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명품가방·명태균의혹수사검사도잇달아사직내달'검찰청폐지'법안처리앞두고이탈조짐관측도대검찰청[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미령기자=지난윤석열정권에서이재명대통령또는민주당관련의혹을수사한검사와김건희여사'봐주기수사'논란에휩싸인검사들이대거검찰을떠난다.이재명정부첫검찰중간간부인사에서이들다수가한직으로밀려난여파로풀이된다.25일법조계에따르면김종현(사법연수원33기)대검찰청공공수사기획관은지난22일법무부에사직서를제출했다.김기획관은2004년서울중앙지검검사로임관해법무부검찰국공안기획과검사,청와대민정수석실행정관,대검검찰연구관·형사정책담당관,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등을거쳤다.그는과거수원지검공공수사부장으로재직하며이재명대통령의'변호사비대납의혹'사건을수사했다.김영철(33기)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도이날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사직인사를올렸다.김차장은2004년의정부지검검사로시작해국정농단수사팀,대검찰청반부패부파견,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대검반부패1과장등을거쳤다.그는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사건과문재인정부인사들의한국복합물류취업청탁의혹사건수사를이끌었다.과거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조카장시호씨에대한위증교사의혹등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됐으나무혐의처분을받기도했다.지난21일단행된법무부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인사에서김기획관은부산지검서부지청장,김차장검사는부산고검검사로각각발령됐다.호승진(37기)대검디지털수사과장과이일규(34기)북부지검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도사직의사를밝혔다.호과장은과거이재명대통령의측근인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금품수수의혹을수사했고,이단장은지난해민주당신영대의원의새만금태양광비리사건을수사해재판에넘겼다.이번인사에서호과장은법무연수원교수,이단장은대구고검검사로각각전보됐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했던검사들도사의를표명했다.서울중앙지검에서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을이끌어온이지형(33기)부산지검2차장과김여사명품가방수수사건을무혐의처분한김승호(33기)중앙지검형사1부장도검찰을떠난다.이들은각각대전고검검사,부산고검검사로발령났다.이번인사에서제주지검형사1부장으로발령난김정훈(36기)대검범죄정보1담당관도인사직후사표를냈고'공안통'인이재만(36기)대검노동수사지원과장도안동지청장으로발령났지만사의를표명했다.이밖에김여사명품가방수수사건수사지휘라인에있던박승환(32기)중앙지검1차장과'윤석열사단'으로불리며이복현금융감독원장시절'여의도저승사자'로통하는남부지검증권범죄합수단장을맡았던단성한(32기)고양지청장은인사전에사표를내고의원면직됐다.법조계일각에서는민주당이내달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설립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를예고하며검찰개혁고삐를죄는분위기속에당분간검사들의이탈행렬이이어질거란전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군1호기서1시간기내간담주한미군유연성놓고美와이견親中정부논란엔"국익최우선"외교의기본은'한미동맹'강조"북핵'동결-축소-비핵화'방안트럼프와김정은도합의한길"이재명대통령이24일일본도쿄하네다공항이륙뒤한미정상회담을위해미국워싱턴DC로향하는공군1호기기내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이25일중국견제를위한주한미군의동원등을의미하는‘주한미군유연화’문제에대해“우리로서는쉽게동의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른바‘한미간동맹현대화’에대해서는“주한미군의미래형전략화등의논의는우리도필요하다”고언급해주한미군의성격변화가불가피함을인정했다.안보·경제주요의제와관련해서는“분명한점은대한민국도주권국가이며주권자인국민이기대하는바를충족시키지는못하더라도최소한실망하게끔해서는안된다는책임감을갖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일본도쿄에서미국워싱턴DC로향하는공군1호기안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안보문제,국방비문제,관세협상문제,그것말고도여러가지가예측되고있다”며“이순간에도실무적협의는계속되고있고저희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이날기내간담회는이례적으로1시간가까이진행됐다.돌발언행이잦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대해서는“대화가무리하게진행되지않을것이라는기대와예상을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의저서‘거래의기술’을읽고그의협상스타일에대비해왔다는점도밝혔다.그는“이빨이흔들릴만큼체력적으로힘든게사실이지만정신적으로는전혀힘들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국제관계와한반도지정학적상황의입지가과거보다많이어려워진게객관적사실”이라며“국익을지키기위해과거보다몇배더노력이필요한상황”이라고인정했다.최근트럼프행정부가주한미군의재배치,즉전략적유연성을강화하는내용의동맹현대화를요구하는것과관련해“이견이있다”고인정하면서도“그런것을조정하는것도협상이기때문에(입장차가)전혀없다고는할수없지만생각하는것처럼험악하지는않다”고말했다.‘친중이미지’논란에대해서는“외교에친중·혐중이어디있느냐”며“국익에도움이되면좋겠다”고했다.다만외교의기본과근간은한미동맹이라고부연했다.미국에서농축산물추가개방등에대한요구가능성에대해서는“(지난달타결한한미관세)협상결과에대해한국에유리하게된것아니냐는미국측의시각이분명히있다.미국부처단위에서는(합의내용을)조금바꾸자는요구도생겨나고있다”고전했다.이어“(어느나라든)자국의이익을위해새로운요구를하기마련”이라면서도“일단합의가된것을쉽게뒤집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문제관련질문에는“원자력은중요과제이긴한데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부적절하니이해해주기바란다”고답했다.북한문제에대해서는“핵문제든,북한문제든,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관한것은대한민국안보문제에서제일중요한것”이라고했다.