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12일일본도쿄의한증권사의전광판앞에시민들이서있다.전광판에는이날최고치를경신한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현황이나오고있다.2025.08.12.[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12일일본도쿄증시에서주요지수는상승마감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이날전거래일대비897.69포인트(2.15%)오른4만2718.17에장을마감했다.닛케이지수는약1년1개월만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JPX닛케이인덱스400지수는전거래일대비366.58포인트(1.35%)뛴2만7617.57로거래를마쳤다.5일연속상승하며최고치를찍었다.토픽스(TOPIX)지수도전장대비42.16포인트(1.39%)상승한3066.37에시장을마무리했다.전날에이어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도쿄증시에서는투자자들이리스크를감수하며적극적인투자에나섰다.미국증시가상승한점,미중무역협의를둘러싼긴장이완화된점이호재가됐다.지난8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에서기술주비중이높은나스닥지수가최고치를경신한영향을받았다.미국관세정책에대한불확실성도가라앉으면서투자심리를끌어올렸다.한국시간12일오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과의관세휴전을90일더연장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기때문이다.특히도쿄증시에서는반도체관련주가강세를보였다.도쿄일렉트론과아드반테스트,산하에반도체설계대기업을가진소프트뱅크그룹등이상승했다.또한최근일본기업들이결산을발표하고있는가운데,관세영향이시장에서우려했던만큼크지않다는견해도확산하며투자로연결됐다.이날도쿄외환시장에서엔화약세,달러강세가진행된점도투자심리에긍정적인영향을끼쳤다.수출관련주가상승했다.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의금리인상기대에미쓰비시UFJ파이낸셜등은행주도올랐다.앞서지난8일일본집권자민당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총회가열려총재인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가유임의향을표명했다.하지만결국"9월중순총재선거가실시돼적극재정을지향하는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전경제안보상,모테기도시미쓰(茂木敏充)전간사장이(차기총리로)유력하다는견해가확산하면,일본주는상승하기쉽다"고다이와증권기노우치에이지(木野内栄治)수석테크니컬애널리스트는분석했다.다만닛케이지수는이날장중급등하다가상승폭이억제됐다.이날오후중국당국이미국엔비디아의H20칩사용을제한하라는지침을자국기업에내렸다고한블룸버그통신의보도가영향을끼쳤다.니혼게이자이는높은경계감속"미중관계불안이불식되지않은게일정부담이됐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22국민의힘전당대회벡스코연설회안철수,'친길'김문수·장동혁정조준…"똘똘뭉치자며결국어디가서굽실대냐"안철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데일리안홍금표기자안철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친길(전한길)당대표,윤어게인당대표를세우면(당이)어떻게되겠느냐"라며김문수·장동혁후보를정조준했다.안철수후보는12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BEXCO)에서열린8·22전당대회부산·울산·경남합동연설회에서"(친길당대표가당선된다면)이재명(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파놓은계엄·내란정당늪에그대로빠지는것"이라며"우리당을이대통령에게스스로갖다바치는꼴"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안후보는"지난대구·경북의전당대회를보라.한마리미꾸라지가난동을부렸다.국민의힘지도부를모욕하고,전당대회후보자들을멸시하고,당원에게치욕을줬다"며지난행사에서장내소란을일으킨전한길씨를겨냥했다.이어"이거짓약장수를끼고도는사람들이있다.왜그렇겠느냐"라며"부울경당원들께서는우리를위기에서구해주셨음에도불구하고,그들에게는당원분들의힘이필요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들은말로는똘똘뭉치자고하면서,결국어디가서굽실대고있느냐"라며"누구에게무릎꿇고,머리숙이고있느냐.극단적인선동가들앞아니냐"라고반문했다.안후보는"이대통령과민주당은정권의모든권한을활용해부울경을석권할태세"라면서"그런데선동가들은아직도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꽁무니를붙잡고,우리끼리뭉치면산다고한다"고개탄했다.이어"국민의힘은자랑스러운보수정당이다.대한민국의안보와경제·복지전반에걸쳐위대한유산을남긴유능한정당이다.그런데지금국민의힘은계엄·탄핵·극단만연상되고있다"며"이제과거의굴레를끊어야한다.새로운미래를선택해야한다"는의지를피력했다.안후보는"나안철수가앞장서겠다.지금여기계신여러분들이나의진짜힘"이라며"보수정당의근본을다시찾을수있도록도와달라.보기싫다고,시끄럽다고,속상하다고,당원여러분이침묵한다면천박한나팔수들이마음껏당을유린할것"이라고꼬집어말했다.또"YS(김영삼전대통령)의뒤를이어부산사람,나안철수가보수정당의근본인유능·헌신·품격을다시찾을수있도록도와달라"고호소했다.아울러"10년이상정치하는동안유능하고,코로나의료봉사때헌신한노블레스오블리주의모범을보였고,돈문제나추문없이품격을지켜온내가앞장서겠다.