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사진]정부가1년치이상적립된인건비일부를소속기관에되돌려다시배분하게하거나국고로환수하는방안을추진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연구개발분야학생인건비활용촉진을위해학생인건비통합관리잔액제도개선안을공개한다고밝혔습니다.학생인건비는연구개발과제에참여한학생연구원에지급되는인건비로,안정적인인건비확보를위해잔액을적립하는제도가도입됐지만시행10년이지나면서적립규모가늘고과도한적립사례가나타났다고과기부는지적했습니다.이에과기부는연말잔액에서학생인건비1년치지급분을제한금액의20%를학교나학과등기관계정에이체하는개선안을내놨습니다.이렇게들어온적립금을기관의무소진비율에맞춰다시학생들에게자율배분하고이를통해학생연구자에게지급되는인건비가늘어나는효과가있을거라고과기부는전망했습니다.2022년기준적립된인건비는5천895억원으로,이를토대로추산하면약300억원을환수하게됩니다.김윤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1426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비하논란유세두고"사랑의축제"'표심바로이탈안한다'판단한듯불법이민으로유색인종분열전략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29일펜실베이니아주드렉셀힐에서열린행사에참여하고있다.드렉셀힐=로이터연합뉴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지유세에서나온찬조연설자의인종차별발언사과를일단거부했다.'푸에르토리코쓰레기섬'발언이대선막바지변수가될수있다는전망에도불구하고흑인·라틴계표심이민주당으로바로돌아가지않을것이라는게트럼프판단으로보인다.트럼프,사과없이"푸에르토리코사람들은날사랑해"29일(현지시간)미국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트럼프는이날플로리다주(州)팜비치마러라고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27일뉴욕유세를"완전한사랑의축제(lovefest)같았다"라고말했다.같은날폭스뉴스에서는"푸에르토리코주민들은날사랑하고,난그들을사랑한다"고설명했다.이는지난27일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열린트럼프지지유세에서코미디언토니힌치클리프가미국령푸에르토리코를"바다위의쓰레기섬"이라고비하해파문이일고있는데대한반응이었다.이발언이후민주당과미국내푸에르토리코출신유권자사이에서거센반발이이어지고있지만트럼프는유감표명이나사과를하지않은것이다.29일푸에르토리코수도산후안의국회의사당앞존F케네디전미국대통령의동상이빨갛게얼룩져있다.이날3명의시위대가27일미국뉴욕에서열린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지지유세에서나온찬조연사의푸에르토리코비하발언을규탄하며케네디전대통령동상에페인트를뿌렸다.산후안=EPA연합뉴스"흑인·라틴계,차별발언보다불법이민더우려"트럼프의이같은태도에는인종차별성발언역풍에도불구하고자신은흑인·라틴계표심을확실히확보했다는자신감이깔려있다.미워싱턴포스트는"많은라틴계가이번발언에대해분노를느꼈지만일부는여전히트럼프를지지하고있다"며"이들은차별적발언보다는미국·멕시코국경과불법이민문제를더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그간트럼프는"불법이민자들에게일자리를빼앗긴흑인과라틴계가족들이고통받고있다"고주장해왔다.실제로공화당은이번대선에서흑인·라틴계유권자를대상으로'미국인으로서의정체성'을강조하는전략을쓰고있다.NYT는트럼프측이불법이민에대한불안을조장하며유색인종간분열을일으키고있다고해석했다.최근NYT·시에나대여론조사에따르면미국에서태어난라틴계유권자중67%는"트럼프의반(反)이민메시지가나에관한이야기라고여기지않는다"고답했다.인종정치전문가이안해니로페즈미캘리포니아대버클리캠퍼스교수는NYT에"유색인종유권자들은미국사회에서존중받지못한다는불안때문에자신을좋은사람이라아첨하는정치인에게취약하다"며"트럼프는유권자들에게끊임없이'당신은나쁜사람들에둘러싸인좋은사람'이라고말한다"고전했다.이는트럼프가백인노동계층유권자를끌어들일때사용한전략과매우유사하다고NYT는덧붙였다.손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무차별폭행에수십명병원행"출동경찰밀친경비대원입건되기도사측"불법점거저지하다충돌"해명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에서사측경비대가파업에나선노조원을구타해코뼈를부러뜨리는사건이발생했다.