다만10월열리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초청할것이냐는물음에는“(평창동계올림픽이열린)2018년상황과구조는좀비슷해보일수있는데제가보기에는객관적으로훨씬나쁘다”며“불신도깊어졌고적대감도매우커졌다”고진단했다.다만“각고의노력을통해서한반도평화와안정을확보해나가는게대한민국이사는길”이라고강조했다.광복절경축사에서밝힌‘동결-축소-비핵화’라는한반도3단계비핵화에대해서는“일거에비핵화를이룬다는것은비현실적”이라며“일단멈추고(동결),축소하고,종국에비핵화를하는게맞다”고말했다.‘동결로만끝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트럼프대통령과김위원장의합의내용으로새로운게아니다”라며“어려운길이기는하지만당연히가야할길”이라고설명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의정상회담과정에서예정된시간보다소인수회담시간이더길어졌다는후일담도전했다.자세한내용을전하기는어렵다면서도이대통령은“거의대부분미국과의협상이야기를하느라지연됐다”며미일간회담노하우를전달받으려던목적이상당히달성됐음을시사했다.워싱턴=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질문에"그게가능합니까"반문후진술거부…건진법사·청탁의혹조사마무리통일교청탁·국민의힘당대표선거개입·'건희2'추궁…건진법사도동시소환김건희여사(왼쪽)와'건진법사'전성배씨[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8.12[공동취재]2025.8.18(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유한주기자=김건희여사가민중기특별검사팀에출석해6시간여에걸쳐구속후네번째조사를받았다.김여사는법무부호송차에탄채이날오전9시36분께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검팀사무실에도착했다.조사는오전10시10분께시작돼오후3시45분께마무리됐다.김여사는4시40분께조서열람을마무리한후퇴실했다.특검팀은김여사에게오는27일오전10시에재출석할것을통보했다.특검팀은이날김여사를상대로'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조사를마무리한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2022년4∼8월께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측으로부터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과교단현안청탁을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으로구속돼있다.전씨와접촉한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구속기소)는통일교의캄보디아메콩강개발사업지원,통일교의YTN인수,유엔제5사무국한국유치,대통령취임식초청등을청탁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김여사에게이청탁내용을알았거나실행했는지캐물었고,김여사는진술을거부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김여사에게통일교측의국민의힘당대표선거개입의혹에대해서도질문한것으로파악됐다.윤씨가전씨와공모해교인들을대거입당시켜2023년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김기현의원의당대표당선을도왔다는게의혹의뼈대다.특검팀은통일교측이당대표선거를지원하는대가로전씨에게교단인사의총선비례대표후보자공천을요청했다고의심한다.이날이와관련한윤씨진술과문자내역등을언급하며경위를아는지물었으나,김여사는"그게가능합니까"라고반문하며진술을거부한것으로전해졌다.김건희여사탑승호송차,특검도착(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건희여사가탑승한호송차가25일김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아울러김여사에게전씨휴대전화에'건희2'라고저장된연락처의주인이본인이아닌지도추궁한것으로파악됐다.전씨는윤석열정부출범직전인2022년3월부터수개월간이연락처로특정인물들의대통령취임식초청을요청하거나인사와관련한불만을드러낸것으로파악됐다.전씨가인사를추천하자'건희2'측이"이력서보내보시죠"라고답한기록도나온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문자내역을제시하며김여사에게'건희2'가자신의연락처가아닌지물었지만김여사는재차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측은그간'건희2'는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사용해왔다고주장해왔다.김여사는지난12일구속된후14일,18일,21일특검팀에소환돼명태균공천개입의혹,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에관해조사받았다.특검팀은각의혹을집중적으로추궁했지만김여사가대부분진술을거부하며의미있는답변을받아내진못한것으로알려졌다.구속기한이오는31일인만큼특검팀은27일조사후김여사를재판에넘길것으로관측된다.이르면29일께구속기소할전망이다.일단김여사를이들혐의로기소한후특검법에명시된다른의혹수사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수사결과에따라여러차례추가기소할가능성도있다.특검팀은법리검토에도심혈을기울이는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는명태균공천개입의혹등과관련해명씨측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은윤전대통령과김여사를뇌물수수혐의공범으로법률적용하는방안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여사를함께기소하는방안도고민하고있다.지난달10일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에재구속된윤전대통령은명씨공천개입의혹으로김건희특검팀수사선상에올랐으나그동안출석요구에불응해왔다.건진법사전성배씨탑승호송차,특검도착(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가탑승한호송차가25일김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전씨도이날오전9시42분께법무부호송차에탄채특검팀에도착해오후5시45분현재까지조사받고있다.지난21일구속이후첫조사다.전씨는2022년4∼8월께윤씨로부터'김여사선물용'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과교단현안청탁을받은후이를김여사에게전달해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를받는다.전씨는혐의를부인해오다지난21일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출석을포기하고구속을받아들이겠다는입장을밝혔다.