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기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을수사하는검찰이최근돈봉투수수혐의를받는민주당등현역의원6명과조율에나섰다.이들의원은그간검찰과수차례조사일정을협의하면서도국회의원총선거와국정감사등국회일정등을이유로1년가까이출석을미뤄왔다.3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최재훈부장검사)는최근돈봉투수수의혹을받는국회의원6명(민주당5명·조국혁신당1명)의대면조사일정을조율중이다.검찰관계자는"필요할경우출석요구서를추가로보낼예정"이라고했다.앞서다른검찰관계자는"그간총선,국감등을이유로조사에많은편의를제공했다고생각한다.같은혐의로기소된의원전원에게유죄가선고된만큼피의자들에대한조사필요성은더욱커졌다"고밝혔다.검찰은혐의유무를판단하기위해대면조사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으로,오는11월중순까지는의원들에대한대면조사를끝내겠다는방침이다.검찰이끝까지출석요구에불응하는의원을상대로체포영장등을청구하며강제수사로전환할수있다는관측도있지만,가능성이크지는않다.현역의원은불체포특권이있어회기중국회의체포동의절차를거쳐야만수사기관이신병을확보할수있다.야당인민주당이절대다수당인국회구조상체포동의안표결통과확률이적어영장을청구하더라도실익이없다는분석이많다.검찰이의원들을대면조사없이기소할수도있다.이미같은혐의로기소된허종식의원과이성만·임종성전의원이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점을고려하면혐의입증에큰무리가없을것이라는이유에서다.앞서이들전·현직의원들은2021년4월28일국회외통위소회의실에서열린송영길전민주당대표지지모임에참석해300만원짜리돈봉투를받은혐의로기소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실련,그린벨트해제'유력'강남권내곡동·세곡동토지전수조사..."시민배신하고투기세력기대에부응"[김성욱,이정민기자]▲투기벨트만들지말고,그린벨트해제철회하라!경실련주최로30일오후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열린'그린벨트포함세곡동,내곡동토지토지소유주현황분석발표기자회견'ⓒ이정민"정부가'그린벨트는지켜질것'이라고믿었던시민들을배신하고,나중에막대한개발이익을얻으려고싼값에그린벨트땅을사둔특정투기세력들의기대에만부응하는것은정말잘못된것이죠."-윤은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시개혁센터부장정부가12년만에서울의그린벨트를풀고신규주택을공급하겠다는계획을밝혀논란인가운데,그린벨트해제구역으로유력하게점쳐지는서울강남구세곡동·서초구내곡동토지의42%가민간소유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일부토지에서는절세를위해일가족이수십개로지분을쪼개거나,십여명이그린벨트내'하천'을소유해둔사례등투기로의심되는사례들도발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30일서울종로구경실련사무실에서'그린벨트토지소유주현황분석발표'기자회견을열고세곡동·내곡동토지총4252필지(면적985만㎡·300만평)를전수조사한결과를밝혔다.경실련에따르면,전체세곡동·내곡동토지의42%인1782필지가개인·법인등민간소유였다.공시지가로따지면1조2307억원이다.땅을산시점과비교해보면,상위31개법인이1294억원의차익을얻은셈이었다.가장큰차익을본법인은땅값이327억원올랐다.황지욱전북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는"정말그린벨트가풀리고이땅이개발된다면공시지가가아닌감정평가가격에의해보상이이뤄지기때문에,실제차익은훨씬클것"이라고했다.투기의심정황도보였다.경실련에의하면,최근5년간세곡동·내곡동지역의전체토지거래169건중47%인80건이지분거래였다.윤은주경실련도시개혁센터부장은"지분쪼개기는기획부동산의전형적인사기수법"이라며"특정업체가그린벨트등개발가치가낮은산지등을사들인뒤,웃돈을얹어지분을분할판매하는것"이라고했다.'필지분할'은당국의허가를받아야해까다롭지만,'지분분할'은계약서에기재만하면된다는점을노린것이다.내곡동산지의한그린벨트임야는지난해5월하루에만20회에걸쳐지분이직거래되기도했다.윤부장은"개인소유땅중공시지가가230억원으로가장비쌌던세곡동의한임야는2000년대한때최대60여개로지분이갈라지기도했는데,알고보니3대에걸친일가족이었다"라며"토지개발이전,시가가낮을때지분을나눠증여한'절세'전략으로보인다"고했다.윤부장은또"하천은대부분국유지인경우가많은데,세곡동의한하천은이례적으로10여명이함께소유하고있었다"라며"그린벨트해제로지목·형질이변경되면소유권이주어지고분양권을얻을수있기때문에,막대한시세차익이예상된다"고했다."주택공급까지6~7년걸리는데…그린벨트푼다고집값잡히나"▲경실련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인황지욱전북대도시공학과교수가'그린벨트포함세곡동,내곡동토지토지소유주현황분석발표기자회견'에서입장을발표하고있다.ⓒ이정민이처럼그린벨트를풀어봤자일부투기의심세력의이익만극대화될뿐,정부의도대로집값이잡히기는커녕오히려집값을올릴수있다는비판도제기됐다.경실련은"좋은위치의그린벨트땅을훼손해서울의마곡·위례,경기도의판교·과천등에서많은주택들이공급됐지만,모두적정분양가보다비싼판매용아파트로공급되며주변집값만끌어올렸다"라며"과거정부에서이미실패한정책"이라고지적했다.황교수는"그린벨트를해제하고주택을공급하는데까지적어도6~7년은걸린다"라며"정부는당장주택가격을잡겠다고그린벨트를푼다고하는데,말도안되는얘기"라고했다.앞서정부는지난8월서울강남권과'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고가주택을중심으로집값이뛰자,서울과수도권의그린벨트를해제해주택8만호공급을추진하겠다는내용의'8.8대책'을발표했다.특히서울의경우,이계획이실행된다면이명박정부시절인2012년이후처음으로그린벨트가풀리는셈이라논란이일었다.▲경실련도시개혁센터가8.8부동산대책으로그린벨트해제가공식화되면서유력후보지로떠오르는세곡동과내곡동일대토지소유주현황을조사한결과를발표했다.ⓒ이정민현재서울에는6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제외한19개구외곽지역에총149㎢규모의그린벨트가있다.서울전체면적(605㎢)의24.6%다.이중서울북부지역그린벨트는북한산·수락산·불암산등대부분산이어서,그린벨트해제가이뤄진다면강남권개발이유력한상황이다.강남·북간불평등을키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서울인구가지속적으로줄고있다는점도정부의서울그린벨트해제방침에의문을더하는요소다.2014년1010만명이던서울인구는현재935만명까지줄었다.10년사이75만명이나감소했다.