한경비대원은충돌을막기위해출동한경찰을넘어뜨려입건됐다.사측은유감을표명하고재발방지노력을약속했다.사측과의임금·단체협약협상(임단협)에난항을겪고있는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는30일오전9시30분울산조선소에서파업에돌입했다.노조는오전10시30분쯤사업장내도로에천막을설치하려다가이를막으려는경비대와1시간가량대치하며물리적으로충돌했다.이과정에서김동엽현대중공업지부사무국장은얼굴이찢어지고코뼈가골절돼병원으로옮겨졌다.한경비대원은현장에출동한경찰관이천막을철거하려는자신을붙잡자밀쳐넘어뜨려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됐다.노조가공개한현장영상에는한경비대원이노조원몸통을발로차고얼굴을주먹으로가격하는모습이찍혔다.노조는"1,000명에달하는경비대와관리자들의집단폭력으로파업중인노동자수십명이다치고병원으로이송됐다"며"어떤위협행위도하지않은노동자에게발차기,주먹질을하면서직접가격했다"고주장했다.노조는"노조가쟁의행위를하는데조폭처럼대응하는현대중공업은정상적인기업이길포기한것"이라며"당국은이번폭력행위를엄정조사하고처벌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에사측은"노조가사내물류거점도로에천막을설치하며불법점거를시도해이를저지하는과정에서일부충돌이빚어졌다"며"이유를떠나서부상자가발생한점을유감스럽게생각하며향후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입장을밝혔다.30일오전하얀색헬멧을착용한HD현대중공업사내경비대가천막을설치하고파업에돌입한노조와대립하는모습.금속노조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권없는'인권위'일론머스크의경고코로나19제친이놈온라인핫뉴스만콕콕…[어텐션뉴스]■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연합뉴스[앵커]오늘하루온라인에서가장주목받은뉴스만콕콕짚어봅니다.어텐션뉴스,구병수기자나와있습니다.오늘가져온소식은어떤겁니까?[기자]박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이이틀전돌연사임을했는데요.박총장은사퇴를결심하게된이유가안창호인권위원장때문이라고밝혔습니다.박총장은오늘MBC라디오에출연해"인사청문회를보면서부터마음먹기시작했다"며인권위의기본적인입장과많이다르다.제생각과너무멀다.앞으로내가할수있는역할이없겠다고생각하게되었다"고밝혔습니다.박총장은"안위원장이생각하는인권관이국제사회기준에부합하지않다고생각하고이런분을보좌할사무총장으로서저는적임자가아니다"라고했습니다.안위원장의성소수자에대한발언에는참혹함을느꼈다고비판하기도했는데요.안위원장은그동안자신의저서와강연등에서동성애와차별금지법에대해반감을드러냈는데요.지난9월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안위원장은"동성애가사회주의·공산주의혁명의핵심적수단이라는주장이있다"며"여러가지상황을비춰볼때가능성이제로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해논란이일었습니다.안위원장이취임한이후인권위에서상임위원회가한차례도열리지않았다고하는데요.박위원장은"두명의상임위원이자리배치를바꾸지않으면상임위에참석하지않겠다고한것같다"며"왜사무처따위가위원들과자리를같이하냐이런요구였다.이런부당한요구들이인권위를흔들고있다"고토로했습니다.인권위는안위원장이들어서면서23년간유지해온소위원회만장일치표결관행을없애기도했습니다.인권위내에서도차별과배제가이뤄지고있으니국민들의관심과기대가낮을수밖에없고,윗분들의입맛에맞는업무만처리하면되는그렇고그런기관으로전락하게되는건뻔해보입니다.[앵커]다음소식은요?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29일(현지시간)사우디FII에화상대담자로등장해한국출산율관련언급을하고있다.연합뉴스[기자]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현재출산율을기준으로하면한국인구는지금의약3분의1보다훨씬적어질것"이라고말했는데요.머스크는어제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열린미래투자이니셔티브에서화상대담자로깜짝등장해"단기적으로는인공지능이가장심각한위협이지만장기적으로는세계인구붕괴"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그는"유럽도현재인구의절반보다적어질것"이라며"이는갑자기여성1명당출산율이2.1로회복된다는가정에따른것이고현재출산율감소추세가계속되면세계인구가3세대내에5%이하로줄어들것"이라고말했습니다.