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민항기군용으로개조해적방공망교란신기술탑재LIG“47년연구축적자신감”KAI·한화시스템과경쟁구도10월최종사업자선정키로이라크후세인정권을상대로미국이이끄는다국적군이압승을거둔기반이된전자전(ElectricWarfar)용항공기개발사업에대한항공이뛰어들었다.대한항공은21일“LIG넥스원과컨소시엄을구성해한국공군의‘전자전기체계개발사업’수주전에참여한다”고밝혔다.전자전기체계개발사업은주변국의위협신호를수집·분석하고,전시에전자공격을통해적의방공망과무선지휘통신체계를마비·교란하는임무를수행하는군용기를개발하는사업이다.정부주도로진행되는‘전자전기체계개발사업’에대한항공·LIG넥스원컨소시엄과KAI(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시스템컨소시엄이각각도전한다.이번사업은중형민항기를군용으로개조하고전자전기임무장비를탑재하는방식으로개발이진행된다.중형여객기인캐나다봄바르디어의G6500를전자전기기체로활용하고여기에재머(Jammer)등전자파교란장비를탑재하는방식이다.전자전기는‘사막의폭풍’작전이나1·2차걸프전에서다국적군전투기들의첫번째목표가이라크군레이다를강력한전파로무력화시키는것이었다.이처럼전자전기는현대전에서아군의피해를줄이고적군의방어능력을없애는매우중요한무기체계다.전자전기기술은국가전략핵심기술로분류돼타국에이전및공유가매우어려운분야다.국내개발에성공하면향후수출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전자전기시장규모는올해80억달러에서연평균7%성장해2033년에는140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대한항공은P-3C해상초계기성능개량,백두1차사업등유사한사업을수행하며민간항공기를군용화한후항공기안정성을확인하는‘비행안전적합인증(감항인증)’을확보했다.LIG넥스원은“47년간국방과학연구소와함께축적해온전자기전핵심기술을통해지상,공중,해양영역의전자기전무기체계를개발해왔다”면서“차세대함정·잠수함용전자전장비,신형백두정찰기전자정보임무장비등다수의전자전장비개발을성공적으로수행해왔다”고말했다.지난7월9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5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관람객들이LIG넥스원홍보부스를찾아주요제품들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대한항공관계자는“이번사업을통해우리군의전자기스펙트럼전수행능력을높일수있길기대한다”며“LIG넥스원과의협력을기반으로유무인특수임무기사업을확장해글로벌방산시장진출과수출기회도적극적으로모색하겠다”고밝혔다.KAI는KT-1,T-50,수리온,LAH,KF-21등다양한기종을국내개발한경험이있고,P-3C·E-737,백두체계2차등항공기개조개발사업을수행해왔다.한화시스템은“동시다발적으로전파방해를할수있는재밍신호생성기술이전자전기의핵심요소”라면서“‘국내최초로동시다중재밍신호생성이가능한‘완전디지털기반의고출력재밍송신장치’를성공적으로개발했다”고말했다.KAI관계자는“전자전기는해외기술이전이사실상불가능한전략자산으로국내기술확보가매우중요하다”면서“전자전기술독립을위해이번전자전기개발에도전했고향후KF-21EX,차세대유무인복합체계까지이어지는기술연속성을확보할계획”이라고말했다.전자전기개발사업참여업체들은내달초입찰제안서를제출하고10월최종사업자가선정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일본요미우리신문인터뷰서제시文'동결우선'로드맵보다구체적"동결·축소만해도성공적"현실론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제80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외신인터뷰를통해북핵'3단계로드맵'을제시한것은비핵화방안의현실성을높이겠다는전략에서나온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당장비핵화를요구하기보단①북한핵·미사일동결을시작으로②축소③비핵화로이어지는단계를거치겠다는것이다.비핵화표현도'북한'비핵화가아닌'한반도'비핵화로말해북한자극요인을줄이려는의도를보였다.하지만실용적접근이라는평가와함께북한호응이나미국의의지등에따라결과가크게좌우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대통령은21일공개된일본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북핵정책과관련한질문에“1단계는핵과미사일에대한동결,2단계는축소,3단계는비핵화”라고말했다.지난1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조현외교부장관이언급한3단계론을직접언급한것이다.지난15일광복절경축사에서도이대통령은“비핵화는단기에해결할수없는복합적이고매우어려운과제임을인정한다”고말한바있다.비핵화와북한체제보장을이룰‘빅딜’성사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바탕아래서‘할수있는것부터’하겠다는뜻을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이내세운3단계론은앞서문재인정부가제시한이른바'핵동결입구론'과유사하다.