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싱크탱크CSIS에서연설“북한핵폭탄보유숫자늘어한미일협력으로북핵공동대처”“도발강력대응하며북미대화한국‘안미경중’할수없는상태”CSIS‘정책연설’하는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5일(현지시간)“오늘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한미동맹을안보환경변화에발맞춰현대화해나가자는데뜻을같이했다”고말했다.이날미국워싱턴DC의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연설에나선이대통령은“저와트럼프대통령은‘국익중심실용동맹’의새지평을열어가고자한다”며이같이밝혔다.구체적인동맹현대화방법에대해“한국은한반도의안보를지키는데있어더욱주도적인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말문을연이대통령은“미국의대한(對韓)방위공약과한미연합방위태세는철통같이유지될것”이라고단언했다.이어“한미동맹이한반도를넘어글로벌차원으로업그레이드될것이며,2만8500여명의주한미군도더욱안전해질것”이라며특히“국방비를증액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과한반도의평화정착과비핵화를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는부분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반도에서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무는철저히준수돼야한다.한국도이체제를철저히준수하고비핵화공약을지킬것”이라며“그것이남북모두의이익에부합한다는점도분명하다”고언급했다.아울러“한미양국은북한도발에강력히대응할것”이라면서도“강력하게제압은하되,미국에현실적위협이되지않도록하는현실적방법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가난하지만사나운이웃은억압하는것으로만해결되지않는다.적절히관리할수단도필요하다”며“북한과의대화를위한노력도병행하겠다.화해와협력의남북관계야말로한국과북한모두에,나아가한국과미국양국모두에이익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CSIS에서연설하는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일본에대해서는“한미동맹의새로운역사에빠질수없는또하나의파트너가일본”이라며“트럼프대통령과함께한미일협력을긴밀히다지면서,3국이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공동대처할것”이라고했다.중국과의경제협력과미국과의안보협력을병행하는이른바‘안미경중’(安美經中)노선과관련해서는“한국이과거처럼이같은태도를취할수는없는상황이됐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몇년사이자유진영과중국을중심으로한진영간공급망재편이본격적으로벌어지고미국의정책이명확하게중국을견제하는방향으로갔다”며“한국도미국의기본적인정책에서어긋나게행동하거나판단할수없는상태”라고설명했다.끝으로한미관계에대해서는“안보,경제,첨단기술의세가지기둥위에우뚝선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이라고규정한뒤“같이갑시다”라며연설을마무리했다.“부정적상황우려했지만그러지않을것확신”CSIS소장질문에답하는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CSIS초청강연후존햄리소장과의대담에서이대통령은“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부정적인상황이발생할것을참모들이우려했으나자신은그러지않을것을확신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매우위협적으로SNS에쓰셨고,아침기자회견에서한국정부가미군기지를압수수색을했다며‘따져봐야겠다’는말씀까지하셔서우리참모들사이에서는‘젤렌스키-트럼프(회담당시와)같은상황이벌어지지않을까’우려했다”고말했다.이를두고지난2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수난을겪었던것과비슷한분위기로이날회담이흘러갈까봐참모들이걱정했다는것.그러나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쓴‘거래의기술’을읽었기때문에저는이미그러지않을것이라는점을알고있었다”며“(책에)상대가감내하기어려운조건을던지지만,최종적으로불합리한결론에이르게하지는않는다는것을이미본인이써놓았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이전협상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그런모습을보여줬다”며“한미동맹은매우중요해서거기에큰상처를내는일은벌어지지않을것으로제가확신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밝은표정으로“결과는아주좋았다.회의나식사시간의대화는매우진지하게협력적으로이뤄졌다”며“우리가기대했던것보다훨씬많은것들에대해대화하고,양해하고,격려받았다.예정된시간보다많은시간을대화했다”고강조했다.이어“모든사람이(회담전)저에게그런조언을했다.인내하라”라고말해좌중에웃음을자아냈고,이에햄리소장도“좋은만남이었다니정말기쁘다”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8월국회서노란봉투법등쟁점법마무리…"정기국회서검찰개혁집중"27일본회의서비쟁점법안위주처리…별도패트지정않기로국힘추천인권위원동의여부,내일본회의전의총서결정[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남정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9월정기국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관련특검수사범위등을확대하는'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개정에나선다.김병기원내대표는26일국회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주의와정의를바로세우기위해더강력하고확실한특검법을만들어야한다"며"3대특검법개정은꼭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내란이완전히종식됐느냐,윤석열과그일당은심판을받았나,김건희의국정농단과부정부패의진상은모두밝혀졌느냐,채상병순직의진실은밝혀졌냐"며"(특검법개정이)왜필요하냐고묻는분들께질문으로답해드리겠다"고했다.