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후기업이사급수천명영국떠나"분석도런던[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공공재정에수십조원규모의'구멍'이있어증세를피하기어려울것이라는분석이나왔다.6일(현지시간)BBC방송과일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유력싱크탱크인전국경제사회연구소(NIESR)는정부가앞서내놓은재정목표를달성하는데412억파운드(약76조2천억원)가부족할것으로추산했다.NIESR은레이철리브스재무장관이발표한공공재정여유분까지두려면정부에99억파운드(18조3천억원)가더필요할것이라고짚었다.경제적불확실성완충장치로여유분설정을정부계획보다더늘려야할수있다고도지적했다.최대511억파운드(94조5천억원)에달하는'재정구멍'은다른경제전문가들이이제까지경고했던200억파운드(37조원)정도보다훨씬크다.NIESR은경제성장률둔화가세수둔화와공공부채증가로이어지고복지예산삭감계획도대폭후퇴하면서정부의재정계획과큰격차가생기게됐다고설명했다.이연구소는이런추산을바탕으로정부가'완만하고지속적인증세'를해야할것이라고예상하면서부가가치세(VAT)와연금수당대상범위를변경하고소득세한도동결을연장하는등방법을제언했다.집권노동당은지난해총선에서VAT나소득세같은근로자의세금을올리지않겠다고공약했다.출범이후에는국민보험료(NI)고용주부담분,일부상속세의인상을발표했다.노동당정부로서는재정수지달성을위해선증세또는지출삭감,부채확대가필요한데모두쉽지않은상황이다.NIESR의스티븐밀라드는"근로자세금을올리지않겠다는공약을깨지않고구멍을메울수있을까?아니다"라며"변죽을울리는건소용이없다"고말했다.리브스영국재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FT는또노동당정부가부유한외국인,고액자산가등에게더많이과세하는쪽으로세제를개편한이후로기업이사수천명이영국을떠났다고전했다.이신문이관련세제개편이발표된지난해10월부터지난달까지기업공시등을분석한결과,이기간3천790명이영국을떠난다고당국에신고했다.전년동기2천712명보다1천명이상많다.노동당정부는서류상외국영구거주자로영국에서외국자산에대한세금을납부하지않았던해외거주자(Non-dom)에대한세제혜택삭감,자본이득세인상등세제를개편했다.특히관련조치가시행되기시작한올해4월에영국을떠난기업이사는691명으로지난해4월보다79%,2023년4월보다104%많았다.영국을떠난이사들이향한곳으로는아랍에미리트(UAE)와독일,스페인이가장많았다.2023년과비교해증가세가가장가파른이주국가는독일,UAE,중국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현직직원9명수사해3명구속…"재택근무중범행"대만내도쿄일렉트론(TEL)[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권숙희기자=세계최대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인대만TSMC의최첨단공정인2㎚(나노미터·10억분의1m)기술유출사건이발생해3명이구속됐다고자유시보와연합보등대만언론이6일보도했다.대만국민기업이라고할수있는TSMC의핵심기술이일본기업으로유출됐을가능성이제기되면서대만사회는충격을받은분위기다.대만고등검찰서지적재산권분서는지난달TSMC전현직직원9명에대한수사에나섰다면서전날이같이밝혔다.지적재산권분서는전현직TSMC엔지니어거주지와북부신주과학단지내도쿄일렉트론(TEL)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어소환조사,압수휴대전화포렌식분석,클라우드데이터분석,계좌추적등을통해천모씨,우모씨,거모씨등3명을국가안전법위반혐의로구속했다.검찰관계자는TSMC통합시스템부문에서퇴직후TEL엔지니어로이직한천씨가TSMC에서일하던우씨등과2023년말부터접촉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씨와거씨는회사모니터에서휴대전화로촬영한2나노공정기술도면을천씨에게제공했으며,유출된도면이약1천여장에달한다고전했다.우씨등은재택원격근무를하면서회사에서지급받은노트북으로사내인트라넷에접속해기밀문서를열람해범행한것으로알려졌다.대만검찰은TSMC직원들이자주방문하는커피전문점스타벅스매장부터고속철도역주변까지광범위하게감시한것으로전해졌다.실제로2명은스타벅스에서체포됐다.이번사건에는2022년5월국가안전법이개정된후반도체기술과관련한'국가핵심관건기술영업비밀의역외사용죄'가처음적용됐다.해당법률이적용되면최고징역12년과최대1억대만달러(약46억원)벌금에처할수있다.이번사건은일본정부와8개민간기업이공동출자한반도체기업라피더스주주인TEL과관련된것으로알려졌다.TSMC는회사이익에손해를끼치는행위에대해절대용인할수없다며강경대응방침을밝혔다.이어조사에최대한협조하고최근이직을준비하는직원에대한전면조사에나설것이라고강조했다.라피더스나TEL측은이번사건과관련해아직입장을내놓지않았다.이런가운데TSMC의기술유출이일본기업과연관됐다는소식이대만사회에파장을일으키고있다.TSMC에내부스파이가있다는의혹이이전부터반도체업계에퍼지면서중국본토기업이의심받았으나조사결과일본기업인것으로밝혀졌다고경제일보등대만현지매체들은보도했다.다만유출된도면등이TEL을포함한외부업체로넘어갔는지에대해서는아직조사중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굴욕협상'지적에"줄기차게매달려최악상황피해""과채류시장개방없어…AI통해절차합리화한단것""韓,특정품목제외하면한미FTA효과계속누려"대주주양도세기준논란에"다양한의견듣고판단"[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안호균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번한미관세협상결과에대해"짧은시간내최선을다해소나기를피한것"이라면서도"자동차관세(12.5%)를관철시키지못한데대해선송구스럽다"고평가했다.구윤철부총리는"향후(관세협상결과에따른)피해대책을마련하고정부가도와줄수있는부분은최대한도와이위기를극복하게하겠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는6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여야의원들의질의에이같은답변을내놨다.'굴욕협상'지적에"짧은시간최선다해소나기피한것"우선구부총리는대미관세협상이'굴욕협상'이었다는야당의지적에"동의할수없다.한국은협상기간이짧았다"며"국민들이보시기에잘했다는것은아니지만최선을다해서할수있는범위에서소나기를피했다"고말했다.이어"저는굴욕적이지않았다.당당하게(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할말다했다"며"새정부가들어오기전까지얼마나(정치적으로)불안했나.일본이나EU는그때협상을하고있었다.새정부로바뀌어서일주일정도를줄기차게매달려서최악의상황을피한것"이라고설명했다.구부총리는자동차관세가일본·유럽연합(EU)에비해불리하게책정됐다는야당의지적에대해"저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하고협상을할때12.5%로가야한다고강력하게주장했다"고말했다.