문재인정부는핵동결을‘입구’로보고핵폐기를‘출구’로삼겠다는전략을제시했다.하지만당시북한이3차례정상회담에나섰음에도결국비핵화로유도하는데에는실패했다.이에따라핵동결입구론과유사한이번제안역시실현가능성이그리높지않다는전망도나온다.다만비핵화까지가는과정을긴호흡으로봤다는점에서이전정부때보다한층현실적접근법이라는평가도있다.정성장세종연구소부소장은“문재인정부때는입구와출구만있었다”며“(3단계론은)비핵화목표를버리지않되,북한이아무리협조를하더라도자신의5년임기내이를이루기어렵다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어그는“북한으로서도동결이나감축만했을때(대북제재완화등)보상을받는다고하면,잃는것보다얻을게훨씬많을것”이라며“이런해법을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논의해가며풀어가겠다는뜻을(인터뷰에서)제시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대통령도“한국정부는미국과긴밀히공조를유지할것”이라고강조했다."북러포함북극항로개척을"북한노동신문은2024년9월13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핵물질연구소를현지지도했다고보도했다.북한이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한건이번이처음이다.평양=노동신문뉴스1전문가들은'한반도비핵화'라는표현에도주목했다.이대통령은광복절에이어이날도이전정권서주로써온‘북한비핵화’대신‘한반도비핵화’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당장2018년싱가포르합의에포함된‘한반도비핵화’표현을북한도동의했던점을상기시키면서,북한을자극하지않기위한복합적셈법이깔린표현이라고풀이했다.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은“북한이김여정노동당부부장담화등을통해핵보유국인정조건을굽히지않는상황에서도이대통령이‘비핵화만은포기못한다’는의지를드러낸실용주의적관점”이라고짚었다.다만조위원은"북미간사찰및검증협조,반대급부요구수준에따라동결까지수년이걸릴지,수십년이걸릴지장담하기어렵다"며"동결로가는과정까지가첫관문으로,미국또는북한이무리한요구를던질경우'하노이노딜'이재현될가능성도크다"고내다봤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북극항로개척’이라는새로운아이템을중심으로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협력할수있는길을만들어낼수도있다”고말했다.한미일협력에북한과러시아까지협력할수있다는아이디어를제시한것이다.‘글로벌실용주의’를펼친배경엔미국과의조선산업협력을바탕으로한선박제조자신감이깔린모습이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선박제조자신감을앞세워동북아협력을새로운의제로띄운점은긍정적“이라면서도“북러입장에서는북극항로개척을논하더라도(조선업경쟁자인)중국을배제한채움직이긴어려울것”이라고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뉴시스]독일북부루브민에있는노르트스트림2천연가스파이프라인.2022년노르트스트림가스관폭발에관련된것으로의심되는우크라이나남성1명이이탈리아에서체포됐다고독일검찰이21일밝혔다.2025.08.21.[베를린=AP/뉴시스]유세진기자=러시아와독일사이의노드스트림가스관을파손시킨2022년해저폭발의주모자중1명으로의심되는우크라이나남성이체포됐다고독일검찰이21일밝혔다.독일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세르히이K로만알려진용의자는이탈리아리미니인근미사노아드리아트리코경찰에밤사이체포됐다고검찰은말했다.2022년9월26일일러난폭발로발트해해저를통해독일로러시아천연가스를운반하기위해건설된가스관이파손됐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으로유럽국가들이러시아에너지원에대한의존을줄이는가운데이사고로우크라이나전쟁을둘러싼긴장이고조됐다.수사관들은조사에대해대부분입을굳게다물고있지만2년전조사의일환으로수색된요트에서채취한샘플에서해저폭발물의흔적을발견했다고말했다.검찰은세르히이K.가송유관에폭발물을설치한사람들중1명이자주모자중1명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검찰은그가폭발,반헌법적파괴,구조물파괴등의혐의를받고있다며,18일에발부된유럽체포영장에따라체포됐다고말했다.검찰은용의자등이위조신분증을사용하고중개인의도움을받아독일회사로부터임대한요트로독일로스토크항을출발했다고밝혔다.그러나요트에탑승했던다른사람들에대한정보와누가사보타주계획에누가더많이관여했는지,또폭발을일으킨동기등에대해서는일절밝히지않았다.슈테파니후빅독일법무장관은"매우인상적인수사성공"이라고칭송하면서"폭발은반드시해결돼야한다.우리가진전을보이고있는것은좋은일"이라고말했다.이폭발로러시아가2022년8월말공급을중단할때까지독일로가는러시아의주요천연가스공급경로였던노르트스트림1파이프라인이파손됐다.또노르트스트림2파이프라인을손상됐는데,노르트스트림2는독일이그해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직전인증절차를중단하면서가동이중단됐었다.러시아는미국이폭발을일으켰다고비난했으며미국은이를부인했다.