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김보미기자]<앵커>내다팔자니가격이더오를것같아아깝고,가만히묵혀두자니당장수익도안나서계륵이되어버린돌반지,금목걸이갖고계신분들많죠.이렇게장롱속에잠자고있는귀금속을포함해우리국민이보유하고있는순금은무려800톤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는데요.최근에는은행에금반지,금목걸이등을맡겨놓고운용수익을받아갈수있는투자상품이등장해눈길을끌고있습니다.김보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24K순금이면무엇이든최소100g부터가입할수있는금현물운용신탁.기존에내가갖고있는금으로수익을낼수있다는점이금ETF나펀드투자,현물매수등과차별화된부분입니다.금융권에서는하나은행이유일하게‘하나골드신탁’이라는이름으로최근상품을출시했습니다.은행에금을맡기면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에서먼저감정을진행하고,약3일뒤나온결과를토대로고객은운용을맡길지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1년뒤만기가도래하면고객은운용수익과함께금실물을돌려받게되는데,이때금은가입당시맡겨둔반지나목걸이형태가아니라이와동일한중량의골드바입니다.운용수익은세전으로감정가의1.5%수준.예적금처럼가입시점에확정되는이율이며,만기때현금과금실물중에서고객이원하는방식으로받아갈수있습니다.[이재철하나은행신탁투자상품본부부행장:손님들의문의전화가상당히많고요.시범적으로2곳만운영하고있는데실제방문하셔서신규가입한분도있습니다.]집에두면처분할때까지수익이아예나지않는건데수익을내주고,거기다은행에서안전하게맡아주기까지하니가만히갖고있는것보다훨씬낫다는평가입니다.그렇다면하나은행은고객으로부터받은금으로어떻게수익을내는걸까.[이재철하나은행신탁투자상품본부부행장:저희은행이받은금을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에대여를하게됩니다.이대여를한금은만기때저희가맡긴금실물과운용수익으로저희한테돌려주게되어있고...]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에금을빌려주고받은수익의일부를고객에게돌려주는구조입니다.하나은행은장롱속금을금융권으로끌어들이려는새로운시도에기대를걸고있습니다.이재철부행장은"무수익에서수익으로,그리고그수익이소비진작,경제활성화로이어지는선순환을만들어낼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습니다.한국경제TV김보미입니다.김보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수진기자]<앵커>국내에서널리쓰이는신경통약에대해최근미국FDA가심각한부작용을경고했습니다.국내제약사들도해외와같은성분의복제약을만들고있어타격이예상됩니다.산업부김수진기자와이야기나눠봅니다.김기자,FDA가경고한내용과해당성분에대해먼저짚어봐야겠는데요.<기자>FDA에는의약품이얼마나안전한지살피는CDER(CenterforDrugEvaluationandResearch)이란기관이있습니다.여기서최근'가바펜티노이드'계열의약품에대해새로운안전성경고를추가했습니다.미국에서는제조사들에게지난6월라벨변경을통지했다고하고요.내용은'약을복용중이거나,복용을중단한후자살위험이있다'는겁니다.<앵커>단순히경고한게아니라,제품라벨에저부작용을표시해야한다는점,약을끊어도부작용위험이있다는점에있어논란이클것같습니다.<기자>가바펜티노이드계열대표성분이'프레가발린'입니다.신경통,뇌전증(간질)치료제로쓰이는데요.예를들어당뇨병으로손이나발끝에찌릿한신경통이있다거나,대상포진후신경통을느낀다거나할때도곧잘처방됩니다.사실프레가발린성분이자살위험을높인다는주장은꽤오래전부터제기됐습니다.2019년옥스포드대연구팀은프레가발린을처방받은환자의자살위험이26%증가한다는분석을발표하기도했죠.프레가발린이과활성된신경신호를진정시키는효과가있는데,이기전이부작용을일으키는것과관련이있다고추측됩니다.<앵커>국내에서도쓰일텐데,어느정도규모인가요?<기자>지난해기준시장규모는약2,000억원수준입니다.오리지널제품은화이자에서만들었던'리리카'인데,이후비아트리스로판권을이전했습니다.그런데국내에서는같은성분을판매하는제약사만백열곳이상입니다110곳이넘습니다(식약처등록기준).이름만들으면알만한상장사도다수있습니다.용량이여러가지인점을감안해도등록된프레가발린제품만300개가넘고요.2024년기준처방액순위한번보시죠.오리지널제품의판매가가장많긴한데,HK이노엔의'카발린캡슐'이2위입니다.3위가대웅바이오'리리베아캡술',그다음은메디카코리아와삼진제약,한미약품제품순입니다.<앵커>약을만드는기업들입장에서는타격이있을텐데,어느정도인가요?<기자>제조사입장에서날벼락같은소식이죠.현재식약처안전성정보처리에서주의사항에경고문구로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시장규모가크지않은만큼매출등에심각한타격을주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국내제네릭상위판매사를살펴보면,연간처방조제액이100~200억원대수준이거든요.다만환자들의거부감이커진다면알파리포산,둘록세틴같은대체성분이반사이익을얻을가능성도제기됩니다.또과거FDA가이런부작용을경고했다가,인과관계가명확하지않다며경고문구를제거한약도있습니다.금연보조제인'챔픽스(바레니클린)'가대표적이죠.