전씨측은"본인때문에여러사람이고초를겪는상황을견딜수없고,당연히본인도잘못돼야한다고생각하는만큼구속을받아들이기로했다"고영장심사불출석사유를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시간오늘밤1시15분백악관집무실서양자회담후오찬회담남아공대통령등에'앰부시외교'연출…'사전협상난항'에트럼프돌발압박주목지난2월28일미국워싱턴DC백악관의대통령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카메라앞에서회담을갖고있다.ⓒAFP=뉴스1(서울=뉴스1)강민경기자=미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낮워싱턴DC백악관을찾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취임후첫정상회담을갖는다.집무실양자회담에이은오찬회담으로예고된이날정상회담에서는대통령집무실벽난로앞에서양정상이취재진과카메라앞에나란히앉아30분동안진행하는회담이분수령이될전망이다.백악관공지에따르면이대통령은미국동부시간으로낮12시에백악관에도착해트럼프대통령과인사를나누고곧바로낮12시15분(한국시간26일오전1시15분)부터12시45분까지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양자회담을갖는다.12시45분부터는백악관캐비닛룸으로옮겨오찬회담을이어간다.이일정은언론에공개되지않는다.트럼프대통령집무실에서열리는외국정상들과의회담은통상두정상의모두발언으로시작한다.곧바로트럼프대통령이기자들의질문을받으면서자유로운질의응답이진행된다.백악관풀기자단이현장취재를맡고생중계로진행되는게통상적인데,트럼프대통령이연출하는각본없는무대가펼쳐지는게특징이다.질문자도트럼프대통령이직접지목하고몇개를받을지도그가정한다.양국정상회담의제에서벗어나우크라이나전쟁이나미국금리인하같은미국내부사안이튀어나올때도많다.트럼프대통령본인도,해당자리의성격과무관하게하고싶은말을하는경우가많다.발언과표정과제스처까지전부가실시간으로소비되는이구간에서최대리스크는갈등의공개노출이다.트럼프대통령은공개급습으로상대정상과의마찰을유도하는'앰부시(ambush·매복)외교'를여러차례선보인바있다.살얼음판같은30분을무사히넘기려면돌발변수,이른바블랙스완이발생할수있는구간을점검하고,예상치못한상황이벌어져도최대한부드럽고지혜롭게대응함으로써갈등이파국으로치닫는것을피하는것이과제로지목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과정상회담중"백인학살설은사실"뉴스기사가담긴인쇄물을들어보이고있다.2025.05.22ⓒ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설계된함정…젤렌스키와라마포사도당했다대표적인사례는지난2월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양자회담이었다.회담초반에는광물협정등긍정적인의제가논의되며순조롭게진행됐으나마지막10분동안상황이급반전됐다.러시아에대한입장을둘러싸고이견을보이더니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부통령은우크라이나가미국에충분히감사하지않는다고비판하며젤렌스키대통령을몰아세웠고,이어진질의응답시간에는미국기자가젤렌스키대통령의복장까지문제삼으며양측감정이격앙됐다.젤렌스키는쫓겨나듯그대로백악관을떠났고,준비됐던양국정상의공동기자회견도무산되며파국을맞았다.이후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군사지원이일시중단되기도했다.지난5월에도비슷한일이있었다.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과회담할당시트럼프대통령은갑자기불을끄더니'백인농부집단살해'의혹을제기하는영상을보여주고,관련기사뭉치를건네며해명을요구했다."남아공정부가백인농부들의토지를몰수하고살해를허용했다"는근거없는주장으로몰아붙이기까지했다.라마포사대통령은"영상내용은소수정당의주장일뿐이며누구도토지를뺏을수없다"고반박했으나트럼프대통령은회담을공개질의응답형식으로전환하며라마포사대통령을더강하게압박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틀린소리해도면전에서바로잡지마라"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도양측간통상·안보사전협상이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지며이날공개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의도적으로이대통령을압박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예를들어중국과관련해서공개입장을표명하라는요구가있을수있다.트럼프대통령이동맹현대화명목의'전략적유연성'확대를언급하며대중견제동참을공개적으로요구할가능성도제기된다.주한미군의역외임무와대만유사시역할,방위비분담증액같은민감의제를공식석상에서꺼낼여지가있다는것이다.시드니사일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고문은트럼프대통령이이대통령에게중국의경제적·군사적위협에대한공개발언을요구하는곤란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고경고했다.또한미국의한반도전문가들은카메라앞에서의'팩트체크전투'를하지말라고경고한다.트럼프대통령이방위비나주한미군병력규모,관세율같은숫자를틀리게말해도면전에서바로잡으면역풍이크다는이유에서다.스콧스나이더한미경제연구소(KEI)소장은지난21일간담회에서"숫자오류나틀린사실도면전에서바로잡지말라"며"공개구간에선동맹의원칙과상호이익을강조하고정정은비공개오찬이나실무채널로돌리는게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부터2박3일간의방미일정을시작한다.정상회담을통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취임후처음으로대면하는이대통령이'한미동맹강화'라는큰틀에서통상·안보협상을풀어갈것으로전망된다.ⓒNews1김지영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일교의혹에"현실적이지않아"건강상태고려일자조정가능성김건희,오는31일구속기간만료[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가지난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박선정오정우기자=특검이김건희여사측에오는27일다시한번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김여사가구속된후다섯번째소환조사다.25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를받는김여사에게27일오전10시소환통보를했다.특검은김여사를네차례불러조사하며공천개입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건진법사전성배씨의혹등을캐물은것으로알려졌다.이날조사에서는전씨와공모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등으로부터청탁을받았다는의혹을중점적으로들여다봤다고한다.윤전본부장은전씨에게6000만원대그라프사명품다이아몬드목걸이와총2000만원에달하는샤넬백2개,천수삼농축차등을김여사청탁용으로건넨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윤전본부장이그대가로전씨에게▲캄보디아메콩강부지공적개발원조(ODA)▲유엔(UN)제5사무국한국유치▲YTN인수▲대통령취임식초청▲통일교국제행사에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초청등을요구했다고본다.