이파이프라인은오랫동안미국과일부동맹국들에의해비판의대상이었으며러시아가스에대한의존도를높임으로써유럽의에너지안보에위험을초래할것이라는우려를불렀었다.2023년독일언론은친우크라이나단체가사보타주에연루됐다고보도했다.그러나우크라이나는그가능성을부인했고,독일관리들은이러한주장에신중한입장을보였었다.독일검찰은세르히이K.가언제독일당국에넘겨질것으로예상하는지밝히지않았다.스웨덴과덴마크당국은2024년2월에수사를종결했고,독일검찰만이유일하게수사를계속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류상작업자와실제투입자2명달라하청업체,시야·통행로확보노력소홀21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로무궁화호열차가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지난19일경북청도에서철도주변안전점검중열차에치여숨지거나부상한하청업체소속근로자6명가운데2명은당초작성된작업계획서내과업참여자명단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또해당업체는작업착수전현장에서열차사고를유발할수있는위험요소를사전에인지했지만,충분한안전조치는이뤄지지않았다고한다.21일수사당국등에따르면해당하청업체가작성한작업계획서에는열차감시업무자A씨와참여기술자B씨가사고당일음주여부와질병유무,피로정도,수면시간등을확인하는적합성검사와보호구착용여부확인등절차를거친뒤작업에참여하는내용이나온다.하지만사고발생후경찰과소방당국이확인한사상자명단에는A·B씨대신다른작업자2명의이름이있다.이중1명은이번사고로사망했다.20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전날발생한열차사고에대한유관기관합동감식이진행중인가운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관계자가침목에'사고지점'이라고적힌장소를조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런까닭에계획서와달리실제작업에투입된인원가운데일부는안전교육을제대로받지않은상황에서현장에투입됐을가능성이거론된다.해당하청업체는원청인코레일요청에따라당초계약에포함되지않은철도주변사면점검과업을서둘러수행하기위해다른지역터널·교량점검업무를하던직원을부르는등작업팀을급조한것으로도나타났다.수사에착수한경찰은해당하청업체로부터작업계획서등을확보해서류상작업자와실제근무자가다른이유등을파악하고있다.다만업체대표등관계자들은변호사선임등을이유로아직조사에응하지않고있다.한편사고당일작업자들을위한현장안전조치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정황도드러나고있다.당국은이번사고원인가운데하나로곡선구간을이동하던열차기관사가사고지점까지이르러서도선로주변작업자들을발견하지못했거나,이동인원들을확인했더라도미처경적을울리지못했을가능성을보고있다.업체또한이번작업착수전현장위험요소가운데하나로해당선로구간이'곡선구간'인점등을이유로열차투시가양호하지않은점을들었다.하지만작업자시야확보와이동중위험순간에대비한대피장소마련,통행로확보등노력은거의없었다고한다.연합뉴스앞서지난19일오전10시52~54분쯤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동대구역을출발해경남진주로향하던무궁화호열차(제1903호)가선로근처에서작업을위해이동중이던근로자7명을치었다.이사고로2명이사망하고,5명은중경상을입었다.사고를당한근로자7명가운데1명은코레일소속이고,나머지6명(사망2명·부상4명)은구조물안전점검을전문으로하는하청업체소속이었다.특히사망자1명과부상한하청업체직원1명은이날작업에대체투입됐다가사고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정부에서'V0'로불리던김건희씨가평소누구와가장많이상의했는지를가늠할수있는통화기록이확인됐습니다.인사와정책을가리지않고국정에개입했다는의심을받는김건희씨가,특정기간밤낮을가리지않고,심지어자정이후에도통화한사람은바로,의문의대통령관저이전과정에관여했단의혹을받았던관상가백재권씨였습니다.첫소식,구나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2023년7월부터9월사이김건희씨가연락을주고받은사람은81명입니다.이가운데모두13차례,도합4시간26분48초으로가장긴시간통화한번호가있었습니다.횟수도잦았습니다.주말과평일가리지않고8월한달동안에만8차례통화했고,나흘을내리매일통화한경우도있었습니다.한번연락을할때마다통화시간도긴편이었습니다.8월4일에는1시간35분을통화했고,8월16일에는40분,8월19일에는46분간통화했습니다.이번호의명의자,바로관상가이자풍수지리가백재권씨였습니다.[백재권/관상가]"물형론이라는것이현실하고너무안맞는부분이많아요.제가동물관상법이라는것,물형론을정리한사람입니다."백씨는윤석열정부의대통령관저이전과정에관여했다는의혹을받는인물입니다.윤전대통령부부와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진'천공스승'이천공씨가대통령관저후보지중한곳인육군참모총장공관을둘러봤다는의혹이지난2023년초불거진적이있는데경찰수사과정에서백재권씨가공관을방문한사실이드러났습니다.백씨는군사시설보호법및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고발됐지만,경찰은백씨의출입사실은인정하면서도군사시설을해할목적이없다는이유등으로무혐의처분을했습니다.