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아래텍스트는속기초안이며,추후업데이트됩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방송:MBC뉴스외전(월~금오후01:50)■진행:이언주기자■대담: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파주을,20?21?22대)[주요발언]"정부낙관적세수추계..내년도펑크날것"◎진행자>[초대석]시간입니다.오늘은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박정>안녕하세요.◎진행자>안녕하세요.국회예산결산위원장이시잖아요.점점바빠지시겠습니다.◎박정>다음주부터는계속적으로밤새는일도많을것같습니다.◎진행자>저도예전에국회출입하다보면밤늦게까지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세수얘기부터좀여쭤봐야될것같아요.어제정부발표를보니까지난해에이어서올해도정부예상보다세금이덜걷혔습니다.올해는보니까29조6천억원부족을예상을해요.2년연속세수펑크입니다.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세요?◎박정>일단올해보다작년에는더세수펑크가컸죠.56조4천억,이번에29조6천억인데이거는결국정부의무능함이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역대이런정부는없었거든요.근데문제는올해까지세수펑크가나는것이아니고내년에도세수결손이날수가있어요.예산추계를봤더니총수입이6.5%나증가시킵니다.그래서국세수입을15.1조원을더늘려야되고요.그러다보면총금액이382조4천억원정도되는데요.이렇게되면전년대비해서44.7조원을늘려야되고비율로보면13.2%가증가를하게돼요.다아시는것처럼지금경제가안좋은데내년에도실질경제성장률이떨어질거라고생각하고있는데이때세수를덜걷을수있다이건난센스죠.이원인은간단합니다.이거를정부가너무경제성장에대한세수추계에있어서너무낙관적이다.그리고기재부가단독으로이런것들을안을짜니까결과적으로는검증할수가없어서이런계속적인3년연속세수결손이날수있다이런말씀드립니다.◎진행자>보면삼성전자나SK하이닉스이런대기업들이법인세를한푼도안냈다이런기사가나왔었잖아요.정부에서는근데잘될거다,이런낙관적인걸갖고세수전망을했다이렇게봐야되는거잖아요.◎박정>그렇습니다.◎진행자>그럼기재부가다알아서한다이거는어떤내용을말씀을하시는거예요?◎박정>정부안을짤때기재부가이런것들을지방정부가하든또는중앙정부가하든다짜고와서결국은국회가심의하고의결하거든요.그럴때저희가계속적으로결산할때도얘기를했어요.이런것들을혼자만끙끙대지말고솔직하게내놓고상의하면국회가도와줄거아니냐국회가정부망하라고있는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같이하자이런얘기를계속하고있고요.앞으로는이런것들을법안을통해서구조를바꿔서시스템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진행자>기재부가단독으로결정을하는게아니라국회와상의를할수있는시스템으로바꿔야된다.◎박정>특히나이런문제들이추경이라는문제도있을수있고국채발행을통해서하면되는데이정부는국가재정을튼튼히한다.이것이금과옥조예요.특히기재부의생각은원래옛날부터선배들이내려오던거국가재정이튼튼해야돼이생각이있습니다.그런데국가재정이라는게비워야지,그러니까국고를비워야지만국민의곳간이채워질때가있거든요.그런걸염두에둬야되는데그냥기재부생각에의해서가고있다이런생각입니다.◎진행자>그럼일단세수가부족하면어디선가메워야되잖아요.지금정부에서는보니까이메우는걸각종기금에서끌어오겠다이런생각인것같아요.그중에보니까외평기금에서끌어오고또주택도시기금에서끌어오겠다,이렇게얘기를합니다.적절합니까?◎박정>외환평형기금이라는게외환에대한불안정성을줄이기위해서있는거아니겠어요.지금세계적으로지금불안하죠.특히전쟁이곳곳에서벌어지기때문에경제의불안정한상황에따라서외환에대한환율이요동칠텐데이런것들을잘방어하려면이런외평기금이있어야됩니다.이런걸갖다쓰면은정작어려울때는그역할을못하게되는거죠.또우리주택도시기금이런문제도사실은주거지원하고서민의주거안정성을위해서하는거아니겠어요.이렇게되면갖다쓰면그만큼서민들에대한주거안정은멀어지는거죠.주거복지가멀어지는거죠.그래서이렇게돌려막기하면안된다.그래서이런식으로세수를메우는것이,세수결손을메우는것이아니었고말씀드린것처럼그냥추경을하거나이렇게하면됩니다.그리고국가재정이조금안좋더라도민생을위해서써야겠다이런방향을바꾸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지금말씀하신것처럼환율이굉장히불안정하거든요.엔화약세달러강세이런것때문에굉장히불안해서이외평기금이잘유지가돼야된다이런의견들이많고최상목부총리가한달전에외평기금은활용하지않겠다이런얘기를했었는데한달만에뒤집은거예요.이점은어떻게보세요?◎박정>작년에도그렇게했으니까다른방법을생각하고생각했지만할방법이없는거죠.여기서작년에한번했던거를다시올해도하는거고원래는하고싶지않았지만방법이없거든요.그러니까이것들을활용해서이런것들을했고결산과정에서도계속이걸지적을했어요.이거는원래목적상쓰는거에대한것들을국회에대한동의를안받고했기때문에이거는법상으로문제가있다고얘기했는데도주의하겠다하면서도올해또그걸한거죠.◎진행자>작년에이어서또올해외평기금을끌어다쓰는이런상황이된거네요.근데당초에예산편성이됐던돈들도있잖아요.지금9조원정도를지출을안하겠다이렇게얘기를해요.근데말씀하신것처럼경기가너무안좋고하다보면재정이역할을해야되는데이예산을안쓰는게맞습니까?◎박정>일단지난3년간의경제성장률이굉장히낮았어요.물가상승률은굉장히높았습니다.실업률또한만만치않습니다.기본적으로경제성장률보다물가가높으면이거는서민들은아주죽어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정부의역할을해야된다.물론민간이하는것들을기대할수는있지만민간이투자하게하는것들에대한마중물역할을해줘야되거든요.근데마중물역할없이민간에서만해봐라이렇게하니까기업은요.절대로경제가불안할때투자안합니다.그래서그거에선의에기대서기업이투자해주길바랐는데그렇지않았잖아요.