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트럼프, 우크라 종전에 속도 내는 이유는 취임식 때문? "긴장 속 취임 원치 않아"

트럼프-푸틴선거이후첫통화…러시아영향권에있는우크라이나영토문제도이야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전화통화를통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문제를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여기에는러시아영향권하에있는우크라이나영토문제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10일(이하현지시각)미일간지<워싱턴포스트>는이통화에대해잘알고있는소식통이"트럼프대통령당선인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7일통화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논의했다"고말했다고전했다.양측의통화는미국대통령선거가치러진이후이번이처음이다.신문은트럼프당선인이플로리다에있는리조트에서통화를가졌는데,푸틴대통령에게유럽에는상당한숫자의미군이있음을상기시키며우크라이나전쟁을격화시키지말라고말했다고보도했다.한소식통은양측이통화에서평화목표에대해논의했으며,트럼프당선인은"빠른우크라이나전쟁해결"을논의하기위한후속대화에관심을표명했다고말했다.트럼프당선인은선거기간중에우크라이나전쟁을즉시끝낼것이라고밝혔으나구체적방법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그는다만개인적인의견이라며러시아가일부점령지를유지하는협상을지지한다는뜻을내비쳤는데,이문제에정통한소식통들은이번통화에서도영토문제를잠시제기했다고말했다.이통화에대해러시아측은사실확인을하지않고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러시아대통령실)대변인은신문의논평요청에즉시응답하지않았다.페스코프대변인은이날러시아국영TV채널<로시야>와인터뷰에서"트럼프는선거운동기간동안그가어떻게모든것을거래로바라보고있는지,모든당사자를평화로이끌기위해어떤거래를할수있는지에대해이야기했다"며"적어도그는적대감속러시아에전략적패배를가하려는의도가아닌,평화를이야기한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문제에서바이든과해리스의전략은예측가능했던것과달리"트럼프는예측가능성이낮고,트럼프가선거캠페인기간동안한발언을어느정도까지고수할지예측하긴어렵다"면서좀더지켜봐야한다"고덧붙였다.우크라이나측은이통화에대해알고있었던전해졌다.신문은"우크라이나관리들은푸틴과트럼프통화에대해통보를받았으며대화가진행되는것에반대하지않았다고이문제에정통한두소식통이밝혔다"며"우크라이나관리들은트럼프가전쟁을외교적으로해결하기위해푸틴과협력할것이라는것을오랫동안이해해왔다고소식통들이전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당선인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지난6일통화를가진바있다.당시통화에정통한소식통들은신문에"양측의통화는우호적이었지만우크라이나관료들이트럼프집권이전쟁에어떤의미가있을지불안해하는가운데이뤄졌다"고전했다.실제우크라이나와트럼프선거캠프측은지난9월젤렌스키대통령이펜실베이니아의탄약공장을방문하면서긴장이고조됐다.당시젤렌스키대통령은민주당소속인조시셔피로펜실베이니아주지사를비롯해민주당정치인들과155mm포탄을생산중인펜실베이니아주스크랜턴을방문했는데,대선최대경합주방문을두고공화당측은해외인사가미국선거에개입하려한다며강하게반발한바있다.당시마이크존슨미하원의장을비롯한공화당과트럼프측인사들은주미우크라이나대사인옥사나마르카로바를해고할것을촉구하기도했는데,우크라이나의한관료는젤렌스키대통령이현재마르카로바대사를대신할후보를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주미우크라이나대사관은이에대한확인요청에응답하지않았다고신문은전했다.트럼프당선인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문제를자신의대통령취임식이열리는1월전에해결하려한다는관측도나오고있다.신문은"푸틴의통화에정통한한전직미국관료는트럼프가러시아로인해우크라이나의새로운위기가촉발되는상태로취임하길원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면서"(이것이트럼프에게)전쟁악화를막고싶은동기를부여한다"고분석했다고전했다.한편지금까지트럼프당선인은70개국이넘는정상들과전화통화를가졌는데,이과정에서미국무부나정부통역관의지원이이뤄지지않고있다고신문은전했다.신문은"트럼프당선인의정권인수팀은아직정권인수를위한표준절차인행정총무청과합의에서명하지않았다.트럼프당선인과보좌관들은첫임기동안대통령통화녹취록이유출된이후직업정부관료들을불신하고있다"고이유를설명했다.통화에정통한한소식통은신문에"그들(해외정상들)은(트럼프에게)직접전화를걸고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오른쪽)당선인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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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의 승리가 남긴 것

