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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수도권 '외국인 토허제' 도입…실거주 아니면 집 못 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 전역·인천 7개구·경기 23개 시·군…26일부터 1년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불이행시 강제금·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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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불거진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is/20250821174918504ewmp.jpg" data-org-width="545" dmcf-mid="Bo7iqyA8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newsis/20250821174918504ewm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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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불거진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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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만큼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매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에서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됐다.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많지 않아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지만 수도권 3개 시·도에 걸쳐 외국인 토허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허가구역 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는 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화를 반입한 경우 신고 여부와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이내에 지자체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그럼에도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차등 부과된다. 사후 현장점검에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처분까지 검토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만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만 국토부는 향후 허가구역 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도 추가하도록 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정 전에도 이상거래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을 통해 상세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근거는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조사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해외자금을 반입해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한다. 실거주 후 매각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전세사기 사태가 확산된 2022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443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도가 281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840건, 인천 776건 순이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해 295건으로, 국토부는 올해 거래 추이를 볼 때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3구 등에서 외국인들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49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다.
 이번 외국인 토허제는 6·27 대출규제의 후속조치 성격도 짙다. 내국인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는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대폭 강화됐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회에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이 10건 발의된 상태다. 
 향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외국인 토허제와 중첩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이다. 이는 전체 주택의 0.52% 수준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했다.
 박 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신고가 거래가 있어 집값 상승 등 일부 영향을 미쳐왔다고 판단했다"며 "외국인의 투자와 경제활동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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