당초정부는오는11월그린벨트해제지·신규택지후보지를발표하겠다고예고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까지해외비즈니스센터여섯곳개소런던,프랑크푸르트,밀라노,마드리드등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은연말까지해외비즈니스센터여섯곳을개소한다고30일전했다.이달영국런던과독일프랑크푸르트,이탈리아밀라노를시작으로스페인마드리드,스웨덴스톡홀름,튀르키예이스탄불에차례로조성한다.콘진원관계자는“유럽에서기존프랑스(파리)비즈니스센터를포함해일곱곳을운영하게된다”며“K-콘텐츠의유럽시장진출을확대할수있으리라기대한다”고말했다.영국비즈니스센터는지난23일개소했다.첫사업으로런던사치갤러리에서‘더어울림in런던’을진행했다.신기술융합콘텐츠전시다.영국정부가4대디지털기술가운데하나로지정한확장현실(XR)을널리알렸다.박정연센터장은“관련사업을구체화해국내기업의영국시장진출을이끌겠다”고밝혔다.독일비즈니스센터는지난17일세계최대도서박람회인‘프랑크푸르트북페어’에서출범했다.향후웹툰을중심으로기업간비즈매칭,현지마켓참가지원등을추진한다.독일만화시장은세계에서네번째로규모가크다.유럽시장을공략하기에제격이다.이탈리아비즈니스센터는지난28일피렌체에서사업을본격화했다.세계적인남성복박람회‘삐띠워모’를주최하는삐띠이마지네와업무협약을체결했다.라파엘로나폴레오네삐띠이마지네사장은“한국패션콘텐츠는다양한장르와융합해새로운개념을제시한다”며“이탈리아에서크게주목받을것”이라고했다.콘진원은현재스물두나라에서해외비즈니스센터스물다섯곳을운영한다.내년에다섯곳을추가로개소할계획이다.해외비즈니스센터는국내콘텐츠홍보마케팅지원,국내기업의현지진출지원,바이어발굴등으로현지콘텐츠산업네트워크를구축하는기관이다.현지시장의최신동향을제공하는등K-콘텐츠확산에앞장서고있다.이종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근길'짤'로보는뉴스,<짤e몽땅>입니다.1.단하루만에한달치폭우로이터현지시간29일스페인에서는단하루만에한달치폭우가쏟아졌습니다.일부지역에서2시간만에1㎡당150∼200리터의비가내렸는데요,특히안달루시아지역에서는10월한달동안내릴비의4배나되는양이하루만에쏟아졌습니다.한랭전선이스페인남동부를가로지르면서갑자기기온이내려감에따라폭우가쏟아진것으로분석되고있는가운데이번폭우로최소7명이실종되는등피해가속출했습니다.2."미행에살해협박도"유튜브'김영대의스쿨오브뮤직'하이브와갈등을겪고있는민희진전어도어대표가미행을당하고살해협박까지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한유튜브방송에출연해이같이밝힌건데요,법원이대표직재선임에대한가처분신청기각결정을내린것에대해선"끝까지해볼것"이란입장을밝혔는데,어도어가오늘(30일)이사회를열고'민희진대표이사선임안'을부결시키면서민전대표와하이브는'불편한동거'를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3.100㎏멧돼지지하철역난동경남소방본부100kg쯤되는커다란멧돼지가자유롭게활보하는이곳,바로지하철역사안입니다.어제(29일)오후5시쯤경남양산시도시철도2호선호포역에출몰했는데요,1시간가량난동을피우던멧돼지를결국엽사가사살했습니다.멧돼지와마주친30대남성은오른팔을물렸는데,다행히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4."5시넘어서가면10만원"다음달1일부터서울종로구북촌한옥밀집지를대상으로'관광객방문시간제한'이실시됩니다.주민의정주권보호와올바른관광문화정착을위해시범운영되는건데요,북촌특별관리지역으로지정된'레드존'에는오후5시부터다음날오전10시까지관광객출입이제한됩니다.본격적인단속이이뤄지는내년3월부터는과태료10만원이부과될예정입니다.5.사람아니야?CNN미국앨라배마주사라랜드의한CCTV영상에곰한마리가등장합니다.두리번거리며주변을살피더니무언가를끌고나가는데요,바로쓰레기통이었습니다.마치사람처럼뒷다리로선채앞발로는쓰레기통손잡이를잡고밖으로끌고나갔는데,쓰레기를뒤져먹을걸먹고는유유히사라진것으로알려졌습니다.[윤혜주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리금융,자추위열고차기행장롱리스트점검조병규롱리스트이름올릴까…금융사고책임론'관건'이복현또꼬집은'파벌'…종식의지행장선임때반영할까우리금융지주가조병규우리은행장의임기만료를두달앞두고차기행장선임절차를더욱본격화하는분위기다.우리금융안팎에서는조병규우리은행장이차기은행장롱리스트에이름을올릴지관심이쏠린다.우리금융은임종룡회장이취임한직후가동했던'경영승계프로그램'을이번에도가동하되이전보다더욱촘촘하게개선,적용할전망이다.이를통해최근지적된우리금융내'파벌문화'를종식시켜조직의안정을꾀한다는계획이다.조병규우리은행장./그래픽=비즈워치조병규은행장,롱리스트에이름올릴까30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금융지주는31일자회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열고차기은행장선임작업을본격화한다.앞서우리금융지주는지난17일과18일자추위를열고차기행장선임을위한규정등에대한논의를시작했는데,이날부터는본격적으로후보군선정작업등에나설예정이다.우리금융지주자추위측은5명안팎의은행장후보군(롱리스트)을이날결정할것으로전망된다.이후이들에대한역량평가,외부평판조회등을바탕으로후보군을압축해최종후보자를선정할예정인것으로전해진다.일단이날자추위에서핵심은은행장롱리스트에조병규현우리은행장을포함시키느냐다.조병규우리은행장은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이취임이후장고끝에임명한인물이다.임종룡회장은취임직후이원덕전은행장이임기만료전사퇴하기로하자곧장자추위를가동했다.당시임회장은'경영승계프로그램'을새롭게구성해60일간후보자검증에나서는절차를진행하는등고심끝에조행장을함께할파트너로꼽았다.이후조행장은우리금융의미래먹거리로선택된기업금융을강화하면서우리금융의실적을끌어올렸다.올해3분기까지우리금융지주가벌어들인순익은2조6591억원으로연간실적3조원달성을눈앞에두고있다.다만올해들어손태승전우리금융지주회장친인척부당대출,우리은행내거액횡령등의금융사고가발생하면서조병규행장의책임론이불거진상황이다.특히금융당국까지나서최근발생한금융사고에대한경영진의책임을묻고있어자추위원들역시조행장을차기행장후보군으로넣어야할지를우선적으로결정할것이란관측이다.우리금융사정에정통한관계자는"이번자추위에서는자추위위원장인임종룡회장보다사외이사들의의견이더욱중요시될것으로보인다"라며"사외이사들이최근발생한금융사고의책임을조병규행장에게묻는다면롱리스트에는들어가기어려울것"이라고전했다.2023년마련된우리금융지주경영승계프로그램./표=비즈워치경영승계'파벌종식'초점맞추나이번우리금융자추위에서한가지더주목받는점은우리금융지주가조병규행장을선임하는과정에서마련했던'경영승계프로그램'을어떻게개선하느냐다.