이어"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하지않은국가와차별성을인정받아야한다고강력히주장했지만역부족이었다"며"관철시키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구부총리는"그렇지만만약그날타결이되지않았을경우이틀이지나면(관세가)25%로가야하는중압감도있었다"며"일본과EU는15%인데우리는25%이면큰일이라는마음이있었다는말씀을드린다"고언급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주요국관세협상결과관련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자료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구부총리는"향후정부가피해대책을마련하고부품업체와의소통도강화해정부가도와줄수있는부분은최대한도와이위기를극복하게하겠다"며"다른한편에서는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기업이인공지능(AI)을활용하는데정부가도움을줘서경쟁력을통해파고를넘어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대미투자펀드3500억달러와관련해선투자,대출,보증의비중이"합의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대미투자를해야한다면미국과협업을통해조선업을업그레이드시킨다는전략으로하겠다"며"그과정에서조선업을하는분들이기술을체화하게될것이다.그기술을국내에가져와경쟁력을키울수있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끌려가면서하는게아니라이왕투자하는거한국에강점있는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등을하겠다고한것"이라며"그런분야도조선업처럼아이디어를내미국과한국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으로하겠다"고덧붙였다.이외에도구부총리는한미관세협상결과로미국에수출·투자되는기계·설비에대해선미국측에무관세적용을요청할계획이라고밝히기도했다.또구리와알루미늄등에관세율이50%로유지되고있는점에대해"철강,구리,알루미늄생산업체에대해선단계적인자금지원이라든지중장기적인경쟁력제고를위한투자를같이해줘야할것같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사진은미국과의관세협상이기존25%에서15%로타결된지난달31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미국관세협상타결관련뉴스가송출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과채류시장개방없어…AI통해절차합리화하겠다는것"구부총리는한미양국이관세협상에서미국산과채류수입위생절차관련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한것과관련해"과채류에대해서는추가(시장)개방은없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우리는(검역절차가)8단계인데미국에서는너무느리다고했다"며"감염병이나전염병보고가빨리들어와야하는데그런부분에서안되는측면이있으니그절차를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는AI를통해정보를빨리받을수있는쪽에서절차적인부분을합리화하겠다는취지로말한것"이라며"추가적으로(개방을)늘리겠다는얘기는아니다"고부연했다."韓,특정품목제외하면한미FTA효과계속누려"구부총리는미국의상호관세부과이후에도우리나라가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따른효과를누리고있다고설명하기도했다.구부총리는"국민들은관세협상으로전품목에대해한미FTA의실효성이없어지는것아니냐고걱정하신다.0%관세를면제받던부분에대해(미국의상호관세부과로)15%p가올라가는것은맞다"면서도"그런데FTA를체결하지않았던국가들은우리보다높은관세를맞고있었다면거기서15%p가올라간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래서(미국이종목별관세를부과하는)특정한품목을제외하고는한국이FTA의효과를누리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다"고부연했다.구부총리는이번관세협상과관계없이한미FTA효과가지속되고분야에대해"미국쪽에서적자가큰자동차,철강,반도체,의약품등특정한부분은미국무역진흥법에의해서품목별로관세를부과하도록돼있다"며"그런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품목에대해서는한미FTA가효과가살아있다고판단한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사진은한미관세협상이타결된지난달3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캐비닛룸에서한국측협상단과함께엄지손가락을치켜세운채기념촬영하고있는모습.왼쪽부터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트럼프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박정성무역투자실장,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사진=백악관페이스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대주주양도세기준논란에"다양한의견듣고판단"구부총리는지난4일발표된2025년세제개편안(정부안)에담긴'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대주주기준강화조치'에대해"우려하는부분을소중하게생각하고있다.다양한의견을듣고(철회가능성등을)판단하겠다"고밝혔다.이어그는"(정부도주식시장의)'밸류업'을위해다양한정책을펴고있다"면서도"(대주주기준이)종목당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내려간다.저희가조사해보니우리국민들은평균적으로5.79종목을보유하고있다.그렇게따지면50억원씩250억원에대해서는수익에대해세금을안내는그런측면도감안해주시길바란다"고설명했다.구부총리는또기업지배구조개편없인배당소득분리과세의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에대해"지배구조를개선하는것은중장기적으로방향이맞다고생각한다"면서도"다수의주주들이소액주주이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배당증가로주식시장이활성화되는효과를정부가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사회를강화하고소액주주보호장치를마련하는상법개정방향에는공감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구부총리는"대주주양도소득세과세기준을주식보유금액이아닌양도차익5억원또는10억원을기준으로하는것이맞는것아니냐"는의원질의에"양도차익에과세를하게되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같은성향이있는것으로판단이된다"며"그런부분까지종합적으로봐서판단해야될사항"이라고답했다.또구부총리는이번세제개편안에대해"언론에서제기하는것처럼누더기는아니다"며"과세기반을넓히고주식시장의밸류를높이기위한그런부분의세제개편이이뤄졌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구부총리는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불리는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와관련해서도"전문가들과검토를하고있고,검토가끝나는즉시정부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준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선진국으로가는길(1)퇴직연금,주식으로불리자퇴직연금주식투자,韓17조vs美8700조퇴직연금85%,예·적금등원리금보장형'방치'"증시로연금끌어들이면'코스피5000'도가능"<“노후걱정없어요”>미국에서는매년유입되는수천억달러의퇴직연금자금이뉴욕증시를떠받치고,연금가입자는주가상승덕에노후자금을넉넉하게불리는선순환이정착됐다.