이거는정말로잘못되고있다이런생각입니다.◎진행자>잠깐언급은하셨는데정부에서는그럼국가부채늘리지않겠다.그래서국채발행안하겠다.대신에기금을끌어다쓴다.근데기금돌려막기다이런비판이나옵니다.이방식이맞습니까?어떻게보세요?◎박정>기금도기금나름의역할이있는데요.이돌려막기를언제까지할건가요?작년에올해내년까지,내년에분명히또세수결손이날텐데요.그러면윤석열정부5년내내돌려막기만할겁니까?그러면이게돌려막기에대한아주타성이젖어서병적으로된다이런생각이있습니다.이런것들을근본적으로말씀드린것처럼세수추계를정확히하는게필요하고필요하다면국가재정건전성의문제가아니라경제를살려야죠.이것이민생경제를살리든또기업들이더투자할수있는여건을주든이런데있어서의정부역할을너무등한시하고있다.오로지국가재정안정성에만신경을쓰고있어서안된다고생각합니다.방향을바꿔야됩니다.◎진행자>예산안심사좀여쭤볼게요.지금제도는보면은국회가예산심사기한11월30일까지심사를못할경우에는정부원안을그대로자동부의하도록돼있잖아요.근데국회운영위소위원회에서야당의원들만참석을해서이걸못하도록했습니다.이유가있습니까?◎박정>국회선진화법에의해서우리가11월말까지하고12월2일날통과시키게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우리예산에대한것들은자동부의가가능하지만거기에따른부수법안들이있습니다.전체적인총수입의규모를결정할수있는법안이거든요.다른법안들은기재위에서상세하게심도있게논의를합니다.그런데이건시간에쫓기다보니까거의2+2라든지11월30일까지예결위활동을하다가그이후에는권한이없어지는데요.그러다보니까2+2나3+3으로하거나결과적으로는원내대표끼리의정치적협상으로끝나버려요.그러다보니까이건정확히어떻게예산이배정됐는지를모르고나중에되면쪽지예산이막들어가있고또는실세예산이들어가있다이런것들이있으니까좀더투명하기위해서는무조건부수법안을끼어놓을게아니라좀더시간을갖고해야되고이법안에대해서는만약에자동부의가되는시간을지났다면국회의장과양당교섭단체대표들끼리의합의가없으면자동부의가안되게하는거죠.그래서좀더앞으로도이런것들은법안자체로해서바꿔놓을필요가있다이런생각입니다.◎진행자>국민의힘에서는다르게얘기하던데요.예산안을무기로해서국정발목잡는다이렇게얘기를하던데어떻습니까?◎박정>생각하기나름인데요.여태까지그분들이또야당할때는또이런얘기를했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라는게여러가지좋은점도있지만국회의기능이뭐겠어요.그예산을정확하게심의하고의결하는건데정확한심의가안되는것에대해서시스템을바꾸자이런거잖아요.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여야가힘겨루기할이유가없고요.저는예결위원장입장에서는이거는꼭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진행자>국민의힘에서는비판을위한비판을하는거다.◎박정>네,제입으로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진행자>그렇게생각을하신다.22대국회첫국정감사가이번주에끝나요.국정감사여러번해보셨을테니까이번에는보면야당에서는김건희여사국감,이렇게끌고갔습니다.동행명령장발부도많았어요.어떻게평가하시겠어요?◎박정>9년째하고있는데요.나름대로성과가있었다.외부에서보기에는그런정치적이슈만있는것같지만그런정치적이슈를통해서국민들에대한반응을이끌어내고한거에의미가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국감하면서정치적이슈에만민감한게아니고나름대로여야가민생에대한국감을했어요.이민생에대한국감하면서대부분언론에서여야가싸우는거를좋아하는지그보도를많이합니다.그래서서로가상생하면서의좋은국감한것들에대해서는평가를안해주시거든요.나름대로의성과는전있었다고봅니다.◎진행자>언론에서는민생은없고정쟁만남았다이렇게얘기를했었는데그럼언론들이그면을못본거네요.그렇습니까?◎박정>한방이없었다이런얘기합니다.한방이없었다.그런데사실은이국감이라는게한방이필요하지않은걸하기위해서정부가정확하게투명하게하기위해서의감시와견제기능을갖고하는거거든요.사실한방에있는거는그동안정부가잘못했다는거를부각하는거지만국회의원래기능으로는한방이없는국정감사가제일이상적인국감이라고생각합니다.◎진행자>언론에서앞으로그런걸부각을시켜야겠습니다.정치현안여쭤볼게요.지금정부여당내시끄러운현안,여권내시끄러운현안이특별감찰관이에요.한동훈대표가특별감찰관카드를꺼내들었는데그럼의원님이생각하시기에이카드가김건희여사논란을잠재울해법이다이렇게보세요?어떻습니까.◎박정>잠재우지못하고면죄부만줄것같다.국민들은궁금해하는것들은특별감찰관제도를통해서는안될거다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왜냐하면2014년에박근혜정부때이석수첫특별감찰관이배정이됐습니다.이분이하는거에있어서의독립성을갖지못했어요.왜냐하면정치권에서의압박이압력이계속들어갔고또조사하는범위에대한제한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효용성이그다지높지않았거든요.이제도를다시한다는거는말씀드린것처럼국민들의의혹해소는안되고결국은김건희여사에대한면죄부만줄거다.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진행자>면죄부만주는거다.근데국민의힘안은굉장히시끄러워요.그래서국민의힘얘기기는합니다만그친한계에서는공개의원총회를열어서토론도하고표결까지하자이렇게얘기를합니다.이건어떻게보세요?◎박정>특별감찰관제라는게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하고는의견을모으려고하겠죠.사실은윤석열대통령하고한동훈대표가암중모색을시도했었어요.그런데윤석열대통령이결국은이거를받아들이지않았잖아요.그러다보니까한동훈대표는민심을얻고민심을등에업고이걸정면돌파할수밖에없다이런생각에의원총회를열겠다이렇게하는것같아요.그런데이정도를통해서의원들의총의를모을정도면과감하게특검받아들이면됩니다.◎진행자>받아들이면된다.◎박정>네,특검받아들이면되죠.◎진행자>특별감찰관을가지고여당내에서시끄러운데사실이게민주당이협조안해주면통과가안되는거잖아요.