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명태균,김건희때문에서울시장여론조사돌렸다[손병관기자]▲10월30일자중앙일보24면기사.ⓒ중앙일보PDF1)'박근혜측근'유영하가용산대통령실정호성디스한이유30일자중앙일보에국민의힘유영하의원(초선·대구달서갑)인터뷰가실렸다.박근혜전대통령의측근인유영하는박근혜가대통령직에서물러나감옥살이를하는동안그의변호인을맡았고,그이후에도언론의접촉창구역할을하는인물.박근혜에이어그를수사했던윤석열대통령의탄핵위기가가시화되는상황에서박근혜정부가무엇을놓쳤는지'훈수'를들어봄직한사람이다.인터뷰중에서눈에띄는예화가하나있어문답을그대로소개한다.-박전대통령은중앙일보에연재된회고록에서"최순실의전횡의혹을뒤늦게알고왜참모들이이사실을보고하지않았는지이해가되지않았다"고썼는데요.그때나지금이나권력최측근에겐참모진의사정기능이정지되는것아닌가요."박전대통령에게직접들었는데,최순실씨는대통령과오랜인연이있다보니편한사이였죠.정호성·안봉근·이재만등대통령과18년간함께한'문고리3인방'비서관들은그사실을알고있었어요.그런데최순실이삼성으로부터돈과말을받고,독일에서호텔을샀다는얘기가내귀까지들어왔는데도3인방은대응하지않았어요.내가2016년9월에그소문을듣고정호성한테'호성아,최순실씨가독일에서200만달러주고호텔샀단다.자기돈이든남의돈이든큰문제니알아봐라'고했는데답이없어요.'업무폰이라답못하나'해서개인폰으로도문자를보냈는데도묵묵부답이에요."인터뷰에언급된'문고리3인방'중정호성은'박근혜청와대'의기밀문건을최순실에게유출하고국정원특수활동비상납에관여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돼1년6개월옥살이를했다.그런데,그를수사했던윤대통령이그를용산대통령실에서국민제안이나민원을담당하는비서관으로지난5월임명했다.정호성의용산행을한때그의상사였던박근혜도그의대통령실'컴백'을몰랐다는얘기가돌았다.그인사를놓고"대통령이총선에지고도민심을거스른다"는비판이빗발쳤는데,정호성이박근혜의눈과귀를가렸던전력을유영하가뒤늦게폭로한모양새가됐다.유영하는이어"그때3인방은최순실이이상한짓을하고있다는걸대충알았을듯한데경고음을내지못했다면책임이크다.용산보좌진은이걸명심해야한다"고말했다.2)명태균,김건희궁금증풀어주려고서울시장여론조사돌렸다명태균이대통령부인김건희가궁금해한다는이유로2022년대선직후치러진서울시장여론조사를실시한정황이드러났다.민주당강유정의원실이확보한'강혜경녹취록'을근거로다수언론이보도했다.2022년5월30일명태균이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었던강혜경과의통화에서"서울시장선거,서울에한번1000개(여론조사를)돌려보세요.1000개바로해서바로오늘달라고하네.사모님(김건희)이궁금하대요"라고말했다.미래한국연구소는명태균의지시대로당일서울거주유권자1012명을대상으로자동응답전화방식의여론조사를진행했고,국민의힘오세훈후보(58.0%)가민주당송영길후보(38.4%)를넉넉한격차로이기는결과가나왔다.이는선거결과(59.05%-39.24%)와거의그대로들어맞았다.이는두가지의문을던진다.첫째,당시서울시장선거는시종일관국민의힘이우세분위기에서치러졌고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여당의승리를예상하고있었다.그럼에도김건희의궁금증을충족하기위한여론조사가실시됐다.김건희가대선이끝난후에도창원국회의원보선은물론이고,지방선거등정치권이벤트에대한관심을놓지않았다는얘기다.둘째,이여론조사비용을누가어떤방식으로지불했냐다.강혜경은대선이끝난2022년3월21일에명태균이"(윤석열-김건희로부터)3억7500만원받으러서울에간다"고말했다고이미증언했다.실제로는돈을받지못해서그대신김영선의창원보궐선거공천을댓가로받았다는게강혜경의주장이다.김건희가명태균에게의뢰해서미공표서울시장여론조사결과를받아봤다면그댓가는무엇으로지불했을까?명태균은MBC와의통화에서"서울시장여론조사는당시선거결과가충분히예측됐음에도왜조사를했는지기억이나지않는다"고답했다.이건이아니라도강제수사가아니라면풀수없는의문들이쌓일대로쌓인상황이다.한겨레는'특검밖에없다'는사설제목을달았다.3)보수색짙은한국학력평가원한국사교과서,교육현장에선철저히외면고등학교한국사검정교과서9종중가장보수색이짙은것으로평가된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가단한군데학교만채택한것으로드러났다.심지어교과서를쓴집필진이다니는학교에서도거부당했다.민주당고민정의원실이17개시도교육청에서받은자료를보니고등학교2084곳중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를고른학교는경기소재대안학교1곳뿐이었다.이를처음보도한교육언론창은해당학교가경기도양주의기독교계학교로,학생수가47명이라고보도했다.한국학력평가원교과서는친일파인사들에대한직접적평가를유보하고,이승만대통령의독재를장기집권으로표현해'뉴라이트교과서'라는비판을받았다.경향신문은"교과서채택을논의하는학교운영위원회등에서도그동안불거진각종논란을의식해이같은결정을내린것으로보인다"고썼다.4)'강남스타일'잇는로제의'아파트'신드롬걸그룹블랙핑크의멤버로제(한국이름박채영,27)가미국팝가수브루노마스와함께부른노래'아파트(APT.)'가발표2주만에미국빌보드싱글차트에8위로데뷔했다.보이그룹BTS와이그룹의멤버지민과정국이빌보드차트1위에오른적은있지만,한국여가수의노래가빌보드싱글차트톱10에오른것은이번이처음이다.순위로는지난해돌풍을일으켰던피프티피프티의'큐피드'(17위)를넘어섰다.'아파트'는영국오피셜싱글차트에서도4위에올랐다.영국오피셜차트측은중앙일보에"와이파이가없는곳에사는게아니면'아파트'를못들어본사람은없을것"이라고소개했다.'아파트'가이에앞서Mnet엠카운트다운과SBS인기가요1위에오르자브루노마스가한국어로소셜미디어에소감을올렸다.외국국적의한국인이속한아이돌그룹의노래가국내순위프로그램1위에오른적은있지만,브루노마스처럼국내활동이전혀없는외국가수의'가요프로그램1위'도극히이례적인현상이다.이노래는특이하게도"채영이가좋아하는랜덤게임"이라는한국어로시작해서'아파트'의강렬한후크구간을연다.1980년초반인기를끌었던토니베이즐의'미키(Mickey)'의멜로디라인을연상시키면서도가요를듣는듯한편안함도준다.심지어노래중간에브루노마스가'건배'를외치는대목이나오는데,그가한국어를할리가없다는사람들은이부분을'컴백(ComeBack)'으로들었다가나중에놀라기도한다.김도헌평론가는"빌보드싱글차트상위권에쟁쟁한노래가포진해'아파트'순위가더오를지알수없지만,하락해도그폭은완만할것"이라고내다봤다.5)김준혁의원의'이대생성상납'발언,경찰'불송치'결정지난총선에서'이대생성상납'발언이논란이돼고소를당했던민주당김준혁의원(경기수원정)에대해경찰이불송치결정을내렸다.김준혁은2022년8월유튜브채널'김용민TV'에서"종군위안부를보내는데아주큰역할을한사람이(이화여대초대총장)김활란"이라며"(김활란이)미군정시기에이화여대학생들을미군장교에게성상납시키고그랬다"고말했다가학교법인이화학당과김활란유족,이화여대동문등으로부터고소고발을당했다.발언이논란이된후접수된고소고발건수가20건에이른다고한다.그러나사건을수사한수원남부경찰서는김준혁이허위임을알면서도특정인을고의로비방하려는목적으로발언한것이아니라고판단했다.그와같은주장을담은학술논문등의근거가있는것으로보고검찰에송치하지않기로결정했다.조선일보는"이화학당측은당장유감을표명하며이의신청방침을밝혔다.