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A뉴스A라이브(12시~13시20분)■방송일:2024년10월31일(목요일)■진행:구자준앵커■출연:강성필민주당국민소통위부위원장,박성민전민주당최고위원,송영훈국민의힘대변인,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부위원장[구자준앵커]한동훈대표는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이러한이야기를했습니다.“(야당)공세방어에힘쏟지않고민생에집중하기위해서(특별감찰관을)지금임명하는것이필요하다.”그러니까특별감찰관에주목하는것이필요하다는이야기를했고요.회의가끝나고회의장에서나올때기자들이민주당의긴급기자회견내용을이야기하면서입장을물었지만별다른입장을내놓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민주당의박주민의원이한동훈대표에게이러한질문을던졌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공천개입의혹에대해서당시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의검찰이기소를했고,원심판결공판도한동훈검사가담당했다.한대표는이사안을어떻게보십니까?”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송영훈대변인님.한대표는일단지금은입장을내놓지는않고있습니다만,앞으로어떤입장을내놓을것이라고보십니까?[송영훈국민의힘대변인]글쎄요,일단사실관계를파악해보아야하고,그에따라서입장을낼것인데요.아마한동훈대표는원칙에입각한입장을내놓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예상합니다.그런데박주민의원이저러한이야기를했습니다만,판결문의내용을정확히볼필요가있어요.조금전에윤기찬부위원장도이야기하셨지만,대통령이선거에대해서단순하게내부적으로의견을밝힌다고해서그것이꼭공직선거법위반이되는것은아닙니다.당시에처벌이되었던사안은청와대에서특정후보가경선에서유리하게될것인지등을파악하기위해서여론조사를기획했어요.구체적으로누군가를당선되게하거나당선되지못하게하는행위,즉공직선거법에서선거운동으로평가받는행위들이있었습니다.그렇다면과연그러한것과동일한사실관계가존재하는가,그것부터정확하게파악을해보고,그다음에논의가이루어져야되겠죠.그래서박주민의원의발언은,제가보았을때는어떻게든여당대표를공격하고보겠다는심리가아닌가싶습니다.--------------------------------------------*위텍스트는실제토크내용의일부분입니다.전체토크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정리=김태섭인턴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지난22일오후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한동훈대표와친한계의원만찬회동을마친후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31일공개된윤석열대통령과윤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의통화내용과관련해“개인적으로당무감사를착수하는것이올바르다”며“필요하다면제가요청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조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2022년6월재·보궐선거당시공천관리위원회에서윤대통령에게보고했다는내용에대한사실관계확인을당차원에서요청할계획이있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앞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김영선전의원공천개입정황이드러나는명씨와의통화내용을공개했다.윤대통령은김전의원이경남창원의창지역구공천이확정되기하루전인2022년5월9일통화에서“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도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다.명씨는이에“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다”고답했다.조의원은“(당내)조사착수를한번고민할수있는내용일수도있다고보고있다”며“(공관위의)특정한분이실질적으로그런행위를했는지안했는지,그런행위들이법적으로위법이냐합법이냐를떠나서그건(윤대통령에게보고한행위)적절한행동은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위법이냐아니냐이런걸따졌을때대통령이되시기전에있었던일이니까대체적으로그런부분은좀피해나갈수있다고보지만어쨌든그자체가국민들한테좋은뉴스는아닌것같다”며“어쨌든명씨에대해선수사가계속진행중에있으니까수사결과를지켜보면좋겠다는생각을한다”고밝혔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소년출입하는만화카페배경성착취영상불법사이트서다수주무부처는실태파악조차전무“고시재정비,합동점검실시해야”해당이미지는기사와직접적인관련이없음.서울신문DB지난해중학교3학년이었던A(16)양은같은반학생B(16)군과하교후데이트에나섰다가학교근처의한만화카페에서성폭행당했다.B군은“여기서는무슨짓을해도아무도뭐라고안한다”며“(응하지않으면)학교에소문을내겠다”고A양을협박해관계를맺었다.