그럼민주당에서는아까의원님말씀하신거보면특별감찰관실익이있어?이렇게생각하시는것같은데그럼국민의힘에서이거를합의를해서가져오더라도민주당이호응할가능성이낮습니까?◎박정>네,저희는현재까지의원들의의견을물어보거나전체적인분위기는특별감찰관제어림없다이런생각입니다.여태까지저희가계속주장했던여러가지특검을통해서하자했었고심지어한동훈대표가얘기한제3자에대한추천까지도받아들였는데특별감찰관제자체가얘기를꺼내서이슈는끌수는있지만국민의혹을해소할수없다결론입니다.◎진행자>특별감찰관으로적당히넘어가려고해서는안된다.◎박정>어림없다.◎진행자>특검으로가야된다.어림없다.여야그럼대표회담때김건희여사특검법이논의될수있다고보세요?특별감찰관은지금보니까어림없는것같고요.어떻습니까?◎박정>김건희여사때문에이두분이회동하는거아니겠어요.이게빠지면아무래도내용물없는만두같이되지않겠어요.그래서이거는당연히얘기가나올거고요.사전의제조율을안하더라도이건나올수밖에없는문제입니다.◎진행자>그러면그때의제에아무래도한동훈대표는특별감찰관좀해주세요,이런얘기도할수도있을것같은데이재명대표는안받으시겠네요.◎박정>그럴수없죠.그리고사실은김건희여사에대한문제해결없이는두분이만나는게빈손회담이될수있거든요.그리고여러가지를먼저제안하면서한동훈대표가하는거에대한동의도하고했지만특별감찰관제는받기가어렵습니다.◎진행자>지금김건희여사특검을받는게우선이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그럼통과가되게하려면민주당에서도국민의힘에서이거는안된다고얘기하는독소조항을빼고수정안을가지고얘기할수는없느냐이런얘기도합니다.어떻게보세요?◎박정>저희가그건논의해볼수있죠.독소조항이라는게어떤건지모르겠지만그런것들도고려할수는있지만특별감찰관제는저희들생각에는받을수없는거고요.여태까지특검만이방법이다이렇게얘기했는데그거아니고다른것도있다이렇게하는것도정치적인방향성에있어서는잘못된것같습니다.◎진행자>그럼한동훈표특검법이런것도나올수있다고보세요?여지가있다고보세요?◎박정>저희가특검을의결해서하더라도대통령이거부하지않겠어요.그랬을땐지금당장은한동훈대표가받기는어려워도재의결시에는달라질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진행자>변수가있다.◎박정>네.◎진행자>이탈표도있다,이렇게보세요?◎박정>그렇죠.지금의여러가지를한동훈대표가내부적인논쟁은민주주의에있어서필요한거다이렇게얘기했지만사실은그건야당이하는얘기거든요.본인들은여당이니까국정을책임져야되니까똘똘뭉쳐야되거든요.근데지금분열이있고이런상태인데이거는분명히처음에는지금명분이없더라도계속쌓여가면서이것이나중에는재표결시에는여지가있다저는생각합니다.◎진행자>민주당이다음달2일이죠.대규모장외투쟁을예고했습니다.근데제1야당다수당인데장외로나가는게맞냐이런비판은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박정>제1야당이니까나가야지,◎진행자>그래서나가야됩니까?◎박정>저희가국회를포기하고대외투쟁만하겠다는게아니고그만큼절박하고외부에이런상황을알려서또국민으로부터힘을받고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국회포기하고무조건나가서만한다그러면문제가있지만국회내에서도최선을다하고또장외투쟁을통해서도이문제를꼭해결하고자하는생각이있어서그렇습니다.◎진행자>이재명대표1심선고때문에나간다이런비판에대해서.◎박정>어불성설이죠.◎진행자>어불성설입니까?이재명대표방탄이다이거에대해서는동의하실수없다.◎박정>저희가방탄소년단입니까?◎진행자>그거는아니다.근데국민의힘에서도이얘기를해요.장외투쟁의동력을얻으려고금투세얘기미루고있는거아니냐민노총눈치본다,한동훈대표얘기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박정>금투세에대한것은저희가이미정책위를통해서충분한토론을했고이미나올내용들은다나왔습니다.그리고지도부에위임한것이기때문에국감이끝나고나면지도부가결정할거고요.그금투세폐지유지또유예이거랑상관없이1400만우리개미투자자들을위한또상법개정안도저희가준비중에있고요.그래서경제를살리고서민들을위한것들은저희가할건다하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진행자>금투세만하는게아니라그거와연계된법까지같이생각을하느라고조금시간이걸리고있다이렇게이해를해야죠.◎박정>주식시장을활성화시켜야될거아닙니까?저평가돼있고또특히나전쟁위험상황에서우리한국주식이굉장히지금낮아져있어요.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살릴수있는것들이꼭금투세만있는것이아니고여러가지상법개정안을통해서하겠다는준비중에있습니다.◎진행자>마지막질문이될것같은데상임위환노위하시잖아요.요즘정년연장얘기많이나오는데필요성얘기하셨어요.어떤대안을갖고계세요?◎박정>일단수명이많이연장됐고요.그리고65세부터연금을받기시작하는데60세에대부분정년이끝나게되면그5년간이굉장히막막합니다.사는것이.또그것이본인이잘준비돼있다면모르지만서민일수록취약계층일수록그준비가안돼있거든요.그래서일을하는현장에서더일을할수있는분들을해야되는데일단그일이숙련돼계신분들을또기업이원할때가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을보거나또는저희가이미65세일하시는분들이36.2%가됩니다.지난10년간6.1%가늘었어요.그만큼일을원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하되대신우리가이것이기업규모별로작은규모에서부터먼저실행하고대기업은나중에하고,또하나문제는대부분청년들이이거에대해서동의를해주셔야되거든요.그래서청년들에대한좋은일자리도만들어가면서정년연장에대한것들도실시를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진행자>단계적으로시행을해야된다이런말씀이신것같습니다.◎박정>그래서결과적으로는실행하는기업에대해서는자문도해주고또이거에대한지원책도지원금이나이런걸포함해서동시에같이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진행자>오늘말씀은여기까지들어야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박정>감사합니다.