이렇게논란이된후에도김여사는백씨와연락을이어간건데통화는아침과낮,그리고자정이후새벽까지시간대상관없이이뤄졌습니다.지난해기자회견에서윤전대통령이김씨의사적인통화,비공식활동논란을해명하며소개한일화를떠올리게하는대목입니다.[윤석열당시대통령(2024년11월7일기자회견)]"아침에일어나보면5시,6시인데안자고엎드려서제휴대폰을놓고계속답을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미쳤냐,지금잠을안자고뭐하는거냐…"'동물관상가'로유명한백씨와윤전대통령부부의인연은2017년부터시작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백씨는연재중이던칼럼에당시서울중앙지검장이던윤전대통령을'공포의악어관상'이라고분석했고,이후김건희씨에대해서는'공작상'이라며영부인이될관상이라고언급한바있습니다.백씨는2023년에도윤전대통령이100년에한번나올까말까하는관상을가졌다며국운도좋고총선도국민의힘이유리하다고했지만결과는총선참패와대통령직파면이었습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지영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798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란특검이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를피의자로적시하고오늘국회사무처를압수수색했습니다.특검은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했단혐의를받는추전원내대표를소환조사할걸로보입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비상계엄이선포된밤,여야의원들은긴급히국회로향했습니다.계엄을해제할유일한방법은국회표결.새벽1시,가까스로모인190명의의원들은만장일치로계엄해제요구안을가결했습니다.하지만당시국민의힘의원108명중표결참석자는단18명뿐이었습니다.의도적인표결방해가있었다는의혹을수사중인'내란'특검이국회사무처를처음으로압수수색했습니다.압수수색영장엔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추경호의원을피의자로적시했습니다.추의원은계엄당일밤11시3분,의원들에게국회로모이라는공지문자를보냈다가,10분뒤인13분,다시중앙당사3층으로모이라고했습니다.하지만36분부터다시국회예결위회의장으로,또30분뒤엔중앙당사3층으로장소를바꿨습니다.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바꾼탓에국민의힘의원상당수가표결에참석하지못했습니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지난11일)]"본회의장으로부르시기도하고당사,중앙당사3층으로부르시기도하고,그게한몇번계속교차되었어요."이렇게장소를바꾸는사이엔추의원이11시12분부터는7분넘게한덕수당시국무총리와,이후22분엔윤석열전대통령과1분가량통화한사실도드러났습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지난11일)]"한덕수총리가'당시에국무위원들이모두반대를했었고,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강행했다'이이야기를추경호원내대표한테…"추의원은계엄당시우원식국회의장과통화에서당사에있던의원들을국회에들어올수있게요청했다며표결방해의도가전혀없었다는증거라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계엄해제요구안표결시각,국회원내대표실에머물던추의원은투표에참석하지않았습니다.압수수색을통해계엄당시국회본청CCTV등을확보한특검은압수물분석등을마치는대로추의원을불러조사할방침입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김민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김민상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799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장관,한일정상회담수행않고이대통령보다먼저방미…대단히이례적외교부"한미정상회담철저준비위한것"…한미간이견발생가능성등관측나와[워싱턴=AP/뉴시스]조현(왼쪽)외교부장관이지난달3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무부에서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과이동하고있다.2025.08.01.[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한미정상회담을나흘앞두고21일돌연조기방미길에올랐다.조장관이23일일본도쿄에서열리는한일정상회담을수행하지않고미국으로향한것은대단히이례적이다.이때문에한미정상회담준비와관련해돌발상황이발생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은이날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출국해워싱턴으로향했다.