사건이후A양은B군이만화카페에서벌어진일을담은영상을해외에서버를둔불법성인사이트에올렸다는사실도알게됐다.고민끝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찾아여러차례상담을받았지만,유포된영상은삭제되지않았다.최근청소년들이주이용층인만화카페를배경으로촬영된성착취영상등이온라인상에우후죽순퍼지고있다.단속사각지대를틈타업계에서밀폐된공간을만들었고이른바‘청소년용모텔’로자리잡으면서나타난현상이다.한음란사이트에‘만화카페’를키워드로올라와있는음란영상들.이가운데다수는교복을입은이들이촬영된것이거나,불법촬영물구도로찍힌것이다.사이트캡처.31일서울신문이미국에서버를둔한음란사이트에접속해‘만화카페’로검색하니1000개가넘는음란콘텐츠가나타났다.지난21일올라온한영상에는교복을입은남녀가만화카페에서성관계를하는장면이버젓이담겨있었다.해당사이트관리자는“만화카페는밀폐된공간이고몰카(불법촬영물)가대부분이라요즘반응이좋다”고했다.다른유료성인플랫폼에서도만화카페내미성년자로추정되는이들이등장하는영상이적지않았다.한판매자에게만화카페영상을올리는이유를묻자“장소대여값도싼데다단속을안한다”는답변이돌아왔다.실제로지난26일초·중·고교인근에있는수도권의한만화카페에방문해보니,1시간에3600원으로넷플릭스방을이용할수있었다.빔프로젝터가셔터역할을해방문이없어도불을끄고누우면내부모습이전혀보이지않았고,등받이쿠션과담요까지갖춰져있었다.해당업소아르바이트생은“청소년이이용객의80%정도를차지한다”며“커플은무조건넷플릭스방을달라고한다.방을이용한뒤에청소하다보면피임기구가발견되는경우도많다”고전했다.수도권의한만화카페체인점2층에위치한방밖에서찍은사진.빔프로젝터를내리면밀폐된공간이만들어진다.김예슬기자만화카페에서촬영된영상이해외에서버를둔불법사이트등에유포되면삭제는쉽지않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산하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김상욱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18년부터지난3월까지수집된불법영상물사이트중한국에서버를둔경우는4.6%에불과했다.센터에따르면성착취콘텐츠피해자4만1321명가운데10대~20대는무려55.8%에달한다.주무부처인여가부는만화카페가청소년들의일탈혹은성범죄유발장소로악용되는현실을파악하지못하고있다.여가부가지난해5월일부개정한‘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결정고시’에따르면만화카페는청소년출입가능업소인동시에밀폐된공간을만들어서는안되는단속대상이다.만화카페에서자주발생하는청소년남녀혼숙등행위는청소년보호법상처벌대상이다.이에대해여가부관계자는“남녀혼숙등은별도로단속유형으로분류해관리하지않는다”면서“연7회경찰,지자체와합동단속을나가지만인력부족으로일부지역만현장을점검하고있다”고말했다.수도권의한만화카페체인점방내부에서찍은사진.불을끄고누워등받이에기대거나,가림막으로창문을덧대면외부의시선을피할수있다.김예슬기자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만화카페등이법망을틈타변종영업을하는경우가생기지않도록여가부에서고시를촘촘하게재정비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성윤숙한국청소년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여가부나지자체단속인력이부족하다면지역사회내에서민간단체들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을활성화해만화카페등에대한상시점검이이뤄지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상욱의원도“청소년출입이가능한만화카페에서밀폐공간이제공되며청소년들이탈선행위나성범죄표적이되고있다”며“경찰,지자체,교육청의합동점검등으로청소년보호를더욱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김예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용산구대통령실.동아일보DB대통령경호처가직원들의생일기념선물용으로상품권4590만원어치를구입한것으로나타났다.현재우리나라공공기관,준정부기관은방만경영,혈세낭비를막기위해기획재정부의지침에따라현금성상품권구입이금지돼있다.전문가들은형평성을고려해대통령경호처를비롯한정부부처,대통령실등에도지침을확대적용해야한다고지적했다.30일동아일보의취재를종합하면대통령경호처는올해3월13일‘2024년격려용상품권구매’라는공고명으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입찰공고를올렸다.사업금액은4590만원,구매대상물품은단가1만원어치상품권4590매다.입찰은3월15일에시작돼19일에마감됐고최저가인4039만2000원을써낸한업체가최종선정됐다.대통령경호처가국회운영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서미화의원실에제출한답변에따르면해당상품권은도서문화상품권으로직원들에게생일축하기념으로지급되고있다.대통령경호처측은답변자료에서“(기재부의)‘예산및기금운영집행지침’을준용하여지급하고있다”며“세부적인내역은경호·보안목적상제출하기어려움을양해해달라”고했다.기재부는2014년‘공공기관정상화대책’의일환으로‘방만경영정상화계획운용지침’을발표했다.이에따르면기관이소속임직원에게상품권,선불카드등현금과동일한가치를지니는물품을지급해서는안된다.