세계에서‘연금백만장자’가가장많은뉴욕의센트럴파크에서최근시민들이여유를즐기고있다.뉴욕=나수지기자한국퇴직연금에서국내주식시장에유입된돈은작년말기준약17조원으로전체시가총액의2%에불과하다.반면미국에서는우리의500배인8700조원넘는자금이증시로들어갔다.‘코스피지수5000시대’를열기위해선미국처럼연금자산을증시로끌어들여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6일자본시장연구원과고용노동부등에따르면국내퇴직연금자산(431조7000억원)가운데주식투자비중은지난해말4.4%에그쳤다.전체자산의85%(367조원)가예·적금등원리금보장형에방치돼있다.주식비중이워낙작아올해처럼코스피지수수익률이세계최상위권을기록해도‘남의잔치’일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미국은증시활황이국민의노후자금증식으로직결되는구조다.401K로대표되는퇴직연금의71%가주식시장에들어가있어서다.자국증시에투자중인자금이6조3101억달러에달한다.연금컨설팅업체AON의러스아이빈잭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CIO)는“장기투자성격의연금자산이든든하게떠받친덕분에뉴욕증시가닷컴버블붕괴,글로벌금융위기등을이겨내고우상향해왔다”고설명했다.선진국들은고령화에따른국민연금고갈이라는공통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찌감치증시에서해법을찾고있다.‘기업의자금조달→주가상승→국민의노후자산증식’이라는선순환을마련한덕분에연금만으로백만장자가된사람이크게늘었다.‘현금과저축의나라’였던일본역시연금을기반으로한자국증시활성화에사활을걸고있다.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등에파격적인세혜택을부여한배경이다.영국과호주는자산운용사가적립금을대신굴려주는제도를통해연금수익률을대폭끌어올렸다.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은“퇴직연금자금을미국수준으로증시에끌어들이면코스피지수5000도충분히가능할것”이라며“국내증시상승이국민노후개선과연결되는구조를만드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美증시떠받치는401K자금,퇴직연금71%를주식에투자디폴트옵션도입후급성장“바이더딥(BuytheDip·떨어지면더사라).”미국증시투자자사이에서격언처럼통하는말이다.미국증시는일시적으로흔들려도시간이지나면다시상승세를이어간다는경험칙이굳건하다.달러패권을바탕으로한미국경제성장,인공지능(AI)시장을이끄는혁신기업에대한믿음이핵심근거다.미증시에대한믿음의또다른축은퇴직연금이다.매년퇴직연금을통해밀려들어오는막대한자금은수급측면에서증시를든든히떠받치고있다.한국증시의질적성장을위해서도연금과증시의선순환이이뤄지는미국사례를벤치마킹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증시대들보역할하는미국연금미국자산운용협회(ICI)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인401K자금은8조8875억달러(약1경2350조원)로,전년대비1조275억달러늘었다.미국퇴직연금가운데70%넘는돈이주식에투자된다는점을감안하면대략7300억달러가증시에새로유입된셈이다.퇴직연금에서유입되는자금은미국증시수요의강력한축이다.시장상황에관계없이매년기계적순매수가이뤄지기때문이다.러스아이빈잭AON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CIO)는“미국노동시장이지금처럼완전고용수준을유지한다면연금에서투자되는주식자금이계속해서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연금이주식시장의‘큰손’으로자리매김한데는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역할이컸다.디폴트옵션은투자자가운용지시를하지않으면미리정해둔상품에자동으로투자하는제도다.회사마다포트폴리오는다르지만적립금의70%이상을주식에투자하는상품이대부분이다.미국에서디폴트옵션이활성화한건2006년부터다.연금보호법상기업이운용손실에책임을지지않아도된다는점이명시되면서다.디폴트옵션도입초기인2007년만해도연금에서주식을전혀담지않은투자자가13.2%를차지했지만2022년엔이비중이3.4%로줄었다.이병선모건스탠리퇴직연금사업부이사는“미국에서도개별근로자들은연금이어디에투자되고있는지잘모를정도”라며“개별투자자교육도중요하지만구조적으로주식투자를유도하는디폴트옵션이미국연금제도의핵심”이라고설명했다.◇강력한세제혜택으로연금유인미국정부는세제혜택을늘리는등퇴직연금제도를더욱강화하고있다.미국401K를통해세금공제를받을수있는연간적립금한도는올해기준2만3500달러다.지난해보다500달러늘었다.별도로개인연금인IRA의적립한도는7000(50세미만)~8000달러(50세이상)다.한국의연금관련세액공제적립한도는훨씬낮다.DC형퇴직연금은연봉의12분의1,개인형퇴직연금(IRP)과연금저축을합친개인연금은연간900만원수준이다.미국에선개인별유불리에따라세금부과방식도선택할수있다.연금으로수령할때세금을내는‘기본방식’과적립단계부터세금을떼는‘로스(roth)방식’가운데선택할수있다.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미국에선사적연금에세제혜택이많고방식도다양하다”며“한국역시사적연금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을고민해야한다”고지적했다.미국기업들은최근퇴직연금관련지원을늘리는추세다.근로자의업무집중을유도하고충성도를높이기위해서다.고용주가매년근로자한달치임금을적립하는한국과달리미국은근로자가일정액을넣으면회사가동일한금액을매칭해주는방식이다.매칭비율과상한등은기업마다다르다.마이크덜러핸프랭클린템플턴퇴직연금영업부이사는“미국공적연금인사회보장연금의고갈우려가커지자직장을고를때퇴직연금혜택을중시하는근로자가늘고있다”며“코로나19사태이후노동시장이근로자우위로바뀌면서인재확보를위한기업간연금혜택경쟁이치열해지는분위기”라고전했다.도쿄=최만수/뉴욕=나수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특검은‘김건희집사’김예성씨가벤처기업IMS(옛비마이카)를통해수십억원의이득을챙긴일명‘집사게이트’를수사하고있다.김씨가김건희의영향력을이용해금융기관과대기업등에게서투자를받은뒤그중일부를편취했다는혐의다.특검은IMS의막대한투자수익이김건희측에흘러갔는지여부도살펴보고있다.‘집사’김씨와김건희가서로경제적이익을공유했다는이른바‘경제공동체’의혹이다.‘집사’김예성,김건희일가와경제공동체의혹…인터베일리운영정황뉴스타파는김예성씨와관련된재판기록과법원판결문,감사원감사결과문등을확인하는과정에서김씨와김건희일가의경제공동체의혹을뒷받침하는정황을발견했다.소위‘오페라게이트’로알려진투자회사인터베일리의오페라사업투자관련건이다.오페라게이트는2013년KBS자회사KBS미디어가오페라아이다공연을추진했다가40억원에이르는투자손실을입었던사건으로당시인터베일리는이사업의공동투자자였다.그런데인터베일리는오페라사업이진행되던2013년12월경이사업을매개로김건희여사에게중요한사업기회를제공했던것으로확인됐다.김여사가기획한전시<점핑위드러브사진전>의공동투자자로동업자인KBS미디어를끌어들인것이다.당시KBS미디어는인터베일리의요구로<점핑위드러브사진전>을주최했다.주관사는김건희가운영하는코바나컨텐츠였다.이듬해인2014년10월경,인터베일리는KBS미디어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31억여원의오페라사업투자원금과수억원에이르는이자를반환받은것으로나타났다.