지난해한국은여성한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뜻하는합계출산율이0.72명으로역대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머스크는지난2022년에도"한국이홍콩과함께세계에서가장빠른인구붕괴를겪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머스크는"대다수국가가출산율을최우선해결과제로여겨야만한다"며"사람을만들지못하면더는인류도없을것이고,다른모든정책도무의미해진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말뿐이아니라실천이필요하다"며"나는아이를많이두고있고,다른이들에게도아이를갖기를권한다"고도말했습니다.실제로머스크는11명의자녀를두고있는데요.머스크가인구감소에따른위기를경고하고나선건좋은데,세계최고의부자가자신처럼아이를많이갖으라고권하면'당신은가능하다'라는대답만돌아오지않을까요[앵커]마지막소식전해주시죠연합뉴스[기자]결핵환자가지난해세계적으로800만명이발생해1995년관련기록을시작한이래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고합니다.WHO,세계보건기구가최근이같은내용의보고서를냈는데요.사망자만도125만명에달해서에이즈의원인으로지목된바이러스인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로인한사망자수의거의두배에달했습니다.이로써결핵은코로나19를제치고전염병사망원인1위로복귀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WHO는전망했습니다.WHO는결핵이동남아시아,아프리카,서태평양지역에서주로발생하고있으며,인도,인도네시아.중국,필리핀,파키스탄이전세계발병사례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고밝혔습니다.테드로스아드하놈게브레예수스WHO사무총장은"결핵을예방하고,발견하고,치료할수있는도구가있는데도여전히결핵이많은사람을죽이고병들게한다는사실에분노를금할수없다"라고말했습니다.질병으로인한사망자수는2022년132만명에서소폭감소했지만,총환자수는지난해1080만명으로약간증가했습니다.결핵은흔히빈자의병이라고하죠.영양부족과열악한위생등가난하고소외된사람들이쉽게걸리는병인데요.우리나라에서도지난해2만명가까운환자가발생해발생률이OECD국가중2위였습니다.결핵환자만놓고보면선진국이라고하기엔부끄러운수준입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구병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협회,17개시·도별김장비용조사부산전통시장45만원,대형마트55만원전국최고수준…"배추와무가격급등"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음.연합뉴스올해부산지역4인가족의평균김장비용이전통시장기준45만1000원,대형마트기준55만4000원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전국17개시·도중최고수준이다.1년전같은기간과비교하면각각21%와31%올랐다.‘김치를사먹는것이더낫다’는말이나올정도로가계시름이깊어지게됐다.가격조사전문기관한국물가협회는전국17개시·도전통시장과대형마트의김장재료(지난29일15개품목기준)가격을조사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30일밝혔다.올해부산4인가족의전통시장김장비용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21.0%오른45만1130원으로조사됐다.전국(41만9130원)보다3만2000원많은것은물론17개시·도중세종(45만6680원)다음으로높은액수다.17위강원(38만5760원)과비교하면6만5370원차이가났다.울산(40만5510원·11위)과경남(38만6990원·16위)은전국보다낮았다.부산4인가족의대형마트김장비용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31.3%오른55만4070원으로조사됐다.17곳중1위다.17위인강원(47만6090원)보다7만7980원높은수준이다.부산지역김장비용이전국최상위권에있는것은배추가격이다른지역보다비싸게형성된데다배추재배지와거리가먼지리적특성상유통비용등이많아질수밖에없기때문이라는분석이우세하다.