올해6월개정된‘공공기관의혁신에대한지침’도“공공기관은창립기념일,체육대회,근로자의날등각종기념일에고가의기념품또는현금성물품(상품권,선불카드등)을지급하여서는안된다”라고규정한다.문제는대통령경호처를비롯한정부부처에는이런지침이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공공기관’이아니라정부조직법의적용을받는‘부처’이기때문이다.기재부의‘2024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정부부처가기관장명의로직원들에게생일축하용상품권,케익등을지급할수있다고규정했다.이에대해선‘형평에어긋난다’,‘내로남불(내가하면로맨스,남이하면불륜)’이라는비판이제기된다.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세금낭비를줄이고방만경영을막기위해직원에게줄상품권도못사는데,정작그상위기관들인정부부처는마음대로상품권을구입해지급하고있기때문이다.기재부의지침이대통령실,정부부처에도똑같이적용돼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주창범동국대행정학과교수는“국가직공무원이라면보편타당하게공평한보수를받아야한다.공무원들에게현금성물품이아닌표창장을주는것도그런이유”라며“상품권의경우도공공기관은못하게하면서그위부처들은마음대로구입,지급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모든국가직공무원에게일률적으로지침이적용되게해야한다”고말했다.최현선명지대행정학과교수는“공공기관은국민을위한효율성좋은서비스를제공하는준정부기관성격을갖는다.그런기관에현금성물품을지급하면안된다는방향의지침을기재부가제시했다면,정부부처와대통령실도알아서그지침을따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BM4로초점옮겨HBM시장공략HBM4대폭성능개선,빅테크주문잇따를듯엔비디아에HBM4공급하면상황달라져[서울=뉴시스]삼성전자HBM3E12HD램제품이미지.(사진=업체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용기자=삼성전자가고대역폭메모리(HBM)판매를확대하고있는가운데앞으로HBM시장을이끌HBM4의역할론이주목받고있다.특히'HBM3E'의엔비디아퀄테스트(품질검증)통과는하지못했지만궁긍적으로차세대반도체로꼽히는HBM4시장에선호락호락밀리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다.삼성전자는내년에첫선을보일6세대제품'HBM4'를반전카드로삼고,SK하이닉스를맹추격할것으로보인다.HBM4는높은집적도로성능이크게개선돼,빅테크들의주문이폭증할것으로예상된다.31일삼성전자에따르면반도체(DS)부문이올3분기매출29조2700억원,영업이익3조8600억원을올린가운데삼성전자의차세대AI칩에관심이커진다.삼성전자는당초올3분기부터HBM3E8단제품의양산공급을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엔비디아의HBM3E퀄테스트통과가지연돼3분기실적까지영향을받았다.현재HBM3E는SK하이닉스가엔비디아에독점공급을하는만큼삼성전자는HBM4로초점을옮겨HBM시장을공략할예정이다.HBM4는기존HBM3E보다집적도가크게높아져성능도대폭개선된다.거의같은크기칩에2배더많은단자가들어가는만큼데이터속도가훨씬빨라지고전력효율도좋아지는것이다.엔비디아는내년에출시할차세대그래픽처리장치(GPU)'루빈'에HBM48개를탑재한다.삼성전자가엔비디아에HBM4를본격적으로공급할수있다면HBM3E시장에서못다이룬실적을충분히만회할수있다.이를위해삼성전자는최근HBM개발팀을신설하고'하이브리드본딩'기술을HBM4공정에도입할예정이다.업계관계자는"앞으로대세인HBM4에집중하는것이삼성에게더유리할수있다"며"발열과휘어짐문제등과제를하루빨리해결해야한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적분쟁불가피…판례로는고려아연‘불리’쟁점은유증계획시점,자본시장법위반논란(시사저널=조문희기자)고려아연의기습적인2조5000억원규모유상증자발표에따른후폭풍이이어지고있다.경영권분쟁상대측인MBK‧영풍연합이신주발행가처분신청등법적조치를예고하면서,논란의장기화가불가피한상황이다.자본시장분위기를종합하면,과거판례등을고려할때판세는고려아연측에불리한것으로보인다.특히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자사주공개매수를진행하던중유상증자를준비했다는점이사실로확인될경우,자본시장법위반가능성도거론된다.서울종로구고려아연본사의모습ⓒ연합뉴스공개매수중유상증자계획?"자본시장법위반소지"31일업계에따르면,고려아연유상증자논란의쟁점은'계획시점'이다.유상증자결정은전날기습적으로발표됐는데,내부적으로는자사주공개매수가한창이던지난14일부터유상증자실사작업이시작됐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공개매수를진행하는동시에대규모유상증자를계획했다는것이다.처음부터공개매수에따른차입금을갚을목적으로유상증자를고려한것아니냐는의혹이다.그런데도최회장측은지난11일주당83만원에서89만원으로자사주공개매수가격을올리며제출한공개매수설명서에서"공개매수이후회사재무구조에변경을가져오는구체적인장래계획을수립하고있지않다"고명시했다.유상증자를미리계획했는데도투자자에게알리지않았다면자본시장법위반에해당할수있다는게업계의공통된반응이다.주주들의손해를배상해야할가능성도있다.자본시장법상공개매수신고서에중요사항을거짓기재하거나이를표시하지않아주주가손해를입었다면손해배상의책임이있기때문이다.만약최회장측이67만원의유상증자계획을사전에알렸다면,기존주주들은89만원의자사주매수에청약했을가능성이높다.