이돈은표면적으로‘집사’김예성에게흘러갔는데,이번집사게이트와마찬가지로김예성과김건희가해당수익을나눠가진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김건희일가가실소유한의혹을받는투자회사인터베일리는지난2014년KBS미디어등을상대로투자금을반환해달라는내용의약정금소송을제기했다.이소송은인터베일리가KBS미디어와오페라사업을공동추진하던과정에서손실을입자제기된것이다.소송은원고인터베일리의승소로끝났다.인터베일리는2010년8월경설립된투자회사다.설립당시엔자본금5억원을댄김OO와홍OO등이운영을맡고있었다.이들은인터베일리를통해‘집사’김예성과부동산투자를진행했다.은행원출신인김예성은김OO,홍OO과1~2살터울의친구사이였다.하지만투자는실패했고김OO와홍OO은2012년말경인터베일리를떠났다.이후김예성이인터베일리의운영을맡았다.이때부터김예성은‘주인없는회사’인터베일리를활용해김건희일가를돕기시작했다.가장대표적인것이‘윤석열장모최은순의은행잔고증명서위조사건’이다.이사건에는인터베일리가등장한다.2013년8월경,‘집사’김예성은최은순의부탁을받고인터베일리가신안저축은행예금38억여원을갖고있는것처럼잔고증명서를꾸몄다.최은순은이문서로도촌동땅투기에나섰다.김예성이최은순의부탁을받고위조한신안저축은행잔고증명서,2013년10월2일이위조된날처럼보이지만,아래영문으로August02,2013이적혀있다.이를근거로김예성은자신에대한검찰수사당시위조날짜가8월(August)경이라고진술했다.2013년4월15일과10월17일,‘집사’김예성은최은순소유부동산을담보로신안저축은행에서총30억원(채권최고액기준39억원)을대출받았는데,이때도인터베일리를활용했다.인터베일리명의로받은대출금은김건희일가에보냈다.지난2021년11월5일,최은순의동업자안OO씨의형사재판(2020고합283)에서이같은대출중개정황이공개됐다.법정에증인으로출석한‘집사’김예성은“인터베일리명의로최은순에게대출해준적이있느냐”는검사의질문에“인터베일리가저축은행에서대출을받고거기에담보를최은순이제공했고,다시인터베일리로부터최은순이돈을빌려썼던것으로기억한다”고답했다.인터베일리가대출받은돈이최종적으로김건희일가에게흘러갔다는자백과다름없었다.이재판에선뜻밖의사실도공개됐다.‘집사’김예성이10억원을투자했던오페라아이다공연사업권이인터베일리에넘어간사실이드러난것이다.김씨가설립한또다른투자회사‘로버스트’를통해서였다.인터베일리로넘어간오페라사업권…KBS미디어와120억공동투자계약투자회사로버스트는2013년3월KBS미디어의제안으로오페라아이다공연투자를결정했다.로버스트와KBS미디어의합의서에는‘로버스트가오페라아이다에투자하면,투자원금에대해KBS미디어가지급보증을약속한다’는내용이담겼다.로버스트가50억원,KBS미디어가70억원을각각투자하지만,공연이무산됐을경우KBS가투자원금은물론이자까지로버스트에지급한다는계약이었다.이계약은KBS내부품의를거쳐2013년4월12일정식체결됐다.로버스트는첫투자금으로50억원중10억원을냈다.그리고닷새뒤인4월17일로버스트는인터베일리에투자자지위를승계했다.KBS미디어가투자원금및이자(복리/연7%)에대한지급보증을약속했기때문에로버스트로선투자리스크가거의없었는데도,오페라사업권을인터베일리에넘긴것이다.‘특수관계’가아니라면설명이안되는거래였다.실제로지난2021년최은순동업자안OO씨의형사재판에선‘김예성이운영하던로버스트와인터베일리가같은회사가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이들회사를통해김건희일가가부동산투자,오페라사업에서이득을봤다는의혹도제기됐다.당시피고(안OO씨)측변호인은법정에서증인인‘집사’김예성을상대로아래와같이물었다.피고(최은순동업자안OO씨)측변호인:증인이운영했던대출중개법인인로버스트인베스트먼트와인터베일리는정확히어떤관계인가요김OO:로버스트인베스트먼트는대출중개법인이었고,인터베일리는그냥대출을받았던차주사입니다.피고(최은순동업자안OO씨)측변호인:그런데로버스트와인터베일리같은경우는유선전화번호가아주유사한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김OO:증언거부하겠습니다.-2021년11월5일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83)김건희일가대출금,오페라사업과IMS에흘러간정황공교롭게도인터베일리를이용한‘집사’김예성의대출중개와은행잔고증명서위조,오페라사업투자는모두같은시기진행됐다.시간순으로보면이렇다.-2013년4월12일,김예성이KBS미디어의제안으로오페라공연투자계약체결.-2013년4월15일,김예성이인터베일리를통해차명대출(최은순소유부동산담보,채권최고액26억원)-2013년4월23일,인터베일리가오페라사업에대한투자결정(투자금액은9억원,인터베일리의대출금중일부)-2013년4월~7월9일,인터베일리가총21억900만원을오페라사업에투자(로버스트가투자한10억원을더하면누적투자금액은31억900만원)흥미로운것은오페라사업에대한첫번째투자(2013년4월23일)가이뤄진바로다음날,‘집사게이트’의핵심인IMS(옛비마이카)가설립됐다는사실이다.IMS법인등기를보면,회사설립일이2013년4월24일로돼있다.그러니까인터베일리가은행대출로20억원규모의‘시드머니’를마련한직후오페라사업에대한투자와함께IMS도설립된것이다.이무렵‘집사’김예성은코바나컨텐츠의감사로재직하면서최은순명의의은행잔고증명서를위조했다.또김건희는IMS에도이치모터스를소개해주는등의방법으로김예성에게도움을줬다.2013년기준김건희는IMS계열사인비엠씨샐앤바이의등기임원이기도했다.비엠씨샐엔바이의한임원은뉴스타파와만난자리에서“당시김예성주변사람들은김건희씨를김예성의친누나로알고있었다”고말했다.인터베일리가신안저축은행에서대출을받은직후,대출금중일부는오페라사업에투자됐고IMS도설립됐다.‘집사’김예성,KBS미디어에김건희전시지원요구‘집사’김예성등은인터베일리가투자한오페라사업을매개로또다른사업을벌이기도했다.김건희가기획한<점핑위드러브사진전>이다.2013년9월23일,김예성은인터베일리가투자한오페라아이다공연에대한계약해지를KBS미디어에통보한다.9월기준,30억원을넘게투자한인터베일리와달리KBS미디어는약속한돈을조달하지못했다는이유였다.그러면서김예성은KBS미디어에손해배상등법적책임을묻지않는조건으로<점핑위드러브사진전>공동투자를제안했다.KBS미디어는제안을받아들여<점핑위드러브사진전>의공동투자자이자주최자가됐다.2013년12월세종문화회관에서개최된<점핑위드러브사진전>은누적관람객만15만명에이를정도로큰성공을거뒀다.이전시를기획한김건희는이후마크로스코한국특별전(2015),르코르뷔지에서울특별전(2016),자코메티한국특별전(2017)등굵직한전시를연달아유치했다.최초오페라사업무산으로인터베일리는손해를봤는데,그에따른반사이익은김건희에게돌아간것이다.이역시인터베일리와김건희가특수관계가아니라면설명이안되는거래다.더구나당시KBS미디어에서공동투자실무를맡았던담당자(이OO부장)는<점핑위드러브전>이끝나고,오페라사업에대한투자실패가드러나며불명예퇴직했다.2014년초감사원이KBS에대한감사과정에서오페라사업에대한투자실패를확인하고해당직원에대해징계처분을권고했기때문이다.KBS미디어측은인터베일리에사업상혜택을준이OO부장을특가법상배임등혐의로형사고발하기까지했다.감사원은2014년3월KBS미디어가투자한오페라아이다사업에대한감사결과를발표했다.사진은당시감사결과문.감사원감사결과가발표되고,실무직원이었던이OO부장이KBS미디어를퇴직하자,인터베일리는2014년10월KBS미디어를상대로투자금반환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제기했다.오페라사업투자금31억900만원과그에따른이자를KBS미디어가지급해야한다는내용의소송이었다.인터베일리와KBS미디어가맺은지급보증계약이근거였다.인터베일리가회수한투자금…김건희일가와분배의혹재판결과,1심법원은2015년5월27일원고인터베일리에전부승소판결을내렸다.KBS미디어가항소하지않으면서본판결은그대로확정됐다.