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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조국·조희연 최종 대상 포함 주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7 18:5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종료 후 위원들 '묵묵부답'…국무회의·대통령 거쳐 확정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됐다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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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1/20250807185415381rwby.jpg" data-org-width="1400" dmcf-mid="05zJmL7v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7/NEWS1/20250807185415381rwb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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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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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남해인 이세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3시간여 개최된 뒤에 종료됐다. 
 이날 위원회가 종료된 뒤 5시 28분쯤 청사를 나간 원혜옥·이정민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사면 대상으로 주목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사면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사면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전후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 가장 주목받은 인사들은 조 전 대표와 조 전 서울시교육감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언급됐다.
 최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과거 유력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반복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조 전 대표 등의 사면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복권됐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이 있기까지 대통령실도 최종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과정을 통해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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