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드라마정주행·취미생활즐기기하고파"[서울=뉴시스]'수험생들이시험끝나고가장하고싶은것'설문조사결과.2024.11.09.(사진=에듀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권안나기자=오는14일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지는가운데,올해먼저시험을치른수험생들은시험이끝난후가장하고싶은것으로'여행'을꼽았다.종합교육기업에듀윌이20~50대성인남녀240명을대상으로'시험'을주제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의39.6%가시험이끝난후가장먼저하고싶은것으로'국내외여행'을선택했다고9일밝혔다.이어▲드라마정주행(20%)▲취미생활즐기기(20%)▲원없이잠자기(13.3%)▲각종게임하기(4.1%)가뒤를이었다.그외에콘서트관람이나다른시험준비와같은다양한의견을내놨다.시험을먼저치른선배로서수능을보는수험생들에게시험이끝난후추천해주고싶은것은62.1%가'여행'이라고응답했다.그뒤로▲운전면허증취득(44.2%)▲컴퓨터활용능력,토익등자격증취득(39.6%)이높은순위를기록했다.아르바이트나다이어트,성형등외모가꾸기와같은의견도있었다.'나에게시험이란?'질문에도다양한답변이나왔다.'미래를위한최소한의대비','목표를위해통과해야할관문','인생의새로운도전'과같은응답이주를이뤘다.'시험은피할수없는것'이라는현실적인의견도있었다.에듀윌관계자는"시험을준비하는대부분의수험생들이실내에서긴시간을보내다보니,시험이끝난후에는여행을통해기분전환과재충전을원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위전북과12위인천,2경기남겨놓고승점2차이박빙37라운드서전북이기고,인천패하면자동강등확정치열한탈꼴찌경쟁을펼치고있는전북과인천.ⓒ한국프로축구연맹팀당2경기를남겨놓고있는프로축구K리그1에서탈꼴찌경쟁을펼치고있는전북현대와인천유나이티드가오는주말운명의37라운드를펼친다.K리그111위전북과12위인천은오는10일오후4시30분나란히하나원큐K리그137라운드에돌입한다.전북은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대구를,인천은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대전상대로홈경기를치른다.직전36라운드경기서맞대결을펼쳤던두팀은득점없이0-0무승부를기록하며이제남은2경기에사활을걸어야하는상황이다.일단은두팀모두다이렉트강등되는최하위를피해야한다.총12개팀이참가하는K리그1은1위부터9위까지만일찌감치생존이확정된다.최하위인12위는2부리그(K리그2)로자동강등되고,10위와11위는각각K리그2팀과승강플레이오프를통해잔류를노린다.다급한쪽은인천이다.전북과무승부로격차를좁히지못한인천은남은2경기를일단모두이겨놓고전북의부진을바라야한다.만약홈에서대전에패하고,전북이대구에승리할경우남은1경기경기결과와상관없이인천이구단역사상처음으로강등이결정된다.그나마대전상대로는최근10경기서8승1무1패로강한모습을보였다.올시즌맞대결에서도2승1패로앞서어느정도자신감이있다.다만파이널라운드돌입이후무패행진을펼치고있는대전의상승세는경계할필요가있다.운명의37라운드를앞두고있는전북과인천.ⓒ한국프로축구연맹올시즌강등싸움을펼치며체면을제대로구기고있는전북은분위기반등이절실하다.전북은인천보다다득점에서11골을앞서있어일단꼴찌에서벗어날가능성은높다.인천이남은2경기에서전승을거두더라도전북이1승1무만거두면자동강등을피할것으로보인다.다만전북은최근리그4경기서1무3패로흐름이좋지않아끝까지안심할수없는상황이다.홈에서격돌하는대구상대로는올시즌세차례맞대결서1무2패로단한번도승리를거두지못했다.37라운드결과에따라자동강등은피할수있기때문에전북으로서는다시한번심기일전이필요할때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을중심으로인구집중도가심화되며지방인구가빠르게감소하고있는가운데,지방26개지역은되려인구가증가하며신규공급단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수도권을중심으로인구집중도가심화되며지방인구가빠르게감소하고있는가운데,지방26개지역은되려인구가증가하며신규공급단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9일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에따르면22년1월이후현재('24년9월)까지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지방인구는2610만9351명에서2569만2114명으로41만7237명감소했다.인구감소율은-1.62%로같은기간전국인구감소율보다-0.75%(5163만2473명→5124만8233명)2배이상높은인구감소율을보였다.지방인구감소세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가운데,지방174개시·군·구중26개지역은인구가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지방인구지역중가장대표적인곳으로는KTX천안·아산역을중심으로산업단지와택지개발이활발히이뤄지고있는천안·아산시다.또청주테크노폴리스개발이이뤄지고있는청주시흥덕구,내포신도시가위치한충청남도예산군등대규모산업단지및택지개발이이뤄지는지역을중심으로인구증가세가뚜렷하게나타났다.실제로지난24일충청남도는내포신도시인구가4만16명이라고밝혔다.이는2022년6월말(2만9215명)이후1만801명이증가한수준이다.같은기간내포신도시가위치한충청남도예산·홍성전체인구는1647명(17만5414명→17만7061명)증가해택지개발이이뤄진신도시를중심으로인구가크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인구증가와함께해당지역에공급한신규분양단지들의청약성적도우수했다.지난6월청주시흥덕구가경동에공급한'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2차'는고분양가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148가구의일반공급물량에3970건의청약이접수되며26.82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업계전문가는"지방인구소멸이빠르게이뤄지고있지만지역내풍부한일자리와쾌적한주거지개발이이뤄지는지역은오히려인구가증가하고있다"며"이러한인구유입지역의경우향후지속적인개발과함께지역경제력증가및부동산시장의경쟁력강화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DL이앤씨는11월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내포신도시RH16블록에공급하는'e편한세상내포퍼스트드림'의특별공급을11일,1순위청약을12일진행한다.이단지는지하1층~지상25층,10개동,전용면적84㎡총949가구규모로조성된다.