조장관의조기방미는전날전격적으로결정된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가미국정부에대면협의를요청하면서조장관의조기방미를제안했고,미측이이를수용한것이라고한다.외교부당국자는"상호필요에의한공감이있었고내용은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어렵다"고했다.조장관의조기방미는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간정상회담에앞서주요현안을막판조율하고협상내용과의제를최종선정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보인다.이에앞서외교부북미국장도정상회담준비차이날오전먼저출국했다.외교부당국자는"조현장관은이번정상방미가한미양국신정부출범후첫번째정상회담이란의미와무게감을감안해보다면밀하고철저한준비를위해먼저방문,직접현장에서미측과최종점검할예정"이라고말했다.조장관은현지에도착하는대로백악관,국무부관계자등을두루접촉할계획이다.우선카운터파트인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접촉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다만현재까지도루비오장관과의만남이확정된것은아니어서일정을계속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양국간에정상회담전실무협의는원활하게진행되고있다고당국은전했으나,이같은설명에도불구하고조장관의갑작스런조기방미를두고미국측과조율해야할돌발상황이발생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외교부장관은통상공식수행원으로대통령의해외방문을함께하는데,이재명대통령의방일을수행하지않고곧장미국으로떠난것이다.이대통령은23일한일정상회담뒤25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한미정상회담을할예정이다.외교부장관이예정된한일정상회담까지건너뛰고미국으로향한건대단히이례적이다.이에외교부당국자는"통상정상행사에는(외교부장관이)같이출발하는걸로안다"면서도"과거같이안간사례도충분히있다"고말했다.일각에선주미대사가현재공석인상황이조장관의방미에영향을미친게아니냐는관측도있지만,외교부는주미대사부재와는상관없이장관이직접가서처리해야할사안으로판단한것으로알려졌다.조장관은이번주초까지만해도대통령의방일,방미일정을모두수행할계획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런점에비춰보면급거방미는하루이틀새대통령실보고나지시를거쳐결정이난것으로추측된다.21일만해도조장관은오후에을지국무회의참석이예정돼있었다.더구나갑작스런방미일정으로인해출국할때직항편을이용하지못해경유항공편을구할정도로긴박하게방미길에올랐다고볼수있다.외교부당국자는조기방미를결정한배경에대해"보다면밀하고철저한준비를해야한다는차원의결정"이라면서"어떤상황에의해결정된것같지않다.문제되는게있지는않다"고강조했다.한편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한미정상회담선발대로22일미국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등과만날것으로알려졌으나,조장관은현지일정을별도로소화한다는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존볼턴‘트럼프1기’보좌관인터뷰“마스가,새로운차원의협력기회이번정상회담중요성과가될것”사진=윤성호기자존볼턴(76·사진)전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오는25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리는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결정된국내총생산(GDP)대비(직접)국방비3.5%를목표로제시할것”이라며“한국도국방비증액에대한일정한약속을갖고오기를바란다”고말했다.한국의직접국방비는현재GDP의2.3%수준이다.볼턴전보좌관은20일국민일보와의화상인터뷰에서한국이한·미동맹강화방안으로제시한조선협력에대해서는“한·미양국이새로운차원의협력을시작할수있는진정한기회”라며한·미정상회담의주요성과가될수있다고전망했다.트럼프1기행정부에서국가안보보좌관을지낸볼턴은대중국,대북강경파로트럼프와갈등끝에경질된뒤트럼프의외교안보정책을앞장서서비판하고있다.다음은일문일답.-트럼프는한국국방비지출확대를계속요구해왔고,당신은트럼프1기행정부에서이런논의에직접참여했다.이번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은이와관련해얼마나압박을받을것이라고보나.“최근나토정상회의에서보듯이동맹국국방비지출에대한트럼프의요구는1기때보다줄어들지않았다.내가(국가안보보좌관에서)사임하기직전에도미군주둔비용증액등에대해한국,일본과논의를시작했었다.트럼프는분명히이문제를다시꺼낼것이고나토에서설정한3.5%(직접)국방비지출목표를제시할것이다.지금처럼위험이커진세계에서는GDP의4~6%수준의방위비지출이합리적인목표라고생각한다.트럼프행정부는일본에도3%까지끌어올리라고압박한상태다.그래서이문제는분명히다시논의될것이다.한국측에서도국방비증액에대한일정한약속을갖고오길바란다.”-한국은한·미동맹강화방안으로미국과의조선업협력,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제안했다.이를어떻게평가하나.