김여사는특검이통일교관련청탁들을받은사실이있는지묻자현실적으로가능성이없는일이라며황당함을표하기도했다고한다.[서울=뉴시스]지난달15일서울강남구소재전씨의법당에서관계자가분주히움직이고있다[email protected]또특검은'건희2'실제사용자가김여사였다고보고있지만,김여사는해당번호는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사용했던것이라는입장을이날도유지했다.문자에'여사님께잘말씀드려서꼭되게해달라'는취지내용이들어가있다는점등만보더라도김여사의휴대전화라고볼수없다는주장이다.특검은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당대표불출마선언후전씨가통일교와함께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당선에조직적으로도움을준건아닌지의심하고있다.이와관련김의원지원을요청한적이있냐고묻자김여사는그게가능하냐는취지로반문하며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고한다.김여사는통일교인사를비례대표로공천해달라는청탁을받았다는의혹에관해서도진술거부권을사용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김여사측은해당의혹이당무를조금만알아도불가능하다는사실을알것이라는취지로반박한것으로전해졌다.비례대표에종교계인사를공천하는일이사실상없고,대통령부부도이에관여할수없다는것이다.특검은오는31일김여사의구속기간만료를앞두고재차소환통보를한상태지만,김여사측이건강상태등을사유로일자를조정해달라고요청할가능성이있다.김여사기소전추가소환이이뤄진다면절반가량이남은도이치모터스의혹에관한질의가집중적으로나올것으로보인다.이날건진법사의혹에관한조사는마무리된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중투표제정관배제불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특정이사후보표몰아주기가능‥.득표순대로선임투명성제고기대감있지만,부작용우려시각도있어정관상집중투표제배제금지와감사위원분리선출인원확대를골자로한2차상법개정안도국회문턱을넘었다.시장에선소액주주의이사회진입경로가넓어지며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이높아질것이란기대감이나온다.다른한편에선집중투표제의무화가기업경영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25일국회본회의에서2차상법개정안표결이진행되고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캡쳐2개월만에1차이어2차도통과국회는25일본회의에서2차상법개정안에대한표결을진행한결과재석의원182명중찬성180명,기권2명으로개정안을가결했다.2차상법개정안은자산총액2조원이상의상장사가집중투표제를정관에서배제할수없도록하며,감사위원분리선출대상을최소1명에서2명으로확대하는내용을담았다.앞서지난7월국회는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명문화하는1차상법개정안여야합의로의결했다.당시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에대해선추가로논의키로하면서상정안에선최종적으로빠졌다.그러나여당인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재추진됐고1차상법개정안과는달리이번에는야당인국민의힘이'기업발목잡기'라며법안처리를반대해필리버스터를진행했다.결국민주당은범여권정당들과함께법안을통과시켰다.이번법안은공포후1년뒤부터시행된다.무엇이달라지나집중투표제는2명이상의이사를선임할때선임이사수만큼의결권을부여하고이를원하는후보에게만몰아줄수있도록하는투표방식이다.일반적으로는이사후보가3명이라면3명에대한각각의이사선임안건을상정해주주총회에서찬반투표를진행한다.하지만집중투표제를실시하면1주를갖고있는주주가3표를한명의후보에게몰아서투표를할수있다.출석주주의의결권과반수와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동의를얻어야만이사로선임될수있었던반면,집중투표제를실시할경우표결을많이얻은순서대로이사가될수있다.즉정족수를충족하지않아도이사로선출될수있다.이처럼집중투표제를활용하면의결권이적은소액주주들이힘을합쳐특정후보를밀어줄수있다는점에서소액주주보호장치로꼽힌다.현재는자산2조원이상상장사의경우지분1%를보유한주주가집중투표제도입을청구할수있지만정관상배제할수있어실제로집중투표를실시한회사는찾기어려웠다.대신증권리서치센터에따르면자산총액2조원이상인상장사204곳중집중투표제를도입한회사는20곳이며실제로집행한회사는3곳에불과하다.그러나이번개정을통해집중투표제를배제하는것이불가능해졌다.다만,1%이상의지분을가진주주나주주연대가청구를해야한다는전제는동일하다.이경연대신증권연구원은이달초리포트를통해"집중투표제의경우정관으로배제는불가능해졌지만여전히일정지분이상의주주청구가있어야제도가실제작동하는만큼투자자는제도변화의구조와현실작동간간극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아울러감사위원은분리선출인원이확대됐다.감사위원회위원중1명을다른이사들과분리해선출하도록했는데이를2명으로변경했다.정관상으로는3명이상으로정할수있도록했다.국내증시에미치는영향은?이번개정안통과로이사회와감사위원회의구성에소액주주의입김이커질전망이다.우선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로기업의투명성제고가기대효과로꼽힌다.합산3%룰확대와더불어분리선출하는감사위원을2명까지확보함으로써실질적인내부통제감시가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이정빈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은지난20일리포트를통해"감사위원회내에서독립성을가진인물은소수에불과해회계감사나내부통제과정에서실질적인견제효과를발휘하기어려웠다"며"두명의독립감사위원은상호협력하며특정안건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수있고,이는회계부정이나부당내부거래같은리스크요인을줄이는장치로기능할것"이라고기대했다.엄수진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합산3%룰의적용범위를확대한1차상법개정안을보완하는장치라고평가했다.대주주가본인이원하는후보를이사로먼저선임하고그들중에서감사위원을선출해버리면3%룰이무력화되는문제가있는데,분리선출인원을늘려실효성을높였다고설명했다.다만,감사위원회를넘어이사회구성까지영향을줄수있는집중투표제도입과관련해선우려도있다.엄수진연구원은집중투표제도입의무화가'시기상조'라고평가하며,소액주주가추천한후보의이사회입성이반드시기업가치제고로이어진다고보긴어렵다고지적했다.엄연구원은"독립성은갖췄겠지만전문성은담보되지않을수있다"며"예를들어집중투표제를통해선임된이사때문에기업이야심차게추진하던장기프로젝트의추진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투기목적을가진펀드가추천한이사의경우장기적기업가치제고보다는신속한투자금회수가목적일수도있다는점을염두에둔것이다.그는이어"집중투표제는기업의경영활동에혼란을초래하는등부작용이긍정적인효과보다더클까우려된다"고말했다.