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월29일)윤석열정권이추진하고있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곧국회로법안이제출될예정이다.이법안은명백한개악이다.윤석열정권은정보공개제도가일부남용되고있다는핑계로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을제한하는입법을추진하고있다.구체적으로는‘부당하거나사회통념상과도한요구에해당되는경우’에는국민의정보공개청구를그냥‘종결’처리할수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그러나‘부당하거나사회통념상과도하다’는것은애매하기짝이없는표현이다.이런기준으로국민의알권리를제한하는것은개악이다.그런데이런개악을윤석열정권이추진해왔고,국무회의까지통과한것이다.시민사회가여러차례반대의견을냈지만,무시하고밀어붙이겠다는것이다.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는정보공개법개정안을입법예고하면서,‘부당하거나사회통념상과도하다’는예를몇가지들었다.“실제로는해당정보를취득또는활용할의사가없이정보공개제도를이용해부당한이득을얻으려하는것”,“공공기관의정보공개담당자를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것”,“방대한양을정보공개청구해공공기관의업무처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것”같은예다.언뜻보면그럴듯해보일수있지만,실제로는심각한문제를안고있는문구들이다.국민마음속정보공개청구‘의사’나‘목적’을정부가심사하는격이것은결국국민의마음속에있는‘의사’나‘목적’을공공기관이심사하겠다는것이기때문이다.기본적으로‘의사’나‘목적’은사람의내면에속하는영역이다.그런데공공기관이국민의내면을심사해서자기들기준에맞지않는다고생각하면,정보공개청구를아예종결처리하겠다는것이과연타당한얘기인가.예를들어정보공개청구를한국민이실제로정보를취득또는활용할의사가있는지아닌지를누가,어떻게심사한다는것인가.만약이런조항이만들어지면,앞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면공무원이전화해서‘이정보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꼬치꼬치물어보게될것이다.그리고자신들이보기에활용계획이없다고판단되면,그냥종결처리하는사례가비일비재하게발생할수있다.권력기관들은언론이나시민단체들의정보공개청구가‘공무원을괴롭힐목적’으로하는것이라고주장할것이다.몇년간의자료를정보공개청구하면“방대한양을청구해서업무처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주장할것이다.실제로필자가지금권력기관들을상대로진행하고있는특수활동비등정보공개소송에서이미유사한주장이나오고있다.그래서현재윤석열정권이추진하고있는정보공개법개정은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는개악이다.▲누구나공공기관을상대로정보공개를청구하는사이트(open.go.kr)정부는극소수의정보공개청구인들이너무많은청구를하거나,정보공개청구를하면서협박·모욕·욕설을하는사례를법개정의근거로들고있다.그러나그런문제라면,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약관을개정해서그런사람들의서비스이용을제한하는방법도있다.그런방법을사용하지않고,국민전체의정보공개청구권을제한하는방식으로법개악을추진하는것은이해하기어려운일이다.이것은일선에서고생하는공무원들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일이다.정말악성민원에시달리는공무원들에게는당장의개선이시급하고,실효성있는보호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위헌시비까지초래할무리한법개정을추진하는것은일선공무원들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권력기관,법원의확정판결이있어도같은내용의정보공개거부더구나시점이고약하다.지금검찰·법무부·대통령비서실·감사원같은기관들은연이어정보공개소송에서패소하면서도정보공개를거부하고있다.검찰은대법원확정판결로지난해6월사상최초로특수활동비자료를공개했지만,이후다시정보공개를거부하는행태를보이고있다.감사원은업무추진비세부집행내역공개조차거부하고있다.1998년정보공개법이시행되고26년이지났지만,비밀주의의벽은여전히견고하다.그런데국민의알권리를충실하게보장하기는커녕,이를후퇴시키려고하는시도는도저히용납할수없는것이다.윤석열정권의정보공개법개악시도는반드시막아야한다.뉴스타파하승수뉴스타파전문위원/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변호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4월,한국국가안보실고위관계자들을도청해작성했다고돼있는미국기밀문서가유출되면서한국에대한미국의도청의혹이터졌다.그로부터1년6개월이지났지만윤석열정부는도청자체를인정하지않고있다."문서의상당수가위조됐다"며미국의문서유출용의자에대한사법절차를기다린다는입장이다.이런가운데문서유출용의자인잭테셰이라(JackTeixeira)에대한선고가11월12일로예정돼도청논란에대한전기가마련될것으로보인다.뉴스타파는이를계기로미국의도청의혹이사실인지,한국정부의대처는바람직했는지돌아봤다.윤석열정부"유출된문서의상당수가위조"됐다며도청의혹부인지난해4월6일미국뉴욕타임스는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된미국의군사기밀문건들이트위터등소셜미디어에유포돼미국국방부가조사에나섰다고보도했다.뉴욕타임스는유출된문건중에한국관리들을도청한것을보여주는문건이포함돼있다고도보도했다.유출된기밀문건중에는한국과관련된것이3건있었다.