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개혁골든타임중요…추석전개혁완료"특위측"대법관30명확대에대체적으로찬성"非법조인출신대법관추천가능성에는선그어[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개혁특별위원회출범식및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공식출범하고대법관수증원등의논의를본격화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본관에서사개특위1차회의를열고"더불어민주당은국민들의염원을모아오늘사법개혁의열차를출발시킨다"며"헌법제27조3항에따르면모든국민은신속하게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며형사피고인은상당한이유가없을때는지체없이재판받을권리를갖는다"고말했다.이어"대법관수가부족해(대법관이)격무에시달리고있다고하소연하고있고국민들께서는(대법관이)3심에서혹시수사기록을보지않고재판을하고있는것아니냐는의구심도있다"며"대법관수를증원하는문제는이런이유만으로도충분히명분이있다"고했다.그는또법관평가의투명성강화,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어떠한국가조직도다평가를받는데법관만유일하게대법원규칙으로내규로돼있어평가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이부분도국민의눈높이상식에맞도록개선돼야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은민주당에서해야된다고주장하지만법원에서도해야된다고주장을하고있기때문에그리어려운개혁과제는아니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특히정대표는"가장중요한것은개혁의골든타임"이라며"우리가목표한추석전에사법개혁을완료한다는역사적사명감을갖고위원들께서임해달라"고당부했다.검찰출신인백혜련사개특위위원장은여론조사결과국민61.8%가사법부를신뢰하지않는다는점을언급하며"검찰에이어뒤에서두번째로낮은수치로사법부의존재이유가심각하게위협받고있다는경고"라고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지난대선에서대법관증원과전원합의체변론공개확대,법관평가위원회도입,국민참여재판확대,판결문공개범위확대등사법개혁을공약한바있다.민주당은구체적인대법관증원규모는대선공약집에담지않았다.민주당내부에서대법관정원을현행14명에서100명으로늘리고비(非)법조인도대법관에임명할수있도록하는법안이발의됐지만이대통령지시로철회됐다.백위원장은특위의활동목표를크게▲대법관수증원을비롯한법관평가의객관성·독립성확보를통한사법제도의투명성제고▲국민참여재판과판결문공개확대등을통한국민의사법서비스접근성향상등으로나눴다.특위는앞으로전문가간담회와국민경청대회를열어다양한의견을수렴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백혜련사법개혁특위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개혁특별위원회출범식및1차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위간사를맡고있는이건태의원은이날첫회의를마치고기자들을만나"추석전에대법관수증원과추천방식개선,법관평가제도개선등을주요안건으로선정했다"며"오는19일전문가공청회를,27일국민경청대회를열기로했다"고설명했다.대법관수증원폭에대해서는"공청회를통해최종안을만들어야한다"면서도"의원들은(대법관을)30명까지확대하는것에대체적으로찬성하는것같다.(현행보다)16명더늘어나는것"이라고했다.비법조인출신대법관의추천가능여부에대해서는"대법원을구성하는대법관들은매우심도높은법률문제를다루기때문에당연히법률전문가가돼야하고경험도풍부한그런분들로구성되는게맞는다고생각한다"고했다.다만"지금대법관추천방식이형식과절차는투명성과다양성을갖추는것처럼돼있지만실질적으로대법원장이원하는사람들로최종추천이되고민주적정당성이확보되는모집단은아니어서국민들이요구하는대법관다양성을담보할수있는모집단이되도록검토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김건희여사는윤전대통령이있는서울구치소가아닌서울남부구치소에서머물게됩니다.현재남부구치소로이동중인데요,현장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표정우기자![기자]네,서울남부구치소입니다.[앵커]현재그곳상황은어떤가요?[기자]네,구치소앞에는김건희여사구속에대해찬성또는반대하는시민들이모이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10여명남짓으로한산한분위기인데,시간이지날수록더많은인원이모여들것으로보입니다.오늘남부구치소앞에서예정된집회는없는것으로확인됐는데요.현행법상,신고최소48시간이후부터집회를열수있기때문입니다.어제특검이구치소측의요청을받아들여구금및유치장소를서울구치소에서서울남부구치소로변경신청했는데요.이에따라집회신고도어제부터접수되기시작해내일부터집회가예정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신고가필요없는1인시위는제한없이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경찰도대비에나섰는데요.기동대3개부대,200여명을배치해만일의상황에대비하면서,상황에따라경력을추가투입할방침입니다.