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조희대대법원장사퇴관련해대통령실과여당의기류,자세히살펴봅니다.대통령실출입하는송주영기자나와있습니다.【질문1】송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늘국무회의에서임명권력과선출권력얘기를다시꺼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겨냥한발언이란해석있는데,어떤가요?【답변1】이대통령이특정인물을직접거론하지않고한발언이라,그런해석이나오기도합니다.그래서직접대통령실에물어봤더니"말도안된다"며적극부인했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MBN과의통화에서"입법부,사법부모두염두에둔원칙적인발언"이라며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했다는건너무몰아가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내부적으로그런기류도없었단설명입니다.실제복수의대통령실관계자를취재해보니,그동안대통령실내부에서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논의하거나거론한적은없었다고합니다.【질문２】그러면조희대대법원장사퇴관련강유정대변인의"원칙적공감"발언이논란이된이유,대통령실은뭐라고설명하나요?【기자】대통령실은"일종의실수,해프닝이었다"고설명합니다.당사자인강유정대변인은평소이대통령이강조했던선출된권력과임명된권력을강조하려다,맥락상오해가있었다는겁니다.임명권력과선출권력논란은이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때시작됐잖아요.내란특별재판부가위헌이아니라고하는과정에서요.▶인터뷰:이재명/대통령-"대한민국에는권력의서열이분명히있습니다.최고권력은국민이죠,국민주권.그리고직접선출권력,간접선출권력."그런데제가좀찾아보니,이때처음했던발언은아니었습니다.무려두달전인지난7월1일에도해당발언이있었는데,비교해서들어보시죠.▶인터뷰:이재명/대통령-"아무리우리가외형적으로높은자리,높은권한을가지고있다할지라도임명된권력은선출권력을존중해야합니다."사실상같은발언인데,취임100일때는사법부겨냥,지난7월국무회의때는전임윤석열대통령이장관들이국회와대립하는걸묵인했던걸겨냥했던겁니다.【질문3】송기자설명대로,우상호정무수석도조희대대법원장겨냥한게아니라며,진화에나섰습니다.그런데이대통령발언이나오면서엇박자아니냐는해석도있긴했어요?【답변3】우상호수석의기자간담회목적은강유정대변인발언으로인한논란을진화하기위해서입니다.우수석은"삼권분립체제에서사법개혁에대한여러가지생각을할수는있지만,대법원장거취에대해대통령실에서거론하는건적절하지않다"며분명히선을그었는데요.대통령실고위관계자가직접"불끄러온것"이라고속내를밝히기도했습니다.일각에서는투트랙전략이아니냐는관측도있는데,이대통령이조희대대법원장을직접언급하지도않았고,대통령실도부인하는상황이라,무리한해석으로보입니다.【질문4】여당은대통령실의국정운영파트너잖아요.그런데대통령실과달리여당은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압박하며사법개혁밀어붙이고있어요.이건엇박자로봐야할까요?【답변4】엇박자까지는아니지만,개혁과제를밀어붙이는속도에는분명차이가있어보입니다.가령,사법개혁의경우필요성에는모두공감하지만,대통령실은신중히,민주당은속도감있게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특히,민주당강성지지층의목소리를반영하는의원들이주로그런입장을보이는데요.대통령실내부에서도대통령의힘이어느때보다막강한임기초인데도당의목소리가의외로세다는기류가감지됩니다.여러이유가있겠지만,내년지자체장선거가영향을미칠수있단해석도나옵니다.복수의여권관계자들은"내년지자체장선거출마를생각하는의원들은강성지지층의지지를얻어야한다"며"그런차원에서개인정치를하는분들도있다"고말했습니다.【클로징】지금까지대통령실출입하는송주영기자였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나경원간사선임안'부결과정서'羅남편법원장'거론에여야고성·막말민주의원들"사람이냐""윤리위제소"반발…郭,朴에"죄송합니다"국회법사위퇴장하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미애법사위원장이나경원의원간사선임의건표결에대해무기명투표를선언하자국민의힘의원들이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6일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야당간사선임안건을표결에부쳤지만,더불어민주당주도로부결됐다.앞서추미애법사위원장은민주당법사위원들의요청을받아들여"간사선임은인사사항인만큼무기명투표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추위원장의결정에반발해회의장을이탈,투표에불참했다.