최근금융당국은지배구조모범관행을만들어은행들에은행장선임과정을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마련해이를명문화할것을주문한상황이다.우리금융은이미지난해조병규행장을선임하는과정에서더욱촘촘한'경영승계프로그램'을마련한한바있다.이미금융당국의권고상황에준하는절차를마련해뒀다는얘기다.다만작년의프로그램을그대로차용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당시마련한프로그램은능력있는인사를선출하는것도중요했지만우리은행내고질적인문제인한일은행출신과상업은행출신들의파벌문제를종식시키는것에도중점을뒀었다.이와관련당시임종룡회장은이프로그램가동이후기자들과만나"여전히파벌갈등이남아있다"라며"외부에서온만큼한쪽에편향되지않고객관적으로인사를하겠다는접근이필요하다"라고말한것이이를방증한다.당시자추위도조행장선임배경에대해파벌내중도성향이있다는점,기업문화개선에앞정서왔다는점등에높은배점을줬다고설명하기도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금융내파벌문화는종식되지않았다는것이증명된상황이다.이와관련손태승전회장친인척부당대출사고의원인으로우리금융내내식구감싸기식파벌문화가지목됐다.손태승전회장은한일은행출신인데,한일은행출신우리금융임직원들이손전회장친인척부당대출에최근까지도직·간접적으로개입했다는것이확인됐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어제(29일)임원회의에서"우리금융의잠재리스크로조직문화의기저를이루는파벌주의용인등이내부통제약화를초래할수있다"라고또다시언급했을정도다.따라서이번경영승계프로그램을가동하면서이같은파벌종식을위해최대한중립적인인사를추릴방법을모색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관계자는"이미지난해마련된경영승계프로그램에서외부와내부의의견을촘촘하게묻는장치가마련돼있었다"라면서도"다만최근파벌문제가다시수면위로떠오른상황이어서이를종식시킬수있는인사인지를가릴수있는절차강화에대한논의가있을것"이라고귀띔했다.이어"금융당국에서요구한지배구조모범관행이외부인사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바라봐달라는내용도포함돼있기때문에외부인사중용여부도함께고민할가능성이높다"라며"이역시파벌종식이라는우리금융의과제와관계가있다"고덧붙였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체부·관광공사,‘2024우수공공야영장’선정가족·반려동물친화,교통약자배려,친환경등4개분야우수공공야영장20곳발표강원정선‘정선생태체험학습장펫동반캠핑장’.한국관광공사올가을가족과함께캠핑을계획중이라면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가선정한‘2024년우수공공야영장’에서즐거운시간을보내는건어떨까.문체부와관광공사는30일가족(어린이)친화,교통약자배려,친환경,반려동물친화등4개분야에적합한공공야영장20곳을선정해발표했다.공공야영장은지방자치단체나국립공원공단등이운영하는야영장을뜻한다.문체부와관광공사는지난해처음으로우수공공야영장20곳을선정한바있다.올해우수공공야영장20곳은8월8~23일문체부와관광공사가추천받은야영장들을대상으로9월5일부터이달17일까지전문가들의서류·현장평가를거쳐선정됐다.분야별로보면‘가족친화’공공야영장은▲천왕산가족캠핑장(서울구로)▲영도마리노오토캠핑장(부산영도)▲낙동강레포츠밸리구지·강변오토캠핑장(대구달성)▲소요별앤숲테마파크캠핑장(경기동두천)▲안성맞춤캠핑장(경기안성)▲금은모래캠핑장(경기여주)▲평화누리캠핑장(경기파주)▲구곡폭포국민여가캠핑장(강원춘천)▲화천숲속야영장(강원화천)▲계룡산갑사자동차야영장(충남공주)▲증산수도계곡캠핑장(경북김천)▲삼강나루캠핑장(경북예천)▲정양레포츠공원오토캠핑장(경남합천)▲교래자연휴양림야영장(제주)등14곳이다.‘친환경’공공야영장은▲북한산사기막야영장(경기고양)▲소백산삼가야영장(경북영주)등2곳,‘교통약자배려’공공야영장은▲덕유산덕유대야영장(전북무주)1곳,‘반려동물친화’공공야영장은▲정선생태체험학습장펫동반캠핑장(강원정선)▲김천숲속야영장(경북김천)등2곳이다.그외경남거제의학동자동차야영장은유일하게‘가족친화’와‘교통약자배려’2개분야에서모두선정됐다.전북무주‘덕유산덕유대야영장’.한국관광공사대표적인선정사례를보면,우선‘가족친화’와‘반려동물친화’2개분야에선정된거제의학동자동차야영장은야영장바로앞에펼쳐진아름다운몽돌해변을감상하며가족과힐링하기좋은장소로평가됐다.교통약자배려카라반(이동식주택)과어린이카라반등다양한캠핑사이트를갖추고있어,어린이와노약자가포함된가족단위캠핑객도편안하고안전한캠핑을즐길수있다.‘교통약자배려’분야에선정된무주의덕유산덕유대야영장은국내국립공원야영장중가장큰규모로,497개야영지로구성돼있다.무장애(장애인용)카라반은물론점자안내도와음성안내설비를갖추고있으며,장애인우선예약제를운영해장애인의이용편의성을높였다.‘친환경’분야에선정된고양의북한산사기막야영장은수십년간환경오염이심했던부지를저탄소·친환경야영장으로탈바꿈한곳이다.이곳에서는숯불과장작등을이용하는개인장비사용이금지되고,내연차량을가지고온이용객은전기셔틀버스를이용해입장해야한다.‘반려동물친화’분야에선정된정선의정선생태체험학습장펫동반캠핑장은반려견과함께캠핑을즐길수있도록반려견을위한산책로와‘펫드라이룸’등반려동물특화부대시설을갖추고있다.김근호문체부관광산업정책관은“올해새로선정된우수공공야영장20곳이우리나라야영장의질적수준과이용자들의만족도를높이는우수사례로널리알려지길바란다”며“민간야영장이상대적으로취약한교통약자친화,친환경분야의야영장을더확대할계획”이라고말했다.올해선정된우수공공야영장20곳의자세한정보는관광공사가운영하는‘고캠핑(GoCamping)’또는‘대한민국구석구석’누리집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10월29일)윤석열정권이추진하고있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곧국회로법안이제출될예정이다.이법안은명백한개악이다.윤석열정권은정보공개제도가일부남용되고있다는핑계로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을제한하는입법을추진하고있다.구체적으로는‘부당하거나사회통념상과도한요구에해당되는경우’에는국민의정보공개청구를그냥‘종결’처리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그러나‘부당하거나사회통념상과도하다’는것은애매하기짝이없는표현이다.이런기준으로국민의알권리를제한하는것은개악이다.그런데이런개악을윤석열정권이추진해왔고,국무회의까지통과한것이다.시민사회가여러차례반대의견을냈지만,무시하고밀어붙이겠다는것이다.