법조계에서는'역사적사실에대해경찰이객관적자료를근거로판단했는지의문'이라는반응이나왔다"고썼다.6)비판보도쏟아져도'트럼프우세론'은지속되는데...30일자신문국제면에는대선을일주일앞둔미국대선뉴스들이비중있게실려있다.미국민주당지지성향의워싱턴포스트가대선후보지지표명을하지않기로한이후구독자수가20만명감소했다는뉴스,트럼프지지유세에나선코미디언이푸에르토리코비하발언을한것이역풍을일으켰다는뉴스가눈길을끈다.모두트럼프에좋을게없는뉴스들이다.이날이아니라도대선레이스내내두차례의암살미수정도를빼고는트럼프에호재가될만한뉴스는거의없었다.그럼에도트럼프는7개경합주에서팽팽한접전을이어가면서끝까지승부를점칠수없는대선을만들어가고있다.외교부북핵대사를지낸이용준세종연구소이사장은조선일보칼럼에서"미국의대다수주류언론이반대하고대다수동맹국이어떻게든피하고싶어한'제2기트럼프행정부'가이제대세로굳어가고있다"고썼다.이용준은"트럼프후보가10월초부터경합주7곳전체를장악하고있어,현재선거인단예상숫자가트럼프312명,해리스226명으로무려86명이나우세"라고전망했다.그는트럼프의백악관복귀시한국에영향을미칠주요사안으로네가지를꼽았다.첫째방위비분담금대폭증액문제,둘째주한미군감축문제,셋째제3차트럼프·김정은정상회담문제,넷째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지문제다.그는한국의남중국해'항행의자유작전'불참,신장위구르인권결의안불참,대만문제무관심,우크라이나무기지원불참,푸틴대통령취임식나홀로참석등윤석열정부의외교를질타했다.트럼프시대가되면"한미동맹관계에서국력에걸맞은책임과비용을부담하는발상의대전환이필요하다"는거다.트럼프의요구대로방위비를대폭올려주고그로부터받아낼건받아내자는입장으로보인다.그의호언대로트럼프가당선될까?그리고그가돌아오면뭘주고뭘받아낼수있을까?미국대선투표함이열리는11월5일이기다려진다.7)오늘의1면톱▲경향신문=명,윤석열승부처마다'여론조작'의혹▲국민일보=멸종위기반달가슴곰어느덧89마리▲동아일보=우크라요청에포탄지원검토…韓'안보딜레마'▲서울신문="北,김정은암살의식해경호수위높여"▲세계일보="북한내러파병소식퍼져…민심동요"▲조선일보=정부,의대휴학조건없이승인▲중앙일보=북한파병위기국면우크라와공조강화▲한겨레=명태균"사모님,서울시장여론조사궁금…1000개돌려"▲한국일보=현의대1학년예과과정'6개월단축'유력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FP연합뉴스뉴욕증권거래소가주식전자거래플랫폼의일간거래시간을연장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거래시간을현행16시간에서22시간으로6시간늘리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알려졌다.거래시간연장이승인될경우한국에서도낮시간대뉴욕증권거래소상장주식을거래하기가쉬워질전망이다.28일(현지시간)미CNBC방송에따르면뉴욕증권거래소는거래시간연장을통해개장전거래개시시간을오전1시30분(한국시간오후2시30분)으로앞당기고,시간외거래시간을11시30분(한국시간다음날오후12시30분)으로늦추는방안을추진중이다.현재뉴욕증권거래소는미동부시간기준오전4시부터오후8시(한국시간오후5시∼다음날오전9시)까지를거래시간으로운영하고있다.이중오전9시30분부터오후4시(한국시간오후10시30분∼다음날오전5시)까지가정규장이며,정규장앞뒤로개장전거래와시간외거래시간이운영된다.특히거래시간연장이승인될경우한국에서도낮시간대뉴욕증권거래소상장주식을거래하기가용이해질것으로보인다.뉴욕증권거래소의거래시간연장추진은이미대체거래소(ATS)를통해24시간미국주식거래가가능하기때문에이와경쟁하기위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미국의온라인주식거래플랫폼로빈후드는대체거래소인블루오션테크널러지와제휴를맺고이미24시간주식거래체제를운영하고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이나당국이공개한보급품받는북한군추정병력./우크라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엑스계정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국경을넘어침투했다는서방정보당국의전언이나왔다.29일(현지시각)CNN방송은2명의서방정보당국자를인용헤“소수의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내부에침투했다”면서“당국자들은북한군이러시아동부에서훈련을마치고최전선으로이동하게되면침투병력규모도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고보도했다.한당국자는“상당수의북한군이이미움직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분위기를전했다.앞서국가정보원은전날비공개국정감사에서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중고위급장성등을포함한일부병력이전선으로이동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국정원은우크라이나군이‘북한군3천여명이격전지인쿠르스크에서훈련중’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선“가능성이있다”면서도“아직은확정적으로이동했다고답변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라고밝혔다.국정원은또북한이러시아에올해12월까지총1만900명을파병할것으로전망했다.미국국방부와국무부역시북한이훈련을위해러시아에병력약1만명을파견했으며,그중일부는이미우크라이나쪽으로더가깝게이동했다고확인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유류세인하폭이축소되면서다음달부터제주지역휘발유가격이ℓ(리터)당1,700원턱밑까지오를것으로예상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유류세인하율축소를골자로한유류세환원조치에따라다음달부터휘발유는기존20%에서15%로,경유는30%에서23%,LPG는30%에서23%로조정됩니다.정부는유류세인하율축소는최근유가및물가동향과국가재정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결정됐다고밝혔습니다.이에따라휘발유는리터당약42원,경유는리터당약41원,LPG는리터당약14원인상요인이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한국석유공사오피넷을보면오늘(30일)기준제주지역주유소의휘발유평균가격은리터당1,638원입니다.지난4일1,597원이었던휘발유가격은40원넘게올랐습니다.경유도리터당1,479원으로지난4일1,444원에서35원가량상승했습니다.이런가운데유류세인하폭이조정되면서휘발유는리터당1,680원대,경유는1,500원대를넘어설전망입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하늘에서바라본한라산천아계곡의모습입니다.나무숲듬성듬성울긋불긋단풍이하나둘가을색을드러내고있는데요.기상청에따르면어제한라산에첫단풍이들었습니다.한라산어리목광장과오목교에서첫단풍이관측됐는데요.평년에비해보름가량늦은시기입니다.