프레가발린또한문구삭제가능성이아예없는건아니라,관련소식을계속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앵커>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편집:노수경,CG:차은지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이대통령재판촉구국민서명운동시작할것"장"민주당해산하고이대통령탄핵심판대에세워야"조"윤어게인주장하는사람당에서반드시몰아내야"안"친길·윤어게인당대표세우면내란정당늪빠질것"[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부산·울산·경남합동연설회가열린12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오디토리움에서조경태(왼쪽부터),장동혁,안철수,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무대에올라공정경쟁준수서약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부산=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8·22전당대회에출마한당대표후보들은12일부산에서열린합동연설회에서부산·울산·경남(PK)지역의지지를호소했다.김문수·장동혁후보는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대여투쟁메시지에집중했고조경태·안철수후보는당쇄신의필요성을부각하는데무게를뒀다.김후보는이날부산벡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전당대회부산·울산·경남합동연설회에서"당대표가되면'이재명대통령재판계속촉구국민서명운동'을시작하겠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정권집권두달만에우리나라민주주의는완전히파탄났다"며"범죄자이재명은5개재판을하나도받지않고있다.법치주의는무너졌다"고했다.그는"이대통령과끝장토론할것을제안한다"며"민주당을해산할것인지,국민의힘을해산할것인지끝장토론을해서반드시이기겠다"고했다.장후보는"이재명을다시재판정에세우고준엄한법의심판을받게해야한다"며"더불어민주당을해산하고민주당을앞세워헌정질서를파괴하고있는이재명을반드시탄핵의심판대에세워야한다"고말했다.그는"민주당과이재명정권은보수를궤멸시키려하고있다"며"정치특검은망나니칼춤을추고있고정청래는내란세력척결을운운하며정당해산을입에달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해산해야될정당은끊임없이반헌법적의회폭거를일삼고있는민주당"이라고덧붙였다.조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과우리는반드시절연해야한다"며"아직까지탄핵을반대하고,부정선거를주장하고,윤어게인을주장하는사람들은우리당에서반드시몰아내야한다"고말했다.이어"국민을배신하고국민의힘당원을배신한사람은윤전대통령"이라며"불법비상계엄으로이정권을민주당에갖다바쳤다"고거듭강조했다.그는"국민들,중도층으로부터가장많은지지를획득한후보"라면서"국민눈높이에맞는강력한인적쇄신을해내겠다.반드시국민의힘을살려내겠다"고했다.안후보는"친길당대표,윤어게인당대표를세우면어떻게되겠나.이재명민주당이파놓은계엄정당,내란정당늪에그대로빠지는것"이라고말했다.앞선합동연설회에서야유논란을일으킨전한길씨를겨냥해서는"한마리미꾸라지가난동을부렸다"며국민의힘지도부를모욕하고,전당대회후보자들을멸시하고,당원에게치욕을주었다"고비판했다.이어"그런데도이거짓약장수를끼고도는사람들이있다"며"왜그렇겠나.부·울·경당원들이우리를위기에서구해줬음에도불구하고그들에게는당원들의힘이필요없기때문"이라고했다.이번부산합동연설회에서는이른바찬탄(탄핵찬성)후보를향한지지자들의야유와비난이집중되기도했다.특히조후보의경우마이크를잡기전부터'배신자'구호가쏟아지면서연설이지체되기도했다.조후보가윤전대통령을'배신자'라고말하자곳곳에서욕설이터져나왔고"민주당으로가라"고외치는사람들도눈에띄었다.안후보역시윤전대통령과전씨를향한비판을이어가자객석에서는"철수하라"는고성이이어졌다.김후보는대선에서패배한데대해사과하면서큰절을하기도했다.이과정에서일부당원은김후보를향해"배신자"라고외쳤다.조후보는연설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정당민주주의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같다"며"자신의의견과달라도경청할의무가있는데끝까지경청하지않는것같다"며아쉬움을토로했다.안후보는지지자들간경쟁이과열되는분위기에대해"개인적으로는굉장히답답한마음"이라며"내부정리가덜된듯하다"고했다.김후보는"민심과당의적극적인투표층사이가상당히일치하지않는점이있다"며"이번전당대회를통해가까워질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고했다.장후보는"전당대회는국민의힘모든당원들의축제의장"이라며"다만전당대회연설회장이너무과열돼서후보들이연설하는데방해되는것은지양할필요가있다"고했다.한편앞서전당대회야유논란을일으킨전씨는이날연설회장에들어오지못하고행사장인근에서유튜브라이브방송을진행했다.당지도부는전씨의전당대회행사출입을금지한바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부산·울산·경남합동연설회가열린12일부산해운대구벡스코오디토리움에서조경태(왼쪽부터),장동혁,안철수,김문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당원들에게인사한뒤무대를내려가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방쫓던'반클리프진품목걸이'서희건설로부터제출받으며'증거인멸우려'주장에힘실어김여사측은혐의부인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등16개이상의의혹을받고있는김건희여사의영장심사에서특검측은그간뒤쫓던'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의진품을찾아현출하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김여사측은특검측에서지적한대부분의혐의를부인하며불구속필요성을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12일오전10시10분께시작한김여사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오후2시35분께종료했다.