현대건설은이달대전광역시유성구복용동과학하동일원에'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2차(3∙5단지)'를공급할예정이다.3단지는지하2층~지상28층,6개동,전용면적59~240㎡총443가구(일반분양393가구),5단지는지하2층~지상35층,14개동,전용면적59~170㎡총1639가구(일반분양1223가구)규모로조성된다.두산건설은오는12월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봉동일원에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을통해짓는'청주운천주공재건축'을공급할예정이다.단지는지상2층~지상31층,18개동,전용면적51~84㎡총1894가구중382가구가일반에분양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한도시가고대유배경로를따라가는관광상품을내놓아논란이일고있다./사진=SCMP중국한도시정부가고대유배경로를따라가는관광상품을내놓아논란이일고있다.지난8일(현지시각)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중국북동부헤이룽장성은다음달부터방문객에게'닝구타유배'체험을제공한다.관광객은목에나무수갑인'칼'을차고족쇄가달린죄수복을입고고대유배경로를걸아야한다.고대감옥경비원복장을한스태프도나와관광객에게몰입감을더한다.관광객은절망에빠져절벽에서뛰어내리는죄인의모습을흉내내기위해번지점프체험을할수도있다.헤이룽장성은이상품이관광객증가는물론관광수익증가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헤이룽장성남동쪽에위치한무단장시에는고대군사도시인닝구타가있다.이곳은청나라(1644~1911년)의가장유명한유배지중하나다.당시150만명이넘는죄수들이이곳으로유배를간것으로추정된다.죄수들은길고힘든여정을거쳐야했고이과정에서많은사망자가나왔다.또이들중일부는지역관리의노예가되기도했다.닝구타가유명해진것은중국인기드라마'궁궐의황후들'에나오면서부터다.망명경로를걷는'죄수체험'비용과총길이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직원들은이체험이다음달시작될예정이며여행경로를따라겨울스포츠활동도추가할계획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상품이소개되자온라인에서는논쟁이일고있다.일부는"기대된다""재미있겠다""좋은경험이될듯"등과같은긍정적인의견도나타냈다.하지만일각에서는"비극의장소를관광상품으로개발하다니""고통스러운역사에대한예의가아니다"등비판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쯔엉미란(가운데)이재판을받고있는모습.<연합뉴스>[신짜오베트남-315]한개인이한나라GDP의3%에달하는돈을횡령했다면믿을수있을까요.불가능해보이는일이베트남에서벌어졌습니다.베트남역사상가장충격적인범죄로손꼽히는사건의주범은사형을선고받았지만,이제는자비로운판결을내려달라며판결의부당함을호소하고있습니다.과연이사건의끝에는무엇이있을까요.이사건의주인공은부동산재벌쯔엉미란(TruongMyLan)입니다.그는베트남의대표적인부동산기업‘반틴팟홀딩스(VanThinhPhatHoldings)’의회장이었습니다.베트남경제와금융계를뒤흔든거대한사기극의중심에서있는인물입니다.그녀는11년동안사이공상업은행(SCB)을개인저금통처럼활용하여허위대출로약304조동(약17조원)을빼돌린혐의로지난4월사형을선고받았습니다.이는베트남GDP의약3%에해당하는어마어마한금액입니다.수많은베트남국민의저축은그의횡령과함께허공으로사라졌습니다.사건의시작은2011년으로거슬러올라갑니다.그는수십명의대리인명의로SCB의대규모지분을확보해법적지분제한규정을회피했습니다.사실상은행을지배했던그는페이퍼컴퍼니를통해허위대출을신청하여막대한은행자금을빼돌렸습니다.SCB에서그녀가빼돌린자금은은행전체대출의93%에이를정도입니다.108조베트남동(약6조원)에달하는엄청난자금을현금으로인출해자신의지하실에보관했습니다.이현금의무게는2t에달해베트남국민의공분을사기도했습니다.그는범죄행위를은폐하기위해중앙은행인베트남국가은행(SBV)의감독책임자들에게약520만달러의뇌물을제공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재판과정에서밝혀진바에따르면그녀는SCB에서불법으로조달한자금을통해자신이소유한여러호텔과레스토랑등의부동산포트폴리오를확장하며호화로운생활을누렸습니다.이번재판은베트남법정사상유례없는대규모사건으로분류됩니다.재판에는2700명의증인이소환되고,104개의증거상자가제출되었으며,관련피고인은무려85명에달했습니다.피고중쯔엉미란을포함한4명은종신형혹은사형을선고받았고,나머지피고인들은징역3~20년형을선고받았습니다.쯔엉미란의남편과조카도각각징역9년과17년형을선고받았습니다.사형선고이후벌어진별도재판에서쯔엉미란은공범들과함께불법채권발행으로약30조동(약1조6000억원)의금액을투자자3만5800명에게판매한혐의등이추가로인정돼종신형을추가로선고받았습니다.이번사건은단순히금융범죄를넘어,베트남사회와공산당의권력구조,그리고금융계의고질적인부패문제를폭로하며대중의큰주목을받고있습니다.특히이번사건은베트남정부가대규모경제범죄를엄중히다루며대중에게투명하게공개했다는점에서이례적입니다.평소내부적으로사건을처리하고언론에세부사항을공개하지않던베트남공산당은이번만큼은사건의전말을상세히공개했습니다.쯔엉미란회장의범행은베트남금융시스템과권력구조의어두운면을폭로하는데역할을했습니다.베트남에서는이번사건을계기로금융및법률체계의개혁요구가높아지고있습니다.베트남의경제성장은오랫동안부패한관행과밀접하게연결되어왔습니다.일부전문가는10년넘게범행이발각되지않은이유는쯔엉미란이베트남정치인으로부터보호를받았기때문으로추측합니다.이미쯔엉미란이은행을사금고처럼이용하는것은베트남권력층이라면당연히알고있었을거란얘기입니다.다만여기서정치자금이나오고이를기반으로뇌물이돌았기때문에아무도건드리지않고지켜만봤다는것입니다.수면아래잠자고있던이번사건이터진이유를베트남권력다툼에서찾는견해도나오고있습니다.최근베트남에서는부패척결이란명목으로최고위공직자여럿이날아갔습니다.나라를이끄는권력서열2인자가한번에날아갔습니다.그2인자를대신해자리에오른새로운2인자도물러났습니다.새로권력서열1위에오른사람은부패척결을주도한공안출신인사입니다.쯔엉미란스캔들과베트남권력이동이전혀무관한스토리가아니라는분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여하튼베트남은쯔엉미란스캔들을터뜨린이상,이를계기로나라전체를통째로바꿔야할필요성을느꼈을것입니다.새롭게옷을갈아입은베트남의시스템이어떻게바뀔지주목되는이유입니다.한편쯔엉미란은자신에게내려진사형과종신형이과도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규정을잘몰라서벌어진일이지횡령은아니라는주장입니다.지금같은분위기라면받아들여지기힘들것으로보입니다.그를보호하던세력은이미권력을잃은지오래이기때문일것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금사과'난리뒤에'K검역'있다?건국이래사과·배수입단한알도없었다'경제영토확장'막는K검역메르코수르와FTA협상난항FTA체결국'세계1위'목표달성에발목"까다로운검역..무역장벽악용"'금사과','금배','금배추'처럼과일과야채값이철마다치솟으면서소비자들이한숨을짓게하는일이반복됩니다.왜곡된유통구조가문제라면,가격이치솟을때사과나배를수입하면되지않을까요?