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오전10시특검출석특검,한학자출석시일단조사진행할듯[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을제공한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측이17일특검에자진출석한다.한총재측은전날인16일입장문을내고이날오전10시김건희특검에출석해조사받겠다고밝힌바있다.한총재측은입장문에서"비록건강이완전히회복되지는못했지만,특검앞에약속한바를지키고자하는마음을헤아려주시길바란다"며"특검과의사전협의가없었음을양해바란다"고말했다.그간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앞서한총재에게지난8일,11일,15일총세차례피의자신분으로나와조사를받으라고했으나,한총재측은심장시술에따른건강문제를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며출석요구에불응했다.한총재는지난4일서울아산병원에서심장관련시술을받았는데,회복경과가좋지않아절대안정이필요하다는게통일교측주장이다.특검은한총재가세번째출석요구에불응하겠다는입장을전하자지난14일"매번조사직전에일방적으로불출석한한총재에대해향후대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에특검이더는출석일자를조율하지않고조만간한총재의신병확보를시도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기도했다.특검의강경입장이나온후한총재측은지난15일건강상사유로조사를받기힘든상황이었음을거듭강조하며2-3일내특검이지정하는대로출석해조사를받겠다고했고,이어16일에는출석일자를17일로못박으며조사협조의지를드러냈다.특검은통일교로비의혹의최종윗선으로지목된한총재대면조사가불가피하다고판단한만큼그가특검사무실로온다면조사를진행할것으로보인다.특검관계자는전날브리핑에서도한총재의자진출석에대해"피의자측에서알아서하면될일"이라면서도"우리가필요한조사가있었던것은사실인만큼,조사를하게될가능성도있다"고했다.한총재는윤영호전세계본부장과공모해지난2022년1월께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또통일교현안관련청탁을전할목적으로윤전본부장이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고가물품을전달하는과정에관여한혐의도받는다.다만통일교측은윤전본부장이여권인사에게금품과청탁을전달한것은개인의일탈이며,교단차원의승인이나개입은없었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메프기업회생절차폐지로피해자들구제받을길사라져티몬매각채권변제율0.75%그마저은행이선순위로받아피해자들,불안·우울증시달려지난2024년8월13일티몬·위메프(티메프)피해판매자와소비자들이서울강남구티몬사무실앞에서연집회.당시이들은현금유동성이확보되지않으면파산이나회생을검토할수밖에없는사정이라고밝히며정부가내놓은지원책은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연합뉴스‘그날’이후삶은무너졌다.이아무개(39)씨는생필품을팔던유통사업을정리했다.7년정도해온일이었다.정부정책자금대출,차량담보대출,신용대출등“빌릴수있는모든돈”을빌렸다.대부업체에도손을벌렸다.상품대금에직원들월급과퇴직금을주기위해서였다.썰물처럼빠져나간돈대신,마음에공황과우울이찾아왔다.매달내야할원리금이1200만원에달했다.수면제와술없이는잠을청하기어려웠다.운동하려고방문에달아놓은철봉을보고다른생각을품기도했다.그나마지난1년여를버틸수있었던것은두딸이있기때문이었다.50대중반ㄱ씨도‘그날’이후“할수있는게없고,물살에휩쓸려가는것처럼무기력하게있다.내가할수있는게없기때문에인생이망했다고보는것밖에없다”고말했다.‘티메프사태’1년…“삶이유지가안된다”지난9일서울회생법원이위메프의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내리면서,이른바‘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와관련해피해자들이구제받을길이사실상사라지게됐다.피해자들은이사태가발생한지난1년여동안직원감축과사업축소,정부의정책자금대출로근근이버티고있지만,내년부터원금상환이본격화되면개인회생·파산이더늘어날것이라고우려한다.우울증,대인관계축소등정신건강에적신호가켜진사람도적지않다.정부와정치권을향해“사람이죽어나간뒤에야피해자들에게눈길을줄것인가”라는절박한호소가나오는이유다.이사태는지난해7월발생했다.큐텐그룹산하의이커머스업체인티몬과위메프가판매자에게지급해야할돈을유용하다대규모미정산사태를일으켰다.이후두기업은나란히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다.금융감독원은이들이입점업체에지급하지못한대금은1조2790억원,피해업체수는4만8천곳에이르는것으로집계했다.티몬은지난6월오아시스가최종인수해재출발을노렸지만,피해자들의반발로재개장이무기한연기된상태다.인수자를찾지못한위메프는서울회생법원이회생폐지결정을내리면서누리집에서비스종료안내공지를하는등사실상파산절차에접어들었다.법원결정으로기업은정리됐지만,피해자들은막대한빚을그대로떠안게됐다.피해자들은대부분직원을내보내고사업규모를줄이며고정비부담을줄였지만,회복하기엔역부족이라고입을모은다.판매대금을정산받지못했지만,거래처에지급해야할대금이나금융기관대출금등은갚아야하므로물류센터·배달부업을하는이들도적잖다.이씨는“삶이유지가안된다”며“얼마전(피해자들이모인)단체카카오톡방에선죽음을암시하는글을남기고나간분도있었다”고말했다.0.75%변제마저은행이가져가고피해자들을옥죄는것은티메프가주지않은‘미정산대금’만이아니다.티메프는입점판매자에게대금을정산해줄때2∼3개월의시차를둬왔다.판매자가돈을완전히받기까지최대3개월이걸렸다.이때문에많은판매자는자금유동성을확보하기위해은행의‘선정산대출’서비스를이용해왔다.티몬·위메프에게받을판매대금을담보로은행이먼저돈을빌려주고,이후대금을정산받으면이들이은행에이자를더해갚는방식이다.피해자ㄴ씨는“어떻게보면우리돈을5%넘는이자를내며빌려야하는상황이었다”고말했다.ㄴ씨의미정산대금은50억원가량,은행에서받은선정산대출은30억원이넘는다.50억원을믿고땡겨쓴30억은고스란히빚으로남았다.지난2024년8월‘티메프사태피해판매자들이구영배큐텐대표등4명에대한고소장을접수한서울강남구강남경찰서앞에서손팻말을들고시위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신선식품기업오아시스가인수한티몬의경우,회생법원은티몬의채권변제율을0.75%로정했다.티몬미정산채권은약7456억원인데갚아야할변제금액은56억원가량인것이다.하지만피해자들은이마저도온전히돌려받지못한다.선정산대출계약과정에서법인대표와티몬이연대보증(채무자가빚을갚지못할경우대신갚을사람을지정)으로묶여,피해자들은후순위로밀리고은행이먼저티몬으로부터변제를받기때문이다.