또"9월정기국회에서는검찰개혁,가짜정보근절등개혁과제에집중하겠다"며"정부조직법,공공기관알박기근절법등으로이재명정부의완전한출범을뒷받침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법과제도의시행과정에서고쳐야할부분은고치고부족한부분은채워나가겠다"며"배임죄등경제형벌의합리화도같은맥락"이라며말했다.8월국회에서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노란봉투법,2차상법개정안등5개쟁점법안을통과시킨데이어9월정기국회에서도각종개혁과제를완수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지난25일국회본회의에서2차상법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윤석열정권이거부권으로틀어막은민생개혁입법을완수했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도이제는거부권미몽에서깨어나무제한아무말토론회에이어이재명대통령에게거부권요청까지하면서민생개혁입법을막아설것이아니라국민의목소리를경청해야한다"며"민주당은앞으로도오로지국민뜻에따라민생개혁입법을흔들림없이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8월초양곡관리법과농산물가격안정법개정에이어이번에는방송3법과노란봉투법,2차상법개정안을처리했다"며"이들법안은21대·22대국회에서본회의통과와대통령거부권행사가반복된만큼그의미가각별하다"고했다.이어"특히2차상법개정안이통과되자주가가상승한것도개혁의방향이옳았음을증명한다"며"앞으로도민주당과이재명정부는남은민생개혁입법을완수하고국민과함께더나은대한민국을위해힘차게나아가겠다"고했다.한편민주당은3대특검법개정안을다음달정기국회에서처리하는것으로가닥을잡았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이날원내대책회의후기자들과만나"3대특검법개정안은특검쪽이국회(의장실)에의견을제출한것을참조해서그이후발의할예정"이라며"(오늘)법사위(전체회의)안건에상정되지않고내일도본회의에서처리하지않는다"라고했다.이에따라오는27일국회본회의에서는국민의힘이야당몫의국가인권위원상임위원으로내정한이상현숭실대국제법무학과교수,비상임위원으로내정한우인식변호사선출건,비쟁점법안등이다뤄질것으로보인다.상임위원회에서여당주도처리가어려운쟁점법안들을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에지정할것으로예상됐지만,이번에는다루지않기로했다.민주당은본회의에앞서의원총회를열고인권위원에대한동의여부등을결정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정상이첫회담에서조선업을중심으로경제협력을강화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예정된시간을넘겨140분간만난두정상은한미일협력도한목소리로강조했는데요.주한미군과미국산무기구매등에관한트럼프대통령의압박성언급도있었습니다.정다예기자입니다.[기자]네,백악관에서만난두정상은조선업협력의지부터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산선박을구매하겠다면서도,"한국이미국에서우리노동자를이용해선박을만들게할것"이라고단서를달았습니다.일명'마스가'프로젝트에대한질문에는"시간이걸릴것"이라면서도"미국조선업을매우위대하게만들것"이라고답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미국의조선업뿐아니라제조업에서도르네상스가이뤄지고있고,대한민국도그과정에함께하길기대한다"며제조업으로협력의폭을넓히자고제안했습니다.그러면서한미동맹을군사분야뿐아니라"경제분야와과학기술분야까지다확장해미래형으로발전시켰으면좋겠다"고말했습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조선업외에알래스카가스전사업도언급하며"한국과같이협업하고싶다"며대미에너지투자를촉구하기도했습니다.두정상은한미일협력강화도나란히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위안부문제를먼저언급하며"일본은이문제를덮고싶어했는데한국은꼭짚고넘어가고자했다"며다소일본측을두둔하는듯한발언을했습니다.그러자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한미일협력을중시하기때문에,미리일본과만나서걱정할문제를다정리했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한미일협력은매우중요한과제이고,한미관계발전을위해한일관계도어느정도수습돼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일본은한국과의관계개선을바라고있다.대북정책에서도한국과일본의이해관계가일치하고있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관심을모았던주한미군언급도있었습니다.주한미군감축가능성에관한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그걸지금말하고싶지는않다.우리는친구이기때문"이라고답했습니다.특히주한미군기지부지를가리켜"한국에부지소유권을요청할수도있다"고밝혀논란이예상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올해경주에서개최되는APEC정상회의에"갈수있다고본다"며참석을시사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수원,미국SMR시장본격진출…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인터도MOU韓기업들,美엑스에너지·AWS·센트러스등과MOU4건·계약1건…이재명대통령,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연설(워싱턴=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윌라드호텔에서열린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대통령,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김정관산자부장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한미양국기업들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정상회담을계기로소형모듈원자로(SMR)등원자력분야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올해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한국전력이미국웨스팅하우스와맺은합의에대해불공정논란이이는가운데한수원은이번미국방문을계기로미국SMR사업에본격진출하기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미국워싱턴DC윌러드호텔에서열린'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행사직후현장에서원자력분야협력확대를위한기업간업무협약(MOU)4건이체결됐다고밝혔다.이들MOU는김정관산업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이임석한가운데체결됐다.먼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두산에너빌리티는미국의엑스에너지(X-energy),아마존웹서비스(AWS)와소형모듈원자로(SMR)의설계,건설,운영,공급망구축,투자및시장확대협력에관한4자간MOU에서명했다.MOU에서한수원과두산에너빌리티는미국의주요SMR개발사인엑스에너지가대표모델로개발하는'Xe-100'을기반으로아마존이주도하는미국내데이터센터및산업용전력공급프로젝트에적극협력하기로했다.