하지만그게쉽지않습니다.우리나라는건국이래사과와배를단한알도수입한적이없는나라입니다.한국의위생검역(SPS)이워낙까다롭기때문입니다.'K-검역'이라는달갑지않은이이름이한국소비자는물론,한국과무역을확대하려는교역상대국까지곤란하게하고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정에서한국의까다로운위생검역(SPS)을문제삼는나라가점점늘어나고있기때문입니다.수출시장을넓히기위해FTA체결국을세계1위로늘린다는정부목표가흔들릴가능성도있어,검역정책을유연하게운용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통상당국에따르면,한국과FTA재협상을벌이는여러국가들이한국의검역절차에문제를제기하고있습니다.브라질과아르헨티나등을회원국으로둔세계5대경제블록메르코수르와는2021년9월까지총일곱차례공식협상을진행했으나,검역문제에서견해차를좁히지못해협상이결렬됐습니다.정부는올해메르코수르와협상을재개할방침이지만,검역문제로큰진전을보지못하고있습니다.2022년3월협상재개를선언했음에도2년넘게공식협상이없는멕시코와의장애물역시검역문제로전해집니다.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지난8월22일브리핑에서“여러나라통상당국자로부터검역문제에관한질문을자주받는다”고밝혔습니다.이날발표한통상정책로드맵에서정부는현재전세계국내총생산(GDP)의85%규모인FTA협정국을90%로높인다는목표를제시했습니다.검역은국민건강과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모든나라는세계무역기구(WTO)의기준에따라이를엄격하게운영합니다.협상상대국이공통적으로문제삼는부분은‘한국이검역을무역장벽으로악용한다’는점입니다.1989년호주가사과수출을신청한이후지금까지한번도수입한적없는사과와배가대표적인예입니다.‘금사과’논란으로불거진농산물수입제한이국내소비자문제를넘어통상이슈로확대되고있습니다.“다른나라에수출을신청했다면이미절차가끝났을농산물이한국에서는10년넘게절차가진행중입니다.”최근한국통상관료들이FTA협상장에서자주듣는불만입니다.국제사회에서‘사과와배를수입하지않는나라’라는이미지가강해지면서,비슷한문제를제기하는나라가늘어났습니다.한통상관료는“한국이우리나라에자동차와휴대폰을열심히팔면서왜협정문에개방을약속한우리농산물은검역을이유로수입하지않느냐”고지적하면할말이궁해진다고했습니다.메르코수르와멕시코와의협상이평행선을달리는이유도한국은공산품을더많이개방하라는반면,상대국은검역시장의틈을넓히라는입장차이가있기때문이라는설명입니다.대부분의국가는세계무역기구(WTO)기준에따라검역절차를엄격하게운영합니다.국민건강에직결되는문제이자,병해충이유입될경우방제가어렵기때문입니다.그중에서도한국은검역절차가특히까다롭고기간이긴나라로분류됩니다.호주는1989년,일본은1992년에한국에사과수출을신청했지만30년넘게절차가진행중입니다.2016년에사과를1순위수출농산물로신청한독일도8년이지나도록8단계검역절차중4단계에머물러있습니다.수출대국이면서자국농산물보호여론이강한일본도미국,뉴질랜드,중국등과사과수입을두고갈등을겪었습니다.일본은1971년6월사과수입을자유화했으나,미국과유럽,중국산사과는병해충발생국이라는이유로금지했습니다.1993년미국사과농가의항의가이어지자그해6월부터방제강화를조건으로뉴질랜드,미국,프랑스,호주산사과의수입을허용했습니다.이때문에일본은검역정책이상대적으로유연하다는평가를받습니다.우리협상상대국들은한국이검역의기본원칙인동등성의원칙을지키지않고,검역절차를사실상비관세장벽으로악용한다고지적합니다.동등성의원칙이란,새로운방식으로기존방법과동일한수준의방제효과가있음을입증하면동일한검역방식으로인정하는것입니다.한국은대부분의식물에대해훈증(40도이상의가스를쐬거나쪄서병충해를제거하는방식)을요구합니다.훈증은냉동·냉장유통되는과일의상품성에치명적인데도,약품처리나저온보관등다른방식을좀처럼인정하지않는다는것이상대국의불만입니다.일본은뉴질랜드산사과에대해훈증외의방제방식을인정하고있습니다.약5만여가구에달하는사과와배농가를보호하는것도검역당국이까다로운검역제도를유지하는배경으로꼽힙니다.하지만개방을기회로삼은사례도많다는것이전문가들의조언입니다.값이싼칠레산포도와미국산소고기가들어오면국내농가가모두망할것이라는우려가있었지만,포도농가는샤인머스캣등고부가가치품종을개발해위기를넘겼고,국내소고기시장도한우와수입소고기중심의일반시장으로계층화되었습니다.일본도미국·뉴질랜드산사과가유입되면자국농가가망할것이라는우려가있었습니다.31년이지난현재수입사과비율은5%에불과합니다.소비자들이품질이우수한자국산사과를선택한결과입니다.검역의무역장벽화가부메랑이되어우리산업에타격을줄수있다는점도통상전문가들이우려하는부분입니다.2004년34억달러이던한국농수산식품수출액은2023년120억달러로늘었습니다.정부는올해135억달러,2027년까지230억달러로‘K푸드’수출을늘린다는목표를세웠습니다.통상당국관계자는“상대국이우리나라에동일하게‘검역비관세장벽’을적용할경우목표달성이어려워질수있다”고말했습니다.농업문제전문가인서진교GS&J원장은“상대국이한국을검역을무역장벽으로악용한다는의심을갖지않도록정책에유연성을발휘할필요가있다”라고조언했습니다.정영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AP/뉴시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27일(현지시각)미국뉴욕의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열린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유세에참석해트럼프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4.10.28./사진=민경찬뉴욕증시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재선이확정된이후사흘동안랠리를펼치면서3대지수는사상최고치를다시돌파했다.이랠리가언제까지지속될지는미지수이지만상승세가지나치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산이높으면골도깊다는의미다.8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지수는전거래일보다259.65포인트(0.59%)상승한43,988.99를기록했다.S&P500지수는22.44포인트(0.38%)오른5995.3에거래를마쳤다.나스닥도17.32포인트(0.09%)상승해지수는19,286.78에마감했다.이날다우지수는사상처음으로장중에4만4000포인트를넘어서며장중,장마감등어떤기준으로도사상최고가를경신했다.나스닥과S&P500지수도신기원을넘어섰다.특히S&P는장중6000선을넘기도했다.다우지수는이번주에만4.8%상승했고,S&P500지수는4.9%,나스닥은3대지수가운데서도가장큰5.8%상승폭을나타냈다.소형주지표인러셀2000은무려8%급등했다.바클레이즈전략가베누크리쉬나는"주식은트럼프의국내성장정책(소형주를통해)과바이든행정부에비해규제완화에대한기대를가격에반영하기를간절히원하고있다"며"이러한움직임이지속가능한지는아직알수없지만승자는계속이긴다는추세가엄청난수익률을내고있으며선거일이후의급격한지수상승으로인해주요지표가기술적으로매수과다영역근처로들어섰다"고지적했다.