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50950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현직유엔총회의장과국제현안및한·유엔협력논의한덕수총리,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면담(서울=연합뉴스)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필레몬양제79차유엔총회의장과면담하며악수하고있다.2024.10.29[국무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한덕수국무총리는29일"유엔이글로벌연대의중심이돼야한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서울중구소공동롯데호텔에서필레몬양유엔총회의장(전카메룬총리)과만나"세계각지에서분쟁과지정학적경쟁이격화하고기후변화,AI(인공지능)등신흥안보위협이심화하는시대"라면서이같이밝혔다.이어"유엔을포함한다자주의체제의수혜자인한국이글로벌중추국비전을갖고국제사회의지속가능한평화와번영달성을위해필요한역할을다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또양의장에게최근북한이러시아에파병해한반도와국제사회에중대한안보위협을야기하고있는데대해우려를표하고,자유·평화·번영의가치를기반으로한'8.15통일독트린'에대한지지를당부했다고총리실은전했다.아울러한총리는이날양의장과전임의장이었던한승수전국무총리를포함한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대표단과오찬을함께하고지역정세및국제현안,한·유엔협력방안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한총리는중동,우크라이나등지에서국제분쟁이격화하고2030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이지체되는가운데,UNCPGA가글로벌현안에대한다자적해결책들을모색하는데기여해달라고당부했다.UNCPGA대표단은한국이앞으로도유엔을중심으로국제사회연대강화와글로벌현안대응노력을선도해달라고요청했다.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만난한덕수총리(서울=연합뉴스)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필레몬양제79차유엔총회의장등유엔총회의장협의회와면담에앞서사진촬영을하고있다.2024.10.29[국무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반도체보조금'입법뜻모았지만용산"재정지원근거뿐,보조금은아냐"당정'포괄적조항합의'두고동상이몽與"여야보조금의무합의하면반대못해"政"현행지원수준으로법안심의서설득"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운데)와추경호원내대표(오른쪽)가29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왜AI와반도체를함께이야기하는가?'국민의힘초선의원공부모임에참석해고동진의원과대화하며반도체웨이퍼등을살펴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여야가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꾸리며1순위과제로반도체특별법을꼽았다.여러진흥책이담겼지만골자는반도체기업에대한직접보조금지급이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반도체특별법이국회문턱을넘더라도직접보조금이지급되진않는다고선을그었다.재정지원조항은보조금을특정하지않는선언적인수준에그쳐야한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9일본지와통화에서“반도체특별법은‘재정지원을할수있다’정도이지,보조금지급이라는개념으로전환하는건아니다”며“정부의재정지원근거를마련하고의지를보이는것이라현행지원과달라지지않는다”고밝혔다.대통령실과정부에따르면,반도체특별법은앞서당정협의과정에서직접보조금을두고이견이드러났다.기획재정부는난색을표하면서다.한동훈대표가힘을실은법안이라는이유로윤석열대통령과의갈등탓에밀린것아니냐는관측마저나왔다.<2024년10월18일字8면보도참조>그러다당정은최근보조금을특정하지않고재정지원을포괄적으로담는것으로일단중지를모았다.반도체특별법논의가속도를낼수있게된배경이다.이날민생입법과제점검당정협의에서반도체특별법을정기국회내에통과시키기로뜻을모은것도포괄적재정지원조항을전제로한것이다.그러나속내는서로다르다.국민의힘은국회법안심의과정에서보조금지급을의무로규정하는조항을여야합의로담겠다는목표이고,정부는당정이정리한안을기초로포괄적인임의규정에그치도록유도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고위관계자는“보조금은핵심적인내용으로야당안에도있는데다정부도원척적으로동의했다”고했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한국민의힘의원은“더불어민주당에서발의한법안들도직접보조금의무규정을담았기때문에법안심의에서여야가합의하면기재부가반대만할순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보조금지급을명시한법안은국민의힘에선고동진·송석준·박수영의원안,민주당에선이언주의원안등이있다.특히고동진·송석준·이언주의원안의경우보조금지급을의무로규정했다.산자위에서이들법안들이병합심사되는만큼,당정합의와별개로여야가보조금지급조항을다시논의하게된다.반면정부관계자는“우리나라는보조금을주는미국·일본과달리반도체생산시설이이미충분하기때문에세제지원이낫다는게정부입장”이라며“반도체특별법은포괄적으로재정지원을할수있다는정도로,현행세제지원도포함되는개념의조항을담도록법안심의과정에서설득할것”이라고말했다.