당시민사소송판결문(2014가합578829)을보면,원고인터베일리는피고KBS미디어로부터투자원금31억900만원에이자(7%)를더한금액을돌려받은것으로확인된다.이돈이어떻게배분되었는지정확히알고있는사람은‘집사’김예성이다.하지만김예성은자신에대한검찰수사와은행잔고증명서위조사건재판에나와인터베일리는김건희일가와무관하다고주장하며반환받은30억원대투자금에대해서도입을닫았다.그러나‘집사’김예성이인터베일리를통해오페라공연사업을추진할당시조달한자금의출처가윤석열장모최은순이었다는점,오페라사업의대체투자로김건희가기획한<점핑위드러브사진전>을제안해실제투자가이뤄진점,전시기간에는인터베일리가KBS미디어를상대로투자금반환을요구하지않았던점등을종합하면,오페라투자의배후가김건희일가였고반환받은투자금은당연히김건희일가에게흘러갔을가능성이커보인다.오늘(6일)김건희특검은김건희를불러조사하고있다.조사대상혐의만16개에달한다.‘집사’김예성은올해초해외로도피해행방이묘연한상태다.뉴스타파강현석[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출19.%,영업익37.1%각각감소"하반기영향더클것"[한국경제TV장슬기기자]<앵커>유심해킹사고여파로SK텔레콤이부진한2분기성적표를받았습니다.위약금면제와과징금이슈가남아있는만큼하반기도실적악화가불가피하지만,AI사업을중심으로반전을꾀한다는구상입니다.자세한내용산업부장슬기기자와살펴보겠습니다.장기자,이번2분기는역시나해킹사고영향이컸죠?<기자>그렇습니다.SKT의올2분기매출은1.9%감소한4조3,388억원,영업이익은37.1%감소한3,383억원을나타냈습니다.이기간당기순이익은무려76%줄어든832억원에그쳤습니다.SKT는유심교체와대리점손실보상에대한비용으로약2,500억원의일회성비용이발생했다고설명했습니다.SKT는사고이후전가입자를대상으로유심보호서비스무료가입과함께유심무상교체를실시했죠.2분기실적엔2,300만전가입자가유심을교체할것으로가정하고해당금액을모두비용으로인식했다는설명입니다.과기정통부의행정지도에따라50일간신규영업을하지못했던점도영향을줬습니다.SKT는이날컨콜에서올6월말기준가입자가3월말대비약75만명감소했다고밝혔습니다.이에따라본업인무선통신사업매출만371억원이줄었습니다.여기에SKT가통신사를이동한가입자들을대상으로위약금면제를결정하면서,신청마감인7월14일까지이탈수는83만명으로확대됐습니다.업계에서는SKT가오랜기간지켜왔던점유율40%선이2분기를기점으로무너졌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하반기역시실적악화는피할수없겠네요.<기자>그렇습니다.SKT는컨콜에서유심사고에따른영향이올하반기에는더큰폭으로나타날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재무상황에가장큰영향이예상되는것은당장이달에이뤄지는통신요금50%할인입니다.SKT는지난달위약금면제결정과함께5천억원규모의고객보상안을발표했는데요.통신요금할인을비롯해데이터제공,T멤버십가맹점할인확대는이달부터12월까지진행됩니다.이르면이달말확정될것으로보이는과징금도변수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과징금은위반행위와관련이있는매출액의3%이내에서부과할수있습니다.지난해SKT의무선통신매출이12조원수준인것을감안하면,최대3천억원대까지나올수있다는전망입니다.이에따라SKT는올해매출전망을17조8천억원에서17조원으로하향조정했고요.영업익역시구체적인숫자를밝힐순없지만,전년수준을하회할것으로전망했습니다.<앵커>최근정부가발표한국가대표AI사업자에통신사가운데유일하게SKT가선정됐습니다.반등요인이될수있을까요?<기자>지난4일이었죠,정부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프로젝트의5개정예팀을선정했는데요,SKT도포함됐습니다.SKT는유심해킹사고라는악재가있지만,AI사업을중심으로반등을꾀한다는목표입니다.이번AI사업에선발된팀은총240억원규모의데이터구매비용을지원받을것으로전망되고요.특히SKT는네이버클라우드와함께GPU임대와운영사로선정된만큼정부가지원하는1,500억원규모의GPU매출도향후반영될것으로보입니다.이에따라SKT는1천장이넘는엔비디아의최신칩,블랙웰을기반으로한GPU클러스터를조성해개발사들에게공급을준비중입니다.이런정부지원측면도있지만,무엇보다기업이미지전환효과도상당할것으로전망됩니다.그간통신사업자이미지가강해AI분야에서크게각광받지못했던SKT가AI모델사업에있어서반전을노릴수있을것이란기대감입니다.실제SKT는올2분기해킹사고로인한영업익감소폭이40%를넘어설것으로전망됐었는데,AI사업이성장하면서일부만회를했습니다.특히AI데이터센터가동률이높아지면서지난해같은기간보다13.3%증가한1,087억원의매출을달성했습니다.지난6월엔아마존웹서비스,SK그룹멤버사들과울산에AI전용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발표한바있는데요.울산AI데이터센터를비롯해서울구로데이터센터까지가동률이높아지면2030년이후연간1조원이상의매출을올릴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앵커>산업부장슬기기자였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해군군수지원함MRO수주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처음연20조원MRO시장본격참전'마스가프로젝트'속도붙을듯HD현대중공업이유지·보수·정비(MRO)를진행할미국해군7함대소속'USNS앨런셰퍼드'함.미해상수송사령부·HD현대중공업제공국내최대조선사HD현대중공업이미국해군군수지원함의유지·보수·정비(MRO)사업의계약을따냈다.최근한미조선협력방안을담은'마스가(MASGA·미국조선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가본격가동된이후국내조선소가따낸첫MRO수주다.조선업계양강구도를형성하고있는한화오션에이어HD현대까지연간20조원규모의미국함정MRO시장을뚫으면서마스가프로젝트진행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보인다.'마스가제안'이후첫수주그래픽=김대훈기자HD현대중공업은미국해군7함대소속의4만1,000톤급화물보급함'USNS앨런셰퍼드'함의정기정비사업을수주했다고6일밝혔다.이회사가미해군의함정MRO사업을수주한건이번이처음이다.해군출신미국최초우주비행사로알려진앨런셰퍼드의이름을딴이함정은길이210m,너비32m,높이9.4m로,2007년취역한18년차군수지원함이다.HD현대중공업은9월울산에있는HD현대미포인근안벽(선박접안시설)에서정비를시작한다.프로펠러클리닝과탱크류정비,장비검사등을거쳐11월미해군에넘길예정이다.주원호HD현대중공업특수선사업대표는"정부가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를제안한뒤이뤄진첫수주로의미가크다"며"대한민국을대표하는조선기업으로서미해군군수지원함MRO를성공적으로마무리할것"이라고말했다.20조원MRO시장열린다정기선HD현대수석부회장이4월30일존펠란미해군성장관과울산에있는HD현대중공업본사에서특수선야드를둘러보며건조중인함정들을소개하고있다.HD현대제공국내조선사는2024년미국함정MRO사업에뛰어들었다.지난해8월한화오션이국내조선사중처음4만톤규모의미해군군수지원함('월리시라'호)MRO사업을따낸것이시작이었다.이회사는같은해11월미해군제7함대소속함대급유함유콘호의정기수리사업에이어7월미해군7함대소속보급함찰스드류함의정기수리사업의계약도땄다.특히미국해군은함정MRO발주물량만연간약20조원규모로글로벌MRO시장의'큰손'으로꼽힌다.세계1위선박건조능력을앞세운중국과해상경쟁을벌여야하는미국은조선업경쟁력회복을위해한국과의조선동맹이필수적이다.최근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도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가결정적역할을했다.