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는정보공개법개정안을입법예고하면서,‘부당하거나사회통념상과도하다’는예를몇가지들었다.“실제로는해당정보를취득또는활용할의사가없이정보공개제도를이용해부당한이득을얻으려하는것”,“공공기관의정보공개담당자를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것”,“방대한양을정보공개청구해공공기관의업무처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것”같은예다.언뜻보면그럴듯해보일수있지만,실제로는심각한문제를안고있는문구들이다.국민마음속정보공개청구‘의사’나‘목적’을정부가심사하는격이것은결국국민의마음속에있는‘의사’나‘목적’을공공기관이심사하겠다는것이기때문이다.기본적으로‘의사’나‘목적’은사람의내면에속하는영역이다.그런데공공기관이국민의내면을심사해서자기들기준에맞지않는다고생각하면,정보공개청구를아예종결처리하겠다는것이과연타당한얘기인가.예를들어정보공개청구를한국민이실제로정보를취득또는활용할의사가있는지아닌지를누가,어떻게심사한다는것인가.만약이런조항이만들어지면,앞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면공무원이전화해서‘이정보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꼬치꼬치물어보게될것이다.그리고자신들이보기에활용계획이없다고판단되면,그냥종결처리하는사례가비일비재하게발생할수있다.권력기관들은언론이나시민단체들의정보공개청구가‘공무원을괴롭힐목적’으로하는것이라고주장할것이다.몇년간의자료를정보공개청구하면“방대한양을청구해서업무처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주장할것이다.실제로필자가지금권력기관들을상대로진행하고있는특수활동비등정보공개소송에서이미유사한주장이나오고있다.그래서현재윤석열정권이추진하고있는정보공개법개정은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는개악이다.▲누구나공공기관을상대로정보공개를청구하는사이트(open.go.kr)정부는극소수의정보공개청구인들이너무많은청구를하거나,정보공개청구를하면서협박·모욕·욕설을하는사례를법개정의근거로들고있다.그러나그런문제라면,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약관을개정해서그런사람들의서비스이용을제한하는방법도있다.그런방법을사용하지않고,국민전체의정보공개청구권을제한하는방식으로법개악을추진하는것은이해하기어려운일이다.이것은일선에서고생하는공무원들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일이다.정말악성민원에시달리는공무원들에게는당장의개선이시급하고,실효성있는보호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위헌시비까지초래할무리한법개정을추진하는것은일선공무원들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권력기관,법원의확정판결이있어도같은내용의정보공개거부더구나시점이고약하다.지금검찰·법무부·대통령비서실·감사원같은기관들은연이어정보공개소송에서패소하면서도정보공개를거부하고있다.검찰은대법원확정판결로지난해6월사상최초로특수활동비자료를공개했지만,이후다시정보공개를거부하는행태를보이고있다.감사원은업무추진비세부집행내역공개조차거부하고있다.1998년정보공개법이시행되고26년이지났지만,비밀주의의벽은여전히견고하다.그런데국민의알권리를충실하게보장하기는커녕,이를후퇴시키려고하는시도는도저히용납할수없는것이다.윤석열정권의정보공개법개악시도는반드시막아야한다.뉴스타파하승수뉴스타파전문위원/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변호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4월,한국국가안보실고위관계자들을도청해작성했다고돼있는미국기밀문서가유출되면서한국에대한미국의도청의혹이터졌다.그로부터1년6개월이지났지만윤석열정부는도청자체를인정하지않고있다."문서의상당수가위조됐다"며미국의문서유출용의자에대한사법절차를기다린다는입장이다.이런가운데문서유출용의자인잭테셰이라(JackTeixeira)에대한선고가11월12일로예정돼도청논란에대한전기가마련될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는이를계기로미국의도청의혹이사실인지,한국정부의대처는바람직했는지돌아봤다.윤석열정부"유출된문서의상당수가위조"됐다며도청의혹부인지난해4월6일미국뉴욕타임스는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된미국의군사기밀문건들이트위터등소셜미디어에유포돼미국국방부가조사에나섰다고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유출된문건중에한국관리들을도청한것을보여주는문건이포함돼있다고도보도했다.유출된기밀문건중에는한국과관련된것이3건있었다.그중2건에는SI(SpecialIntelligence:전자통신,라디오,레이더신호등다양한통신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정보활동)라고분류돼있었는데,미국정보기관이도청으로얻은정보라는것을말해주는용어다.이에따라'미국이동맹국인한국을도청해왔다'는의혹이제기됐지만,대통령실은'문서상당수가위조됐다는데한미가일치했다'고발표하며'용산대통령실도감청의혹은터무니없는거짓의혹'이라고주장했다.지난해11월국회국정감사에서도정부는'미국정부가조사중이며결과통보를기다리고있다'면서도'도청은없었다'고답변했다.그러나문서를유출한테셰이라는위조가아닌'기밀문건유출및배포'혐의로기소됐고,본인도그죄목에대해유죄를인정했다.미국검찰은테셰이라를기소하면서유출된기밀문건의유형을6개로분류했는데,그중하나는한국에대한도청문건과일치한다.따라서한국을도청했다는문건이위조라는식의윤석열정부의주장은설자리가없어졌다.한국국가안보실‘도청’명시된기밀문건은2건한국정부를'도청'해얻은정보로만들었다고명시된기밀문건은2건이다.그중하나는‘한국,우크라이나에대한탄약제공과관련된최종사용자우려에빠지다’라는제목의문건인데,2023년3월1일이문희대통령실외교비서관과김성한국가안보실장이나눈대화를자세히전하고있다.당시미국정부는우크라이나군이사용할155밀리포탄을한국에요구하고있었는데,한국정부는'전쟁중인국가에치명적인무기를제공하지않는다'는원칙을갖고있어고민하고있었다는것이다.문건에는"김성한국가안보실장이'미국의목표가우크라이나에빨리포탄을주는것인만큼,폴란드에33만발의포탄을판매하는형식으로하면어떠냐'고제안했다"라고나온다.김성한국가안보실장과이문희외교비서관의대화를상세하게기술한기밀문건.이문건이일급비밀(TS:TopSecret)이며도감청을통해얻은정보중매우민감하고보안수준이높은(SI-Gamma)정보라고표기돼있다.해당대화를요약한형태의다른기밀문건도있다.'