━테슬라시가총액1조달러돌파━(뉴욕AFP=뉴스1)우동명기자=미국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부인멜라니아여사가27일(현지시간)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인근에서열린선거집회에참석해일론머스크테슬라CEO의환영을받고있다.2024.10.28ⓒ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뉴욕AFP=뉴스1)우동명기자트럼프의재선으로인해그의가장강력한지지자인일론머스크는주가가치상승으로만수십조원의떼돈을벌고있다.테슬라는이날도8%이상급등해주당320달러를돌파하면서시가총액이1조달러를넘어섰다.무려나흘연속급등중이다.테슬라주가는이번주에만30%이상상승했고,2023년1월(주가가33%이상상승)이후가장투자자들에수익을많이안긴한주를기록했다.트럼프대통령당선자가보유한트럼프미디어(DJT)역시이날그가회사지분을당분간매각할계획이없다고밝히자15%가까이급등하며전망을높였다.소형주지수인러셀2000은트럼프가국내중소기업부양을강조하면서이번주에8.4%상승해4년만에최고의주간실적을기록했다.2020년4월18%이상상승한이후최고기록이다.금융사중에는세계최고투자은행인골드만삭스가이번주에만13%이상상승해다우지수평균을높였다.이투자은행의주가성장은투자자들이규제완화와인수·합병(M&A)증가를예상하면서이뤄지고있다.세계최대금융사인JP모건체이스는이번주에6.8%상승했다.━반도체와미디어는반락━(서울=뉴스1)황기선기자=2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26회반도체대전(SEDEX)’에반도체웨이퍼가진열돼있다.이번전시는'AI반도체와최첨단패키지기술의융합'이라는주제로이날부터오는25일까지진행된다.2024.10.2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황기선기자이날지수는상승했지만사흘간많이오른매그니피센트7주식들과반도체관련주들은상승후유증을노출하면서다소반락했다.마이크로소프트(MS)가0.68%하락했고,엔비디아도0.83%떨어졌다.애플과메타플랫폼은각각0.12%,0.4%약세를보였고알파벳이기업분할리스크가제기되면서1.33%떨어져가장낙폭이컸다.반도체기업들도약세로돌아서관련상장주가지수펀드인'VanEckSemiconductorETF(SMH)'는0.64%하락했다.암홀딩스도2.1%떨어졌다.이밖에미디어주식도약점을노출했다.파라마운트글로벌은3분기매출이기대치에미달하면서4%가까이떨어졌고,경쟁사인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도4%하락했다.광고기업인더트레이드데스크는3분기매출과순이익이월가추정치를뛰어넘었음에도불구하고9%하락했다.최근성과가저조했던이른바돈나무언니,캐시우드도다시주목받고있다.그의아크(ARK)혁신ETF(ARKK)는이번주에11.6%나급등해2023년11월이후가장좋은주간기록을달성했다.아크혁신ETF가보유한종목으로는코인베이스와팔란티어,로빈후드등이있는데이들은트럼프정부하에서느슨한규제로혜택을볼것으로여겨진다.뉴욕=박준식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년유예에서결국폐지,투자자표심의식한민주당의변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024년11월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사건’1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한겨레김봉규선임기자[email protected]“나라는왜세금을거두죠?”한은이가묻는다.엄마가대답한다.“나라가살림을하는데필요한돈을국민이내는거란다.”이어선생님이말한다.“우리나라국민이라면원칙적으로누구나세금을내야합니다.그렇지만정부는‘우리나라국민은모두한사람에30만원씩의세금을내야한다’는식으로똑같은금액을세금으로부과하지는않습니다.그대신사람들이버는소득이나가진재산에대하여그일부를세금으로내도록하고있습니다.따라서소득이나재산이많은사람은적은사람보다세금을많이내게됩니다.초등생도배우는조세원칙흔드는‘논란·공포'한국은행이초등학생교육용으로제작한유튜브애니메이션영상속인물들대사다.어린이들에게‘조세정의’를설명하고있다.개인이얻은소득이나보유한재산에따라합당하게세금을부과해조세부담이국민사이에공평하게배분되도록해야한다는원칙이다.미래세대인아이들에게도가르치는이과세원칙에따라,그동안비과세대상이었던금융투자소득에세금을부과하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도입됐다.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에투자해얻은이익,즉수익과손실을합친뒤남은순이익에부과하는세금이다.부과만하지않는다.세금을깎아주기위한공제혜택이있다.국내상장주식과공모펀드(불특정다수의투자자에게공개적으로자금을모아주식이나채권에투자하는펀드)양도,상환,환매등으로번소득에서5천만원을공제한다.국외주식과사모펀드(소수의투자자로부터비공개로자금을모음)거래에서발생한소득에서는250만원을공제한다.또투자손실이이익보다커서생긴금융투자결손금(번돈보다쓴돈이많아생긴적자)은향후5년간소득에서공제한다.이를기반으로공제액을초과하는금융투자소득에20%세율을적용하고,공제후남은금융투자소득이3억원을넘으면25%세율(이상지방소득세세율제외)을적용하도록설계됐다.2020년6월문재인정부가발표한금융세제선진화추진방안을시작으로,2020년12월당시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야당인국민의힘과함께금투세를신설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국회에서처리했다.2023년1월부터시행될예정이었다.그런데2022년12월여야가주식시장침체를이유로금투세도입을2년유예(2025년1월)했다.여야가뒷걸음질할만큼금투세도입반대목소리가컸다.지금도저항이크다.주된반대논리는다음과같다.금투세를부과하면주식시장큰손(고액투자자)이떠나주가가하락하고소액투자를하는개인투자자,일명개미투자자가큰피해를본다는것이다.실제부과대상은0.9%,큰손세부담도낮아져하지만이는주식시장공포를조장할뿐이라는지적이나온다.앞서살펴본것처럼,금투세는(장내거래에한해말하자면)5천만원이넘는투자소득에모두부과된다.그런데최근3년(2019~2021년)기준연간금융투자소득이5천만원이상인투자자는전체의0.9%(6만7281명)다.금투세폐지수혜대상이개미투자자가아니라극소수의고소득층이라는뜻이다.큰손이떠날것이라는우려를할필요가없다는주장도있다.국내상장주식양도로발생한소득에부과하는양도소득세는‘대주주’를대상으로한다.주식종목당50억원이상을보유한사람이다.반면금투세는금융투자로이익을본사람에게모두부과하기때문에소액주주뿐만아니라대주주도과세대상이다.이러면대주주기준자체가없어지는것이다.“현재도큰손들은양도소득세를납부하고있어이들에게실질적으로새로운세금이시행되는것은아니며,기본공제금액이5천만원인금융투자소득세가시행된다면(큰손들입장에서는)오히려세부담은낮아진다고볼수있다.”김현동배재대교수(경영학)가2024년10월2일참여연대에서열린금투세‘논란·공포·괴담’속진실과거짓팩트체크기자간담회에서한말이다.