그중2건에는SI(SpecialIntelligence:전자통신,라디오,레이더신호등다양한통신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는정보활동)라고분류돼있었는데,미국정보기관이도청으로얻은정보라는것을말해주는용어다.이에따라'미국이동맹국인한국을도청해왔다'는의혹이제기됐지만,대통령실은'문서상당수가위조됐다는데한미가일치했다'고발표하며'용산대통령실도감청의혹은터무니없는거짓의혹'이라고주장했다.지난해11월국회국정감사에서도정부는'미국정부가조사중이며결과통보를기다리고있다'면서도'도청은없었다'고답변했다.그러나문서를유출한테셰이라는위조가아닌'기밀문건유출및배포'혐의로기소됐고,본인도그죄목에대해유죄를인정했다.미국검찰은테셰이라를기소하면서유출된기밀문건의유형을6개로분류했는데,그중하나는한국에대한도청문건과일치한다.따라서한국을도청했다는문건이위조라는식의윤석열정부의주장은설자리가없어졌다.한국국가안보실‘도청’명시된기밀문건은2건한국정부를'도청'해얻은정보로만들었다고명시된기밀문건은2건이다.그중하나는‘한국,우크라이나에대한탄약제공과관련된최종사용자우려에빠지다’라는제목의문건인데,2023년3월1일이문희대통령실외교비서관과김성한국가안보실장이나눈대화를자세히전하고있다.당시미국정부는우크라이나군이사용할155밀리포탄을한국에요구하고있었는데,한국정부는'전쟁중인국가에치명적인무기를제공하지않는다'는원칙을갖고있어고민하고있었다는것이다.문건에는"김성한국가안보실장이'미국의목표가우크라이나에빨리포탄을주는것인만큼,폴란드에33만발의포탄을판매하는형식으로하면어떠냐'고제안했다"라고나온다.김성한국가안보실장과이문희외교비서관의대화를상세하게기술한기밀문건.이문건이일급비밀(TS:TopSecret)이며도감청을통해얻은정보중매우민감하고보안수준이높은(SI-Gamma)정보라고표기돼있다.해당대화를요약한형태의다른기밀문건도있다.'서울,미국의탄약요청에대해고심하다'란제목의문건에는(한국)국가안보실이미국의요청에고심하고있으며김성한실장이33만발을폴란드에파는것을제안했다는축약된내용이담겨있다.이문서에도도청에의한정보(SI-G)라는표기가돼있었다.문서맨아래에는'FISA(ForeignIntelligenceSurveillanceAct해외정보감시법)로부터유래된정보이며형사소송절차에사용하거나법무부장관의승인없이외국정부에전달하지말것'이란경고가있다.미국은해외정보를도청등에의해취득할때해외정보감시법에의한법원승인을받는데,한국도청도그과정을거쳐서한것이아닌가판단된다.두번째도청문건:당시국가안보실의논의를축약한형태로제시하고있다.역시도청에의한민감정보(SI-G)표기가돼있다.한국산155밀리포탄우크라이나운송일정표도있어위두문건은155밀리포탄을우크라이나에보내는문제를고민하는내용인데,다른한기밀문건은실제로미국이작성한‘한국의155밀리포탄운송일정표’다.한국에서보내는33만발의포탄을나눠먼저항공운송으로15만3천발을보내고해상운송으로나머지를보낸다고돼있다.해상운송의출발지는진해항,도착지는독일노르덴함항으로표기돼있다.-한국의155밀리포탄33만발을운송하는일정표.동그라미안의부분은포탄의목적지가우크라이나라는것을보여준다.중요한점은문서에포탄의목적지가UKR,즉우크라이나로표기돼있다는것이다.'153.6k155mmDeliveredtoUKRbyD+41'이라고표기했는데'D+41일까지153,600발의155mm포탄이우크라이나(UKR)에전달된다'는뜻이다.33만발의절반인이포탄들은항공운송되는것인데절반의포탄을빨리우크라이나로보내려는일정인것으로보인다.한국언론은이문건에155밀리포탄의목적지가우크라이나로적시돼있다는점을보도하지않았다.일부언론은문건에'우크라이나가목적지라는표현은없다'고보도하기도했다.이문건의운송일정은그대로이행된것으로보인다.23년4월17일MBC가155밀리포탄을진해항으로옮기고있는것을보도했고,뉴스타파는해당화물이독일노르덴함항에도착했다는것을확인해보도했다.노르덴함항에도착하는군사장비들은폴란드를거쳐우크라이나전선으로간다는것이지역주민의증언이었다.미백악관'문건일부변조'설명을'상당수위조'로바꿔친대통령실이처럼한국관련기밀문건들의내용은당시상황과이후에실제일어난일을감안할때거짓정보라고보기는어렵다.그런데왜한국정부는문건이'위조'됐다고주장하며도청자체를부인하는것인가?사건이발생한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전략소통조정관은"우리는이사안을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변명의여지가없다"면서도"문건일부가변조됐으며국방부가조사중"이라고말했다.그뒤한국대통령실은'한미양국국방장관은해당문건의상당수가위조됐다는사실에견해가일치했다'라며'용산대통령실에대한미국의도감청의혹은터무니없는거짓의혹'이라고발표했다.미국은'일부(some)문서가변조됐다'고했는데대통령실은'상당수문서가위조됐다'고한발더나간것이다.미국이사용한'변조(altered)'라는표현은진본문서의일부표현이바뀌었다는표현이었다면,대통령실은아예상당수문서자체가위조된것처럼주장한것이다.그렇다면미국정부는왜‘일부문건이변조됐다'고설명했을까."친우크라이나측이친러시아측조롱위해양측사상자숫자를변조해전달"유출된문건들중에우크라이나전쟁전황도가있었다.그런데누군가그가운데러시아와우크라이나군사상자숫자가표기된부분만따서우크라이나측사상자가러시아측보다훨씬많은것처럼변조했다.이사실은국제적인탐사보도매체인벨링캣(Bellingcat)의아릭톨러(AricToler)기자에의해처음알려졌다.그렇다면누가왜이런변조를한것인가.뉴스타파는현재뉴욕타임스기자로있는톨러기자에게물어봤다.그는"친우크라이나성향의사람들이원본문서를발견한뒤트위터와텔레그램에서유명한친러시아계정인'돈바스데부시카(DonbassDevushka)'를놀리려고한행동"이라고말했다.톨러기자는"친우크라이나성향의사람들이사상자수를조작하기위해이미지를포토샵으로수정한뒤,그것을돈바스데부시카그룹에보냈다"고했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측사상자가우크라이나측보다많다는것은일반적으로알려진사실인데,우크라이나측사상자가더많다는미국기밀문건이미지를받자돈바스데부시카는선전할좋은정보라고판단하고자신들의계정으로퍼뜨렸다는것이다.