피해자강아무개(43)씨는미정산금액18억6천만원중1400만원정도를변제받을수있었는데,이가운데선정산대출을해준에스씨(SC)제일은행이1천만원을가져갔다.강씨에게돌아온건400만원뿐이었다.대출은마취제일뿐이지만…“당장사업이으려면”티메프사태이후피해자들이느끼는스트레스는건강을위협하는수준까지이르렀다.집을담보로대출을받은심아무개(42)씨는“이자를꼬박꼬박내며최대한속을끓이지않으려하지만,꾹꾹참은게병이된건지지난해부터동맥경화,우울증,스트레스성인지저하까지나타났다”고말했다.사태직후매일같이독주를마셨다던이씨는우울증과공황장애등정신과약을먹고있다.피해자송아무개(56)씨는“지금도가만히있다보면갑자기불안감과우울감이엄습한다”고말했다.티몬·위메프(티메프)피해판매자와소비자들이지난2024년8월13일서울강남구티몬사무실앞에서검은우산집회를열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당초티몬의회생계획안에는티메프모회사였던큐텐그룹의구영배대표등이큐텐청산등을통해1천억원대손해를배상하겠다는변제방안이포함돼있었다.또한구대표는지난해7월사재출연을약속하기도했지만7시간만에기업회생을기습적으로신청해논란이일었다.현재구대표등은기소돼재판을받고있어더는피해회복을기대하기란어려운상황이다.1조원대정책자금지원등대책을발표했던정부도,떠들썩하게관심을보이던정치권도이제더는‘티메프사태’를입에올리지않는다.강씨는“야당일때더불어민주당은티메프관련모든기자회견에서구영배큐텐그룹대표에게구상권을청구하겠다고했는데,정권이바뀌니아무도이얘기를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심씨는“대통령이티메프피해자들도만났으면좋겠다”고말했다.피해자들은당장사업을이어가려면‘추가대출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내년하반기부터원금과이자를동시에상환해야하는시기가오면지금보다많은중소판매자들이개인회생이나파산으로내몰릴수있다는것이다.피해자송씨는“최소한사업이궤도에오를때까지만이라도무이자대출을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ㄱ씨는“아직파산전인위메프를중소기업벤처부산하의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인수한다면피해자들도피해를일부구제받고,(티메프사태이후심화된)이커머스독과점에대한대책이될것”이라고했다.서혜미기자[email protected]이주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회>권한커지는경찰,비대화우려한해경찰거치는사건300만건넘어행안부소속중수청‘9대중대범죄’전담공수처·국수본과수사범위겹칠우려“권한이집중되면부패·남용할가능성자치경찰제전면시행경찰력쪼개야감독기구경찰위권한도대폭강화를”“경찰은믿을만하냐.”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논쟁을언급하면서한얘기다.이대통령은여권내에서이견이표출된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에대해거론하면서도“그걸다경찰에갖다놓으면어떻게되냐”고했다.검찰개혁을둘러싼이견을인용하면서나온발언이긴했지만‘대통령의입’에서직접‘경찰권비대화’에대한우려가흘러나온만큼경찰내파장이있을수밖에없었다.불과열흘전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정례기자간담회에서“검찰개혁은수사·기소분리가핵심이다.경찰비대화와는직접관련이없다고생각한다”고했기때문이다.경찰관계자는이와관련해“경찰권비대화우려에불분명한측면도있단취지”라며“대통령께서직접언급한만큼필요한경우에설명하고대책또한준비할것”이라고말했다.최근이재명정부가검찰청폐지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신설을골자로한정부조직개편안을확정하면서경찰권비대화문제를둘러싼논쟁이본격점화하는모양새다.당장내년9월까지1년유예기간중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이각기관수사범위,검찰보완수사권존폐등세부방안을도출할예정인가운데경찰권비대화우려가이논의방향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전문가들은단순히‘경찰수사’에대한논의뿐아니라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이원화,자치경찰제확대등‘경찰조직’에대한민주적통제추진에도속도를낼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경찰‘손’거치는사건,한해300만건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의‘손’을거치는사건은해를거듭할수록늘어나지난해300만건을넘어선상황이다.16일경찰청에따르면2021년220만7491건에서2022년242만2419건,2023년260만5507건으로매해20만건안팎수준으로늘다가지난해의경우50만건가까이증가해무려308만2457건이접수됐다.이는2023년수사준칙개정으로경찰고소·고발반려제도가폐지되면서고소·고발이이뤄지는모든사건을접수하게된데따른영향이다.이런가운데중수청이행정안전부소속으로결정되면서경찰권비대화우려에불을지피고있다.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대표)는“(중수청은)결국1차수사기관을하나더만들겠다는것인데,행안부소속으로가면서기존경찰인력이중수청에흡수될확률이높아졌다”고지적했다.이는결국경찰측이1차수사기관중하나인경찰청국가수사본부뿐아니라중수청까지주도할것이란전망으로이어진다.중수청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기존검찰이보유해온6대중대범죄에대한직접수사권을넘겨받게될기관이다.여기에내란·외환·마약범죄를더해9대중대범죄수사를전담하게된다.법조계안팎에선공수처·중수청·경찰국수본간수사범위가겹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예컨대경제범죄의경우국수본내금융범죄수사과가담당하고있어,중수청과의업무중첩가능성이대두된다.정부는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할국가수사위원회를통해각기관간수사를조정하고경찰국수본등개개기관을감독한다는구상이다.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서그존폐를논의할검찰보완수사권또한경찰수사권을통제할수있는‘카드’로검토할예정이다.