예년같으면단풍절정시기는10월28일이지만올해는유독무더웠던터라단풍이늦어지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오늘제주는맑겠고요.제주시낮기온22도로당분간20도를웃돌며선선하겠습니다.자세한지역별기온더살펴보면현재기온성산과서귀포17도,고산18도,제주19도로시작해,낮기온고산21도,제주와성산22도,서귀포25도예상됩니다.현재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는풍랑주의보가발효중으로강풍과함께물결이최고4m이번주주말까지특보가장기간이어지겠고요.그밖의해상에도오늘밤부터차차풍랑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습니다.제주도해안에는계속해서높은너울이예상됩니다.해상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공항날씨입니다.내륙도많은하늘드러나있는가운데,광주공항에는안개로인해저시정특보가발효중입니다.제주에내려진특보는없어항공편순항하겠습니다.한편,제21호태풍콩레이는강한세력으로북상하다가,대만을관통하면서11월2일경온대저기압으로세력이약화되면서영향을크게미치진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내일부터차차흐려져금요일에는많은비가예상되고요.바람도강하게불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JIBSJIBS박세림기상캐스터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29일)서귀포시성산읍에서80대응급환자가닥터헬기로이송되는모습(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폐질환을앓고있는80대노인이호흡곤란을호소해닥터헬기로병원으로이송됐지만결국숨졌습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어제(29일)오후3시50분쯤서귀포시성산읍에서만성폐쇄성폐질환을앓고있는80대여성A씨가호흡곤란증세를보인다는신고가119에접수됐습니다.A씨는심정지상태로닥터헬기에의해병원에이송됐지만결국숨졌습니다.소방당국은정확한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대의과대학강의실(자료사진)교육부가의대생들의휴학을대학자율로승인즉,조건없는휴학을받아주기로했습니다.의대생들의단체행동으로규정했던‘동맹휴학’을비판하던정부가입장을180도바꾼겁니다.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어제(29일)의대를운영하는40개대학교총장들과영상간담회를열고의대생의'조건없는휴학승인'을결정했습니다.앞서그제(28일)제주대를포함한국가거점국립대총장들은의대생들이개인적인사유로제출한휴학원을대학별여건에맞춰자율적으로승인할수있게해달라고교육부에건의한바있습니다.교육부결정에대한의사협회(의협)는입장문을내“교육부가이제라도조건없는휴학을승인한건올바른판단이다.이번발표가의정갈등을해결하기위한시작점이길바란다”고밝혔습니다.교육부의조건없는휴학승인에대해의대생들이사이에선‘당연한결정’이라는반응등이나오는것으로전해진가운데앞으로의대생들이학교로돌아올지가관건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교사옥공사분쟁1년째…법원조정권고에도물러서지않는발주사판교KT사옥을시공한쌍용건설이물가상승에따른추가공사비증액문제를놓고법정다툼을이어가는가운데법원의조정권고가받아들여지지않을전망이다.사진은쌍용건설과하도급업체가지난해10월판교KT사옥앞에서시위를벌이는모습./사진제공=쌍용건설판교KT사옥을시공한쌍용건설이물가상승을이유로171억원의추가공사비를청구했다가시작된분쟁이1년째를맞고있다.지난8월법원은계약서에합의된'물가변동배제특약'과는별개로양쪽이합의하는것이좋겠다는의사를밝혔음에도이같은조정권고가결국받아들여지지않을전망이다.30일건설업계에따르면해당공사의발주사KT와시공사쌍용건설은공사비증액소송의조정에합의할의사가없어법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법원의'조정회부'결정후석달째조정기일이정해지지않았다고두회사는밝혔다.판교KT사옥은지난해4월준공했다.앞서쌍용건설은2020년해당공사를967억원에수주했지만코로나19사태와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원자재가격이급등하며공사적자가발생했다.쌍용건설은171억원의손실보상을청구했으나KT는물가변동배제특약을이유로거부,지난5월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대응했다.이에쌍용건설도지난6월공사대금을청구하는반소를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27부(손승온부장판사)는지난8월사건조정회부명령을내린바있다.조정은분쟁당사자가합의하거나제3자가중재하는절차로해당결정에대해당사자의이의신청이제기되면소송절차가재개된다.두당사자는조정기일이확정되는대로협의에나선다는입장이나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어합의는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다.분쟁의쟁점은도급계약에명시된물가변동배제특약의강제성이다.물가변동배제특약이란계약후물가상승분을공사비에반영하지않는조항으로통상발주사가갑의지위를이용해경쟁입찰을진행시불공정성이있다는게건설업계의주장이다.그동안법원은대체로특약을인정해왔으나지난4월대법원은부산소재교회와시공사의도급계약에서물가변동배제특약이무효라는판결을내렸다.전염병이나전쟁등은천재지변과같이경제활동을하는계약자가예측할수없다는불가항력요소이기때문이다.건설업계는물가변동배제특약에대한법원의판결기조가바뀔수있다는기대가커지고있어이는KT와공사비분쟁을벌이고있는다른건설업체로도확산될수있다.━물가변동배제특약무효소송확산전망━쌍용건설이967억원규모공사계약을체결한발주사KT와공사비인상문제를놓고분쟁을겪다가법적대응을벌이고있다.사진은서울송파구쌍용건설본사사옥./사진=쌍용건설건설업계관계자는"2020년이후코로나19와러-우전쟁으로급격한물가변동이일어나3.3㎡(평)당공사비가500만원에서800만~900만원으로올랐다"며"공동사업자인발주사가공사적자를분담해야하는것은당연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공사비상승으로손실을입은시공사들은이번소송결과를주목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KT측은대법원의판례가교회내부문제로시공이지연된사유가있어동일한사안으로보기어렵다는판단을하고있다.KT공사업무를담당한KT에스테이트관계자는"해당판례의내용을보면시행사가착공전공사연장을요구한등귀책사유를갖고있다"면서"판교KT사옥의경우준공과정산합의가끝난상황에서공사비청구가이뤄졌다"고반박했다.국토교통부건설분쟁조정위원회관계자는"업계에선승소가능성을기대하는것으로보인다"며"다만사건의세부내용에따라다른결론이나올수도있다"고설명했다.