[앵커]김건희여사는구치소도착하면어떤절차를밟게되나요?[기자]법무부와구치소측은통상적인간이입소절차를따를것이라고밝혔는데요.김여사는구치소에들어서면새로들어온구인피의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검색을받게됩니다.이름과주소등을확인하는신분대조절차를거친뒤휴대전화등반입금지물품들을반납하게됩니다.다만,구속이결정되지않은피의자신분이라머그샷은찍지않습니다.또,수형복으로갈아입지않고정밀신체검사도받지않습니다.간이입소절차를마친김여사는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영장결과를기다릴예정입니다.[앵커]서울구치소와남부구치소의피의자대기실은어떤차이가있는거죠?[기자]네,윤석열전대통령이수감중인서울구치소와달리서울남부구치소의구인피의자대기실엔에어컨이없고대신선풍기가있습니다.구치소측은김여사가영장심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윤전대통령이머물렀던서울구치소의3평남짓한대기실보다는좀더넓은곳에서혼자머물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내부비품은TV와거울,침구류,식탁겸책상,사물함,싱크대,청소용품등서울구치소와유사하고,식사는수감된수용자들과같은식단으로하게됩니다.서울남부구치소는오늘저녁에황태콩나물국과감자고추장조림,우무오이무침,배추김치가나옵니다.변호인접견은일과시간내에는제한받지않지만,그외특수한상황에서는구치소장의허가를맡아야가능합니다.지금까지서울남부구치소에서YTN표정우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영상편집:문지환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데스크와현장의관점우리네작은골목의위기대기업페니전략골목휩쓸어프랜차이즈탐욕적모델도문제李대통령“골목상권살아나야”대통령한마디로상황바뀔까골목무너진이유분석이먼저지난7월11일서울종로구한식당에서시민들과삼겹살외식을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사진|뉴시스]#2008년공룡의탐욕글로벌투자은행리먼이속절없이무너진2008년.한국에선대형마트의폭발적인성장세가한풀꺾였다.그러자새로운금맥을찾아헤매던유통공룡은작은가게들이옹기종기장사하는골목을공략했다."주말엔대형마트에서소비자를붙잡고평일엔집과가까운곳에서장을보는이들을끌어모으겠다는것",일종의페니(Penny·푼돈)전략이었다.작은가게들은반기를들었지만기업형슈퍼마켓(SSM)과편의점으로둔갑한거대자본의진격을막아내지못했다.골목의풍파風波는그렇게시작됐다.#2020년프차의탐욕원인모를전염병이출몰한2020년.프랜차이즈브랜드는'사회적거리두기'의빈틈을파고들면서골목상권을장악해나갔다.2019년4792개였던프랜차이즈브랜드가2023년1만개에육박했으니,팬데믹국면의승자는자타공인'프차'였다.문제는가맹점이늘어날수록더많은수익을챙기는'퇴행적'비즈니스모델이었다.프랜차이즈가맹본부들은'싸고손쉬운창업''실패없는소자본운영'등솔깃한홍보문구로점주들을현혹했다.과다출점이든근접출점이든,한술더떠폐점률이높든말든아랑곳하지않았다.점주는가맹본부에그저'페니'일뿐이었다.참다못한점주들이상생을부르짖었지만소용없었다.풍파에휩싸인골목은그렇게황폐해졌다.#골목의자화상경제학자로버트H.프랭크,필립J.쿡은자신들의저서「승자독식사회」에서이렇게꼬집었다."…승자가모든걸차지한시장에서의경쟁은비생산적인소비와투자를초래한다…."그래,맞다.지금우리골목의자화상이그렇다.유통공룡과대형프랜차이즈가할퀴고간골목은'비생산적인곳'으로전락했다.작은가게는줄줄이몰락했고,사회적비용은커졌다.이를두고누군가는"골목과민생은맞닿아있지않다"고반론을펼지모르지만,그렇지않다.골목상권은565만자영업자의삶이걸려있는일종의'터'다.골목상권이무너지면우리나라취업자(2857만명)의19.8%가마지막기댈언덕을잃는다.우리가골목에내리깔린그림자를예사롭게봐선안되는까닭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대통령의SNS이를의식한듯이재명대통령도SNS에의미심장한의견을냈다."…골목상권이살아나야일자리도늘어나고,지역내소비가늘어나면서경제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칩니다.민생의회복이곧경제의회복입니다…(2026년6월26일·SNSX)."하지만우리의골목은희망마저침식된지오래다.이곳의침체는너무나깊고무겁다.대통령이앞장서'골목상권을살리자'고독려하든,정부가추경을동원해'민생회복소비쿠폰'을뿌리든,금세달라질상황이아니다.지금골목에필요한건대통령의말도,단발성소비진작책도아니다.골목상권이무너진이유를냉정하게진단하고,거기에걸맞은대안을제시하는게먼저다.진단이허술하면해법은보나마나다.우리골목은왜무너졌을까.지금우린무엇을해야할까.더스쿠프가골목의실상을탐색했다.이윤찬더스쿠프편집장[email protected]이지원·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視리즈우리네골목의위기‧파트1대기업의탐욕上골목에'대기업간판'걸리자벌어진일들‧파트2대기업의탐욕下대형마트가'규제'탓에망했다는이상한논리‧파트3프랜차이즈의탐욕프랜차이즈퇴행적비즈니스모델이남긴폐해Copyright©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희건설회장자수서입장','직접발언했는지'질문에침묵구속여부이르면이날밤결정…늦으면내일새벽나올수도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2025.08.12사진공동취재단2025.8.1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혜연서한샘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구속영장심사가4시간여만에종료됐다.