[2024미국대선과미디어][미디어오늘박상현오터레터(OTTERLETTER)발행인]▲11월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의팜비치카운티컨벤션센터에서지지자들에게연설했다.사진=flickr영원히끝나지않을것처럼길게느껴졌던미국의대통령선거가끝났다.과거에도다른나라에서미국의선거를이렇게마음졸이며지켜봤을까?그랬던것같지않다.예전에미국밖에서는그저민주당과공화당중어느쪽이미국의정권을잡게될지가궁금했을뿐이다.미국내에서는모를까,외교·안보에관해서만은두당이크게다르지않았고,다른나라들은주로경제(무역)정책의향방에관심을가졌을뿐이다.2016년에등장한도널드트럼프는궁극의엔터테이너답게미국의정치를전세계의흥행시키는데성공했다.아무도미국의선거를즐겁게바라보지는않지만,미국인들의표현처럼“교통사고현장에서눈을떼기는쉽지않기때문”이다.하지만고속도로의사고현장과달리,미국의정치는많은나라에영향을미친다.특히트럼프이후로세계의거의모든민주주의국가에서우익포퓰리즘이힘을얻고있기때문에트럼프를좋아하는사람도,트럼프를싫어하는사람도미국의대통령선거에서눈의뗄수없는게현실이다.이제트럼프는두번째집권에성공했고,각나라는그의재집권이미칠영향이무엇인지계산하기바쁘다.그영향에는두가지층위가있다.일차적인층위에서는트럼프의외교,무역정책이자국에미칠영향을분석하게된다.이건누가미국의대통령이되든해야하는작업이다.다만자기가예측불허라고말하고다니며그걸개인의브랜드처럼생각하는트럼프라서훨씬까다롭다.두번째층위는트럼프라는개인이아닌현상이미칠영향이다.이미2016년이후로전세계민주주의국가들에서는우익포퓰리즘이득세했다.반드시트럼프라는불꽃이튄거라고보기는힘들고,비슷한여건에서일어난자연발화에가깝지만,그런의미에서트럼프현상은간단한문제가아니다.2016년만해도사람들은트럼프를민주주의에대한위협이라고진단했다.민주주의적절차로당선된사람들이독재자가되는모습을보면서이게많은나라에서일어나고있는현상이라고분석했다.그분석자체는틀린게아니다.하지만이번선거의결과를보면'민주주의에대한위협'이라는건현상전체에속한한단면에지나지않음을깨닫게된다.카멀라해리스와민주당은미국의유권자가트럼프가민주주의와여성의인권에대한위협임을이해한다면해리스가마음에들지않아도민주주의와인권의수호를위해표를줄거라고생각했다.따라서카멀라해리스와팀월즈의선거운동은그위협을'알리는'데초점을맞췄다.그런데뚜껑을열고보니미국인들은다른문제를생각하고있었다.민주당정권(regime)이나민주주의가아닌,시스템전체를불신하고있었고,그걸무너뜨릴후보를찾고있었다.▲2024년8월6일(미국현지시간)카멀라해리스(KamalaHarris)가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자신의부통령러닝메이트인팀왈츠(TimWalz)를발표했다.사진=flickr민주당과지지자들은2020년선거에서패한트럼프가지지자들에게의회를습격하라고명령해서민주주의의근간을뒤흔들었음에도불구하고그를지지하는사람들을도저히이해하지못했다.'트럼프컬트'라는말이그래서나왔다.종교적으로세뇌가되지않은이상그럴수는없다고생각했기때문이다.하지만유권자의절반이트럼프를지지했을때는,그것도더이상백인들만아니라,다양한인종집단에서그를지지했을때는더이상컬트라는말로퉁칠수없다.2016년에는맞을수도있었겠지만,2024년에는틀리다.미국의유권자들은트럼프가의회를공격했음에도'불구하고'그를지지한게아니라,공격했기'때문에'그를지지한것이다.트럼프를대통령으로만든사람들은트럼프가내놓은대개는두서없고즉흥적인개별정책때문에그를지지한게아니라,그가다시백악관에들어가면미국의시스템이파괴될거라고기대해서지지한것이다.“트럼프는시스템에반대하는(anti-system)후보”라는표현이그래서나왔다.그런구도에서민주주의를지키고,(트럼프가어긴)법제도를수호하고,여성의인권을지키는민주당은보수세력이된다.문자그대로현재미국사회가가진가치를지키는(保守,보수)쪽에있기때문이다.그렇다고트럼프가진보세력이라고부를수는없지만,그는'변혁의주도자(changeagent)'타이틀을가져올수있었다.일단그런구도가만들어진이상,에너지는변혁을약속하는쪽으로몰리게되는건당연한일이다.그에너지는파괴와보복의에너지이지,새로운시스템을만들기위한생산적인에너지가아니다.트럼프는“미국을더위대하게만들겠다”고하지만,미국은2차대전이후로줄곧세계최강대국이었고,지금도세계의부를빨아들이는강력한기관차다.여기에미국의아이러니가있다.최강대국의국민이“미국이요모양,요꼴이되었다”고분노하고있는이상한상황이다.▲미국제47대대통령당선인도널드트럼프.사진=flickr미국은이제큰변화를예고하고있다.트럼프1기행정부때는그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도내각에많이참여했다.정치경험이없는트럼프는그들의도움이필요했고,그들은트럼프가나라를망가뜨리지않도록애국하는마음으로트럼프의탈선을막는가드레일의역할을했다.하지만그랬던그들이훗날“트럼프는대통령에적합하지않은인물”이라고줄줄이선언하면서트럼프의분노를샀고,트럼프는다시권력을잡으면능력보다충성심을위주로인선을하겠다고다짐했다.트럼프2기행정부에가드레일이없다는얘기가나오는이유다.가드레일이없는길을질주하는운전자를환호하는사람들은마치대형사고를볼기대에자동차경주를구경하는사람들일것같지만,사실은그차에탄승객들,즉미국국민이다.대통령직을개인의돈벌이에사용하는트럼프나,그를지지하는일론머스크와같은갑부들은망가지는시스템을통해서큰돈을벌수있겠지만,다른국민은무엇을얻을지아무도모른다.(트럼프가승리한직후에그의공약에관한검색이폭증하고있다는사실은얼마나많은유권자가자기가얻을게뭐고,잃을게뭔지모르고투표를했는지보여준다.)그저자기가편입하지못한질서,동의하기싫은룰이무너지는것을보는정서적만족감일까?이제앞으로4년동안미국의민주당과다른나라들은피해의최소화에노력할뿐,미국발대형교통사고는피하기힘든상황이다.그잔해에서어떤새로운질서가탄생할지는아무도모른다.새로운보수가된미국의민주당은아직거기까지생각할수있는여력이없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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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측근 해거티 “한국, 미국에 군사적 기여 강화해야”

