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국민보고대회개최…국정운영5개년계획등발표검찰·경찰·감사원등권력기관권한분산국정과제로선정AI기반'진짜성장'등경제성장강조…예산210조원추산[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한주(왼쪽다섯번째)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지난6월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출범현판제막식에서참석자들과제막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네번째부터국정기획위원회김용범부위원장,이위원장,진성준부위원장,방기선부위원장.(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13일청와대영빈관에서국민보고대회를개최하고새정부국정5개년계획을발표했다.헌법개정과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부터강조해온검찰등권력기관의권한분산등을첫머리에배치한가운데100조원국민성장펀드조성을통한인공지능(AI)등미래전략산업육성방안들을공개했다.국정위는이날국가비전과3대국정원칙,5대국정목표,123대국정과제,재정지원계획,입법추진계획등으로구성된'국정운영5개년계획'을발표했다.국정위는3대국정원칙으로▲갈등과분열을해소해국민을하나로모으는경청과통합▲불공정과특권을해소하는공정과신뢰▲국민삶을변화시키는성과중심의실용과성과를내세웠다.5대국정목표는▲국민이하나되는정치▲세계를이끄는혁신경제▲모두가잘사는균형성장▲기본이튼튼한사회▲국익중심의외교안보로정했다.국정위는개헌을사실상의1호국정과제로싣고권력기관의권한분산도첫머리에배치했다.정치·행정분야국정과제로"국민주권의헌법정신을구현하는새로운헌정체계실현을위해개헌을추진한다"고했다.또"검찰·경찰·감사원등권력기관의집중된권한을개혁한다"며"군의정치적개입을방지해군을국민주권을수호하는기관으로혁신한다"고담았다.국정위는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및과거사진상규명·희생자유족명예회복,보훈보상체계재정립등도정치·행정분야국정과제로실었다.국정위는혁신경제국정과제로AI,바이오등미래신산업육성을강조했다.특히독자생태계구축및최고급인재확보등을통한'AI기반진짜성장'을목표로제시했다.구체적으로▲개인정보보호체계확립·공공데이터적극개방등을통한세계1위AI정부구현▲연구개발(R&D)예산확대등으로과학기술5대강국실현▲국가핵신산업규제제로화및네거티브규제전환,메가특구도입등이담겼다.국민성장펀드100조원을조성해미래전략산업에대한투자도강화키로했다.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으로자본시장불공정거래도단속한다는계획이다.에너지고속도로신속건설을통해산업부문RE100(재생에너지100%)달성을내걸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지난6월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국정위는균형성장국정과제로는5극3특중심의혁신·일자리거점조성등을실었다.국세·지방세비율을7대3까지개선해지방재정을확충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기본사회도국정목표로제시된가운데국정위는생명안전기본법제정,산재보험대상확대및판정기간단축,5인미만사업장등노동관계법단계적적용확대등을국정과제로추진한다.이른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조법2·3조개정,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명문화도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정과제에담겼다.외교안보과제로는국익중심실용외교기조아래한미동맹고도화,다자협의체논의주도및외교다변화로주요7개국(G7)+외교강국실현등을명시했다.국정위는▲잠재성장률반등을위한진짜성장전략▲코리아프리미엄실현으로코스피5000시대도약▲AI3대강국도약으로여는'모두의AI'시대등을이재명정부국정철학구현을위한12대중점전략과제로선정했다.이외에도▲에너지고속도로를통해경제성장과탄소중립함께달성▲국민의삶을돌보는기본사회▲인구위기적극대응으로지속·균형성장▲글로벌소프트파워5대문화강국실현▲국가의성장을이끄는인재강국▲재난과사고로부터안전한생명존중사회▲자치분권기반의‘5극3특’중심국가균형성장▲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공존기반구축▲참여와소통의국정운영으로국민통합의정치실현등이중점적으로추진된다.국정위는5년간주요국정과제이행을위한예산을210조원으로추산했다.951건의법령제·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한가운데내년까지731건법률국회제출,하위법령220건정비완료등세부계획을세웠다.국정위는국정과제이행을살피기위해국가미래전략위로전환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제공[파이낸셜뉴스]이재명정부가향후5년간권력분산을위한개헌작업에본격착수한다.검찰등권력기관에집중된권한을분산하고,군의정치적개입을방지해군을국민주권을수호하는기관으로혁신해가겠다는구상이다.국정기획위원회는13일청와대영빈관에서국정운영5개년계획안발표를통해이같은구상을밝혔다.정부는'국민이하나되는정치'를만들겠다는구상하에국민중심의개헌을전격추진하기로했다.먼저검찰·경찰·감사원등권력기관에쏠린권한을분산·개혁해갈방침이다.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하는방안이유력하다.검찰의기소권과공소유지는공소청이담당하는한편,기존검찰청소속검사들은중수청으로이동해직접수사업무를맡거나공소청검사로서기소업무를담당할가능성이크다.이와함께'경찰국폐지','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등도거론된다.