김여사는서울구로구남부구치소로이동해영장심사결과가나올때까지대기할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12일오전10시10분부터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를받는김여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해오후2시35분쯤종료했다.김여사는검은뿔테안경을쓴채약간지친표정으로법정을나왔다.김여사는'직접발언했는지','서희건설회장이목걸이를전달했다고자수서를냈는데어떤입장인지','세가지혐의를다부인하는지','국민들에게할말은없는지'등취재진질문에일절답하지않고대기하던차량에탑승해곧바로남부구치소로향했다.이날영장심사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측에선한문혁부장검사등8명이,김여사측에선유정화·최지우·채명성변호사가참여했다.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및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관련된공천개입의혹,건진법사전성배씨와통일교의이권청탁을받았다는의혹등을받고있다.특검팀은김여사가주범들과함께주가조작을인지하고공모한'공범'으로보고있다.특검팀은불법거래를통해얻은부당이익을8억1144만원으로특정했다.다만김여사는특검조사에서계좌를빌려줬을뿐주가조작은몰랐다는취지로답변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명씨와관련해서는김여사가2021년6월26일부터2022년3월2일까지총58차례에걸쳐무상여론조사를통해2억7440만원의불법정치자금을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위반)고본다.이에대해김여사는명씨에게여론조사를요청한사실이없고요구했더라면계약서를작성했을것이라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건진법사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6000만원상당그라프목걸이와샤넬백,천수삼농축차를전달했다고의심한다.김여사측은고가의선물을인지하지도,받지도않았다는입장이고전씨역시물건을잃어버려김여사에게전달하지못했다고주장하고있다.당초이날영장심사는오후4시쯤끝날것으로관측됐지만예상보다1시간25분가량일찍끝나면서심사결과도예상보다일찍나올것으로전망된다.김여사의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저녁이나밤에,늦으면13일새벽에결정될수도있다.서울구치소요청과특검팀의신청에따라김여사의구금및유치장소는남부구치소로변경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료공급조건·자금지원공방에여천NCC정상화지연우려국세청과세처분을계기로여천NCC의원료공급계약문제가재부상했다.사진은여수산단전경./사진=뉴스1여천NCC의경영정상화를위한원료공급계약협상이교착상태에빠졌다.공동주주인한화그룹과DL그룹이가격조건과자금지원방식에서합의를이루지못하며갈등이장기화되고있다.12일업계에따르면여천NCC는올해초국세청세무조사에서총1006억원규모의과세처분을받았다.이가운데962억원,비율로는96%가DL과의거래에서발생한것으로조사됐다.국세청은DL이여천NCC로부터에틸렌,C4R1,이소부탄등을시가또는제조원가이하로공급받아부당한이익을취했다고판단했다.나머지44억원(4%)만이한화와의거래에서발생했다.품목별로보면에틸렌은DL과한화모두공급받는제품이지만국세청은한화거래가격을시가로인정한반면DL에는더낮은가격이적용돼법인세부과사유가됐다.추징액은489억원에달한다.C4R1과이소부탄은DL전용품목으로,각각361억원,97억원이저가공급으로과세됐다.DL과의거래에서추가로15억원이과세됐고,한화거래분에대해서는44억원이부과됐다.한화는이같은조사결과를근거로원료공급계약은법과시장원칙에맞게체결돼야하며,불공정조건으로인한과세나불공정거래조사등법적리스크를차단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를위해외부전문가의객관적인검증도수용하겠다고밝혔다.앞서DL은여천NCC의자생력강화를위해장기계약등안정적원료공급조건을제안했지만한화가자사에만유리한공급안을고수해협상이교착상태에빠졌다고주장했다.적정가격경쟁력이없는계약은여천NCC의수익성과현금흐름을악화시켜부실을반복하게만들것이라고비난했다.한화는DL이주장하는거래조건이유지될경우여천NCC가향후에도대규모과세처분을반복적으로받을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이는여천NCC의재무적손실로직결돼회사정상화는커녕위기를심화시킬가능성이크다는판단이다.에틸렌가격협상도쟁점이다.한화와DL은지난해말기존계약종료이후원료공급조건을두고협상을진행중이며현재는임시가격으로거래하고있다.한화는자신들이공급받는가격이DL과동일하며올해상반기시장가격수준이라고강조했다.