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ㅣ스타투데이DB음주뺑소니혐의로구속기소된가수김호중(33)이선고공판을앞두고3차반성문을제출했다.11일법조계에따르면김호중은지난달28일서울중앙지법형사26단독(최민혜판사)에3차반성문을제출했다.지난9월5일,10월16일에이어세번째반성문이다.검찰은지난9월30일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6단독의심리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교사혐의결심공판에서“조직적사법방해행위로국민적공분을일으킨점을고려해달라”며김호중에게징역3년6개월을구형했다.김호중이반성문으로선처를호소한가운데오는13일선고결과에관심이모아진다.김호중은지난5월서울강남구압구정의한도로에서음주운전을하다사고를내고도주한혐의로구속돼재판을받고있다.사고발생17시간만에경찰에출석한김호중은음주운전처벌을피하기위해일부러술을더마시는일명‘술타기’수법으로음주운전혐의를피했다.검찰은김호중이술에취해정상운전이곤란한상태였다면서도,사고시점의혈중알코올농도를명확히특정할수없다는이유로음주운전혐의로는기소하지못했다.혐의를인정한김호중은최후진술에서“피해자에게정말죄송하고반성한다.그날의선택을후회하고반성하고있다.열번잘하는삶보다같은실수를반복하지않는삶살아가려노력하겠다.정신차리고똑바로살겠다”라며선처를호소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방진료,韓日보험금증가원인日,사고관련치료비용만보상해한국,보상에서치료중심전환필요[사진=픽사베이]일명‘나이롱환자’속출로인한자동차보험누수를줄이기위해서는보상중심인현재의관행을치료중심으로바꿀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전용식보험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11일‘우리나라와일본의자동차보험대인배상부상보험금비교와시사점’보고서를통해이같이진단했다.대인배상은자동차사고로인해타인에게상해를입혔을때배상책임을보험사가대신지는것이다.한국과일본모두자동차보험제도를책임보험과임의보험으로나눈다.보험금이책임보험한도를넘는경우임의보험에서보험금을지급한다.한국은부상정도를1~14급의상해급수로구분해책임보험금한도와위자료를규정하고있다.일례로국내상해급수12급의책임보험금한도는120만원인데,치료비가150만원일경우30만원을임의보험에서보상한다.반면일본은피해자의회복에필요하고타당한것으로인정된경우에한해실제로지출한치료비에국한해120만엔을보상한다.교통사고에서발생한상해와관련이있는치료나처방에한정해보상한다는의미다.한국은일본보다경상환자치료비변동성이더컸다.전연구위원은보험금규모별로하위,중위,상위그룹을구분해관련연구를진행했다.연구결과에따르면한국중위그룹부상보험금의중위값은일본의2.2배였다.전연구위원은“치료비는하위그룹에선한국이적게나타나고중상위그룹에서는한국이더높게나타나치료비변동성이한국에서더컸다”며“경상환자에대한보편타당한치료기준이정립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보고서는한국과일본모두에서한방진료·유도정복(일본의대체의학)이보험금증가의원인이라고지적했다.한국보험금상위그룹의한방진료치료비중위값은131만원으로전체치료비중위값(65만3000원)의두배수준이다.일본의유도정복치료비중위값은99만8000원으로전체치료비중위값(40만6000원)의두배를넘는다.전연구위원은“타당한치료기준부재로우리사회가부담하는비용은고액의보상으로나타나선량한보험계약자의보험료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경상환자에대한자동차보험의보상중심관행은건강보험재정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보편·타당한치료중심으로합의관행이전환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진행:윤재희앵커■출연:김열수군사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UP]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투입된북한군과관련해서탈영이라든지반발이있지않을까라는예상을했었습니다마는지금외신이군인출신의탈북민과인터뷰한내용이공개됐는데.그부분을보면오히려세뇌된북한군이총알받이가되는것을자처했을것이다,이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이부분은어떻게보시나요?◇김열수:저는충분히그럴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우리는3~4주전에이미러시아에파병으로갔던,용병이죠.용병으로갔던북한군18명이탈영을했다가일주일만에다시잡혀서구금되고있다는소식도우리는전해들었잖아요.