변조된이미지: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군과우크라이나군의사상자가기술된문서.위는진본이고아래는변조된것이다.진본에서는러시아사상자가35,000-43,000명으로우크라이나측(16,000-17,500명)보다많은데변조된문서에서는우크라이나측사상자(61,000-71,500명)가러시아측(16,000-17,500명)보다더많은것처럼변조됐다.우크라이나사상자의앞숫자두자리(61-71)를뒤바꿔러시아측(16-17)에붙였다.일반인도알아차릴수있는간단한변조다.당시아릭톨러기자의보도로이문건이변조된것이알려지자미국정부는'일부변조됐다'고발표했다.그러나변조된문건도진본을인터넷에서확인할수있었고문서자체가통째로위조된것은아니었다.그런데'위조주장'이미국으로부터도청을당한국가들에서확산되기시작했다.기밀문서에는우크라이나와이스라엘등을도청해얻은정보들도있었는데입장이곤란해진우크라이나를비롯한일부국가들은많은문서가위조된것처럼주장하기시작했다.한국도그중하나다.그러나현재까지유출된문건중변조된것으로보도된문건은우크라이나전사상자문건단하나다.미국내부에서는문건유출사건초기잠깐동안문건변조가보도됐지만유출용의자인잭테셰이라(JackTeixeira)가검거된뒤에는미국정부는전혀그런주장을하지않았다.잭테셰이라에게는문건을위조하거나변조할동기가전혀없었기때문이다.검거되는잭테셰이라(2023.4.13)용의자는22세미군정보파트소속사병,기밀접근능력과시하려온라인에유출용의자인잭테셰이라(JackTeixeira)는고교시절학교에불을지르고싶다고말한적도있을정도로폭력성향이있고인종차별적이며백인우월주의자적면모를갖고있었다.공소장에따르면그는매사추세츠주방위군에들어가사이버방어작전기술자로근무했는데,군사기밀에접근할비밀취급인가를받았다.그는우크라이나전쟁초기부터게이머들의채팅플랫폼인디스코드(Discord)에군사기밀을올리기시작했다.처음에는컴퓨터로문서를읽고받아적은뒤텍스트로올리는식이었다.미국FBI의조사결과에따르면그는자신이올리는정보가기밀이라는점을과시하고싶어했다."테셰이라가공유한비밀문건들은모두진짜다"결국테셰이라는문건자체를출력해집으로가져갔다.그는문건들을사냥잡지등에올려놓고사진을찍어서인터넷에올렸다.테셰이라가올린문건이미지64건을검토한구재모한국영상대학교교수는"어떤의도였는지모르지만문건을접어서사냥잡지위에올린뒤사진을찍는방식이역으로문건이위조되지않았다는것을말해준다"고했다.구교수는"종이의접힌부분이사진에그대로나타나서기하학적왜곡이발생하고원근감이발생하며,부분적으로밝기가차별적으로나타난다"고했다.그는'문서위변조를위해이런수정을가하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아마추어인테셰이라가수십-수백장의문서를모두완벽하게작업해위변조가드러나지않게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밝혔다.자신이기밀문건에접근할수있는신분이라는것을과시하고싶었던테셰이라가굳이문건을위조하거나변조할이유는없을것이다.아릭톨러뉴욕타임스기자는"테셰이라가직접이미지를위조하거나변조했다고생각할이유는없습니다.그가공유한이미지는우리가아는한모두진짜입니다."라고답했다.-구재모한국영상대학교교수의분석보고서.접어서편상태로사진을찍었다.미국검찰의공소장5번째기소항목은한국도청문건과일치굳이문건의위변조여부를확인하지않더라도미국검찰이이미문건의진실성을확인해주고있다.미국검찰은테셰이라를기소하면서"국방정보의고의적보유및전송"(미국형법제18조§793(e))혐의를적용했다.'위조'혹은'변조'혐의는공소장어디에도없다.미국검찰은테셰이라가유출한문서유형을6개로나눠기소했는데,그중5번째는'우크라이나전장에대한서방의지원물품전달상황과해당지원에대한외국의인식'으로,한국을도청한문건과일치한다.2번째는'우크라이나에장비를제공하는방법,해당장비의이송방법'으로155밀리포탄을우크라이나로이송하는일정표와일치한다.공소장일부:기소항목5번째는한국도청문건의내용과일치한다.윤석열대통령"(도청이)금지된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FBI가잭테셰이라를검거한것은사건이불거진뒤일주일만인4월13일이다.이때부터얼마지나지않아미국정부는사건의전모를파악했을것이고테셰이라가위변조를한것이아니라는것을알았을것이다.한국정부도사건흐름을잘지켜봤다면,도청했다고표기된문건이거짓이아니라는것을충분히알수있었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은4월27일한미정상회담후가진기자회견에서마치아무것도모르는양'미국의조사결과를지켜보겠다'고말했다.NBC앵커가"친구가친구를염탐하느냐"고물었을때그는"(도청이)금지되는어떤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신뢰가있다면흔들리지않는다"며도청해도별일아니라는듯한태도를보이기도했다.지난해11월국정감사에서조태용국가안보실장은"대통령실은도청이불가능하다는것을확인했다"고답했다.박진외교부장관은"미국의사법절차조사가지금진행중이기때문에경과를봐야한다"고답했다.박진장관의말을믿더라도문서를유출한당사자인잭테셰이라에대한재판도끝난지금미국은최종입장을통보해야한다.미국이한국을도청해온것은어제오늘이아니다.박정희시대에도도청사실이외신보도로불거졌고전CIA직원에드워드스노든이공개한NSA파일에서도한국대사관과유엔대표부에대한도청사실이포착된적이있다.그러나2023년의경우처럼한국국가안보실장과외교비서관의대화가도청으로얻은정보라는표기까지적힌채로기밀문건형태로적나라하게드러난것은처음이다.그만큼충격파가큰사건인데윤석열정부는‘위조된문서'라는주장을하며도청사실을외면하는대처를해왔다.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은"대한민국은경제력으로는10위권,군사력은6위권으로종합국력이8,9위에오를정도의나라고한미동맹안에서우리가얻어낼수있는이익도챙겨야하는데윤석열정부는그런노력을거의다포기했다"고비판했다.국회에대한비판도나왔다.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는"독일메르켈총리의휴대폰에대한미국의도청이발각된이후독일국회에서는조사위원회를만들어3년동안조사하고시정조치를요구했다.