빌해거티미국공화당상원의원이10일시비에스(CBS)방송과인터뷰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의측근이자국무장관후보들중하나로거론되는빌해거티상원의원은한국이미국과의동맹관계에서군사적기여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해거티의원은10일(현지시각)시비에스(CBS)방송인터뷰에서‘트럼프당선자가집권1기때일본과한국주둔미군철수를얘기했는데,아시아에서군사력을축소하는게우선순위냐’는질문에“사업가가어떻게협상하는지를알려면모두앉아서선택지들이무엇인지를얘기해야한다”고답했다.이어미국은“2차대전과한국전쟁이래그지역을도우려고병력을주둔”시키며“상당한투자”를했다고말했다.또“이런투자는그나라들의경제가붕괴했을때한것”으로“그들은(지금)완전히발전한나라들”이라고했다.그래서“트럼프대통령이지원수준에대해논의하려는것은적절해보인다”고했다.그는‘동맹을버릴수있다는식으로언급하는것은긍정적인메시지가아니다’라는진행자의말에“우리의메시지는동맹들이가능한한더나아갈수있고,나아가야만한다는것이어야한다고본다”며“일본은방위예산을국내총생산(GDP)의1%에서2%로배로늘리겠다고했다”고말했다.주일미국대사출신인그는“일본은우리와더긴밀하게협조할것이고,트럼프행정부에서분명히그럴것”이라며“우리는그방향으로가야하며,한국도마찬가지”라고했다.해거티의원의말은한국이방위비분담금등을늘리고미국의아시아·태평양지역군사전략에도더큰기여를해야한다는트럼프쪽의인식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한편우크라이나지원법안에반대표를던져온공화당상원의원들중한명인해거티의원은미국은우크라이나를지원하면안된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미국은우크라이나에1750억달러(약244조원)를보내줬다”며“이는미국해병대연간예산의3배에해당한다”고말했다.이어“우리자신의문제에우선집중해야한다”며“우크라이나를돕지말았어야했다”고주장했다.워싱턴/이본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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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민주당 '김건희 특검' 승부수

14일본회의에수정안제출해표결방침...한동훈의선택압박[이승훈,남소연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남소연더불어민주당이오는14일국회본회의에수사대상축소하고특별검사추천권을야당이아닌제3자에게부여하는내용을담은김건희특검법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이김건희특검에독소조항이있다며거부방침을밝히고있는상황에서거부명분을약화시키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민주당은수정안을앞세워한동훈국민의힘대표에게김건희특검법수용을강하게촉구하고나섰다.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11일당최고위원회의가끝난후기자들과만나"14일국회본회의에김건희특검법수정안을제출할것"이라며"수사범위를대폭축소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씨로부터촉발된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및선거개입의혹에국한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특별검사)제3자추천을수용해제3자추천방식을포함해수정안을제출하겠다"라고덧붙였다.국힘거부명분약화나선민주당..."한동훈대표,국민납득할만한안내라"▲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남소연당초민주당이발의한세번째김건희특검법의수사범위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명품가방수수의혹,국정개입및인사개입의혹,22대총선공천개입의혹에20대대선·경선당시불법여론조사등부정선거의혹등14가지였다.또특검추천권은민주당과비교섭단체가각각1인을추천하도록했다.하지만민주당은14일본회의에제출할수정안에는수사범위축소및제3자추천내용을담아국민의힘을압박할예정이다.앞서두차례본회의를통과한김건희특검법은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국회로돌아와재표결에서부결돼폐기됐다.이번특검법의경우국민의힘에서8표이상의이탈표가나올경우대통령의거부권을무력화할수있다.민주당은지난7일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이후윤대통령의'김건희여사감싸기'에대한비판여론을최대한결집시켜세번째김건희특검법을반드시관철시키겠다고벼르고있다.특히민주당은한동훈대표를강하게압박하고나섰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한동훈대표와국민의힘은독소조항운운하는핑계를그만대고직접국민들이납득할만한안을제시하라"며"민주당은김건희특검수사대상과특별검사추천방식에대해모두열어놓고협의할용의가있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라고강조했다.