그런차원에서보면그럴수도있겠다고생각하지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탈북민들이얘기하는북한군의생각은조금다를수있어요.크게두가지죠.하나는배고픔.하나는어떻게보면신분상승.이두가지가혼재돼있다고보는데.적어도북한에있을때보다는용병으로가게되면먹는건해결될수있지않을까라는그생각이하나있고요.두번째는결국신분상승이라고볼수있는데이신분상승은베트남전에참전을했던북한군의신분상승이이를증명해주고있거든요.그때베트남전60년대,70년대그때북한의공군이베트남전에참전을했습니다.많은사람들이희생되기도하고그랬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과정을통해서희생된사람이나또는참전한사람들의신분상승은엄청나게커졌거든요.노동당당원들이되기도하고그리고남편이죽은부인,그리고그가족들,그들에대해서는북한에서엄청나게대우를많이해줬단말이죠.그말의의미는지금여기에우크라이나에소위말해서러시아에용병으로가서우크라이나전에참전하고있는이들도신분상승의기회로참전하는것을원할수도있다는거죠.이것은굶주림과북한이여태껏했던세뇌교육의탓때문이아닌가,이렇게봅니다.대담발췌:정의진디지털뉴스팀에디터※'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진청,활동적은퇴자20명대상익산농촌마을서치유관광적용스트레스·무력감12%·14%↓행복감·활력도10%·14%↑농촌치유관광참여자들이‘알장치기놀이’를하는모습.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은자체개발한농촌치유관광프로그램이활동적은퇴자의심신활력을높이는것으로확인됐다고7일밝혔다.‘농촌치유관광’은치유적요소를지닌농촌자원을활용해스트레스해소와심신회복,건강증진등을추구하는형태의관광을의미한다.‘활동적은퇴자’는은퇴후에도자기계발과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세대로,상대적으로경제적여유가있는소비층이다.농진청연구진은전북도사회서비스지원단,전주시덕진노인복지관과함께9월25일,10월16일·23일모두3차례에걸쳐익산시산들강웅포마을에서농촌치유관광프로그램을운영했다.덕진노인복지관에등록된61~74세의활동적은퇴자20명은신체활력(‘두근두근홍당무난타’),자연속쉼(‘마을길소리치유’),여가·놀이(‘알장치기놀이’),농촌공동체경험(‘동고동락농활탐험대’),소통·교류(‘이심전심사랑방’)활동에참여했다.프로그램참여전후이들의심리적·생리적변화를측정한결과,스트레스와무력감이각각11.6%,13.9%이낮아졌고,행복감과활력도는각각10.0%,14.0%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삶의만족도(10.0%),신체효능감(9.4%)도상승했다.참여자들은“자연속에서활기와즐거움을찾았다”“전에느껴보지못한생동감을맛봤다”등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덕진노인복지관관계자는“참여자들의호응도가높아점차이용자를확대하면좋겠다”고밝혔다.농진청은프로그램참여자와관련전문가의견을토대로프로그램완성도를높여이를농촌현장에보급할예정이다.윤순덕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농촌환경자원과장은“소비와여가생활,자기계발등에적극적인활동적은퇴자들이농촌에서심신의활력을찾을수있도록맞춤형프로그램과운영자지침서를개발했다”며“농촌치유마을,치유농장에보급해새로운소득원이되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이지난9일오후서울세종대로에서열린민주당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제2차국민행동의날에서'김건희를특검하라'는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오는14일국회본회의에수사범위를축소하고정당이아닌제3자가특별검사를추천하는‘김건희특검법’수정안을내겠다는입장을11일밝혔다.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이날“수정안에는지금까지김건희여사를둘러싼온갖비위와국정농단개입의혹이있지만,범위를대폭축소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씨로부터촉발된명태균게이트,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선거개입의혹에국한될것”이라고했다.한대변인은또“(특검임명관련)제3자추천을수용해,제3자추천방식을포함해서수정안을제출할것”이라고했다.앞서민주당은세번째김건희특검법을발의했다.이법안에는14가지수사대상,야당추천특검을임명하게하는내용이담겼다.기존김건희특검법이두차례대통령재의요구권행사→국회재의결부결→폐기수순을밟자,더센특검법을낸것이다.