서울,미국의탄약요청에대해고심하다'란제목의문건에는(한국)국가안보실이미국의요청에고심하고있으며김성한실장이33만발을폴란드에파는것을제안했다는축약된내용이담겨있다.이문서에도도청에의한정보(SI-G)라는표기가돼있었다.문서맨아래에는'FISA(ForeignIntelligenceSurveillanceAct해외정보감시법)로부터유래된정보이며형사소송절차에사용하거나법무부장관의승인없이외국정부에전달하지말것'이란경고가있다.미국은해외정보를도청등에의해취득할때해외정보감시법에의한법원승인을받는데,한국도청도그과정을거쳐서한것이아닌가판단된다.두번째도청문건:당시국가안보실의논의를축약한형태로제시하고있다.역시도청에의한민감정보(SI-G)표기가돼있다.한국산155밀리포탄우크라이나운송일정표도있어위두문건은155밀리포탄을우크라이나에보내는문제를고민하는내용인데,다른한기밀문건은실제로미국이작성한‘한국의155밀리포탄운송일정표’다.한국에서보내는33만발의포탄을나눠먼저항공운송으로15만3천발을보내고해상운송으로나머지를보낸다고돼있다.해상운송의출발지는진해항,도착지는독일노르덴함항으로표기돼있다.-한국의155밀리포탄33만발을운송하는일정표.동그라미안의부분은포탄의목적지가우크라이나라는것을보여준다.중요한점은문서에포탄의목적지가UKR,즉우크라이나로표기돼있다는것이다.'153.6k155mmDeliveredtoUKRbyD+41'이라고표기했는데'D+41일까지153,600발의155mm포탄이우크라이나(UKR)에전달된다'는뜻이다.33만발의절반인이포탄들은항공운송되는것인데절반의포탄을빨리우크라이나로보내려는일정인것으로보인다.한국언론은이문건에155밀리포탄의목적지가우크라이나로적시돼있다는점을보도하지않았다.일부언론은문건에'우크라이나가목적지라는표현은없다'고보도하기도했다.이문건의운송일정은그대로이행된것으로보인다.23년4월17일MBC가155밀리포탄을진해항으로옮기고있는것을보도했고,뉴스타파는해당화물이독일노르덴함항에도착했다는것을확인해보도했다.노르덴함항에도착하는군사장비들은폴란드를거쳐우크라이나전선으로간다는것이지역주민의증언이었다.미백악관'문건일부변조'설명을'상당수위조'로바꿔친대통령실이처럼한국관련기밀문건들의내용은당시상황과이후에실제일어난일을감안할때거짓정보라고보기는어렵다.그런데왜한국정부는문건이'위조'됐다고주장하며도청자체를부인하는것인가?사건이발생한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전략소통조정관은"우리는이사안을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변명의여지가없다"면서도"문건일부가변조됐으며국방부가조사중"이라고말했다.그뒤한국대통령실은'한미양국국방장관은해당문건의상당수가위조됐다는사실에견해가일치했다'라며'용산대통령실에대한미국의도감청의혹은터무니없는거짓의혹'이라고발표했다.미국은'일부(some)문서가변조됐다'고했는데대통령실은'상당수문서가위조됐다'고한발더나간것이다.미국이사용한'변조(altered)'라는표현은진본문서의일부표현이바뀌었다는표현이었다면,대통령실은아예상당수문서자체가위조된것처럼주장한것이다.그렇다면미국정부는왜‘일부문건이변조됐다'고설명했을까."친우크라이나측이친러시아측조롱위해양측사상자숫자를변조해전달"유출된문건들중에우크라이나전쟁전황도가있었다.그런데누군가그가운데러시아와우크라이나군사상자숫자가표기된부분만따서우크라이나측사상자가러시아측보다훨씬많은것처럼변조했다.이사실은국제적인탐사보도매체인벨링캣(Bellingcat)의아릭톨러(AricToler)기자에의해처음알려졌다.그렇다면누가왜이런변조를한것인가.뉴스타파는현재뉴욕타임스기자로있는톨러기자에게물어봤다.그는"친우크라이나성향의사람들이원본문서를발견한뒤트위터와텔레그램에서유명한친러시아계정인'돈바스데부시카(DonbassDevushka)'를놀리려고한행동"이라고말했다.톨러기자는"친우크라이나성향의사람들이사상자수를조작하기위해이미지를포토샵으로수정한뒤,그것을돈바스데부시카그룹에보냈다"고했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측사상자가우크라이나측보다많다는것은일반적으로알려진사실인데,우크라이나측사상자가더많다는미국기밀문건이미지를받자돈바스데부시카는선전할좋은정보라고판단하고자신들의계정으로퍼뜨렸다는것이다.변조된이미지: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군과우크라이나군의사상자가기술된문서.위는진본이고아래는변조된것이다.진본에서는러시아사상자가35,000-43,000명으로우크라이나측(16,000-17,500명)보다많은데변조된문서에서는우크라이나측사상자(61,000-71,500명)가러시아측(16,000-17,500명)보다더많은것처럼변조됐다.우크라이나사상자의앞숫자두자리(61-71)를뒤바꿔러시아측(16-17)에붙였다.일반인도알아차릴수있는간단한변조다.당시아릭톨러기자의보도로이문건이변조된것이알려지자미국정부는'일부변조됐다'고발표했다.그러나변조된문건도진본을인터넷에서확인할수있었고문서자체가통째로위조된것은아니었다.그런데'위조주장'이미국으로부터도청을당한국가들에서확산되기시작했다.기밀문서에는우크라이나와이스라엘등을도청해얻은정보들도있었는데입장이곤란해진우크라이나를비롯한일부국가들은많은문서가위조된것처럼주장하기시작했다.한국도그중하나다.그러나현재까지유출된문건중변조된것으로보도된문건은우크라이나전사상자문건단하나다.미국내부에서는문건유출사건초기잠깐동안문건변조가보도됐지만유출용의자인잭테셰이라(JackTeixeira)가검거된뒤에는미국정부는전혀그런주장을하지않았다.잭테셰이라에게는문건을위조하거나변조할동기가전혀없었기때문이다.검거되는잭테셰이라(2023.4.13)용의자는22세미군정보파트소속사병,기밀접근능력과시하려온라인에유출용의자인잭테셰이라(JackTeixeira)는고교시절학교에불을지르고싶다고말한적도있을정도로폭력성향이있고인종차별적이며백인우월주의자적면모를갖고있었다.공소장에따르면그는매사추세츠주방위군에들어가사이버방어작전기술자로근무했는데,군사기밀에접근할비밀취급인가를받았다.그는우크라이나전쟁초기부터게이머들의채팅플랫폼인디스코드(Discord)에군사기밀을올리기시작했다.처음에는컴퓨터로문서를읽고받아적은뒤텍스트로올리는식이었다.미국FBI의조사결과에따르면그는자신이올리는정보가기밀이라는점을과시하고싶어했다."테셰이라가공유한비밀문건들은모두진짜다"결국테셰이라는문건자체를출력해집으로가져갔다.그는문건들을사냥잡지등에올려놓고사진을찍어서인터넷에올렸다.테셰이라가올린문건이미지64건을검토한구재모한국영상대학교교수는"어떤의도였는지모르지만문건을접어서사냥잡지위에올린뒤사진을찍는방식이역으로문건이위조되지않았다는것을말해준다"고했다.구교수는"종이의접힌부분이사진에그대로나타나서기하학적왜곡이발생하고원근감이발생하며,부분적으로밝기가차별적으로나타난다"고했다.그는'문서위변조를위해이런수정을가하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아마추어인테셰이라가수십-수백장의문서를모두완벽하게작업해위변조가드러나지않게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밝혔다.