물가협회임상민팀장은“자체조사결과부산지역배추소매가격은포기당평균8000원수준으로전국평균인7050원을상회한다”며“최근나오는배추가대부분고랭지배추여서현지(생산지)와가까운강원등의김장비용이상대적으로낮은경향을보인다”고설명했다.전국도부산과다르지않다.올해전국4인가족의전통시장김장비용(41만9130원)은1년전같은기간보다19.6%늘었다.물가협회는“김장재료중큰비중을차지하는배추와무가격이급등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한편이날통계청이발표한자료를보면올해가을무재배면적은지난해(6207㏊·헥타르)보다1205㏊(19.4%)줄어든5002㏊로나타났다.이는관련통계가시작된1975년이후최저치다.올여름유례없는폭염폭우때문이다.배추재배면적(1만2998㏊)도154㏊(1.2%)줄었다.재배면적감소는공급량축소로이어져가격상승의요인이될수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어서이슈픽입니다.곰삭은향이물씬나는젓갈,매력적인신맛의묵은지,짭쪼름한보리굴비.하나같이우리식탁의밥도둑입니다.한점만살짝얹어도밥한공기는뚝딱이죠.사람마다입맛이제각각이라지만이걸능가할밥도둑은없습니다.간장게장입니다.["호로로로록."]달큰한꽃게살과새큼한간장의만남.게장맛의원천은감칠맛입니다.갖가지채소를넣은장에다살아있는게를푹담근후절이기를반복해서만든한국음식입니다.알부터내장,배부위의속살,다리살까지쪽쪽빨아먹고도끝난게아닙니다.게딱지에비벼먹는밥말그대로화룡점정입니다.이런간장게장의맛을외국인들도조금씩알아가며즐기고있습니다.게내장과알을밥알과살살섞어입안호사를누리는이사람중국의톱스타판빙빙입니다.2년전드라마‘인사이더’특별출연차한국을방문했을당시,새벽부터찾아낸간장게장맛집이라며SNS에인증샷을올린겁니다.특히나일본인관광객들사이에선한국게장맛집은여행필수코스로꼽힙니다.이마성의밥도둑이유럽시장의문을두드리기시작했습니다.최근프랑스에서열린유럽최대식품박람회.김치,떡볶이등K푸드대표주자들과어깨를나란히한것간장게장이었습니다.주황색알과꽉찬살암꽃게가탱글탱글한존재감을뽑냅니다.국내에선116개업체가참가한이번박람회에서뜻밖의호응을얻으며눈도장을찍었습니다.지난9월BC카드가발표한데이터에서도간장게장의인기가급부상한게보입니다.외국인이우리나라에서소비한음식1위는치킨2위는중식3위가간장게장이었습니다.한편으론갸우뚱하실겁니다.간장의쿰쿰한발효향과특유의비린내사실한국인들도이맛에익숙해지는데는시간이걸립니다.간혹적응이힘들어매콤달콤한양념게장으로건너뛰는분들도계시고요.그런데이맛이어떻게외국인들에게통할수있을까.드라마나영화등을통해K-콘텐츠에대한접촉빈도가높아지면서한국음식에대한경험욕구도덩달아상승한것으로보입니다.["아줌마,짜파구리할줄아시죠?"]기생충이짜파구리를,‘이상한변호사우영우’가김밥을알리며한식에대한이해가깊어지는계기를마련했습니다.서울관광재단조사결과외국인들이한국을재방문하는이유1위는'음식이맛있어서'라는응답이가장많았습니다.K푸드열풍을타고유럽시장에당당히출사표를던진간장게장,미식의나라프랑스입맛까지사로잡게될까요?지금까지이슈픽이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4국정감사]여성가족부장관251일째공석"여가부무기력상태냐"19개부처장관중여성3명,차관은29명중4명…"여성장관30%까지늘려야"[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지난29일국무회의장면.사진=대통령실윤석열정부의장관중남성이16명,여성이3명(15.7%)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차관은총29명중4명(13.8%)만여성이었다.이에여성장차관비율을30%까지늘려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또한9개월째여성가족부장관이공석인가운데여성가족위원회국정감사가진행되는것에대한비판도나왔다.30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19개부처장관들나이평균61.1세,남성16명,여성3명,영남출신이10명으로52.6%이고차관을보면19개부처29명의차관중여성은4명,평균나이는55.6세,영남출신은15명으로52.7%”라며“윤석열정권의장차관성별·지역별구성의특징은'60대남성영남'”이라고말했다.이의원은“OECD의여성장관비율을보면평균29%,문재인정부때는33.3%인데윤석열정부에서반토막(15.7%)이났다”고지적했다.▲윤석열정부장차관성별현황.자료=이연희의원실제공이의원은한전문가(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의견자문을인용했다.