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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상공인 대출 시효 연장 중단…"시효 전에 해야 효과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17:2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노용석 중기부 차관 "특수채권은 무분별한 시효 연장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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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4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1/20250822171935829otnj.jpg" data-org-width="1400" dmcf-mid="UzJBrTj4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1/20250822171935829otn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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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4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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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돌려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채무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해 주던 관행이 중단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신용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영향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먼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수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시효연장이 장기연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기부는 특수채권 중 면책채권은 이미 실익이 없어 시효연장 조치를 중단하고, 장기연체채권은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을 판단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중단 심사를 맡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2026년부터 소각해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고, 채무자는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시효도래 시점이 왔을 때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박옥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는 "장기연체채권의 경우 시효도래 시점에 회복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도래 전이라도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회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면책채권과 달리 장기연체채권은 폐업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그 즉시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데, 시효도래 시점까지 기다리면 신속한 부담 완화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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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4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1/20250822171937908zpcv.jpg" data-org-width="1400" dmcf-mid="uHWPTtOJ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1/20250822171937908zpc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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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4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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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장을 찾은 소상공인들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정책대출 창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피시방을 운영하다 폐업했다는 한 소상공인은 "폐업하고 나서 대출을 알아보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직접 뛰어다니면서 알아보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며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 내게 가장 유리한 게 뭔지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근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처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관련 창구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 취임 후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소상공인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4번째 순서다. 이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바로 다음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날도 중기부는 지난 3차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반영해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을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포함해 수업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자체 홍보가 부족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유튭와 TV방송, 포털사이트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릴레이 간담회가 어느덧 4회차를 맞이했는데, 오늘 주신 건의사항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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