대통령실과정부는직접보조금이우리반도체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는인식이강하다.현행수준재정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선에서물러나지않겠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당장보조금을지급해야한다는내용은곤란하다”며“재정지원을할수있다는정도만이가능하다”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숙박업체들은성수기때평소보다더비싼요금을받는게일반적이죠.그렇다해도축제를이유로5배나높여받는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취재기자연결합니다.최윤하기자,성수기숙박요금해도너무했다고요?[기자]여름휴가철이나지역축제,유명가수공연기간에숙박비가급등해소비자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지난7~8월숙박예약플랫폼에올라온347곳을대상으로가격을조사했더니비수기와비교해모텔과호텔은3배,펜션도2배넘게숙박비를올려받았습니다.특히유명가수들이출연하는워터밤축제기간인근업소의경우평소보다무려5배나가격을올린곳도있었고흠뻑쇼개최지역5곳의숙박시설41곳가운데절반이넘는업소들도가격을평균50%,많게는3배까지도높였습니다.[앵커]업소에서일방적으로예약을취소하는황당한경우도있었다고요?[기자]소비자원이2년여기간숙박요금과관련한상담들을분석한결과업소가일방적으로예약을취소시키거나추가금을요구한경우가열에여섯건꼴이었습니다.사례를보면,펜션을특가로제공한다는광고에23만원을결제했는데예약당일펜션에서성수기요금으로재결제하든지취소할것을요구한경우도있습니다.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사업자책임으로사용하루전이나당일에예약을취소할경우소비자에게배상하도록하고있지만조사대상업소절반이관련한기준을제대로알리지않고있었습니다.SBSBiz최윤하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왼쪽)이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오른쪽)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방송유튜브캡쳐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가‘2050재정전략’이사실상중단된것이아니냐는지적에“동의할수없다”고말했다.2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종합감사에서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이‘2050재정전략’은중단한게맞는거아닌가라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2050재정전략은지난2022년윤석열정부출범당시미래재정의역할에대한국민적합의를도출하기위한범정부적중장기재정전략을말한다.‘경제·사회대전환’과‘재정의지속가능성’에중점을둔2050재정전략은출범초기에는활발한논의가진행됐지만,고금리·고물가가지속되며역대급세수결손이지속됨에따라점차언급이사라졌다.최부총리는“(2050재정전략에서)당시논의했던것들을나눠살리되다른프로젝트에편입했다”며“중단이란표현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중장기전략에포함을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김의원이“그렇다면2050재정전략을계속작업을하고있다는것인가”라고묻자최부총리는“사실상다른중장기전략에포함이돼진행이되고있는것.중단이란표현은동의할수없다”고거듭강조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중국에서한국교민이간첩혐의로체포돼구속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지난해7월중국당국이개정된반간첩법을시행한이후한국인첫구속사례입니다.주중한국대사관등에따르면안후이성허페이시에살던50대한국인남성A씨는지난해12월허페이시국가안전국소속수사관들에게연행됐습니다.A씨는격리돼조사를받다지난5월구속돼허페이의한구치소에있습니다.가족들은허페이에함께거주했으나현재는중국에없는것으로파악되며,그가구치소에서지병인당뇨병약도지급받지못하고있다고주장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주중한국대사관측은이번사안과관련해"사건초기부터인지하고있었다"며"필요한영사조력을제공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삼성전자반도체부문출신인A씨는2016년창신메모리라는회사에해외인재로영입됐으며,이후에도중국내또다른반도체기업에서근무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중국당국은그가창신메모리에근무하던당시반도체관련정보를한국으로유출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중국은지난해7월부터개정된반간첩법을시행하고있으며,기밀정보및국가안보와이익에관한문건·데이터등에대한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간첩행위로보고있습니다.또한국가기관·기밀관련부처·핵심정보기반시설등에대한촬영,사이버공격,간첩조직및그대리인에게협력하는행위도간첩행위가됩니다.이르면다음달구속된A씨의재판이진행될것으로알려진가운데,중국외교부는오늘브리핑에서이사건과관련해'법에따른체포'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사진=중국외교부제공,연합뉴스)홍순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정“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위해폐지”최상목경제부총리“금투세폐지가맞다”폐지방침강조하자장막판양시장급반등29일코스피지수가장막판상승전환하며2600선을지켜냈다.