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게양된경찰청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뉴스1◆“자지경찰제확대로경찰권한쪼개야”그러나이런수사권논의의틀만으로는경찰권비대화우려를불식하기어렵다는게대개전문가평가다.경찰조직내수사·정보뿐아니라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경비·여성청소년등기능이집중된상황을개선하는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는것이다.이런차원에서거론되는게자치경찰제전면시행이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당시경찰권을분할하기위해자치경찰제가도입됐지만여전히미완의상태다.국가·자치경찰로‘사무’만나눴을뿐여전히‘한지붕’아래있기때문이다.김상운대구가톨릭대교수(경찰행정학과)는“경찰권이비대하다는평가는경찰이너무많은권한을독점하고있기때문에나오는것이다.권한이집중되면부패하거나그권한을남용할가능성이있지않겠나”라며“국가·자치경찰을완전히쪼개이원화해야한다.교통·범죄예방·지역경찰등사무·권한을지자체에넘겨주는것이다.그렇게되면경찰력의한3분의1이떨어져나가는셈”이라고말했다.정부가이날국무회의에서확정한국정과제에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등자치경찰사무이관을골자로한이원화자치경찰제단계적확대가담겼다.여기에더해경찰의민주적통제강화차원에서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도과제로담아놨다.위원회산하사무기구운영,심의·의결사항에대한경찰청조치보고의무화등이골자다.현재도국가경찰위원회가운영되고있지만사실상경찰을통제하는데역부족이란게일반적평가다.염건웅유원대교수(경찰소방행정학부)는“경찰을직접적으로상시감독할수있는기구는결국국가경찰위원회밖에없다”며“지금은‘회의만하고끝’이런식으로운영이되고있다.지난정부에서행안부에경찰국을만들면서더욱무력화했다.국가경찰위원회위상을원상복구하는차원에서권한을대폭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김승환·박아름·윤준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0조규모재원마련계획빠져국민성장펀드100조도한계지적빚투불가피,국가채무가파를듯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전동면조일농원을찾아가지치기체험을하고있다.이대통령은조일농원에서열린청년농업인간담회에도참석해의견을청취했다.세종=김지훈기자이재명정부가향후5년간추진할123대국정과제를확정했다.경제분야에는인공지능(AI)·연구개발(R&D)예산을확대하고,100조원이상국민성장펀드를조성한다는내용이담겼다.다만당초제시된210조원재원마련방안은확정안에서제외됐다.최근정부가국민성장펀드규모를확대하는등필요재원이더늘어난영향으로풀이된다.재정소요가커졌지만조달책은불투명해국가채무증가속도가한층가팔라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정부는16일국무회의에서국정과제를포함한‘국정과제관리계획’을확정하고“앞으로5년간새정부가역점추진할국정운영의핵심로드맵인123대국정과제를본격추진하겠다”고밝혔다.확정된국정과제는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분야의5대국정목표와23대추진전략,123대과제로구성됐다.경제분야국정과제에는AI등신산업육성과반도체·이차전지등주력산업혁신방안이담겼다.정부는독자적AI생태계와AI고속도로를구축해미래성장동력을마련하고잠재성장률반등을꾀한다는구상이다.R&D예산을총지출의5%수준으로늘려과학기술5대강국을목표로하고,연간40조원규모의벤처투자시장조성도추진한다.이와함께5극3특을중심으로혁신·일자리거점을육성하고,서민·소상공인채무조정,공적주택공급등을통해균형성장을도모한다.역점사업인국민성장펀드도100조원+α규모로조성하겠다고밝혔다.본래이사업은민관합동으로100조원을조성하는것으로발표됐으나논의과정에서50조원이증액됐다.정부는첨단전략산업기금75조원과민간·국민·금융권자금75조원을모아자금을구성한다는계획이다.이렇게마련된펀드는향후5년간AI·반도체·바이오등10개첨단산업전반을지원한다.하지만국정과제추진을위한재원마련계획은이번확정안에서빠졌다.지난달국정기획위원회는123대국정과제추진에5년간210조원이필요하다고추산했다.세제개편과세입기반확충을통해94조원,지출구조조정을통해116조원을확보한다는계획이었다.그러나확정안에서는이러한재원조달방안이언급되지않았다.재원대책이빠진만큼늘어난재정소요를감당하려면국가채무증가속도가더빨라질수있다는우려가커진다.특히국민성장펀드에대한불확실성이지적된다.필요재원이더늘었지만민간자금75조원을실제로끌어모으는데는현실적한계가크다는것이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는“펀드일부는국민참여형으로조성한다고발표했는데펀드가인프라투자성격을띠다보니단기간에높은수익률을기대하기어렵고,손실을정부가보전해주지않는이상민간참여를유도하기어려워보인다”며“설계가미흡하면국가채무부담으로귀결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중국·인도와무역협상진전베선트"각회담생산적…中도합의가능성"트럼프,모디총리와통화…무역협상재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16일(현지시간)중국과의무역합의가임박했다고밝혔다.최근미국이인도에50%의초고율관세를부과한뒤두달만에무역협상을재개한데이어,미·중정상회담추진과맞물려중국과도협상진전에속도가붙는모습이다.UPI연합뉴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이날CNBC인터뷰에서"각각의회담이점점생산적으로진행되고있고중국도무역합의가가능하다고생각하는것같다"며"우리는곧다시만나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오는11월미·중'관세휴전'이끝나기전에추가협상이이뤄질것이라고설명했다.양국은지난14~15일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린4차고위급무역협상에서주요쟁점이었던중국계동영상공유플랫폼틱톡매각문제에서큰틀의합의를이뤘다.베선트장관은이에더해양국이단순한관세휴전을연장하는데그치지않고,실제관세인하방안까지논의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것이다.앞서미국은지난4월전세계교역국을대상으로상호관세를발표하며중국에기존펜타닐관세20%와상호관세125%를합쳐총145%의초고율관세를부과했다.그러나이후고위급협상을통해관세율을각각115%포인트낮췄고,현재미국은30%,중국은10%의관세를상대국에부과하고있다.베선트장관은중국산저가제품이미국대신다른국가로유입되고있다는점도언급했다.