김부연구위원은“어떤조직안에서한집단이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티핑포인트'를25%로잡는다”며“정부가민간기업여성임원비율을강제할순없어도최소한공공기관에선30%이상을여성에게할당해야의미가있다”고했다.이의원은“장차관성별비율이중요한이유는여성과남성은경험과관점이다를수있기때문에정책과정에서다양한시각이반영되기위해서여성장관이적정한비율,30%이상돼야한다고본다”고말하자신현숙여성가족부차관은“저도조직의다양성을확보해야한다는취지에동의한다”고답했다.이의원이“윤석열정부에서여성장관이부족한이유”를묻자신차관은“적합한인사권한을행사하다보니적임자를찾기어렵지않을가생각한다”고답했다.이에이의원이“여성은적임자가없냐”며“꼭그렇게말해야하냐”고지적하자신차관은“그직무에적합한여러부분을고려하다보니그런것같다”고했다.또한이의원이“용산대통령비서실에여성정책담당비서관이있냐”고묻자신차관은“사회복지(수석)비서관이있다”며“여가(여성가족)비서관은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고답했다.그러자이의원은“윤석열정부에서사실상여성이실종된상태나마찬가지”라며“장차관도부족하고(여성)정책담당비서관도대통령실에없다”고했다.현재여성가족부장관은250일넘게공석이다.이의원은“여가부장관공석이문제되고있는데차관이보기에공석으로인해나타나는가장큰문제는무엇이냐”고묻자신차관은“제가부족하지만(장관)권한대행으로차질없이수행하고있다”고답했다.관련해서김한규민주당의원도“장관없이국정감사를하는초유의상황”이라며“여가위차원에서아무런문제제기없이국감을진행하는건여가위가스스로권위를떨어뜨리는일이자입법부책임을회피하는일”이라고말했다.서영교민주당의원도“여가부장관공석이251일째인데윤석열대통령은일을하는것인가”라며“여가부장관대행인차관이이야기를잘못하는경향이있는것같아서강하게이야기한다”고말했다.이에신차관은“인사권에대한부분은말하기어렵다”고답했다.전진숙민주당의원은여가부장관뿐아니라여가부정책기획관과권익증진국장이공석인점도언급했다.전의원은“여가부가무기력상태에빠진것아니냐”고하자신차관은“권익증진국장이공석인부분은직무를수행할수없다는건사실이아니다”라고답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두번째공판에서혐의부인재판부,보석허가여부언급안해카카오창업주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의‘SM엔터테인먼트주가조작’혐의에대한1심재판의두번째공판이30일서울남부지법에서열렸다.앞서김위원장은지난10일보석신청을했지만이날재판부는보석허가여부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김위원장은이날공판에서변호인을통해“SM엔터테인먼트를가져오라고한적이없다”고했다.검찰공소장에“김위원장이카카오내부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SM엔터테인먼트를평화적으로이제가져오라’고지시했다”고기재된혐의를부인한것이다.그러면서SM엔터테인먼트경영권을놓고경쟁하던하이브의공개매수가끝난뒤카카오가기존에보유한SM엔터테인먼트지분을하이브에매각하라는의견을김위원장이제시하기도했다고변호인은주장했다.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의혹을받는김범수카카오경영쇄신위원장./뉴스1서울남부지법형사15단독(부장판사양환승)은이날오후2시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된김위원장에대한두번째공판기일을진행했다.이날재판은검찰이신청한증거중채택된내용을공개하고입증취지를설명하는서증조사를하고,변호인측이이에대한의견을밝히는순서로진행됐다.지난8월8일구속기소된김위원장은이날타이를매지않은정장차림으로법정에출석했다.검찰은투심위전후회의참석자들이나카카오투자전략실직원들간통화녹취록,카카오톡,내부메신저대화등을제시했다.작년2월15일열린투심위가끝난후참석자들간통화내역에서‘김위원장이SM엔터테인먼트를평화적으로이제가져오라고지시했다’는내용이언급됐다는것을김위원장이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을지시했다는근거중하나로들었다.이에대해검찰은“’이제가져오라’는말은더이상SM엔터테인먼트인수를늦추거나실패하지말고반드시가져오라는지시로이해된다”고했다.또“‘평화적으로’라는말은대외적으로다투는모습이되지않도록평화적인방법처럼보이게가져오란의미로,카카오와하이브가다투는모습이드러나지않게대항공개매수말고다른방안을강구하라는것으로해석된다”고했다.반면김위원장변호인측은“김위원장은2월15일회의에서‘가져오라’는말자체를한적이없다”고했다.