금투세도입으로얻을수있는세수효과는크다.2024년1월공개된국회예산정책처추계자료는금투세가2025년부터시행되면2027년까지3년간세수가4조328억원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앞서문재인정부당시기획재정부가2022년11월추산한금투세과세대상자(상장주식기준)는연간15만명으로,기재부는금투세를걷으면연간1조5천억원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주식외채권,펀드,파생상품등기타금융상품투자자를합하면실제과세인원과세수는더욱많아진다.그런데도윤석열정부의정책방향은금투세폐지로기울고있다.대통령선거후보시절부터‘금투세폐지’를공약으로제시했던윤석열대통령이2024년1월17일“금투세폐지를정부정책으로확정했다”고발표했다.이후정부는2024년7월25일발표한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을통해금투세폐지방침을재차밝혔다.당시까지만해도민주당은친명인사인박찬대원내대표를보좌하는노종면원내대변인을통해“이번세제개편안은‘소득있는곳에세금있다’는조세의기본원칙을해치고있다”며금투세폐지를납득할수없다는입장이었다.‘조세정의를구현하고성실납세자를존중하는문화를조성한다.지하경제를양성화하고,소득이있는곳에세금을부과하여세금탈루와탈세를막는다.’민주당강령이다.시민단체등정책신뢰훼손한민주당비판그런데이재명민주당대표가위강령에도불구하고정부·여당의금투세폐지에동의했다.“원칙과가치에따르면고통이수반되더라도(금투세를)강행하는것이맞겠습니다만,지금현재대한민국주식시장이너무어렵고,또여기에투자하고주식시장에기대고있는1500만(명의)주식투자자들입장을고려하지않을수가없어서,아쉽지만,정부·여당이밀어붙이는금투세폐지에동의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표가2024년11월4일최고위원회의에서한공개발언이다.국회의원300명중민주당의원이과반인170명이다.정부와여당이금투세를폐지하는소득세법개정을하고싶어도국민의힘의석수(108명)만으로는불가능하다.그런데민주당이정부·여당을돕겠다고나섰다.야4당(왼쪽부터사회민주당한창민·진보당윤종오·기본소득당용혜인·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들과시민단체회원들이2024년9월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금융투자소득세를유예없이시행할것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금투세도입을촉구한시민사회단체진영과조국혁신당은민주당을강하게비판하고있다.혁신당의황운하원내대표는“2년연속대규모세수펑크로세수경보가울리고,증권거래세도폐지되는마당에금투세까지폐지하면이재명대표의대표철학인기본소득정책은어떻게추진하겠다는것이며,13조원의예산이소요되는민생회복지원금은어떻게마련하겠다는것인가”라며“금투세폐지는깊은고민없이눈앞의표만바라본결정”이라고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참여연대등은공동성명을내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내내‘부자감세’를비판하면서도정작중요한조세정책을집권여당과같은선택을했다”며“국회합의를무시하고정책의신뢰를훼손한민주당이주식시장이좋아진다고해서금투세재도입에나설수있겠느냐”고규탄했다.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EDITOR'sLETTER]1960년미국대통령선거.공화당에서는리처드닉슨이,민주당에서는존F케네디가출마했습니다.여당후보닉슨의당선이유력했습니다.미국선거역사상처음TV토론회가열렸습니다.토론회전날닉슨은정책연구에집중했습니다.내용이중요하다고믿었습니다.반면케네디는상당한시간을피부를검게그을리는‘선탠’에썼습니다.새로운미디어인TV를통해젊고강한인상을주는게더중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라디오로토론을들은유권자들은닉슨의손을들어줬지만TV를본미국인들은케네디에환호했습니다.TV로토론을본사람이훨씬많았고케네디는대통령자리에올랐습니다.새로운미디어를활용한이미지전술의승리였습니다.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이기고당선됐습니다.1960년케네디의선거전략을떠올린것은트럼프의이미지메이킹이해리스를압도했다는생각때문이었습니다.지난7월총격을받고성조기를배경으로피를흘리며손을치켜든한장의사진이많은것을말해줍니다.이에더해그이면에지지층과텃밭지역이바뀌는거대한꿈틀거림도닮아있었습니다.1960년선거는민주당텃밭이었던남부에서지지층이이탈하고북동부가민주당의강력한지지층으로편입되는과정이었습니다.수십년간계속됐습니다.이번선거에서는민주당의강력한지지층인노동자와미국사회에정착한흑인과히스패닉,아시아인등이등을돌렸습니다.경합주인러스트벨트지역을트럼프가모두가져간것도그영향입니다.“집토끼는계속집에머물지않는다.”궁금증은남았습니다.바이든정부의경제성적표는화려했습니다.빅테크가이끄는주가는사상최고치였고,선진국가운데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했으며,일자리도어마어마하게늘렸습니다.하지만이번선거승패는“경제가갈랐다”는말이나옵니다.이괴리는어디서온것일까.미국경제지표는그저숫자일뿐이었습니다.지표는민주당을지지하는엘리트들에게만중요했습니다.뛰어오른물가때문에외식조차두려워진미국민들에게식료품영수증이진짜숫자였습니다.화려한경제지표는오히려성장에서소외되고있다는자괴감을불러일으킨꼴이었습니다.이는미국민주당의정체성논란으로이어졌습니다.“25세이상국민중4년제대학학위가없는사람이60%가넘는미국사회에서민주당의엘리트들은점점대중으로부터멀어지고있다”는평가가나왔습니다.반면트럼프는이지점을파고들며노동자의마음을샀습니다.지표와체감의괴리,엘리트와대중의괴리는이번미국대선을평가하는하나의키워드입니다.그렇다고트럼프시절에경제가좋았냐하면전혀아닙니다.일자리는줄었고성장률도낮았습니다.하지만사람들은트럼프를“미국경제를살릴슈퍼맨”으로인식했습니다.메시지도간명했습니다.“미국이익,미국노동자의삶외에어떤것도고려하지않겠다”는것이었습니다.이게가능한지는선거판에서중요하지않았습니다.1980년대로널드레이건도마찬가지였습니다.레이건정부의재정적자는상상을초월할정도로증가했고그는예산으로자신의농장을사기도했습니다.그러나미국인들은레이건이자신의돈을굳건히지켜준대통령이라고믿고있습니다.“인식이진실보다중요하며후보자에게중요한것은퍼셉션과감성이다.”이번주한경비즈니스는트럼프2.0시대를다뤘습니다.세상은예측불가능한트럼프의캐릭터처럼불확실성의시대로접어들것으로보입니다.외풍에취약한대한민국은더욱크게흔들릴가능성이높습니다.그만큼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는것이겠지요.지난7일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을보면서쉽지않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뚜렷한괴리가두가지보였습니다.국민정서와용산정서의괴리가하나였습니다.다른하나는트럼프시대를바라보는인식의괴리였습니다.트럼프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겠다고했습니다.미국이지원하지않으면우크라이나는버틸수없습니다.