존볼턴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20일(현지시간)국민일보와화상인터뷰를하고있다.볼턴전보좌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듯한표현을사용한적은있지만그가실제로그런의도로말했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말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매우중요한사안이라고생각한다.트럼프는분명히관세·무역문제를국가안보와연계해논의할것이다.트럼프는한국의조선업체가미국에투자하거나미국내조선소를세우고합작하는것을장려할것이다.현재미해군은필요한수준에한참못미치고있다.군함뿐아니라물류수송능력도부족하다.이번제안은한·미양국이새로운차원의협력을시작할수있는진정한기회다.양국정상이이논의를시작한다면이번회담의중요성과가될것이다.”-한국이국방비증액의대가로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요구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미국이동의할가능성이있다고보는가.“나는한국같은동맹국들이미국의확장억제에대한신뢰를갖도록미국이분명한입장을가져야한다고생각한다.그래서(한국의)목표는트럼프에게확장억제를더욱강력히요구하는것이며트럼프가한국의우려를진정시킬만한해답을해주길기대한다.확장억제에대한신뢰가약해질수록각국이자체핵무장을추진할압박이커진다.나개인적으로는한국이핵무기를갖는것에반대하지않지만새핵보유국이생기면다른나라들도이를따라가게된다.”-한·미정상회담의의제중하나는‘동맹의현대화’로예상된다.미국은주한미군을통한중국견제에초점을두고있지만한국은북한억제에집중하고있다.양국의시각차를어떻게조율할수있을까.“나는북한의위협과중국의위협이매우밀접하게연관돼있다고본다.한·미동맹이어떻게대응해야할지를이해하려면이문제를큰틀에서바라봐야한다.조바이든전대통령의4년임기는버락오바마정부시절과유사한‘전략적인내’의연장이었다.실질적으로아무것도하지않았고,그결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핵·미사일프로그램을계속발전시킬수있었다.한국과일본을위협할수있는핵능력을보유한것은분명하다.이문제에대한공동대응방안을더많이논의해야한다.윤석열정부시절추진된한·미·일3국간군사훈련이계속되기를희망한다.문재인정부때처럼일본과의훈련을꺼리는분위기가된다면한·미·일에모두후퇴가될것이다.이번정상회담은서로알아가는자리가돼야한다.트럼프는3년반더재임할것이므로한국은새로운구상을강하게밀기보다는깊고우호적인논의를이어가는것이좋다.”-당신은트럼프의목표가노벨평화상이라고말한적이있다.트럼프가이목표를위해김정은과다시정상회담을추진한다면언제,어떤방식으로이뤄질까.그회담에한국은어떻게관여할수있을까.“나개인적으로는트럼프가아직김정은과접촉하지않았다는게오히려놀랍다.아마도우크라이나상황이정리될때까지기다릴가능성이있지만,시점은누구도예측할수없다.다만트럼프가노벨평화상을받기위해북한과매우부적절한합의를시도할까봐걱정된다.이번한·미정상회담에서두정상은김정은의계획에대해어떤평가를하고있는지,앞으로어떻게대응할지에대해이야기를나눠야한다.각자의우선순위에대해상호이해를형성해야한다.”-김정은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밀착된모습이다.김정은이트럼프와의협상테이블로돌아올동기가있다고생각하나.“김정은이가진지렛대는앞서말했듯이트럼프가노벨평화상을원한다는점이다.그래서그는베트남하노이회담의실패를만회할기회로생각할수있다.한국은그회담자리에있지않더라도적어도회담전후에는반드시개입하겠다는입장을밝혀야한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긍정적영향기대5.7%에그쳐이사충실의무확대가장우려대구상의“현장목소리반영노력”개정상법에대한지역상장기업들의영향인식조사결과.자료=대구상의제공대구지역상장기업10곳중8곳은지난달개정된1차상법이기업경영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인식했다.대구상공회의소가최근대구지역상장법인56개사(응답35개사)를대상으로실시해21일발표한'개정상법에대한지역상장사영향및애로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기업의82.8%가기업경영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답했다.반면'긍정적영향을기대한다'는응답은5.7%에그쳤고,'영향이없다'는응답은11.4%였다.특히개정법안가운데'이사충실의무대상확대'(54.3%)가기업지배구조및경영활동에가장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했다.개정안은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이사가직무를수행함에있어주주의이익을보호하고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해야한다는것이핵심이다.이사진이지배주주의이익에만복무하지않도록규정한셈이다.상법개정으로기업경영에가장직접적영향을미칠리스크조사결과(단위:%,복수응답).자료=대구상의제공지역상장기업들은이어'감사위원선임·해임시최대주주의결권제한강화(3%룰)'(42.9%),'독립이사제도도입및비율확대'(2.9%)순으로기업지배구조를흔들수있다고우려를표했다.