그러면서“투심위모든참석자는일관되게김위원장이‘평화적으로진행하라’고한건기억난다고진술했으나‘가져오라’는말을들었다는사람은단한명도없다”고했다.변호인은하이브의공개매수기간SM엔터테인먼트주식을공격적으로장내매입하는것은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의아이디어였을뿐,김위원장은일관되게신중하고조심스러운입장이었다고했다.또김위원장이하이브의공개매수기간SM엔터테인먼트지분추가취득에찬성한것은SM엔터테인먼트의경영진이바뀌어카카오와진행하기로한사업협력이무산될것을우려해하이브를견제할정도의지분율을확보하려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김위원장은하이브공개매수가실패로끝나고SM엔터창업주였던이수만전총괄프로듀서가SM엔터를상대로제기한신주및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이인용되자추가적인지분매입반대하면서이미보유한지분4.9%까지도하이브에넘기는방안을놓고협상하라는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고했다.한편,김위원장은지난해2월16∼17일과27∼28일사이경쟁사인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SM엔터주식을총553회에걸쳐공개매수가인12만원보다높게고정해주가를조작한혐의를받고있다.검찰은김위원장이카카오그룹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시세조종계획을사전에보고받아승인한것으로보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도평화로운국회]"앞으로라도절대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는다짐을저희가..."[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앞으로라도절대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는다짐을저희가...”한동훈국민의힘대표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과관련해특별감찰관제도가문제해결에실효성이있느냐는뼈아픈질문이나왔다.한동훈대표는한겨레기자의질문에다소장황한답변을냈지만,답이명쾌하지는않았다.눈앞에닥친문제해결의실마리가아닌국민에대한태도와앞으로그런일이없게하겠다는다짐을보여준다는점에의미를부여했다.이날한겨레기자의질문은그보다앞서다른기자의“그동안김건희여사문제해결책으로제시하셨던특별감찰관추진이내홍을겪고있는데이걸앞으로어떻게풀어가실지?”라는질문에,한동훈대표가“머뭇거리지않겠다”는식의의지의표현으로답하자이를받아추가로송곳처럼나왔다.영상엔한겨레기자의질문뿐아니라100일기자회견에서나온특별감찰관관련3개의질의응답이담겨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H농협생명·손보3분기누적이익농협은행순익증가폭웃돌아KB금융,손보사덕에실적개선금리인하로보험사성장세꺾일수도4대금융지주사본사전경/각사제공올들어3분기까지금융지주계열보험사들의순이익이대부분눈에띄게증가하며그룹전체실적에‘효자’노릇을한것으로확인됐다.그러나최근기준금리인하가시작돼보험사들의실적개선흐름이지속될지불투명해지면서,지주사들의고민이점차커질것으로예상된다.30일금융권에따르면국내5대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NH)들은최근3분기실적발표를마무리했다.KB금융지주와NH농협금융지주가3분기누적기준으로사상최대순이익을기록하는등지주사들은전체적으로실적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금융지주계열보험사가운데순이익이가장크게증가한곳은NH농협생명과NH농협손해보험이었다.올들어3분기까지농협생명의누적순이익은247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37.1%증가했다.농협손보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59.8%급증한1518억원의누적순이익을기록했다.NH농협금융의연결재무제표기준3분기누적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13.2%증가한2조3151억원을보였다.