영남안보보수의주역인여러분들과힘을합쳐완전히붕괴된수도권의경제보수를기업을창업하고경영을해본,나안철수가재건하겠다"고힘줘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표전환형펀드설정액,8개월사이70%증가조기달성사례등장에후속상품2·3호잇따라손실가능성·환매수수료조건필수점검해야공모펀드시장에서'목표전환형펀드'가빠르게몸집을키우고있다.주식등에투자해5~7%수익을내면채권형으로자동전환해수익을방어하고변동성을낮추는구조다.시중예·적금금리가2%대에머무는등저금리기조에따라중위험·중수익을추구하는투자수요가몰리고있다.다만목표에도달하면채권비중을늘리기때문에주가가더상승하더라도추가수익을기대하기어렵다.반면목표달성전에는주가가떨어지면주식비중만큼손실이날수있다.또일부상품은환매수수료만3%에달하기도해투자상품선정에신중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목표전환형펀드설정액증가…조기달성사례속출12일펀드평가사KG제로인에따르면국내목표전환형펀드의설정액은지난해말1조1154억원에서지난11일1조8997억원으로70%가량증가했다.지난11일기준올해자금유입1위는삼성자산운용의삼성알아서투자해주는EMP목표전환형4호로총3156억원이유입됐다.그다음△KCGI자산운용의KCGI코리아목표전환형2호(2726억원)△신한자산운용의신한다시뛰는대한민국목표전환형(1264억원)△트러스톤자산운용의트러스톤핀셋플러스목표전환(959억원)순이다.목표전환형펀드는초기엔주식등의위험자산비중을높여운용하다가사전에정한목표수익률에도달하면채권등안전자산위주의포트폴리오로자동전환하는상품이다.통상목표수익률은6~7%수준으로예금보다다소높은수익률을추구하는투자자를겨냥한다.국내주식시장이상승하면서올해출시한상품의조기목표달성사례도잇따랐다.KCGI자산운용이지난4월설정한KCGI코리아목표전환채권혼합펀드는설정55일만에목표수익률(6%)을달성했다.한화자산운용의한화MAGA2.0목표전환형3호역시설정5개월만에목표수익률7%를초과했다.지난3월출시한삼성자산운용의삼성글로벌CoreAI목표전환형1호도45일만에목표수익률7%(A클래스기준)를넘어섰다.삼성글로벌CoreAI목표전환형2호(목표수익률9%),삼성알아서투자해주는EMP목표전환형3호와4호(7%)도각각목표조기달성에성공했다.목표전환형펀드흥행에힘입어후속상품및신규상품모집도이어지고있다.KCGI자산운용은25일까지KCGI목표전환형채권혼합3호를모집중이다.채권을50%이상,주식을30%이하로편입하는상품으로목표수익률은6%다.흥국자산운용은오는18일까지흥국K뷰티엔터목표전환형펀드를모집한다.한류문화를선도하는뷰티와엔터산업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상품으로국내주식비중이60%이상이며목표수익률은8%다.이외에도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은10%의목표수익률을추구하는넥스트하이킥목표전환형펀드를,한국밸류신탁운용은7%수익률을목표로하는한국밸류가치플러스목표전환형펀드를각각오는14일까지모집한다.주식비중·환매수수료등꼼꼼히확인해야예금금리하락에따라목표전환형펀드가인기를끌고있다는평가다.시중정기예금금리가2%대로내려온가운데일정목표수익달성후'안전모드'로전환되는설계가보수적투자성향과맞아떨어졌다는분석이다.KCGI자산운용관계자는"저금리기조와함께상법개정안통과로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에따른주가상승기대감이높아지면서목표전환형펀드가인기를끌고있다"고말했다.다만목표전환형펀드는목표수익률을달성하면주식시장초과상승에따른수익을얻을수없다.목표수익률에도달하면자동으로채권형으로변경되기때문이다.그러나목표달성전에는주식비중에따라시장하락의영향을받을수있다.가령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넥스트하이킥목표전환형펀드는주식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50~90%수준이다.목표수익률이10%로여타목표전환형펀드대비높은대신주식시장이침체할경우펀드수익률은더낮아질수있다.또목표전환형펀드는대부분'단위모집형(단위형)'펀드로정해진모집기간에만가입할수있고전환전후의환매조건이달라질수있다는점도유의해야한다.KCGI자산운용이출시한KCGI코리아목표전환형채권혼합펀드는목표달성전이라도수수료없이환매할수있다.반면KCGI어부바공모주우량채목표전환형펀드는설정1년미만시환매수수료가3%(1년미만이더라도목표달성후에는미부과)에달한다.펀드의선취판매수수료0.5%와총보수연0.645%를고려할경우조건에따라체감비용이4%안팎까지높아질수있다.자산운용업계의한관계자는"목표전환형펀드는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등구조에따라상품마다위험수준이다양하다"며"판매처에따른선취및운용수수료,환매수수료도제각각인만큼상품가입전약관을꼼꼼히살펴봐야한다"고조언했다.송재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입점업체광고비대가로발급한할인쿠폰맘대로소멸시켜"야놀자"거래상지위남용아냐"·여기어때"공정위주문성실히이행"[공정위제공.DB및재판매금지](세종·서울=연합뉴스)이대희강애란기자=온라인숙박예약플랫폼업계1·2위인야놀자와여기어때가우월적인지위를이용해모텔에'광고갑질'을했다가억대과징금을물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위반(거래상지위부당이용·불이익제공)혐의로야놀자플랫폼(현놀유니버스)과여기어때컴퍼니에시정명령과과징금총15억4천만원을부과키로했다고12일밝혔다.업체별과징금은야놀자5억4천만원,여기어때10억원이다.이들은2017년부터'광고성쿠폰'을입점업체인모텔에판매한뒤소비자가사용하지않은쿠폰을일방적으로소멸시킨혐의를받는다.두회사는앱상단에더많이노출되는광고를업체에판매하면서,소비자의구매까지유도할수있는할인쿠폰을합한결합형광고상품을고안했다.야놀자는'내주변쿠폰광고'를입점업체가사면'선착순쿠폰'이라는광고카테고리에객실을노출하고,총광고비의10∼25%에해당하는할인쿠폰을소비자에게1개월간지급됐다.여기어때역시'리워드형쿠폰'과같은광고상품을숙박업소가사면앱화면상단에노출하고,광고비의최대29%에해당하는할인쿠폰을소비자에게줬다.[공정위제공.DB및재판매금지]문제는광고성할인쿠폰이모두소진되지않았을때불거졌다.야놀자는계약기간1개월이종료되면미사용쿠폰을마음대로없앤것으로조사됐다.