또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등을통해방송·미디어의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회복하는데총력을다한다는구상이다.앞서방송통신위원회는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추진을위해국정기획위에세부과제로△방송미디어와미디어온라인플랫폼자율의허위조작정보심의기능강화△AI(인공지능)시대전국민의미디어리터러시(문해력)역량제고등을보고한바있다.또정부는과거사진상규명과희생자유족의명예회복을통해국민통합기반을확립해갈계획이다.앞서국정기획위정치행정분과는'제3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출범'을신속과제로선정해연내이행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보훈보상체계를재정립하는한편보훈의료사각지대를해소해독립유공자와유족에대한예우도강화할방침이다.참전유공자의배우자에대한생계지원금을지급하고,위탁의료기관을대폭확대하는한편,생존애국지사에대한보상수준격상안이유력하게거론된다.아울러정부의재정운용체계를혁신하고,공공기관경영의자율·책임성을강화해투명하고효율적인국정운영을추진해갈계획이다.국민의생명·안전을보호하는규제는보완하고,불합리한규제는해소해민생안정과내수활성화를위한규제합리화도추진할방침이다.국정기획위는"국민이하나되는정치를통해권력기관을국민의품으로되돌리는개혁을완성하고,분열과대립이첨예한대한민국을경청과소통을바탕으로모두의공동체로탕합하는것을목표로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국정과제]국정위'3대원칙·5대목표·123개과제'발표국가미래전략위설치…5년간210조투자와법령971건정비계획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15/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지현기자=이재명정부는경제성장모델로인공지능(AI)·바이오등미래신산업을육성하기로하고이를위해연구개발(R&D)예산확대·인재육성·에너지고속도로건설등성장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산업재해사망비율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으로낮추고대형사회재난과자연재난으로부터국민을지키는'생명안전사회'를목표로제시했다.검찰·경찰·감사원등권한재조정과군의정치개입을막기위한'권력기관개혁'은국민통합의과제로설정해속도감있게추진할방침이다.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대국민보고대회를열고이재명정부의향후5년국정운영계획을발표했다.지난6월14일출범후60일만이다.국정위는3대국정원칙,5대국정목표,123대국정과제,재정·입법추진계획을확정한'국정운영5개년계획'을이날오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3대국정원칙은△경청과통합△공정과신뢰△실용과성과로설정됐다.5대국정목표는△국민이하나되는정치△세계를이끄는혁신경제△모두가잘사는균형성장△기본이튼튼한사회△국익중심외교안보로제시됐다.5대목표아래총123개의국정과제가배치된구조이다.정치분야핵심과제는개헌과검경등권력기관개혁,군의정치개입방지,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적극행정우대및규제합리화등을골자로한다.경제분야에서는AI와바이오헬스등을미래전략산업으로선정해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는내용이담겼다.10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와벤처투자연간40조원계획도공개했다.'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등자본시장불공정거래를엄단해투자친화적환경조성방침도밝혔다.사회분야에서는생명안전기본법제정등국민안전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대형사회재난과기후위기에따른자연재난으로부터피해를최소화한다는과제가제시됐다.이를통해실효적산재예방으로사고사망비율을OECD평균수준으로감축하고,산재보험대상확대및판정기간단축등산재국가책임을실현한다는것이다.5인미만사업장등노동관계법단계적적용확대,노조법2·3조개정,임금체불근절,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명문화등일터기본권을보장한다는내용도제시됐다.외교·안보분야에서는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로드맵이제시됐다.지방분권강화방안으로는5극3특중심으로중앙권한을과감히지방에이양하고,국세-지방세비율7:3까지개선하겠다는구상이담겼다.국정기획위는이날발표된핵심공약및주요국정과제의이행을위해향후5년간210조원을추가투자하는재정투자계획을마련했다.세입확충,강도높은지출효율화등을통해5년간210조원의재원을조달해추가적인재정부담없이이를뒷받침하겠다는계획이다.제·개정이필요한법령은총951건으로이중법률의87%(634/731건)를내년까지국회에제출하고,하위법령의81%(178/220건)를내년까지정비완료할계획이다.또국정과제를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국정과제이행상황을지속점검하고조정·보완하는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아울러국정과제관련국민의견을반영할수있는소통창구를개설하고,국정관리시스템을통해국정과제이행상황을상시모니터링하는한편,점검결과를국무회의에보고하기로했다.