상장기업들은상법개정으로기업경영에직접적영향을미칠리스크로'법률분쟁또는소송부담'(48.6%)을가장많이꼽았다.다음으로는'행동주의펀드및외부세력의영향력확대'(40.0%),'이사회구성및운영부담증가'(37.1%),'경영판단위축및의사결정지연'(25.7%)등이뒤를이었다.관련추진대응책으로상장기업의절반가량인48.6%는'이사회구성및운영체계전반의재정비'를최우선과제로꼽았다.또'전자주주총회시스템도입및관련IT·인프라구축'및'이사회및감사위원회내부규정및지침개정'이각각17.1%였으며'최대주주지분구조조정또는지분율보강검토'의견은5.7%에불과했다.지원이필요한지원책으로'법률해설자료및사례중심의가이드북제공'및'이사회·주주총회운영관련실무교육및설명회'가각각51.4%로가장높은의견을보였다.'전자주주총회시스템도입에대한기술지원및비용보조'(40.0%),'기업규모별지배구조개선컨설팅'(25.7%)도뒤를이었다.상장기업들은향후제도개선때'경영안정성'(77.1%)과'기업자율성보장'(77.1%)을최우선가치로선택했다.'투명성및공시강화'(20.0%),'지속가능경영및ESG요소반영'(11.4%)은상대적으로낮은비중을보였다.이상길대구상의상근부회장은"개정상법에대한법률해설자료제공및실무교육을통해기업지원에적극나서겠다"며"향후제도개선과정에기업현장목소리가반영될수있도록관계기관에건의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더불어민주당은'주주충실의무'를골자로국회를통과했던1차상법개정안에이어'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방안이포함된2차상법개정안처리도현재추진중이다.Copyright©경북도민일보|www.hidomin.com|바른신문,용기있는지방언론

7세때유명학원입학위한코스돼정체성혼란에심리장애가능성도국회에선영어유치원금지법발의학원단체“입학시험없애게권고”서울강남구대치동의유명영어유치원을졸업한아이의부모A씨는아이가한국인정체성형성에어려움을겪는것같아걱정이크다.A씨자녀의경우미국의50개주는달달외우지만한국의지명은거의알지못한다.A씨는21일“영어를잘했으면하는생각에영어유치원에보냈지만미국역사와문화에만익숙한아이의모습이달갑지만은않다”고말했다.국회에서‘영어유치원금지법’이발의되는등영어유치원열풍에대한논란이재점화한가운데하루대부분을영어에노출된채생활하는아이들의정체성혼란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국내영어유치원은대부분미국현지의초등정규교재를사용한다.대표적으로‘Wonders’는미국공립학교채택률상위권을차지하는교재로강남일대영어유치원에서가장널리사용되고있다.최신연구를반영해2010년대후반에출간된교재도주로사용된다.영어유치원에다니는아이들이모국어를접할시간은제한적이다.오후3시쯤하원해집에돌아온다해도영어유치원숙제가있다.한국어교육을하려면국어학원에보내거나부모가저녁에한글책을읽어주는식의보완노력을해야한다.학부모B씨는“이미학원에다녀와지친아이를붙잡고한글을가르치기도쉽지않다”고말했다.한영어유치원교육정보커뮤니티에는“아이가일반유치원다니는아이들보다한국어가뒤처지는모습을발견하게된다”며“보완하려고해도쉽지가않아고민”이라는글이심심찮게올라온다.걱정이앞서지만영어유치원을포기하지못하는배경에는유치원이후영어교육경쟁에서뒤처지지않을까하는조바심이크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시각이다.영어유치원은만7세에들어갈수있는대치동의유명영어학원입학을위한필수코스다.이들학원합격자수에따라영어유치원서열이나뉘기도한다.일부영어유치원은‘4세고시’로불리는선발시험을치르기도한다.교육부에따르면전국영어유치원은2019년615곳에서2023년842곳으로급증했다.하지만조기이중언어환경은아이의사회적·정서적능력이충분히형성되기전에지나친자극을줄수있다는지적이다.이런환경에적응하지못해발생한심리장애로병원을찾는아이들도많다.곽금주서울대심리학과교수는“자기개념을형성하는시기에혼란이발생하는등아이의스트레스가커질수있다”며“영어유치원에집착하지않는게좋다”고말했다.영어유치원이조기사교육을심화한다는비판이거세지면서학원단체에서도자정을촉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한국학원총연합회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이른바‘4세·7세고시’로불리는입학시험을시행하지않는등의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고밝혔다.협의회는“선착순이나추첨등의방식으로원생을모집하도록권고했다”며“영어유치원이라는명칭을쓰는일부학원에다른명칭을사용하도록지침을내릴것”이라고말했다.임송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가구속뒤세번째조사가방금전끝이났습니다.김여사는이번조사에서도앞선조사와마찬가지로진술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형관기자,김건희여사에대한소환조사는어떻게이뤄졌나요?[기자]네,김여사에대한조사는조금전모두끝났고,김여사는호송차를타고서울남부구치소에돌아갔습니다.오늘오후2시10분쯤부터시작된이날조사는김여사측이심야조사에동의하지않으면서4시간20여분만에마무리됐습니다.특검팀은오늘'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관련신문을진행했습니다.특검은100여쪽에이르는질문지를준비했는데,절반정도만진행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여사는일부질문을제외하고.