여기어때는한발더나아가발급된쿠폰유효기간을단'하루'로설정해당일사용하지않은쿠폰을소멸시켰다.통상입점업체가매출손해를감수하며발급하는쿠폰의할인율이나사용기간은입점업체스스로정할수있는데,두플랫폼은'결합상품'을판매하며사용기간자율성을차단한셈이다.결국입점업체는판촉활동을위해쿠폰비용을이미지불했는데도,미사용쿠폰이소멸돼비용을회수할기회를차단당하는직접적인금전손해를입었다고공정위는판단했다.특히압도적인시장점유율(야놀자1위·여기어때2위)에따른우월적인거래상지위를남용해모텔에불이익을준것이라고공정위는봤다.공정위는두회사의행위는판촉활동의위험을입점업체에부담시키는불공정한행위로,정상적인거래관행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소멸시킨쿠폰의총액은야놀자12억원,여기어때359억원으로추산됐다.다만이같은소멸액수는복잡한프로모션이중첩돼각플랫폼의부당이익으로직결시킬수는없어,정액과징금을부과했다.공정위는특히여기어때는'매우중대한위반행위'로판단해공정거래법상최고액인10억원을부과했다.공정위박정웅제조업감시과장은"온라인플랫폼에서대표적인마케팅수단으로빈번하게활용되는할인쿠폰과관련해플랫폼사업자가입점업체에피해를초래한불공정거래행위를시정한사례"라고설명했다.이어"입점업체는쿠폰소멸에대한충분한정보를(광고를체결할때)제공받지못했다고판단했다"며"소멸한도를연단위로늘리거나,사용하지못한쿠폰액수를환급하는등보전조치와관련한사항을계약서야명시해야한다"고지적했다.놀유니버스(구야놀자플랫폼)는"거래상지위를남용했다는것과전혀무관한이슈로,제휴점은충분한설명을듣고자의적으로광고상품을구매했다"며"광고노출로놀유니버스의의무는종료되며플랫폼이쿠폰전량사용을보장하는것이아니다"라고공정위제재를반박했다.반면여기어때는"여행플랫폼과숙박업계의상생방안을고민하며공정위주문을성실히이행하겠다"며"플랫폼과제휴점의생태계가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천수펙스센터앞에서2차결의대회성과급방식놓고노사합의점못찾아곽노정사장"구성원과소통이어갈것"[이데일리김소연기자]SK하이닉스(000660)노사가성과급방식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SK하이닉스노조는사측이제시한‘1700%+α’성과급제안을거절하고임금교섭결렬을선언했다.SK하이닉스노조가사상처음으로파업에나설지전운이감도는기류다.SK하이닉스이천·청주·사무직3개노동조합은12일경기이천수펙스센터앞에서2차결의대회를진행했다.지난6일충북청주3캠퍼스노조사무실에서총파업투쟁1차결의대회를개최한이후본사가위치한이천에서도이를이어간것이다.이날은곽노정최고경영자(CEO)가구성원과만나는‘더(The)소통’행사도이천에서열렸다.곽사장은구성원들과소통을이어가겠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최근노사간성과급이견이수면위로올라오자,이를완화하고자노력하겠다는의지를에둘러표했다.노조는사측이제시한초과이익분배금(PS)과임금인상안에반발하고있다.PS는연간실적에따라매년1회연봉의최대50%(기본급의1000%)까지지급하는인센티브다.SK하이닉스는2021년부터전년영업이익의10%를재원으로삼아개인별성과등을연계해PS를지급해왔다.SK하이닉스노조원들이성실한교섭을이행하라며피켓시위를하고있다.(사진=SK하이닉스노조)SK하이닉스는지난해역대최대실적(영업이익23조4673억원)을기록하며올해기본급1500%의PS와자사주30주를지급했다.회사는올해역시역대최대실적이예상되는만큼상향된성과급지급기준인1700%를제안했다.또1700%를지급한이후남은영업이익10%재원중절반은구성원의PS재원으로쓰는방안을제시했다.PS지급후남은재원의절반을적립해다시구성원들에게돌려주고,나머지절반은미래투자등에사용하는방식이다.그러나노조는이를받아들이지않고영업이익10%를모두성과급으로지급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올해SK하이닉스의영업이익추정치는37조원내외로점쳐진다.영업이익의10%인3조7000억원에달하는금액을PS로지급해야한다는게노조의견이다.노조측은지난2023년7조7000억원에달하는영업적자에서직원들이어려움을함께감내한만큼이번에는‘역대급’실적에따른보상이뒤따라야한다고목소리를내고있다.일각에서는사상첫파업가능성까지거론된다.다만업계에서는SK하이닉스의고대역폭메모리(HBM)독주가언제까지이어질지장담할수없는만큼노조가극한대립을할때가아니라는지적이많다.미래준비를위한투자를더우선해야한다는것이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2시반쯤구속전피의자심문종료구속심사4시간30분소요…오후3시쯤퇴장출석때와같이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호송차탑승후이동…서울남부구치소도착[앵커]김건희여사가구속심사를마치고서울남부구치소에도착했습니다.특검은김여사가나토순방당시착용했던진품목걸이를확보해법원에제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심문종료상황먼저전해주시죠.[기자]네,오늘오후2시반쯤,김건희여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가종료됐습니다.구속심사가오전10시10분부터시작됐으니,4시간30분가량이걸렸습니다.김여사는오후3시쯤퇴장하며다시취재진앞에모습을드러냈는데요.출석때와마찬가지로이번에도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김여사는하얀색호송차에탑승해조금전서울남부구치소에도착했습니다.이제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때까지서울남부구치소에서대기하게됩니다.[앵커]특검이김여사나토순방목걸이를법원에제출했죠.[기자]네,특검은오늘구속심사를마치고언론브리핑을열었는데요.서희건설측이지난2022년6월나토순방당시김여사가착용한반클리프아펠목걸이를제공했다는사실을인정하는취지의자수서를제출했다고밝혔습니다.또서희건설측으로부터해당목걸이진품을임의제출받은뒤,오늘구속심사에서지난압수수색당시발견한모조품과함께법원에제출했다고덧붙였습니다.해당목걸이는서희건설측이김여사에게제공했다가재산신고누락등으로논란이일고,고발장이제출된이후인2022년9월쯤다시돌려받아보관하고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은김여사가해당목걸이의모조품을가지고있었던점과20년전홍콩에서구매했다는김여사의진술을토대로증거인멸에대한우려를소명했을거로보입니다.