(서울=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은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아마존(Amazon),엑스에너지(X-energy),두산에너빌리티와미국SMR프로젝트에협력하기로하고업무협약을맺었다.왼쪽부터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박지원두산에너빌리티회장,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제프리클레이셀(J.ClaySell)엑스에너지CEO,레이포코우리(RayFakhoury)아마존에너지정책관리자,하워드러트닉(HowardLutnick)미국상무부장관[한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엑스에너지는미국에너지부(DOE)의지원아래Xe-100의상용화를추진중이다.현재미텍사스주다우케미컬부지에원전을건설하기위해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건설허가를신청한상태다.아마존은지난해엑스에너지와의전략적협약을계기로2039년까지Xe-10060기이상을건설해신규원전을통해5GW이상의전력을공급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미국민간에너지개발사업자페르미아메리카는미국텍사스주에추진중인'인공지능(AI)캠퍼스프로젝트'에공급할대형원전과SMR기자재와관련해포괄적협력관계를구축하는MOU를맺었다.페르미아메리카는차세대AI구현에필수인기가와트(GW)급전력망구축을선도하는에너지업체로,전미국에너지부장관릭페리가공동설립자다.해당프로젝트는미국텍사스주아마릴로외곽약2천335만㎡부지에세계최대규모의민간전력망캠퍼스를건설하는사업이다.페르미아메리카는이곳에AP1000대형원전4기(4GW),소형모듈원자로(2GW),가스복합화력(4GW),태양광및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1GW)을결합한11GW규모의독립형전력공급인프라와이를연계할하이퍼스케일AI데이터센터의단계적구현을계획중이다.이와관련해페르미아메리카는지난달31일현대건설과이프로젝트의기획,설계,설계·조달·시공(EPC)계약추진등에협력하는내용의MOU를맺었다.이날한수원과삼성물산도페르미아메리카와'AI캠퍼스프로젝트'의건설등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협력MOU를체결하며미국에너지시장진출발판을마련했다.이와함께한수원은미국우라늄농축공급사인센트러스(Centrus)와우라늄농축설비구축투자협력을위한MOU를체결하고,농축우라늄공급물량확대계약을맺었다.센트러스는미국원자력안전위원회(NRC)로부터차세대원전과SMR등의연료로사용되는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생산허가를획득한유일한기업이다.한수원이센트러스와맺은MOU에는포스코인터내셔널도참여했다.한수원과포스코인터내셔널은미국내착공예정인신규원심분리기공장에대한공동투자와농축사업관련협력을추진하기로했다.(서울=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은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미국의핵연료및서비스공급사인센트루스(CentrusEnergyCorp.)와우라늄농축투자협력을위한양해각서및농축우라늄공급물량확대계약을체결했다.왼쪽부터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아미르벡슬러(AmirVexler)센트루스CEO,하워드러트닉(HowardLutnick)미국상무부장관[한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한수원은또센트러스와지난2월에맺은농축우라늄공급계약의공급물량을확대하는계약을통해원전연료수급안정성을강화하기로했다.한수원은이날미국SMR사업에본격적으로뛰어들고,글로벌SMR사업에속도를낼것이라고밝혔다.올해초한수원·한전이웨스팅하우스와맺은합의에서한국기업에미국·유럽등진출을제한하는내용이담긴것으로최근알려지며'불공정계약'논란이인가운데한수원이미국원전사업에참여하는다수의MOU를체결하면서논란이잦아들지주목된다.이날MOU내용은미국이주도하는사업에협력하는수준이어서한수원이앞으로미국·유럽등에서적극적인원전수주활동을벌일수있는지는다른문제라는시각도있다.산업부관계자는"한국기업들이원전건설경험과뛰어난기술력을바탕으로앞으로미국내급증하는전력수요에부응해진행되는원전건설프로젝트에더욱활발히참여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황주호한수원사장은"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안보확보를위해세계적으로SMR도입을희망하는국가가늘어나면서SMR개발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며"미국과의이번협력을통해글로벌SMR시장을선도할역량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룸버그,트럼프韓특검수사비난후"오해"로말바꾼점등지적WP"피살위험서살아남은공통점가진두정상간친밀한관계형성"폴리티코"상대를매우존중하는접근방식…李대통령과제수행에기여"25일(현지시간)미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도중함께웃는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서혜림기자=미국백악관에서25일(현지시간)열린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정상회담에대해미국언론들은"우려됐던긴장은피했다"고평가했다.미국주요매체들은트럼프대통령이이날회담에앞서소셜미디어(SNS)를통해한국특검의수사를겨냥한발언으로인해이대통령이회담에서곤혹스러운순간을맞을가능성이예견됐으나,실제로는회담이우호적인분위기에서이뤄졌다고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대통령과이대통령은북한,국가안보,조선업분야에서의긴밀한협력을위한낙관적인입장을표명했다"고보도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의당선을축하하고'우리는당신과100%함께한다'"고말하기도했다"면서"이는그(트럼프대통령)가이날오전한국의정치적안정성에의문을제기하고수십년된동맹국과의긴장을악화시켰던발언과는대조적"이라고짚었다.블룸버그는이날트럼프대통령이회담에앞서가진행정명령서명식에서기자들에게"최근며칠간한국에서교회에대한압수수색,한국새정부에의한매우공격적인압수수색이있었다고들었다"며앞선SNS언급을자세히설명하느라예정된회담시작시각을넘겨이대통령을기다리게하기도했다고전했다.하지만막상오벌오피스(백악관집무실)에서열린두정상간회담에서는환담이오갔으며,해당사안에대한이대통령의설명에트럼프대통령이"교회압수수색에관한소문이있었는데,오해라고확신한다"고말을바꿨다면서"트럼프대통령의환심을사기위한이대통령의노력이성과를거뒀다는신호"라고블룸버그는평가했다.25일(현지시간)미백악관에서만난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일간워싱턴포스트(WP)도한미정상회담소식을보도하며"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에서한국의정치적인여건을비판했지만,회담에서는긴장을피했다"고전했다.WP는이날오전트럼프대통령이"한국에서무슨일이일어나고있는것인가.