영장실질심사는점심시간없이4시간20여분간진행됐다.특검팀은848쪽의의견서제출과함께다량의PT(프레젠테이션)을준비해구속필요성을강조했고,김여사측은80쪽의PT와김여사에대한건강소견서를제출하며불구속을주장했다.구속영장에적시된혐의는자본시장법위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정치자금법위반(명태균공천개입의혹),특가법상알선수재(건진법사청탁의혹)등세가지다.세의혹모두지난6일김여사소환당시조사를진행했는데,김여사는혐의대부분을부인했다.이날심사에서도특검측이해당혐의에대해부인하고있는것을지적하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지만,김여사측은태도변화는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이날핵심증거로'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의진품을재판부에현출했다.서희건설이김여사에게전달했다고의심받는6000만원상당의반클리프진품목걸이의행방을뒤쫓던특검팀은전날서희건설로부터자수서와함께진품목걸이를임의제출받았다고밝혔다.지난달25일특검팀은김여사의친오빠김진우씨장모거주지에서해당목걸이를발견했는데,모조품으로드러났다.이후특검팀은전날서희건설압수수색을통해진품목걸이의경로를추적하는데공을들였다.서희건설측은자수서를통해지난2022년나토순방당시김여사가착용한목걸이가자신들이교부한목걸이라는사실을인정했다.특검팀은구속심사에서진품과가품목걸이를현출하며김여사에대한구속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가지난소환조사에서대부분의혐의를부인한것에진품목걸이의행방까지특검이확보하며증거인멸우려가크다는논리에힘을실은것이다.특히지난소환조사과정에서김여사가나토순방당시착용한목걸이에대해20년전홍콩에서구매한가품이라고진술한만큼,특검의증거인멸우려주장에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와관련한수사방해와증거인멸혐의에대해수사를진행할방침이다.또김씨의장모주거지에서발견된바쉐론콘스탄틴여성용시계보증서가발견된것과관련해로봇개수입업체와의연관성을수사하고있다.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를적용해수사에속도를낼방침이다.수입업체대표서모씨는특검조사에서김여사의요청을받아직접전달했다는취지의진술을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도급반복돼공사비떨어져안전조치못해""목숨보다돈귀히여기는풍토가근본원인"이재명대통령이최근잇따른건설현장내산업재해에또다시경고의목소리를냈다.산업재해의사전적예방을강조하고하도급계약의구조적문제가있다고진단해향후관련제도개선도암시했다.이재명대통령은12일오후열린국무회의에서"건설현장은하도급과재하도급이(산업재해)원인"이라면서"하도급이반복돼실제공사비가줄어들고원래공사비의절반가까운수준으로떨어지니안전조치를할수가없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반복적인하도급은구조적인문제로몇차례얘기한다고쉽게바뀌지않겠지만계속방치할수는없는일"이라면서"필요하면관련법을개정해서라도후진적인'산재공화국'을반드시벗어나도록해야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안전조치를통한사전예방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이를지키지않을경우강도높은제재를가할것이라고예고했다.이대통령은"비용을아끼기위해서누군가의목숨을빼앗는다고하는것은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라면서"목숨보다돈을더귀하게여기는잘못된풍토가산업재해의근본적원인으로비용을아끼기위해안전조치를안하는것은바보짓이라는생각이들정도로손해가되게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일상적으로산업현장을점검해필요한안전조치를안하고작업하면그자체를엄정하게제재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강조했다.또이대통령은사고위험이큰업무를하청과외주에맡기는형태로해결하는'위험의외주화'에대해서도"결코바람직하지않다.책임은지지않고이익은보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국회등에따르면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는오는13일열리는대국민보고대회에서산업재해사망사고를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인1만명당0.29명으로줄이는내용등을포함한'국정운영5개년계획'을발표한다.현재우리나라산재사망률은1만명당0.39명이다.이를위해사업장별산재발생·사망현황과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투자규모를매년공개하도록하는'산업안전보건공시제'도입을추진한다.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어야만할수있는근로자작업중지권을'급박한위험발생우려'단계에서도행사할수있도록한다.근로감독관의권한도확대한다.