙글’

민생쿠폰지급시작2주자영업자도매출증가체감주요프랜차이즈매출도‘쑥’소비쿠폰효과단발성우려도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후첫주말이었던지난27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종합시장이시민들로북적이고있다.[김호영기자]“오늘오전에만카드매출이200만원이넘었네요.이정도매출이유지됐으면좋겠어요.”정부가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을시작한지2주가된가운데,외식자영업자들이매출증가를체감하며모처럼활기를되찾고있다.소비자들의발길이눈에띄게늘면서“이대로매출이쭉갔으면좋겠다”는현장반응도나오고있다.프랜차이즈업계‘반색’…매출두자릿수↑소비쿠폰사용주요프차전년동기대비증가율분석.[매경AX]3일외식업계에따르면,소비쿠폰사용이가능해진지난달22일이후주요프랜차이즈들의매출이전년동기대비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치킨프랜차이즈bhc는해당기간매출이전년보다10%늘었고,주말(26~27일)에는무려25%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BBQ역시전년대비약20%의매출상승률을기록했다.햄버거프랜차이즈들도쿠폰효과를톡톡히봤다.맥도날드,롯데리아,노브랜드버거등은쿠폰지급이후일제히5~20%가량의매출상승을경험했다고밝혔다.이뿐만아니라커피전문점,피자프랜차이즈등에서도소비쿠폰발급전주대비매출이10~30%올랐다.현장자영업자들도“확실히체감된다”‘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매장인서울시내한올리브영가맹점진열대가텅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자영업자들도소비쿠폰의효과를피부로체감하고있다.경기도부천에서치킨프랜차이즈를운영하는자영업자50대A씨는“배달어플에서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어서그런지주문이전달보다확연히늘었다”며“확실히소비쿠폰이체감된다”고말했다.인근에서프랜차이즈카페를운영하는자영업자B씨도“날씨가더워서음료를찾는손님들이부쩍늘어나는시기인데,정부에서소비쿠폰까지주니훨씬더손님이많아졌다”고했다.자영업자커뮤니티에서도긍정적인반응이이어지고있다.카페·디저트매장을운영하는한회원은“소비쿠폰덕분에7월이너무좋은데이대로(매출이)쭉갔으면좋겠다”는게시글을남겼다.채소가게를한다는다른회원역시“소비쿠폰지급이후카드매출이많이늘긴한다.오늘오전에만카드매출이200만원을넘었다”고말했다.해당게시글을본다른누리꾼들도“우리가게도올랐다”,“주변자영업자들도매출이늘었다고한다”,“소비쿠폰풀리고확실히반응이있다”등다양한공감댓글을남기고있다.“효과는일시적일것”우려도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후첫주말인27일경북경산시한상가에민생회복쿠폰사용처라는안내현수막이붙어있는가운데옆상가는폐점한채임대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반면소비쿠폰의효과가단발성에그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다.지급시점에만반짝매출이오를뿐,장기적으로는자영업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기어렵다는지적이다.일각에서는국가채무를기반으로한재정을투입해소비를자극하는방식이오히려인플레이션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소비가늘면그만큼물가상승압력도커질수있다는것이다.음식점을운영하는한자영업자는“소비쿠폰으로분명수혜를입는업종도있지만,저처럼매출변화가거의없는곳들도많을것”이라며“단기적인효과는있겠지만,장기적인해법이되긴어렵다”고말했다.한편지난달31일오후1시기준,전체지급대상자의약90%에해당하는4555만명이소비쿠폰을신청해총8조2371억원이지급됐다.소비쿠폰은오는9월12일오후6시까지출생연도와관계없이누구나신청할수있다.온라인신청은각카드사나지역사랑상품권홈페이지·앱·콜센터·ARS등을통해가능하며,오프라인신청은카드사제휴은행영업점또는가까운읍면동주민센터에서할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8-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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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장하면 또 바보돼” 분노의 국민청원, 8만명 돌파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곽성호기자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대주주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세제개편안이연일논란인가운데정부세제개편안에반대하는국회국민동의청원참여자가8만명을돌파했다.3일금융투자업계등에따르면전날오후11시20분기준국회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올라온‘대주주양도소득세하향반대청원’은8만2413명의동의를받았다.해당청원은지난달31일게재돼하루만에5만명이상의동의를받았다.국민동의청원은휴대폰등을통해본인인증을해야참여할수있고,5만명이상의동의를받으면정식접수돼국회소관위원회및관련위원회로넘어간다.청원인은“코스피의붕괴를막기위해청원한다”며“(양도소득세는)대주주가회피하기위해연말에팔면그만이다.(연말마다)세금회피용물량이나오면주가는하락할수밖에없다”고했다.청원인은“(현상황이라면)어느바보가국장(한국주식)을하느냐?”며“제발대주주양도세기준하향은멈춰달라”고했다.국회청원게시판에는주식양도소득세부과대상을확대하는법안을주도해온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의원직제명청원도등장했다.정부는지난달31일발표한세제개편안에서‘부자감세’를없애기위해주식양도차익에세금을부과하는‘대주주’기준을종목당50억원이상보유에서10억원이상으로낮추겠다고예고했다.