숙청또는혁명같이보인다"라고트루스소셜에쓴뒤관련사안에대해거듭불만을표시한점을지적하면서이대통령이지난2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겪은것과비슷하게"궁지에몰릴수도있었다"고짚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결국이대통령과의회담에서자신의앞선발언을"오해"로결론내리고"한국에대해매우따뜻하게느낀다"고언급했다고WP는전했다.이신문은이대통령이회담서두에오벌오피스리모델링과세계평화를위한노력,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최고치기록등을언급하며트럼프대통령에게찬사를건넸고,북한과의대화를요청하면서"북한에트럼프월드도지을수있게해달라"고농담해트럼프대통령의미소를자아냈다고짚었다.아울러WP는"트럼프와한국의새대통령은피살위험에서살아남는등여러공통된경험을갖고있다"면서"이번정상회담은두지도자가첫만남으로친밀한관계(rapport)를형성하는기회가됐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재명대통령과회담을마친뒤진행한포고문서명식에서이대통령에대해"그(이대통령)는매우좋은남자(guy)이며매우좋은한국대표다"라고칭찬했다.미국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이대통령은리모델링한오벌오피스와미국경제에대한그의관리능력을칭찬하고그에게한반도에새로운평화의시대를여는데도움을줄것을요청하며호스트(트럼프대통령)를돋보이게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상대를)매우존중하는이대통령의접근방식은칭찬과상징적인제스처로트럼프대통령과편안한분위기를조성하려고했던다른방미정상들의템플릿(방식)을따르는것이었다"며"이러한접근법은(미국과의)중요한교역관계와안보·국방을중심으로한오랜동맹을강화하려는이대통령의보다포괄적인과제수행에기여했다"고평가했다.아울러지난5월백악관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백인학살'의혹제기로곤욕을치른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대통령의사례를거론하며그때와는달리"이번에는트럼프대통령이이대통령의말을좀더기꺼이받아들이고의제를넘기려는태도를보였다"고짚었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이이번회담에서"한미동맹을강조했다"며그가한국산선박을구매하겠다는입장을밝힌점등에주목했다.아울러NYT는"트럼프대통령은김정은위원장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반복해언급했다"며"그가북한에대해'큰잠재력'을가진나라라고말했고,김위원장과이대통령의만남을조율하겠다고중간에제안하기도했다"고짚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북한과의회담가능성등에대한질문에답변하며"우리가당신과김정은의만남을조율하겠다.괜찮을까요?"라고이대통령에게물어좌중의웃음을자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지역주택조합법밖의문제1편주택법위반여부조사중인정부조합위임장은정부조사범위밖사인간거래로조사대상아냐다른조합원재산피해입을까봐어쩔수없이사인하는사람들정부가주택법으로지역주택조합을감독하고있지만위임장은사인간거래라는이유로조사대상에서빠졌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포토]#"전국적으로모든동네지역주택조합에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이미지시를해서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고어떤대책을마련하면좋을지검토중이다."6월25일광주전남타운홀미팅에서이재명대통령이한말이다.#대통령이언급할정도로지역주택조합은숱한문제를껴안고있다.조합임원의횡령,초기광고와달라진계약내용,2배까지늘어나는분담금등이대표적고질병이다.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나서전국단위의실태조사를진행했지만얼마나의미있는결과를얻어냈는지는의문이다.정부가조사하지못한문제들이워낙많아서다.#이재명정부는과연지역주택조합의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더스쿠프가정부가보지못한지역주택조합의구멍과함정을들여다봤다.국토교통부는6월부터8월까지전국지역주택조합전수실태조사를진행했다.[사진|뉴시스]시장엔"지역주택조합은원수에게도권하지말라"는말이있다.지역주택조합은그만큼성공하기도어렵고,분쟁도많다.사업방향이틀어지면평생모은재산을돌려받지도못한채준공만기다리는신세로전락할수도있다.이런이유로정부가실태조사에나섰지만이번에도정부가놓친부분이있다.위임장이다.비리의온상이라는오명을뒤집어쓴'지역주택조합'을정부가열어보기로했다.6월말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특별합동점검을하겠다고예고했고7월부터는실제조사에나섰다.수십년간지역주택조합사업은숱한비리문제에얽히면서피해자와재산피해를낳았다.대통령도지역주택조합문제를직접언급했다.이재명대통령은6월25일광주광역시에서열린'광주전남타운홀미팅'에서송정지역주택조합의조합원이라고밝힌시민과이야기를나누는과정에서이렇게말했다."광주에만벌어지는상황도아니고전국적으로모든동네지역주택조합에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이미지시를해서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고어떤대책을마련하면좋을지검토중이니조금만기다려주길바란다."대통령이지역주택조합문제를유심히보는덴그만한이유가있다.주택을만들기위한'조합'이다보니대규모사업비가필요하다.그래서조합원들은평생모은돈을조합에넣을수밖에없다.문제는조합원들은평범한시민이지주택전문가가아니란점이다.부동산사업이이뤄지는방식을잘모르기때문에조합의임원진들이돈을빼돌리는건일도아니다.실제로도국토부가이번실태조사대상으로삼은618개조합중187개조합(30.2%)에서293건의분쟁이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분쟁의이유는천차만별이었다.A조합은총회에서원하는내용을통과시키기위해조합임원이불법적으로조합원가입을새로받아회원수를맘대로늘렸다.B조합은자격부적격통보를받은사실을조합원에게알리지않은채분담금을계속받아왔다.조합원들은조합에분담금반환을요청했지만이를끝까지거부했다.■잡음발생이유=그렇다면지역주택조합에선왜이런일들이끊이지않는걸까.일단지역주택조합이무엇인지부터살펴보자.지역주택조합이란특정지역에사는무주택자들이'내집마련'을위해만든조합이다.토지매입비,공사비,인허가서류제출등에필요한비용을모두조합원의분담금으로처리한다.물론분담금외에조합이자금을충당할수있는방법으론일반분양이있다.조합원이아닌사람들에게아파트를파는건데조합원분양가보다일반분양가가더높다.그래서조금이라도저렴하게좋은집을얻기위해사람들은분담금을내고서라도지역주택조합에가입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공교롭게도지역주택조합의문제는대부분분담금에서발생한다.사업에진척이생기지않으면토지를사들이기위해빌린돈등각종금융비용이커질수밖에없다.조합원을모집하기위해선주택홍보관운영비,조합운영비등도지속적으로필요하다.이때문에원래예고했던분담금의2배까지뛰는경우도종종일어난다.그렇게늘어난분담금이조합임원의지인이나친척관계로엮인업무대행사로넘어가는사례도빈번하다.