또한연간100만톤을구매해DL(40만톤)의2~3배물량을확보하고있음에도물량할인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다.시가거래주장은법인세법과공정거래법상기준을준수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국세청은C4R1등DL전용제품을'저가거래'로판단했다.한화는DL이시장가격기준계약을거부하고20년장기저가계약을고집해왔다고반발한다.한화는시황변동성이큰석유화학특성상5년단위계약이합리적이라는입장이다.DL의이런태도는겉으로는여천NCC정상화를말하면서도실질적으로는장기이익확보에치중하는행보라는게한화측해석이다.한화는DL에시장원칙과법에따라공정하고객관적인조건으로원료공급계약협상을조속히마무리할것을요청했다.나아가주주사로서막중한책임을인식하고여천NCC의부도위기극복을위한자금지원에적극동참해임직원과지역사회,석유화학업계전반의불안을해소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화는입장문을통해"시장원칙에따라객관적이고공정한조건에따라계약을체결할예정"이라며"불공정한거래조건으로인해불법적인이득을취하고그로인해여천NCC에대해과세처분이내려지거나부당지원행위등으로법위반이되는일이없어야한다"고말했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을위해취임이후처음으로미국을방문합니다.이번에타결된관세협상후속조치로반도체와조선업등경제협력에대한세부논의도이어질것으로전망됩니다.자세한내용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기자,한미정상회담일정이확정됐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는24일미국을방문해현지시간25일워싱턴DC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진후,이튿날인26일귀국길에오릅니다.이번방미일정은트럼프대통령초청으로성사됐으며공식실무방문형식으로진행됩니다.공식실무방문은양국정상간실질적현안논의에중점을두고의전절차를최소화하는외교형식입니다.이번방문은이대통령취임이후첫미국방문입니다.정상회담에서는변화하는안보환경에대응하기위해한미연합방위태세와상호운용성을강화하고,인도·태평양지역의공동대응능력을높이는한미동맹현대화방안이논의될것으로보입니다.또관세협상에이은반도체와배터리등첨단기술분야에서경제협력과광물등경제안보파트너십강화방안에대한논의도이어질것으로전망됩니다.강유정대변인발언입니다.[강유정/대변인:두정상은이번에타결된관세협상을바탕으로반도체,배터리,조선업등제조업분야를포함한경제협력과첨단기술,핵심광물등경제안보파트너십을양국간에더욱강화하기위한방안에대해서도협의할것으로기대됩니다.]아울러한미정상회담을전후로일본을방문해한일정상회담을개최할것이란관측도나왔는데요.이에대해서는아직구체화된일정이없다고대통령실은밝혔습니다.[앵커]이대통령방미에앞서한미양국간관세협상이타결됐잖아요.이번정상회담에서세부내용이확정될수있을까요?[기자]앞선관세협상결과로미국은한국산수입품에대한상호관세율을기존25%에서15%로10%p낮췄습니다.이에대한대가로우리는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펀드와1,000억달러규모의에너지수입을약속했습니다.관심인건3,500억달러대미투자가운데1,500억달러규모로추진되는미국조선업재건사업인마스가프로젝트입니다.한화그룹사례처럼우리조선사가미국현지조선소를인수해운영하거나,또는한국조선소에서미국함정이나상선을만들어공급하는방안등이논의될전망입니다.양국조선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실행하는방안도거론되고있습니다.조선이외에반도체,배터리,바이오등에2천억달러를투자하는범용투자패키지에대해서는양국간이견이남아이를조율해야하는상황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펀드를두고"미국이소유하고통제"하며자신이투자처를선택하는것처럼표현했지만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무조건정해놓고돈을대는구조가아니"라고했습니다.또투자수익배분에대해서도미국은"투자이익의90%를미국이보유한다"고했지만김실장은"투자수익의90%를재투자하는개념"이라고해석하고있어,추가논의가필요합니다.아울러농산물과온라인플랫폼법등비관세장벽에대해서도한미간추가시장개방문제를놓고인식차가있어미국측공세를어떻게막을것인지도관심입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용석중기부차관,오기웅중기중앙회부회장등과간담회中企,노동·산업안전·근로시간전방위현안제기중기부“관계부처와협력,제도개선노력”[이데일리김영환기자]중소기업계가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등최근노동환경변화를둘러싼불안과우려를정부에전했다.정부는이에대해현장목소리를정책설계에최대한반영하겠다고답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과오기웅중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은1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간담회를개최하고‘노란봉투법’사용자범위확대에대한우려와‘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처벌수준조정,주4.5일제신중도입등을포함한노동·안전정책개선을요청했다.