쌍용건설은원만한협의를통한조정을최우선에두겠다는입장이나소송을먼저제기한KT는법적판단을받겠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KT에스테이트관계자는"조정역시법적절차의일부이기때문에법의판단을받아보겠다는게회사의방침"이라고말했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가의인력관리부담을덜어주기위해도입한'공공형계절근로'농촌의인력난은어제오늘의얘기가아니죠.제조업등의분야도마찬가지상황입니다.여러분야에서겪고있는극심한인력난을외국인근로자도입을통해극복하기위해2004년부터시행한것이고용허가제입니다.농작물파종이나수확때처럼계절에따라농어업인력이부족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2015년부터는'계절근로'라는제도도도입됐습니다.하지만,개별농가가외국인근로자들과직접계약을해야하다보니농민들은그동안인력관리에대한부담을호소해왔습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2022년부터도입한것이공공형계절근로입니다.경상북도도김천과고령등지에서2023년부터공공형계절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공공형계절근로는농민이아니라농협이외국인계절근로자를고용해서농가에하루단위로보내주는방식입니다.농가는월급이아닌일당만주면외국인근로자를쓸수있는겁니다.필요할때만요청해서외국인근로자를쓸수있으니인건비부담도줄일수있고,인력관리에대한부담도없는장점이있습니다.농민이졌던부담을농협이안은셈인데···인력관리에대한부담을농협이안은셈인데,사업운영과정에발생하는손실을어떻게할지가풀어야할과제라는말이곳곳에서들립니다.경북의상황을확인해보기위해공공형계절근로사업을하는시군관계자들에게물어보니지난1년간겪은시행착오를통해해결책을찾아가고있다는한지역을추천받을수있었습니다.그래서기자가찾은곳이경북김천시입니다."필요한인원을필요한시기에안정된인건비를주고쓸수있어좋습니다."기자가찾은경북김천의한농장에서는샤인머스캣수확과운반작업이한창이었습니다.저렇게손이빠를수있나!라는감탄이나올정도로능숙하게일을하는이들의대부분은공공형계절근로사업을통해라오스에서온근로자들이라고했습니다.이들을고용한것은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입니다.농협이이들을관리하면서농가에서일손이필요하다고하면농가로부터일당을받고이들을농가로보내준다고했습니다.현장에서만난영농조합법인관계자는농협이고용을책임져주니,일손이필요할때만요청해서외국인근로자를쓸수있어인력관리에대한부담이사라졌다고했습니다.필요한인원을필요한시기에안정된인건비를주고쓸수있어좋고,이전보다인건비지출도줄었다고했습니다.여종민00영농조합법인이사"8명을쓰게되면2만원씩계산해도하루에16만원씩이잖아요.한달30일다쓴다고하면400~500만원도움이되죠.""시행첫해에는적자가났지만1년간의시행착오를겪으며운영노하우를터득했죠.""농협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만큼일이있거나없거나급여는나가는데요.비가오거나인력수요가줄어쉬는인력이생기면손실은발생할수밖에없지요."이런문제때문에농협과지자체가고민빠진곳이있다는얘기도들려온다고합니다.하지만,경북김천의분위기는사뭇달랐습니다.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와김천시관계자는공공형계절근로사업시행첫해인2023년에시행착오를겪은뒤운용노하우를상당히많이터득했다고했습니다.박해원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과장"적자가늘어난다는지역이있다는얘기는그만큼운영상황이안좋다는얘기입니다.최대관건은근로자들을데려온만큼최대한가동률을높이는게이사업의핵심이라고봅니다.가동률이높아야지농가이용료를받아서이사업을운영하는데보탬이될수있게끔사용할수있기때문에가동률을100%에가깝게끌어올리는게이사업의핵심입니다."운용손실을줄일수있는비법은과연?그래서,농협과김천시가찾았다는방법을물어봤습니다.두기관의관계자는농가에서필요로하는외국인근로자수요에맞춰외국인근로자들의입출국일자를조정했다고했습니다.인력수요를예측해서4월에는80명,외국인근로자가많이필요한5~6월에는100명,8월말부터는다시50명으로줄어들수있도록외국인근로자의입출국일자를조정한것입니다.농한기에인력을필요로하는곳을미리찾아놨다가급여가나가는데도쉬는인력이없도록했다고도했습니다.가까운시군과의인력교류를하면서인력수요변화에대응했습니다.김천시관계자는"농가로부터받는일당을인력수요가적을때는9만원,인력수요가많을때는11만원으로해유연성을발휘했다"고했습니다.이를통해농협의인건비손실을줄이면서도농가의불만은최소화해이용률을끌어올린게주효했다는말이었습니다.유주희김천시농촌인력지원팀장"제일관건은적정한농가이용료와높은가동률2가지입니다.저희가2023년에는약9천만원정도의운영손실이있었는데요.2024년에는같은개월수로해서마이너스가나지않았고오히려좀플러스가됐습니다.우리농가들이이용률을높여주신덕분에이런결과를얻을수있었습니다.""외국인근로자들의만족도도높일수있도록했습니다"2024년에는2023년보다일터와더가까운곳에있는대학기숙사를빌려서숙소로사용함으로써외국인근로자들의만족도도끌어올렸다고했습니다.사파섯우동삭라오스근로자통역담당"지난해보다출퇴근거리가가깝고내부시설이깨끗합니다.학교편의시설도이용할수있어서직원들만족도가큽니다"김천시는대학의협조를받아기숙사를새로지을계획도세워두고있다고했습니다.유주희김천시농촌인력지원팀장"학교가땅제공을약속하고교육부승인을받은그곳에학습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농식품부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에선정이되어서국비를확보했고지역소멸기금까지같이해서2025년하반기에설계해서2026년에는준공을목표로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국민연금문제는아직해결하지못한과제입니다."다만,농협이나지자체,외국인근로자모두에게부담인국민연금문제는여전히풀어야할숙제라고했습니다.유주희김천시농촌인력지원팀장"저희같은경우1억1천만원의예산을국비로받았는데요.대부분이국민연금에대한부담금으로나가고있습니다.국민연금을면제해주는걸로법개정이이뤄지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국민연금법개정이얼른제도에맞게따라와서농협들이그부분으로인해서마이너스가나지않는구조를만들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농민들로부터좋은반응을얻고있는공공형계절근로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서라도관계당국의지속적인고민과대책마련이필요해보입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정적영업이익통해높은배당누리는도매법인들낙찰가격근거로수수료4~7%받아도매법인자체가독과점구조평가도올해국감서도“독점적거래”지적금(金)배추·금(金)사과·금(金)배…긴폭염과때아닌폭우는어제오늘일이아니다.이상기후에따른농산물가격급등도매년반복된다.흉작으로농산물가격이급등하면농민(생산자)이나소비자는모두울상을짓는다.흉작으로기대만큼농산물을수확하지못한생산자는손해를입고소비자는밥상물가가높이지는탓이다.하지만작황과무관하게수익을그대로보는업체도있다.바로농산물청과도매법인이다.