그룹실적에서가장비중이큰NH농협은행의누적순이익은1조6561억원으로3.2%늘어나는데그쳤다.2곳의보험사순이익이다른주요계열사와그룹전체보다훨씬큰폭으로증가한것이다.KB금융지주도계열보험사의덕을톡톡히봤다.KB금융지주의3분기누적순이익은4조3953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0.4%증가하는데그쳤지만,KB손해보험은8.8%늘어난7400억원의순이익을거뒀다.주력계열사인KB국민은행이홍콩주가연계증권(ELS)관련손실로순이익이전년동기대비8.3%줄었지만,KB손보가견조한실적개선흐름을보이며그룹전체순이익이증가세를유지했다.신한금융지주계열의신한라이프도전년동기대비9.2%증가한4671억원의누적순이익을기록하며그룹전체순이익증가폭을웃돌았다.신한금융지주의3분기누적순이익은3조9856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4%증가했다.최근몇년간보험계열사들이지주사전체실적에서차지하는비중은계속증가해왔다.은행은금리나정부규제,경기상황등에따라실적변동성이큰편이지만,보험사는꾸준히이익이늘면서성장세를유지했기때문이다.특히KB금융지주는지난2015년과2020년에각각인수한KB손해보험과KB라이프생명을통해매년실적개선에성공하며신한금융지주를제치고업계1위로올라섰다.우리금융지주의경우지금껏계열보험사를두고있지않았지만,비은행사업에서의경쟁력을보강하기위해지난8월동양생명인수를결정하기도했다.금융지주사중유일하게계열보험사가없었던우리금융은지난8월동양생명인수를결정했다.사진은서울종로구동양생명본사전경/동양생명제공다만금융시장에서는보험사들의실적이올4분기이후에도꾸준히유지될지장담하기어렵다는전망도나온다.이달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인하함에따라앞으로재무건전성을유지하는데필요한비용부담이증가해순이익이줄어들가능성이크다는이유에서다.보험사들은매년일정비율이상의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유지해야한다.보험업법상의무기준치는100%지만,금융당국은150%이상을유지할것으로권고하고있다.새로운국제회계제도(IFRS17)기준에따라보험부채는시가로평가되는데,금리가내려가면할인율을줄어들고보험부채는증가하게된다.이에따라보험사들은지급여력비율을유지하기위한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최근일부금융지주계열보험사들의실적개선흐름도꺾이기시작한상황이다.신한라이프의경우3분기순이익은1542억원으로전분기대비2.8%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금융권관계자는“최근정부의대출규제와금리인하,경기침체등으로주요은행들은4분기이후업황이좋지않은상황”이라며“그동안그룹전체실적에서보탬이돼온보험사들마저성장세가둔화될가능성이커져지주사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의이끌지못한중재안,권고안으로발표예정대통령실,배달앱수수료율상한제도입검토배달업계“상한제도입?위헌적…제한이능사아냐”배달앱수수료율인하등상생방안을마련하기위해출범한‘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이하상생협의체)’가30일마지막9차회의에서도이견을좁히지못했다.정부에서는해당중재안을권고안형태로발표할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배달수수료관련입법화를염두에둔목소리가나온다.강제성없는권고안만으로는이미극한으로치달은배달수수료논란을해결하기엔역부족인탓이다.이에대통령실이직접개입할가능성이제기된다.서울시내에서라이더들이음식을배달을하고있는모습.공정거래위원회가배달앱수수료율인하방안을마련하기위해출범한'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가30일제9차회의를열어입점업체와배달앱운영사간합의를시도했지만,결국상생안합의가불발됐다./뉴스1상생협의체의마지막회의는이날결국상생없이‘빈손’으로끝났다.그간이견을좁히지못한부분에초점을맞춘조정안을공익위원들이배달플랫폼업체와입점업체측에제시했지만,양측의합의를이끌지못했다.양측은중재안을두고끝장토론·논의를이어갔지만결과를내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조만간정부는중재안을권고안형태로발표할것으로보인다.이날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등으로구성된입점업체측은배달플랫폼에내는중개수수료를최고5%이내에서당사자간협의해결정하는단일안을제시했다.또영수증에입점업체가부담하는항목을표기해주고,플랫폼업체의약관을개정해입점업체에배달기사위치정보를공유해주는등의내용도함께제안했다.