그는"교역상대국들이중국산제품이그들의시장에넘쳐나어떻게대응해야할지모르겠다고말하고있다"며"그들은이런제품유입에다소당혹스러워하고있다"고전했다.이는중국이미국의높은무역장벽을피해저가제품을제3국으로밀어내고있다는의미다.미국의대(對)중국무역적자도줄어들고있다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올해적자가최소30%줄어들고,2026년에는더큰폭으로감소할것으로에상했다"며"핵심은균형을맞추고공정한무역을실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의대중무역적자는2024년3000억달러였으나올해는7월까지누적1280억달러에그쳐연간기준상당한감소가예상된다.미·중은지난14일부터마드리드에서4차고위급무역협상을진행했다.양측은틱톡매각문제에서원칙적합의에도달했으며,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오는19일통화로최종합의할예정이다.지난해4월미의회가'틱톡금지법'을통과시키면서,틱톡의모기업인중국바이트댄스가미국사업권을매각하지않으면미국내서비스가중단될상황에놓였었다.그동안틱톡매각에부정적이었던중국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및정상회담성사를위해합의쪽으로입장을선회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연내미·중정상회담성사전무역합의가타결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다만마약성진통제인펜타닐유통단속,중국의미국산대두수입확대등해결해야할쟁점이남아있어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미국은관세문제로갈등중인인도와도해빙무드에진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통화한사실을공개한뒤"그에게아주행복한생일축하인사를했고그는엄청나게잘하고있다"며"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종전에대한당신의지지에감사하다"고밝혔다.미국과인도대표단이이날인도수도뉴델리에서무역협상을재개한데이어양국정상까지통화에나서면서,얼어붙었던관계가풀리고무역협상진전에한층속도가붙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다만한국은7월말큰틀의무역합의에도달했음에도세부현안을둘러싼입장차로미국과후속협상을이어가고있다.당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조건으로미국으로부터상호관세와자동차품목관세를각각25%에서15%로낮추겠다는합의를이끌어냈으나,대미투자방식에서이견을좁히지못해한국산자동차에대한관세인하는아직시행되지못했다.미국은우리측대미투자펀드와관련해직접투자확대를요구하고있다.반면일본산자동차에대해서는이날부터관세를종전27.5%에서15%로낮추는조치가발효됐다.미국시장에서한국산자동차의가격경쟁력이약화되자,정부는지난주부터통상당국장·차관을잇따라미국에급파하며협상의교착국면돌파에총력을쏟고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금융개편10개법안발의금감위에법제정협의·제재권금융위산하기관은재경부로이찬진“조직개편결정따라야”금융사비용부담1200억늘듯금융위원회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신설을담은금융감독개편작업이진행되는가운데조직별세부권한과기능이공개됐다.금융위에서감독정책바통을이어받는금감위권한이대폭강해지는반면감독집행기관인금융감독원의기능은줄어든다.[연합뉴스]16일국회에따르면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정부조직법과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등조직개편에필요한10개법안을당론으로발의했다.민주당의원166명전원이발의에참여했다.법안에는여당이그리는세부금융감독방향이고스란히담겼다.핵심은금감위에금융법령제정협의권과금융기관제재권을붙여감독권한을크게키우겠다는것이다.우선상당한입법권한을부여했다.재정경제부(현기획재정부)장관이금융감독관련법령을제·개정할때는금감위원장과협의해야한다는의무조항을뒀다.업무상필요한경우금감위원장은금감위·재경부소속공무원이나직원들의인사교류와파견도명할수있다.은행을비롯한금융회사에대한제재권도강화된다.지금은건전성을해치는은행임원이적발되면금융위가업무집행정지,해임을권고하거나금감원장이경고조치를내리도록돼있다.하지만앞으로는금감위가해임요구,6개월이내의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그밖에위법행위방지를위해시행령상필요한조치등을보다폭넓게할수있게된다.금감위위원구성(10명)도금융위(9명)보다더늘어난다.재경부에도수혜가집중됐다.금융위산하공공기관7개중5개를가져오며실리를챙긴다.한국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IBK기업은행등5개기관의주무장관이금융위원장에서재경부장관으로바뀐다.다만서민금융진흥원과예금보험공사는대상에서빠졌다.이들기관은예금자·취약계층보호업무를주관한다는점에서금감위에남을가능성이제기된다.국내금융정책과가상자산정책도금융위에서재경부로이관된다.가상자산시장이아직형성단계인점을고려해감독보다는정책설계담당부처가가져가는게더적합하다고판단한것이다.반면금감원의권한은줄어든다.제재주도권이금감위로넘어간상태에서감독규칙제정권도약해진다.금감원장은규칙을제·개정하거나폐지할때금융소비자보호원장과사전협의하는것이의무화됐다.원래금감원산하에있는금융소비자보호처에대한인사도손을벗어난다.금소원장은금감위원장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3년임기를주는것으로가닥이잡혔다.종전부원장4명,부원장보9명이었던체제는부원장3명,부원장보8명으로줄어든다.개편작업으로금융권은부담이크게늘어날전망이다.개정안은현재금융위·금감원이금소원설립준비위원회를설치해개편을준비하되필요재원은금감원또는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도록했다.금감원예산대부분은금융사가부담하는감독분담금으로구성되는데,조직개편시업권에서부담해야할분담금이1000억~1200억원늘것으로보고있다.현재금융위·금감원으로이원화된체제가재경부·금감위·금감윈·금소원등으로늘며‘옥상옥’규제에대한우려가커졌는데,전체감독수위가올라가며금융회사부담이더커질수있다는평가다.한금융사관계자는“금융정책·감독기관이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등으로분할되며대응업무가과중해질것”이라면서“같은정책에대해기관별목소리가제각각나오며혼선이커질우려도있다”고말했다.