이를두고,여권은민주당이발의한현재의김건희특검법은수사대상도많고,야당추천특검을임명하는위헌적인법률안이라고주장해왔다.그러나여권내에서도김여사문제에대한해결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오자,민주당이김건희특검법문제에서여권주장을수용한모양새다.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이날“이렇게했는데도한동훈대표와국민의힘이김건희특검법을수용하지않을수있겠느냐”고했다.그동안민주당은국민의힘한동훈대표를향해“김건희특검법을받으라”고요구해왔다.여권관계자는“민주당이한발양보한모양새를취하면서,김건희특검법에대한여당내이탈표,여권균열을노린전략으로보인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양이를부탁해]'K-조선'협력요구한트럼프의속내성장에는힘이필요합니다.흔들리지않을힘,더높이뻗어나갈힘.들을수록똑똑해지는지식뉴스"교양이를부탁해"는최고의스프컨트리뷰터들과함께성장하는교양인이되는힘을채워드립니다.▶교양이노트-트럼프가생각하는'주한미군'의진짜용도-'K-조선'협력요구한트럼프의속내-"너내편이되어라"...미·중갈등사이에낀한국-트럼프가'한국핵무장'용인해도대한민국은감당할수있을까트럼프를당선시킨지금의미국,변화된미국,또트럼프와함께들어올집권세력,그게트럼프2.0인데그걸좀전체적으로우리가이해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ㅣ미국대통령당선인이제우리가미국을고치는데힘쓸것이니만큼,미국을다시위대하게하는이운동의중요성은한층더커질것입니다.미국은예전처럼압도적인국력을가지고여유와아량을부릴수있었던그런나라가아닙니다.예전같은아량도없고맷집도없어요.신경이지금상당히곤두서있습니다.'너희는우리한테무슨도움이되는데?힘으로도움이되든지,돈으로도움이되든지,그래야동맹이고혈맹이지.우리는다퍼주고너희우리한테해주는게없는관계가그게무슨동맹이야?'이런퉁명스러운심정이가득차있는상태라고보시면돼요.돈외에미국에뭐가도움이되는지잘모르겠다.그러니까매몰차게자꾸돈,돈,돈하는거예요.그리고'나한테도움이되는게아니라면너희일에우리는관심이없어'그런게지금미국의어떤신고립주의라고할수있고그게MAGA,'메이크아메리카그레이트어게인'의어떤대외적인입장입니다.*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다시위대하게):도널드트럼프가2016년미국대통령선거캠페인에서사용하며유명해진정치적슬로건그런생각을갖고있는이념적우파가지금트럼프주변에많이포진을하고있어요.그대표적인인물가운데하나가트럼프의아들입니다.트럼프가족중에딸이방카,그다음에트럼프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가많이나왔잖아요.이사람들은트럼프의이념적으로우파적인그엣지,사람들이또는다른나라가불편해하는점들을좀무마해주는존재들이었어요.그런데이들이'아버지의정치에서우리는발을빼겠습니다.우리는우리인생살거예요'하고빠져나갔어요.도널드트럼프주니어그빈공백을채우고들어온게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입니다.이사람은우리가생각하는인터넷우파,보수우파,그리고우리가이제미국선거뉴스를볼때'아,저건좀심하다'이런얘기들을아버지트럼프한테입력하는주요창구인사람이고,그다음에부통령후보인J.D.밴스를영입한사람이고J.D.밴스와도굉장히관계가두터워요.도널드트럼프주니어(7월공화당전당대회)불끈주먹을쥔아버지가허공에올리고대중을내려다보며한말이뭐였죠?"(파이트,파이트,파이트)"그리고이마가주의를아버지트럼프이후에도이어가야된다는생각이굉장히강한사람이에요.이제트럼프2기정부에서는그런사람들의입장이훨씬강해질겁니다.트럼프가생각하는'주한미군'의진짜용도트럼프세력은'미국이온세계일에다끼어들어서뒤치다꺼리를해줄수는없다','그럴의향도없고능력도없다'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그래서'너희들의일은너희들이좀알아서해라.미국은미국의고민거리에집중하게'이런입장이거든요.동아시아에대해서도마찬가지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러면미국이갖고있는동아시아의최대고민,최대과제는뭐냐.그거는중국과의전략적경쟁이에요.애초에바이든정부도그트럼프정부의그런대중입장을물려받아서정책을해왔던거고이제트럼프가다시들어왔으니까중국에대해서여전히견제적입장을할겁니다.다만그게중국과전쟁을하겠다이런뜻으로볼수는없어요.대체적으로볼때트럼프본인도그렇고트럼프의외교안보정책을수행할사람들을보면중국과전쟁하자는것은아니지만군사력을바탕으로중국이기어오르지못하게한상태에서대화도하고사업도하겠다,이런입장이라고볼수가있어요.그런데그트럼프캠프에서안보정책에큰역할을할엘브리지콜비라는사람이있습니다.국방부부차관보를지냈던사람인데이사람이이런말을한적이있어요.'주한미군이북한문제에볼모로잡혀서는안된다'이런말을하거든요.