이때문에10억원이상주식을가진사람들이‘대주주’를피하기위해주식을팔고있고,이것이주가하락으로이어지고있다는주장이투자자들사이에서제기됐다.실제정부의세제개편안추진이알려진뒤1일국내증시는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4%안팎으로폭락하며‘블랙프라이데이’가찾아왔다.트럼프발관세쇼크로급락한지난4월7일(코스피-5.57%,코스닥-5.25%)이후약4개월만에최대낙폭을보인것이다.투자자들의반발이거세지자화들짝놀란여당은하루만에대주주양도세기준을재검토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그러나이에대해강경반대입장을보이고있는더불어민주당진의장은2일SNS를통해“1일우리주가지수가큰폭으로떨어져주식투자자들께서속도상하고화도많이나셨을줄안다”며“지금많은투자자나전문가들이주식양도세과세요건을되돌리면우리주식시장이무너질것처럼말씀들하지만선례는그렇지않다”고적었다.그는“박근혜정부시절종목당100억원에서50억원으로,다시25억원으로낮추고문재인정부시절에는25억원에서15억원으로,다시10억원으로낮추었으나당시주가의변동은거의없었다”고전했다.이어“윤석열정권이주식시장을활성화한다며이요건을10억원에서50억원으로크게되돌렸지만거꾸로주가는떨어져왔다”며“주식양도소득세과세요건10억원환원등은모두윤석열정권이훼손한세입기반을원상회복하는조치”라고강조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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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증세 후폭풍···코스피, 반등 가능할까[선데이 머니카페]

관세·증세'이중고'에韓증시,올들어최대↓하반기전망엇갈려기업'실적'중요1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정부출범이후고공행진을이어가던코스피지수가지난주‘검은금요일’을맞았습니다.1일코스피지수와코스닥지수는약4%가량급락했습니다.특히코스피는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가장큰하락폭을보인건데요.전문가들은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따른실망감과관세라는‘이중고’에짓눌린영향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이번주선데이머니카페에서는국내증시하락이유와올해하반기코스피지수전망을짚어보려합니다.올해최대낙폭코스피,힘못쓰는코스닥1일국내증시는올들어가장우울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코스피는전장보다3.88%내린3119.41에장을마치며3110대까지밀려났습니다.4월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행정명령을발표(-5.57%)한이후올해최대낙폭입니다.코스닥지수도비슷합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4.03%급락한772.79에거래를마감했습니다.유가증권시장하락세를이끈건외국인과기관이었습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6602억원,1조720억원팔아치운반면개인은1조6324억원순매수했습니다.종목별로살펴보면시가총액상위기업뿐만아니라고배당기대감이높았던금융·지주사의하락폭모두컸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전거래일보다각각3.50%,5.67%급락했습니다.‘황제주’에등극했던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5.72%나하락했습니다.대신증권은-7.44%,KB금융은-4.42%,미래에셋증권은-6.13%를기록했습니다.관세·증세실망감에‘패닉셀’전문가들은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대한실망감과관세타결후폭풍을가장큰이유로보고있습니다.앞서정부는대주주양도세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기로했습니다.올연말에도과세회피를위해매도물량이쏟아져국내증시에악재가될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입니다.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도예상됐던25%보다10%포인트높은35%로추진하면서배당소득에대한실망감도커졌습니다.국회전자청원에따르면지난달31일등록된‘대주주양도소득세하향반대에관한청원’은하루만에5만명이상이동의할정도로반대목소리가높습니다.새정부가줄곧강조해온‘코스피5000시대’도약에도걸림돌이될수있다는게시장의판단입니다.관세타결안도국내증시의부담을키울수있는요인으로지목됐습니다.한국과미국간상호관세율이15%로합의됐지만,자동차업종은자유무역협정(FTA)수혜가사라지며불확실성이커졌습니다.연준의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낮아진점도또다른요인으로꼽힙니다.“기업실적따라‘희비’”다만하반기국내증시향방을놓고전문가들의전망은엇갈립니다.국내증시에부담이될수는있지만매수세가완전히꺾이지는않을것이란관측과기업별실적에따른희비가더욱극명하게갈릴수있다는해석이제기됩니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정부의주가부양정책에대한의구심이유발되지만현재시장상황을고려하면본회의논의과정에서일부내용이수정될가능성도있으며,기존에추진됐던상법개정안도8~9월에추진중이라는점에서주식에우호적인정책기조가완전히전환된것은아니라고판단한다면서“새정부가주식을부동산의대체투자수단으로만드는데집중하기위해주주가치제고정책은하반기에도지속추진될전망”이라고했습니다.이재만하나증권연구원은“2분기어닝서프라이즈이후3분기순이익추정치상향조정기업에대한관심이필요하지만,2분기어닝쇼크이후3분기순이익추정치가상향조정되고있는기업에보다관심이필요하다”고했다.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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