대규모유상증자로주가가폭락하기전에공개매수에응하는게나은전략이라서다.결과적으로주주입장에서는투자판단에있어핵심정보를제공받지못한셈이된다.문제는고려아연의주가가더떨어져주주들의피해를키울수있다는점이다.유상증자발표직후고려아연주가는하한가를기록했으며,이날에도10%대하락률을기록중이다.고려아연의유상증자공모가에는할인율30%를적용하는데,청약시점인오는12월까지주가가추가하락하게되면공모가는기존공시67만원보다더내려갈수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지난10월2일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고려아연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금융당국긴급브리핑예고…'기습유증'제동걸리나일각에서는고려아연측이결국증권신고서를철회하게될수도있다고본다.비슷한사례로2003년현대그룹경영권분쟁이거론되는데,고려아연측에해당하는현대엘리베이터가법원의제동으로유상증자계획을최종철회한바있기때문이다.당시현대엘리베이터는고(故)정상영KCC(옛금강고려화학)명예회장의1인사모펀드를통한적대적인수합병에맞서1000만주규모의일반공모유상증자를결정했다.이에대해법원은해당유상증자가기존주주의신주인수권을침해할뿐더러,현대엘리베이터경영에필요한자금조달이아니라경영권유지·방어에목적이있다고봤다.이번에도경영권분쟁상대측인MBK·영풍연합은신주발행금지가처분소송을제기해법정공방으로끌고나가겠다는입장이다.현대엘리베이터사건당시보다고려아연의유상증자신주발행물량이상대적으로적은편이라동일선상비교는어렵지만,일단은MBK·영풍연합이법리적으로우위에섰다는평가가대체적이다.업계에서는법적조치이전에금융당국이우선고려아연의유상증자계획에제동을걸가능성이크다고본다.고려아연의기습유상증자결정이시장의혼란을초래했을뿐아니라자본시장법위반가능성이드러났기때문에,조치가불가피하다는평가다.금융감독원은이날오후함용일부원장주재로고려아연경영권분쟁등자본시장현안에관한브리핑을진행한다.한편고려아연은전날이사회를열어신주373만2650주를주당67만원에일반공모방식으로유상증자하는안을결의했다.시가대비30%할인된가격이며,우리사주조합에신주발행물량의20%를우선배정하기로했다.또기관이나외국인투자자등의대규모지분확보를막기위해,우리사주조합을제외한청약자물량한도를공모주식수의3%로제한했다.고려아연계획대로유상증자가종료될경우,총발행주식수는기존2070만3283주에서2443만5933주로늘어나고지분율구도도32.6%대30%로격차가좁혀진다.특히우리사주로배정된20%의물량을지분율로감안하면,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의우호세력은38.7%로MBK‧영풍측(38.5%)을소폭역전할것으로전망된다.반대로유상증자계획에차질이빚어질경우,과반지분을확보하지못한최회장으로선난관이예상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월19~21일호우피해복구계획의결대파대34억,농약대263억등지원농업정책자금상환연기·이자감면도전남보성군미력면일대논의벼가집중호우로쓰러진모습.농민신문DB전남보성군미력면일대논의벼가집중호우로쓰러진모습.농림축산식품부는9월호우피해를본농업분야의복구를위해재난지원금을지급하고금융지원등을실시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9월19~21일호우피해에대한복구계획을10월30일최종심의·의결했다.9월호우로농업분야에선▲농작물2만7901㏊▲농경지유실·매몰62㏊▲가축폐사42만마리▲농업시설파손12㏊▲농기계및시설내설비500건▲저수지·배수장·배수로등수리시설13곳의피해가발생했다.농작물피해는벼2만4472㏊,배추563㏊,배435㏊,콩278㏊,무251㏊,상추227㏊,딸기198㏊등으로집계됐다.지역별로는전남(9780㏊)의농작물피해규모가가장컸고충남(9079㏊),전북(6435㏊),경남(1413㏊),충북(531㏊),경북(204㏊)등이뒤를이었다.이번에의결한농업분야복구비는372억원이다.그중피해농가의농작물·가축등사유시설복구를위한재난지원금은324억원,공공시설(수리시설)복구비는48억원이다.재난지원금으로는대파대34억원,농약대263억원,가축입식비3억원,농경지복구비14억원,농업시설복구비1억원,생계비5000억원,농기계·시설설비복구비6억원등을지원한다.이외에도1120농가(1298억원)에대해농업정책자금상환연기및이자감면혜택을제공한다.피해율이30%이상50%미만인농가는1년,50%이상인농가는2년까지지원한다.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1.8%)을신청한1180농가에는352억원을융자로지원할계획이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피해농가의조속한회복을위해재난지원금이신속히지원될수있도록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적극적으로협력하고복구사업을조기에마무리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보여주기식","과태료처분난사건우려먹기"주장도경찰이윤석열정권퇴진집회를주도한시민단체한국진보연대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압수수색한가운데,시민단체들이"국면전환용공안탄압을중단하라"고반발했다.