이어"(한대표가)이번에도국민눈높이에맞지않게행동하고민심을거부하면용산의윤대통령부부와함께몰락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한민수대변인은"민주당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김건희여사의국정농단·선거개입의혹,명태균사건의의혹을밝히기위해서수사범위도축소하고제3자추천까지담은수정안을본회의에올리겠다는결정을했다"라며"그런데도한동훈대표와국민의힘이수용안할수있겠느냐,수용해야한다"라고촉구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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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은 신고가 행진인데…한국 증시 발목 잡은 중국 부양책

오늘의포인트/사진=임종철디자인기자미국증시가신고가행진을이어가는가운데국내증시는부진한행보를이어가며미국과의격차가점차벌어지고있다.중국의실망스런부양책이국내증시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는분석인데당분간부진한흐름이지속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11일오전11시40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일대비22.36포인트(0.87%)하락한2538.79를나타냈다.장초반에는강보합세로출발했지만외국인과기관을중심으로매물이나오며곧바로하락전환했다.코스닥지수역시약1.8%하락하며점차낙폭을확대하고있다.트럼프랠리가이어지면서지난8일미국3대주가지수(S&P500,다우존스산업평균,나스닥)는일제히신고가를경신했지만국내증시의부진한행보는이어지는중이다.반도체업황부진우려나내년실적감익가능성등여러불안요인들이제기되고있는데이날약세의원인으로는중국의실망스런부양책이꼽힌다.지난8일오후5시(한국시간)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상무위원회회의가마친이후열린기자회견에서총10조위안(1900조원)이상의재정부양책이발표됐다.주요내용은지방정부의음성채무를대환하기위한특별채권한도상향과채권발행등으로10조위안을투입하고판자촌재건을위한자금으로2조위안을투입하는것이다.하지만이번부양책이음성부채대환에만국한되고중앙정부의개입이제한적이라는점에서시장의실망감은커졌다.정정영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중국의1차재정패키지규모는예상에부합했으나기한과규모등디테일이부족했던만큼중국정부의소극적인대응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며"단기경기자극조치가부재하다는점은증시변동성을키울수있는요인"이라고지적했다.중국증시장마감이후발표된정책의영향으로시간외선물시장에서중국지수선물은일제히급락했다.8일중국A50선물은3.46%하락했고홍콩항셍지수선물은4.76%떨어졌다.미국증시에상장한주요중국ETF(상장지수펀드)역시△아이셰어즈차이나라지캡(티커FXI)-5.83%△크래인셰어즈CSI차이나인터넷(KWEB)-6.71%△아이셰어즈MSCI차이나(MCHI)-5.48%△엑스트랙커스하베스트CSI300차이나A주(ASHR)-5.93%등낙폭을기록했다.이날장중에는중국부양책에대한실망감이본격적으로반영되고있다.현재상해종합지수는전거래일대비0.75%,홍콩항셍지수는2.61%하락중이다.국내증시에서도중국관련주들은일제히약세다.대표적인중국관련업종인화장품에서는아모레퍼시픽이6%대로낙폭을확대하고있다.클리오는16%대급락중이다.한국화장품,코스맥스,한국콜마,토니모리,마녀공장등도5%대이상약세다.국내증시에상장한중국기업인헝셩그룹은12%대로낙폭을키웠고크리스탈신소재,컬러레이,이스트아시아홀딩스,씨엑스아이,로스웰등도약세를나타냈다.중국관련도가높은여행사와카지노업종도약세를면치못하고있다.참좋은여행은약6%,노랑풍선과모두투어는약3%하락중이다.외국인카지노업체인롯데관광개발,파라다이스,GKL은모두2%대약세다.증권가에서는중국경기와증시부진이국내증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본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실물경기회복과관련된부양책이빠져있어중국경기의강한모멘텀(상승동력)회복을기대하기힘들다"며"중국부양모멘텀의실망감은국내주식및외환시장입장에서도부담을줄것"이라고분석했다.트럼프집권2기를맞아미국과중국간불확실성이확대될수있다는것도우려할요소로꼽힌다.트럼프는대선공약으로중국산물품에대해6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이에대응하기위해중국이더강한부양책을사용할수도있지만이로인한부작용이나타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는분석이다.박상현연구원은"중국정부가미국의관세충격을상쇄하는차원에서대폭의위안화가치절하에나설수있다는점도아시아금융시장에잠재적불안요인"이라며"이는미국과한국간증시차별화를가속화시키는동시에원/달러환율에도악재로작용할수있다"고지적했다.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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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선출 착수...모레 대의원 투표