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등으로구성된배달플랫폼업체측은입점업체측에서전한단일안‘최고수수료율5%이내적용’에대해거부의사를분명히밝힌것으로알려졌다.앞서배달플랫폼업체측에서제시한상생안과괴리가큰탓이다.앞서배민은매출상위60%점주에게는9.8%의중개수수료율을적용하고,상위60~80%점주에게는4.9~6.8%를,상위80~100%에는2%를중개수수료율로적용하는차등수수료안을내놨다.쿠팡이츠는‘수수료일괄5%적용’을하되배달기사지급비를입점업체가부담하는방식으로바꾸자는조건을걸었다.그래픽=정서희상생협의체9차회의에서도합의안이나오지못하자,정치권에서는배달수수료관련입법화에힘이실리는모양새다.강제성없는권고안대신근본적인해결책이될법이필요하다는것이다.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도지난21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달말까지상생안도출을약속하면서“만약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입법등추가방안에대해저희도적극검토할것”이라고한바있다.현재대통령실은내달발표예정인자영업자대책에논란이컸던배달앱수수료안건을포함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에서관련메시지를직접낼가능성이높은가운데미국·유럽등에서적용한배달앱수수료율상한제도입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해외에서는배달앱수수료율상한제를도입해규제하고있다.배달플랫폼업체가식당에청구하는배달수수료등의상한을일정비율로제한한것이다.미국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등에서는주문가격의15%이하로배달앱중개수수료율상한을정했다.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도지난해부터수수료율20%상한제를시행하고있다.그러나배달업계에는수수료상한제기업의자율경영을침해하는‘위헌적요소’가있다고주장한다.실제뉴욕시는현지배달앱들이소송을제기했고,맨해튼연방지방법원에선‘조례가배달수수료를제한하는건위헌’이라며배달앱들의손을들어준바있다.국회입법조사처도관련보고서에서“배달앱수수료의상한을설정하는것은이론적으로최고가격설정정책으로기업들의자율적가격설정행위에정부가개입하는것”이라는의견을냈다.배달업계관계자는“입점업체수익성악화를해결하는것도최우선과제지만,배달앱경영의최소손익분기점파악도중요하다”며“어느한쪽을제한하는식으로는상생할수없다.‘윈윈’할수있는다른방도도고민해야할때”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요즘우리경제를보면마땅한성장동력이없는가운데저출생과고령화까지겹치고있습니다.해법중하나로정년연장과노동시간개혁등이얘기되는데오히려갈등만커지고정치권과정부가제역할을못하면서시간만지체되고있습니다.황인표기자입니다.[기자]행정안전부에이어대구시의시설관리담당근로자의정년도65세로연장됐습니다.다른자지단체의공무직노조도정년연장을바라고있습니다.[김은수/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수석부본부장:바로정년연장이되지는않겠지만,점차적으로2년,3년씩65세까지단계별로연장되기를지금바라고있습니다.]중요한건이제기업의정년연장인데바라는임금수준을놓고노사간격차가큽니다.현대차처럼퇴직후재고용이되면"신입사원수준의임금을줘야한다"는게재계요구인데노동계는"국민연금수령나이가65세로늦어지는만큼정년연장후에도기존수준으로임금을받아야한다"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권기섭경사노위위원장이"내년1분기까지결론을내겠다"라고했지만임금수준을놓고노사갈등은더커질수도있습니다.노동시간관련개혁도지지부진합니다.윤석열정부출범후부터주단위의노동시간유연제를내세웠지만"노동시간이길어진다"는반발에부딪힌상황입니다.지난총선에서압승한민주당은1호공약으로주4일제를내걸었고경기도는실제내년3월부터임금삭감없는4.5일제를도입하기로했습니다.하지만주말에도가동되는대기업공장과중소기업들은생산성저하와임금부담을이유로노동시간단축을꺼리고있습니다.[이규정/고려대민주주의연구소선임연구원:정부와정치권모두노사양측을공정하게중재하고사회적대타협을이끌어낼수있는지혜를모아야할때가아닌가생각합니다.]합의는없고갈등만계속되면서경제개혁의골든타임을놓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SBSBiz황인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