한국진보연대,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등시민단체는31일서울서대문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2024년10월30일오전11시경찰은한충목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의집과사무실등에대한반인권적인압수수색을자행했다"며"수십명의경찰을대동하고한국진보연대사무실7층을봉쇄한뒤상근자들의컴퓨터를하나하나열어보며포렌식을진행했다"고밝혔다.이어"(압수수색의)이유는수년전남북교류가활발했던시기출판한<북한바로알기>등책때문이라고한다.그때는합법이었던것이이제는불법이됐는가"라며"시민사회단체전반을위축되게만들려는의도이고윤석열정권의지지율폭락국면을전환하기위함이다.공안탄압이라여길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단체들은"정권과공안당국은국가보안법과공안위기가정권위기탈출의전가의보도인양휘두르고있지만궁지에몰린윤석열정권의발악에넘어갈국민은없다"며"윤석열정권과검찰은지금당장국면전환용공안탄압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전날경찰의한국진보연대사무실압수수색에입회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속최석훈변호사는경찰이12시간넘게압수수색을한결과한대표가사용한흔적이있는컴퓨터한대와"똑같은책5권을박스에담아들고갔다"며"1권만가져가면되는데도그렇게한이유는박스가가벼워모양이안살기때문이다.보여주기식압수수색을한것"이라고주장했다.한대표는자택압수수색에대해"크지않은아파트에사는데40명가까운경찰조사관들이집에들이닥쳤다"며"13시간동안압수수색을한결과교보문고에서살수있는사회과학서적을가져갔다.저뿐아니라아내와딸도시민단체활동가인데,아내와딸이사용하던컴퓨터를포렌식했다.나중에압수수색물품을보여주는데저랑관계된것이거의없었다"고주장했다.한대표는경찰이자신과북한이연락을주고받은정황이있다고밝힌데대해서는"때로통일부가불허함에도불구하고남북화해협력과통일이중요하기때문에남북이중국신항에서또는북경에서만났다"며"이명박정권들어8차례에걸쳐저뿐아니라종교단체,시민단체,지원단체활동가수십명이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의해과태료처분을받았다.공안당국에서수십명을불러조사했던일을다시우려먹고있다"고반박했다.▲경찰이지난30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진보단체인한국진보연대를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한국진보연대는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한국대학생진보연합,진보당등이모여2007년발족한조직이다.이들은지난달28일서울중구숭례문앞에서열린'윤석열정권퇴진시국대회'등을다른단체와함께주도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윤석열정권퇴진시국대회'를주도한다른단체에대한수사도진행중인데,지난달26일기부금품법위반혐의를받는촛불승리전환행동의회원관리프로그램업체를압수수색해회원6300여명의명단과회비납부내역등을확보했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통선마을주민들이31일경기도파주시문산읍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인근에서트랙터를동원해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대북전단살포를막아서고있다.연합뉴스납북자가족단체의대북전단살포계획이접경지주민과경기도의저지로무산됐다.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31일경기도파주시문산읍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날예고했던대북전단살포를취소한다고밝혔다.연합회는지난24일이일대에서대북전단10만장을1달러지폐를동봉해살포하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이날대북전단을살포하겠다는연합회의계획은접경지인민통선주민들과경기도의저지에막혔다.오전9시30분께부터납북자기념관근처에모이기시작한민통선주민약50여명은농사용트랙터20대를몰고와임진각진입로1차로를막아섰다.이들은‘북한의소음방송때문에못살겠다’,‘대북전단살포를멈춰라’라는내용등이담긴현수막을트랙터에걸었다.경기도도대응에나섰다.경기도는이날비상대응체계를수립하고기념관일대에경기도특별사법경찰,파주시청,경찰,소방등유관기관인력약1천여명을동원해대북전단살포원천차단에나섰다.지난15일경기도는대북전단살포로도민안전이위협받을것을우려해파주·연천·김포등접경지3개시·군을재난안전법상‘위험구역’으로설정했다.최성룡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대표(오른쪽)가31일경기도파주시문산읍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대북전단살포를막는김경일파주시장과언쟁을벌이고있다.연합뉴스반대시위를벌이는주민들과길게늘어선경찰버스등에막혀전단살포가무산되자,연합회쪽은반발했다.최성룡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대표는이날기자회견에서“합법적으로신고된집회를왜방해하느냐”며목소리를높였다.또경기도쪽관계자,김경일파주시장등과설전을벌이기도했다.한편,이날인천강화군은다음달1일부터강화군전지역을위험구역으로설정하고대북전단살포자출입통제및행위금지행정명령을발동한다고밝혔다.강화군은행정명령발동에따라강화군에대북전단살포관계자의출입을통제하고대북전단등관련물품의운반,살포,사용을금지할계획이다.