오부회장은“노동문제는중소기업에큰영향을미치면서매일마주하는문제로현장애로가많다”며“중소기업들은미국발관세,상법개정안등의여파로어려운시기보내고있다.이와중에노동관련제도가급격히변하고있어경영의어려움가중되고있다”고우려했다.이번간담회는최근논의되는노동이슈에대한중소기업계의의견을청취하고산업재해예방과외국인노동자근로환경개선등을위해중소기업계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을요청하기위해마련됐다.중소기업들은△노란봉투법의사용자범위확대에따른우려△중대재해처벌법의처벌수준개선및산재예방을위한정부지원확대△주52시간제의경직성△주4.5일제의신중한도입△일률적인정년연장보다는재고용중심의고용정책검토등을건의했다.중소기업계는특히노란봉투법과주4.5일제,정년연장등‘노사관계의근본변화’라불릴수있는법안과정책들이한꺼번에논의되는상황을우려했다.52시간제,주4.5일제등에대해서도유연성을요청했다.오부회장은“경직되고일률적인근로시간제도에대한목소리가많다”며“생산성향상은없고임금삭감도없는주4.5일제도입에대한기업들의우려가크다”고전했다.산업안전문제에대해서도오부회장은“많은기업들이인력과비용을투입해안전설비를갖추고내부교육도강화하고있다”며“하지만(중소기업계는)대기업과달리인증·평가제도에서노력과성과가충분히인정받지못하고있다”고토로했다.노차관은이에대해“산업안전은기업의지속가능한경영을위한핵심가치이며정부와기업모두가우선순위를두고추진해야할과제”라고답했다.이어“전문인력부족,안전설비투자부담,제도변화에대한정보접근의어려움등중소기업이겪는애로를잘알고있다”며“이런문제를관계부처와협력해풀어나가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노동시간단축과유연성확보는균형있는접근이필요하다”며“중소기업의경쟁력과지속가능성을저해하지않는방식으로제도설계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노차관은“중소기업은우리경제의중추이자고용의80%이상을책임지고있다.정책이현장에서작동하려면중소기업의목소리가반드시반영돼야한다”라며“오늘나온의견을정책설계에최대한반영하겠다”고약속했다.김영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한미연합훈련앞두고포사격훈련나서"국경너머의군사깡패들억제…투철한대적의식과시"김정은불참…사거리짧은재래식박격포위주진행한미,18~28일정례훈련UFS…야외기동훈련일부연기[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대한반발로포사격훈련을실시했다.다만핵탄두탑재가가능한탄도미사일발사를자제한데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도불참해‘수위조절’에나섰다는분석도나온다.북한은지난11일전군의전쟁수행능력과임전태세를완비하기위한인민군총참모부의전투훈련계획에따라조선인민군대연합부대관하전술적포병구분대들의사격훈련경기를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2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12일조선중앙통신은인민군대연합부대관하포병구분대의사격훈련경기를“전군의전쟁수행능력과임전태세를완비하기위한조선인민군총참모부의전투훈련계획에따라”진행했다고보도했다.통신은훈련의목적을“화력지원전투행동조법에대한전술적단위포병구분대들의숙달정도를엄격히검열판정하고우수한구분대들의모범을전군에일반화하는데”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통신은경기참가자들이“백발백중의사격술로목표들을정해진시간내에타격소멸하였다”면서“현대전쟁의양상과발전추이에맞게포무기체계들의효율성과운용성을끊임없이고도화해나가는과정에도달한전술적단위포병구분대들의높은전투력과경상적인동원태세가남김없이검증되였다”고평가했다.또“압도적인전투력으로국경너머의군사깡패들을철저히억제하고신성한우리국가의안전과주권을믿음직하게수호해나갈우리군대의투철한대적의지를과시하는계기로되였다”고강조했다.이번훈련은박정천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겸당중앙위원회비서가참관했으며,리영길인민군총참모장이동행했다.김위원장은이자리에함께하지않았다.최근5년간북한군의포사격훈련에김위원장이불참한사례는2021년11월7일,2023년3월21일단두번뿐이다.최고지도자가직접나오지않은만큼,수위조절을했다는평가도나온다.게다가북한은이번훈련에서방사포나자주포,견인포를동원한대규모종합화력시험이나핵탄두탑재가가능한탄도미사일발사대신재래식박격포사격만으로훈련을진행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북한매체의보도를봤을때동원된무기의수량이나재원을볼때규모있는훈련은아닌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한미군사훈련에대한낮은수준의맞대응훈련으로대규모종합화력시험훈련도아니고김위원장도불참했다”면서“적대적두개국가론과이재명정부라는직접언급의비판이없다는점에서수위조절을한것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한편한미양국은유사시한반도방어를위한정례한미연합훈련인UFS연습을18일부터28일까지진행한다.