자신이기밀문건에접근할수있는신분이라는것을과시하고싶었던테셰이라가굳이문건을위조하거나변조할이유는없을것이다.아릭톨러뉴욕타임스기자는"테셰이라가직접이미지를위조하거나변조했다고생각할이유는없습니다.그가공유한이미지는우리가아는한모두진짜입니다."라고답했다.-구재모한국영상대학교교수의분석보고서.접어서편상태로사진을찍었다.미국검찰의공소장5번째기소항목은한국도청문건과일치굳이문건의위변조여부를확인하지않더라도미국검찰이이미문건의진실성을확인해주고있다.미국검찰은테셰이라를기소하면서"국방정보의고의적보유및전송"(미국형법제18조§793(e))혐의를적용했다.'위조'혹은'변조'혐의는공소장어디에도없다.미국검찰은테셰이라가유출한문서유형을6개로나눠기소했는데,그중5번째는'우크라이나전장에대한서방의지원물품전달상황과해당지원에대한외국의인식'으로,한국을도청한문건과일치한다.2번째는'우크라이나에장비를제공하는방법,해당장비의이송방법'으로155밀리포탄을우크라이나로이송하는일정표와일치한다.공소장일부:기소항목5번째는한국도청문건의내용과일치한다.윤석열대통령"(도청이)금지된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FBI가잭테셰이라를검거한것은사건이불거진뒤일주일만인4월13일이다.이때부터얼마지나지않아미국정부는사건의전모를파악했을것이고테셰이라가위변조를한것이아니라는것을알았을것이다.한국정부도사건흐름을잘지켜봤다면,도청했다고표기된문건이거짓이아니라는것을충분히알수있었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은4월27일한미정상회담후가진기자회견에서마치아무것도모르는양'미국의조사결과를지켜보겠다'고말했다.NBC앵커가"친구가친구를염탐하느냐"고물었을때그는"(도청이)금지되는어떤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신뢰가있다면흔들리지않는다"며도청해도별일아니라는듯한태도를보이기도했다.지난해11월국정감사에서조태용국가안보실장은"대통령실은도청이불가능하다는것을확인했다"고답했다.박진외교부장관은"미국의사법절차조사가지금진행중이기때문에경과를봐야한다"고답했다.박진장관의말을믿더라도문서를유출한당사자인잭테셰이라에대한재판도끝난지금미국은최종입장을통보해야한다.미국이한국을도청해온것은어제오늘이아니다.박정희시대에도도청사실이외신보도로불거졌고전CIA직원에드워드스노든이공개한NSA파일에서도한국대사관과유엔대표부에대한도청사실이포착된적이있다.그러나2023년의경우처럼한국국가안보실장과외교비서관의대화가도청으로얻은정보라는표기까지적힌채로기밀문건형태로적나라하게드러난것은처음이다.그만큼충격파가큰사건인데윤석열정부는‘위조된문서'라는주장을하며도청사실을외면하는대처를해왔다.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은"대한민국은경제력으로는10위권,군사력은6위권으로종합국력이8,9위에오를정도의나라고한미동맹안에서우리가얻어낼수있는이익도챙겨야하는데윤석열정부는그런노력을거의다포기했다"고비판했다.국회에대한비판도나왔다.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는"독일메르켈총리의휴대폰에대한미국의도청이발각된이후독일국회에서는조사위원회를만들어3년동안조사하고시정조치를요구했다.한국에서도그런과정을거쳐야하는데사건뒤들끓었다가금방잊어버리는식의대응을하면우리는계속당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유출용의자판결선고11월12일예정...한국정부위조주장설곳없어질듯기밀문서유출용의자잭테셰이라에대한판결선고는11월12일로예정돼있다.미국법무부는그에대해16년형을구형했다.잭테셰이라에대한판결이선고되면한국정부의'위조'주장은설곳이없어진다.미국의도청이현실이라는것을인식하고정부와국회가대책을강구해야할때다.뉴스타파최승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덥던지난8월,화성의한공장안에서사장과공장장이언쟁을벌였습니다.격한다툼끝에쓰러진공장장.하지만어찌된일인지그는바로구조되지못하고끝내목숨을잃고말았는데요,그날의안타까운진실이담긴CCTV영상을직접확인해보시죠.#CCTV#실화#심폐소생술[엠빅뉴스]와친구가되어주세요!▶유튜브바로가기▶네이버TV엠빅뉴스바로가기▶네이버TV엠빅스포츠바로가기▶페이스북바로가기엠빅뉴스팀[구성·내레이션:유선경,편집:배유정·양홍석,디자인:최서우]유선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original/mbig/6651384_2904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2%’득표율로당권쥔한동훈…‘채해병’‘김건희’‘의정갈등’위기돌파노력‘당정갈등’‘당내반발’‘성과부재’한계지적…‘대야공세’미흡했다는비판도(시사저널=변문우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10월24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마음에반응하고눈높이에맞게변화하는모습을보여드리겠습니다"지난7월23일,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이같은포부와함께'62.84%'라는압도적득표율로당권을쥔지100일째.한대표의행적에대한정치권평가는엇갈리는분위기다.일단한대표는행정부수장인윤석열대통령과사실상입법부를손에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이에서각종아젠다를선점하며'존재감'을드러내는데성공했다.다만김건희여사리스크를고리로당정신경전에치중하면서결국제대로된'성과'를내지못했다는비판도나온다.'100일'쉼없이달려온韓…오히려멀어진'당정관계'한동훈대표가10월30일까지걸어온'100일'은다사다난했다.당초한대표는전당대회과정에서'시작'이라는키워드로5가지대표공약을내걸었다.구체적으로▲변화의시작,실용적당정관계구축▲가능성의시작,지역정치시스템의혁신▲유능함의시작,정책과전략▲새로움의시작,보수와중도의유권자연합▲자신감의시작,지속가능한미래를책임지는정당등이다.그러면서한대표는"건강하고생산적인당정관계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그는당권을쥔직후부터'용산발(發)악재'에골머리를앓아야했다.한대표가처음당면한과제는'채해병특검법'이었다.야권은채해병사건수사외압의혹에윤대통령이연루돼있을가능성을제기하며거대의석과민심으로특검법을적극밀어붙였다.이에한대표는'제3자추천특검'을제안하며방정식을차별화해서풀려고했으나,대통령실과당내의거센반발에부딪히면서추진의지를제대로관철시키진못했다.특히'김건희여사리스크'는한대표와여당에여전히아킬레스건으로남아있다.