이날발표된국정과제는정부의최종검토와국무회의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영호전통일교전세계본부장이지난달30일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서울중앙지법을나오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년대선을앞두고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교단차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지지방침을전하며지역책임자들에게국민의힘지역조직지원명목으로수천만원씩을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한학자통일교총재가2022년3월2일서울잠실롯데호텔에서통일교간부120여명과모임을하면서“하늘섭리를5년뒤로미룰것이냐,앞당길것이냐,너희가잘판단하라.이정부는많이부족하다”며‘윤석열후보’를지지하는취지의발언을한직후의일이라고한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도이런정황을포착하고수사를진행중이다.한겨레가13일통일교내부관계자들을취재한결과,‘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김건희선물용’금품을전달한혐의로구속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2022년3월대선직전교단지도부인5개지역별지구장들을불러모아“정권교체가시대적으로많은여론이있고,윤석열쪽이될것같다”며윤석열후보지지방침을공지했다고한다.윤전본부장은전국지도자급인지구장들에게“(윤후보를통해)통일교어젠다들을추진하는데도움을받고싶다”고강조했다.모임에참석한지구장은모두5명으로,1지구장은서울·인천,2지구장은경기·강원,3지구장은충청,4지구장은전라,5지구장은경상지역을맡고있는책임자들이다.회의이후몇몇지구장들은윤전본부장을따로만나국민의힘지역조직을지원하는명목으로현금수천만원씩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호남지역을맡고있는4지구장은지역정서를고려해이런제안을거절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도이런정황을파악하고일부지구장들을불러조사했다.이에대해통일교쪽은이에대해“불법적인후원을한적이없다”라고반박했다.앞서통일교는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조직적으로교인들을당원으로가입시켰다는의혹이불거졌다.통일교산하지역단체인천주평화연합(UPF)이2022년12월교인들에게국민의힘입당원서를돌렸다.통일교각지역별지구와천주평화연합은긴밀하게연결된구조다.천주평화연합은2022년2월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을초청한‘한반도평화서밋’을주최하기도했다.이행사는윤전본부장이공동실행위원장을맡았고,행사참석차방한한펜스전부통령과윤석열당시대선후보의만남이통일교쪽주선으로이뤄졌다는의혹이제기됐다.특검팀은이날통일교가교인들을당원으로가입시킨의혹을수사하기위해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를압수수색했다.앞서특검팀은김건희여사의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윤전본부장이2022년1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윤석열정부가가정연합관련정책을국가정책으로추진하고가정연합인사를등용하는조건으로,통일교의인적·물적자원을이용해윤석열의대통령선거를지원하겠다’라는취지로제안한사실도파악해범죄사실에담았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박찬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후손19명12일입국…17일까지광복80주년행사등참석서울시초청으로한국을찾아13일현충원참배하는독립유공자해외거주후손들[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는광복80주년의의미를되새기고독립유공자와후손에대한예우를더하기위해유공자11명의해외(중국)거주후손19명(11가족)을서울로초청했다고13일밝혔다.전날입국한후손들은17일까지엿새간광복80주년경축식참여와국립현충원참배등을통해선조들의조국인대한민국에서광복의의미와정신을이어나간다.이들독립유공자는일제강점기중국,북간도,만주,상해,충칭등에서활동하다광복을보지못한채타지에서세상을떠났거나광복이후국내로귀국하지못했다.그후손들은중국내에서터전을잡고살아가고있다.이번에서울을방문한독립유공자후손은김좌진장군과함께활동하며베이징과상하이에서요인암살등을도모한이달선생의장녀이소심씨와김구선생의주치의였던유진동선생의아들유수동씨,임시정부판공실비서였던김동진선생의딸김연령씨등2세3명이대표적이다.지난해7월중국충칭을찾은오세훈서울시장이직접만난이들이다.당시이소심씨가"서울시가해외에있는독립유공자후손들을초청해함께만나게해주면좋겠다"고건의하자오시장은"좋은제안을해준만큼초청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화답했는데,약속이1년만에지켜진것이다.3세대후손으로는삼부자독립운동가로유명한유기석선생의손자유화씨가있다.1919년조선독립기성총회와충열대를조직한부친유찬희선생에이어2대째독립운동을이어간장남유기석선생은김구및남화한인연맹원과협력해일본군함출운환(出雲丸)호폭침과상해지역일본책임자암살을시도한인물로유명하다.유기석선생의동생유기문선생도톈진에서독립운동을펼쳤다.이밖에일제강점기홍범도장군과함께봉오동전투를승리로이끈최진동(최명록)장군의외증손자이정희씨,독립운동가김성숙선생과항일여성운동가두군혜선생부부의손자이자피아니스트인두영무씨,김규식선생증손자김령필씨,김복형선생의손자김광릉씨,김은충선생외손자녀정해씨,안치삼선생의손자안성진씨,이동화선생의외손자곽소혜씨등상하이,광저우,청두,충칭등에거주하는후손들이서울을찾았다.해외거주독립유공자후손서울초청…오세훈,1년전약속지켜(서울=연합뉴스)서울시는광복80주년의의미를되새기고독립유공자와후손에대한예우를더하기위해유공자11명의해외(중국)거주후손19명(11가족)을서울로초청했다고13일밝혔다.사진은작년7월충칭에서만난오세훈서울시장과독립유공자후손들(왼쪽부터이소심·유수동·김연령씨).2025.8.13[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후손들은이날국립현충원참배후도산안창호기념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등을관람하며순국선열과호국영령을기리고항일독립운동의역사를되짚어본다.