여당과당국은개편안에힘을싣는다는방침이다.김원내대표는“국민의힘이조직개편에협조하지않는다면정부조직법개정안을오는25일본회의에서통과시키겠다”며“금감위설치법은지체없이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오른쪽)과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16일첫회동을가졌다.[금융위원회]금감위설치법등은대부분이야당인국민의힘이상임위원장을맡고있는국회정무위원회소관법안이다.여야합의가불발돼패스트트랙으로관련법을처리하면법안이국회를통과하는시기는내년4월이후가될전망이다.한편이찬진금감원장은이날임원회의에서“감독체계개편은공식적인정부조직개편안으로최종확정된사안”이라며“금감원은공적기관으로서정부결정을충실히집행할책무가있다”고말했다.전날이억원금융위원장이“공직자로서국가적으로최종결정이내려지면그정해진결정에따라야한다”고언급한데이어금감원장도조직개편안에대한수용입장을낸것이다.다만금융당국노조가개편안에강하게반대하고있는만큼앞으로조직혼선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금상황을어떻게봐야하는가"한국가(미국)가사실상모든국가와의무역에서수십억달러의손실을보고있을때,무역전쟁은좋은일이며,이기기쉽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18년3월)“이번관세는예외나면제는없다.”(트럼프대통령,2025년2월)관세를무기로한미국의보호무역주의는트럼프1기행정부를거쳐2기땐더빠르고,강하게,그리고광범위하게취해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첫집권당시취임4년차인2020년1월에서야중국에미국산농산물·에너지·제조업제품구매확대를약속받았지만코로나19대유행등이겹치며유야무야됐다.재집권에성공한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전세계를겨냥한관세조치에나섰다.트럼프행정부는자유무역체제를상징하는세계무역기구(WTO)에대해선힘빼기를넘어아예종식을선언했다.자유무역에대한미국의입장을보다확고히전세계에알린셈이다.18일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조치는1기와달리취임과거의동시에신속하게,대상도중국등일부국가가아닌전세계를대상으로하고있다"며"1기경험을통해보다빠르고광범위하게그리고더강력하게관세조치를취하는것이미국국익에도움이된다는판단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2017년1월20일임기를시작한트럼프대통령은'미국우선주의'를무역정책의기조로삼고'불공정무역'과대규모무역적자를이유로무역구조개편을강조했다.다만관세조치는취임2년차에서야나왔다.2018년1월태양광패널과세탁기에30~50%의관세를,3월엔모든국가에서수입되는철강재에25%,알루미늄에10%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이같은조치에중국이보복관세로맞대응하면서미·중무역전쟁이본격적으로시작됐다.이는2020년1월체결된미·중1단계무역합의를통해중국이2020~2021년2000억달러어치의미국산농산물과에너지,제조업제품추가구매를약속하며봉합됐다.트럼프대통령은미·중무역전쟁이벌어지자WTO를향해날선발언을쏟아냈다.2018년2월에는WTO를재앙이라표현하며"미국이제대로된사업을할수없게만든다"고비판했다.그해4월에는"경제대국인중국은WTO에서개발도상국으로분류된다.중국은특히미국에비해엄청난특혜와이점을누리고있다.WTO는미국에불공평하다"고꼬집었다.이후에도“WTO가미국을부당하게대우하고있다”며WTO탈퇴를시사하기도했다.미국이이처럼WTO에비판적인이유는WTO자체가자유무역주의체제를상징하기때문이다.특히이같은WTO불신은2018년을기점으로폭발했다.당시미국은중국이지식재산권침해및기술이전강요등불공정무역관행을한다며중국산제품에대해최대25%의추가관세를부과했다.이에중국이WTO에제소했고WTO는2020년9월WTO규정을위반한다며중국의손을들어줬다.WTO는미국이중국산제품에만고율관세를부과한것은다른WTO회원국에비해중국을차별한것으로판단했다.즉WTO의주요원칙중하나인최혜국대우(MFN)를위반했다고본것이다.미국은이의를제기했지만상소절차는진행되지않았다.이미미국이WTO분쟁의최종심을담당하는상소기구위원의연임을반대해2019년12월부로사실상기능이정지됐기때문이다.트럼프행정부는최근엔WTO에결정타를날렸다.재집권이후전세계를향한관세는MFN은물론수입품과국내산제품을차별하면안된다는내국민대우(NT)등을무시한조치로'미국은WTO를인정하지않는다'는것을밝힌셈이다.여에미국의대외무역정책을총괄하는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이제트럼프라운드를목도하고있다”며미국이주도하는,미국중심의무역질서재편을선언했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축은행중앙회제공국내체류·거주외국인수가꾸준히늘면서저축은행업계가외국인고객유치에시동을걸고있다.틈새시장을공략해활로를모색하겠다는전략이지만,시중은행과의차별화를어떻게이끌어낼지가핵심과제로꼽힌다.17일출입국·통계청자료에따르면2024년말국내체류외국인은265만명으로전체인구(약5122만명)의5.17%를차지했다.체류외국인은△2021년196만명△2022년225만명△2023년251만명으로해마다증가세를이어왔다.이가운데91일이상거주한15세이상상주외국인은156만1000명으로전년보다9.1%(13만명)늘었으며,취업자는107만1000명으로집계돼경제활동참여율68.6%를기록,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소득수준도오름세다.월평균임금300만원이상외국인근로자비율은2017년10.4%에서2024년37.1%로,200만원이상은같은기간57.3%에서88.3%로증가했다.금융기관이용비중은아직크지않지만점차확대되고있으며,경제력과구매력이빠르게향상되면서내수시장의주요축으로자리잡고있다는분석이다.이같은변화에발맞춰저축은행들도외국인전용상품을속속내놓고있다.웰컴저축은행은최근‘웰컴외국인올인원체크카드’를출시했다.대중교통후불기능을갖추고있으며,결제금액과계좌월평균잔액에따라최대1%캐시백혜택을제공한다.연체우려가상대적으로높은외국인고객에게후불교통기능을지원한점에서차별화됐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앞서이회사는외국인전용입출금자유예금상품‘웰컴외국인올인원통장’도내놓은바있다.대출상품도잇따르고있다.업계자산규모2위인OK저축은행은지난해4월E-9(비전문취업)비자소지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신용대출상품‘Hi-OK론’을내놨으며,회사측은“현재까지꾸준한수요가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KB저축은행의‘키위드림론(kiwiDreamLoan)’을비롯해다올·대신·세람·예가람저축은행등도외국인근로자를겨냥한대출상품을운영중이다.