한국에서도그런과정을거쳐야하는데사건뒤들끓었다가금방잊어버리는식의대응을하면우리는계속당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유출용의자판결선고11월12일예정...한국정부위조주장설곳없어질듯기밀문서유출용의자잭테셰이라에대한판결선고는11월12일로예정돼있다.미국법무부는그에대해16년형을구형했다.잭테셰이라에대한판결이선고되면한국정부의'위조'주장은설곳이없어진다.미국의도청이현실이라는것을인식하고정부와국회가대책을강구해야할때다.뉴스타파최승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덥던지난8월,화성의한공장안에서사장과공장장이언쟁을벌였습니다.격한다툼끝에쓰러진공장장.하지만어찌된일인지그는바로구조되지못하고끝내목숨을잃고말았는데요,그날의안타까운진실이담긴CCTV영상을직접확인해보시죠.#CCTV#실화#심폐소생술[엠빅뉴스]와친구가되어주세요!▶유튜브바로가기▶네이버TV엠빅뉴스바로가기▶네이버TV엠빅스포츠바로가기▶페이스북바로가기엠빅뉴스팀[구성·내레이션:유선경,편집:배유정·양홍석,디자인:최서우]유선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original/mbig/6651384_2904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2%’득표율로당권쥔한동훈…‘채해병’‘김건희’‘의정갈등’위기돌파노력‘당정갈등’‘당내반발’‘성과부재’한계지적…‘대야공세’미흡했다는비판도(시사저널=변문우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10월24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마음에반응하고눈높이에맞게변화하는모습을보여드리겠습니다"지난7월23일,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이같은포부와함께'62.84%'라는압도적득표율로당권을쥔지100일째.한대표의행적에대한정치권평가는엇갈리는분위기다.일단한대표는행정부수장인윤석열대통령과사실상입법부를손에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이에서각종아젠다를선점하며'존재감'을드러내는데성공했다.다만김건희여사리스크를고리로당정신경전에치중하면서결국제대로된'성과'를내지못했다는비판도나온다.'100일'쉼없이달려온韓…오히려멀어진'당정관계'한동훈대표가10월30일까지걸어온'100일'은다사다난했다.당초한대표는전당대회과정에서'시작'이라는키워드로5가지대표공약을내걸었다.구체적으로▲변화의시작,실용적당정관계구축▲가능성의시작,지역정치시스템의혁신▲유능함의시작,정책과전략▲새로움의시작,보수와중도의유권자연합▲자신감의시작,지속가능한미래를책임지는정당등이다.그러면서한대표는"건강하고생산적인당정관계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하지만그는당권을쥔직후부터'용산발(發)악재'에골머리를앓아야했다.한대표가처음당면한과제는'채해병특검법'이었다.야권은채해병사건수사외압의혹에윤대통령이연루돼있을가능성을제기하며거대의석과민심으로특검법을적극밀어붙였다.이에한대표는'제3자추천특검'을제안하며방정식을차별화해서풀려고했으나,대통령실과당내의거센반발에부딪히면서추진의지를제대로관철시키진못했다.특히'김건희여사리스크'는한대표와여당에여전히아킬레스건으로남아있다.최근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까지불거지면서,한대표는윤대통령과의면담을통해김여사리스크해소방안(▲김여사대외활동중단▲대통령실인적쇄신▲의혹설명및해소▲특별감찰관설치)을요구했다.하지만대통령은확답을피하고있는모습이다.여기에당내친윤(친윤석열)계와친한(친한동훈)계의원간파열음까지발생하며당내분란이고조되는분위기다.'민생정책'과관련해서도아직제대로된성과가없다는평가다.한대표는일단아젠다선점을통해존재감을띄우는데는성공했다.'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민심잡기를위해격차해소특별위원회와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등을발족시키고,최근엔청년100명을대상으로한역면접도진행하는등획기적행보에나섰다.이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국민의힘지지율은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대통령국정지지율과함께'20%대'박스권에갇힌상황이다.특히'의정갈등해소'국면에서도한대표는중재역할을자처하며존재감을키웠으나성과도출은지지부진하다.한대표는의료계와정부간합의점을찾기위해'의대증원유예안'등을꺼내며설득에나섰으나,오히려양측으로부터쓴소리를들어야했다.이후한대표주도로띄운'여야의정(여야‧의료계‧정부)협의체'도야권과의료계의이견표출로한달째출범이지연되고있는상황이다.ⓒ시사저널양선영정치전문가들이보는'한동훈취임100일'평가는?전문가내부에서도한대표에대한평가가갈리는분위기다.일단위기의여당에활력을불어넣은점에대해선긍정적반응이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통화에서"한대표가당에새로운바람을몰고왔다"며"국민의힘이구태의연하고대통령실에말한마디도못하는등낡고병든이미지에서탈피중"이라고평가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열심히흔들려고노력했다.'당정관계','김건희','의대증원'문제를바꾸려고노력했다"고봤다.한대표가정치권의양대산맥이었던'윤석열-이재명'구도속에서존재감을드러내며선전하고있다는평가도있다.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한대표가차별화를잘했다"며"일종의'삼권(윤석열-이재명-한동훈)정립'구도를만들어냈다"고분석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도"한대표가당정관계정상화를위해노력하고,김여사의혹해소를요구하면서차별화된모습을보였다"고했다.