공급이줄면출하가격이높아지는데이들은농산물낙찰가격에일정부분수수료(4~7%)를받는덕이다.안정적으로수익을내고모회사에고배당을한다.이들도매법인에겐폭염과폭우등이상기후에따른농산물가격급등이수익과무관하다는뜻이다.그래픽=정서희30일유통업계에따르면전국농산물의20%가량이유통되는가락시장도매법인5곳의평균영업이익률은20%대를꾸준히유지하고있다.가락시장도매법인은중앙청과,대아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한국청과다.안정적인수익이꾸준히나면서지난해엔5개법인의배당규모가300억원에육박하기도했다.지난해5대법인인의배당액은281억원수준이다.이들의작년당기순이익이319억원이었다는점을감안하면벌어들인순이익의대부분이배당으로빠져나간것이다.가장많은배당을한곳은중앙청과로141억원을기록했다.배당은모회사인태평양개발로흘러갔다.태평양개발은아모레퍼시픽서경배회장의친형인서영배회장이소유하고있는회사다.두번째로배당을많이한곳은동화청과로50억2500만원을기록했다.동화청과는원양어업을중심으로식품가공과철강·외식업계열사를가진신라교역이가지고있다.세번째는간발의차이로한국청과가차지했다.지난해배당은50억원이었다.한국청과는더코리아홀딩스라는경영컨설팅업체가지분95%를갖고있다.일각에서는도매법인이농산물유통과정에서독점적위치로과다한이익을취하면서정작이이익의대부분이농업과관계없는모회사로흘러간다고지적한다.올해농림축산식품부를대상으로한국정감사에서도관련지적이나왔다.문대림더불어민주당의원은“대한민국에서영업이익20%대를꾸준하게보장받는회사는거의없다.2022년고유가당시에도정유사들이누린영업이익은6%대였다”라며“정부와국회가농수산물유통구조개혁에소극적으로임하는동안농산물유통시장은철강·건설사들의수익창출원이됐다”고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유통사의영업이익률을언급했다.조의원은“현대그린푸드,신세계등유통사의영업이익률이5%미만이라는점을감안하면가락시장도매법인의폭리가증명된다”면서“담합의혹이너무나짙다”고했다.국정감사에서도매법인문제가계속지적되는이유는농산물물가안정을위해서다.국내농산물유통구조는생산자→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점→소비자로구성돼있다.도매법인은생산자가맡긴농산물을비싸게팔수록이익이많아진다.유통업계관계자는“거래참여자는최대한저렴하게낙찰받아야이득”이라며“이과정에서가격이결정되지만,유통구조상도매법인이독과점인상황이라이문제가언급될수밖에없다”고했다.그래픽=정서희김윤두건국대경제학과교수는“35년간특정청과회사를통해서만경매가이뤄지도록법에서독과점을허용한것은완벽한진입장벽을세워고수익을보장해준것”이라며“위탁수수료인하경쟁같은것이벌어질수없는환경”이라고지적했다.김교수는서울도매시장의거래제도와거래방법등에대해심의하는서울도매시장시장관리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정부도문제점을인지하고‘농산물유통구조개선태스크포스(TF)’를구성해농산물출하·유통실태점검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기로했다.다만결론도출까지난관은많다.당장5대도매법인이적극적으로지적을반박하고있어서다.도매법인입장을대변하는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가락시장의상한수수료4%중지자체에게납부하는시장사용료와출하·판매장려금,하역비등지출비용을공제하면실제받는수수료율은1~2%수준”이라는입장이다.유통업계에서는40년정도이어진구조를바꾸기쉽지않다는시각이팽배하다.오히려개선을빌미로도매법인의수익만보장해주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인식도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도매법인이경매를주관하는대가로챙기는수수료7%상한제폐지를검토하고있다는점이알려져서다.독점혜택은두고상한수수료만손보면도매법인배불리기에그치는개선일수있는탓이다.익명을요구한유통업계관계자는“이해관계가첨예한상황에서개선은쉽지않을것”이라며“마트나백화점과같은소매법인은그동향에대해소비자와언론이관심이높은편이지만,도매법인은관심이덜하다”고했다.이어“일단독과점을풀어야하지만사업영역을지키려는쪽과신규진출하려는쪽의칼과방패싸움이치열할수밖에없다”며“확실한사실은돈이안정적으로벌리는업태라는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NN,정보당국자인용보도…"훈련마치면투입규모늘어날듯"우크라이나당국이공개한보급품받는북한군추정병력(서울=연합뉴스)1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문화정보부산하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북한군으로추정되는군인들이줄을서서러시아보급품을받고있다고공개한영상.2024.10.21[우크라군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X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경희기자=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국경을넘어침투했다는서방정보당국의전언이나왔다.CNN방송은29일(현지시간)2명의서방정보당국자를인용,"소수의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내부에침투했다"면서"당국자들은북한군이러시아동부에서훈련을마치고최전선으로이동하게되면침투병력규모도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고보도했다.한당국자는"상당수의북한군이이미움직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분위기를전했다.앞서국가정보원은전날비공개국정감사에서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중고위급장성등을포함한일부병력이전선으로이동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국정원은우크라이나군이'북한군3천여명이격전지인쿠르스크에서훈련중'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선"가능성이있다"면서도"아직은확정적으로이동했다고답변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라고밝혔다.국정원은또북한이러시아에올해12월까지총1만900명을파병할것으로전망했다.미국국방부와국무부역시북한이훈련을위해러시아에병력약1만명을파견했으며,그중일부는이미우크라이나쪽으로더가깝게이동했다고확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누가봐도역겨운게임'차단?원님재판수준,기준이상-게임에만남은'모방범죄우려조항',명확성·형평성없어-슈팅게임덕후진종오의원,정쟁하면총쏘고싶어지나?-사람따라다른게임규제…영화는되고게임은안된다?-게임물규제위헌판결나면K-게임K-팝처럼꽃필것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게임유튜브'G식백과'김성회▶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이시간은이번국정감사에서단연화제의인물을모셨습니다.