그러나시장공략이쉽지만은않다.1금융권역시외국인고객선점을위해경쟁에뛰어든상황으로,특히은행들은점포축소기조속에서도외국인특화점포를늘리며대응하고있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7월말기준외국인특화점포는총37곳으로,하나은행(16곳),KB국민은행(8곳),우리은행(5곳),전북은행(4곳),신한은행(2곳),광주은행·IBK기업은행(각1곳)이운영중이다.이들점포에서는일요일영업,다국어상담·통번역,계좌개설,해외송금·환전,카드발급,수수료우대및전용상품가입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올해안에40곳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그럼에도저축은행들은성장하는시장을간과할수없다는입장이다.업계관계자는“저축은행은예금금리등일부영역에서경쟁력이있다”며“외국인고객비중은아직크지않지만장기적으로는공략해야할시장이라는인식을하고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은행과의격차를좁히기위해실질적인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예금금리우대,간소화된대출절차,신속한서비스제공등이대표적인대안으로꼽힌다.최철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은행보다절차가덜까다롭고합리적인금리에외국환연계서비스까지결합된다면외국인고객이저축은행을선택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설명했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법원이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3대특검가운데권의원이현직의원으로선처음으로구속되면서,수사에속도가붙을것으로보입니다.보도에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법원이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심리를맡은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권의원은2022년1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로부터통일교현안을국가정책으로추진해달라는등의청탁과함께현금1억원을받은혐의를받고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어제/서울중앙지법:"저는그때도결백했고이번에도결백합니다.문재인검찰의수사가거짓이었듯이이재명특검의수사도거짓입니다."]4시간30분가량진행된영장실질심사에서김건희특검팀은160여쪽의의견서와130여장의파워포인트자료를통해권의원에대한구속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특히특검팀은재판부에윤씨측이찍어둔1억원현금다발사진과윤씨다이어리,만남이후권의원에게보낸문자메시지등을증거로제출했고,권의원의또다른자금수수정황과차명휴대전화로수사관계자들과연락한정황을들며,증거인멸우려가크다고강조했습니다.구속직후,권의원은SNS를통해"이재명정권과민주당의정치탄압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며"이번구속은첫번째신호탄"이라고비판했습니다.권의원에대한신병을확보한특검팀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보강수사를진행하는한편통일교지휘부에대한수사도이어갈방침입니다.이런가운데특검팀은세차례소환요청에도'건강상이유'로모두불응했던한학자통일교총재를오늘오전10시부터조사할예정입니다.특검팀은한총재를상대로윤씨가권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것과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샤넬백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과정에관여했는지여부를집중적으로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정부때감사조사기재부등부처들은1급공무원들물갈이정상우감사원신임사무총장이지난10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정사무총장은지난15일밤감사관40명으로구성된'운영혁신TF'를구성하고"지난정부에서잘못된감사운영은바로잡겠다"고했다./감사원감사원이대규모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윤석열정부당시실시한문재인정부관련감사에잘못이없었는지조사에돌입했다.국가보훈부는이전정부때임명한김형석독립기념관장에대한특정감사에착수하기로했고행정안전부는국민의힘일부시·도지사를겨냥해계엄동조여부에대한진상조사에나섰다.일부부처에서는윤정부때승진했던고위공무원들에대한선별교체작업까지이뤄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문정부의‘적폐청산’양상이이재명정부에서도벌어지기시작했다는해석이나온다.감사원은지난15일밤감사관40여명으로‘운영혁신TF’를구성하고가동에들어갔다.지난10일이재명대통령이임명한정상우신임감사원사무총장이“가칭‘감사원정상화TF’를구성해,지난정부에서잘못된감사운영상문제점을규명하고,잘못된행위는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밝힌지닷새만이다.정총장은“(감사관들이)자신의신념에따라행동했다면그에합당한책임을지면될것”이라며,일부감사관들에대한처벌가능성도시사했다.감사원은16일“TF의주요임무는언론·국회등에서지속적으로비판받아온감사사항뿐아니라감사운영전반을점검해감사원운영을쇄신하는것”이라고밝혔다.복수의감사원관계자들에따르면,TF는‘진상규명팀’과‘인사개선팀’‘감사·모니터링·평가팀’으로구성됐고진상규명팀에TF인력대다수인30여명이배치됐다.진상규명팀은특히감사7~8건을집중적으로조사할것으로알려졌다.조사대상으로지목된감사는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현민주당최고위원)비위의혹감사,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국가통계조작의혹감사,비무장지대(DMZ)내북한GP철수부실검증의혹감사,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정식배치고의지연의혹감사등으로,모두감사원이‘문정부고위인사들의비위가있었다’는결론을낸사건들이다.