광복절전날인14일에는오시장과오찬후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열리는'서울시광복80주년경축식'에참석하며,15일보신각'광복절타종식'의타종인사로도함께한다.이소심씨는현충원참배후"조국을위해헌신한분들이잠들어있는현충원을찾게돼깊은감동과존경심을느낀다"고소감을밝혔다.방명록에는'선열들의뜻을계승해더강대하고번영한조국을건설하기를,광복80주년을기념하며'라고글을남겼다.김령필씨는"할아버지,아버지모두생전에독립운동가의후손으로감시와탄압으로고단한삶을사셨기에증조부의공적을더널리알리기위해부단히노력해왔다"고말했다.이어"할아버지가지키고자했던조국이반백년만에세계적인선진국으로우뚝서게된데는대한민국국민에독립군의지혜와정신이스며있기때문이라생각하며자긍심을가져주시길바란다"고덧붙였다.오시장은"민족을위한선열들의헌신이있었기에현재의대한민국과서울이존재한다"며"앞으로도독립유공자의숭고한정신을기리며유공자와후손에대한예우를높여나가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경찰·감사원·군개혁…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등추진한반도'리스크→프리미엄'전환…임기내전작권전환도거론AI·바이오·에너지로미래성장동력창출…공정질서구현강조5대국정목표아래123대과제설정…5년간210조원추가투입연설하는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정부가5년간추진할국정과제가13일베일을벗었다.조기대선으로인수위없이정부가출범한지꼭70일만이다.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국민보고대회를열어발표한'국정운영5개년계획안'에는개헌부터검찰·국방개혁,인공지능(AI)산업육성,지역·계층간불평등해소까지새정부의개혁의지를담은국정과제가빼곡하게담겼다.발표된국정과제들은정부의최종검토와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다.이재명대통령,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소개(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새정부첫인사발표에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소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호국정과제는'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강력의지천명123대국정과제의첫머리에는개헌이놓였다.국정기획위는"국민주권의헌법정신을구현하는새로운헌정체계실현을위해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검찰·경찰·감사원등권력기관의집중된권한개혁,군의정치적개입방지,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등굵직한개혁과제들을전반부에배치함으로써강도높은개혁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천명했다.정부재정운용체계의혁신등을통해국정운영을효율화하고,민생안정과내수활성화를위한규제합리화를추진하겠다는내용등도국정과제로포함됐다.남북관계는화해·협력으로전환,다방면의남북교류협력과평화공존을제도화해'한반도리스크'를'한반도프리미엄'으로전환하겠다는목표를내걸었다.국익중심실용외교기조아래한미동맹을고도화하는동시에외교다변화를추진하면서비핵화및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겠다고했다.국정기획위홍현익외교안보분과장은주요국정과제내용을설명하면서'3축방어체계'의고도화,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도거론했다.국방분야에서는북핵·미사일·사이버위협에대비한정예군사력을건설하는한편인구감소와국방환경변화에대응한국방개혁을추진하는것이과제로선정됐다.아울러국정기획위는방산벤처·중소기업을육성하고연구개발(R&D)을확대해K-방산의4대강국도약을견인하겠다고밝혔다.검찰개혁에쏠리는관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사법개혁과검찰개혁을주요공약으로내세운이재명대통령이4일임기를시작함에따라사법부는물론수사기관에큰변화가예상된다.대법관수를14명에서30명으로늘리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은4일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한상태다.문재인전대통령임기때미완으로끝난'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수사·기소를분리하고수사기관의전문성을확보하겠다는공약을내세운이재명정부에서완성될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5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걸린검찰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email protected]·바이오산업육성에전력투구…노란봉투법등친노동정책도국정기획위는경제발전전략으로AI·바이오등신산업육성과에너지전환을전면에내걸었다.세부국정과제로AI고속도로구축을통한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AI대전환,에너지고속도로건설에기반한RE100산단조성및재생에너지의확대,과학기술인재확보와벤처투자연간40조원달성등이망라됐다.독자AI생태계구축과차세대AI반도체및원천기술선점,공공데이터적극개방,반도체·이차전지산업혁신,AI·바이오·재생에너지분야의규제제로화와메가특구도입,국민성장펀드100조원조성등도국정과제로선정됐다.이밖에농어업의국가전략산업육성과농어촌기본소득도입,K콘텐츠산업육성을통한K컬쳐시장규모300조원·방한관광객3천만명달성등도주요성장전략으로꼽혔다.