[앵커]오늘심사에서치열한공방이벌어졌을거로보이는데,양측은어떻게준비했습니까?[기자]네,김여사측에서는채명성,최지우,유정화변호사가참석했고요.배보윤변호사도뒤늦게합류했습니다.어제재판부에100쪽이안되는분량의의견서와함께,김여사의건강문제를뒷받침할진단서를낸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늘심문을위해서도1시간분량의발표자료를준비해온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측에서는민중기특검이나특검보들은들어가지않고,지난조사를맡았던한문혁부장검사등검사8명이참석했습니다.특검은구속이필요하다는취지로지난7일572쪽,어제276쪽짜리의견서를재판부에내고심문을준비해왔습니다.특검은오늘구속심사가끝나기전까지,김여사의나토순방목걸이의진품을발견했다는사실을밝히지않았는데요.혐의소명과증거인멸우려를소명하기위한특검의전략이었던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된김여사의세가지혐의도설명해주시죠.[기자]첫번째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관련한자본시장법위반혐의입니다.김여사가지난2010년부터2012년사이,'전주'로서주가조작일당에돈을대고3,800여차례의이상매매도하며가담했다는내용입니다.이른바'명태균게이트'에대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받습니다.지난20대대통령선거에서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받고,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이보궐선거에공천받도록관여한의혹입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의혹과관련해서는알선수재혐의가적용됐습니다.전씨를통해,통일교의현안청탁과함께명품가방이나다이아몬드목걸이,인삼차등을받았다는내용입니다.김여사의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결정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김민경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계"규제대응어려워…잘하는기업엔당근도줘야"중기부"중소기업어려움클것…정책반영노력하겠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5일경기시흥시SPC삼립시화공장에서열린'산업재해근절현장노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25/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안전관리를하고싶어도투자할돈이없는데어떡합니까?"중소기업인들이최근산업계핵심이슈로떠오른'산업재해'문제와관련해"산업재해예방을위해노력한중소기업에주어지는인센티브가너무취약하다"며제도개선을요청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이와관련"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와긴밀히협력해중소기업계목소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노용석중기부차관은1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찾아최근노동현안과관련된중소기업계의견을듣는간담회를가졌다.이날간담회는최근논의되고있는산업재해예방과외국인노동자근로환경개선등을위해중소기업계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을요청하기위해마련됐다.이재명대통령은취임후산업재해사망사고에대한강경대응방침을밝히며핵심국정과제로추진하고있다.지난9일휴가복귀후첫업무지시로"앞으로모든산재사망사고를최대한빠른속도로대통령에게직보하라"고했고,앞서근로자사망사고가발생한포스코이앤씨에대해서는건설면허취소와공공입찰금지방안검토를지시한바있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중소기업인들은사고예방을위해안전관리를강화하고싶어도그럴여유가없는상황이라고털어놨다.산업재해예방을위한노력을기울인중소기업에대한인센티브가부족하다는우려도나왔다.김윤중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은"인쇄업계는수주를못하면40억원짜리장비를갖다놓아도일을못하는구조다.저가경쟁에전념하는게현실"이라며"안전관리를열심히하고싶어도투자여력이없어정부지원금으로안전관리자를두는수준인데,사고라도나면경영주가처벌받게되는아주심각한상황"이라고했다.오기웅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최근산업현장에서의안전사고문제가이슈가되면서중소기업도여러예방노력을하고있지만,이들을위한정책적인인센티브방안이다른분야에비해상당히취약하다"며"예방노력을기울인기업에인센티브를늘리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했다.최근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대한처벌이강화되고있는데,처벌에만초점을둘것이아니라안전관리역량을키운기업에는당근을제시해투자부담을덜어줘야한다는취지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1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중소기업계와의노동현안관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중소기업인들은이와함께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을통한사용자범위확대에대한우려와중대재해처벌법의처벌수준개선을요청했다.