[앵커]대한의사협회가어제탄핵된임현택전회장의빈자리를메울비대위원장선출절차를진행합니다.모레대의원투표를통해비대위원장을뽑게되는데,향후의정갈등해소에어떤영향을줄지관심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주영기자!의협비대위,구체적으로언제쯤꾸려지게됩니까?[기자]네,대한의사협회비대위원장선거절차는오늘부터시작됩니다.오늘대의원들을상대로선거공고를하게되고내일후보자지원을받을예정입니다.이후수요일에바로선거를진행하는데요.대의원들이모바일투표를통해비대위원장을뽑고만약1차투표에서과반이없으면같은날결선투표를할계획입니다.1차투표가저녁8시쯤,결선투표는한시간뒤에바로예정돼있어목요일이되기전에새비대위원장이선출될예정입니다.비대위원장이누가되느냐도중요하지만사실관심은이후새로운의협회장이누가되느냐일텐데요.김교웅대한의협대의원회의장은어제브리핑을통해정관상두달안에새회장을뽑게돼있지만,규정을수정해서라도한달안에빨리회장선거를치를것이라고밝혔습니다.의정갈등이심각한상황에서의협수장을오래비워둘없다는판단으로보입니다.오는수요일의협비대위원장이선출되면일단여야의정협의체참여여부결정이라는과제에맞닥뜨리게됩니다.물론새회장이취임하기전에비대위원장이협의체참여를결정하긴쉽지않다는분석이많습니다.전공의와의대생들이의대증원재검토를요구하며정부와협상을부정적으로보는것도부담일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국내최대의사단체가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한다면의정갈등이새로운국면에들어서는만큼비대위행보에많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주영입니다.YTN김주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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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김건희 특검' 수정안 제출… 국민의힘 이탈표 기대

[사진출처MBC]민주당이'김건희특검'통과를위해수사대상축소및제3자추천권한을담은수정안을제출하기로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한민수대변인은오늘(11일)국회에서"민주당은오는14일본회의에'김건희특검법'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밝혔습니다.수사대상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태균으로부터촉발된김건희여사공천개입및선거개입의혹에국한한다는계획입니다.또한제3자의특검추천요구를수용해이러한방식을포함한수정안을제출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의수정안제출은여당이비판해온이른바'독소조항'을줄여법안처리에필요한여당의이탈표를끌어내려는전략으로해석됩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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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채무 2배 가까이…가계부채 뒤에 정책금융 있다

[앵커]정책금융상품의상황도심상치않습니다.지난해국내금융공공기관이지원한정책금융의규모가1천900조원에육박했습니다.국가채무의2배에가까운수준인데,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안지혜기자,정책금융구체적인규모가어떻게됩니까?[기자]국회예산정책처가취합한16개금융공공기관의정책금융현황을보면지난해말기준정책금융잔액은1천868조4천억원으로집계됐습니다.직전해(1천782조4천억원)보다86조원(4.8%)늘어난것으로,지난해중앙정부기준국가채무(1천92조5천억원)의1.71배수준입니다.9년전(2014년·849조9천억원)과비교하면1천18조5천억원(119.8%)증가했는데,같은기간국가채무증가속도(117.2%)보다더빠른수준입니다.[앵커]부문별로보면어땠습니까?[기자]구체적으로보면정책금융은융자(대출)와보증,보험,투자등4가지방식이있는데,그중보증의잔액이935조4천억원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습니다.보증에서가장비중이높은건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이었는데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보증사고가급증하면서지난해잔액은566조4천억원까지올라전체보증잔액의60.6%를차지했습니다.보증다음으로는융자잔액이741조4천억원으로많았고그다음이보험잔액(104조2천억원),투자잔액(87조4천억원)순이었습니다.정책금융은경제규모가커짐에따라다양한정책지원을위해함께증가합니다.하지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규제가적용되지않은일부정책금융이가계대출급증세의원인으로지목되면서,일부에서는규제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는상황인데요.채권이부실화하면결국국가재정부담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입니다.SBSBiz안지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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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정희 사진전' 찾은 한동훈 "산업화로 쌀밥 먹게 해준 분"