다만이번연습기간계획됐던40여건의야외기동훈련(FTX)중20여건은9월로연기하기로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중기특별검사팀이청구한김건희여사의구속영장실질심사가조금전종료됐습니다.이르면오늘밤김여사의영장발부여부가판가름날전망인데,김여사가구속되면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구속되는초유의상황이벌어지게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심문조금전끝났다고요.[기자]네,조금전김건희여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가종료됐습니다.김여사에대한구속심사는오늘오전10시10분부터시작됐는데요.구속심사에는총4시간30분가량이걸렸습니다.구속심사를마친김여사는서울남부구치소에서발부여부를기다리게됩니다.[앵커]오늘구속심사상황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앞서지난달구속된윤전대통령의경우저녁식사나휴식시간을제외하고심문에5시간반정도가소요됐었는데요.심문이열린곳은서울중앙지법321호,윤전대통령이구속전심문을받았던바로그법정입니다.애초319호에서진행하기로했지만,다른피의자심문과일정이겹치면서바뀐거로전해졌는데요.이상민전장관의구속영장을발부했던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가심리를진행했습니다.전직영부인의심사를앞두고법원청사보안도일부출입문을막고,나머지출입문에서는검색을더엄격하게하는등강화됐습니다.법원앞에서는김여사영장발부를촉구하는단체들과기각을촉구하는단체의집회도열려6개기동대,400여명의경찰인력이투입됐습니다.[앵커]오전출석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네,김건희여사는검은정장에'HOPE'라는문구가쓰인가방까지,특검조사때와같은차림으로모습을드러냈습니다.취재진질문에는아무런대답도하지않았습니다.내내고개를푹숙인모습이었고,마지막엔취재진을향해꾸벅묵례도했습니다.직접보시겠습니다.[김건희/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말씀하셨던아무것도아닌사람의미가무엇입니까?)….(명품선물관련사실대로진술한거맞나요?)….(김건희엑셀파일본적있으십니까?)….(명품시계는왜사달라고했습니까?)….][앵커]오늘심문앞두고김여사와특검양측,어떻게준비했습니까?[기자]김여사측에서는채명성,최지우,유정화변호사가참석했고요.배보윤변호사도뒤늦게합류했습니다.어제재판부에100쪽이안되는분량의의견서와함께,김여사의건강문제를뒷받침할진단서를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늘심문을위해서도1시간분량의발표자료를준비해온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측에서는민중기특검이나특검보들은들어가지않고,지난조사를맡았던한문혁부장검사등검사8명이참석했습니다.특검은구속이필요하다는취지로지난7일572쪽,어제276쪽짜리의견서를재판부에내고심문을준비해왔습니다.[앵커]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된김여사의세가지혐의도설명해주시죠.[기자]첫번째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관련한자본시장법위반혐의입니다.김여사가지난2010년부터2012년사이,'전주'로서주가조작일당에돈을대고3,800여차례의이상매매도하며가담했다는내용입니다.이른바'명태균게이트'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받습니다.지난20대대통령선거에서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받고,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이보궐선거에공천받도록관여한의혹입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의혹과관련해서는알선수재혐의가적용됐습니다.전씨를통해,통일교의현안청탁과함께명품가방이나다이아몬드목걸이,인삼차등을받았다는내용입니다.[앵커]구속심사에선증거인멸우려도쟁점이될전망이죠.[기자]네특검이20여쪽분량구속영장청구서에서도증거인멸우려를상당부분할애해강조했는데요.김여사가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선고를일주일쯤앞둔지난3월28일,노트북을초기화한점이나가지고있던휴대전화를폐기한점을언급한거로전해졌습니다.또'문고리'로불리던유경옥·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휴대전화를초기화했고,두사람이여전히코바나콘텐츠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고지적했는데요.지난6월특검출범이후병원에입원한점을들어수사회피가능성을거론하기도했고요.검찰의명태균게이트수사때범죄혐의가성립되지않는다고주장한의견서를낸것을두고는여론을호도할우려가있다고도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세가지혐의가얼마나입증됐는지와도주우려,증거인멸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따져구속영장발부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앵커]심문뒤절차도설명해주시죠.