트럼프가당선된다음날한국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언급했습니다.트럼프의코드를맞춰가면서도한국의국익을확보할정치적감각은하루아침에생기는게아니어서걱정입니다.김용준한경비즈니스편집국장[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커버스토리:트럼프스톰]슈퍼맨은1938년미국에서등장했다.대공황의막바지,실업률은19%에이르렀다.모든콘텐츠에는동시대인들의욕망이담겨있다.슈퍼맨에는경제공황에시달리던미국인들의심정이투사돼있다.가상의영웅을보며억눌린욕구를해소했고상처입은자존심도회복했다.슈퍼맨은세계를지키는영웅,미국의상징이었다.도널드트럼프를다시백악관으로불러들인미국인들의마인드에는슈퍼맨과같은영웅의코드가담겨있었다.“미국을다시위대하게”라는슬로건은그상징이다.고물가,마약,난민,양극화등미국의문제를통째로해결해줄영웅을바라는심리였다.뉴욕타임스는“미국이스트롱맨을고용했다”고표현했다.슈퍼맨과다른건,트럼프는미국의이익에만관심이있다는점이다.동맹,환경,공존등의가치는관심사가아니다.전세계는돌아온트럼프가몰고올강력한폭풍에긴장하고있다.먹고사는문제가트럼프를다시백악관으로불러들였다.과거빌클린턴이“바보야,문제는경제야”라는슬로건으로미국대통령에오른것처럼이번에도경제는선거의화두였다.2024년트럼프와해리스의당락을결정지은문제또한도덕적인가치보다내삶을개선해줄눈앞의경제문제였다.“4년전보다경제적으로더어려워졌다”고답한거의절반에가까운사람들에게차기대통령은민주당의경쟁관계인공화당후보트럼프일수밖에없었다.노동자계층과유색인종등민주당의핵심지지층일부가트럼프에표를던졌다.아웃사이더를표방한그의당선에‘워싱턴의정치적엘리트주의’가무너지고있다는분석도나왔다.‘부동산재벌’트럼프는노동자를대변하는지도자의이미지로변신하는데성공하며다시세계의대통령자리에앉았다.#78세챔피언의귀환도널드트럼프가다시돌아왔다.트럼프는11월5일(현지시간)치러진제47대미국대통령선거에서승리하며4년만에백악관에재입성하게됐다.공화당대통령후보인트럼프와부통령후보인JD밴스상원의원은미동부시간7일오전2시기준으로전체선거인단총538명중과반인295명을확보했다.민주당정·부통령후보카멀라해리스와부통령-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는226명에그쳐트럼프의승리가확실시됐다.트럼프는대선의승부를좌우하는7대경합주가운데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19명)와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이상선거인단16명),위스콘신(선거인단10명),미시간(선거인단15명),애리조나(선거인단11명),네바다(선거인단6명)등에서모두전승했다.여론조사에서트럼프와해리스는마지막까지초박빙의승부를예고했다.해리스가4%포인트차로이긴다는출구결과까지나왔다.그러나‘선거는이성적행위가아니다’라는뇌과학자들의말처럼여론조사에서잡히지않았던‘샤이트럼프’유권자의존재가이번에도위력을과시했다.이날승기를쥔트럼프는자택이있는플로리다팜비치컨벤션센터에집결한지지자들앞에서“미국국민을위한장대한승리이자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수있게해줄것”이라며“미국의진정한황금기가도래할것”이라고선언했다.#트럼프소환한물가4년전백악관에서쫓겨나다시피퇴장했던트럼프를다시불러들인건‘물가’였다.미국여론조사업체인에디슨리서치의출구조사에따르면유권자의45%는현재자신의재정상황이4년전보다나빠졌다고답했는데이는2020년조사당시20%보다2배이상의수치다.이들은해리스(17%)보다트럼프(80%)를압도적으로지지했다.밑바닥민심을흔든건최근몇년간이어진높은인플레이션수준이었다.절반이넘는유권자가지난1년간인플레이션으로인해적지않은어려움을겪었다고답했으며4명중1명은심각한고통을받았다고밝혔다.중간정도의어려움을겪은유권자들은트럼프를약간더지지했으며(50%대47%),심각한고통을느낀유권자중73%가트럼프에게표를던졌다.물가안정은바이든정부의핵심과제였다.2023년6월엔물가둔화에바이든행정부의계획이효과를내고있다고자평했다.경제지표는실제그의말대로였다.지난8월미국의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2.5%로3년반만에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졌다.당시제롬파월Fed의장은“인플레이션이Fed목표에매우가까워졌다”고말했다.그리고9월역사적인금리인하가시작됐다.2022년3월기준금리를올리기시작한이후30개월만이자코로나19팬데믹위기대응을위해긴급히금리를낮췄던2020년3월이후4년반만의금리인하였다.그러나정부와Fed의대응이너무늦었던것일까.유권자들이바이든정권동안느낀체감물가는실제지표와는큰괴리가있었다.미시간대가월2회발표하는소비자심리지수는2022년6월에역대최저치인50.0을기록했다.이수치가낮을수록향후소비를줄이겠다는사람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Fed의공격적인물가전쟁으로경제심리가개선됐지만이는트럼프의첫임기였던2017~2021년(평균소비자심리지수90대)수준에미치지못했다.“막연한기대가아니다.차라리트럼프가더낫다는경험이다.”캘리포니아에거주하는한인3세마리아김(37)씨는이번선거결과가자명했다며이렇게말했다.외식한끼는꿈꿀수조차없고고공상승한생활물가에좀도둑이득실거리는슈퍼마켓,샴푸같은소모품을사는것조차직원을불러자물쇠를따야할정도로열악해진치안.마리아씨는“평범한미국사람들의일상이최악으로치달았다”며“그게바로바이든시기였다”고말했다.#“끔찍한,최악의”4년한국에도미국물가의악명이전해졌다.하루가멀다하고“충격적인미국물가”,“연봉1억원도살기힘들다는미국물가”,“미국물가체험해보니….”등미국물가를주제로한콘텐츠가올라왔다.떴다하면조회수를보장할만큼충격적인영수증이쏟아졌다.대표적서민브랜드인맥도날드의패스트푸드가격은지난3월기준으로2019년보다33%상승했다.인플레이션에시달리는미국소비자들은일상적으로이용하던식음료에서가격부담을크게느끼고있으며일부소비자는소비한계에도달했다는외신보도가이어졌다.올해1분기(1~3월)미국의패스트푸드이용객은전년대비3.5%감소했으며스타벅스의미국매장방문객수도1분기7%감소했다.‘엔비디아’로대표되는빅테크의위상에미국의자본시장은전세계자산을빨아들이며고공성장했지만서민들의삶은팍팍했다.식품물가외에도일반개인이주택을소유하는것은점점더불가능한일이되어현재미국가구의77%는중간가격대의주택을살여유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팬데믹으로비용이증가하면서결혼식가격은2019년과2020년보다현재최대6배가까이상승했으며더많은미국성인들은경제적여유가없다는이유로아이낳기를꺼리고있다는조사가나왔다.주거,결혼,출산,양육등모든삶의영역에서중산층유권자들의뿌리가흔들리고있지만워싱턴은간극을좁히는데사실상실패했다.팬데믹이후미국에쏟아진부는소수상류층에집중됐다는것도이번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다.불평등과양극화는확산됐다.정부가발표한고용수치는예상치를훌쩍뛰어넘고실업률은역사적으로낮은수준을기록했지만실상을들여다보면20~24세실업률은1년전6.3%에서7.9%로높아졌다.칼럼니스트애덤시셀은“노동자계층의사람들이현경제를설명하는데가장흔히사용한용어가‘끔찍하다(horrible)’,둘째는‘최악이다(Itsucks)’였다”고뉴욕타임스에썼다.