유치원생시절朴분향…"나라큰일났다생각했던기억"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4.11.1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박기현신윤하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11일"산업화의쌀로밥을지어먹게해주신박정희전대통령을기억하고존경한다"고밝혔다.한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박정희대통령사진전개회식'에참석해"산업화를만들어낸분이바로박전대통령"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역사라는것이한사람의능력이라든가,한사람의의지로쉽게바뀌지는않는다"면서도"이사람이없었다면분명히역사가달랐을것이라는점에서모든사람이동의하는거인이있다.대한민국에서박전대통령이그런분"이라고전했다.이어"적어도박전대통령이없었다면저는지금의우리대한민국이지금보다훨씬못했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대표는자신이유치원생시절박전대통령이서거했을당시기억을전하기도했다.그는"청주에서유치원다닐때"라며"유치원대표로분향하고헌화하기위해차출돼가면서많은분들이눈물흘리는것보고진짜나라에큰일이났다고생각했던기억이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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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文 정부 탓에 LNG 장기계약 못했다? 3가지 왜곡과 남탓 [추적+]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가스公LNG장기계약종료비싼공급처바꾸는건기회LNG물량대체노력도적절전정부탓어디까지가려나LNG장기계약종료는위기가아닌기회다.[사진|뉴시스]#오는12월한국가스공사와카타르ㆍ오만간대규모액화천연가스(LNG)장기도입계약이끝난다.그러자일부에선이런분석을내놓는다."전임정부가탄소중립목표를무리하게설정한탓에LNG장기도입계약을제때하지못했다.그결과,내년부터LNG수급에차질이생길가능성이높아졌다."#어떤계약이든기간이길면가격이싸진다.LNG역시마찬가지다.이때문에앞서언급한분석은"전정부탓에LNG장기도입계약을체결하지못해비싼값에LNG를수입해야하는처지에몰렸다"는위기론으로귀결된다.정말그럴까.현정부가출범한지2년반이지났는데,아직까지전정부의'바짓가랑이'를붙드는게합리적인일일까.더스쿠프가정말그런지답을찾아봤다.액화천연가스(LNG)는우리나라의중요한에너지원이다.발전용으로는석탄과원자력에이어세번째(2023년기준26.8%)로사용비중이높다.난방ㆍ취사ㆍ온수ㆍ수송용은물론산업용연료까지쓰임새도폭넓다.그런데내년부터는국내LNG수급에차질이생길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가스공사의수입선에변화가생겨서다.원래가스공사에선두가지경로를통해LNG를수입한다.첫째경로는특정국가와의'기간계약(장ㆍ단기)'이다.언제부터언제까지,어느정도규모의LNG물량을수입할테니차질없이공급해달라는약속을통해이뤄진다.대부분이장기계약이다.단기계약역시기간이짧지않은만큼수급과가격등이안정적이다.대신수입물량을조절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참고:기간계약을맺는다고해서가격이고정인건아니다.유가변동분을반영할수있도록가격조건을정하는게일반적이기때문이다.이내용은뒤에서한번더다뤘다.]둘째경로는'현물계약'이다.그때그때상황에따라여기저기서LNG를수입하는방식이다.일시적인변화에발빠르게대응하기위함이지만,수급이나가격이불안정한측면이있다.따라서기간계약과현물계약의비율은7대3정도로나뉜다.그래야안정적으로물량을수급할수있어서다.실제로지난해가스공사의계약물량은3548톤(t)이었는데,기간계약과현물계약은각각2606만t(73.4%)과942만t(26.6%)이었다.기간계약에서도장기의비중은94.6%(2465만t)로압도적이었다.그만큼장기계약이중요하다는방증이다.최근카타르에너지담당국무장관이한국을방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만나'한-카타르에너지장관회담'을가졌다.[사진|뉴시스]그런데최근가스공사의LNG장기계약시스템에빈틈이생겼다.올해연말을끝으로가스공사의일부장기계약이종료될예정이어서다.카타르ㆍ오만과의계약이끝나기때문인데,계약종료물량은연간898만t이다.지난해가스공사의전체계약물량의25.3%에달하는규모다.특히카타르와오만은주요LNG공급처다.두국가로부터들여오는LNG는현물계약까지합치면지난해전체수입량의30.8%에이른다.물론가스공사는계약종료를대비해정부는지난2021년카타르(200만tㆍ20년계약)와다국적에너지기업BP(158만tㆍ18년계약)로부터연간358만t의LNG를2025년부터들여오기로하는새로운장기계약을맺었다.다만,계약종료물량과비교하면540만t이모자란다.LNG수급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는건이때문이다.장기계약물량이크게줄면현물계약을늘려야하고,물량채우기에신경을쓰다보면가격협상력이떨어져비싼가격에LNG를수입할수밖에없지않겠냐는거다.