지난국회문체위국정감사에서게임물관리위원회사전심의제도의위헌성을제기하신분인데요.더나아가서사전심의제도는사전검열이라면서헌법소원까지청구하신분입니다.현재게임전문유튜브채널G식백과를운영하고계신분입니다.이름을들으시면깜짝놀라실텐데저희한판승부의원조멤버김성회소장과같은이름이세요.그러나다른인물우리김성회씨를모시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김성회>안녕하세요.처음뵙겠습니다.게임정보유튜버G식백과의김성회입니다.◇박재홍>말씀많이들었습니다.◆김성회>감사합니다.말씀하신김성회소장님,지금의원님이시죠.안동김씨구파25대손종친이세요.그래서생긴게닮아서많이놀라신분도계실것같은데그분도같은피가흐르다보니까겜돌이십니다.그래서영어공부도게임을많이하셨고PC방도경영하셨고게임얘기제채널에모셔서많이하고그랬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진짜말씀듣고보니까뭔가닮으신것같기도하고,얼굴상이.◆김성회>20대사진서로비교해보면소스라치게놀랄정도로똑같아요.패션감각이나이런게똑같아서피는확실히무섭구나.◇박재홍>그렇군요.인생경로도비슷합니다.우리김성회소장도유튜버24만유튜버물론김성회씨랑전혀비할바아니지만.아무튼국회얘기로넘어가보면지난8일에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2항3호에대한헌법소원을청구하셨는데이조항을보면범죄,폭력,음란등을지나치게묘사하며범죄심리또는모방심리를부추기는등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것에해당하는게임물을제작또는반입해서는안된다,이조항이죠.이조항이어떤점이문제라고보십니까?◆김성회>일단읽어주셨는데요.거기지나치게라는표현이있잖아요.이지나치게라는표현이지나치게모호하고그리고검열위원이지나치게자의적으로해석하고있어서지나치게문제가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면될것같아요.그런데이것이궁극적으로문제가되는이유는이것에해당하는것을유통시키거나반입,제작하면최대징역2년의처벌을받는형사처벌을받는그러한법이거든요.거기서이법의형사법의무서움이생기는건데그러면저는이법의문제를두가지로말씀드리고싶어요.먼저명확성인데요.그러니까제가이거한번여쭤본적이있어요.검열기관이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곳인데거기고위간부님한테여쭤봤습니다.지금최근2년간어린이게임그리고성인게임총500여종의게임이2년동안한국에서만차단당했는데이거법적근거제가국회통해서알아내서보니까모든법적근거가다32조2항모방범죄우려더라.'도대체많은장르와다양한연령대의게임이어떻게그한줄로다문제가될수있느냐.기준이궁금합니다'여쭤봤더니누가봐도딱봐도문제되는것만우리는차단하고있기때문에문제가없습니다라고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누가봐도딱봐도의누가가대체누굴까?그누가가실제로제가얼마전에나갔던문체위국감장에2년전에오셨어요,게임물관리위원장님이.오셔서그분이하셨던말씀이되게화제였는데안좋은쪽으로요.'게이머분들은나를욕하겠지만게임에는되게역겨운게임도많다.그렇기때문에나는차단하겠다'라는건데저는이한문장이되게큰한국문화의비극이담겨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일국의문화콘텐츠의허용범위를한개인의취향으로서좌지우지하고규격화한다는게이게좀되게슬픈일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결국은명확성의원칙이있다.누가맡느냐에따라서달라진다는것.그래서이게임제작자들은심지어이런우스갯소리도합니다.제발이번게관위원장님은좀너그러운분이오게해주세요.그리고내가검열신청을냈을때제발제일까다로운검열위원님이몸살걸려서못나오게해주세요.그러니까원님재판이란거죠.이원님재판이란것을검열관계자들은딱히숨길생각도없어요.실제로공식검열회의록이이제드러났는데거기보면규정과원칙이어떻든간에지금검열위원사람이바뀌었으므로그런것들은다참고사항에불과하다.그러니까규정과원칙이참고사항에불과하다는것은스스로도개인에의해서판정이바뀔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거고원님재판이란뜻이고실제로저의발언이후에게관위원장님이국감장에서말씀하셨습니다.그질타에대해서인정합니다.사람에따라서검열결과가달라지는것을인정합니다.그래서명확성의원칙때문에헌법소원을한것이고요.두번째는제가말이길죠.◇박재홍>좋아요.아주잘들리고있어요.명확성첫번째,두번째는.◆김성회>두번째는형평성의원칙입니다.그러니까영화<악마를보았다>를보면이자리에서는차마묘사할수없을만큼끔찍하고엽기적인장면이계속나와요.그리고영화독전보시면마약상들끼리의고문장면,제조과정,투약과정다나오는데15세입니다.그리고오징어게임같은경우에는그것과비슷한내용을게임으로만들면성인도이용불가능한등급거부를받는데오징어게임은에미상을타잖아요.오징어게임드라마작가가만약에게임디렉터였다면그는어쩌면감옥에갔을수도있죠.◇박재홍>형사소송의2년형을받아서.◆김성회>그렇기때문에형평성의문제오직게임에만남아있는문화콘텐츠의사전검열때문에이두가지명확성과형평성의원칙을들어서게임법제32조2항3호모방범죄우려라는그법을저희가헌법소원을소송을한거죠.(서울=연합뉴스)김주환기자=이철우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유튜버김성회씨가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들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우리김성회님은정말말씀잘하시네요.◆김성회>감사합니다.◇박재홍>그런데게임물관리위원회가이번국정감사를통해밝힌입장을보면영화,웹툰,웹소설말씀하신다른콘텐츠형평성을말씀하시는데이런것은게임에비해서게임은시청만하는게아니라상호작용한다,버튼누르고뭐기구도쓰기도하고총도있고양방향으로하기때문에더더욱엄격한잣대가필요한거아니냐이렇게주장하고있어요.반론해주세요.◆김성회>게임의특수성이나아까말씀드린이문제근원,모방범죄의우려이두가지를같이말씀드릴게요.사실이건얼마전에제가나갔던문체부국정감사그때저를부른게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신데그분특징이사격금메달리스트였잖아요.또그분이배틀그라운드라는유명한총싸움고수로도유명하세요,게임계에서.그러니까이분이게임과현실을다합치면아마세상에서총제일많이쏴보신분일텐데그자리에서사실시간만있었다면의원님께여쭤보고싶었던게있어요.의원님은그렇게총많이쏴보셨는데이렇게정쟁하시면서상대당한테화가나시면상대당의원님을총을쏘고싶으십니까,되게도발적인질문이지만꼭드리고싶었습니다.왜냐하면당연히그러지않으실거거든요.그러니까그진종오의원님이어쩌면이문제에있어서가장명확한살아있는반론일거라고생각해요.총을많이쏜다고게임에서총을직접내가조작해서쏜다고해서그게현실에서도총쏘고싶은마음으로이어지지않습니다.왜냐하면정반대예요.근거를들어서말씀드릴게요.미국에서가장유명한GTA그리고콜오브듀티라는유명총싸움게임시리즈가있어요.그게임시리즈가발매될때마다미국에서살인건수,범죄건수가줄어듭니다.◇박재홍>줄어들어요,오히려?◆김성회>발매할때마다.