그렇다고조합원입장에서조합을탈퇴하기도쉽지않다.주택법은'탈퇴후환급금을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지만규약이조합마다달라서예외적인상황이발생할수있다.더구나환급금은여태냈던분담금의일부에불과하다.사업이끝까지간다면내집마련에성공할수있지만중간에발을빼버리면분담금만날리는셈이다.이때문인지지역주택조합사업방식에빈틈이많다는건오래전부터지적을받아왔다.법망을여러차례보완하기도했다.2020년엔주택법일부를개정해조합설립을위한조건을강화했다.개정법에따라,조합이조합원을모집하려면토지의80%이상의사용권원을획득하고15%이상의소유권을확보해야한다.자금보관업무도신탁업자에게의무적으로맡겨야한다.조합임원들이자기계좌에분담금등을보관하는걸막기위한조치였다.아울러조합원을모집할땐공급방식이나조합원자격기준을충분히설명해야한다는것도의무화했다.거짓정보로조합원을모집하는일을방지하기위해서였다.■메우지못한빈틈=그렇다면지역주택조합의위험도사라졌을까.그렇진않다.'주택법'으로채우지못한함정은여전히있다.대표적인건위임장이다.위임장은'권리행사기회'를잠시빌려준다는걸증명하는서류여서통상일회성이다.어떤권리를위임하는지도위임장에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하지만일부조합은사업에관한거의모든권한을조합장에게넘기는위임장을작성하라고요구하기도한다.경기도평택시비전동에들어설예정인한지역주택조합에서는12개의권리를위임하는내용을담은위임장을조합원들에게서명하라고요구했다.업무대행업체선정,자금집행업무,단지내외추가공사계약등사업관련업무만위임하라는게아니었다.조합이건넨위임장에는'조합창립총회및각종총회에출석해의결권을행사할권한까지위임한다'는내용이있었다."위임사항과관련해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고어떤민형사상의책임도묻지않을것을약속한다"는조건도걸려있었다.조합스스로'분담금은조합원이내고모든결정은조합장이주도적으로내리면서도법적책임을피할수있는구조'를위임장을통해만든셈이었다.언뜻봐도문제가있는이위임장에조합원들이서명한이유는무엇일까.익명을원한조합원A씨는"위임장에서명할수밖에없었다"고털어놓으면서말을이었다."위임장을작성하지않으면사업추진이느려지고그러면다른사람들이재산상의피해를본다고말했어요.서명하지않으면다른사람들에게피해가간다고하니이상하다고생각해도완강하게버티기어려웠죠."또다른조합원B씨는심리적인부분을이야기했다."지역주택조합엔특성상여러사람이모여있을수밖에없어요.내집이란공통목표를가진이들이죠.그래서조합원들이다른조합원에게피해를주지않기위해애씁니다.이런정서적인부분을악용한게바로'위임장'입니다.위임장을쓰라고강요하면서'다른조합원'을운운하면심리적으로위축될수밖에없거든요."그렇다면정부는이예민한부분까지신경썼을까.아쉽게도그렇진않았다.8월말지역주택조합전수조사는끝났지만'위임장'은실태조사의대상이아니었다.평택시지역주택조합업무관계자는"6월부터진행한실태조사의핵심은'주택법위반'여부를확인하는것이었다"며"위임장은사인간거래이기때문에실태조사검토대상은아니었다"고설명했다.정부는3분기중에지역주택조합제도를개선할수있는대책을내놓겠다고말했다.하지만이번실태조사에선'주택법'밖에숨은문제를솎아내진못했다.조합이'사인간거래'란명목으로악용하는위임장은지금도사각지대에놓여있다.이런상황에서정부는지역주택조합의병폐를뿌리째뽑을수있을까.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한계핵심→'반탄파'대표…내부통합과제몰아치는특검수사대응…대여투쟁총력"내부총질없어야,결단할것"…리더십시험대[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후보가지난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뉴시스와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국민의힘새사령탑으로26일선출된장동혁신임대표앞에는당안팎으로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해있다.계파갈등과대여투쟁,특검대응과지방선거전략까지당내외현안을어떻게풀어내느냐가장대표의향후정치적입지를좌우할전망이다.지난해7·22전당대회에서최고위원으로당선돼한동훈전대표의최측근으로꼽혔던장대표는계엄·탄핵정국을거치며반탄(탄핵반대)파대표주자로자리매김했다.이번전당대회에서도당의'내부총질세력'을정면겨냥하는한편,특검압수수색에항의하는1인시위를벌이는등보다선명한목소리로강성보수지지층을결집해당권을거머쥐었다.다만장대표의앞길이순탄치만은않다.전당대회과정에서논란이불거진전한길씨를'보궐선거에공천하겠다'고발언하는등파장을낳았고한때몸담았던친한계와의갈등이심해지면서당내통합이급선무다.장대표는"저는통합이라는단어를쓰지않는다"며"이재명정부를향해총구를겨누고같이갈수없는분들은정리해야한다.단호한결단도주저하지않겠다"고단일대오필요성을연일강조해왔다.소수야당으로서대여투쟁을어떻게전개할지도관건이다.107석에불과한국민의힘은쟁점법안저지등여당을견제하기위한실질적수단이마땅치않아당의존재감이없다는위기론도나온다.여권이'내란정당'프레임으로정당해산까지언급하는상황에서,강경일변도의대응은자칫역풍을부를수있다는지적도있다.의원들을전방위로겨냥한특검수사도부담이다.법조인출신인장대표는앞서김건희특검의국민의힘중앙당사압수수색시도를위법으로규정하고"정치특검배후는이재명대통령"이라며용산대통령실앞에서1인시위를이어간바있다.그는"국민이특검은잘못됐다고알기전까지는막을방법이없다"며특검전담대응팀구성등을시사했다.장대표는내년지방선거에서한석이라도더확보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선거에서패할경우2년의임기를다채우지못하고조기퇴진압박에직면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번당권을두고'독이든성배'라는평가가나오는이유이기도하다.장대표는효과적인대여투쟁과대국민여론전을위해당분간당내단일대오형성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그가제1야당의본질로내세운'투쟁'과함께계파갈등봉합,특검수사대응과내년지방선거준비전략등에따라정치적성패가갈릴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한미,대북대화공감했지만…무역·안보갈등여전""트럼프'주한미군기지소유'발언…李정치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워""韓투자약속시각차뚜렷…방위비확대요구로정치적부담도커져"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영접나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간첫한미정상회담이25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가운데미국내대표적한반도전문가인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양국정상이북한과의대화필요성에공감했다"면서도"무역과안보현안에서는긴장이여전히존재한다"고평가했다.커틀러부회장은이날배포한논평에서이번회담을"예상대로원만하게진행됐다"고평가하면서이재명대통령이"철저히준비해온모습이었다"고덧붙였다.그는2006년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당시미국측수석대표를지낸뒤,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역임한통상전문가다.