문제는이런우려가엉뚱한방향으로흐르고있다는점이다.대략이런식이다."문재인정부가2050년까지모든LNG발전소의가동을중단하는비현실적인탄소중립목표를설정하는바람에가스공사가제때LNG장기계약을맺지못했고,결국지금과같은LNG수급위기가발생했다.가스공사가추가물량확보에나서고있지만,가격변동에그대로노출돼가스와전기요금인상부담까지불러올수있다."■오류➊장기계약종료와위기론=합당한지적일까.아니다.이주장엔오류가적지않다.우선카타르ㆍ오만과의장기계약종료와가스공사의새로운계약발굴을오로지'위기'라고해석하는건왜곡이다.카타르와오만이우리나라의주요LNG공급처인건사실이지만,가격은상당히비쌌기때문이다.더스쿠프가2004~2023년주요LNG공급국가중t당단가가가장비싼국가1~3위를연도별로추려본결과를보자.1위횟수는오만이10회,인도네시아가5회였다.2위횟수는카타르와오만이각각9회와7회였다.3위횟수는카타르와인도네시아가7회와6회였다.지난20년간가스공사가수입한LNG중오만ㆍ카타르ㆍ인도네시아산LNG가거의매년1~3위를다툴정도로비쌌다는방증이다.심지어t당단가차이가500달러이상차이나는경우도있었다.2012년당시오만산과카타르산LNG수입단가는각각t당962달러와943달러였다.반면말레이시아산은566달러,예멘산은393달러에불과했다.당시수입물량은카타르ㆍ오만산이1441만t,말레이시아ㆍ예멘산이667만t이었다.과거의장기계약에발이묶여값비싼LNG를대량으로들여올수밖에없었던셈이다.지난20년간가스공사는오만과카타르로부터값비싼LNG를수입했다.[사진|뉴시스]이럴때가스공사는어떻게해야할까.당연히기존장기계약을종료하고,좀더저렴한LNG공급처를찾아야한다.올해2월최연혜가스공사사장이한국가스연맹정기총회에참석했을때"우리나라LNG수입단가가주변국들보다비싸다"는지적을받자,"비싼LNG장기계약이곧끝나는데,그러면수입단가도내려갈것"이라고반박한건그런이유에서다.이같은상황을종합해보면가스공사입장에서기존카타르ㆍ오만과의장기계약종료는위기가아닌기회다.이때문에일부에선"카타르가가스공사와장기계약을연장하지못하면카타르는'세계최대LNG수출국'의지위를잃을수도있다"는분석도나온다.카타르산LNG를가장많이구매하는국가가바로한국(지난해기준1위ㆍ전체의17.9%)인데,카타르입장에선우량고객을놓치는거나다름없어서다.■오류➋LNG물량의진실="LNG물량을급하게구하느라가격협상력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역시따져볼지점이있다.가스공사는이미대안을마련해놨기때문이다.언급한것처럼가스공사는2021년에카타르와BP로부터358t의LNG를내년부터들여오기로하는장기계약을맺었다.특히당시계약단가는기존계약단가보다34%가량낮을뿐만아니라,아시아권에서가장저렴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그외에모자라는물량을다른방식으로채우기도했다.'개별요금제'란시스템을통해서다.가스공사는그동안LNG를수입해서국내발전사11곳에똑같은가격(평균요금제)으로공급해왔는데,2020년개별요금제로시스템을바꿨다.개별요금제는발전사의발전기상황을반영해각각다른가격으로LNG를공급하는거다.쉽게말해국내발전사들의직수입물량도가스공사가통합관리하는건데,이에따르면가격협상력을가진가스공사가좀더저렴한가격에더많은LNG를들여올수있다.개별요금제에따른LNG누적계약물량은올해4월에400만t을넘어섰다.가스공사관계자는"LNG시황에따라판매자와구매자중우위가달라지는데,지금은구매자우위시장"이라면서"우리에게유리한점을충분히따져장기계약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급하게서두르면손해를보겠지만,그럴필요가없다는뜻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오류➌제때장기계약못했나=그렇다면가스공사가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때문에장기계약을체결해야할시기를놓쳤다는주장은어떨까.가장터무니없는주장이다.한번더2021년진행한카타르ㆍBP와의새로운장기계약을예로들어보자.이계약이이뤄진시기는문재인정부때다.준비는이보다2년정도앞선2019년에시작했다.2018년부터는미국이새로운LNG공급처로등장했고,지금도여전히주요LNG공급처(올해수입량3위)다.가스공사가미국과도장ㆍ단기계약을맺었다는방증이다.가스공사관계자는"장기계약은보통수년에걸쳐이뤄진다"면서"문재인정부시절에새로운장기계약을위한준비와계약체결이모두이뤄졌다는점으로볼때,문정부의에너지정책때문에장기계약을못했다는건앞뒤가맞지않는다"고꼬집었다.이런측면에서가스공사와카타르ㆍ오만간LNG장기계약종료를둘러싼우려는기우杞憂에그칠가능성이높다.그럼에도마치큰위기라도닥친것처럼호들갑을떨면서그책임을애먼전정부에돌리는건합리적이지않다.전정부의임기가끝난지도벌써2년반이흘렀다.이쯤됐으면그만할때도되지않았을까.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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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뇌된 北 군인…굶주림 벗고자 기꺼이 러시아 갈 것”