미래먹거리에대한전폭적인투자와별도로공정한시장질서를구현해균형잡힌발전을추구하고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데목적을둔국정과제도다수설정됐다.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을통한자본시장불공정거래엄단,공정·상생의플랫폼생태계구축,한국형증거개시제도도입을통한중소기업의소송입증부담완화,기술탈취제재강화등이국정과제에포함됐다.세종행정수도완성및2차공공기관이전착수,국세·지방세비율7대3으로조정등도제시됐다.생명안전기본법제정과산업재해국가책임실현,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간병비와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지원강화,5인미만사업장의노동관계법단계적적용,'노란봉투법'추진,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명문화등도나열됐다.미CPI훈풍에상승출발하는코스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스크린에코스피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와코스닥지수는오름세로,원/달러환율은내림세로거래를시작했다[email protected]코스피5천·기본사회등전략과제도선정…국가미래전략위구성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계획은국가비전,3대국정원칙,5대국정목표,123대국정과제등으로순차구조화됐다.새정부국정운영의지향점인국가비전은'국민이주인인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으로정해졌다.3대국정원칙은▲경청과통합▲공정과신뢰▲실용과성과다.5대국정목표는▲국민이하나되는정치▲세계를이끄는혁신경제▲모두가잘사는균형성장▲기본이튼튼한사회▲국익중심외교·안보로짜였으며,그아래23대추진전략과123대국정과제가놓였다.이와별도로국정기획위는'12대중점전략과제'도설정했다.국민적관심이높고성과체감효과가큰핵심과제를정책수요자의관점에서재구조화한것으로,범정부차원에서정책자원을집중투입할예정이라는것이국정기획위의설명이다.중점전략과제로는코스피5천시대도약,AI3대강국도약,국민의삶을돌보는기본사회,5대문화강국실현,인구위기적극대응등의내용이포함됐다.국정기획위는핵심공약과주요국정과제이행을위해5년간210조원을추가투자하는재정투자계획을마련했다.재원은세입확충과강도높은지출효율화등을통해조달하겠다는계획이다.아울러국정과제를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가칭'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구성,대통령실과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이행상황을점검·조정·보완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면전환용압색,의연하게전당대회치르겠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13일대전배재대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충청·호남합동연설회에앞서긴급브리핑을하고있다.2025.8.13/뉴스1ⓒNews1김기태기자(서울=뉴스1)한상희홍유진서상혁기자=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13일특검이국민의힘당사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는데대해'깡패짓''빈집털이범'이라고표현하며"국면전환용압수수색"이라고반발했다.그는"제아무리특검이방해하더라도당당하고의연하게전당대회행사를치르겠다"고밝혔다.송비대위원장은이날전당대회충청권합동연설회가열리는배제대학교에서긴급브리핑을열고"특검을앞세운이재명정권의극악무도한야당탄압정치보복에분노를금할수없다"며이같이말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이날오전부터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와국회의원회관내기획조정국을대상으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송비대위원장은"이재명정권은조국윤미향최강욱등파렴치범에대한사면으로정치적위기에몰리자정권의충정인특검을통해국면전환용압수수색에나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제1야당당원들의축제인전당대회가진행중임을빤히알면서도합동연설회장에당원들이모두모인가운데당의심장이라할중앙당사를압수수색했다는것은유례가없고천인공노할야당탄압"이라며"야당전당대회를방해하는일명용팔이사건같은깡패짓을자행하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송위원장은특히당원명부를반드시지켜내겠다고강조했다.그는송비대위원장은당원명부보호를최우선과제로언급했다.그는"당원명부가정당의처음이자끝,알파요오메가라고볼수있는건데당원명부를털기위해왔다는건명백하게야당탄압"이라고했다.이어"입당원서에는본인종교를기재하는란이없고,(설령)있더라도특정종교를가지고있다고해서대한민국국민인이상입당을거부할이유도없고,당의당강령과당의철학에동의하는분들은누구라도입당이가능한것"이라고덧붙였다.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국민의힘의원들에게수사협조요구서를발송한데대해서는"각자의원들이잘판단해서대응할것"이라며"오늘같이전당대회연설회를하는데중앙당을털기위해나왔다는건빈집털이범"이라고했다.