북한의대남방송으로어려움을겪는강화군접경지주민들은그동안대북전단살포가북한의대남소음방송을유발한다며전단살포를원천적으로금지해달라고요구해왔다.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충남도의회29일'충청남도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이재환기자]▲지난2023년9월충남홍성군홍동면에서는충남도의일부책에대한금서조치에반발하며금서축제를열었다.ⓒ임원영홍동밝맑도서관제공충남도의회가도서관관련조례안을입법예고해논란이일고있다.일각에서는해당조례가'사전검열'을강화하는방식으로작동해자칫'금서조례'로변질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지난29일충남도의회는'충청남도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공고2024-211호)을예고했다.의회는조례안개정이유로"최근도서관어린이·청소년도서중일부내용의유해성논란이제기되고있다"며자료선정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또한개정안의주된내용은▲자료선정시실무위원회의심의를거칠것▲도서관장은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내용의자료가반입되지않도록노력할것등을명시하고있다.조례안이공개되자,충남시민사회와사서들이반발하고나섰다.반입도서선정과정에서특정종교세력의'주장'이반영될소지가있고,또반사회적·반인륜적이라는규정도모호하기때문이다."공공도서관항상편견없이열려있어야"▲충남도의회가지난29일‘충청남도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했다.ⓒ이재환충남의한시민사회단체관계자는31일<오마이뉴스>와한통화에서"도서관실무위원회를어떻게구성하느냐에따라(도서관의책)반입여부가결정될수밖에없다.혹시라도도서선정과정에서특정종교세력의입김이반영될경우,논란과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공공도서관은편견없이열려있어야한다.실제로일부공공도서관에는독재자인히틀러의자서전도들어와있다"면서"성교육관련책한두권을문제삼아도서관사서들의고유권한(도서선정권한)을침해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비판했다.또다른시민사회관계자도"반사회적이라는것을누가감히규정할수있겠나.그자체로명백한사전검열"이라고지적했다.그는"더구나해당규정의경우,성문제와성소수자문제를다룬책들을도서관에서배제할수있는근거가될수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실제로일부교육청에서는형부와처제의성행위장면이있다는이유로한강작가의<채식주의자>를학교도서관에서제외했다.맥락을보지않고책의일부를발췌해문제삼은것"이라며"노벨문학상을받은책조차도수난을겪고있는것이우리사회의현주소다.사전검열을통해오히려건전한도서문화가위축될수있다"라고경고했다.도서관사서들사이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충남의한공공도서관사서는"공공도서관의도서반입시스템은이미완료가돼있는상태다.도서관에는자료선정위원회가있다.(여기에실무위원회까지두는것은)도서검열을통해공공도서관의역할을위축시키겠다는뜻으로밖에볼수없다"라고꼬집었다.이어"(충남도차원의금서조치등)과거사례를보면일부종교인들과특정세력의주장에따라공공도서관에서금서조치가이뤄진경우가있었다"라며"게다가도서반입을제한할경우,결국저소득층과사회적약자들이피해를입게된다.서점에서책을사서볼수없는이들도있다.이들이마땅히누려야할'책볼권리'가침해할수있다"고우려했다.금서조례안,충남도의회정례회서심의임가혜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무처장은이날<오마이뉴스>에"충남도의회는전에도비슷한조례를검토했다가폐기했다.하지만다시나온조례안을보면제대로된검토가이뤄진것인지도의문스럽다"라며"현직사서들의의견을충분히담아야한다.이번조례로충남에서또다시금서논란이시작되는것은아닌가하는걱정이앞선다.참담하고부끄럽다"라고성토했다.앞서지난8월이상근충남도의원은비슷한내용의조례안을대표발의했다가논란이일자폐기처분했었다.이에대해해당조례안을발의한이상근(국민의힘)충남도의원은31일<오마이뉴스>와한통화에서"이전조례안은일부내용에문제가있어서폐기됐다"라며"실무위원회는도서관법에따라도서관장이구성하게돼있다.(이번조례안은)이를명문화한것"이라며"(실무위원회가)도서관사서의권한을침해할가능성은없다.사전검열에해당하지는않는다"라고주장했다.이어"(이번조례안은)도서관장의권한을명분화한측면이있다.출판법에는도서선정후에도해당도서에유해성이있다고판단되면이의를제기하고,심의위원회의자문을구할수있는제도가있다.도서관장의권한과의무를조례에담은것뿐"이라고설명했다.해당조례개정안은오는11월5일부터열리는제356회충남도의회정례회에서심의될예정이다.충남도의회는오는11월4일까지해당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의의견을받을계획이다.[관련기사]도서관에서'유해자료'빼겠다는충남도의회,'금서조례'논란https://omn.kr/29wn2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환기정의워킹그룹,北강제실종범죄추적대부분보위부개입…'김정은가해책임'시사중·러,묵인내지는방조로사실상범죄협조북한에서탈북을시도하면체포된다는건널리알려진사실이다.종교활동을하다연행되거나'불순한발언'으로잡혀가는일도흔하다.