하지만한대표에대한전문가들의혹평도함께쏟아졌다.박상병평론가는"여당대표는대통령과원팀을이뤄국민통합메시지를가져가야한다"며"그런데그런모습대신당내에갈등과분열의씨앗을퍼트리고있다.기대만큼좋은성과를거뒀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엄경영소장도"당내통합행보가부진했다"며"특히이재명대표의민주당을비롯한대야공세도다소미흡했다"고분석했다.특히'성과적'측면이거의보이지않는점에대해서도비판이이어졌다.이준한교수는"소리는요란했는데성과는잘안보인다"며"정치력의부족인지,리더십이약한건지,소통능력이없는건지모르겠다.윤대통령내외를향한부정적여론에도대비효과가거의없다"고말했다.최병천소장은"정치는아웃풋,결과론적측면이중요하다"며"의대증원문제든,김건희여사리스크정리든관철된게하나도없다.한대표의한계"라고봤다.한편,한대표는이날100일취임기자회견을통해그동안성과와앞으로당운영비전을제시했다.한대표는기자회견브리핑에서'국민'키워드('국민의힘'당명포함)만30번강조했다.여기에▲개혁10번▲해결10번▲청년8번▲성장8번▲변화7번▲의료6번▲쇄신6번▲민생6번을외치며"대한민국이처해있는위기를극복하고싶다.그것에만집중할것"이라고역설했다.한대표는'당정갈등'상황과관련해선"대통령실도변화의길로가고있다고본다"며"국민눈높이에맞추고민심을따라야한다"고했다.또'김건희여사리스크'와관련해선"우려와걱정이있는것은분명하다"며"국민의힘이변화와쇄신을주도해야하고,그첫걸음이특별감찰관(특감)"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가당면하고있는부정적이슈를맞닥뜨려서국민앞에주체적으로해소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다음페이지로갈수없다"고경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채무질악화”지적에도외평기금또활용…주택기금까지동원“추경외면한채위태로운대응”비판…최상목“여유재원활용,확대하는것”(시사저널=허인회기자)정부가2년연속역대급'세수결손'사태에'기금돌려막기'로대응하자논란에휩싸였다.'외환방파제'역할을위해조성된외국환평형기금을지난해에이어올해도동원하기로한데이어청약저축등으로조성되는주택도시기금의일부까지빼오기로하면서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0월28일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에서올해세수부족대응책을보고했다.올해본예산대비세수부족분29조6000억원에대해기금여유분과지방재원감액,통상적예산불용(不用)등을통해대응하겠다는계획이다.그내용을살펴보면,세수부족을채우기위해동원하는기금은△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4조~6조원△주택도시기금(2조~3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4조원)△국유재산관리기금등기타기금(3조원)등14조~16조원에달한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월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또허무는'외환방파제'…"韓외환정책신뢰성훼손"가장논란이되는부분은외평기금을건드리기로한점이다.지난해에이어2년연속외평기금을활용하겠다는것이다.정부는지난해국세수입부족분56조4000억원을메우기위해외평기금19조원을활용한바있다.외평기금은원화가치를안정적으로지키기위해조성하는기금이다.투기적외화거래로환율이불안정해지는상황에대응하기위한'외환방파제'역할을하고있다.정부는외평기금자산규모가원화와외화를합쳐작년말결산기준으로274조원이라외환시장대응엔문제가없다고설명한다.정부의설명에도우려의목소리는크다.중동분쟁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미국대선까지겹치면서원-달러환율은1400원에육박하고있다.대외적인불확실성이어느때보다도높아진상황에서일종의통화정책인외평기금여력을축소하는것이외환시장투자자의불안감만높일수있어서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시장참여자가외환정책과상관없이세수결손을메우고자외평기금의자산이감소한다는시그널을준다면우리나라외환정책의신뢰성을훼손하게된다"고비판했다.재정에악영향이란지적도있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2023회계연도결산분석'보고서에서"일반회계의공자기금예수이자미지급금에는가산이자가적용돼향후재정부담을가중할수있다"면서"외평기금을활용하는과정에서금융성채무가'적자성채무'로전환돼국가채무의질이악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정부도이같은지적을모르는것은아니다.최부총리의발언을보면정부는끝까지외평기금동원이라는카드를꺼내고싶진않았던것으로보인다.최부총리는9월26일국회기재위현안보고에서"외평기금과관련해20%범위에서기금운용계획변경하는것을현재단계에서검토하고있지않다"고말한바있다.지난해처럼세수펑크를메우기위해외평기금을동원하는것은선택지에서배제하겠다는의미였다.그럼에도세수부족사태를메울뾰족한수가보이지않자한달만에말을바꾼셈이다.정정훈기획재정부세제실장(오른쪽두번째)이9월25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4년세수재추계결과및대응방향에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유승민"추경피하려꼼수…위태로운재정운용"주택도시기금을동원하겠다는대책에대해서도논란이일고있다.주택도시기금은국민주택채권과청약통장납입금등으로재원을조성해주택구입자금등을지원하는기금이다.