당정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추진소식에투자심리가살아난영향으로풀이된다.금투세영향이더크다고평가받던코스닥은더큰폭으로올랐다.국민의힘과정부는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민생입법과제점검당정협의회후브리핑에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기위해금투세를폐지하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을이번정기국회에서통과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이는민주당과협의된내용은아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민생입법과제점검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25포인트(0.16%)오른2616.68을기록했다.코스피는전날보다0.21%내린2606.94에개장했다.2600선에서공방을거듭하던코스피는금투세폐지소식이전해진오후2시20분을기점으로꾸준히상승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과기관은각각1107억원,128억원을사들였다.외국인은1327억원을팔아치웠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10개기업은대체로하락했지만,삼성전자가전날에이어2.58%오르며상승세를이어갔다.경영권분쟁장기화조짐이보이는고려아연은18.6%상승해시총9위에진입했다.반면SK하이닉스는2.91%하락했고,LG에너지솔루션과삼성바이오로직스는각각1.8%,1%내렸다.코스닥지수는전날대비3.7포인트(0.5%)상승한744.18로마감했다.0.06%하락한채로장을연코스닥지수는계속지지부진한모습을보이다가금투세폐지추진소식이전해지자오후2시20분부터급격히올랐고결국상승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과기관이각각49억원,165억원을순매수한가운데,외국인은260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기업은혼조세를보였다.알테오젠과에코프로비엠은각각1.85%,1.05%상승했지만,에코프로는0.73%하락했다.HLB가1.47%내리는동안리가켐바이오는3.54%상승했다.이밖에휴젤(4.34%),클래시스(3.11%)는상승했고,엔켐(-1.47%),삼천당제약(-1.29%)은하락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역시금투세폐지를주장했다.최부총리는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금투세폐지와관련한정부의입장을묻는박대출국민의힘의원에게“금융투자소득세를유예하는것은불확실성을이연시키는것”이라면서“폐지하는게맞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자연합,임시주총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이사회정원변경위해지분확보필요한미그룹경영권분쟁,내년까지이어질수도그래픽=손민균한미사이언스의임시주주총회가한달앞으로다가오면서오너일가가경영권분쟁의분수령을맞았다.송영숙한미그룹회장과임주현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부회장,신동국한양정밀회장으로구성된대주주3자연합은지분셈법을위해한미사이언스임시주총주주명부를요구했다.남은기간의행보가한미약품그룹의경영권향방을결정하는만큼,모녀와형제측의분쟁이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29일제약업계에따르면3자연합은수원지법에한미그룹의지주사인한미사이언스를상대로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소송을제기했다.3자연합은한미사이언스임시주총의권리주주확정기준일인지난22일주주명부열람·등사를청구했다.창업주일가의차남인임종훈대표가이끄는한미사이언스는공시를통해“법률대리인을선임해법적절차에따라대응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주주명부열람·등사는해당회사의실질주주성명과주소,주식수,주식종류를확인할수있는절차다.등사는주주명부를사진촬영이나파일로복사하는것을말한다.주주명부열람·등사는흔히경영권분쟁상황에서는실질주주를파악해주주의위임장을확보하거나세력을모으는수단으로활용한다.한미사이언스는다음달28일오전10시서울송파구서울시교통회관1층에서임시주주총회를연다.3자연합은한미사이언스이사회정원을기존10명에서11명으로확대하는정관변경안건과신동국회장과임주현부회장의이사선임안건을제안했다.현재5대4로임종윤한미사이언스사내이사와임종훈대표등형제측이우위에있는이사회구도를5대6의3자연합우위로바꾸려는것이다.3자연합이주주명부열람·등사를청구한것은임시주총에서안건통과를위한지분을계산하기위해서다.현재3자연합의한미사이언스지분은48.13%,형제측지분은29.07%다.3자연합이제안한이사선임안건은주총출석의결권의과반찬성으로의결되지만,이사회정원정관변경은주총출석의결권3분의2(66.7%)찬성이필요하다.3자연합과형제측모두지지세력이필요한셈이다.오너일가모두찬성표가필요한가운데국민연금공단과소액주주연대의결정도주목할만하다.국민연금공단은지난6월기준한미사이언스지분5.53%를,소액주주연대는2.2%를보유하고있다.앞서국민연금은지난3월한미사이언스주총에서형제측이추천한이사선임안건에모두반대했다.반면소액주주연대는3자연합과형제측중어느편에설지저울질을하고있다.