업계에선마스가프로젝트가동뒤국내조선사들이미해군MRO발주수요를빨아들일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HD현대는미국조선사와의기술협력에도속도를내고있다.4월미최대방산조선사헌팅턴잉걸스와조선기술협력을맺은데이어6월미조선그룹사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ECO)와2028년까지중형급컨테이너운반선을공동건조하는내용의파트너십도맺었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세대308명미귀가…임시조립주택등지원하고수재민심리상담도윤호중행안부장관특별재난지역추가선포언급…충남포함여부주목충남홍성지역수해응급복구현장을찾은김태흠충남지사.충남도제공지난달중순집중호우로큰피해를입은충남지역피해액이3천억원을넘어섰다.충남도에따르면,지난4일오후6시까지집계된총피해액은3283억8800만원으로나타났다.시·군별로는예산군804억원,서산시555억원,당진시369억원,아산시327억원,홍성군318억원,공주시297억원,천안시222억원,청양군113억원,서천군103억원,부여군100억원등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곳은예산군과서산시두곳이다.충남도는다른8개시·군또한특별재난지역지정기준을넘어섰다며신속한추가지정을중앙정부에거듭요청하고있다.김태흠충남지사는지난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차시도지사간담회에참석해,"현재1차특별재난지역선포이후추가선포가이뤄지지않고있다"며"충남의경우당진시와아산시등8개시·군의피해가선포기준을상회하는만큼신속한특별재난지역선포를요청한다"고한바있다.현재응급복구조치가97.1%완료된것으로나타난가운데김지사는당초예정된휴가를반납하고지난4일부여와홍성,서산지역호우피해현장을찾아응급복구현황을점검하기도했다.이런가운데6일CBS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번에6곳을우선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한뒤에오늘추가선포가있을예정"이라고말해충남지역포함여부가주목되고있다.충남도는정부지원과별도로도차원의특별지원금232억원을투입한다.정부지원으로는부족한부분에대해도와시군이재원을마련해추가지원에나선것이다.분야별투입예산은주택1681세대54억원,농업600ha64억원,소상공인1908곳114억원등이다.현재정부지원금은주택이전파되면면적에따라최대3950만원,반파는최대2천만원,침수는350만원이지원된다.도는여기에특별지원금을더해전파는최대1억2천만원,반파는최대6천만원,침수는총600만원이지원될수있도록했다.농업분야에서는보험가입농가는재해복구비의50%수준의특별위로금을지급하고,보험미가입농가는보험금대비70%수준에서특별지원한다.보험에가입할수없는작물재배농가는보험금의100%수준으로지원한다.소상공인에대해서는침수로훼손된내부나집기등을수리해영업에차질이없도록정부기준300만원과도와시군의특별지원600만원을더해총900만원을지원한다.김지사는"이번특별지원은자연재해로부터주민의일상을보호하기위한지방정부의기본책무를다하기위한조치"라며,"피해도민의신속한일상복귀를위해빈틈없이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충남에서는현재까지도200세대308명이귀가하지못하고있다.도는우선임시조립주택10세대와공공임대주택(LH)57세대를지원할예정이다.또예산과당진,아산등3개시·군8곳에수재민의심리회복을위한상담활동가들을투입해심리적응급처치와상담등도이어가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정남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경명예기자리포트◆역대미국주요대통령얼굴을새긴'러시모어산조각상'에트럼프대통령얼굴을AI로합성한그림.챗GPT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팡파르로지각을흔들며재등장한뒤6개월이지났다.트럼프1기(2017년1월~2021년1월)에서이미반(反)전통적인지도자임을목도한바있기때문에2기는더욱거침없는행보로세계를뒤흔들것이라충분히예상됐다.그럼에도지난6개월간국제질서전반의균열은그예상을뛰어넘는수준이다.취임후첫6개월간트럼프대통령은약170개의행정명령에서명했는데,로널드레이건대통령이래평균20여개와비교하면9배에이른다.특히외교통상분야가38건으로트럼프1기전체행정명령수와거의같으니얼마나폭풍우처럼몰아쳤는지알수있다.바꾸고싶은곳에무차별적행정명령을투하하는'폭탄전략'에가깝다고할수있다.2025년,롤러코스터탄세계질서트럼프2기는첫장면부터강렬했다.중국·유럽연합(EU)·일본·한국등무역적자국에25~145%의고율관세폭탄을일방적으로투하했고,글로벌공급망은엉켜버렸다.8월1일을시한으로한타이머는한국등일부국가에대해서는벼랑끝에서15%관세타결로일단멈췄지만,각국경제는롤러코스터를탄것처럼흔들리고있다.달러가치가추락하고,세계증시는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올리는글한줄에요동친다.혼란의세계무역질서와증폭되는경제불확실성속에속절없이속만탄다."이익없으면동맹도없다.""방위비를충분히내지않는나라는러시아에맡겨버리겠다."등의발언으로미국이우방국에떨어뜨린폭탄은동맹간신뢰에금이갈정도다.놀라운충격요법이아닐수없다.유럽은방위비전폭인상(기존2%→5%)과병행해'미국없는유럽방어'를향해발걸음을떼기시작했다.동맹리스크에서한국과일본도예외가아니다.지구한편에서는세계보건기구(WHO)와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UNESCO),유엔인권이사회에서미국이다시사라졌고기후변화협약에서도다시탈퇴했다.트럼프대통령의자유주의가치에대한경멸과'미국유일주의(AmericaOnly)'라는폭탄은자유주의국제질서자체에심각한손상을가져왔다.자유주의질서와다자주의가사실상사망선고를받은것이아니냐는비관론까지대두되고있다.미국은패권은유지하되,더이상글로벌리더로서의책무(세계경찰,자유무역시장,원조등공공재제공)를하지않으려한다.글로벌리더십의공백이지역질서재편으로이어지고있다.중국이다자주의규범및다자협력의수호자로등장했고,브릭스(BRICs)는벨라루스,볼리비아,쿠바등파트너국가로외연을확대하고있다.또브라질과남아프리카공화국은남반부의리더,사우디아라비아는중동지역의스윙플레이어로부상하고있다.미국의패권유지의지와지역질서재편이서로어떻게작용할지는더두고볼일이다.트럼피즘은미국사회의기저에서일어나고있는변화(대외개입피로도증가,반자유무역,반이민정서등)의원인은아니다.그러한변화를정치적으로이용하고있다는측면에서심각한증상이며,'미국유일주의'로안보·경제질서를완전히바꾸겠다는처방이라는점에서원인(미국의경쟁력약화와불평등심화)을오히려악화시키고있다.트럼피즘이앞으로더거세질것인지,숨고르기를할것인지,또는트럼프2기이후에도지속될것인지는두고봐야한다.첫번째갈림길은내년미국의중간선거가될것이다.자유주의의주요가치,특히자유무역과이민등에대한재평가가트럼피즘의강도를낮출수있을것이다.두번째는자유주의질서와글로벌규범을중시하는국가들의연대다.트럼피즘이강화또는약화될지지금은누구도확신할수없다.따라서한국을포함한나머지세계는적어도3년반동안트럼피즘을국제정치의상수로받아들이고피해최소화와회복력증대를위한자강전략을정교화하고,촘촘한연대를구축하는것이최선이다.트럼피즘의압박직격탄맞은한국한국은다른나라들보다더큰트럼피즘의리스크를안고있다.미국의요구가단순히방위비인상뿐아니라대중견제전선동참을포함한다는측면에서한국에대한압박의정도가현저히높아보인다.일본은오히려자위대의군사적역할증대를도모할수있기때문에수용할태세인반면,한국은주한미군재배치문제와유연한전개요구의폭발력이엄중하다.동맹리스크의최대부담자가한국이된셈이다.경제적으로도자유무역질서의후퇴는세계최고수준의무역의존도(68%이상)를갖고있는우리에게직격탄이아닐수없다.