◇박재홍>충분히게임으로쏴서?◆김성회>그렇게해석할수도있겠죠.자신의어떤폭력을향한그런마음을게임으로대리체험해서풀수도있는거니까그리고또우리나라의게임대중화일등공신하면딱떠오르시는게스타크래프트거든요.◇박재홍>맞아요.같이사는가족들도많이해요.◆김성회>박재홍님도혹시스타하셨습니까?◇박재홍>저는약간하다가입문에서멈췄습니다.◆김성회>많은분들이하셨는데그게1998년작입니다.우리나라범죄백서보시면1998년을기점으로해서그때가정점이에요.그때를기점으로해서소년범의숫자가드라마틱하게줄어드는걸실제로통계로확인할수있거든요.그러니까많은통계와연구결과들이그반대라고얘기하고있지만사람들은이런건조한팩트에는관심이없습니다.왜냐,사실게임때문에사람을죽였다라는이런강렬한뉴스헤드라인에는관심이가지만게임이범죄랑연결되지는않더라라는논문에는사실그렇게재미를못느끼거든요.그렇기때문에더더욱이런건조한팩트에관심들이없으신건데요.여기서그말씀까지들을수있을것같아요.영화는특수성이없을까요?분명히있습니다.왜냐하면게임은소위약간낮잡아보자면그저3D그래픽,컴퓨터그래픽덩어리에불과하거든요.그런데영어는워너비배우.내가저얼굴로하나만살아보고싶다,정말멋지다고선망하는그런스타배우들이직접나와서극중에서범죄를저지른단말이에요.아까예를들었었던악마를보았다같은경우에는이병헌배우가최민식배우를참수합니다.독전같은경우는류준열배우가차승원배우를고문합니다.사실이런멋진배우들이나와서그런끔찍한장면을연출하는걸보고충분히자극받을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하지만이런영화의특수성때문에영화에만국가사전검열을해야한다고말하는사람은없어요.소설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소설도특수성이있습니다.얼마전에노벨문학상을탔듯이그정도로공신력이강한매체라는거고가장크게상상력을자극하는매체라는뜻이거든요.실제로우리나라에명동클로로포름살인사건이란게있었어요.소설콜렉터라는것을보고서그대로모방범죄를한것인데그렇게소설을보고모방범죄를했다고해서소설을국가사전검열하자고말하는사람은없잖아요.그러니까각각콘텐츠의특수성이있고게임에도있는것이고그게임의직접조작과양방향이라는특수성이모방범죄로연결되지않는다는건수많은연구결과와통계로나와있음에도그검열기관에서는게임의특수성때문에엄격하게규제해야됩니다라고얘기하는건어불성설이란거죠.◇박재홍>그러니까인정하고싶지않은것을더이상덮어두고인정하지않는것이다.우리김성회님이국회에서마지막발언할때2분만더달라고말씀하셨었는데충분히말씀하고계십니까?◆김성회>한이조금씩풀리고있는것같습니다.그때제가했던멘트가사실게임이전자오락에서산업으로발전된게20년됐거든요.저희는20년기다렸습니다.그런데2분못기다려주십니까?사실이게전혀준비하지않았던멘트인데욱해서나오더라고요.◇박재홍>어제도그장면이굉장히인상적이었어요.◆김성회>그게호소력이있었나봐요.◇박재홍>제가오늘20분드리려고모셨는데20분이상드리는데.◆김성회>2시간주셔도좋습니다.이틀을주셔도좋습니다.드릴말씀이많아서.◇박재홍>일단오늘첫번째시간으로모시고있는데아까보면게임관련위원장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의어떤판단그분의판단이제일중요하다고말씀하신거예요.◆김성회>9명의검열위원이있지만그중에게임물관리위원장이게일중요하죠.◇박재홍>위원장이이거안돼하면끝나는거예요?◆김성회>다수결로결정이됩니다.◇박재홍>다수결로.◆김성회>9명이결정을합니다.(서울=연합뉴스)김주환기자=유튜브채널'김성회의G식백과'운영자김성회씨가24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종합국정감사자리에참고인으로나와출석절차를밟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렇군요.그런데문체부에서문제삼으셨던그게임물등급분류심의를민간으로이양하겠다.올해초에발표했고5월에세부계획도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헌법소원을청구하신거잖아요.◆김성회>알고서했습니다.실제로다음달6일에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민간이양에관련된유저간담회까지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저는왜민간이양계획을알고도헌법소원을제기했냐하면솔직히말씀드려서거기진행하고계시는분들은힘빠지는얘기겠지만잘해봤자도긴개긴입니다.왜냐하면중요한건기관이냐민간이냐가아니거든요.거기에누가앉아있느냐.그리고어떤법적근거에의해서어떻게처리하느냐가문제인건데지난번게임물관리위원장행정기관입니다.얼마전에퇴임하신그분은71살이셨어요.그분이역겨운게임말씀하셨던분인데그러면이번민간기구라고하면분위기가유해보입니다마는아닙니다.지금게임등급관련한민간기구에장을맡고계신분은73살이시고백발이성성하신어르신인데커리어를보면노인생활건강그리고정치부기자하셨던분이고73년커리어에게임의기역자도없으신분이거든요.◇박재홍>게임을해보신게갤러그정도?◆김성회>갤러그를해보셨는지모르겠지만커리어에는없다는거고제가나이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게절대아닙니다.왜냐하면나이가많으시니까저희젊은이보다훨씬더현명하시겠죠.◇박재홍>경험과연륜은분명히있으시겠지만.◆김성회>분명히있으시겠지만그경험과연륜이게임에서경험과연륜이아니라는거죠.저희처럼게임을일상으로접하고살던세대가아니기때문에과연글로배운게임되겠느냐.그러니까이게말씀드리자면검열의칼을행정기관오른손에쥐고있던것을그저민간이라는왼손에옮기는것말고는아무의미가없어요.그나마오른손은익숙하기라도했지왼손은더어설플거거든요.아까말씀드린그민간기구의장말고또어떤위원이있는지살펴봤더니게임이랑접점있으신분은정말극소수고이런분이계시더라고요.그러니까소위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감시이런단체들많지않습니까?그중에하나계시던분인데그당시조사해봤더니시중게임기중에가장건전하게알려진게닌텐도예요.그런데그닌텐도게임기마저정신착란물질이라고주장하고그리고세계적망신거리였던강제적게임셧다운제그것도필사적으로사수하려하셨던.지금폐지됐습니다만.그렇게게임을적으로악으로보는단체에계셨던분이이게임검열게임심의도장을쥐게된다면사실바뀌는게아무것도없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민간으로옮기는자체는아무의미가없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어요.지금게이머분들이민간이양계획을보고이렇게말씀하십니다.원숭이손.무슨뜻이냐하면영국의단편소설원숭이손이라고있는데사람의소원을가장비극,가장안좋은형태로들어주는비극소설이에요.그러니까제발20년동안게임물관리위원회가행정기관이우리마음대로검열못하게해주세요라고빌었더니알았다하고서사실그거보다더한민간기구로옮겨준다는거죠.그러니까민간이냐아니냐는사실상중요한게아니라는뜻이죠.◇박재홍>그리고아직경험하지않았는데미리예단하는거아니냐.그쪽민간기구입장에서서운하다반론할수있을것같은데.우리가이전보다더나쁠지어떻게아냐.한번봐라.◆김성회>저는이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게임물관리위원회행정기관그리고게임물콘텐츠관련민간기관여기가업계내에서는회전문인사로유명한감투돌려쓰는곳이거든요.이건제주장이아니라실제로거기에역대위원들리스트뽑아보면다크로스체크가되는부분이죠.