이를놓고무주택서민들의내집마련을위한청약저축까지갖다쓰는것이냐며비판의목소리가높다.청약저축월납입인정액을10만원에서25만원으로올린것도기금활용을염두에둔조치아니냐는의심의눈초리까나오는상황이다.특히최근주택도시기금건전성에무리가될수있다며정책대출문턱을높인상황에서오히려정부가국민주거를위한돈에손을댄다는비판이적지않다.최부총리는10월29일국회기재위종합감사에서"청약저축돈을끌어다쓰는것은아니다"라고해명했다.그는"여유자금운용방법의하나로공자기금예탁을해오고있는데,이를좀더늘리는것"이라며"주택기금의여유재원을좀더활용하는것을확대한다고이해해달라"고말했다.사실상'기금돌려막기'의근본원인은정부의낙관적인경기전망때문이다.정부는지난해와올해경제전망을'상저하고(하반기경기반등)'로바라보고세수를추계했지만완전히빗나갔다.여기에잇단감세정책은세입기반을더욱악화시켰다는분석이다.특히세수예측오류는매번반복되고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2년동안세수예측오차는86조원에달한다.대응책역시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는정공법을배제하고'건전재정'에과도하게매몰돼'꼼수'로대응하고있다는비판이계속되는상황이다.'경제통'으로알려진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은10월29일페이스북에"윤석열정부의조세와재정정책을보면앞뒤가안맞는모순투성이"이라고비판했다.그는"아무리급해도외환시장의안정이나청약저축으로조성한서민주거복지용기금까지끌어다쓰는건아랫돌빼서윗돌괴는식의무책임하고위태로운재정운용"이라며"국채발행이나세입추경을피하려다보니꼼수만나오는것"이라고지적했다.한편정부는내년세수가올해보다10%넘게늘어날것이란장밋빛전망을다시내놓았다.정부가예상한내년국세수입규모는382조4000억원이다.법인세는역대최고인88조5000억원이걷힐것이라고봤고,소득세도128조원으로사상최고액을기록할것이라고전망했다.역시나국회예정처의분석은다르다.예정처는'2025년국세수입전망'을통해378조5000억원수준의국세수입을전망했다.정부예측치보다약4조원가량부족한셈이다.내년도경제성장수준과부동산시장회복속도등에서예정처가정부보다어둡게봤기때문이다.앞서예정처는올해와지난해예산안심사를앞두고도모두세수결손가능성을제기한바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펜터민은중독우려...위고비가안전성우위"시중에판매되는위고비(위).펜터민계열식욕억제제큐시미아와펜키니[사진=뉴스1,식품의약품안전처,약학정보원]이달국내출시된비만치료제위고비가큰화제를모으자기존에처방되던비만약'펜터민'도덩달아주목받고있다.위고비보다저렴하면서단기체중감량효과가더크다고알려졌기때문이다.하지만의료계는"위고비보다단기다이어트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며"펜터민은비만치료제로만들어진것이아니고중추신경계에작용하는'향정신성의약품'인만큼중독우려가있으므로복용에주의해야한다"고당부한다.의료계에따르면펜터민은지난2004년비만치료제로국내처음도입됐다.당시박용우강북삼성병원가정의학과교수는국내환자들에게도동일한효과나부작용을보이는지성인비만환자38명을대상으로임상시험을진행했다.그결과,3개월만에11%체중감량효과를나타내화제를모았다.위고비가68주(약16개월)동안15%체중감량효과를낸것과비교하면감량효과는유사하면서효과는5배빠른것이다.다만,전체대상자절반(51%)에서이상반응등부작용이관찰됐다.부작용은△목마름△변비△과다한땀△두통△복부불쾌감등이었다.심각한이상약물반응은관찰되지않았다.이연구는단기간투약에그쳐장기적투약안전성을확보하지못했다.또한약물이상반응중중독가능성에대한것은포함하지않아한계가명확했다.연구자체가설득력이부족하다는분석도있다.박정환한양대병원내분비내과교수(대한비만학회대외협력·정책위원회이사)는"표본수도적고사람마다다른각종변수를적용하지못했다"며"메타분석을해보면위고비가나오기전'큐시미아(펜터민계열)'는6%체중감량효과가최대였다"고말했다.이제검증된비만치료제가나온만큼펜터민사용을지양해야한다는당부도나왔다.박교수는"펜터민은비만치료제로만들어진것이아니어서유럽에선다이어트약물로처방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면서"단기다이어트효과가있을수있겠지만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중독우려가크다"며"임상연구를거친위고비와는안전성면에서비교자체가불가능하다"고잘라말했다.박교수는"단기간다이어트에효과를보고싶은사람도펜터민보다는위고비가낫다"며"주1회주사로4~8주정도만맞아도펜터민과비슷한5%의체중감량효과를볼수있다"고덧붙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펜터민은한번에4주이상약을처방받을수없다.환자가첫4주동안만족할만한체중감량을얻었을경우(최소1.8kg)처방을지속할수있다.펜터민의부작용으로는△빈맥△혈압상승△불면증△설사△변비△발기부전등이있다.임종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회서새로운결과공개,"변경된투약법허가당국과논의중"[사진=일라이릴리]알츠하이머병치료제'키순라(성분명도나네맙)'투약법에변화가생길것으로보인다.약물을사용한환자에서특징적으로관찰되는뇌부종(뇌가붓는증상)부작용을줄이기위한방편으로풀이된다.키순라는올해7월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를획득했으나,일부치료환자에서뇌부종등아밀로이드관련이상반응(ARIA-E)이꾸준히보고되며이슈가됐다.그런데,최근임상결과표준투약법에변화를줬을때이러한부작용이절반가까이감소하는것으로확인됐다.약물치료용량을적게시작해점차늘려나가는방식이다.이와관련해개발사인일라이릴리는해당임상자료를근거로키순라의허가사항업데이트를위해규제당국과논의중인것으로나타났다.알츠하이머치료제시장에진입한표적약들은뇌에쌓이는독성물질인베타아밀로이드단백덩어리들을없애는작용을한다.베타아밀로이드를표적하는계열약으로는글로벌제약사바이오젠과에자이가공동개발한'레켐비(성분명레카네맙)',릴리의키순라가대표적인제품이다.