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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토큰증권 법제화 퍼즐 ‘마지막 조각’...9월 국회로 쏠리는 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0 15: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과제·중점과제 동시 포함<br>금융권 발걸음도 빨라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O3X7e7y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093df1aee9706b968f40cce3598746f0d83b9f4e6209a21f81e18fa9e203bf" dmcf-pid="P9cGS141l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munhwa/20250910145625126pvjs.jpg" data-org-width="640" dmcf-mid="8F2aJkGk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munhwa/20250910145625126pv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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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b8bc7fa14d5af2cf06d9a4b84e055a46558d4ca298ee4761f15eafc9a5b9eac" dmcf-pid="Q2kHvt8tW4" dmcf-ptype="general">그간 지지부진했던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9월 국회 정기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토큰증권이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나란히 포함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속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달 중 우선적으로 관련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707a885ee4e012d809a12e4acf27d2f2bc470ceae7ab6582a224b639fc35c4b" dmcf-pid="xVEXTF6Flf" dmcf-ptype="general">1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토큰증권 법제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기국회 중점법안 224개 중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은 20건으로, 이 중 금융 분야가 8건을 차지한다. 특히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금융 분야 최우선 과제로 포함되는 등 여야 모두 제도화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다.</p>
          <p contents-hash="6c80840bc7e00fc3be933808b906fe7822a8602accdeef5a1a79470abf990c6b" dmcf-pid="yIzJQgSgCV" dmcf-ptype="general">현재 정무위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 5건이 상정돼 있다.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등록법 개정안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구조를 정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여야가 최근 출범시킨 민생경제협의체에서도 토큰증권 제도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 협의체에선 양당이 대선 기간 중 제시한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쟁점 없는 법안부터 우선 정리해 나갈 방침인데, 토큰증권은 여야가 지난 6월 맞교환한 공통 공약 목록에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 바 있어, 민생경제협의체의 우선 논의 대상에도 포함이 유력하다.</p>
          <p contents-hash="0297c9f2027e1c6cd3884fbbdc87d1d17d4b90d847abe56063d3a27d2f8c256c" dmcf-pid="WCqixaval2" dmcf-ptype="general">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토큰증권 법제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토큰증권은 디지털 자산 분야 중 유일하게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동시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919142c8935150ee46f81ff0d67f11ff341e305729f26ac8c0ba417d8e04049" dmcf-pid="YhBnMNTNv9"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의 시선도 호의적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토큰증권을 “중소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전통적인 증권 토큰화를 넘어 중소기업이 사업 아이디어까지 토큰화해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3fc1ab3a0ef7478b0cbdeda494053b40f74ac5c84c3aea6081a00d9c60883ca" dmcf-pid="GlbLRjyjhK" dmcf-ptype="general">금융권과 플랫폼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나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관한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해 핵심 기능 실증을 완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과 함께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하고, 자체 STO 메인넷 개발을 마쳤다.</p>
          <p contents-hash="d5311a6f752b572de42fd5160f65dba8ac92ddd3dad48e58aa9949f3ef2ee47a" dmcf-pid="HSKoeAWAyb" dmcf-ptype="general">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블록체인글로벌과 함께 ‘펄스(PULSE)’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연계를 통한 국제 유통 생태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케이뱅크·펀블 등과 ‘STO 비전그룹’을 결성해 다자 협력 기반 모델을 구축했으며, KB증권은 ‘ST 오너스’ 협의체를 중심으로 증권사 주도의 안정형 발행 모델을 채택했다.</p>
          <p contents-hash="9773ec22036247535f8cfa2d13910b24b5985de00191bb40aabb0ff6c110068d" dmcf-pid="Xv9gdcYcCB" dmcf-ptype="general">은행권에서도 NH농협은행을 중심으로 7개 은행이 참여하는 ‘STO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스마트팜 기반 토큰증권 직접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삼성증권·SK증권과 플랫폼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은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발행·유통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a71e39c6b252bb267688f316644b43921dd3c23c2bc6501bd13fc7dd9179b49" dmcf-pid="ZuLlmWBWyq" dmcf-ptype="general">플랫폼 기업들도 자산 가치평가부터 토큰화 설계, 투자자 모집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자본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기반 기업으로는 카사·펀블·루센트블록·비브릭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미술품 조각투자 기업 테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특히 바이셀스탠다드는 희소성 높은 현물·미술품·선박·지식재산권(IP) 등 폭넓은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6eb53d736627712cf424fab74f7e2e3ddc04515fe21e3b89e0a80d9f21b6aa2c" dmcf-pid="57oSsYbYhz" dmcf-ptype="general">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토큰증권 제도화와 함께 준비된 혁신적 상품들을 연이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자산 가치와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d15e16a011f0a4416633aa047a6fb8314fbdf91706e5adc92cfd4b997736d6" dmcf-pid="1zgvOGKGS7" dmcf-ptype="general">조재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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