엘브리지콜비엘브리지콜비ㅣ신미국안보센터(CNAS)국방국장(지난5월국내언론인터뷰중)미국의주된문제(중국)가아닌북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더는한반도에미군을인질로붙잡아둬서는안된다.내게결정권한이있다면주한미군을그대로두지않을것.공화당의집권계획서라고평가가되는그유명한보고서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보면미국이각지역의안보에나서지말고동맹국들이재래식억제를맡아라이렇게돼있습니다.여기서재래식이라는말은'핵이아닌'이라는뜻이에요.미국의역할은,그들이그렇게하는데도저히안되겠으면핵억제력으로좀도와주겠다정도인거예요.그러면그얘기를지금우리처지에적용을해보면'한국이기본적으로북한을알아서해라.지금우리는중국을다루는데도다소힘이부친다.병력도모자라고무기도모자라고배도모자라고그런상태다','그런데주한미군은북한을상대하는일말고는꼼짝도하지말아라?그런게어디있니?'이런게미국의어떤외교안보를다루는사람들의깊은속내라고할수가있어요.트럼프2.0시대에세계는어떻게달라질까?요동치는금리와환율은경제에득이될까,독이될까?유럽과중동의전쟁은동아시아와한반도정세에어떤영향을미칠까?혼란한부동산시장과저출생문제극복을위한지혜는무엇일까?★유튜브누적조회수6,000만돌파★★SBS스브스프리미엄오리지널콘텐츠★★김경민,박현도교수강력추천★책《교양이를부탁해》알라딘:http://aladin.kr/p/kqBUx[http://aladin.kr/p/kqBUx]Q.그러면주한미군이북한방어뿐만아니라이제동북아시아전체의어떤용도로사용될수있는거네요?그럴가능성을배제할수가없죠.실제로2004년에도미군이미국이주한미군을이라크로보내는문제를가지고우리와미국이갈등을빚었는데결국미국이일방적으로병력일부를이라크로보냈던적이있습니다.우리가그걸막을방법은없어요.어쨌든미국은굉장히사실은오래전부터미군이한반도에만묶여있는상황을굉장히불편하게생각합니다.사실은그래서주한미군을빼야된다고주장하는사람들도미국에는일부있어요.왜냐하면역할은적은데중국에너무가깝게가있기때문에오히려공격받을위험만더크다이렇게주장하는사람들도있거든요.이문제는좀복잡한문제입니다.'K-조선'협력요구한트럼프의속내윤석열대통령(7일대국민담화·기자회견중)"트럼프당선인이미국의조선업이많이퇴조했는데한국과의이런부분에대한협력이되게중요하다...그래서우리도미국의경제와안보를위한일이기때문에적극참여하려고한다"고이런이야기를했고…배를만드는기업들의주가가많이오르지않았습니까?그것도돈의문제로만이해하시는분들이좀있는것같아요.물론미군배를만들어주고수리하고하면서우리조선소들이돈을벌겠죠.그자체로는뭐좋은일입니다.그런데윤석열대통령하고트럼프당선인이통화를할때트럼프가그얘기를꺼냈다는거는이렇게생각할필요가있습니다.트럼프가선거를치르는과정에대외관계이슈에있어서이문제를단한번도거론한적이없어요.그런데이얘기가왜나왔을까요?아까말씀드린엘브리지콜비라든가크리스토퍼밀러전국방장관대행이런사람들이스크립트를만들어준거예요.그러면그런사람들이갖고있는어떤미군의해군전략같은거를봐야되겠죠.왜냐하면그걸트럼프가받아들이고그얘기를할거니까요,앞으로.이사람들은아까말씀드린중국에대한전략적억제에있어서호주,일본,필리핀과함께한국이역할을해줘야된다라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지금말씀드린나라들을한번생각을해볼까요?호주는태평양남쪽에서미국이대양을운영하는굉장히중심적역할을할수있는아주위치도좋고또중국과상당히충분한거리를두고있는국가입니다.그리고문화적으로도미국과굉장히동질감이꽤강한편이죠.그래서미국이다른나라에는절대주지않는핵잠수함기술을이전해주는겁니다.호주같은나라에.필리핀은현재남중국해쪽에서중국과해상분쟁을가장치열하게겪고있는나라중하나입니다.일본은미국의해양전략에굉장히크게기여하는나라인데그게어느정도냐하면이런표현들어보셨을거예요.'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미국의해양전략을표현하는말인데인도양에서태평양까지쭉이어지는바다가자유롭고누구나평화롭게왔다갔다할수있어야된다.*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FreeandOpenIndo-Pacific,FOIP):중국이추진하는패권주의외교정책'일대일로'에대응하여,미국을위시로일본,호주,인도등인도양과태평양의연안국들이수립한정책이얘기는뭐냐하면중국이그중의일부를자기네바다화하려는것을합심해서견제해야된다는얘기예요.이전략은2007년에당시아베일본수상이개념을만들어서미국에제안을한겁니다.인셉션을한거예요,미국에.일본은그런나라입니다.그런나라들과한국이보조를맞춰주기를바라는게이제트럼프와함께미국의국방을끌고갈사람들의전략적인사고고거기에들어와서역할을해달라는차원에서우리에게배를맡기는겁니다.이런복합적인의미를좀생각을할필요가있어요.물론한국이호주나일본이나필리핀처럼중국과갈등을하는데똑같이동참해야되냐,그거는다른문제입니다."너내편이되어라"...미·중갈등사이에낀한국도널드트럼프ㅣ미국대통령당선인사전에서가장아름다운단어는'관세'라는단어입니다.