노동유연성과관련해서도주52시간제의경직성에대한우려를표하는한편주4.5일제의신중한도입,일률적정년연장이아닌재고용중심의고용정책검토등을건의했다.오기웅부회장은"노동문제는중소기업에큰영향을미치면서중소기업이매일마주하는문제"라며"중기부가현장의목소리를경청해중소기업의입장을대변하고지원정책을마련해달라"고말했다.중기부는이같은중소기업계우려와관련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노용석중기부차관은"최근주요노동현안에대한변화는인력과자원이제한된중소기업현장에서더크게체감할것같다"며"전문인력부족,안전설비투자에대한부담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도잘알고있다"고했다.이어"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와긴밀히협력해중소기업계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노차관은그러면서도"산업안전분야는생명과직결되는만큼정부와기업모두가우선순위를두고추진해야할과제"라며"정부의노력만으로는완성할수없다.현장을잘아는중소기업인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특히외국인노동자가많은중소기업계가이들의인권과근로환경에대해많은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날간담회는중기부가먼저중기중앙회와업계에제안하면서이뤄졌다.중기부는노동현안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와함께꾸린범정부TF에이날수렴한우려를전달하고중기부차원에서도여러인센티브방안을마련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작업중지권확대·산업안전보건공시제등검토…'산재보상국가책임제실현'추진임금체불은1조미만으로50%감축…실노동시간도OECD평균1700시간대로단축브리핑하는조승래대변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국정기획위원회조승래대변인이1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에서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옥성구기자=이재명정부가산업재해사고로인한사망자비율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인1만명당0.29명까지끌어내리는방안을추진한다.12일국회등에따르면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는오는13일대국민보고대회에서이같은내용을'이재명정부국정운영5개년계획'에포함해발표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우리나라에서발생한산업재해사고로인한사망자비율(산재사고사망만인율)은1만명당0.39명으로,OECD평균인1만명당0.29명을크게웃도는실정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수석보좌관회의에서"전세계에서또는OECD국가중산업재해율또는사망재해율이가장높다고하는불명예를이번정부에서는반드시끊어내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다.국정기획위는산재사망사고를줄일방안으로'모든일하는사람을위한안전일터구현'을내세웠는데,여기에는이대통령의공약인작업중지권확대,산업안전보건공시제등이포함될예정이다.작업중지권의경우근로감독관의권한을확대하거나근로자의제한을완화하는방안이거론된다.'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어야발동이가능한근로자작업중지권은'급박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로완화하고,현재중대재해발생시등제한된요건에서만가능한근로감독관작업중지권은'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을때'라는개정전산업안전보건법규정을되살리는방안을검토한다.산업안전보건공시제는매년사망사고등산재발생현황과재발방지대책,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투자규모등을공개하는제도다.노동부는산안법에관련조항을신설해공시제를도입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국정기획위는또산재보상처리기간이지나치게장기화해노동자들이피해를보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산재보상국가책임제실현'을구체적인추진과제로꼽았다.2024년기준산재처리기간은평균227.7일로,산재보상을기다리다가피해근로자가사망하는경우도종종발생했다.이에정부는업무상재해조사기간을신청후일정기간이내로제한하되,전문가의견이필요하면어느정도연장하는방안을추진한다.보험급여를선보장한뒤산재로인정받지못하면환수하는방식도검토한다.다만,산재사고로인한사망자비율을1만명당0.29명으로낮추겠다는목표는앞선윤석열정부에서목표했던수치와차이가없는데다가문재인정부의목표보다는오히려낮은수준이다.윤석열정부는2022년'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서산재사고로인한사망자비율을2026년까지1만명당0.29명으로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었다.문재인정부는2018년에2022년까지산재사고사망자비율을1만명당0.27명까지낮추겠다는목표를설정한바있다.국무회의에서발표하는고용노동부장관(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산업재해관련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정기획위는이와함께노동존중실현과일할기회보장을위해일터권리보장법제정,임금체불근절,실노동시간단축,법적정년단계적연장,직업훈련·고용안전망강화등을최종추진과제로선정했다.임금체불근절의경우임금체불액을지난해2조448억원에서2030년1조원미만으로50%이상감축한다는다소파격적인목표를설정했다.