최근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까지불거지면서,한대표는윤대통령과의면담을통해김여사리스크해소방안(▲김여사대외활동중단▲대통령실인적쇄신▲의혹설명및해소▲특별감찰관설치)을요구했다.하지만대통령은확답을피하고있는모습이다.여기에당내친윤(친윤석열)계와친한(친한동훈)계의원간파열음까지발생하며당내분란이고조되는분위기다.'민생정책'과관련해서도아직제대로된성과가없다는평가다.한대표는일단아젠다선점을통해존재감을띄우는데는성공했다.'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민심잡기를위해격차해소특별위원회와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등을발족시키고,최근엔청년100명을대상으로한역면접도진행하는등획기적행보에나섰다.이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국민의힘지지율은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대통령국정지지율과함께'20%대'박스권에갇힌상황이다.특히'의정갈등해소'국면에서도한대표는중재역할을자처하며존재감을키웠으나성과도출은지지부진하다.한대표는의료계와정부간합의점을찾기위해'의대증원유예안'등을꺼내며설득에나섰으나,오히려양측으로부터쓴소리를들어야했다.이후한대표주도로띄운'여야의정(여야‧의료계‧정부)협의체'도야권과의료계의이견표출로한달째출범이지연되고있는상황이다.ⓒ시사저널양선영정치전문가들이보는'한동훈취임100일'평가는?전문가내부에서도한대표에대한평가가갈리는분위기다.일단위기의여당에활력을불어넣은점에대해선긍정적반응이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통화에서"한대표가당에새로운바람을몰고왔다"며"국민의힘이구태의연하고대통령실에말한마디도못하는등낡고병든이미지에서탈피중"이라고평가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열심히흔들려고노력했다.'당정관계','김건희','의대증원'문제를바꾸려고노력했다"고봤다.한대표가정치권의양대산맥이었던'윤석열-이재명'구도속에서존재감을드러내며선전하고있다는평가도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한대표가차별화를잘했다"며"일종의'삼권(윤석열-이재명-한동훈)정립'구도를만들어냈다"고분석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도"한대표가당정관계정상화를위해노력하고,김여사의혹해소를요구하면서차별화된모습을보였다"고했다.하지만한대표에대한전문가들의혹평도함께쏟아졌다.박상병평론가는"여당대표는대통령과원팀을이뤄국민통합메시지를가져가야한다"며"그런데그런모습대신당내에갈등과분열의씨앗을퍼트리고있다.기대만큼좋은성과를거뒀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엄경영소장도"당내통합행보가부진했다"며"특히이재명대표의민주당을비롯한대야공세도다소미흡했다"고분석했다.특히'성과적'측면이거의보이지않는점에대해서도비판이이어졌다.이준한교수는"소리는요란했는데성과는잘안보인다"며"정치력의부족인지,리더십이약한건지,소통능력이없는건지모르겠다.윤대통령내외를향한부정적여론에도대비효과가거의없다"고말했다.최병천소장은"정치는아웃풋,결과론적측면이중요하다"며"의대증원문제든,김건희여사리스크정리든관철된게하나도없다.한대표의한계"라고봤다.한편,한대표는이날100일취임기자회견을통해그동안성과와앞으로당운영비전을제시했다.한대표는기자회견브리핑에서'국민'키워드('국민의힘'당명포함)만30번강조했다.여기에▲개혁10번▲해결10번▲청년8번▲성장8번▲변화7번▲의료6번▲쇄신6번▲민생6번을외치며"대한민국이처해있는위기를극복하고싶다.그것에만집중할것"이라고역설했다.한대표는'당정갈등'상황과관련해선"대통령실도변화의길로가고있다고본다"며"국민눈높이에맞추고민심을따라야한다"고했다.또'김건희여사리스크'와관련해선"우려와걱정이있는것은분명하다"며"국민의힘이변화와쇄신을주도해야하고,그첫걸음이특별감찰관(특감)"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가당면하고있는부정적이슈를맞닥뜨려서국민앞에주체적으로해소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다음페이지로갈수없다"고경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채무질악화”지적에도외평기금또활용…주택기금까지동원“추경외면한채위태로운대응”비판…최상목“여유재원활용,확대하는것”(시사저널=허인회기자)정부가2년연속역대급'세수결손'사태에'기금돌려막기'로대응하자논란에휩싸였다.'외환방파제'역할을위해조성된외국환평형기금을지난해에이어올해도동원하기로한데이어청약저축등으로조성되는주택도시기금의일부까지빼오기로하면서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0월28일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에서올해세수부족대응책을보고했다.올해본예산대비세수부족분29조6000억원에대해기금여유분과지방재원감액,통상적예산불용(不用)등을통해대응하겠다는계획이다.그내용을살펴보면,세수부족을채우기위해동원하는기금은△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4조~6조원△주택도시기금(2조~3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4조원)△국유재산관리기금등기타기금(3조원)등14조~16조원에달한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월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또허무는'외환방파제'…"韓외환정책신뢰성훼손"가장논란이되는부분은외평기금을건드리기로한점이다.지난해에이어2년연속외평기금을활용하겠다는것이다.정부는지난해국세수입부족분56조4000억원을메우기위해외평기금19조원을활용한바있다.외평기금은원화가치를안정적으로지키기위해조성하는기금이다.투기적외화거래로환율이불안정해지는상황에대응하기위한'외환방파제'역할을하고있다.정부는외평기금자산규모가원화와외화를합쳐작년말결산기준으로274조원이라외환시장대응엔문제가없다고설명한다.정부의설명에도우려의목소리는크다.중동분쟁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미국대선까지겹치면서원-달러환율은1400원에육박하고있다.