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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위, 123개 국정과제 발표…개헌·권력기관 개편 첫 머리에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3 14:19: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정위, 국민보고대회 개최…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발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분산 국정과제로 선정 AI 기반 '진짜 성장' 등 경제 성장 강조…예산 210조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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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한주(왼쪽 다섯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국정기획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이 위원장, 진성준 부위원장, 방기선 부위원장. (공동취재) 2025.06.1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40135198ufxj.jpg" data-org-width="719" dmcf-mid="FuJfbMts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40135198ufx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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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한주(왼쪽 다섯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국정기획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이 위원장, 진성준 부위원장, 방기선 부위원장. (공동취재) 2025.06.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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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헌법 개정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등을 첫머리에 배치한 가운데 100조원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방안들을 공개했다. 
 국정위는 이날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 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3대 국정 원칙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경청과 통합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는 공정과 신뢰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실용과 성과를 내세웠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국정위는 개헌을 사실상의 1호 국정과제로 싣고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도 첫머리에 배치했다. 정치·행정 분야 국정과제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고 담았다. 
 국정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과거사 진상규명·희생자 유족 명예 회복, 보훈 보상 체계 재정립 등도 정치·행정 분야 국정과제로 실었다. 
 국정위는 혁신경제 국정과제로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특히 독자 생태계 구축 및 최고급 인재 확보 등을 통한 'AI 기반 진짜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을 통한 세계 1위 AI 정부 구현 ▲연구개발(R&amp;D) 예산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국가 핵신산업 규제 제로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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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30.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40135343fyql.jpg" data-org-width="720" dmcf-mid="3c0Wl1kP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newsis/20250813140135343fyq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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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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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는 균형성장 국정과제로는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등을 실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까지 개선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본사회도 국정목표로 제시된 가운데 국정위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에 담겼다. 
 외교안보 과제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주요7개국(G7)+ 외교강국 실현 등을 명시했다. 
 국정위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등을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국정위는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210조원으로 추산했다. 951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내년까지 731건 법률 국회 제출, 하위법령 220건 정비 완료 등 세부 계획을 세웠다. 
 국정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살피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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