또한평균227.7일에에달하는산재처리기간을단축하기위해보험급여를먼저지급한뒤산재로인정되지않는다면환수하는방식의'산재보상국가책임제'도추진한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김건희여사는서울남부구치소에서영장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교정당국은김여사가일반피의자와같은입소절차를거쳐대기실에서머물것이라고밝혔는데요,현장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표정우기자![기자]네,서울남부구치소입니다.[앵커]현재그곳상황은어떤가요.[기자]네,김여사가이곳에도착한뒤구속에찬성하는시민대부분은철수했습니다.현재는열명남짓한김여사지지자들이태극기를들고시위를이어가고있습니다.경찰은김여사가구치소로이동한뒤일부인력만남겨현장을관리하고있습니다.오늘남부구치소앞에서예정된집회는없는것으로확인됐는데요.현행법상,신고최소48시간이후부터집회를열수있기때문입니다.어제특검이구치소측의요청을받아들여구금및유치장소를서울구치소에서서울남부구치소로변경신청했는데요.이에따라집회신고도어제부터접수되기시작해내일부터진행이예정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신고가필요없는1인시위는제한없이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기동대3개부대,200여명을배치해만일의상황에대비하면서,상황에따라경력을추가투입할방침입니다.[앵커]김건희여사,구치소에서어떤절차를거쳤을까요.[기자]법무부와구치소측은통상적인간이입소절차를따를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에따라김여사는구치소에도착한뒤새로들어온구인피의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검색을받았을것으로보입니다.이름과주소등을확인하는신분대조절차를거친뒤휴대전화등반입금지물품들을반납하는절차입니다.다만,구속이결정되지않은피의자신분이라머그샷은찍지않습니다.또,수형복으로갈아입지않고정밀신체검사도받지않습니다.간이입소절차를마친김여사는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영장심사결과를기다리게됩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와남부구치소는어떤차이가있나요.[기자]남부구치소시설은서울구치소와다소차이가있는데요.윤석열전대통령이수감중인서울구치소와달리서울남부구치소의구인피의자대기실에는에어컨이없고대신선풍기가있습니다.구치소측은김여사가영장심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윤전대통령이머물렀던서울구치소의3평남짓한대기실보다는좀더넓은곳에서혼자머물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내부비품은TV와거울,침구류,식탁겸책상등서울구치소와유사하고,식사는수감된수용자들과같은식단으로하게됩니다.변호인접견은일과시간내에는제한받지않지만,그외특수한상황에서는구치소장의허가를맡아야가능합니다.지금까지서울남부구치소에서YTN표정우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영상편집;문지환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객관적법관평가·대법관추천방식개선·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등도논의민주당사개특위출범…"대법관증원추진,李대통령재판과관련없다"발언하는백혜련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출범식및1차회의에서특위위원장을맡은백혜련의원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대법관증원과객관성·독립성을확보한법관평가등을골자로한'사법개혁법'을추석(10월6일)전국회본회의에서통과시킬방침이라고밝혔다.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장인백혜련의원은이날국회에서특위출범식을열어이같이말했다.사개특위에는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의원과성창익변호사,김재윤건국대로스쿨교수가참여했다.이건태의원은간사를맡았다.사개특위의활동목표는크게▲대법관증원(14→30명)▲대법관추천방식개선▲법관평가제도개선▲하급심판결문공개범위확대▲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등5개항목이다.이건태의원은대법관증원규모와관련해"공청회를통해(최종규모를)정할예정이지만,사개특위위원들은대법관을30명까지확대하는데대체로찬성한다.현재보다16명이늘어나는것"이라고말했다.대법관추천방식개선에대해서는"현재는대법원장이원하는사람들로최종추천이되고(추천)모집단의민주적정당성도확보되지않는다"며"대법관의다양성을담보할수있도록국민이요구하는방향으로검토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비전문가가대법관이될가능성에대해서는"대법원은최고법원이라당연히대법관은법률전문가로경험도풍부한분들로구성되는게맞는다"고언급했다.백위원장은"대법관증원을비롯해법관평가의객관성·독립성확보로사법제도의투명성을높이고민주적통제를강화하겠다"며"또국민참여재판의판결문공개를확대해평범한시민의사법접근성을확대하고권리를보장하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출범식(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출범식및1차회의에서특위위원장을맡은백혜련의원이위원회간사를맡은이건태의원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같은내용을담은사법개혁법안을추석전까지국회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이에앞서전문가공청회(8월19일)와국민경청대회(8월27일)를통해사법개혁에대한대국민의견수렴에도나선다.