이정빈연구원역시집중투표제에관해"투명성강화를통한지배구조개선효과를기대하게한다"면서도"동시에적대적M&A나행동주의펀드의압력이증대될수있다는점에서기업경영의불안정성을키우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분석했다.이미시장에서예상하던이벤트인만큼당장영향을미치진않을것이란관측도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예전처럼정부에서강경하게나왔다면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선진지수편입에대한기대심리가부각되면서긍정적일수있었겠지만그런요소가없었다"고전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란봉투법,24일국회본회의통과,산업계"기업경영활동우려""비정규직·개인사업자도노조만들수있어…교섭단체난립가능성↑"법해석모호한특수고용노동자…배달업계"유예기간지켜봐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현주기자=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최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산업계를중심으로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유통·식품업계에서도경영활동위축에대한근심이깊어지는모습이다.사용자의책임이확대되면서기업들의단체교섭에대한부담이커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5일정치권에따르면노란봉투법은전날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에따라고용노동부는향후6개월의법시행준비기간을통해노사의견을수렴하는태스크포스(TF)를구성한다.노란봉투법이통과되자유통및식품업계는단체교섭권이남용되면서기업의경영활동이크게위축될수있다고입을모았다.특히유통·식품기업들은사용자책임확대에따라하도급노동자에관한원청책임을강화하는항목에대해예의주시하고있는모습이다.법상사용자를'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지배력과영향력을행사하는자'로정의하는만큼해석이모호할수있다는지적이다.하청을맡기거나가맹점운영비중이큰유통·식품업계의경우,기업(원청)의책임이과도해질수있기때문이다.또한비정규직이나개인사업자등도노동조합(노조)을꾸려교섭단체가될수있는만큼,서로다른교섭단체가난립하면서기업의부담이가중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가령대형마트는점포별근로자수가상당한데다청소·보안·배송등을외부업체에맡기는경우가다수이기때문에각자교섭단체를꾸릴경우사측의부담이높아질수밖에없다.한유통업계관계자는"최근국회를막통과한법안이기때문에당장의영향은없을것"이라면서도"장기적으로봤을때단체교섭의대상이늘어나면서기업에게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은있다"고했다.식품업계는다른업계에비해큰영향은없을것이란반응이지만,장기적으로교섭단체가난립한다면기업경영활동이위축될수있다고입을모았다.한식품업계관계자는"노란봉투법시행이후에는담당업무를중심으로서로다른교섭단체가탄생할수도있다"며"각교섭단체별로요구사항이전부다를것이고,이를맞춰가는데큰어려움이따를가능성이높다"고했다.가맹점주들과의관계가중요한프랜차이즈업계에서도여러교섭단체가생기고이에모두응해야한다면기업부담이증가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경제6단체및업종별경제단체임직원들이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청계단에서열린노동조합법개정안수정촉구경제계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배달업계의경우,기업이특수고용이나플랫폼노동자들에대한사용자지위를획득할지여부가쟁점이다.업계는6개월의시행유예기간을지켜본다는입장이다.한배달업계관계자는"법개정으로사용자범위가확대되면서이론적으로는라이더가복수노조등을만들가능성이열린상황"이라며"다만,'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배·결정권'을어떻게해석할지가핵심인만큼,특수고용직라이더에대한지배권에대한해석이필요해정부의기준과법원의판례를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다.일각에서는노란봉투법을기점으로기업을더강하게규제하는상법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업계관계자는"조선·자동차등다른업계대비노조가크지않아서여파가적을것으로본다"면서도"노란봉투법을시작으로기업규제가본격화할것이란관측이많아불안하다"고말했다.한편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동자에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넓히는것을골자로한법안이다.파업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의손해배상청구도제한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5㎜찔금비'야속…이웃도시·기관온정손길잇따라강릉지역의심각한가뭄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위성에서도저수지표면적이61%줄어들어곳곳에서바닥이보였다.24일위성스타트업텔레픽스가위성영상을분석한자료에따르면강릉주수원지인오봉저수지의저수표면적을탐지한결과4월21일0.75㎢로최대였던표면적은이달17일들어0.29㎢까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강릉시가뭄단계는지난21일'심각'단계로격상됐으며,강릉시에필요한물87%를공급하는오봉저수지저수율은10%대로뚝떨어져극심한물부족현상을빚고있다.24일강원강릉시주요상수원인오봉저수지와일대하천의바닥이드러나있다.2025.8.24/뉴스1ⓒNews1김성진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강원강릉시가극심한가뭄으로세대별수도계량기를50%잠그는'제한급수'조치를시행한지엿새째,오봉저수지저수율은역대최저치를연일갈아치우고있다.상황이심각해지자강원권이웃도시의춘천급수차까지속속도착하고있다.정부·지자체와민간차원의긴급지원이이어지고있지만,당분간‘물전쟁’은불가피할전망이다.오봉저수지저수율17.4%…내일'5㎜찔금비'25일한국농어촌공사에따르면강릉의최대상수원인오봉저수지저수율은17.4%로,평년치(69.2%)의4분의1에도못미쳤다.현재속도라면20일남짓만공급이가능한수준이다.시는저수율이15%아래로떨어지면세대별계량기75%를잠그고농업용수공급을전면중단한다는방침이다.강릉시는이미세대별계량기를최대50%잠그는제한급수에돌입했다.이에따라공공수영장3곳은한달전부터운영을멈췄고,도심공중화장실절반가량이문을닫았다.식당들은정수기사용을자발적으로중단하고손님상에생수를내놓고있다.시민사회단체는지난23일대관령국사성황사에서기우제를지내며단비를기원하기도했다.이런상황에서26일강릉에비소식이들려오고있지만,새벽과아침사이불과5㎜안팎에그칠것으로예상되면서가뭄해소에는역부족일것으로보인다.최근극심한가뭄을겪고있는강원강릉에176톤가량의정수를지원한춘천시.