송비대위원장은"특검이제1야당을말살하겠다는집권여당의큰계획의일환으로움직인거라면우리도강구할수있는모든방안을강구해강력히투쟁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구속된김건희여사에대해서는"실체적진실을찾기위한수사는협조하는게일반상식에부합한다고본다"면서도"다만법률과규정에따라정당하고정상적공정하게수사가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또한특검수사필요성을언급하는찬탄(탄핵찬성)파후보들을향해서는"야당을말살해체하고있는집권여당에동조하는듯한움직임은우리당을위해서나,당원들이나지지자들이볼때도적절치는않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정은-푸틴12일통화…븍러협력강화재확인15일미러정상회담서'파병북한군'논의가능성푸틴,트럼프에北김정은의중전할가능성도러시아,북미관계중요중재자…"한,러와대화속도필요"[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전화통화를했다.15일(현지시간)미·러정상회담이다가오는가운데,북·러정상간의밀착이강화하고있는모습이다.일각에서는푸틴대통령이북·미정상회담을원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김위원장의의중을설명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13일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과푸틴대통령이전화통화를했다고밝혔다.북한최고지도자의외국정상과통화가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으로,북·러정상간핫라인이가동되고있는것으로풀이됐다.다만통신은미·러정상회담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통신은김위원장이통화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로(북·러)간조약의정신에언제나충실할것이며앞으로도로씨야(러시아)지도부가취하게될모든조치들에대해전적으로지지할것이라는데대하여굳게확언하시였다”고전했다.또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에북한군이파병된것을언급하며“꾸르스크(쿠르스크)령토를해방하는과정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제공한지원과조선인민군군인들이발휘한용감성과영웅주의,희생정신을다시금높이평가하였다”고전했다.크렘린궁은김위원장과푸틴대통령의전화통화를보도하며미·러정상회담에대한정보를공유했다고밝혔다.또크렘린궁은이번통화를통해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은지난해6월19일북한평양에서체결한러시아와북한의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에따라모든분야에서우호·선린·협력관계를더욱발전시키자는의지를재확인했다고설명했다.푸틴대통령은오는15일미국알래스카에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하며3년6개월이나이어진우크라이나전쟁의출구방안을집중적으로논의할예정이다.특히이번회담은러시아에군대를파병해온북한에중요한외교적분기점이될것으로보인다.북한은작년10월전투병1만1000여명을,올초3000명이상을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파병했다.지난6월6000명추가파병도약속했다.게다가트럼프대통령이김위원장과의만남에대해호의적인만큼,푸틴대통령과의만남에서북·미정상회담의언급이나올수도있다.물론,미·러회담자체는우크라이나종전에집중을하겠지만,종전협상이끝나면미국이북한과의대화에도나설수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다만이과정에서러시아가북미대화의중요한중재자가될수있는만큼우리정부도‘패싱’을피하고러시아와의대화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이재명대통령은러·우종전협상이무르익으면즉각적으로푸틴대통령과의전화통화및한러관계복원에속도를낼필요가있다”면서“미러정상관계와푸틴의대북영향력을감안해4자회담(남·북·미·중)보다6자회담(남·북·미·중·러·일)추진이현실적일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6월19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가운데)은북한평양에방문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났다.[뉴스1=노동신문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씨가주가조작등의혐의로구속됨에따라특검팀은남은의혹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상황알아보겠습니다.방준혁기자![기자]네,저는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팀사무실앞에나와있습니다.특검팀이서울남부구치소에구속수감된김건희씨에게내일오전10시까지특검팀사무실로출석하라고통보했습니다.구속이후첫소환인데요.일단김씨측은조사에응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특검은김씨를구인한어제를기준으로최장20일동안김씨를구속해수사한뒤기소여부를결정하게되는데요.내일조사에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영장에포함된혐의부터다시확인할걸로보입니다.[앵커]방기자,특검팀이대통령관저이전과관련해대대적인압수수색에나섰죠.이것도김건희씨와연관이있습니까?[기자]네,특검팀은대통령관저이전과관련해동시다발적인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우선관저공사를총괄한인테리어업체'21그램'의성수동사옥과대표김모씨자택등에수사관들을보냈고요.관저이전당시대통령실관리비서관으로서관련업무를총괄한김오진전국토부1차관을상대로도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습니다.실제공사를진행한업체들과관저감사를진행한감사원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습니다.김건희씨가운영했던코바나컨텐츠전시에후원사로이름을올리기도했던21그램은윤석열정부출범직후한남동대통령관저공사를경쟁없이수의계약으로맡아특혜의혹이제기된바있는데요.