관련자대다수는검찰로넘겨져기소됐고현재재판이진행중이다.◇尹때1급승진자들사표쓰는중…보훈부는김형석감사감사원실무자들사이에선“민주당정권사람들을감사했다는이유로책임을묻겠다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고있다.한감사원관계자는“각감사는공식절차에따라착수됐고감사대상자를문답한기록과물적증거가수백에서수만쪽씩남아있는데,이제와서‘이감사를왜시작했느냐’‘이감사에서왜이런결론을냈느냐’고묻겠다고한다”며“앞으로민주당정부감사는생각도하지말라는뜻”이라고했다.국가보훈부는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김형석독립기념관장을대상으로감사를실시하기로했다.민주당의원들은“사실상김관장에대한해임절차가시작된것”이라고했다.김관장은지난달광복절경축식기념사에서“광복은연합국승리의산물”이라고했고,민주당은김관장이극우성향인사라며보훈부에김관장파면을요구해왔다.보훈부는김관장의독립기념관사유화논란과예산집행,복무실태등에관해조사할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지난12일부터서울시·부산시등국민의힘시·도지사가있는일부지방자치단체에대해12·3비상계엄에가담했는지를진상조사하고있다.민주당이이지자체들이계엄당일청사를폐쇄하고계엄에동조한의혹이있다고주장한지이틀만이다.행안부내공무원들도‘청산’의표적이될가능성이거론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지난7월인사청문회에서윤정부시기경찰국신설논리를제공한공무원,지방교부세감액을주도한공무원등에대한인사조치를요구받자“책임질부분이있으면책임을지우겠다”고했다.일부부처와감사원은윤정부때1급으로승진한공무원들을대상으로사직서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감사원은신임사무총장의요구로1급5명전원이사직서를제출했다.기획재정부1급상당수도최근사의를표명했다.한부처관계자는“정권이바뀌면일괄적으로1급들을정리하는게관례”라고했다.이밖에국가정보원,국세청도1급을중심으로고위공무원사표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도16일국무회의가비공개로전환된뒤국무위원을향해해당부처인사에속도를내라고지시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특히산하기관을각별히챙겨서성과를내달라”고지시했다.하지만대통령실은각부처에1급의사직서를받으라는지시를하지는않았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이인사권을장관들에게줬다”며“일괄사표를받는부처가있다면그건그부처장관이관례대로한것”이라고했다.이재명정부의각종감사와진상조사는청와대지시에따라정부부처내TF를만들어직전정부핵심인사들을처벌하고인사로보복했던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과다를바없다는지적이나온다.‘적폐의완전한청산’은문정부의1호국정과제였고,전정권때속칭‘잘나갔던’공무원등이청산대상이었다.정치권관계자는“문정부당시적폐청산으로국민은둘로쪼개졌다”며“다시는같은일이반복되지않길바란다”고했다.하지만민주당의적폐청산요구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김병주민주당최고위원은16일대정부질문에서“계엄당시각정부부처공무원들의내란부화수행(경솔하게남의의견에따르는행동)정황이많다.총리가자체감찰단을편성해조사해야한다”고했고,김민석국무총리는“깊이고민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오라클등美투자자가80%지분…이사회중1명정부가지정"트럼프"반도체·의약품관세,車보다높을수도…관세소송이겨야美부유해져"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미국내안보우려가제기된중국동영상플랫폼틱톡의미국사업권처분방안에대해"중국과합의에도달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영국방문을위해백악관을나서면서기자들과만나"난금요일(19일)에시진핑국가주석과통화하고모든것을확정하려고한다"면서틱톡의미국사업권을인수하려는"매우큰기업들"이있다고말했다.미국에서인기가많은틱톡은모회사가중국바이트댄스라는점에서중국정부의개인정보탈취나해킹에이용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으며,이에미국의회는틱톡의미국사업권을미국기업에매각하지않으면미국내틱톡서비스를금지하는'틱톡금지법'을제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인들이틱톡을계속사용할수있도록이법의시행을유예하는한편틱톡의대주주지분을미국기업이인수하는방향으로중국측과협상을진행해왔으며,전날스페인마드리드에서열린미중고위급무역협상에서큰틀의합의에도달했다.트럼프대통령은17일이시한인틱톡금지법의유예기한도12월16일까지90일간연장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기간미국기업의틱톡사업권인수를마무리하기위해서다.오라클등미국투자자들로구성된컨소시엄이80%가량지분을보유하는법인을설립해틱톡의미국내사업권을인수하며,미국정부가지정하는1명을포함한미국인주도의이사회를통해회사를경영하는방식이유력하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전했다.또틱톡의안보우려를불식하기위해사용자데이터를오라클의미국서버에보관하는한편,기존틱톡의콘텐츠추천알고리즘을사용할것이라고WSJ는덧붙였다.미중,틱톡매각큰틀합의[AFP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트럼프대통령은품목별관세와관련해자동차보다수익성이좋은반도체와의약품에는자동차(25%)보다높은관세율을적용할수도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자동차관세를타협해서25%에서15%로낮추면미국자동차제조사들이피해본다는우려가있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난아무것도타협하지않았다"고답했다.그간미국자동차업계는트럼프대통령이한국,일본,유럽연합(EU)에대해자동차관세를기존25%에서15%로낮추는무역합의를타결한이후불만을제기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25%관세를처음부과한것도자신이었다고강조하고서는"그들은수년간아무관세도내지않았다.이제그들은15%를내고있으며어떤것들은더많은관세를낼수있다.반도체는더낼수있고,의약품도더낼수있다.