나는'관세'를정말사랑해요.Q.트럼프가중국에엄청난관세를적용하겠다면서미중갈등이더격화될조짐이보이잖아요.이런상황에서중국은한국에무비자입국카드를던진거고,'한중관계를개선하자.한국만결심하면된다'이런상황으로보이는데요.지금중국이여러가지복잡한국제관계변화속에서한국에먼저손을내밀었죠.카드를던졌습니다.무비자입국가능이라는카드를던져놨는데메시지는이런거예요.'이제한중관계개선하자.한국만결심하면돼.우리는손을내밀었어.이걸잡든지말든지는너희들한테지금공이넘어간거야'이제이런제스처를보내왔습니다.문제가이제복잡해지는건대외정책이라는것이결국은국내정치의연장일수밖에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지금우리나라의현정부는한미일안보협력을바탕으로우리주변의전체주의국가들북한,중국,러시아이런축과맞선다는그런외교안보전략에따라서움직여왔잖아요.그런데국내적으로그런현정부의정치적입지가지금굉장히약해졌습니다.그리고지금야당쪽에계신분들의어떤외교안보적생각은'중국의손을잡자'그다음에'한미일안보협력이라는틀에들어가는건우리가위험해지는길이다',특히일본과의안보협력이라는것에대해서굉장한거부감을갖고있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물론중국이내민손을잡아야죠.그러니까미국은혈맹이고중국은이웃입니다.이웃하고불편한관계로막싸우면서지내는건굉장히힘든일이잖아요.그런데우리가고민해야될점은중국의손을잡더라도굉장히조심하면서잡아야되는측면이있다는거예요.왜냐하면우리가혈맹이라고얘기하는미국이우리에대한의구심을품지않게중국의손을잡는방법을고민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제일골치가아플수있는국면은어떤거냐하면,한국에서는이제'한미일안보협력의틀에갇히지말자,중국의손을잡자'이런분들이외교안보정책에영향력을행사하는데,일본에서반한적인우파가들어설경우에요.이사람들은계속어떤얘기를하냐하면'한국은결국중국으로끌려들어가는,중국이라는중력을가진블랙홀에끌려들어갈나라다.그러니까한국에너무공들이지말고미일안보를강화하고한국은어느정도포기합시다'라고얘기하는사람들이일본에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한일간에어떤포진이된다면상당히좀골치아프고복잡한상황이다시전개될수는있습니다.Q.이게약간중국얘기긴한데,중국은갑자기그카드를던진어떤의도가혹시뭐있을까요?사실한국정부와상의가되었던건아니잖아요.아니라고하죠.중국입장에서는여러가지로국제적인고립을좀해소할필요를느꼈을겁니다.그동안에는그러지않았는데북한과러시아가굉장히밀접하고북한이중국과어느정도거리를두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고,또중국입장에서는트럼프의미국을상대해야되니까자기편이많을수록좋잖아요.그런데한국이이제앞으로트럼프의미국과갈등을빚을요소가상당히있거든요.그러니까한국을좀더자기쪽으로끌어들일수있는좋은타이밍이라고생각을했을것같아요.트럼프가'한국핵무장'용인해도대한민국은감당할수있을까'트럼프라면한국이핵무장하고알아서해라,이렇게말할것이다'라는기대를갖고있는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한국이핵무장하는것을미국이용인하는것은어떤때일까?그맥락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어요.미국의전략적인부담을한국이상당부분떠안아준다면,그렇다면동의할겁니다.그얘기는뭐냐하면동아시아에서중국과러시아등핵을가진대국들을미국이상대를해야되잖아요.거기에이제는북한도핵을갖고있습니다.그러한미국의전략적부담을한국의핵이나눠줘준다고하면그러면미국입장에서는동의해줄수있을거예요.그런데이게무슨소리냐하면,한국의핵이북한에대한,북핵에대한억제력뿐아니라중국에대한억제력도가질수있어야된다는얘기잖아요.이거는중국의핵미사일이우리를겨냥할수도있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그런데아직거기까지얘기하시는분들을많이보지는못했습니다.그런상황을우리국민이감당할수있을까를생각해보고핵무장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사드사태를한번생각을해보죠.사드는공격무기도아닙니다.그런데사드가들어온다고해서중국이당시에얼마나난리를쳤어요.(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심영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관세청집계…조업일수영향으로수출↓반도체제외,승용차등대부분품목부진연합뉴스이달1~10일국내수출액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18%가까이줄었다.