그는"이대통령은회담내내기회가있을때마다트럼프대통령을치켜세우면서강력하고역동적인동맹이미지를부각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북한이당장대화에관심없어보이지만,양국정상은대화자체의중요성에는입장을같이했다"고전했다.또트럼프대통령이"미국조선업부흥을위해한국이협력하겠다는입장을환영했다"고했다.다만무역현안에대해선양국간시각차가적지않다고지적했다.그는"미국의FTA파트너인한국은자동차·철강분야에서기대만큼의관세혜택을누리지못해실망하고있으며,미국은한국이디지털무역장벽을낮추고농산물시장개방폭을넓히길원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앞서발표된'3500억달러대미투자계획'과관련해"양측해석에온도차가있다"고짚었다.안보문제와관련해서도갈등요인이남아있다고분석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는한국의방위비분담확대를압박하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은심지어주한미군기지를한국이'빌리는'것이아니라미국이직접'소유'해야한다고언급했는데,이는이대통령으로선정치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사안"이라고강조했다.오는10월말한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여부에대해선"트럼프대통령은다자무대참석을꺼리는경향이있어아직미지수"라면서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참석한다면트럼프도매력을느낄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엠마챈렛에이브리ASPI정치·안보국장은트럼프대통령이이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날의지를내비친데주목했다.그는"트럼프가2기임기동안평양과의외교복원을시사한것"이라면서도"이재명정부는북한과의대화에는호의적이지만트럼프대통령이양자외교를선호해한국을소외시키거나,심지어한국을배제한채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과직접합의할가능성을우려할수있다"고분석했다.챈렛국장은또트럼프대통령이회담중갑작스럽게일본과의위안부문제를꺼낸데대해선"며칠전이시바일본총리와이재명대통령이내놓은'미래지향적메시지'와정면으로배치된다"고꼬집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백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정상회담]현행SMA체계깨기위한의도적발언일가능성전문가들"실현가능성은제로…방위비증액포석가능성"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AFP=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윤영노민호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에서뜬금없이'주한미군기지부지소유권'을원한다고밝혔다.법적근거가없는주장을제기한것인데,한미동맹현대화를주장하는미국의'안보청구서'와연계해한미간안보협상의골칫거리가될가능성이26일제기된다.조약과협정에막혔는데…트럼프'돌발요구'이유는?트럼프대통령은25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가진이대통령과의소인수회담이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주한미군감축을고려하는가'라는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이같은언급을내놨다.트럼프대통령은주한미군의감축이나'전략적유연성'등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을피하면서도돌연"우리는(주한미군)기지를건설하는데엄청난돈을썼다.한국이기여한게있지만우리가이땅에대한소유권을가질수있을것인지물어봤다.(소유권을가진다면)굉장히큰비용을줄일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주한미군기지의부지는반환을전제로한국이미국에빌려준것이다.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에는"상호합의에의하여결정된바에따라미합중국의육군,해군과공군을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주변에배치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여(許與)하고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라고명시돼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제2조에도"미국은상호방위조약제4조에따라대한민국내시설과구역의사용을공여받는다","미국이사용하는시설과구역은본협정의목적을위하여더필요가없게되는때에는언제든지합동위원회를통하여합의되는조건에따라대한민국에반환되어야한다"라고규정돼있다.그때문에트럼프대통령의주장은실현가능성이거의없는,현실적이지않은요청인셈이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전까지한미간실무차원에서도이같은방안이심도있게논의되진않은것으로전해졌다.외교가에선트럼프대통령의'부지소유권'발언이국방비및방위비분담금인상을위한일종의'판흔들기'차원으로보고있다.한반도안보에대해미국의기여를부각하면서한국이'혜택에대한성의'를보여야한다는논리일수있다는것이다.일각에선지난해타결해2026년부터2030년적용될제12차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원천무효화하고재협상을진행하겠다는취지의발언으로보기도한다.현행SMA에따르면한국은주한미군에고용된한국인군무원의인건비,미군의군사시설건설비용,군수지원비용을부담하도록돼있다.우리측부담항목이정해진현행SMA구조에선방위비분담금을크게늘리기어렵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이SMA체계를깨기위해부지소유권문제를제기했을것이라는관측이다.'한국측의부담을늘리기어렵다면,미국의부담을줄여야한다'는논리일수도있다.다만현재미군기지의부지는무상으로대여중이다.만일이문제가미국의'진심'이라면안보협상에서큰난제가될것으로예상된다.특히중국은한국에미군이부지의소유권을가진기지가생긴다면,지난2016년경북성주에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배치된것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위협으로여길공산이크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안보협상과결이다른,'트럼프식확장주의'인식에따라나온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그는지난2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충돌한팔레스타인가자지구를소유하겠다는의지를밝히거나,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병합하고싶다는말을공개적으로해왔다.