반도체와의약품은이익률(margin)이(자동차보다)더높다"고말했다.이전에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에"꽤상당한관세"를예고하며한때'100%'를거론한바있으며,의약품에대해서는150∼250%를언급한적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잊지말라.유럽연합은관세때문에우리나라에9천500억달러를내고있다"면서"일본은우리한테6천500억달러를내고있다.내가오기전까지우리한테아무것도내지않던기업과국가들"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에서심리할관세소송에대해"법률전문가모두우리가그건을이겼다고말하지만,여전히지켜봐야한다.(지금까지)대법원은훌륭했으며난대법원이매우공정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9명의대법관으로구성된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첫임기때임명한대법관3명을포함해6명이보수성향이다.근래대법원은작년7월전직대통령의재임중공적(公的)행위에대해광범위한형사상면책특권을인정해트럼프대통령관련형사재판절차를중단시키는등보수진영에유리한판결을하는경향을보여왔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가그사건을이긴다면우리나라는세계어느나라보다훨씬더부유해질것이며그렇게되면우리는사람들이빚을없애도록도울수있다"면서"우리는우리국민을도울수있으며심지어다른나라들을도울수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사위與주도로선임안부결與“패트재판중”만장일치반대野“의회독재끝판왕”퇴장반발여야법사위충돌-나경원(오른쪽)국민의힘의원이1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자신의간사선임안건에대한무기명투표가결정되자같은당의원들과함께항의한뒤퇴장하고있다.나의원간사선임안건은결국부결됐다.왼쪽은추미애법사위원장.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1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간사선임안을표결에부쳐부결시켰다.다른교섭단체가추천한상임위원회간사선임을표결로무산시킨것은국회개원이래처음이다.일사부재의원칙에따라이번정기국회가끝날때까지‘나경원간사’카드는봉쇄됐다.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전체회의에서나의원선임안을상정했다.지난달국민의힘이나의원을간사로내정한뒤줄곧부결경고를해온민주당의원들은표결을요구했고,추위원장이“무기명투표로진행하겠다”며곧바로표결을실시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헌정사에유례없는폭거”라며퇴장했다.간사선임안은추미애·박지원·서영교·전현희·김용민·장경태·김기표·박균택민주당의원,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최혁진무소속의원이투표해총투표수10표중‘부’(否)10표로부결됐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기자회견을열어“독재의끝판왕”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추미애법사위’에맞설카드로5선의나의원간사투입을밝힌직후부터간사선임에반대했다.추위원장은나의원의법사위보임이후매번간사선임건을의사일정에올리지않고국민의힘의간사선출요청을묵살했다.민주당은전날나의원이2019년‘패스트트랙충돌’당시사건으로징역2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1년6개월,국회법위반혐의6개월)을구형받자곧바로‘실력행사’에나선것으로보인다.앞서정청래민주당대표도페이스북에“오래끌었다.이해충돌이니법사위는스스로나가라.무슨염치로법사위에…퇴장!”이라는글을올렸다.민주당은나의원이‘내란사태’에대해반성하지않는다는주장과패스트트랙재판중이라는이유를들며선임안을부결시켰다.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내란이터져도‘관행’,‘관행’하면서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상황은방치해선안된다”고주장했다.나의원은“민주당에서제가(패스트트랙사건으로)구형받았다고그만두라고하는데,같은논리라면대법원에서피선거권이박탈되는유죄취지파기환송을받은이재명대통령도그자리에서내려와야한다”고항의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박균택의원은이대통령재판변호하던분이버젓이법사위에들어와있고,박지원의원은서해공무원피살사건으로재판받고있다”고민주당의‘이해충돌’주장을반박했다.추위원장은페이스북에“나의원의배우자가법사위피감기관장인춘천지방법원장이라이해충돌”이라며“또(패스트트랙사건)징역2년형은법사위원의책무를정면으로위반한것”이라고썼다.상임위간사는관행상각교섭단체의자율영역으로여겨졌다.하지만이날민주당이간사선임도표결처리할수있다는선례를남기면서향후22대국회후반기원구성때다른상임위에서도비슷한일이벌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앞서민주당은21대국회인2021년법사위에서민주당간사선출에기립표결을강행한바는있으나표결로부결처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날간사선임안부결로정기국회동안법사위는야당간사가없는상태로운영될것으로보인다.이날법사위에서는여야의원들이가족사까지들먹이며고성을지르는일도벌어졌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나의원이법원장인남편까지욕먹이고있다”며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을거론했다.그러자곽규택국민의힘의원이“남편이야기를왜하느냐.사모님은뭐하시느냐”고했고,박의원은“돌아가셨다”고답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원석에선“너무무례하다.인간이돼라”등고성이이어졌다.추위원장도“심하다.지나치다.윤리위(국회윤리특위)제소감”이라고했다.박의원은“그러니까곽의원이형한테도혼나는것”이라며곽의원의형곽경택영화감독도소환했다.박의원의배우자가2018년작고한사실을몰랐던곽의원은정회후박의원에게“의원님,죄송합니다.제가몰랐습니다”라고고개숙여사과했다.반면추위원장은“이문제는추후논의하겠다”며“그냥넘기진않겠다”고말했다.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