그리고그는의견을낸모든사람이트럼프를지지했다고덧붙였다.이들의지지사유는간단했다.“지금계란은4년전보다거의3배가비싸졌고자동차대출금리는50%이상올랐으며일부회사는근무시간을줄이고있다.트럼프가대통령이었을때가가장좋은시기였다.”갤럽에따르면미국인의25%만이국가의방향에만족했고73%는불만족했다.또다른조사기관인입소스에의하면미국인의59%는국가가쇠퇴하고있다고말했고60%는“시스템이망가졌다”는의견에동의했다.69%는“정치및경제엘리트는근면한사람들을신경쓰지않는다”는데동의했고63%는“이나라의전문가들은나와같은사람들의삶을이해하지못한다”고공감했다.이숫자들은지난4년간바이든의민주당이엘리트정당으로인식됐고미국의정치적엘리트주의가무너지고있다는강력한신호였다.#엘리트주의의붕괴“이번선거는워싱턴이국민과동떨어졌고‘깨어있는’정치적올바름에지쳤다는트럼프의주장을확인해주는것이다.”뉴욕타임스의피터베이커도이러한신호에주목했다.앞서트럼프가여러차례언급한‘미국의정치권이국민과동떨어져있다’는주장이이번선거에서드러났다는지적이었다.트럼프는2016년대선당시부터워싱턴의정치엘리트들이국민의목소리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며자신을‘아웃사이더’로내세웠다.이러한주장은그의선거캠페인과대통령재임동안지속적으로나타났다.2016년10월13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열린유세에서는“워싱턴의정치기득권은국민의이익을대변하지않는다.그들은자신들의이익과권력만을추구한다”고발언했다.2017년1월20일취임연설에서도“오늘우리는단순히권력을한행정부에서다른행정부로,또는한정당에서다른정당으로이전하는것이아니다.우리는워싱턴DC에서국민에게권력을돌려주는것”이라고강조했다.피터베이커는“유권자들의엘리트에대한분노는양당의많은사람들이인식했던것보다더깊고심오한것으로드러났다”며이제정치권은더이상재선에성공한트럼프를‘단순한일탈’로치부할수없다고주장했다.8년전우연한승리로백악관에잠입한특이한인물이아니라그가이제미국을자신의이미지로재편하는변혁적힘을확립했다는논지였다.이는곧민주당이노동자계층과유색인종등핵심지지층의표심을잃으면서트럼프의발언이설득력을얻었다는주장이었다.민주당계전략가들의반성도이어졌다.조맨친상원의원의비서실장출신인크리스코피니스는“노동자계층과중산층유권자들은‘트럼프를파괴하려는당신들의의제가아니라우리와우리의문제에집중해달라’고4년간비명을질렀지만이나라의엘리트들은듣지않으려했기때문에모든곳의유권자와소원해졌다”고이번대선을평가했다.버니샌더스상원의원의참모인파이즈샤키어는“우리는노동자계층과대학을졸업하지않은백인들에게‘여러분을위한정당이아니다’라는메시지를보내는전략을추구해왔다”고자조했다.#노동자표심흔든‘MAGA’반면트럼프는이간극을집중적으로파고들었다.바이든행정부동안서민,노동자가정이파탄에빠졌다며저소득층유권자를설득했다.11월3일유세에선“바이든·해리스의4년은미국노동자들에게경제적지옥만안겨주었다”고목소리를높였다.트럼프는또불법이민자들이살인과강력범죄를저지르고서민들의일자리를앗아간다며임기첫날사상최대규모의범죄자추방프로그램을시작하겠다고공표했다.이는친이민자정책으로임기내불법이민자를늘린민주당과차별화된정책이었다.그는이를통해‘아메리칸드림을되찾겠다’고했다.트럼프가경제와이민문제에집중한사이해리스가선거기간내내강조해온낙태권보호와민주주의이슈는상대적으로큰힘을쓰지못했다.‘미국을다시위대하게’란트럼프의슬로건은트럼프와공화당을기업의정당이아니라노동자계급의정당으로탈바꿈시키는데일조했다.수많은이민자를미국인의일자리를빼앗는적으로간주하고그들에게서일자리를찾아되돌려주는일.사실상제로섬게임의사고방식이지만이것이곧당장먹고살기어려운저소득층과노동자층의심리를대변하는것이었다.칼럼니스트애덤시셀은“이런상황에서유권자들이소득뿐아니라자존심까지회복시켜주겠다는어둡고비이성적인후보에게표를준다고해서탓할수있을까”라고자문하며“그럴수없다”고답했다.그는“반트럼프주의자들은대선을미국민주주의에대한심판으로보았지만많은트럼프지지자들에게이건단순히돈의문제였다”고평가했다.엘리트연구의권위자로알려진독일의사회학자미하엘하르트만은“대중과괴리된삶을사는정치엘리트집단은점점대중의고충을이해하지못하게되면서자신이내리는결정이대중에게미치는영향또한인식하지못한다”며“그결과로엘리트주의는대중의정치혐오와우익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부상을낳고진정한민주주의의기반은흔들리게된다”고주장했다.앞서저명한칼럼니스트인데이비드브룩스는7월18일뉴욕타임스에“민주당이‘MAGA’를이기고싶다면오렌지맨(트럼프)이나쁘다고말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1월6일(2021년미국의회의사당습격사건)에대해끝없이이야기하는것도아무소용이없다.민주당이승리하기를바란다면MAGA세계관을진지하게받아들이고,특히노동계층유권자에게더나은것을정중하게주장해야한다”고썼다.폴리코노미의정점에선미국대선의결과가발표된지금,세계는다시1992년미대선의슬로건을되새길때다.“바보야,문제는경제야(It’stheeconomy,stupid.)”정채희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7대미국대통령당선자도널드트럼프가지난4일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의PPG페인츠아레나에서열린선거집회에서제스처를취하고있다./AFP연합뉴스경제와물가가미국대선을갈랐다.미국경제는‘나홀로호황’이라는평가를받을정도로좋았지만유권자들은“내삶이4년전보다나빠졌다”며바이든정권을심판했다.역사적으로도미국경제는선거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핵심변수였다.경제성과로만보면바이든행정부의성적은좋았다.바이든행정부에서실업률은역대최저수준이었고증시도뜨거웠다.올해는2022년정점을찍었던인플레이션은둔화했고성장세는이어졌다.시장에서는미국경제가‘골디락스’(이상적인경제상황)에접어들었다는기대감까지나왔다.하지만유권자가‘느끼는’지갑사정은나아지지않았다.이는집권여당인민주당에대한민심을돌아서게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이번출구조사에서45%에이르는유권자가4년전보다개인의재정상태가악화했다고응답했다.NBC방송는이수치가2008년이래가장높은수준이라고전했다.4년전보다지금이더재정적으로나아졌다고응답한유권자는25%에불과했다.경제성장하고일자리늘었지만“내삶이나빠졌다”한경비즈니스트럼프는대선기간내내바이든정부의경제성과를깎아내렸다.하지만트럼프정권보다바이든정권에서의경제성장률이더높았다.코로나19팬데믹시기를제외한트럼프의첫3년동안미국경제는연간2.7%성장했다.바이든정권에서는성장률이3.5%로높아졌다.물론금리의힘이작용했다.바이든행정부가주도한성장은코로나19로인한침체를막기위해돈을살포한2021년(5.9%)에집중돼있다.긴축을시작한2022년과2023년에는각각1.9%와2.5%로경제성장률이둔화했다.미국인들이경제성장을체감하지못하는이유다.한경비즈니스일자리도바이든정권에서더늘었다.한국과유럽등다른국가의제조업일자리를미국으로끌어온영향이었다.트럼프행정부4년동안일자리는270만개가감소했고바이든-해리스정권하에서2024년9월까지1620만개가증가했다.문제는40여년만에가장높게치솟은물가였다.