무역수지도8억50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관세청은이달들어10일까지수출액(통관기준잠정치)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17.8%감소한149억달러를기록했다고11일밝혔다.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도0.1%줄었다.이달1~10일조업일수는7.0일로지난해같은기간(8.5일)보다1.5일짧았다.월간기준국내수출액은지난해10월부터지난달까지13개월연속증가세(전년동월대비)를기록한바있다.정부는월말로갈수록수출이늘어나는통상적인흐름을고려할때이달에도‘14개월연속플러스’흐름을이어갈것으로기대한다.품목별로보면반도체수출액이17.4%증가한32억8200만달러를기록했다.선박도373.9%급증했다.컴퓨터주변기기는8.6%늘었다.하지만승용차(-33.6%)석유제품(-33.2%)철강제품(-15.7%)무선통신기기(-19.0%)자동차부품(-27.7%)등의수출액은감소했다.국가별로는중국(-14.6%)미국(-37.5%)베트남(-6.0%)유럽연합(-26.3%)일본(-19.4%)싱가포르(-14.0%)등으로의수출이줄었다.반면대만(29.2%)홍콩(3.9%)에대한수출은늘었다.이달1~10일수입액은158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1.0%감소했다.반도체제조장비(27.0%)등은수입이늘었지만원유(-35.0%)반도체(-1.0%)가스(-15.0%)등은감소했다.이에따라이달1~10일무역수지는8억56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지난달1~10일에도22억달러적자였다.월간기준무역수지는지난해6월부터지난달까지17개월연속흑자를기록한바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이나군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최근북한군으로추정되는군인들이줄을서서러시아보급품을받고있다고공개한영상.(출처=SPRAVDI페이스북)*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윤서인턴기자=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인들이우크라이나와전쟁에서'총알받이'로전락할위험에도불구하고파병에자원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왔다.정권을향한세뇌된충성심,굶주림에서벗어나고싶은열망,바깥세계에대한동경등에의해서다.10일(현지시각)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군인출신탈북자여럿은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인들이지닌충성심과결의는전장에서단순한용병이나총알받이이상의의미를지닐수있음을시사한다고주장했다.2019년탈북한군인출신탈북자유성현(28)씨는WSJ에"내가만약복무중에러시아파병명령을받았다면감사해하며명령을따랐을것"이라고전했다.유씨는"내가북한군에몸담던시절제대로된식사를하지못한채건설현장등에서노동에시달렸다"며당시러시아파병명령을받았다면"적어도식사는이보다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을것이라고했다.이어"이번에파병된다른군인들도이와비슷하게생각했을것"이라고덧붙였다.더불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권에대한충성심을평생에걸쳐세뇌받은이들에게러시아파병은,김정은정권에돈과영광을바칠수있는'일생일대의기회'로여겨졌을것이라추측했다.이번에러시아에파병된것으로알려진북한특수부대인11군단,이른바'폭풍군단'출신탈북민이현승(39)씨는"과거북한에서김정은위원장을위해죽겠다는의지를다지는사상교육을매일받았다"며"이번에파병된북한군인들도분명히동일한교육을받았을것"이라고예상했다.이씨는이번에파병된북한군인들이"전쟁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하고희생될수있다"면서"그러나그들은러시아로가라는지도자의명령에감히의심하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1998년탈북한전직북한장교심주일(74)씨는"과거베트남전에참전했던군인과그가족들이엄청난신분상승을누렸던것을목격한북한군인들입장에서이번러시아파병도그와같은기회로여겨질수있다"고WSJ에말했다.그의주장에따르면당시베트남전에서살아돌아온공군조종사들은모두영웅대접을받고고위장교로진급했으며,전사한조종사들의아내들또한노동당내에서고위직에오르는등신분상승을겪었다고한다.이처럼북한군인들의정권에대한충성심과굶주림으로부터벗어나고자하는의지가강한만큼북한정권이추후러시아에추가병력을보낼수있다는우려또한커지고있다.WSJ또한"북한의이번1차파병의걱정스러운지점은북한이군대를더보낼수있다는점"이라며"현재북한은세계최대규모인약120만명에달하는상비군을보유하고있다"고지적했다.