임금체불액은2011년전산집계를시작한이래한번도1조원아래로떨어진적이없다.정부는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들이임금체불근절을위한범정부태스크포스(TF)를발족해종합대책을마련중이다.건설업에서도에스크로(결제대금제3자예치)를활용해노무비를원청이직접지급하도록하는방안등을살펴보고있다.실노동시간단축과관련해선연간노동시간을지난해1천859시간에서OECD평균(1천717시간)에근접한1천700시간대로2030년까지감축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방법으로는주4.5일제도입,포괄임금제금지,연결되지않을권리(퇴근후카톡제한)등이거론된다.구체적인실행계획은연내마련될근로시간단축로드맵(가칭)을통해다듬을예정으로,필요시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등을제정하는것또한검토하고있다.한편국정기획위는'누구나존중받는일터'를위해8조원의재원을투입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희토류수출유예여부는언급없어[베이징=AP/뉴시스]중국이미중관세휴전을추가연장하면서지난4월단행한미국방산업체대상이중용도(dual-use)물자수출통제를일부중단하거나유예하기로했다.사진은2019년1월9일중국베이징의상무부정문모습.2025.08.12[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이미중관세휴전을추가연장하면서지난4월단행한미국방산업체대상이중용도(dual-use)물자수출통제를일부중단하거나유예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12일성명을통해"미중경제무역고위급회담합의이행을위해4월4일수출통제목록에포함된16개미국기업이나기관에대해수출통제조치를90일동안잠정중단하고,4월9일통제목록에포함된12개기업이나기관에대해서는관련조치시행을중단한다"고전했다.이어“이들업체에이중용도물품을수출하려할경우,관련규정에따라상무부에신청해야하고,상무부는법규에따라심사를진행하며,규정에부합하는경우허가를승인할것”이라고부연했다.앞서상무부는지난4월4일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놀로지스,유니버설로지스틱스,소스인텔리전스,시에라네바다코퍼레이션,에지오토노미오퍼레이션등16개업체를수출통제명단에포함시켰다.같은달9일에는아메리칸포토닉스,노보테크,에코다인,마빈엔지니어링,엑소베라.텔레다인브라운엔지니어링등12곳의기업도명단에추가했다.상무부는또신뢰할수없는기업명단을통한제재조치도조정했다.지난4월4일공고한신뢰할수없는기업명단관련조치를90일간중단하고같은달9일공고한신뢰할수없는기업명단관련조치를중단한다고밝혔다.앞서상무부는4월4일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이유로방산관련미국기업11곳을신뢰할수없는기업명단에포함시킨바있다.대상기업에는드론관련기업인스카이디오와브링크,파이어스톰랩,증강현실(AR)기업인레드식스솔루션,인공지능(AI)기업인해보크AI등이포함됐다.또같은달9일에도같은이유로실드AI,시에라네바다등6개기업을신뢰할수있는기업명단에추가했다.상무부는이번조정이미·중경제·무역고위급회담합의를이행하기위한것이라면서국내기업이이들기업과거래를신청할수있고법에따라심사를거쳐조건에맞는경우승인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중국국무원은미중스톡홀름협상결과에따라8월12일부터미국산제품에부과중인관세율가운데24%포인트를90일간유예한다고발표했다.또한제네바공동성명합의에따라비관세보복조치의일시중단또는철회를위한조치도유지하겠다고밝혔다.다만중국상무부는희토류수출통제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을하지않았다.지난4월중국은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등7종희토류에대해수출통제를실시한다고밝힌바있다.이들자원은전기차배터리,풍력터빈등첨단산업에필수적이며,중국은글로벌생산·가공에서압도적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반란군의불법행위에저항하다사망""반란군실체적진실조작에정신적고통"영화'서울의봄'에서배우정해인이연기한오진호소령은12·12사태당시전사한고(故)김오랑중령을모티브로삼은실존인물이다.(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1979년12·12군사반란당시반란군으로부터상관을보호하려다전사한고(故)김오랑육군중령(사망당시소령)의유족들이국가배상소송을제기해일부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911단독유창훈부장판사는12일김중령의누나인김쾌평씨등10명이국가를상대로제기한5억원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가원고에게3억원상당을배상해야한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망인은대한민국헌정질서를파괴,유린한반란군의불법행위에저항하다가사망했다"며"망인의사망에대해국가는망인의유족이입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지급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이어"망인의사망이후반란군및관계공무원들이저지른망인의사망경위에관한실체적진실조작에대해국가는망인의유족이입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지급책임이있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망인인김중령의모친에게위자료1억원,망인인형제들에게각5000만원으로위자료액수를산정하고상속계산에따라유족한명당적게는900만원에서많게는5700만원을배상액으로정했다.유일하게생존해있는형제인누나김쾌평씨가가장큰액수의손해배상액을받게됐다.