정청래대표는대법관증원과관련,"대법관수가부족해격무에시달린다고하소연하는실정이며,3심에서혹시수사기록을보지않고재판하는것아니냐는국민의의구심도있다"며"이런이유만으로도충분히명분이있다"고말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대선기간대법원이이재명당시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과관련해"졸속결정"이라고비판하면서"6만쪽이넘는사건기록을다읽은것이맞느냐"고반발한바있다.정대표는또"모든국가조직이평가받는데,법관만이유일하게내규인대법원규칙으로돼있어법관평가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며"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은법원에서도해야한다고주장하기때문에그리어려운개혁과제가아니다"라고했다.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란수사기관이영장을청구했을때법원이이를발부하기전압수수색대상자에게출석·의견진술기회를주는절차를말한다.정대표는"어쩌면사법개혁에대해여러곳에서저항이따를지모른다.저항에밀려좌고우면하지말아야한다"며"개혁에도다때가있고골든타임이있다는생각을가지고애써달라"고당부했다.민주당은대법관증원추진이이재명대통령의수사·재판상황과관련이있는것아니냐는야권일각의주장도일축했다.이건태의원은회의후'대법관증원이이대통령의수사·재판과연관이있는것아니냐'는취지의질문이나오자"아니다.대법원에사건이심각하게적체돼있어대법원도이를심각하게인식하고있었고,박근혜정부때도상고법원도입을통해해결하려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7년의대정원등논의개시…"전문가적관점에서논의해달라"첫발내딛은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김태현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왼쪽네번째)이12일서울중구T타워에서열린수급추계위원회첫회의에참석해있다.수급추계위원회는이날첫회의를시작으로2027년도의대정원규모등중장기의사인력수급추계를위한모형,방법,가정,변수등구체적인사항을논의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12일첫회의를열고,2027년도의대정원규모등중장기의사인력수급추계를위한방법을정하기위한논의를개시했다.보건복지부는12일오후서울중구T타워에서향후의사가얼마나필요한지추계하는독립심의기구인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첫회의를열어김태현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을위원장으로선출하고향후위원회운영일정등을논의했다.보건의료기본법에따라위원장은학회·연구기관추천위원중호선하게돼있다.김회장은학회·연구기관인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공급자단체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중복으로추천받은위원이다.김위원장은"의사인력수급추계가과학적이고객관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힌뒤위원들에게"(위원들은)추천단체나기관의입장보다는전문가적인관점에서의사수급이어떻게이뤄지는게좋을지,어떤방법이가장합리적인지심도있게논의해달라"고당부했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에김태현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김태현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이12일서울중구T타워에서열린수급추계위원회첫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수급추계위원회는이날첫회의를시작으로2027년도의대정원규모등중장기의사인력수급추계를위한모형,방법,가정,변수등구체적인사항을논의한다[email protected]현재수급추계위는공급자,수요자,학회·연구기관등에서각각추천한총15명의위원으로구성돼있다.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등보건의료공급자단체추천위원이8명으로절반이상이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등수요자단체추천위원이4명,학회·연구기관추천위원은3명이다.복지부는이러한수급추계위구성이수급추계의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추계결과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일것으로기대하고있다.수급추계위는이날첫회의를시작으로중장기의사인력수급추계를위한모형,방법,가정,변수등구체적인사항을본격적으로논의한다.수급추계위는앞으로격주를기본으로회의를개최하고,다음회의에서기존수급추계연구의추계방법론에대해검토하기로했다.이형훈복지부제2차관은"객관적이고과학적인수급추계논의를당부한다"며"정부는이번회의를시작으로수급추계위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세심하게지원하겠다"고했다.2026학년도의대모집인원이증원전인3천58명으로돌아간가운데2027년도의대정원은수급추계위논의를바탕으로정해지게된다.