(강릉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25/뉴스1농업용수총력대응…12억투입·관정198공확보농작물피해를막기위한농업용수확보에도총력전이펼쳐지고있다.강릉시는사업비12억2000만원을추가확보해농민들에게스프링클러2231조,양수기142대,소형관정171공,중형관정27공을지원했다.또읍면동에굴착기를지원해송정동하평뜰,왕산면안반데기,강동면안인진리등에임시취수보를설치하고양수기를투입했다.대형관정41건도보수해지하수활용을극대화했다.이와함께보광지구용수개발사업에7억원을투입하고,구산보·동막저수지·칠성저수지에서하루1만8000㎥의농업용수를오봉저수지농수로에유입시키는등다각적인조치를취했다.김경태시농정과장은“현재까지농작물피해신고는없지만,농업인들의절약동참이절실하다”고당부했다.강릉커피거리가있는안목해변의한커피전문점매대앞에가뭄으로인해1회용품을사용한다는안내문이내걸려있다.2025.8.26/뉴스1윤왕근기자정부·지자체현장점검…춘천선'정수'농협은'생수'지원정부와지자체도현장점검과대책마련에분주하다.김성환환경부장관이지난22일,김진태강원도지사가24일오봉저수지를찾아대책을논의했다.김지사는"예비비25억원을투입해평창·동해·양양에서하루1200톤을지원하고,재난관리기금3억5000만원으로오봉저수지취수구에양수펌프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도26일현장을방문할예정이다.강릉을돕기위한외부지원도잇따르고있다.춘천시는25일16톤급급수차11대를동원해정수176톤과생수3000병을강릉홍제정수장에전달했다.육동한춘천시장은"기후위기앞에어느도시도예외는없다"며"강릉과함께위기를넘기겠다"고밝혔다.같은날농협강원본부와강릉지역7개농축협도생수21만병(4500만원상당)을강릉시에긴급지원했다.강원농협수출협의회역시500mL생수6만병(1000만원상당)을전달했다.김홍규강릉시장은"춘천시와농협의따뜻한지원은시민들에게큰힘이되고있다"며"강릉시는모든역량을동원해불편을최소화하겠다"고말했다.강릉지역의심각한가뭄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위성에서도저수지표면적이61%줄어들어곳곳에서바닥이보였다.24일위성스타트업텔레픽스가위성영상을분석한자료에따르면강릉주수원지인오봉저수지의저수표면적을탐지한결과4월21일0.75㎢로최대였던표면적은이달17일들어0.29㎢까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강릉시가뭄단계는지난21일'심각'단계로격상됐으며,강릉시에필요한물87%를공급하는오봉저수지저수율은10%대로뚝떨어져극심한물부족현상을빚고있다.24일강원강릉시주요상수원인오봉저수지와일대하천의바닥이드러나있다.2025.8.24/뉴스1ⓒNews1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대제철비정규직,원청에교섭요구…고소예고노조에힘실려…현대차노조,7년만에파업초읽기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재석186인,찬성183인,반대3인,기권0인으로가결되고있다.2025.8.2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양새롬박기범기자=직접계약관계가없는하청업체도원청과직접교섭을할수있도록보장해주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의국회통과직후노동계투쟁이본격화하고있다.특히협력업체가많은자동차,조선,철강,건설등에서이런움직임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경제계는'올것이왔다'는분위기다.무분별한노조의교섭요구를차단할수있도록사용자·노동쟁의범위를명확히하는보완입법을서둘러야한다고호소한다.현대제철하청근로자,직접고용요구,집단고소예고하청업체소속으로현대제철(004020)에서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는근로자들은원청(현대제철)을상대로집단고소를예고했다.25일업계에따르면전국금속노동조합충남지부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이날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대제철이직접고용에나서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오는27일에는대검찰청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연뒤현대제철을상대로고소장을제출할예정이다.해당고소에는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1890명이참여한다.민주노총,진보당등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24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노조법2·3조개정안입법환영기자회견을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5.8.24/뉴스1ⓒNews1유승관기자현대차,6년무분규'위태'…HD현대중공업부분파업예고자동차업계와조선업계분위기도심상치않다.먼저현대차(005380)노조는이날쟁의행위(파업)찬반투표를이날진행한다.만약찬성이가결될경우2017년이후7년만에무분규기록이깨질가능성이크다.노조는올해기본급14만1300원인상과전년도순이익의30%성과급지급,정년연장,주4.5일제도입등을요구하고있다.사측은이를모두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HD현대중공업(329180)노동조합도26일과29일오후1시부터5시까지4시간씩부분파업을진행한다고예고했다.오는29일까지교섭이타결되지않으면9월첫주부터HD현대조선3사가공동파업에나선다는방침이다.삼성중공업(010140)·HD현대중공업·한화오션(042660)등조선3사를포함한8개사업장노조로구성된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지난달이미공동교섭을요구한상태다.경제계,보완입법서둘러야…대체근로허용해야일명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동자에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넓히는것이핵심이다.사용자범위를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로확대,원청의하청과의노사교섭의무를규정했다.파업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의손해배상청구도제한한다.그동안사용자개념은명시적또는묵시적근로계약이있는자로굳어졌다.하지만개정안은이를하도급노동자로확대해민법상도급계약을사실상뒤엎었다.한경제계관계자는"수백개의하청업체노조가교섭을요구하면원청사업주는1년내내교섭을해야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고말했다.경제6단체는사용자및노동쟁의대상범위와관련해"향후노사간법적분쟁이발생할수밖에없다"며"산업현장혼란을줄이려면국회가보완입법을통해관련개념을명확히해야한다"고촉구했다.정부를향해서도"(6개월의)유예기간동안경제계와긴밀한소통을통해충실히보완조치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경제계는파업에대한손해배상을제한한만큼균형을맞추는차원에서기업의대체근로자투입을허용해야한다는입장이다.