특검은확보한압수품등을토대로관저이전과정에김씨가관여한정황이있는지살필것으로보입니다.[앵커]김건희씨관련핵심피의자인건진법사전성배씨도소환한다고요.[기자]네특검팀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오는18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합니다.전씨는지난2022년통일교측으로부터고가의금품을받아김건희씨에게통일교현안청탁을시도하려한혐의를받는데요.김건희씨구속영장에전씨가알선수재혐의공범으로적시됐습니다.전씨는2022년6월재보궐선거를앞두고정치권관계자들에게서기도비명목으로돈을받고친윤계의원들에게공천청탁을시도한의혹도있습니다.이와관련해특검은오전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수사관을보내전씨청탁의혹과관련한전산자료를확보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팀사무실에서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현장연결송철홍]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부터'특혜수주'등의혹샀던21그램압수수색'윗선개입'창구지목김오진전대통령실비서관도특검,김여사구속후여타의혹으로도보폭넓혀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대통령관저이전문제를주도했던인테리어업체'21그램'에대한압수수색을한13일서울성동구21그램사무실안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김정현이소헌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대통령관저이전의혹'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감사원감사가멈췄던김여사의개입의혹에대한수사가이뤄질지주목된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3일오전서울성동구21그램사옥과관련회사,관련자주거지등에대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혐의로압수수색을벌이고있다.특검은21그램과더불어제주소재원담종합건설사무실,실제관저이전공사를진행한서울서초구의에스오이디자인도압수수색중이다.지난정부인수위원회부터대통령실용산이전실무를주도한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전국토교통부1차관)의자택과부실감사논란이불거진감사원도이날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윤석열정부는지난2022년11월기존서울용산구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을새관저로쓰기로하고건물을리모델링및증축했는데,이과정에서자격없는신생소규모업체또는김여사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전시회에후원금을댄업체가공사를따내논란이일었다.21그램은그해5월25일12억2400만원인대통령실관저내부인테리어공사를수의계약으로입찰받았다.이업체는코바나컨텐츠가주관한'르코르뷔지에전','알베르토자코메티전'등에후원업체로이름을올린바있다.당시대통령실은조달청전산망에관저공사가아닌'00주택인테리어공사'로공고를기재했고,21그램은입찰을단3시간만에따낸점도불투명행정논란을빚었다.특히김전비서관이21그램에직접공사참여를요청한것으로알려지면서김여사등윗선개입의혹이일었다.같은해10월참여연대등이시민723명과함께감사원에대통령실및관저공사불법증축등의혹에대한국민감사를청구했고,감사원은60일내종결해야하는감사기간을7번연장하면서지난해9월12일결과를내놨다.그결과실내건축공사면허만있어기계·설비공사가불가한21그램이하도급을맡긴18개업체중15곳이관련자격이없어건설산업기본법을어긴것으로드러났다.다만감사원은업체선정과정에서'당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내부관계자와경호처등으로부터업체들을추천받아선정했다'고밝히면서도누가추천에관여했는지등'윗선개입'의혹에대해서는조사하지않았다.김여사에대해서도서면조사를비롯한일체의조사는없었다.김전비서관은당시감사원에"다른업체도검토했지만공사여력이없어힘들다고했고인수위TF실무자와경호처로부터여러업체를추천받은것"이라면서도누가추천했는지에대해서는기억이안난다고해명했다.또김전비서관은국토부1차관을지낸후퇴직해징계가불가능했고,대통령비서실에는주의요구를하는데그치자시민단체에서는'봐주기감사'논란이일었다.특검은각종의혹의'정점'김여사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받은다음날그동안진행하지않던다른의혹사건에대해서도수사범위를확대하는모습이다.특검의관저증축등의혹사건에대한강제수사는이번이처음이다.한편21그램은건진법사전성배씨가연루된이권개입의혹에도연루돼있다.앞서검찰은김여사를수행한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이통일교측에게서받은고가샤넬가방을교환하는과정에21그램대표아내A씨와매장을함께방문한정황을확인하고,해당가방을추적하기위해21그램대표부부집을압수수색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경기파주시접경지역의남측초소에대북확성기가림막이보이고있다.국방부는이날부터대북확성기철거를시작했다고밝혔다.확성기가철거되고보이지않는다.우상조기자이재명정부가대북유화조치로이달초최전방의대북확성기를전면철거한뒤“북한군도대남확성기를철거중”이라고밝힌가운데실제로북한이거둬들인확성기는1대뿐인것으로나타났다.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직접북한의철거움직임을“상호조치”로평가했지만,실상은남측의일방적인철수에가까웠던셈이다.남측의유화조치에선택적으로만호응하는식으로더많은행동을유도하려는‘길들이기’를시도하는건북한이이전에도자주쓴술책이라는지적이다.13일복수의군소식통에따르면북한은지난9일2대의대남확성기를철거했다가곧바로1대를되돌려놨다.