대부분답을거부했습니다.김여사는앞선두차례조사에서'공천개입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을묻는질문에도진술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특검팀은주말인모레(23일)오전10시,김여사를다시소환해조사를이어간다는방침입니다.[앵커]구속기로에놓였던건진법사전성배씨는영장심사를포기했다면서요?[기자]네,그렇습니다.오전10시반부터시작된전씨의구속영장심사는전씨와전씨측변호인이불출석하면서5분여만에끝이났습니다.전씨는서울구치소에서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앞서전씨는어젯밤특검측에영장심사에불출석한다는뜻을전달했습니다.그러면서"본인때문에여러사람들이고초를겪는상황을견딜수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전씨는2022년4~8월쯤,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로부터통일교현안청탁과함께고가목걸이와가방을받아김여사측에전달한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한편,내란특검은내일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3차소환조사를진행합니다.한전총리는어제새벽까지16시간넘는밤샘조사를받았는데,특검측은추가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계엄해제직후국무회의에참석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을오늘참고인신분으로조사했습니다.또,'국회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과관련해국회사무처를압수수색했는데,영장에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피의자로적시됐습니다.순직해병특검은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에대한3차소환조사에나섰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KBS뉴스이형관입니다.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형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는일본과미국순방을앞두고,정권차원의이해관계보다국민전체의이익을우선하겠다는의지를거듭강조했습니다.민주당상임고문단과의오찬자리에서는한미관계의발전방안에대한제언도이어졌습니다.자세한내용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이대통령이첫한일·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국민이익을최우선에두겠다는다짐을밝혔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수석보좌관회의를열고미국과일본순방과관련해"현재정권의일시적입지보다대한민국국민전체의이익을먼저생각해야되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국제정세와무역질서가재편되는중에풀어야할현안들이너무많다"며"이과정에서국가의국력을키워야되겠다라는생각"이라고했습니다.이대통령발언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참으로어려운환경이기는하지만,국민을믿고국가이익을최우선에두고,호혜적인외교안보정책이실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발언은단기적인정권의이해득실보다국가전체의지속적이익을우선시하겠다는원칙을재차강조한것으로풀이됩니다.이날민주당상임고문들과오찬에서도한일·한미정상회담과관련한다양한제언들이나왔는데요.우상호정무수석은"한미관계를기술동맹관계로발전시켜야된다"는고문단의제언이있다고전했습니다.[앵커]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과관련해대통령실에서는추가입장이없다는점을다시확인했죠?[기자]우상호정무수석은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과관련해"당지도부와대통령실사이에서어떤논의도없었다"고밝혔습니다.앞서대통령실은기획재정부방침에변동이없으며,당정간조율과정을지켜보겠다는입장을내놓은바있습니다.양도세부과대상기준을강화하는기재부의세제개편안을두고여당내부에서도이견이표출됐었잖아요.주식시장부양을내세운새정부정책방향과도맞지않는다는지적이이어지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현행50억원기준을그대로유지하자는의견을정부에전달한상태입니다.현재까지정부와대통령실모두대주주기준유지방침에는변화가없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고,향후논의상황과시장반응에따라정책기조변화가능성에는여지를남겨두고있습니다.정치권과시장에서는당국추가입장표명과당정협의결과에주목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