재판부는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김중령의숭고한희생에대한합당한예우는유족에게도부여될필요가있는점▲모친은정신적충격으로김중령사망후2년여만에사망한점▲김중령형과누나가오랜시간사망경위를규명하기위해각고의노력을해온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김해삼성초김오랑중령흉상.김중령은영화'서울의봄'에서배우정해인이연기한오진호소령(배역이름)의모티브가된실존인물이다.1979년12·12군사반란당시정병주육군특전사령관비서실장이었던김중령은12월13일새벽12시10분경정사령관을불법체포하기위해사령부에난입한반란군측병력과교전하다현장에서숨졌다.사건직후반란군과관계공무원등은김중령의선제사격에정당방위차원에서대응한것이라고사인을왜곡했다.또총격흔을가리기위해총격현장벽에합판을붙이는등사망현장을고의적으로훼손하고,김중령의유족에게사망원인을제대로통지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에김중령은'직무수행이나훈련중에사망'을뜻하는순직으로기록됐다.약43년의기간동안그의죽음은제대로밝혀지지않다가,2022년12월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그의사망을순직이아닌전사로바로잡았다.진상규명위조사결과에따르면반란군이총기를난사하면서정사령관을체포하려하자이를저지하는과정에서김중령이응사했고,이에반란군이총격해김중령이피살됐다.이후영화'서울의봄'의흥행으로관심이집중되자유족측은김중령의사망책임뿐아니라사망경위를조작·은폐·왜곡한책임을국가에묻겠다며지난해6월이번소송을제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기관장중'팔자'전환…조선·방산·화장품주약세마이크론호재에반도체주상승…금융주장중상승폭축소코스피·코스닥하락마감(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6.86포인트(0.53%)내린3,189,91로,코스닥은전거래일보다4.66포인트(0.57%)내린807.19로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12일미국마이크론발반도체훈풍에도불구하고미국물가지표와국내세제개편안을둘러싼경계감에하락해3,200선을내줬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6.86포인트(0.53%)내린3,189.91에장을마치며지난6일이후4거래일만에종가기준3,200선을내줬다.지수는전장보다2.98포인트(0.09%)오른3,209.75로출발해장초반3,240대까지오름폭을키웠으나장중하락세로돌아섰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9원오른1,389.9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594억원,972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으며개인은628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외국인과기관은장초반'사자',개인은'팔자'를나타냈으나장중정반대행보로돌아섰다.다만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3천721억원순매수했다.간밤뉴욕증시에서미국칩업체마이크론주가가3분기실적가이던스상향에4%넘게급등하면서국내증시는장초반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방압력을받았다.그러나장중대통령실이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강화를둘러싼논란과관련해"한번발표한세법개정안을변경하기가그리쉬운일이아니다"라며'10억원으로기준강화'라는기획재정부방침에무게를두고있음을시사하면서상승폭이축소됐다.한국시간이날저녁미국7월소비자물가지수(CPI)발표를앞두고경계감이커진점도하방압력을가했다.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시장예상치를웃돌경우트럼프발관세충격이현실화하면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하기대가지연될수있어투자자들이촉각을곤두세우는분위기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오늘밤미국CPI발표를앞두고경계심리가지속된가운데특히조선,방산,화장품등주도주의차익실현이이어졌다"고설명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한화에어로스페이스(-3.30%),HD현대중공업(-1.83%),한화오션(-2.80%)등조선·방산주를비롯해LG에너지솔루션(-0.13%),삼성바이오로직스(-1.07%),두산에너빌리티(-5.62%)등이내렸다.화장품업체코스맥스(-17.08%)가부진한2분기미국사업실적에급락했으며,달바글로벌(-6.98%),아모레퍼시픽(-3.16%)등다른화장품주도줄줄이약세를보였다.반면마이크론호재에삼성전자(0.14%),SK하이닉스(0.75%)등반도체주가올랐으며현대차(0.24%),기아(0.20%)등자동차주도강세를보였다.저가매수세에상승하던KB금융(1.24%),신한지주(0.86%),미래에셋증권(1.96%)등금융주는장초반대비오름폭을줄인채마감했다.이밖에엔씨소프트가2분기호실적을기록하면서10.12%급등했다.업종별로보면오락문화(-1.75%),의료정밀(-1.52%),화학(-1.45%)등이내렸으며증권(2.13%),운송창고(0.55%)등은올랐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4.66포인트(0.57%)내린807.19에장을마치며7거래일만에하락전환했다.지수는전장보다1.27포인트(0.16%)오른813.12로출발해한때820.27까지올랐으나장후반내림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69억원,30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145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파마리서치(-1.62%),리가켐바이오(-1.07%),레인보우로보틱스(-2.33%),휴젤(-5.16%),클래시스(-7.86%)등이내렸다.