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등주요국들은기업의방어권보장차원에서대체근로를다양한형태로허용하고있다.또한노동쟁의시직장점거가허용되는한국과달리미국,독일,프랑스,영국은직장점거를위법으로간주해대체근로자를투입할수있는길을열어뒀다.보완입법과대체근로허용등후속조치가이뤄지지않을경우협력업체가많은자동차,조선,철강,건설등에미칠타격이클것으로예상된다.실제로이날하청업체가원청을상대로교섭을요구하면서,이같은사례가산업계전반으로번질가능성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중특사단-왕이외교부장면담…李대통령친서전달中외교부"韓특사단,'하나의중국'존중의사밝혀"왕이중국외교부장과만난대통령중국특사단[외교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지연김현정기자=이재명대통령이중국에파견한특사단이24일베이징조어대에서중국외교사령탑인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장관)을만나면담·만찬을갖고한중관계발전방향에관한이대통령의시진핑중국국가주석앞친서를전달했다고외교부가25일밝혔다.박병석전국회의장을단장으로하는특사단은한중수교33주년기념일인전날왕부장을만나새정부는한미동맹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는가운데국익과실용에기반해'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성숙한발전을추진할것이라고했다.왕부장은한국의새정부가특사단을중국에파견하고한중관계발전에관한메시지를전달해준데대해깊은사의를표하고,대통령의친서를시주석에게신속하게보고하겠다고전했다.양측은올해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와내년도APEC의장국으로서중국의역할과관련해상호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특사단은경주APEC정상회의계기시주석의방한을요청했으며,양측은이와관련해긴밀히소통하기로했다.양측은양국국민의삶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만들어나가자는데공감하고인문교류,경제협력,공급망등분야에서국민이체감할성과를함께만들기로했다.양측은또한양국관계의장기적이고안정적인발전을위해민의(民意)의기반을강화해나가야한다는데공감했다.박단장은서울대-북경대간합동연구등방식을통해양국민간우호정서악화의원인과그제고방안에대해긴밀히논의할것을제안했고,왕부장도이에적극협조하겠다며화답했다.특사단은서해문제를포함한상호관심사를존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중국은심해연어양식시설이라며서해잠정조치수역에일방적으로구조물을설치했다.특사단은또중국내우리국민들의안전과권익보호와광복80주년을맞아중국내사적지관리·보존을위한중국측의각별한협조를당부했다.특사단은북한의핵ㆍ미사일도발에는단호히대응하되,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조치를통해남북간대화와교류를재개하고한반도평화와공존의길을열어나가고자한다며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의실질적진전을위한중국의지속적인건설적역할을당부했다.왕부장은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에는변함이없다며한반도의평화·안정을위해한국의새정부와협력해나가길희망한다고했다.친서전달한박병석특사단장(서울=연합뉴스)대통령특사단장인박병석전국회의장(왼쪽)이24일베이징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장관)을만나친서를전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8.24[베이징특파원공동취재단.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중국외교부는이날면담에서한국특사단이'하나의중국'원칙에대한존중입장을밝혔다고전했다.중국외교부에따르면특사단은"한국은항상'하나의중국'이라는원칙을존중해왔으며,중국을비롯한주요강대국들과의관계를병행발전시켜지역의평화,안정,발전,번영을공동으로수호해나갈의향이있다"고밝혔다.하나의중국은중국본토와대만·홍콩·마카오가나뉠수없는하나의국가이고,합법적정부역시하나라는의미다.중국당국이외교·안보측면에서내세우는자국의'핵심이익'중하나로꼽힌다.왕부장은이자리에서다음달3일'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기념일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중국은평화를사랑하는모든국가·인민과함께2차세계대전승리의성과와국제적공평·정의를수호하기위해노력할의향이있다"면서"중국과한국은국제자유무역체제를수호하고무역보호주의에공동으로반대하기위해협력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특사단은25일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과한중경제협력관계에대해논의하고,닝푸쿠이·추궈홍·싱하이밍등전직주한중국대사3명과오찬간담회를가졌다.이자리에서박의장은참석자들에게그간한중관계의발전을위해기여해온데대한감사의뜻을표하고,앞으로도(양국관계에)계속해서관심을갖고성원해달라고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김태년·박정의원과노태우전대통령의아들인노재헌동아시아문화재단이사장이포함된특사단은오는27일까지중국에머물면서중국측주요인사들을면담할예정이다.26일에는한정국가부주석및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과의면담이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일충북청주시청주오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에서당대표결선투표에오른김문수·장동혁후보가무대에오르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반탄’(탄핵반대)주자인김문수·장동혁후보2파전으로압축된국민의힘대표결선을하루앞두고장외전(戰)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김후보가한동훈전대표를주축으로한‘찬탄’(탄핵찬성)진영을포용하겠다는스탠스를보이자,보수유튜브는“야합”이라고강하게반발하고,한전대표팬덤에선장후보를막기위해김후보를지지하는움직임이이는등충돌하는양상이다.11일오후광주서구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열린김화진국민의힘전남도당위원장취임식에서한동훈전대표가축사하고있다.연합뉴스발단은“차악을뽑아달라”는한전대표의23일페이스북메시지였다.정치권에서는한전대표가장후보대신김후보지원을독려하는것으로해석됐다.김후보가같은날TV토론에서한전대표와한국사강사전한길씨중누구를공천하겠냐는물음에“전씨대신한전대표를공천하겠다”고발언하자야권에선“김후보와한전대표사이에묘한연대전선이형성됐다”는반응도나왔다.그러자강성성향의보수유튜버들이김후보를겨냥해공세했다.