주한미군기지부지에대해서도미국의영향력을확대해'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를이룬다는차원에서즉흥적으로나온발상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25일경기평택시주한미군오산공군기지에C-5수송기가계류되어있는모습.2025.8.25/뉴스1ⓒNews1김영운기자전문가"실현불가능한방안…압박카드활용가능성"전문가들은이번발언을'실현불가능한정치적수사'로평가하면서도,향후방위비분담금협상과정에서미국이다시꺼낼수있는압박용카드라는점을경계해야한다고제언했다.단순한농담이나착각으로만치부할경우,동일한요구가반복될때정부의대응논리가약해질수있다는것이다.엄효식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정상회담분위기를장악하려는뜬금없는발언"이라며"실제로부지를미국땅으로만드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회담과정에서한국을압박하기위해꺼낸카드일수있다"라고분석했다.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도"트럼프대통령이늘써온협상전략"이라며"이미평택미군기지건설비용대부분을한국이부담했기때문에소유권까지요구하는건억지에가깝다"라고지적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주일미군이부지임대료를내는것과혼동했을수있다"며"만약주한미군기지의부지소유권이미국으로넘어가면미국은한반도방어에발이묶여전략적유연성을상실하게되기때문에트럼프가원하는방향과모순된다"라고말했다.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통일전략센터장은"(미국입장에서)주한미군기지부지의소유권은본질적으로필요하지않은사안"이라면서도"방위비분담금증액의필요성을우회적으로표현한것일수있지만,이러한요구가반복되면주권·영토문제로비화할수있어가볍게볼수없다"라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워싱턴=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정책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이재명대통령이"국익중심의실용외교원칙은남북관계에서도예외가될수없다"며"한미양국은북한의도발에는강력히대응하는동시에북한과의대화를위한노력도병행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정책연설을통해"한반도와전세계의항구적평화정착을위해'한반도비핵화'목표를견지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반도의평화정착,비핵화를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한반도에서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무는철저히준수돼야하고그것이남북모두의이익에부합한다는점도분명하다"며"한국은NPT체제를준수하며비핵화공약을철저히지킬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화해와협력의남북관계야말로한국과북한모두에,그리고나아가한국과미국양국모두에이익이라확신한다"며"한반도에비핵·평화와공존의길이열릴때한미동맹은한반도를넘어글로벌차원으로'업그레이드'될것이다.한국내약20만명의미국인들과2만8500명의주한미군이더욱안전해지고양국국민의일상도더욱번영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또"안보동맹과경제동맹에더해저는트럼프대통령과'국익중심의실용동맹'의새지평을열어가고자한다"며"오늘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한미동맹을안보환경변화에발맞추어더호혜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현대화해나가자는데뜻을함께모았다"고밝혔다.이어"미국의대한(對韓)방위공약과한미연합방위태세는철통같이유지될것"이라며"동시에한국은한반도의안보를지키는데있어보다주도적인역할을앞으로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우선국방비를증액할것"이라며"늘어난국방비는우리군을21세기미래전에서반드시승리하는스마트강군으로육성하기위한첨단과학기술과자산을도입하는데사용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대한민국의국방역량강화노력을적극지원하고한미간첨단방산협력을더욱확대해나가겠다는의사를밝혔다"며"변화하는안보환경과위협에철저히대응할수있도록한미양국의능력과태세는더욱더확대되고강화될것"이라고했다.[워싱턴=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정책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이대통령은"저는오늘트럼프대통령과한미동맹이양국국민을더욱번영하게만들도록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며"양국이타결한관세합의는양국의첨단기술협력을강화할마중물로작동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세계1위역량을갖춘대한민국의'K(케이)-조선'이미국조선업의르네상스를열어가며양국이공동번영할새로운역사적계기를만들것"이라며"안보와경제의융합이라는시대적도전에한미양국은'첨단기술동맹'으로당당히응전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새로운역사에빠질수없는또하나의파트너가일본"이라며"저는이번방미에앞서마당을같이쓰는이웃,일본을먼저방문하고왔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께서도1기때부터한미일협력을강조해왔던것을기억한다"며"저는트럼프대통령과함께굳건한한미동맹을바탕으로한미일협력을긴밀히다져나갈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3국이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공동대처하며인도·태평양지역과글로벌차원에서의평화와번영을위해더욱노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서로다른나라가상호협력으로호혜적성장을일궈가는미래,결코꿈같은장밋빛미래가아니다"며"양국국민이한미동맹의가장든든한기반"이라고밝혔다.이어"미국넷플릭스를통해전세계로방영된'케이팝데몬헌터스'속음악을즐기며이미한미양국청년들은하나가돼가고있다"며"우리는양국국민이서로신뢰의마음을나누며서로를더욱번영하고풍요롭게만드는'한미동맹'의새로운역사를목격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한미동맹의전성기는아직오지않았다.우리가가진것이부족하기때문이아니라우리가앞으로이루어낼수있는것이무한하기때문"이라며"함께라면,우리는더욱위대한것을이루어낼수있다.그영광의순간을위해같이가자"고했다.(로이터=뉴스1)신웅수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연설을마친후존햄리CEO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로이터=뉴스1)신웅수기자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D.C.