소액주주연대는지난24일3자연합과형제측에내용증명방식으로서면질의서를보냈다.질의서에대한답변기한은29일까지로정했다.질의서에는임종훈대표가이끄는한미사이언스가박재현한미약품대표를거치지않고업무를진행했는지,신동국회장이한미약품의연구개발(R&D)투자가과도하다고발언한부분을확인하는내용이담겼다.이외에도회사운영계획과상속세해결방안을묻는내용도질의서에포함됐다.업계는3자연합이제안한이사회정원정관변경안건이경영권분쟁의향방을정할것으로보고있다.정관변경안건이부결되고이사후보중1명만선임돼한미사이언스이사회구도가5대5가될수도있다.이경우경영권분쟁종식은내년3월로다시한번미뤄진다.반면이번임시주총에서3자연합이승리하면경영권분쟁은그대로종식될가능성이크다.3자연합이이번임시주총에서한미사이언스이사회를장악하지못하면,다음공은한미약품임시주총으로넘어간다.한미약품은12월19일임시주총을개최한다.형제측은한미약품임시주총에박재현대표와신동국회장의이사해임안,박준석한미사이언스부사장과장영길한미정밀화학대표의이사선임안을제안했다.한미약품이사회는3자연합측인사가10명중7명을차지한다.올해초임종윤·종훈형제가그룹경영권분쟁에서승리한후본인들과신동국회장,남병호이사까지4명을새로이사로선임했다가신회장이모녀측에합류하면서형제측이사는세명으로줄었다.한미사이언스임시주총에서3자연합의정관변경과이사회선임안건이모두좌초되면한미약품이사회에서형제측의이사해임·선임안이통과돼이사회구도가3자연합과5대5가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연세대학교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문제유출논란과관련해수험생측이논술재시험소송에나섰습니다.MBN취재결과수험생측이기존에제기한논술시험무효확인소송이최근재시험이행소송으로변경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무효확인소송의경우수험생측이승소하더라도연세대가재시험을치르지않겠다고거부하면강제할수단이없는탓에청구취지를바꾼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난12일연세대수시모집자연계열논술시험이진행된한고사장에서감독관의착각으로시험시작1시간여전에문제지가배부됐다가회수됐는데,이과정에서시험문제가유출됐다는의혹이불거졌습니다.이후지난21일수험생과학부모18명은연세대논술시험을무효로해달라는무효확인소송과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서울서부지법에접수했습니다.연세대논술전형효력정지가처분소송첫재판은오늘(29일)오후5시에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릴예정입니다.[한여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맨발로동생업고걷던가자지구소녀[알라하무다인스타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도연기자="헤어진아빠가보고싶어요."무너진가자지구의건물잔해들을배경으로맨발로한살어린동생을둘러업고땡볕아래를힘겹게걷던여섯살소녀의사연이전해져안타까움을자아냈다.28일(현지시간)미NBC방송은가자지구에서폭격으로가족과떨어져여동생과둘만남게된카마르수부(6)의이야기를보도했다.지난21일팔레스타인기자알라하무다가가자지구중부에서다리를다친여동생을등에업고가는카마르를발견해이모습을촬영했고,소셜미디어에게시했다.이후이영상은널리확산하며많은팔레스타인주민이매일마주하는현실을보여주는장면으로인식됐다.보도에따르면,가자지구북부베이트라히아에살던카마르의가족은굶주림때문에피란길에올랐고,카마르는현재어머니,형제자매6명과함께가자중부알부레이난민촌에서지내고있다.탈출도중카마르의아버지는가족과헤어지게됐고현재까지연락두절상태다.카마르는동생수마야(5)와함께새옷과신발을사고더어린동생의기저귀와우윳값을벌기위해과자를팔러나갔다.그러던중수마야가차에치여다리를다쳤고걸을수없게되자카마르는동생을업고병원으로데려갔다.다행히치료를받긴했지만구급차가없던병원은아이들을난민촌으로데려다줄수가없었고,카마르는다시동생을등에업고맨발로땡볕아래한시간이상걸어돌아가고있던중이었다.카마르는"동생이걸을수가없었다"라고자신이동생을업은이유를설명하면서"우리는더좋은옷과침구,식기,모든것이필요하다"라고말했다.그러나무엇보다도졸지에헤어진아버지가보고싶다며"정말그립다.달보다도아빠가그립다"라고고백했다.이어"집에돌아가서고모들도보고싶고아빠도보고싶다.모든가자지구사람이돌아가는것을보고싶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후지필름,인스탁스미니링크3내놔MZ세대셀프사진관수요공략나선다신제품을소개중인이형규한국후지필름대표/사진=김아름기자armijjang@즉석카메라의명가'인스탁스'가증강현실(AR)기술을적용한신제품포토프린터로국내MZ세대공략에나선다.2030에게인생네컷·포토이즘등셀프즉석사진관이필수여가코스로자리잡은가운데스마트폰으로촬영한사진을자유롭게편집할수있는포토프린터시장도확대될수있다는전망에서다.AR에콜라주까지한국후지필름은서울마포구라이즈오토그래프컬렉션호텔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오는11월5일차세대포토프린터'인스탁스미니링크3'을공식출시한다고29일밝혔다.인스탁스미니링크3는인스탁스미니링크2출시이후2년만에선보이는신제품이다.신제품은빠른인화속도등기존모델의장점을유지하면서다양한편집기능을추가한게특징이다.3초인터벌촬영후사진을골라4~6컷으로나눠출력할수있는'클릭투콜라주'와사진의배경에3D입체효과·데코효과등을집어넣을수있는'AiR스튜디오'등이대표적이다.후지필름의포토프린터'인스탁스미니링크3'/사진=후지필름제공새로찍은사진뿐만아니라기존에찍어저장했던사진에도효과를적용할수있다.비디오촬영도가능하다.화면을녹화한뒤사진에QR코드를추가하면이를스캔해영상으로만들수있다.이런다양한기능을활용해친구들끼리만나스티커사진을찍고나눠갖는MZ세대의문화를언제어디서건즐길수있다는게후지필름의설명이다.