수급추계위심의결과를바탕으로복지부장관소속의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결정하는방식이다.추계위와보정심을거친후복지부장관이이를반영해교육부장관과보건의료인력양성규모를협의할예정이다.복지부는의사인력수급추계위논의가2027년이후의대정원결정과의사인력정책을수립하는기초작업이될것으로보고있다.회의록도모두공개하기로했다.이날1차회의회의록은2차회의에서심의·의결을거쳐공개된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명단[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DI“추경0.1%p,수출0.3%p올렸지만,건설에서-0.4%p”서울시내신축아파트시공현장에서건설노동자들이작업을하고있다./뉴스1정부가30조원넘는추가경정예산(추경)을투입했지만경제성장률을끌어올리진못했다는국책연구기관의평가가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12일발표한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을0.8%로제시했다.석달전인지난5월발표한전망치와동일했다.5월KDI전망이후출범한이재명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2차추경까지편성했지만,성장률전망치는제자리걸음이었다.건설업부진이발목을잡았다.KDI에따르면한국경제는올해상반기통상불확실성속에서도반도체경기호조영향으로수출이선방했다.금리인하와추경효과로소비도회복조짐을보였다.다만역대급건설업부진이덮치며건설투자가급감했다.성장률기여도측면으로따지면수출부분에선0.3%포인트(p),소비부문에선0.1%p상승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됐다.하지만건설업부진영향이성장률전망치를0.4%p내리며성장률상승효과를상쇄했다.만약건설투자상황이5월전망치수준만유지했다면,1.2%까지성장률을상향조정할수있었다는얘기다.◇건설투자상황얼마나안좋나보니통계청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건설투자는지난해4월이후지난6월까지14개월연속마이너스(전년동월대비)를기록중이다.특히올해들어서는1월부터6월까지상반기내내두자릿수이상감소율을보이고있다.분기기준으로보면1분기엔20.6%(전년동기대비)빠졌고,2분기엔17.1%감소했다.이런상반기실적을반영해올해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8.1%감소할것이란게KDI의관측이다.KDI는고금리시기위축된건설수주가투자실적으로반영되고있고,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정상화도지연되고있어건설업업황개선이좀처럼이뤄지지않고있다고분석했다.최근정부의부동산대출규제강화와함께건설현장안전사고여파로인한공사중단영향도있다.건설현장공사진행이지연되고,재무건전성이나빠진건설사는신규프로젝트착수가어려운상황이다.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은“성장률이1%대인경제에서(건설투자가)-8%라는수치는상당히이례적”이라며“한국경제에서보기드문급격한하락”이라고말했다.그는“상반기에도안전사고로공사가중단되는사례가있었고,이같은요인들이건설투자하향조정에반영됐다”고설명했다.문제는이러한건설경기부진상황을타개할묘수를찾기어렵다는점이다.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지방건설투자를늘릴순있지만,지방엔수요가부족하다.반면수도권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강력한대출규제를시행하고있다.공급확대를추진하기위한택지를확보하는것도쉽지않다.정실장은“부동산시장은수도권과비수도권이상당히다르게움직이고있어풀기쉽지않다”면서“지방균형발전등다양한정책을병행하고있지만,단기간에해소하기어려운과제”라고했다.◇2차추경,성장률견인효과는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한국의실질국내총생산(GDP)은약2292조원규모였다.30조5000억원으로확정된2차추경의규모는GDP의1%를웃도는수준이다.세입경정을제외한순지출규모는15조원으로,한국은행과주요IB들은2차추경이성장률을0.1~0.2%포인트끌어올릴것으로추정했다.KDI도추경효과로소비가일부살아나긴했지만,추경효과가예상치보다크진않았다고분석했다.정실장은“추가적으로집행된금액이전부소비증가로이어지지는않는다”라면서“연간으로봤을때추경이0.1%p정도성장률을상향조정할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추경규모는GDP의0.1%보다훨씬컸지만모든것이추가지출로이어지진않았다”고덧붙였다.2차추경의핵심사업인민생회복지원금등현금성지원은기존에소득으로지출하던필수소비를대체하는‘대체효과’가발생해총소비확대폭이제한된다.지원금으로여력이생긴가계가처분소득을모두소비로지출하는건아니라는얘기다.민간소비가완만히회복된배경에는추경외에도금리하락과소비심리개선효과도있다.다만물가부담,고용불안,부채상환압박이여전해회복속도는더딘상황이다.KDI는“금리하락세와소비부양책의효과가하반기에완화되겠지만,소비증가율은여전히낮은수준”이라고평가했다.KDI8월경제전망수정./KDI제공◇트럼프압박뚫은수출…통상불확실성은여전KDI는반도체경기호조와상반기‘선제적출하’효과로올해수출증가율전망치를2.1%로제시했다.3개월전제시했던수출증가율전망치는0.3%에그쳤다.KDI는수출전망을낙관한배경으로반도체경기개선과예상보다컸던선제적수출효과를꼽았다.KDI는다만7월말한미통상협상타결효과는크지않았다고전했다.