=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VIP격노회의'참석자중한명인金,첫입장표명…특검수사내용엔'아는바없다'김용현전국방장관[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성호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들여다보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윤석열전대통령의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직권남용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주장이담긴의견서를제출했다.26일법조계에따르면김전장관의변호인은전날특검팀에우편으로3쪽분량의의견서를발송했다.김전장관은2023년7월31일이른바'VIP격노'회의에당시대통령경호처장으로서참석한7인중한명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인윤전대통령과관련해참고인으로특검팀의조사를받고있다.그는의견서에서대통령이국가원수이자행정부수반으로서모든중앙행정기관의장을지휘·감독하며,국무총리나중앙행정기관장의명령이나처분이위법·부당하다고인정하면이를중지·취소할포괄적권한이있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그러면서해병특검법상수사대상이되는사건은모두대통령의직무권한범위내에속하기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성립할여지가전혀없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김전장관은윤전대통령이'어떤위법사항도없도록매우철저하게직무를수행하는대통령'이라는의견도담은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의수사내용에대해김전장관은'아는바가없다'면서고도의긴장상태를유지하는경호처장으로서직무이외의업무에는관여하기어려운실정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경호법에따라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말아야할의무도있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김전장관은이번의견서를통해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사실상처음으로자신의입장을피력했다.그는서면이나대면을통해그간명확한입장을밝힌적이없었다.김전장관이참석했던윤석열전대통령주재로열린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VIP격노'회의)에서윤전대통령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자에포함한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고크게화를냈고,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에게전화로질책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지난18일수사관들을구속기소된김전장관이수용된서울동부구치소로보내첫참고인조사를하면서당시윤전대통령의반응과지시사항,대통령실및국방부의후속조치등을집중적으로질문했다.하지만김전장관은현재재판이진행중인사건등에영향을줄수있다는이유로진술을거부했다.특검팀관계자는"김전장관의의견서를접수한뒤추후조사진행여부등을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협상에이어정상회담서도성공적방어"민감성고려한결과…농업경쟁력제고노력"[워싱턴=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에앞서인사를나누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정상회담에서우려됐던쌀·소고기등농축산물추가개방논의가없었던것으로확인되면서우리농업계는한숨돌리게됐다.26일관계당국등에따르면25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이뤄진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의'농축산물추가개방'에대한논의는없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열린브리핑에서'협상주요의제였던농축산물추가협상이이뤄졌나'질문에"아예나오지않았다"고답했다.앞서지난달말전해진한미상호관세협상타결결과정부는미국이강하게요구한쌀과소고기등농축산물시장추가개방을막아내는데성공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을포함한미국협상단의개방압박이심했지만우리협상단이국내민감여론을적극강조하며설득에성공한것으로확인됐다.우리농업단체들은그간의우려를털고일제히환영의목소리를낸바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그동안농축산물을협상카드로활용할수있다는우려가컸던만큼대한민국농축산업을지켜내기위한정부의노력에박수를보낸다"고밝혔다.전국한우협회도"끝까지쌀과소고기시장을지켜낸것은국가로서식량안보와식량주권을지켜낸것"이라며"농민의생존권을지켜낸것이며인구가급감하는농촌의지역붕괴를막아낸것"이라고했다.이어"민감한국민의건강우려마지노선을지켜낸값진성과"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8일오후서울용산구대통령인근에서열린한-미상호관세협상농축산물개방반대전국농축산인결의대회에서한국농축산연합회와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등농민단체소속단체장들과농민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한미정상회담에서농축산물추가개방언급이없었다는소식이전해지며농업계는일단한숨돌리게됐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SNS를통해농산물을완전개방하기로했다고암시하는등그간있었던한미간입장차는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이관련언급을하지않았지만미국측이지속적으로시장개방을요구해왔고,향후돌발발언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어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우협회는"정부는이번협상을계기로추가협상압박이있더라도농민,그리고국민이불안해하고흔들리지않도록선제적대책마련을준비하기를바란다"며"식품안전기준과검역주권을흔드는불합리한요구에대해선단호히거부하고국민의권리를지켜내는당당한행보를이어가주길바란다"고밝히기도했다.이에대해농식품부관계자는"우리정부가농업의민감성을크게고려한결과"라며"정부는앞으로농업경쟁력제고에힘쓰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31일오후서울동대문구청량리종합시장에서농산물이판매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