미국의고율관세로대미수출뿐아니라경기둔화가예상되는중국,EU시장수출감소로도이어질전망이다.트럼피즘의심각한리스크뿐아니라북한의핵·미사일고도화에이은비대칭전력증강,중국의패권추구와미·중대립,높은무역의존도등우리의안보·경제환경은나날이더엄중해지고있다.트럼피즘리스크를완화할뿐아니라더나아가새로운기회의창으로만들기위한방안은'자강'과'연대'두가지를병행추구하는것밖에없다.자강의최우선과제는무엇보다동맹리스크관리다.한미동맹은여전히대한민국안보의안전판이다.다만트럼프의질서하에선'동맹이니보호받아야한다'는논리가통하지않는다.주한미군의경우한반도방위라는본질을유지하면서,유연성의조건과대가를담은대차대조표작성이시급하다.방위비증강은밀려서하지말고'자강'의지렛대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논란이되는전시작전권환수는자주국방의결과로이뤄져야한다는점도명심할필요가있다.방위비증액및유연한미군운영요구는자주국방력강화와반드시연계돼야할것이다.경제자강을위해서시장과공급망의다변화와병행해핵심기술을확보하는전방위적인노력이따라야한다.대규모대미투자약속이행도우리기업의경쟁력확보라는큰틀에서전략적계획이요구되며,교육시스템도산업을뒷받침하도록과감하게개혁해야한다.공대가다시한번우리경제를이끌인재를배출하고산학협력의산실이되도록바꾸지않으면다음세대를먹여살릴새로운산업을기대하기어렵다.안보와경제환경조성에있어한국혼자서는역부족이다.외교의핵심전략으로작동해야할'연대'는글로벌노스(선진국)와글로벌사우스(개도국)2개의축이있다.지금까지우리외교는글로벌노스에중점을더뒀고주요7개국(G7)참여에큰의미를부여해왔다.물론한국발전의기반이자유민주주의와자유시장에있기때문에서방국들과규범연대가여전히중요하다.한국의정치적·경제적위상이더높아지면G7이한국참여를자연스럽게요망해올것이니그렇게목말라할필요가없고,그에너지를글로벌사우스로옮길필요가있다.글로벌사우스는더이상국제무대에서방관자나추종자가아니라,세계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고젊은인구가가장많은새로운프런티어다.미·중경쟁의구도를넘어서협력의지평을제대로넓히기위해서는양자및소다자협력체들과대상별로협력로드맵을구체화해야한다.파트너별로동맹리스크의관리,무역다변화,글로벌공공재제공,기후대응과인공지능(AI),에너지등협력분야를각각선정하고실용적인계획을세워진정성있게이행해야한다.구호만앞서고실천이따르지않는로드맵은실질적인연대로이어질수가없다.이를위해서는외교역량이뒷받침돼야할것이다.4강외에는외교부인력한명이다수국가심지어수십개나라를담당하는현상황에서유럽및글로벌사우스와의심도있는외교를기대할수없다.외교인력을확대하고전략기획기능을획기적으로강화해야한다.리스크를기회로…진영보다국익이먼저새정부는이러한엄중한현실에대응해이념이나진영보다균형과실용을바탕으로국익최우선의외교를하겠다는'실용외교'를기치로내세웠다.실용을중시해야한다는데무슨이견이있겠는가만은'국익최우선외교'는동어반복이다.대외관계에서국익극대화는바로외교의정의이기때문이다.변화하는국제현실속에서국익이어디에있는지정의를내리는것이먼저다.또한실용이라는슬로건에갇혀철학과원칙을무시해도된다고이해해서는곤란하다.철학과원칙에기반을둬야실용의아름다움이빛을발할수있다.또한세련된외교가덧입혀져야한다.한중관계를벼랑밑으로던진바있는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사태는중국당국의이해부족도있었지만우리스스로세련되지못한외교에기인한바크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실용외교'는균형외교가아니다.혹시라도미국과중국사이,안보와경제사이,가치와현실사이에서의균형추구를염두에둔다면실용을통해국익을극대화한다는원래취지와는동떨어진결과를가져올뿐이다.국익극대화를위한최적의방안을찾는것이실용외교의핵심이다.위태롭기짝이없는지정학적환경에서자강과연대를통해트럼프리스크를극복한다면한국은격이다른새로운단계로진일보할것이다.트럼프리스크를위장된축복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외교의탈정치화와초당적외교가선행돼야한다.앞으로몇년은한국이안보와번영의새길로나아가는중요한갈림길이될것이다.새정부외교에던져진엄중한과제다.[박은하前주영국대사]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보유총주식기준제안에"실무검토"…'양도차익기준'에"종합적판단사안""국내생산촉진세제검토…美과채류추가시장개방없다"관세협상관련질의에답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관련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민경락송정은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6일양도소득세부과대상대주주기준논란과관련해보유총주식액·양도차익기준등다양한의견을충분히듣고살펴보겠다는뜻을밝혔다.미국관세협상과정에서쌀·쇠고기·과채류등농축산물의추가개방관련논의는없었다는입장도거듭강조했다.이른바'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격인국내생산촉진세제가필요하다는지적에연구용역을포함해제도도입을검토하겠다고답했다.구부총리는이날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양도소득세부과대상대주주기준강화로주식시장활력이저하됐다는지적에"다양한의견을충분히들을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총주식보유액을기준으로주식양도세를부과해야한다는제안에"실무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양도차익규모를기준으로양도세부과대상을정해야한다는조언에는"금융투자소득세와같은성향"이라며"그런부분까지종합적으로봐서판단해야할상황"이라고말했다.세제개편이후불거진논란에관해정부가폭넓게개선방향을살펴보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국내생산촉진세제관련연구용역을하고있냐는질의에는"전문가들과검토하고있다"며"검토가끝나는즉시정부가할수있는부분은준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특히자동차산업경쟁력촉진필요성을언급하며"국내생산촉진세제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미국농산물수입추가개방과관련해서"수입절차적인부분을합리화하겠다는취지"라며"관세협상을통해추가적으로개방한것은진짜없다"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FTA(자유무역협정)를체결하지않은국가가(기존에)우리보다높은관세가적용됐다면그기존관세에서상호관세만큼더올라가는것"이라며"한미FTA효과는살아있다"고강조했다.미국과의환율협상은관세협상과별개로미국재무부와협의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구부총리는"미국재무당국과협의중이고어떤구체적인방향성을갖고있지않다"라고말했다.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약속한한국투자펀드수익의90%가미국정부에귀속된다는미국측의언급에는"합의안된것"이라며"상식적으로말이안되는얘기"라고일축했다.3천500달러규모의대미투자일정과관련해서는"트럼프임기내투자를희망하는것같았다"라며"일반적으로봤을때시간이좀걸리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주정부"외국인투자지분율20%초과안돼"콜옵션명문화로외국인경영권개입차단포석한화"19.9%는제한선이내…경영권인수아냐"한화가호주방산기업오스탈(Austal)최대주주에오르려는시점에호주정부가'경영권인수는넘보지말라'는경고를꺼냈다.