고성국TV는25일유튜브방송에서“김후보가한동훈을공천하겠다고한발언에충격받고청심환을찾는분까지있었을것”이라며‘야합’이라는자막을달았다.성창경TV도24일“한동훈은광화문광장에나간사람과보수유튜브를‘극우’라고적대시하는데같이갈수있느냐”고비판했다.반대로한전대표팬덤에선장후보를공격하며김후보를지지선언하는진풍경이벌어졌다.회원수9만5000명의팬카페‘위드후니’에서한지지자는“지난대선때도찍을사람이없어투표를안했는데살다살다김문수후보에게투표를다하게됐다”고24일썼다.다른지지자는“극우도두쪽으로갈렸다.윤어게인’같은강성극우는버려야하지만온건극우는변화시켜야한다.온건파인김문수로투표하자”고독려했다.국민의힘당대표선거결선에진출한김문수,장동혁(가나다순)후보가23일오후서울채널A광화문스튜디오에서결선투표를앞두고지지자들과악수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당초찬탄지지층에선‘투표포기하겠다’는반응이주를이뤘지만,한전대표의“차악”발언이후분위기가달라진것이다.지난해‘한동훈체제’에서당사무총장을지내는등한전대표의최측근이었다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국면에서갈라선장후보가전당대회내내친한계를향해“배신자,내부총질자”라고공격한것도배경이됐다.한친한계의원은“장후보가TV토론에서한전대표대신전한길씨를공천하겠다고언급한것이기폭제가됐다.장후보만은떨어뜨려야한다는기류가커졌다”고말했다.국민의힘내부에선결선첫날투표율이본경선(37.51%)때보다2.24%포인트높아진39.75%를기록한것도장외전영향으로보고있다.국민의힘관계자는“전당대회에관심을크게두지않던찬탄진영당원들이적극참여한것과강성보수층이더욱집결한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했을것”이라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20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국민의힘에대한특검수사에대해비판하는1인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치열한장외전속에김후보와장후보는엇갈린메시지를냈다.김후보는25일연합뉴스TV와인터뷰에서“저는찬탄·반탄으로흩어진당내를통합할수있는포용과단합의리더십이있다”며“이재명정부와맞서싸우기위해당을단합하는게제일중요한문제”라고말했다.반면장후보는채널A‘정치시그널’에출연해“밖에있는50명의적보다안에있는적1명이훨씬더위험하고조직을망가뜨리기쉽다고생각한다”며“우리당이탄핵국면을맞이하게된것도당론과반대로가는사람을지도부가묵인하고용인한결과”라고지적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종학기자]<앵커>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의장이고용시장약화를이유로금리정책을바꿀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자세한내용은미국뉴욕김종학특파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파월의장이지난주통화정책심포지엄에서꺼낸발언을보면금리인하가시작될것처럼보여집니다.다만,시장이완전히확신하지는못하는모양이군요?<기자>현재미국의통화정책회의에서금리인하확률을보여주는CME페드워치에서9월금리인하확률이80%대에멈춰있습니다.2주전100%에근접하던것보다낮고,금리동결가능성을포기하지못한겁니다.현지시간지난22일미국와이오밍주휴양지인잭슨홀에서열린심포지엄에서제롬파월미연준의장을다시살펴보면,지난해와달리매우신중한어조로연설을이어갔습니다.지난달미국의고용지표,그러니까연방정부와주요기업들의일자리창출현황을보면예상보다낮은7만여건,3개월평균3만5천여에그쳤습니다.앞서5월과6월의일자리도재집계하면서무려25만8천건사라졌는데,제롬파월미연준의장은이러한위험이현실이되면“급격한해고,실업률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의장(8월22일,잭슨홀)“그럼에도불구하고,정책이긴축적인영역에있는상황에서,전망과변화하는위험의균형은우리의정책기조조정을정당화할수있습니다.”]인플레이션상승위험보다고용시장의약화가능성이커지면서,정책기조를바꿀수있다는얘기입니다.하지만파월의장의발언은전반적으로고용악화에대비해금리를조정하더라도,곧공개예정인8월경제지표를보고진행하겠다는입장이더강합니다.고질적인인플레이션에대해서도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은단기적인영향이그칠수있지만,미래의기대물가수준을높일가능성으로인해신중하게접근하겠다고신중론을폈습니다.<앵커>지난해까지만해도정책조정의때가왔다는과감한발언을내놓기도했습니다만,이번엔금리인하의문은열었지만꽤조심스러운발언들인것같습니다.월가의현재평가는어떻습니까?<기자>제롬파월의장의발언직후연내동결을예상하던일부투자은행들은예측을곧바로수정했습니다.골드만삭스의얀하치우스수석이코노미스트는파월의장의‘위험균형의변화’즉물가보다고용이악화해정책조정을정당화한다는발언이자신들이전망한0.25%포인트인하를시사한다고밝혔습니다.또한고용시장에대해“기묘한균형을이루고있다”는파월발언에대해서도겉으로는실업률이매우낮아보이지만,실제로는활력을잃고있는상태로연준정책의우선순위가달리지고있다고진단했습니다.현재미국의고용시장은신규채용은늘지않고,기존노동자들이자리를유지하는즉낮은채용과낮은실업률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습니다.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단속으로인해일을할수있는사람의숫자는줄고,기업은해고를적게하면서지표가왜곡될위험을파월의장이경계하고있는겁니다.도이체방크는이와관련해파월의발언은다음주8월고용보고서에앞선예고편성격으로,연준이주목하는해당지표에따라다음달0.25%포인트인하와추가인하속도를결정할수있다고봤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트럼프행정부의미중앙은행흔들기는계속되고있습니다.이번잭슨홀심포지엄이예년보다삼엄했다고하는데,현직연준이사에대한공개적인퇴임요구가논란이되고있죠.<기자>미연방준비제도에7명의이사가임명되어있고,각지역12개연방준비은행장들이모여정기적인통화정책회의를가집니다.트럼프대통령은잭슨홀심포지엄당일소셜미디어와기자회견에서연달아리사쿡이사를해임시키겠다며공격적인발언을이어갔습니다.이달초알수없는이유로사임한아드리아나쿠글러이사자리에는측근이자경제정책자문을하던스티븐미란이선임되어있습니다.리사쿡이사가스스로물러나지않겠다는입장이지만,만일이사직하나가더사라지면,이미트럼프측으로돌아선2명의이사,스티븐미란에더해모두4명이공화당편에서게됩니다.내년5월임기만료를앞둔파월의장에게는잭슨홀연설은이번이마지막이될가능성이유력합니다.이와관련해전재무부수석이코노미스트인캐런다이먼은정치화된연준이잃어버린신뢰를되찾으려면필요이상의금리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를내놓기도했습니다.전임연준인사들의여러우려에도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주도로연준의장후임인선에속도를내면서미중앙은행의독립성이차후시장을흔들변수가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전해드렸습니다.김종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