한편지난5일(현지시각)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북한군인과의첫교전이있었다며세계가불안정성의시대로접어들었다고발언한바있다.미정부관계자또한뉴욕타임스(NYT)에북한군이쿠르스크지역에서우크라이나군과첫교전을펼쳤지만상당수가사망했다고알렸다.그러나한국정부는북한군과우크라군간첫교전이있었다는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주장과관련해러시아에도착한북한병력이아직본격적인전투에는참여하지않았다고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가조작·공천및선거개입의혹에국한”명태균씨,김건희여사.명태균페이스북·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이오는14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려는김건희여사특검법과관련해수사대상을줄이고제3자가특검을추천하도록하는내용의수정안을제출하기로했다.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해재표결에할때여당의이탈표를끌어내기위한전략으로풀이된다.한민수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수정안에는지금까지김여사를둘러싼온갖비위와국정농단개입의혹이있지만범위를대폭축소하겠다”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씨로부터촉발된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과선거개입의혹에국한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아울러제3자추천을수용해이를포함해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했다.한대변인은“민주당이특검법을관철시키기위해이렇게하는데도한동훈국민의힘대표나대통령실이반대할수있겠나”라며“(특검법을)수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이이처럼특검법수정안을내기로한건야당주도로특검법을처리한다는불만을잠재우는동시에특검법을반드시통과시키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읽힌다.앞서민주당이지난달17일다시발의한김여사특검법에는기존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명품가방수수의혹,국정개입및인사개입의혹등에명태균씨관련의혹,대통령집무실관저이전관련의혹등이추가된바있다.특검법은지난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특검법가결을위해선재적의원3분의2인200석이필요하다.민주당을포함한야권의석은192석이라여당에서8표이상의이탈표가나와야한다.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당국은북한이최근발사한고체추진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9형을화성-18형의개량형이아닌신형ICBM으로판단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엔진시험없이신형ICBM발사에성공한것은러시아의기술지원이의심되는대목이다.11일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국방정보본부로부터제출받은답변에따르면북한은지난3월노동신문을통해‘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용다단계고체연료발동기지상분출시험실시’를공개한이후아직추가로식별된고체엔진시험정황은없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현지지도아래10월31일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포-19형'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단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지난1일보도했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또한국방정보본부는북한이지난달31일발사한화성-19형은그동안3차례발사한고체연료ICBM인화성-18형과다른신형ICBM으로평가된다고밝혔다.그동안화성-19형이화성-18형의사거리를늘린개량형이아니냐는분석도있었지만화성-18형에비해동체길이및직경이증가하고최대고도가증가한점을고려하면다른ICBM으로봐야한다는것이다.