심지어는이유도모른채사라지는경우도많다.이처럼북한내부에서자행되는강제실종가운데상당수는국가보위성(보위부)에의해이뤄졌다는분석이나왔다.국가적차원에서조직적으로범죄가이뤄지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북한내부에서자행되는'강제실종'첫추적철조망너머로북한인공기가휘날리고있다.인권조사기록단체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존재할수없는존재:북한강제실종범죄조사'보고서를31일공개했다.TJWG는2021년1월부터올해5월까지한국에정착한탈북민62명을심층면담했고,강제실종사건66건(실종자113명)을피해단계별로분석했다.접근이제한된북한내부에서벌어지는강제실종범죄의과정과가해기관을추적한연구는처음이다.역사적으로전체주의체제를가진국가들은'복종'을강제하는수단으로전사회에걸친강제실종을일삼았다.정적을제거하는것은물론,강제실종의다음표적이될수있다는공포를심어주는것은대다수독재자의통치방법이었다.나치히틀러의'밤과안개'명령이대표적이다.TJWG의연구는이같은강제실종문제가더는국제적으로용인되지않는'중대한범죄'라는인식에서출발했다.여전히당국차원의범죄를자행하는북한을겨냥한다.2014년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공개처형·강제실종등이체제를지탱하는핵심수단이라고질타했다.'범죄'도세습하나…대부분국가보위성개입북한국가보위성에의해강제실종에이르는과정.[이미지출처=전환기정의워킹그룹]강제실종범죄구성요소.[이미지출처=전환기정의워킹그룹]조사대상62명은20대부터80대까지다양한연령대로구성됐다.진술을철회한1명을제외하면김정일시기에탈북한사례가25명,김정은집권이후탈북한경우가36명으로나타났다.실종자113명중35명(31.0%)은김정은집권이후사라졌다.강제실종범죄가과거보다늘었는지줄었는지가늠하긴어렵지만,적어도계속되고있다는점은일정부분검증된셈이다.강제실종피해자를최초로체포·연행한'가해기관'으로는국가보위성(보위부),국경경비대,인민군보위국,사회안전성,비사회주의검열그루빠등이지목됐다.실종자113명중절반이넘는62명(54.9%)은국가보위성에의해사라졌다.체포·연행이후피해자에대한가해주체를추적한결과까지합산하면국가보위성이범죄에개입한사례는무려92명(81.4%)까지늘어났다.국가보위성은북한국무위원장직속정보기관이자,비밀경찰기관이다.내각의통제도받지않는다.'북한판국가정보원'이라고생각하면쉽다.오로지북한의'수령'위치에있는인물만지휘할수있는기관이강제실종에개입했다는것은김씨일가의가해책임을시사하는지점이다.또23명(20.4%)은중국·러시아등해외에서체포된뒤실종으로이어졌다.중국과러시아의책임을가리키는결과다.면담과정에서실종자의최초연행기관으로중국공안부가지목된사례도나왔다.묵인내지는방조형태로강제실종범죄에가담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어린아이도예외는없다…10세미만도실종2018년9월한복을차려입은북한여성들이평양외곽에서열린‘조선의평화와번영,통일을위한국제행군’에참여하고있다.[이미지출처=AFP·Gettyimage]실종자의성별에서도특이점이나타났다.남성66명(58.4%)·여성47명(41.6%)으로비슷한분포를보였다.중남미등해외강제실종통계에서여성이6~30%정도의적은비율을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상대적으로매우높은수치다.여성의비중이유독크게나타난이유로는▲중국으로탈북한뒤체포·송환된사례▲가족구성원체포당시여성이동반수감되는연좌제▲명시적인기준없이무분별한강제실종(남녀차이가적은이유)등이꼽혔다.연령대로보면피해자는대부분20~30대청년층에집중됐다.113명중44명(38.9%)이었다.가장충격적인지표는'아동'도예외는없다는점이다.10세미만(0~9세)에도강제실종범죄를당한사례가13명(11.5%)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강제실종범죄를이번연구에한정하면,북한에서사라진사람10명중1명은열살도채되지않은어린아이라는이야기다.실종이유로는연좌제(5명),탈북시도(4명),탈북준비(3명),원인불명(1명)순으로조사됐다.가족이탈북하려다적발된과정에서아동까지예외없이잡혀간것이다.보고서는"아동강제실종은국제사회의공개적질의,명시적비판,강력한행동이특히필요하다"고강조했다.기본권리도보장되지않는'범죄양산'조건강제실종이유.[이미지출처=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는강제실종범죄의특성가운데'계속성'에주목했다.체포·납치시점부터당국이구금을인정하고실종자의생사·소재에관한정보를밝히기전까지피해가계속된다는지적이다.실종자가사망한경우에도당국이사실을은폐하면강제실종범죄는계속유지된다.아울러체포이유와피의사실에대한고지를받을권리,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독립된사법부의통제등자유박탈에필요한'적법절차'전반이지켜지지않는다는점도꼬집었다.강제실종범죄가쉽게,더많이양산될수밖에없는배경이다.북한내부에서사라진90명(79.6%)가운데체포·연행에앞서가해기관이영장을제시하거나이유를밝힌사례는전무했다.예컨대2016년양강도혜산시에선딸을중국으로탈북시킨여성이실종됐다.당시그의집을찾아온보위원서너명은'물어볼게있다'며피해자를데리고나섰고행방을알수없게됐다.2016년황해북도사리원시에선패싸움에연루된남성이임의동행으로연행된뒤사라졌다.중국산휴대전화사용으로조사를받아본진술인(2019탈북·양강도혜산시)은임의동행이후펼쳐지는상황에대해증언했다.그는"어떤이유인지설명해주지않고데려간다"며"이후'중국산핸드폰내놔라'해서없다고하면패고픈대로패고,때리고싶은대로때린다"고했다."