안병규한국후지필름인스탁스팀장은"사진을찍는다는기능적관점을넘어,사진을찍으며놀고포토프린터로뽑아서로나눠주는콘셉트를담았다"며"사진을찍는행위자체를액티비티로만들어줘재미를추구하는MZ세대에게매력적으로어필하는제품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신제품의스펙이2년전출시된링크2와큰차이가없다는건아쉬운점이다.링크2와링크3는모두800X600픽셀과해상도318dpi,출력시간15초,완충시100매인쇄가능등스펙이동일하다.본체크기도91.9㎜x36.4㎜x124.8㎜(링크2)와90㎜x37.3㎜x125㎜로거의같고무게도210g으로동일하다.사실상링크2의'소프트업데이트'모델인셈이다.유행넘어문화로후지필름의즉석사진기부문은일본에서'제2의전성기'를맞고있다.1998년'인스탁스'론칭후미국의폴라로이드사와즉석사진기시장을양분했던후지필름은디지털카메라와스마트폰의등장이후쇠락과반등을거듭해왔다.최근들어서는20대젊은층을중심으로아날로그·레트로문화가인기를끌면서필름카메라와즉석카메라의인기가다시높아지고있는추세다.실제로후지필름의이미징부문매출은2021년3334억엔에서지난해4697억엔으로2년새40.9%늘어났다.이중인스탁스의매출이1500억엔으로전체의30%가넘는다.후지필름이미징부문은올해1분기에도1307억엔의매출을기록하며전년대비24.2%고성장했다.즉석사진기·포토프린터시장의성장은인생네컷·포토이즘으로대표되는셀프즉석사진관시장의성장과궤를같이한다.코트라(KOTRA)가공개한'중국셀프포토부스시장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중국의즉석셀프사진업매출액은7097억위안(약136조원)으로2021년대비200배이상성장했다.인스탁스미니링크3의기능을소개하는추효정후지필름인스탁스팀전략담당/사진=김아름기자armijjang@국내도마찬가지다.업계에따르면지난2021년269억원수준이던셀프즉석사진관시장규모는지난해1149억원으로3년새4배이상급증했다.대표브랜드인'인생네컷'을운영하는엘케이벤쳐스는올해기업공개(IPO)를준비하고있다.전문가들은코로나19가사회적거리두기와놀이시설운영중단등외부활동을억제하면서무인으로운영되고친구들끼리저렴하게즐길수있는셀프즉석사진관시장이각광받고있는것으로분석한다.전문적인장비를이용하지않고가볍게일상을남기는용도의사진촬영이인기를얻으면서이런'즉석사진관'소비가포토프린터등휴대용사진인쇄기시장으로넘어올수있다는게업계의기대다.야마모토마사토후지필름이미징솔루션사업부장은"카메라를커뮤니케이션툴로사용하려는니즈가젊은층에게존재한다"며"모든게디지털로집중되는시대에손으로만지고나눌수있는아날로그필름의매력이어필하고있는것같다"고말했다.김아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체의다른뼈들과마찬가지로,얼굴의뼈또한성장기를지나면더이상변화하지않는다.그런데이미성인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얼굴형이변한것처럼보이는경우가더러있다.이는얼굴의뼈가변한것이아니라,잘못된습관탓에얼굴의근육이나균형이깨지면서평소와는다르게보이는것이다.그렇다면어떤습관들이얼굴형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자세히알아보자.잘못된습관이얼굴형변형을가져오는경우가있다｜출처:클립아트코리아잘못된습관탓에턱커지고비대칭처럼보일수있어유독얼굴형변화가눈에띄는부위중하나가턱이다.흔히‘사각턱’이라고도불리는변화가흔히관찰되는데,이는턱에위치한저작근이과도하게발달하면서발생하는변화다.저작근은이름그대로씹는동작에관여하는근육인데,질긴음식을자주씹거나이를악물고,이갈이를하는습관등으로인해반복적인자극을받으면크기가커지고단단해진다.이로인해턱이전보다넓어진것처럼느껴지고,턱의각이두드러지게보일수있는것이다.신체균형이무너지면서얼굴이비대칭으로보이는경우도있다.한쪽으로만턱을괴는습관이나한쪽으로만돌아누워서자는습관,혹은엎드려자는습관등이있을때얼굴과신체의균형이쉽게무너지게된다.얼굴한쪽의근육과뼈구조가지속적으로압박을받아변형되면서비대칭이나타나게되는것이다.또한이과정에서목이나어깨까지틀어져,인체의좌우대칭이맞지않게되어얼굴도비대칭으로느껴지는경우도흔하다.이렇게뼈의형태자체가변화하는성장기가아니라고해도,잘못된자세로인한턱관절장애등의교합문제나비대칭으로보이는등의문제가쉽게찾아올수있는만큼평상시자세에각별히신경을써야한다.혀의위치또한얼굴형에영향을미치는의외의원인이다.혀가입천장에붙지않고아래로내려오면턱아래의근육이처지면서턱살이두드러지게보이거나,얼굴이길어진듯이보일수있어서다.또혀가치아를미는습관이있는경우에도치아의교합이흐트러지면서얼굴형이조금씩변할수있어주의해야한다.습관고치고근육풀어야…시술필요한경우도있어얼굴형변화를막기위해서는잘못된습관을교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질긴음식을즐겨먹거나이를악무는습관,턱을괴는습관은최대한줄이는것이도움이된다.특히이악물기나턱괴는행동등은무의식적으로이루어지기쉬운만큼,의식적으로습관을고치려고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수면중이갈이나돌아눕는자세등의식적으로습관을교정하기어려운경우라면,마우스피스나자세교정베개등을사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틈틈이거울을보고다양한표정을지으며얼굴근육을풀어주는것도좋다.근육의긴장을수시로풀어주면얼굴표정을더욱자연스럽게사용하면서부드러운인상으로느껴질뿐만아니라,근육이지나치게커지는것도방지할수있다.손을깨끗하게씻은후턱이나광대등을부드럽게누르면서마사지하는것도도움이된다.근육이과도하게발달했거나통증이느껴질정도라면보톡스주사등의시술이도움이될수있다.보톡스는과도하게발달한근육을이완시켜턱선이부드럽게보이도록해주며,얼굴형을개선하는데유용하다.다만보톡스의효과는영구적이지않기에주기적인시술을통한교정이필요할수있다.만약얼굴뼈가완전히틀어져있거나,교합문제로인해비대칭이심각한경우라면수술이필요할수도있는만큼치과나성형외과에서정확한진단을받아보는것이좋다.안세진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건강을위한첫걸음-하이닥ⓒ㈜엠서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