릴리는지난29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린알츠하이머병임상시험컨퍼런스(CTAD2024)에서키순라의약물투약요법을변경한임상시험결과를공개했다.이에따르면"알츠하이머환자에서변경된투약용량으로약을썼을때치료24주차뇌부종등ARIA-E부작용발생률이14%로확인됐다"며"이는기존표준용량을사용한환자에서24%로보고된것과는비교되는수치"라고밝혔다.해당투약법을사용하면ARIA-E이상반응발생위험이41%감소한것으로보고한것이다.학회에서공개된'TRAILBLAZER-ALZ연구'를보면,초기증상이있는알츠하이머병환자에서키순라의투여요법을다양하게사용해뇌에서독성아밀로이드단백의제거정도와ARIA-E발생률을비교했다.주목할점은표준투약법은4주간격으로처음세번700mg용량을주입한뒤,같은간격으로1400mg을투여하게된다.하지만변경된투약법은초기유도용량으로350mg을투여한후4주마다700mg,1050mg,1400mg으로용량을점증적으로늘려나가는방식이다.임상에참여한환자들중207명의환자는기존에허가를받은표준투약법으로,나머지212명의환자는변경된요법을사용했다.결과는어땠을까.부작용을경험할가능성이높은'아포지단백E(APOE4)'을보유한환자에서표준용량을투약한경우ARIA-E발생률은57%이었지만,변경된투약법을사용한환자에서는19%에그쳤다.이렇게투약법을변경했을때뇌부종등발생위험이67%줄어든것이다.더불어치료효과에있어서도큰차이는없었다.독성아밀로이드단백감소정도를비교했을때표준요법을사용한치료군은제거율이69%,변경된치료군은67%로나타났다.릴리신경과학R&D그룹부사장인마크민툰박사는"현재키순라의라벨업데이트를위해해당연구결과를근거로글로벌규제당국과논의중에있다"며"새로운연구결과가ARIA-E발생위험을줄여안전성프로파일을개선할수있는길을제시해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릴리는해당임상기간을1년으로늘려ARIA-E발생을평가할예정이다.후속분석결과는내년초공개된다.원종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가국내대형트럭판매1위'엑시언트'에최신장비를더한부분변경모델을내년상반기출시한다.국산경쟁모델인타타대우상용차'맥쎈'을비롯해수입대형트럭공세에대응하기위한전략이다.현대차는내년상반기출시를목표로엑시언트의두번째부분변경모델을개발하고있다.현재판매중인'엑시언트프로'는2019년출시한2세대의첫번째부분변경모델이다.신형엑시언트는6년여만에상품성을개선한다.현대차엑시언트프로.눈에띄는변화는전면디자인이다.V자형신규라디에이터그릴과날렵하게다듬은세로형발광다이오드(LED)헤드램프등을적용해역동적인모습을갖춘다.측·후면디자인은크게바뀌지않는다.현대차는최신승용차에우선적용했던첨단장비를상용차최초로신형엑시언트에도입한다.국산트럭모델최초로탑재할디지털사이드미러(DSM,DigitalSideMirror)가주목된다.광학사이드미러를카메라와모니터로대체하는장비로,야간과우천주행시에도선명한후방시야를제공한다.DSM을도입하면보다선명하고넓은각도의후방시야를얻을수있다.DSM은고화질카메라와이미지센서가제어기로신호를전달하면유기발광다이오드(OLED)모니터로후방정보를표시한다.현대차가아이오닉5등주로최신승용차에선보였던신기술이다.신형엑시언트는현대차차세대인포테인먼트시스템ccNC(connectedcarNavigationCockpit)를넣는다.ccNC를통해자연어기반음성인식과미디어스트리밍,실시간길안내등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다.무선(OTA)소프트웨어업데이트도가능해진다.현대차엑시언트프로실내.아울러생체인식기술,커넥티드기술까지더해차별화된사용자경험(UX)을제공한다.등록된사용자지문으로엔진시동,차량내간편결제등의인증기능을지원하고시트포지션,선호라디오채널등을저장한사용자프로필을불러올수있다.현대차가엑시언트에최신장비를도입하며두번째부분변경에나선것은경쟁모델의상품성이크게높아지며대형트럭1위자리를위협하고있어서다.타타대우상용차는2022년차세대대형트럭맥쎈을출시하며엑시언트를뒤쫓고있다.올해1월부터9월까지판매량은엑시언트2181대,맥쎈1567대다.볼보트럭과스카니아,만트럭등수입상용차도신기술로무장한신차를앞세워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다.한편,현대차는유럽내대형트럭충돌테스트인'유로NCAP'신규시행에따라수소대형트럭인'엑시언트퓨얼셀'의유럽안전법규사양을추가로개발하고있다.정치연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해양수산부(이하해수부)가2025년산햇김생산이시작됐다고30일밝혔다.2025년산햇김은이달부터내년5월까지수확되는김으로,진도를시작으로해남과신안,완도등에서순차적으로출하될예정이다.이번에수확되는김은이르면내달초부터마른김제품등으로가공돼판매될예정이다.해수부관계자는"햇김출하가본격적으로시작돼김수급상황이차츰안정될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해수부에따르면최근국산김이세계시장에서인기를끌면서김의원료인물김수요가급증했다.실제로지난해김수출액은7억9000만달러(약1조900억원)로,한국의시장점유율은73.4%에달한다.이에해수부는내수와수출시장에안정적으로김을공급할수있도록2700㏊(헥타르·1㏊=1만㎡)규모의신규양식장개발,김종자분양,고수온내성종자개발등김수급안정화방안을추진해왔다.강도형해수부장관은"올여름고수온현상으로김생산에대한우려가있었지만,햇김은예년과비슷하게생산될예정"이라며"수급상황을계속관리하겠다"고말했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사진=남보라인스타그램캡처결혼을앞둔배우남보라가예비신랑과촬영한웨딩화보를공개했다.29일남보라는자신의SNS계정에"축하해주셔서정말정말감사해요,보내주신축하메시지에,그리고응원메시지에매일감사한시간을보냈어요"라는글을게재했다.함께올라온사진에는남보라가예비신랑과다정한포즈를취하고있는모습이담겼다.