오스탈의방산자회사를설립과동시에국가전략기업으로지정하고외국인투자자지분율이20%를초과할경우해당자회사의지분을회수할수있는콜옵션조항까지명문화하면서다.다음달초로예상되는한화의오스탈지분19.9%인수승인여부를앞두고그이상추가적인지분확보는불가라는선을그은조치로해석된다.직접견제나선호주정부,왜?오스탈미국모빌조선소./사진=오스탈홈페이지6일외신등에따르면전날오스탈은호주정부와전략적선박건조협정(SSA)을맺고신설자회사'오스탈디펜스오스트레일리아(AustalDefenceAustralia)'를통해호주내방산프로젝트를전담키로했다고보도됐다.이자회사는오스탈이100%지분을소유하며정부가우선주1주를보유해핵심의사결정에영향력을유지하는구조다.특히이번협정에는외국인투자자가모회사인오스탈지분을20%이상확보할경우호주정부가해당자회사의지분전량을시장가에인수할수있는콜옵션조항이포함됐다.이는자국방산자산이외국자본의간접통제에들어가는것을차단하기위한장치로,정부가직접방산자회사의지분을회수해독립성을확보할수있는법적수단을명문화한셈이다.이번조치는호주재무부외국투자심사위원회(FIRB)가한화의지분인수계획에대한승인을검토중인상황에서나와주목된다.한화는현재오스탈지분9.9%를보유중이며이를19.9%까지확대하기위해FIRB승인절차를진행하고있다.해당콜옵션조항은바로이20%초과시점을기점으로발동되는구조이기때문에정부가제도적으로선을그었다는분석이나온다.이심사결과는내달초나올예정이다.그래픽=비즈워치한화가오스탈지분확보에공을들이는건미국조선시장진출의교두보를확보하기위한포석이다.국내조선사중유일하게미국현지에필리조선소라는생산거점을보유한한화는오스탈지분까지확보할경우미국해군의군수지원함·소형함수주망까지연결되는전략적가교를갖추게된다.'MASGA(MakeAmericanShipbuildingGreatAgain)프로젝트'수혜가기대되는국내조선사들가운데서도한화가가장핵심기업으로꼽히는이유다.오스탈은미국해군의고속수송함(EPF)과소형수상함(LCS)을납품해온기업으로,해당분야에서미국내점유율이40~60%에달한다.미국앨라배마주모바일과샌디에이고에도조선소를보유해현지생산거점으로서의전략적가치도높다.'메이드인USA(MadeinUSA·미국내생산)'요건을충족할뿐만아니라△미해군과의거래실적이있는공급망△미국조달체계·인증·규제에대한이해△군수지원함·소형함분야에서의기술력과실적△미해군의실사용데이터를보유한경험등전반적인조건을고루갖춘만큼MASGA프로젝트에서생산자격과수주경쟁력측면모두에서가장유리한입지에서있는셈이다.반면호주정부는방산자산의통제권이외국자본에넘어가는걸원천적으로차단하고자한다.오스탈은자국내유일한방산전문조선사로,호주해군의소형함·해양감시선등수요를책임지고있다.이러한전략자산에외국인대주주가개입할가능성자체를제도적으로차단하는것이이번조치의배경으로읽힌다.한화"경영권인수의도없어"오스탈서호주헨더슨조선소전경./사진=오스탈社홈페이지한화는이번오스탈–호주정부간협정이자신들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입장이다.한화그룹관계자는"전날발표된오스탈의구조개편은제3자의20%이상지분인수시발동되는조항으로,현재한화가추진중인19.9%지분인수와는무관하다"며"한화는미국등에서의전략적협업강화를위해지분확보를추진중이며경영권인수목적은아니다"고설명했다.한화측입장은이번SSA와안전장치조항이어디까지나일반적인외국인통제리스크에대비한선제조치일뿐자신들을직접겨냥한견제수단은아니라는것이다.또이번조치가어디까지나호주정부가자국발주방산사업을외국자본으로부터보호하려는성격이며미국등제3국시장에서의전략적협업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점도강조했다.다만호주정부가공식적인계약형태로외국인경영권견제장치를명문화한만큼FIRB의승인여부와함께향후오스탈이사회나주요주주의대응이한화의전략구상에변수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전세계적으로안보의중요성이커지면서호주정부도자국방위산업보호를위해외국인의경영권개입을경계하고있다"며"한화가오스탈지분을더늘려경영에참여할경우자국방산주권에외국자본이영향력을행사할여지를줄수있기때문에이를선제적으로차단하려는의도가담긴조치로보인다"고말했다.그는"FIRB승인직전에콜옵션등견제장치를발표한것은사실상FIRB결정에압박을넣기위한정치적행보로해석될수있다"며"반면한화입장에서는방산산업을육성하고해외방산기업에전략적으로지분을참여하는것이안보와산업경쟁력측면에서중요한시도"라고덧붙였다.도다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판IRA도입"전문가와검토중"…"대미협상,소나기피해"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기획개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미관세협상관련현안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8.6김현민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6일주식양도소득세를내는대주주요건을종목당이아닌총보유액기준으로개선해야한다는지적에"실무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현안질의에서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재명정부는첫세제개편을통해주식양도세과세대상대주주기준을종목당50억원이상에서10억원이상으로강화하는안을내놓은가운데,야당과증시투자자들의거센반발에직면했다.구부총리는"우리국민들이평균적으로5.79종목을보유하고있는데종목당50억원이라고하면250억원보유주식에세금을안낼수있는셈"이라며"이런점을감안해기준을손질한것"이라고배경을설명했다.그러면서주식시장활력저하등우려와관련해서"다양한의견을충분히들을것"이라고덧붙였다.'주식양도소득세부과를보유주식이아닌양도차익을기준으로바꿀필요가있다'는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의지적에는"양도차익에과세하면국회에서(폐지를)결정한금융투자소득세와같은성향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며"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기업지배구조개편없이는배당소득분리과세의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다수주주가소액주주이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배당확대를통해주식시장이활성화되는효과를기대해야한다"고말했다.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알려진국내생산촉진세제와관련해연구용역을하고있냐는김태년의원질의에는"전문가들과검토하고있다"며"검토가끝나는즉시정부가할수있는부분은준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국내생산촉진세제는국내에서생산하는국가전략·첨단기술산업에대해생산량에따라세액공제혜택을주는것이골자로한다.이대통령의대선공약중하나였지만이번세제개편안에는담기지않았다.아울러미국에투자를집행할때관련설비에무관세를적용받아야한다는지적에구부총리는"미국과협의할때추가로요청하겠다"고답했다.미국과의관세협상이'굴욕협상'이었다는야당의지적에는동의할수없다는취지로답했다.그는"국민들이보시기에잘했다는건아니지만최선을다해서할수있는범위에서는소나기를피했다"며"최악의상황을피했다"고반박했다.논란이됐던30개월령이상소고기와쌀등농축산물추가개방관련해서도구부총리는"(농축산물개방은)진짜없다"며"자꾸국내에서쌀관련내용이있는것처럼얘기하면진짜미국이제기를할수도있다"고말했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