김지연KDI경제전망실전망총괄은“관세협상으로불확실성이줄어든점은있지만,이는이미5월전망에반영됐다”면서“철강·알루미늄등일부품목관세는올랐지만ICT무관세유지,자동차관세인하가상쇄돼평균관세율은큰변화가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통상불확실성은향후한국경제의불안요인으로거론된다.미국과주요국간통상갈등이격화하면한국에도불똥이튈수있다고KDI는꼬집었다.특히반도체분야는최근미국이품목별관세부과계획을언급하는등불확실성이큰상황이다.KDI는미국이반도체에대한품목별관세를실제로부과할경우,대만·아세안등주요교역국으로의중간재공급이위축되며파급효과가클수있다고경고했다.KDI가성장률전망을동결하면서이달예정된한국은행과정부의경제전망발표에관심이쏠린다.정부는1월발표한경제정책방향에서올해한국의성장률전망치를1.8%로제시했다.대폭하향이불가피한상황이다.다만새정부첫경제전망이라는상징성과성장률제고라는정책의지를담아‘1%이상’을제시할가능성도거론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관지키려반란군과교전중사망…"신군부,사망경위조작"모친과형제들정신적고통인정…상속비율따라배상금인용12·12군사반란당시전두환전대통령측신군부에맞서상관을지키다숨진김오랑중령의추모식이12일오전경남김해시삼정동삼성초등학교옆김중령흉상앞에서열리고있다.2023.12.12/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1979년12·12사태당시신군부의총에맞아전사한고(故)김오랑중령(육사25기)의유족이국가배상소송1심에서일부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911단독유창훈부장판사는12일오전김중령의누나김쾌평씨등유족10명에게국가가각각961만~5769만원등총2억9999만9990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재판부는소송비용중30%는원고인유족들이,나머지70%는국가가부담하라고도판결했다.김중령은1979년12·12군사반란당시정병주육군특전사령관의비서실장으로12월13일오전0시20분쯤정사령관을불법체포하기위해난입한반란군과교전하다현장에서사망했다.사망당시34세로소령이었던김중령은사후10여년간추서되지못하다1990년중령으로추서됐다.2022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김중령이반란군과전투중숨진사실을인정하고순직을전사로변경했다.김중령은2023년개봉한영화'서울의봄'에서배우정해인이연기한오진호소령역할의실존인물로알려지면서화제가됐다.김중령의아내백영옥씨는사건직후충격을받아실명했고,1991년사망했다.이후누나김씨와조카들을비롯한남겨진유족10명이지난해6월총5억원규모의국가배상소송을시작한것이다.경남김해시삼정동삼성초등학교옆김오랑중령흉상앞에서열린김중령의추모식에서조카김영진씨가참석자들에게감사의말을전하고있다.2023.12.12/뉴스1ⓒNews1윤일지기자재판부는"반란군에의한희생이라는중대한결과와더불어그사망경위에관해실체적진실의조작까지있었던사안"이라고지적하며국가책임을인정했다.재판부는△반란군이먼저총기를발사했음에도신군부는김중령이먼저총기를발사해정당방위차원에서사살한것이라고발표한점△초동수사과정에서총격흔을가리기위해총격현장벽에합판을붙이는등현장을고의적으로훼손한점△유족에사망원인을제대로통지하지도않았고시신을국립묘지에안장하지말라는지시를내린점등을그근거로제시했다.재판부는또"대한민국헌정질서를파괴,유린한반란군의불법행위에저항하다가사망한망인의숭고한희생에대한합당한예우는망인의유족에게도부여될필요가있다"며"모친은망인의사망에따른충격으로2년여만에사망했고,망인의형과누나도오랜기간정신적고통속에서망인의사망경위를규명하기위해각고의노력을해왔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정부측이위자료청구권소멸시효가완성됐다고주장한데대해"유족이국가배상을청구하기위한망인의사망경위를분명히확인하기어려웠다"며"이사건진상규명결정이있었던2022년9월26일로부터5년이경과하기전제소됐기때문에소멸시효가완성됐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김중령의사망에따른위자료로당시유족이었던모친임모씨에게1억원,형3명과누나김씨에게는각5000만원을인정했다.김중령의부친은1977년에이미사망해김중령의사망에따른위자료가인정되지않았다.이가운데유일하게생존해있는김씨에대해모친의위자료상속분과합쳐5769만원배상금이인용됐고나머지조카9명은위자료상속비율에따라최소961만여원에서최대4038만여원의배상금이인용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봉관서희건설회장,전날특검에자수서제출"김여사오빠측서발견된가품,바꿔치기의심"구속영장청구서관련내용첨부…김여사침묵해병특검,임종득의원소환…'격노설'정조준[이데일리송승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여사의‘반클리프아펠’목걸이수수의혹과관련해서희건설을전격압수수색한가운데해당목걸이를서희건설측에서줬다는취지의자수서가특검팀에접수됐다.관련의혹에대해서특검팀의수사가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가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오정희특별검사보(특검보)는12일정례브리핑에서“서희건설쪽이김여사가2022년6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순방당시착용한목걸이를공여했다고인정하는취지의자수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이봉관서희건설(035890)회장이김건희여사에게6000만원상당의‘반클리프아펠’목걸이를구매해전달했다는내용을담은자수서를전날특검팀에제출했단것이다.