웨딩화보속남보라는바닷가에서예비신랑을안고행복하게웃고있다.남보라는"내가이런큰사랑을받아도되나싶을정도로많은분들이축하해주시니앞으로진짜잘살아야겠구나하는생각과,행위로좋은사람이아닌,진짜좋은사람이되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라며"보내주신마음헛되지않게이쁘게잘사는모습보여드릴게요"라고전했다.한편남보라는내년5월결혼식을올릴예정으로알려졌다.예비남편은1989년생으로동갑이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최하고정보통신기획평가원,전자신문이주관하는2023ICTR&D주간이7일부터10일까지나흘간의일정으로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다.참석자들이출연연과제를수행중인기업의기술을살펴보고있다.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기존기획·심의기간부족조기착수…한분기앞당겨연구현장환영…“소통강화”정부가연내2026년도국가연구개발(R&D)예산안기획과심의에착수한다.통상봄에이듬해국가R&D예산준비를시작했는데,이를한분기이상앞당긴다는의미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30일“국가R&D예산심의는국가미래를위해엄청나게중요한일인데,한두달만에끝내는것은적절치않다는의견이많다.이전과달리대통령실내과학기술수석실도설치됐으니차차년도R&D에대한기획과예산심의작업을올해겨울부터충분히준비할것”이라고밝혔다.각중앙행정기관은매년5월31일까지기재부장관에예산요구서를제출하는데,R&D예산은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과기부장관에게도제출한다.특히R&D예산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통해이에앞선5월초부터검토가이뤄진다.이때문에각부처는이시기에맞춰각기R&D사업에대한예산등에대한초안을제출한다.마지막으로과기부가과기자문회의심의등을거쳐조정한R&D예산을6월30일기재부에제출하는식이다.약2개월사이국가R&D예산의기획과심의가진행되는데,이기간을늘려보다세밀히챙기겠다는것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부처별로예산지출한도(실링)에따라신사업을기획할수있고,범부처차원에서다부처사업을하는경우도많은데,기간이짧아급하게기획되는과제들도있을수있다”면서“보다세밀한R&D계획을세우기위해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나국가바이오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등과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의연계성을강화해R&D예산에대한논의에바로착수할것”이라고했다.국가R&D혁신을위한생태계개혁도추진한다.다음달19일과기자문회의를중심으로대토론회를갖고그간의R&D시스템개혁성과와향후계획등을발표한다는계획이다.연구현장에선환영의목소리와함께현장과의소통을보다강화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관계자는“보다늘어난심의기간동안기초과학등에대한지원방향,원칙등에대해정부와연구현장이공유하고공감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과학기술계고위관계자도“관건은기재부와엇박자등을최소화하고자하는것이다.심의기간을늘린다면정책효율성과효과성을높일수있다는관점에서현장과충분히소통하는기회로써활용돼야한다”고말했다.안영국기자[email protected],이인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성엔터주가30%쑥…지지부진한한세·영원/사진=제니인스타그램최근국내대표의류주문자위탁생산(OEM)기업의주가가엇갈리고있다.실적이크게개선되고있는아디다스를등에업은화승엔터프라이즈는저점대비30%넘게급등한반면한세실업과영원무역주가는제자리걸음중이다.30일화승엔터는4.70%상승한9350원에거래를마쳤다.지난달저점대비32.62%급등했다.화승엔터의주력고객사인아디다스가최근호실적을기록하고있는데따른것이다.화승엔터의아디다스ODM점유율은약22%다.러닝(달리기)인구가많아지고,'삼바''캠퍼스'등이전세계적인인기를끌면서아디다스는올들어세번이나연간매출전망치를상향했다.지난15일3분기실적을발표하면서올해매출이전년대비10%성장할것이라고발표했다.영업이익전망치도12억유로로상향했다.여기엔아디다스의적극적인마케팅도한몫했다.아디다스는가젤,삼바모델에다양한색을변경해재출시하는전략을내세워제품판매량을늘렸다.해외유명셀럽을비롯해국내에서는아디다스의글로벌앰버서더인제니,정호연과수지,김나영,태연등연예인들이자주착용하는모습을보이면서소비자들의구매를끌어냈다.이에따라화승엔터도올3분기흑자전환에성공할것으로전망된다.형권훈SK증권연구원은"미국경기둔화우려로주요OEM상장사의실적불확실성이높아진가운데화승엔터는아디다스의업황호조를등에업고실적개선세가뚜렷해지고있다"고말했다.반면미국갭과타깃등에의류OEM물량을납품하고있는한세실업은이날1.11%하락한1만5090원에거래를마쳤다.이달들어5.69%내렸다.미경기둔화로인해고객사가의류재고수준을적게유지하려하면서실적개선이불투명해졌기때문이다.서현정하나증권연구원은"고가브랜드업체수주가부진하고,마트는소매단가를낮추고있는상황"이라며"내년원·달러환율도올해보다낮아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실적회복세를지켜봐야할때"라고말했다.노스페이스,룰루레몬등스포츠브랜드제품을위탁생산하고있는영원무역주가도최근지지부진하다.3분기OEM부문은흑자전환할것으로예상되지만자전거사업부문의과잉재고가주가발목을잡고있다.7000억원어치가넘는재고가쌓였있지만영원무역이올들어처분에성공한자전거재고는약700억원어치에그쳤다.심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