사실상1대만철거한것으로,이후13일오전현재까지추가적인철거동향은파악되지않고있다고한다.북한이1대를곧바로되돌릴점으로미뤄나머지한대도완전히철거한게아니라재정비목적이거나기술적문제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군은북한군이설치한대남확성기를40여대로파악하고있다.앞서합동참모본부는지난4~5일남측최전방24개소에설치했던고정형대북확성기를모두철거했다.당시합참은“군의대비태세에영향이없는범위내에서남북간긴장완화에도움이되는실질적조치를시행하는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군당국은이어9일엔“북한군이오전전방일부지역에서대남확성기를철거하는활동이식별됐다”고발표했다.주말인데다오전에발생한동향을불과몇시간만인같은날오후에즉각발표한건이를우리측의긴장완화조치에대한즉각적호응으로본다는의미로해석됐다.이대통령도지난12일국무회의에서이를직접언급했다.이대통령은“최근대북확성기를우리가철거하고있고,전체인지아닌지모르지만북측에서도일부확성기를철거하고있다고한다”며“이렇게상호적조치를통해남북간대화와소통이조금씩열려가길바란다”고밝혔다.제한적이나마북한이호응한만큼이를긍정평가한다는뜻으로읽히는발언이었다.군이4일대북심리전을위해전방에설치한대북확성기의철거에들어갔다.사진은이날대북확성기철거작업하는모습.국방부,연합뉴스하지만북한이정작확성기40여대중2대만철거하고그나마한대는곧바로복구한걸두고정부의평가와공식발표가너무성급했던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정부가남북간긴장완화에중점을둔나머지북한의철거동향에과도하게의미부여를한것아니냐는불필요한오해도살수있는대목이다.이는공식발표전우선상황전반에대한종합적평가와북한의행동이갖는의도부터먼저면밀히분석했어야한다는아쉬움으로도이어진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원은"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최근’적대적두국가관계’노선을재확인하는등북한이대남단절노선을유지하는상황에서남측조치에대해전부비례적으로호응하긴쉽지않다”고말했다.다만군당국은북한이추후확성기를추가적으로철거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군관계자는이날“북한군이9일전방일부지역에서대남확성기를철거하는활동이식별된바있다”고다시확인하면서“북한군의활동을지속적으로감시중”이라고밝혔다.현재한·미을지자유의방패(UFS)연합연습이진행중인만큼북한군이시기를두고대남확성기를철수할수도있다.북한은지난10일노광철국방상명의로UFS와관련해“우리국가에대한직접적인군사적도발”이라는비난담화를냈다.이어11일엔“전군의전쟁수행능력과임전태세를완비하기위한”포실사격훈련도진행했다.북한이내부적으로남측에대한대적관을고취시키는가운데선뜻유화조치에응할유인이없다는해석이나오는배경이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대북확성기는북한이민감해하는우리측의대표적인비대칭적수단”이라며“북한으로서도이를다시꺼내지말라는의미에서시차를두고서라도대남확성기를철거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왜이렇게정치하냐'했다"…"광화문시민단체엔10만∼20만원지원""압수수색두달전휴대전화교체"…'임의제출의향'질문엔답안해전광훈목사긴급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3일서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에서전광훈목사가8.15,8.16집회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이후벌어진시위대의서울서부지법폭력난동을교사한혐의로경찰수사선상에오른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지난정부시절대통령실비서관을여러차례만난적이있다고말했다.전목사는13일오전서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정부때)대통령실사회수석실비서관이우리교회에여러번왔다"며"비서관에게'대통령이왜이렇게정치하느냐.이렇게하면반드시탄핵된다'고말했지만전달되지않은것같다"고주장했다.시민사회수석실성삼영전행정관은지난1월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유튜브채널'신의한수'운영자신혜식대표에게지지자동원을요구한사실이최근드러나논란을빚은바있다.다만그는'탄핵국면에서대통령실로부터지원요청을받은적있느냐'는취재진질문에는"똑같은질문을또왜하느냐"며답하지않았다.윤전대통령측과연락은주고받았지만'정치적조언'이었다며일정한거리두기를하는듯한발언으로보인다.파면을앞두고탄핵심판당시이뤄진'탄핵반대'집회·시위때윤전대통령측의지원요청등민감한사안에관해선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전목사는시민단체지원과관련해선"주일설교를해서교회재정부에서한달에2천만원을받아시민단체등을지원해오늘까지광화문운동을계속이끌어온것"이라며"광화문에나오는유튜버들에게10만∼20만원을줬다"고밝혔다.경찰은전목사가금전지원을통해우파유튜버들을관리해왔다고의심하고있다.전목사는또시민단체를대상으로한지원과관련해선"설교하고한달에2천만원을받아광화문에나오는시민단체에일부지원한다"며"(금액은)10만∼20만원정도"라고했다.이어(서부지법난동가담자들에게)영치금을보냈다고하니'헌금을도둑질한다'고비방하는데기자들이공부해야한다.은퇴목사여서교회재정에간섭하지못한다"며집회단체및시위사범지원은소액이라고강조해일각에서제기된교단차원의지원의혹을부인하는취지의주장을내놓았다.전목사는지난5일경찰의압수수색두달여전휴대전화를교체한사실을밝히기도했다.그는"하도(압수수색을)당해서3개월이상휴대전화를사용하지않는다"며"서부지법과관계된내용이없으니(경찰들이)실망하고돌아갔다.나는감출게없고당당하다"고주장했다.그러나'경찰에휴대전화를임의제출할의향이있느냐'는질문에는확답하지않았다.기자들의질문이이어지자"공부를해야한다.(허위보도에대해)사과부터하라"고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