WSJ,군인출신탈북자등인터뷰“러시아파병은정권에돈과명예를가져다줄일생일대기회”북,추가파병여력도있어2018년9월9일북한평양에서열린북한건국70주년기념열병식에서행진하고있는북한군인들.AP,뉴시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인들이우크라이나전쟁에서‘총알받이’로전락할위험에도불구하고정권을향한세뇌된충성심,굶주림에서벗어나고싶은열망,바깥세계에대한동경에의해기꺼이파병에자원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왔다.북한정권이보유한상비군이약120만명규모에달한다는점을고려할때러시아에추가병력을보낼가능성도제기된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10일(현지시간)군인출신탈북자여럿과북한군사전문가인터뷰를바탕으로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인들이지닌충성심과결의는단순한총알받이이상의의미를지닌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이들중상당수가죽을각오가되어있고고국의암울한상황을벗어나고자하는열망의크기를간과하고있다고보도했다.2019년탈북한군인출신탈북자유성현(28)씨는WSJ과인터뷰에서만약자신이복무중러시아파견을명령받았다면“적어도식사는더나을것이라는생각에감사해하며명령에따랐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자신역시북한군이었던시절이번에러시아에파병된많은북한병사와마찬가지로제대로된식사를하지못한채건설현장에서벽돌을옮기는노동에시달렸다고했다.이어어릴때부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권에대한충성심을세뇌받은이들에게러시아파병은김정은정권에돈과명예를가져다줄‘일생일대의기회’로여겨졌을것이라며“북한군인들은김정은을위해무엇이든해야한다고확신하고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군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북한군으로추정되는군인들이줄을서서러시아보급품을받고있다.우크라군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엑스(X)캡처전직미군특수부대장교데이비드맥스웰은이번에러시아에파병된것으로알려진북한특수부대11군단,이른바‘폭풍군단’의군인들이전투력면에선약할지라도정권에대한충성심과극한의위험을감수하려는의지는고도로훈련받았을것이라고지적했다.폭풍군단출신탈북민이현승(39)씨는과거북한에서군사훈련외에도김위원장의명령을암기하고최고지도자를위해죽을각오를다지는사상교육을매일받았다고전했다.이어이번에파병된북한군인들도분명이같은교육을받았을것이라주장했다.그러면서“그들이전쟁에서큰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고희생될수있지만러시아로가라는지도자의명령에감히의심을품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1998년탈북한전직북한장교심주일(74)씨는북한군인들이과거베트남전에참전했던군인과그가족들이엄청난신분상승을누렸던것을목격했기때문에이번러시아파병도그와같은기회로여길수있다고WSJ에말했다.그에따르면당시베트남전에서살아돌아온공군조종사는영웅대접을받아고위장교로진급했으며전장에서사망한조종사의아내도노동당내고위직에올랐다.WSJ는북한의이번1차파병을우려하게만드는것은북한이추가파병여력이있다는점이라고짚었다.북한은현재세계최대규모인약120만명에달하는상비군을보유하고있다.박상희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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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끼리가 호스로 샤워에 장난까지…과학자도 ‘경악’ [이런뉴스]

한코끼리가코로고무호스를잡고몸곳곳에물을뿌립니다.이를지켜본다른코끼리는코로호스를꼬아물이흐르지않게장난을칩니다.독일베를린훔볼트대마이클브레히트교수팀은베를린동물원에있는코끼리메리가고무호스로유연하게샤워하는모습을포착했다고과학학술지커런트바이올로지에발표했습니다.메리의샤워는코끼리도사람처럼도구를사용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는겁니다.[마이클브레히트/훔볼트대신경생물학교수:"그녀는샤워할때호스를사용하여등을씻는데,이는매우창의적이며그녀가도구를잘이해하고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연구팀은메리가사육사에게호스사용법을배우지않았다고전했습니다.다만,메리는이동물원에서유일하게스스로샤워를하는코끼리입니다.메리는옆구리를씻을땐휴대용샤워헤드를사용하듯몸을호스의끝부분에바짝붙입니다.등뒤쪽에물을뿌리고싶을땐호스를더길게잡아서몸위로휘둘렀습니다.연구팀은메리의행동을'창의적'이라고평가했습니다.[마이클브레히트/훔볼트대신경생물학교수:"그녀는샤워할때호스를사용하여등을씻는데,이는매우창의적이며그녀가도구를잘이해하고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연구팀은샤워하는메리에게장난을치는코끼리안찰리에대해서도동물의도구사용을방해하려는2차도구사용행동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연구팀은이번발견이코끼리의놀라운조작기술과목표지향적도구사용의새로운사례를제시하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자연환경의코끼리에게어떤의미가있는지는앞으로의과제입니다.KBS뉴스조예별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예별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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