[기자]심문이끝나면김여사는일단대기장소로이동합니다.애초배우자인윤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로향할예정이었는데,특검이서울남부구치소로대기장소를바꿔달라는신청서를법원에제출했습니다.전직대통령부부가같은교정시설에머무는건부담스럽다는서울구치소측입장을고려한건데요.법원은이런신청을받아들였습니다.김여사는기본적인신분확인절차를거친뒤,서울남부구치소에있는피의자대기실에서결과를기다립니다.영장이발부되면정식입소절차를거친뒤대기하던구치소에그대로수감되고,기각되면곧바로퇴소하게됩니다.결과는이르면오늘밤나올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김민경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모리내연산으로처리속도↑…삼성,HBM-PIM개발"CXL3.0메모리인증,인텔CPU출시맞춰서진행"강욱성SK하이닉스차세대상품기획담당부사장이1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OCP코리아테크데이2025'에서기조강연을하고있다.2025.8.12/뉴스1ⓒNews1박주평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강욱성SK하이닉스(000660)차세대상품기획담당부사장은12일경쟁사인삼성전자(005930)와달리차세대메모리기술중하나인PIM(메모리내연산)을고대역폭메모리(HBM)에적용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강부사장은이날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OCP코리아테크데이'기조강연이끝나고기자들과만나"PIM의HBM적용계획은없고,엣지(Edge)에서먼저시작될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PIM은메모리내부에연산기능을탑재해메모리자체에서데이터를처리하는기술이다.아직상용화되지않았지만,인공지능(AI)확산으로고용량·고성능메모리수요가높아짐에따라활발히연구되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2021년HBM에PIM을적용한HBM-PIM을세계최초로선보였고,이후관련개발을지속하고있다.AI연산을담당하는그래픽처리장치(GPU)의성능발전속도를메모리의데이터전송속도가따라가지못해병목현상이발생하고시스템전체의성능이저하되는데,HBM-PIM을통해AI가속기의성능을극대화할수있다는설명이다.반면강부사장은"먼미래에는HBM에도PIM이필요할지모르지만,결국응용처에따라갈것"이라며"모바일D램인LPDDR(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에적용가능성이더크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이날기조강연에서PIM이노트북이나스마트폰등개별기기에탑재된AI,엣지AI에서활용도가높을것으로예상했다.그는"스마트폰의경우폼팩터제한이있어메모리팩이하나밖에없다"며"하나당대역폭을올려야하는필요가커지기때문에엣지AI용으로적합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사진,음성등민감한정보가있는스마트폰에서엣지AI탑재가활발해지고,그에따라LPDDR의성능을향상하기위해PIM을적용할수있다고예상했다.강부사장은차세대메모리기술중하나인CXL(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시장의개화에대해서는"예측하기어렵다"고말했다.CXL은CPU와메모리,GPU등을연결하는차세대인터페이스기술표준으로,여러장치가메모리자원을공유해용량을확장할수있다.강부사장은"먼저클라우드에서시작되고,점진적으로온프레미스서버로확대가될것"이라며"새로운기술이다보니생태계가조성돼야한다"고말했다.또CXL3.0지원메모리의고객사인증에대해"인텔의CPU출시시점에맞춰서제공하려고계획하고있다"고설명했다.CXL이CPU와메모리를연결하는인터페이스기술인만큼,새로운버전의CXL을지원하는CPU가출시돼야작동을인증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구속영장심사출석길보수단체‘윤어게인’깃발물결“영장기각”구호로법원앞달궈양산·부채로햇볕피하며지지계속김건희여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가열린12일오전서울서초구정곡빌딩남관앞윤전대통령부부지지자들이모여있다.신서희기자[서울경제]“불법구속,정치보복중단하라!”“주가조작주범김건희를구속하라!”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한12일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은이른시간부터윤전대통령의지지자들로북적이고있었다.더운날씨에도붉은옷을입고태극기를몸에두른지지자들은윤전대통령의복귀를촉구하는‘YOONAGAIN’(윤어게인)피켓과성조기를손에들고있었다.이들은김건희특검이청구한김여사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하라며법원을향해목소리를높였다.보수성향시민단체신자유연대는이날오전9시부터법원인근에서집회를열고김여사구속영장기각을촉구했다.200여명의지지자들은빨간천막아래모여“불법구속중단하라!