묵인하고방조한중·러책임,초국가적범죄"2012년중국내일본영사관에진입을시도하다공안에의해끌려나오는한탈북여성의모습.연구에참여한이승주프로파일러는이번보고서에서체포·연행단계와강제실종단계로나눠어떤기관들이지목됐는지제시한이유에대해"북한의현직수반인김정은과고위관료들에대한책임추궁과표적제재시강제실종범죄책임도주목되게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강제실종이유들을짚어보면김정은일가의권력존속과체제유지라는목적아래강제실종이벌어지고있다는것을잘보여주는데,이는가장큰책임이김정은에게있다는뜻"이라며"중요가해기관국가보위성의인적구조와고위간부들의신상조사도진행중"이라고했다.강정현프로젝트디렉터는"그간북한정권의강제실종범죄는한국인·일본인등외국인납치사건위주로조명됐고,당국이주민에게저지른범죄는덜조명된불균형이있었다"며연구배경을소개했다.그러면서"특히북한내강제실종사건의상당수에중국과러시아의책임이누적되고있다는점을알리고자했다"며"국제사회는탈북또는제3국망명희망자를각국기관이체포·송환하거나,북한기관원이벌이는납치활동을묵인·방조한데서비롯되는강제실종을초국가적범죄(transnationalcrime)로규정하고대응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소콘셉트카'이니시움'첫선1990년대부터수소차연구수소탱크용량늘리고스택개선1회충전650㎞이상주행가능현대자동차가차세대수소전기차콘셉트카‘이니시움’을31일첫공개했다.내년상반기출시를앞둔넥쏘후속모델에들어갈신기술이나디자인방향성을가늠할수있는모델이다.1990년대부터수소차연구를시작해세계최초로수소차를양산하고시중에공급한경험을녹였다.수소가‘깨끗하고공평한’에너지원으로꼽히는만큼수소사회를앞당기기위해이동수단을비롯해다양한산업군에서널리쓰는방향도추진키로했다.현대차가올초공개한수소생태계구축이본격화됐다는평가다.장재훈현대자동차사장(왼쪽),이상엽부사장(오른쪽두번째)등개발임원들이31일경기도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에서수소전기차콘셉트카‘이니시움(INITIUM)’을최초로공개하고있다.조용준기자장재훈현대차대표는이날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에서열린공개행사에서"올해초선보인수소가치사슬사업브랜드H투(TWO)를통해생산·저장·운송·활용등모든단계에맞는솔루션을제공할것"이라며"수소분야선도사업자로서수소차시장을더크게열어나가겠다"고말했다.이날공개한콘셉트카에는주행거리와출력등성능을개선하기위해기존2세대연료전지스택을가다듬었다.수소탱크저장용량을늘렸고휠·타이어저항을낮춰한번충전으로650㎞이상주행이가능하다.현재판매중인넥쏘의항속거리(609㎞)보다길다.연료전지시스템과배터리성능을손봐모터최대출력은150㎾다.마찬가지로넥쏘(113㎾)보다개선됐다.그간수소승용차를판매하면서고객이필요로하는부분을반영했다고한다.디자인콘셉트는‘아트오브스틸’,즉철이라는소재를부각했다.순수하면서도단단한점이수소와맞닿아있는것을반영했다.램프디자인은현대차그룹수소사업브랜드‘H투’를형상화했다.수소차에만적용하는디자인이다.이상엽현대제네시스글로벌디자인담당부사장은"수소전기차를택하는고객이추구하는가치,환경을생각하는마음,선도자로서의자부심을담고자했다"고말했다.목적지까지가는길에수소충전소를효율적으로경유할수있는길안내기능,야외활동시차량전력을가져다쓸수있는V2L기능도적용했다.전기차에특화한기능이다.에어백을9개설치하고구조를강건하게해충돌안전성능도높였다.31일경기도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에서현대자동차수소콘셉트카가공개되고있다.조용준기자이번에공개한수소콘셉트카는현대차의수소생태계구축에대한의지를보여줬다는해석이나온다.현대차는1998년수소전담조직을새로만들어수소전기차를개발하기시작했다.2000년미국연료전지업체UTC파워와6개월에걸쳐수소전기차를공동개발해처음선보였다.2004년독자개발스택을쓴수소차를개발했고이듬해환경기술연구소를설립해수소차기술을가다듬었다.그렇게해서2013년나온게세계첫양산형수소전기차투싼iX퓨얼셀이다.5년뒤인2018년수소전기차전용모델넥쏘를출시했다.내년에나온다면7년만이다.수소차개발과함께수소충전소등인프라구축도서두를것으로보인다.배터리전기차도안팔리는데그보다비싸고불편한수소차가시장에서통하기힘들것이란시각을불식해야하기때문이다.현재주요완성차회사가운데수소전기차개발에본격적으로나선곳은현대차를포함해도요타,혼다,BMW등손에꼽을정도다.중국에선트럭등상용차를중심으로최근활발해졌다.상용차는일정한거점에만충전소를갖추면돼단기간내보급을늘리기가쉽다.이베코등일부유럽제작사는현대차와수소버스·밴등을개발하는과정에서협력하고있다.이상엽현대자동차부사장이31일경기도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에서열린현대자동차수소콘셉트카공개행사에서내년하반기양산될신형수소콘셉트카를선보이고있다.조용준기자장재훈대표는이와관련해새로운자동차를개발하는것은물론다양한이종산업과도적극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적용범위를늘려수요가많아질수록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고,그만큼수소사회를앞당길수있다고봤다.장대표는"지난27년간현대차가흔들림없이도전하고결단할수있었던것은수소의가치에대한올곧은신념이있었기때문"이라며"수소는미래세대를위한깨끗한에너지일뿐아니라접근성이높고,따라서공평한에너지로누구나,모든것에,어디에나수소가쓰이는세상을보여드릴예정"이라고말했다.고양=최대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