이같은분석이사실이라지상엔진시험없이신형ICBM을발사에성공한것이다.군은러시아기술지원에대한확인된첩보는없었지만‘우주기술분야협력’이라는명목하에탄도미사일개발에전용될수있는기술들을지원받고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평가했다.올해1월북한외무상최선희가러시아를방문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만났을때‘우주기술분야참관대상목록’이라는제목의서류를북측수행원이들고있는모습이촬영된바있다.우주기술분야에는인공위성,우주발사체에대한기술도있지만이는탄도미사일개발에적용될가능성이큰분야다.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11일정례브리핑에서“북한의여러가지미사일발사동향과관련된입수한여러가지정보를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법사위‘김건희여사특검법’의결-8일오후국회에서속개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등법안34건이야권주도로의결되고있다.2024.11.8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규명하기위한‘김건희여사특검법’과관련해수사대상을줄이고,제삼자에게특검추천권을부여하는내용을담아수정안을제출하기로했다.한민수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씨로부터촉발된‘명태균게이트’,김여사공천개입의혹·선거개입의혹에국한한특검법수정안을오는14일본회의에내겠다”며이같이밝혔다.한대변인은아울러“제삼자의(특검)추천(요구를)수용해이방식을포함한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전했다.민주당이김여사특검법수정안을내기로한것은여당이비판해온이른바‘독소조항’을줄여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재표결에들어갔을때법안처리에필요한여당의이탈표를끌어내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민주당이지난달17일발의한세번째‘김여사특검법’에명시된수사대상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13개와이를수사하는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이다.민주당의수정안은의혹13개를‘도이치모터스’,‘명태균게이트’,‘공천개입’등3가지로수사범위를줄이겠다는것이다.또민주당이발의한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민주당과비교섭단체에서만각각1인을추천할수있다.민주당은김여사관련의혹이워낙커서정부·여당에특검추천권을줄수는없다는입장이다.대신제삼자추천방식을검토중이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채상병특검법’과관련해제삼자추천방식을수용할수있다고밝혔던만큼김여사특검법에서도같은방식을도입해특검수용을유도하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홍성진외신캐스터]국내에서'돈나무언니'로불리는캐시우드아크인베스트먼트최고경영자(CEO)가트럼프후보의당선으로최고의한주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10일(현지시간)CNBC에따르면캐시우드의대표상품ARKKETF가지난한주동안11%이상급등하며2023년11월이후약1년만에최고주간수익률을기록했다.앞서캐시우드는코로나19팬데믹기간동안공격적인빅테크투자를감행해큰화제가된바있다.당시ARKKETF는1년사이30달러에서무려150달러까지5배이상치솟으며폭발적인상승세를나타냈다.다만지난2021년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우려에상승세가꺾인뒤상승분을대부분반납하게됐고최근에는40달러부근에서횡보중이었다.지난한주동안ARKKETF를견인한건포트폴리오에서보유비중이약13%로가장높은테슬라였다.테슬라는트럼프트레이드의대표수혜주로주목을받으며일주일사이30%가까이급등한상태다.또한캐시우드가최근공격적으로매수한인공지능(AI)데이터관련주팔란티어도효자노릇을하고있다.월가에서'AI생태계의숨은보석'으로불리는팔란티어는3분기호실적과함께무서운주가상승세를기록하고있다.특히올해들어서만240%이상급등하며엔비디아의주가수익률조차앞지르고있다.이날ARKKETF는전장대비2.62%상승한54.07달러에거래를마쳤다.(사진=CNBC)홍성진외신캐스터Copyright©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