정부가금리를인하하고돈을풀면서소비와투자가늘었지만물가가급등하면서임대료와식료품및에너지가격도함께상승했기때문이다.포브스에따르면바이든임기의처음45개월동안물가가20.1%치솟은반면트럼프의처음45개월동안물가상승률은7.1%에그쳤다.한경비즈니스바이든행정부에서연간인플레이션은2022년40년만에최고치인9%를기록하고3%대로떨어졌다.가격상승률만떨어졌을뿐이미오른가격이하락한건아니다.미국재정정보웹사이트인너드월렛에따르면미국내식료품가격은2019년이후28%올랐다.집값도고공행진했다.미국주택가격은지난해부터15개월연속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주택을소유한미국인들에게는좋은소식이지만미국중앙은행(Fed)이물가를잡기위해금리를올리면서빚을내집을산유권자들의이자부담은커졌다.집이없는세입자들의부담은더컸다.주택도시개발부에따르면미국세입자의약절반이2023년에소득의30%이상을임대료로지출했다.이는고스란히유권자들에게고통으로작용했다.올해9월미국인의개인저축률(지출과세금을뺀나머지소득의비율)은4.6%로나타났다.트럼프임기였던2019년9월기록한7%의3분의2수준이었다.트럼프정권에서저축률이5%아래로떨어진적은없었다.CNN은미국경제와미국인들이느끼는재정부담사이의괴리감에대해“커피한잔을사기위해코를박을때나집을살여유가없을때그런데이터는무의미하다”며“이들은아메리칸드림에서소외된느낌이든다”고보도했다.CPI보고서와식료품영수증의간극한경비즈니스“미국경제학자들과일반인들은두가지다른현실속에서살고있는것같다.”(영국가디언)해외언론은대선이전부터미국경제와미국인이느끼는경제적심리사이의괴리에주목했다.가디언은최근“미국이연착륙을향해나아가고있다면왜사람들은그토록힘들어하는걸까?”라는제목의기사를통해이유를분석했다.지난9월가디언이실시한해리스여론조사에서미국인의약50%가미국이경기침체를겪고있다고믿었다.경기침체는2분기연속경제성장률이하락해야하는데올해2분기미국의경제성장률은예상을웃돌정도로좋았다.응답자의60%이상은인플레이션이심각하다고믿었지만실제9월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3년7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었다.실제경제지표와유권자들의심리사이괴리가컸던것이다.‘경제가좋다’는소식을아는유권자들조차이에공감하지못했다.응답자의73%는‘매달재정적으로압박을받을때긍정적인경제뉴스를접해도기분이좋아지기어렵다’고답했다.나라는부유한데국민이가난하다고느끼는것이다.사회적인불안도경제적상황에대한심리를악화시키는요인이됐다.미국의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는객관적경제상황과무관하게사람들이‘불황에빠져있다고느낄수있다’고지적했다.브루킹스연구소는월스트리트저널의칼럼니스트그레그입이사용한‘참조통(referredpain)’이란표현을끌어와설명했다.참조통은신체내장기에서발생한통증이전혀무관한다른신체부위에반사돼통증을느끼는의학적용어다.경제적상황이나쁘지않음에도정치적혼란(우크라이나와가자지구전쟁,국경난민,문화충돌등)이극심하면사람들은경제위기가있다고착각할수있다는게그레그입의주장이다.가디언은인플레이션이경제학자들에게는숫자로이뤄진하나의‘지표’에불과하지만시민들에게는‘살아있는경험’이라는데주목했다.그러면서“경제학자와국민들사이의단절과유권자들의우울함을이해하는자가백악관을차지할것”이라고전망했다.전망은들어맞았다.“미국인들의삶이4년전보다나아졌냐”고끊임없이되물은트럼프가승리했다.하지만미국의물가가안정될수있을지는미지수다.감세정책으로재정지출이확대되고보호무역주의가확산하면물가상승압력이높아질수있기때문이다.이미이런우려에미국채금리가상승하고달러화가치가뛰며시장이반응하고있다.김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선특유재산2심선공동재산자필메모근거300억실체도쟁점사회정의와부합여부도따져최태원SK그룹회장(왼쪽사진)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연합뉴스대법원이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사건에대해구체적인심리를이어간다.이에핵심쟁점인‘분할대상’과‘분할방식’을두고최회장과노회장이법정에서치열한공방을이어갈전망이다.9일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가심리중인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사건심리불속행기간이지났다.하급심결정에문제가없다면사건접수4개월이내‘심리불속행기각’으로사건을매듭지을수있는데별도기각결정이이뤄지지않은것.상고심의핵심쟁점중하나는최회장이보유한SK지분이분할대상인지여부다.1심은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판단,분할대상이아니라고봤다.2심은부부공동재산으로보고,분할을결정했다.이에최회장이노관장에게지급해야할재산도1심(665억원)과2심(1조3808억원)사이20배차이가발생했다.◇경영권승계특유재산?비자금수익공동재산?=최회장측은부친인최종현선대회장에게경영권승계목적으로증여받은2억8000만원으로SK지분의출발점이되는대한텔레콤주식을취득,특유재산으로봐야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2심은‘실질적부부공동재산으로분할대상재산에포함된다’고판단했다.이에최회장측은재판부가특유재산의추정번복,즉SK주식취득에대한대가를부담하는등부부공동재산이라는것을입증할책임이노관장에게있는최회장에게떠넘긴것으로보고있다.아울러최회장측은지난1994년경영권승계목적으로증여받은사실을여러증거를통해이미입증했다고보고있다.하지만2심재판부가지엽적인사정을이유로이를인정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최회장측은2심재판부가원고측이제출한입출금내역,주식취득서류등원고개인에대한신빙성을이유로배척하고,국세청의증여세부과내역도인정하지않았다는판단이다.◇‘유형적기역’300억원실체는?=노관장측의재산형성의‘유형적기여’를인정한핵심근거인노태우전대통령의자금300억원의실체도핵심쟁점이다.노관장은부친노전대통령의자금300억원이최종현선대회장에게흘러갔다는주장이다.노관장측은김옥숙여사가보관한50억원짜리6장300억원약속어음과자필메모2장이이를입증할증거라는입장이다.하지만최회장측은300억원의구체적인전달경위등이확인되지않았고,약속어음발행목적도노전대통령의퇴임후활동자금압박에교부한것이라는입장이다.노전대통령최측근인윤석천전청와대1부속실장도비자금을전달한사실을부인했다.◇불법자금이30년뒤46배로?=불법으로조성한300억원이SK에유입됐더라도,30여년후46배에달하는1조3808억원에달하는재산분할을받는게맞는지도법리적으로따져볼문제다.2심재판부는이와관련당시범죄수익은닉규제법시행전이기때문에그자체를불법원인급여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를두고사회정의에맞지않다는목소리도적지않다.이에대법원이뇌물로인한비자금이46배로부풀려져후손에게상속되는것이과연사회정의에부합하는지등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윤정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