정치보복중단하라!”를외쳤다.다른한쪽에서는“자유민주주의만세!자유대한민국만세!”라는구호가나왔다.여당과이재명대통령을향한거친발언을퍼붓는지지자들도있었다.반면일부진보측지지자들은스피커와확성기등을이용해김여사를비판하는발언을쏟아냈다.한진보측집회참석자는“주가조작,뇌물수수김건희를당장구속하라”고외쳤다.이러한모습을본일부보수단체관계자들은“공산당이냐”라며욕설을하기도했다.경찰은혹시나모를물리적충돌사태에대비해현장에경력을파견했으며,법원담장맞은편도로에버스로‘차벽’을세우기도했다.심사를앞두고법원은오전8시부터밤12시까지서초구아크로비스타건너편북문(3동문)의보행로와차량통행로를전면폐쇄했다.정문과동문은개방했지만,소지품검사와신분확인등보안검색이강화됐다.양측의갈등은김여사가현장에도착했을때극에달했다.이날오전9시26분께검은색차량을타고서울중앙지법에도착한김여사는검은색정장차림으로법원으로들어섰다.취재진의질문에는묵묵부답으로일관하는모습이었다.김여사를응원하는문구와비판하는목소리가한데뒤엉켜현자에서는혼란이가중됐다.김여사가입장하자지지자들은정곡빌딩남관앞으로이동해집회를이어갔다.정오가가까워졌음에도인도와차도는사람들로빽빽했다.집회참가자들은저마다양산으로그늘을만들거나손부채로땀을식히고있었다.곳곳에서는무료로얼음물과아이스커피를나눠주기도했다.이날집회에참석한경기도거주민70대이모씨는“윤대통령은나라를지키고바로세우려했던분”이라며“이런분을범죄자취급하는건대한민국국민모두에대한모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여사님도억울하게정치표적이됐다.끝까지지켜내야한다.나는밤새도록기다릴것”이라고덧붙였다.50대여성지지자는“없는죄를만들어씌우는건권력의횡포”라며“법원은정치가아니라양심으로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김여사의영장실질심사는이날오전10시10분서관319호법정에서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렸다.구속영장청구서에는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씨관련공천개입(정치자금법위반),건진법사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등이적시됐다.심문을마친뒤김여사는서울남부구치소로이동해밤늦게나올결과를기다릴예정이다.신서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재감식보고서입수‘층간소음갈등으로인한방화’잠정확인“평소에도망치로벽두드리는등마찰빚어”지난4월21일화재가발생한서울관악구봉천동아파트에서관계자들이가구방출작업을하고있다.정효진기자지난4월서울관악구봉천동의한아파트에서일어난화재의원인이‘층간소음갈등으로인한방화’로잠정확인됐다.범인이불을지르기직전피해자를향해욕설을하는등범행동기를추정할수있는구체적인정황도드러났다.10일경향신문이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봉천동방화사건화재감식보고서를보면,지난4월21일방화용의자인60대남성은관악구의한아파트4층에서불을지른뒤숨진채발견됐다.부검결과범인은분신해사망한것으로추정됐다.범인은이날오전8시12분에오토바이를타고아파트지하주차장에도착해휘발유가담긴용기2통등을숨겨둔뒤엘리베이터를탔다.4층에서내린범인은방화장소인401호와404호가있는복도를향해이동했다.이때범인은세차등을할때사용하는고압세척건을갖고있었다.현관문옆창문을드라이버등도구를이용해깨부순뒤고압세척건과캔들라이터등으로화염을방사해불을질렀다.불이난401호와404호는약500m정도떨어져있었고범인은404호옆복도에서숨진채발견됐다.이날아파트로이동하기전범인은자신이거주하는인헌동주택주변3곳에고압세척건으로불을지르는등방화를연습하는듯한행동을보이는장면이포착되기도했다.화재당시범인이발견된장소를설명한그래픽.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제공이번보고서에선범행동기를‘층간소음으로인한갈등’으로볼만한정황들이나왔다.401호거주피해자는화재발생직전현관밖복도쪽에서창문이깨지는소리를들었고이를확인해보니범인이창문을깨는동시에고압세척건으로화염을방사하고있었다고한다.범인은피해자를향해“XX년”등욕설을했고,피해자는그제서야그가과거아래층에살았던사람임을깨달았다고한다.조사결과범인은2024년11월까지6개월간같은동301호에살다가퇴거당해인헌동으로이사했다.평소에도층간소음으로피해자를비롯한주변사람들과갈등을일으켰다고한다.401호피해자가족은사건직후“(범인이)4층에올라와망치로벽을두드리기도했다”며“해코지를할것같아서‘이사를가자’고제안했는데20년넘게산집이라정이들어서계속머물렀다”고말했다.범인이불을지른두호실은대부분의가구가형체를알아볼수없을정도로불에타소실됐다.현장사진을보면특히404호는소방대가현장에도착했을당시현관문위쪽이파손돼문이열린상태였는데,현관문옆벽면에방안에있었던음식물등이물질이붙어있는등폭발등압력이일어났다고볼수있는흔적등이발견됐다.이방화로401호와404호거주자등2명이중상을입고약6300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경찰은이번감식보고서등을참고해수사를마무리할방침이다.지난4월21일서울관악구봉천동아파트방화용의자가엘리베이터에서4층에서내려401호및404호방향으로이동하는모습.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제공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