자수서에는이회장비서실장의어머니명의로반클리프매장에서구매했으며,상품권으로결제했다는내용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다만김여사는해당목걸이를몇년간보관했다가서희건설에돌려줬다.특검팀은서희건설측으로부터김여사에게전달됐던목걸이실물을임의제출받았으며이날김여사의영장실질심사법정에서증거로제시했다.김여사는이날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면서관련의혹에대한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특검팀은김여사오빠의장모집에서나온목걸이모조품은김여사가바꿔치기했다고의심하고있다.오특검보는“서희건설로부터목걸이진품을교부받아순방당시착용한게분명함에도수사과정에서(김여사가)‘20년전홍콩에서구매한가품’이라진술했다”며“수사방해,증거인멸행위를명확히규명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에따라특검팀은이회장을조만간소환해김여사에게목걸이를건넨경위등을추궁할것으로전망된다.현재특검팀은이회장사위인검사출신박성근변호사의국무총리비서실장임명이목걸이를건넨대가인건아닌지수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특검팀은김여사의오빠인척의주거지를압수수색하면서드러난바쉐론콘스탄틴여성용시계보증서가발견된것과관련해‘로봇경호개’수입업체와연관된알선수재혐의를조사하고있다.이른바‘VIP격노설’을정조준하고있는순직해병특검팀은이날오전임종득국민의힘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육군소장출신인임의원은‘채해병사망사고’당시인2023년7월국가안보실2차장으로,군사·안보분야에서윤석열전대통령을보좌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채해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VIP격노설’이불거진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는개인휴가일정으로불참했다.하지만특검팀은임의원이국방과관련사항을관장하는임무를수행했다는점을토대로채해병사건수사외압에관여한것아니냐고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지난달11일임의원의국회의원실을압수수색하기도했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의구속영장심사가4시간반만에끝났습니다.지금은서울남부구치소에서대기중입니다.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나올예정입니다.'김건희집사'로알려진사업가김예성씨도귀국할예정인데,KBS가단독인터뷰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이호준기자김여사구속심사는몇시에끝났나요?[기자]김여사에대한구속심사는오후2시30분쯤끝났습니다.오전10시10분심사가시작된지4시간반만입니다.오후1시까지특검측변론발표가있었고,이어김여사측변호인발표가이어졌습니다.김여사도심사에서5분동안발언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여사는구속심사후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호송차에탑승했습니다.김여사는지금서울남부구치소에서대기하고있습니다.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나올예정입니다.만약구속이된다면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구속되는첫사례가됩니다.특검팀이구속영장심사에서김여사에적용한혐의는세가지입니다.자본시장법위반과정치자금법위반,그리고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입니다.특검은김여사혐의가시장경제질서와정당민주성,정교분리원칙등헌법가치를훼손했다고강조했습니다.또한,측근들이휴대전화를초기화하고김여사본인도휴대전화비밀번호를주지않는등증거를인멸할가능성이크다는입장입니다.반면김여사는적용혐의모두부인하고있습니다.건강이좋지않아도주할우려가없고,휴대전화가압수돼증거인멸할수도없다는입장입니다.한편특검팀은구속심사때김여사에게고가목걸이를전달했다는서희건설회장의자수서를제출하기도했습니다.[앵커]김여사최측근으로알려진김예성씨도귀국예정이죠?귀국전에KBS와만났는데무슨이야기를나눴나요?[기자]'김건희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가오늘오후인천국제공항으로귀국합니다.김씨는특검이수사하고있는이른바'집사게이트'의핵심인물입니다.자신이관여했던렌터카업체가대기업과금융권으로부터184억원을투자받는과정에서김여사와의친분을내세웠다는게주요의혹입니다.김씨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직후출국해베트남에머물러왔는데요.귀국직전김씨는KBS와베트남호치민에서단독인터뷰를했습니다.김씨는각종의혹에대해터무니없는소설이라며반발했습니다.오히려희생양이됐다고도주장했습니다.다만김여사모친최은순씨부탁으로잔고증명서위조에가담한건과오라고밝혔습니다.특검팀은김씨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은상태입니다.김씨가귀국하자마자공항에서즉시체포해서울남대문경찰서에유치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KBS뉴스이호준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여동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