알테오젠(1.05%),에코프로비엠(0.60%),에코프로(4.77%),펩트론(1.83%),HLB(0.12%)등은상승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0조1천290억원,5조9천23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프리마켓과정규마켓의거래대금은총6조5천90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주가조작등혐의·증거인멸우려강조김건희측,80쪽PPT준비해특검논리반박[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가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홍연우김래현기자=김건희여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4시간여만에종료됐다.법원의구속여부결정은빠르면이날저녁나올전망이다.나토순방목걸이거짓말이들통난김여사는심문중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언급하며자신의구속이부당하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12일오전10시10분부터오후2시35분까지4시간25분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여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김여사는심문중1분남짓'결혼하기이전의것들까지끄집어내수사하는것에대해재판부에서잘살펴달라'는취지로법원에구속수사가부당하다는점을호소했다고한다.법정을빠져나온김여사는'구속필요성주장에대한입장이있나','3가지혐의를다부인했나','가방과시계안받았다는입장인가'등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았다.김여사는서울남부구치소로이동해결과를기다린다.김여사는지난6일특검의소환조사를받으러출석했을때는"국민여러분께저같이아무것도아닌사람이이렇게심려를끼쳐서진심으로죄송하다"고짧은입장을냈지만,이날오전심문에출석하면서는입을열지않았다.다만김여사는법정으로올라가기전보안검색대앞에서대기하던취재진앞에고개를숙인후걸음을옮겼다.이날심문은당초공지된319호가아닌321호에서열렸다.남편인윤석열전대통령도지난달9일과18일이법정에서각각구속전심문과구속적부심심문을받았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가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장판사는이날낮12시57분께5분정도휴정한것외에는점심식사나일체의휴식없이심문을진행했다.이날오전에는특검에서나온한문혁서울동부지검형사5부장검사를비롯한8명의진술이주를이뤘다고한다.특검은지난7일법원에22쪽분량의사전구속영장청구서와572쪽의구속의견서를냈다.전날재차276쪽분량의의견서를냈다.의견서만총848쪽에해당한다.특검은청구서를통해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공천개입(정치자금법위반)▲통일교청탁등건진법사이권개입(특가법상알선수재)등3가지범죄혐의가소명됐다는점을강조했다.▲김여사가특검에압수된휴대전화비밀번호를알려주지않는점▲자신을수행한전직대통령실행정관들과말맞추기를시도할수있다는우려▲청탁창구로의심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와말맞추기를시도했다는정황등을거론하며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도지적했다.이와함께특검은김여사가나토순방당시착용한목걸이가모조품이라고진술한것과관련해진품을건넸다는이봉관서희건설회장의자수서도심사과정에서강조했다.특검은확보한진품과가품을동시에제시하며증거인멸우려를강조했다고한다.병원치료를받아온김여사가재입원하면서수사에응하지않으려할수도있다는도주우려도함께제시했다.특검은이같은논리를발표자료(PPT)에담아약3시간동안김여사의구속이필요함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가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김여사측도이날80쪽의PPT자료를준비해와특검의주장을적극반박하고구속필요성이없다고강조했다.먼저김여사를수행해오던최지우변호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게이트,건진법사의혹등개별사건의범죄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는취지로변론을폈다.구체적으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서는김여사가주가조작을사전에알지못했으며,공천개입의혹은여당의공천이대통령의직무에포함되지않아혐의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한것으로여겨진다.이어유정화변호사가형사소송법상구속사유인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있다는특검의논리를반박했다.김여사가특검의소환에성실히응한데다윤전대통령이이미구속된점등을거론하며도주우려가없다는점,건강악화등을강조하며방어에나섰을것으로보인다.김여사의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저녁,늦으면다음날새벽에정해질전망이다.법원에서김여사가죄를범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나아가증거인멸또는도주의염려가있다고판단하면구속영장이발부된다.구속영장이발부되면전직영부인중처음이며,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구속되는헌정사첫사례가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