대외적인불확실성이어느때보다도높아진상황에서일종의통화정책인외평기금여력을축소하는것이외환시장투자자의불안감만높일수있어서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시장참여자가외환정책과상관없이세수결손을메우고자외평기금의자산이감소한다는시그널을준다면우리나라외환정책의신뢰성을훼손하게된다"고비판했다.재정에악영향이란지적도있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2023회계연도결산분석'보고서에서"일반회계의공자기금예수이자미지급금에는가산이자가적용돼향후재정부담을가중할수있다"면서"외평기금을활용하는과정에서금융성채무가'적자성채무'로전환돼국가채무의질이악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정부도이같은지적을모르는것은아니다.최부총리의발언을보면정부는끝까지외평기금동원이라는카드를꺼내고싶진않았던것으로보인다.최부총리는9월26일국회기재위현안보고에서"외평기금과관련해20%범위에서기금운용계획변경하는것을현재단계에서검토하고있지않다"고말한바있다.지난해처럼세수펑크를메우기위해외평기금을동원하는것은선택지에서배제하겠다는의미였다.그럼에도세수부족사태를메울뾰족한수가보이지않자한달만에말을바꾼셈이다.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오른쪽두번째)이9월25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4년세수재추계결과및대응방향에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유승민"추경피하려꼼수…위태로운재정운용"주택도시기금을동원하겠다는대책에대해서도논란이일고있다.주택도시기금은국민주택채권과청약통장납입금등으로재원을조성해주택구입자금등을지원하는기금이다.이를놓고무주택서민들의내집마련을위한청약저축까지갖다쓰는것이냐며비판의목소리가높다.청약저축월납입인정액을10만원에서25만원으로올린것도기금활용을염두에둔조치아니냐는의심의눈초리까나오는상황이다.특히최근주택도시기금건전성에무리가될수있다며정책대출문턱을높인상황에서오히려정부가국민주거를위한돈에손을댄다는비판이적지않다.최부총리는10월29일국회기재위종합감사에서"청약저축돈을끌어다쓰는것은아니다"라고해명했다.그는"여유자금운용방법의하나로공자기금예탁을해오고있는데,이를좀더늘리는것"이라며"주택기금의여유재원을좀더활용하는것을확대한다고이해해달라"고말했다.사실상'기금돌려막기'의근본원인은정부의낙관적인경기전망때문이다.정부는지난해와올해경제전망을'상저하고(하반기경기반등)'로바라보고세수를추계했지만완전히빗나갔다.여기에잇단감세정책은세입기반을더욱악화시켰다는분석이다.특히세수예측오류는매번반복되고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2년동안세수예측오차는86조원에달한다.대응책역시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는정공법을배제하고'건전재정'에과도하게매몰돼'꼼수'로대응하고있다는비판이계속되는상황이다.'경제통'으로알려진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은10월29일페이스북에"윤석열정부의조세와재정정책을보면앞뒤가안맞는모순투성이"이라고비판했다.그는"아무리급해도외환시장의안정이나청약저축으로조성한서민주거복지용기금까지끌어다쓰는건아랫돌빼서윗돌괴는식의무책임하고위태로운재정운용"이라며"국채발행이나세입추경을피하려다보니꼼수만나오는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정부는내년세수가올해보다10%넘게늘어날것이란장밋빛전망을다시내놓았다.정부가예상한내년국세수입규모는382조4000억원이다.법인세는역대최고인88조5000억원이걷힐것이라고봤고,소득세도128조원으로사상최고액을기록할것이라고전망했다.역시나국회예정처의분석은다르다.예정처는'2025년국세수입전망'을통해378조5000억원수준의국세수입을전망했다.정부예측치보다약4조원가량부족한셈이다.내년도경제성장수준과부동산시장회복속도등에서예정처가정부보다어둡게봤기때문이다.앞서예정처는올해와지난해예산안심사를앞두고도모두세수결손가능성을제기한바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펜터민은중독우려...위고비가안전성우위"시중에판매되는위고비(위).펜터민계열식욕억제제큐시미아와펜키니[사진=뉴스1,식품의약품안전처,약학정보원]이달국내출시된비만치료제위고비가큰화제를모으자기존에처방되던비만약'펜터민'도덩달아주목받고있다.위고비보다저렴하면서단기체중감량효과가더크다고알려졌기때문이다.하지만의료계는"위고비보다단기다이어트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며"펜터민은비만치료제로만들어진것이아니고중추신경계에작용하는'향정신성의약품'인만큼중독우려가있으므로복용에주의해야한다"고당부한다.의료계에따르면펜터민은지난2004년비만치료제로국내처음도입됐다.당시박용우강북삼성병원가정의학과교수는국내환자들에게도동일한효과나부작용을보이는지성인비만환자38명을대상으로임상시험을진행했다.그결과,3개월만에11%체중감량효과를나타내화제를모았다.위고비가68주(약16개월)동안15%체중감량효과를낸것과비교하면감량효과는유사하면서효과는5배빠른것이다.다만,전체대상자절반(51%)에서이상반응등부작용이관찰됐다.부작용은△목마름△변비△과다한땀△두통△복부불쾌감등이었다.심각한이상약물반응은관찰되지않았다.이연구는단기간투약에그쳐장기적투약안전성을확보하지못했다.또한약물이상반응중중독가능성에대한것은포함하지않아한계가명확했다.연구자체가설득력이부족하다는분석도있다.박정환한양대병원내분비내과교수(대한비만학회대외협력·정책위원회이사)는"표본수도적고사람마다다른각종변수를적용하지못했다"며"메타분석을해보면위고비가나오기전'큐시미아(펜터민계열)'는6%체중감량효과가최대였다"고말했다.이제검증된비만치료제가나온만큼펜터민사용을지양해야한다는당부도나왔다.박교수는"펜터민은비만치료제로만들어진것이아니어서유럽에선다이어트약물로처방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면서"단기다이어트효과가있을수있겠지만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중독우려가크다"며"임상연구를거친위고비와는안전성면에서비교자체가불가능하다"고잘라말했다.박교수는"단기간다이어트에효과를보고싶은사람도펜터민보다는위고비가낫다"며"주1회주사로4~8주정도만맞아도펜터민과비슷한5%의체중감량효과를볼수있다"고덧붙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펜터민은한번에4주이상약을처방받을수없다.환자가첫4주동안만족할만한체중감량을얻었을경우(최소1.8kg)처방을지속할수있다.펜터민의부작용으로는△빈맥△혈압상승△불면증△설사△변비△발기부전등이있다.임종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