◇박재홍>그렇군요.그런데아까도민간이든정부에서하든아까초반에문제삼으셨던그조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2항제3호그러니까지나치게묘사하여사회질서를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그러한부분조항은계속유지되는거죠.그걸바꿔야되는거아니에요?◆김성회>그렇죠.그렇기때문에제가위헌소송을한것이거든요.사실이사람을제압하는거보다칼을뺏는게가장더중요하게생각하고그칼이사실저는법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법을없애야만사실상이국가사전검열과형평성에어긋나는검열여기서우리가해방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박재홍>말씀하신대로일단명확성이불분명하다는것이잖아요.그러니까규제대상과규제범위가너무넓기때문에이건그냥너무다한꺼번에다없앨수있는것이기때문에어느정도수준으로좀촘촘하게할수있을까요?다른나라같은경우는어떻게관련규정이있나요?전혀없습니까?◆김성회>이사례를말씀드리면다답변이될것같습니다.사실이번헌법소원의그방아쇠가됐던사례중하나가2017년에있었던뉴단간론파V3라는게임이있었어요.이게임은세계각국의모든심의민간기구에서평균16세로통과된게임이고나치의역사때문에게임폭력성검열이가장엄격하기로유명한독일에서조차16세로통과됐거든요.그리고그게임시리즈인데그게임의수위가비슷한전작시리즈들도다우리나라에서청불등급으로통과가됐단말이에요.그런데2017년의그게임은우리나라게임검열기관에서성인조차이용불가능한,다른나라들평균16세라고했죠.우리나라는청불이19세입니다.19세조차도,성인도이용불가능한전체이용불가를내려버렸어요.그래서사람들이상당히궁금해했겠죠.◇박재홍>왜그렇게했을까.◆김성회>도대체검열기준이뭐냐.국제적통용성이라는그리고시리즈의일관성이라는당신네들검열원칙이있는데왜이것이다어겨진것이냐.궁금하겠죠.그래서적법한절차로검열회의록열람을요청했더니검열기관에서는몇년동안필사적으로그걸막았습니다.그걸제가7년만에국회의힘을통해서검열회의록을입수해서민간에폭로를했는데드러난진실이충격적이었어요.사실그동안게임물관리위원회는언론플레이를어떻게했냐하면우리도안타깝다.그런데그당시에2017년당시에잔혹한미성년자살인사건이있었다.그래서국민공분의여론의화살이살인장면이들어간그게임으로향할수있기때문에우리가어쩔수없이검열거부를한거다이렇게핑계를댔는데진실은뭐였냐하면그얘기는일언반구없었고.◇박재홍>회의록에?◆김성회>회의록에,회의록전문이니까거기에없으면없는거거든요.그런데실제로이게임이차단된이유는뭐냐하면이거사람죽이는장면이들어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건쾌락살인사이코패스모방범죄를일으킬겁니다.게임하는애들은특히세뇌를잘당하기때문에세뇌당할것입니다.사실이게게임에대한되게맹목적인적개심이에요.어느콘텐츠에서도살인장면이들어가는건많잖아요.그런데게임에대한적개심때문에그렇게누군가회의시작부터운을뗐고결국에는그때1명결근해서8명이심의하셨는데1:7이라는압도적인그런스코어로그냥등급거부를당해버린거거든요.그런데등급거부를땅땅땅하고났더니이거우리도문제될것같은데그래서검열위원말고실제게임플레이하시는게임연구원분들이계세요.연구원분들이항의합니다.이거국제적통용성원칙,일관성원칙어떻게하시려고그러세요그러니까그때녹음기를끄고서일정시간이흐르는데아마저희추측에는그녹음기가꺼져있는시간에이거문제될것같으니까그냥최근에일어난살인사건으로엮어볼까요이렇게아마모의를했을것으로추측하고있습니다.사실그런데그녹음기가꺼진시간에누군가진실을말하지않는이상이건밝혀질수가없겠죠.◇박재홍>그렇군요.다른나라같은경우는16세면고등학생이상이충분히할수있는게임으로통용적으로판단했던것인데우리나라는성인조차도하면안된다그런등급이었다.◆김성회>그런케이스가많고또하나만말씀드리자면최근에또이헌법소원의방아쇠가된사례중의하나는스팀이라는PC게임글로벌플랫폼이있습니다.우리핸드폰에서구글플레이스토어쳐보면그렇게하는PC게임플랫폼인데요.거기에성인등급의게임도올라옵니다.야시시한게임들이겠죠.그런데사실이것이성인이니까성인물을볼수있는것인데성적으로엄격하기로유명한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카타르,인도네시아같은이슬람국가에서들조차구입할수있는그게임을우리나라는게임검열기관이요청을해서이거다차단시키고있거든요.그러니까저희입장에서는오로지중국그리고북한,한국에서만못하는이상황이과연옳은가.물론검열하시는어르신분들이볼때는참소위말해서상스러운그런좋지않은게임이겠지만그렇다고해서그것이과연법적으로차단되고그것을어겼을때감옥에가는것이맞는가라고생각하는거죠.반대로예를들어보자면사실기독교방송국이잖아요.많이죄송한데수위가높아서영화쪽말씀드려보자면제가예를들었던차단된게임하고비교할수없을정도로고어하다고하죠.하드고어영화들이많이있습니다.당연히그런것들은우리나라에서도볼수없게되어있는데그렇다고해서그게원천봉쇄,원천차단이고그것을어겼을때감옥에가지않습니다.제목은말씀안드릴게요.하여튼엄청하드고어한유명영화시리즈가있는데부천국제영화제페스티벌권위있는영화제잖아요.거기서도시리즈가2번이나상영될정도로그런식으로어떻게든즐기려면즐길방법은있거든요.그과정이되게불편해질뿐이지.그리고게임같은경우해외에도민간기구에서검열등급을안내주는경우있지않느냐.등급외로설정하는경우가있지않느냐하는데그렇게되면대부분매장이라든가어떤홍보CF라든가광고이런것들이제약받을뿐이지나는그런수위높은게임이내취향이라서나는꼭즐겨야겠어하면법에저촉되지않고불편하게나마즐길방법이있거든요.하지만게임은그것이원천봉쇄돼있기때문에문제다라고말씀드리는것이죠.◇박재홍>한1분남았는데요.◆김성회>벌써요?지금반의반도못했는데.◇박재홍>그러니까이게한번더모셔야될것같은데저도확빨려들어가네요.◆김성회>시리즈로어떻게.◇박재홍>시리즈로.게임도시리즈가있고시즌2로또모셔야될것같은데.◆김성회>죄송합니다.이렇게짧을줄알았는데제가더중요한걸했을텐데.◇박재홍>아니에요.그래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신말씀2분드리겠습니다.◆김성회>마지막멘트하고끝내겠습니다.얼마전에한강작가님이노벨문학상타서국가에경사가나지않았습니까?외에도봉준호,BTS그리고우리나라요즘아파트의로제가수가엄청히트가됐잖아요.K콘텐츠가글로벌에서큰경쟁력을갖고있는데많은대중문화인들이이야기하기를1996년에위헌판결받았던영화,음반에대한국가사전검열그위헌판결이K콘텐츠부흥의시발점이라고말씀하시는분들이많아요.물론그때도그위헌판결내기전에많은분들이부작용을우려했겠죠.하지만그문화의족쇄가풀리고나서이렇게발전할수있었거든요.그러니까게임도이번에아예사전검열폐지도아니고일부분의내용위헌판결입니다.이거라도받아내서모방범죄우려이거라도위헌판결받아내서그것을기점으로해서돈만많이버는게임사사장님들아니라실제로존경받는일본의미야모토시게루나미국의존카맥같은게임제작자들이많이탄생하기를바라고있습니다.◇박재홍>진정한K게임의중흥번성을위한그런시발점이되기를바란다.이번에청구한헌법소원과정에서하신말씀입니다.◆김성회>맞습니다.◇박재홍>오늘말씀잘들었고말씀대로또봬야될것같습니다.◆김성회>한번또기회가되면못다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박재홍>일단오늘여기까지게임전문채널G식백과의운영자시죠.김성회씨였습니다.◆김성회>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