표결결과총투표수10표중반대10표로,나의원간사선임의건은부결됐다.법사위퇴장하는국민의힘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6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본인의간사선임에대한안건이추미애위원장에의해무기명표결로결정되자국민의힘의원들과이에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표결에앞서여야는나의원의간사선임여부를두고극심한충돌을빚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간사선임문제를빌미로'내란몰이'를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민주당이독단적으로상임위를운영하고있다고비판했다.상임위간사선임의경우통상각당의추천을존중해별다른이의없이호선으로처리해온만큼,간사선임을위해무기명투표를진행하는것은국회운영관례에어긋난다는것이다.반면민주당은회의초반부터나의원간사선임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민주당은나의원이12·3계엄사태이후윤석열전대통령을구치소에서면회하는등사실상'내란옹호'행보를보였다면서2019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도문제삼았다.전날검찰이해당사건과관련해나의원에대해징역2년을구형한상황에서그가법사위간사를맡는것은부적절하다는게민주당의입장이다.'패스트트랙사건'당시사진들어보이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패스트트랙사건'당시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이담긴사진을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박균택의원은"나의원의간사선임에반대할수밖에없는이유를정리했더니10가지가넘는다"며'패스트트랙사건','초선발언'등을재차거론했다.박의원은"절대용납되지않는일은윤석열탄핵소추안가결때표결에참여하지않고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방해하기위해용산관저를드나들었던것"이라고말했다.이에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박균택의원은이재명대통령재판변호하던분이버젓이법사위에들어와있고,박지원의원님은서해공무원피살사건으로재판받고있다"며"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을받은이대통령은어떻게국정을수행하는가"라며나의원의간사선임을반대하는민주당을꼬집었다.주의원은2019년패스트트랙사건당시국회에서찍힌사진을들어보이며"민주당박찬대의원이직접빠루를들고지휘하면서문을뜯어내려한증거사진이있다"며"나의원이빠루를들었다는식으로버젓이반대로얘기하는게말이되나"라고도했다.최혁진의원발언에강하게항의하는곽규택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무소속최혁진의원의나경원의원에대한발언에강하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공방과정에서민주당박지원의원은나의원의배우자가법사위소관인법원에서일하고있다며그의간사선임에반대했다.이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2018년부인과사별한고령(83)의박의원에게"사모님뭐하세요"라고물었다가민주당의원으로부터'망언'이란맹비난을받았다.박의원이"지금(나의원의)남편이법원장인데아내가법사위간사를해서되느냐.남편까지욕먹이고있다"고하자곽의원이"사모님뭐하세요"라고외쳤고박의원은"돌아가셨어요"라고답했다.이에곽의원은"그렇죠.그런말씀하시면안되는거예요"라고했다.곽규택의원에게항의하는박균택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민주당박지원의원에게무리한발언으로물의를빚자곽의원에게강하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런상황에"곽규택실수했어.완전히실수했어"(서영교의원),"너무무례해.인간좀돼라,인간이되라고.사람이냐"(박균택의원)등의비난이쏟아졌다.추위원장도곽의원을향해"심합니다.지나칩니다.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잘못됐습니다.의원님발언기회도아닌데지나칩니다.윤리위제소감입니다"라고경고했다.곽의원은"남편얘기를누가먼저했나.법사위원의가족에대해왜물어보느냐"고반박하면서물러서지않았다.그러나곽의원은법사위정회선포직후박의원에게다가가"의원님죄송합니다.제가몰랐습니다"라며악수를청했다.이에박의원은곽의원의악수를받아줬다.민주당은이날법사위종료뒤김현정원내대변인명의의서면브리핑에서"곽규택의원의망언에대해국회윤리위제소를포함해엄중한책임을묻겠다"며"국회의원의품격까지바라지않는다.먼저사람이되시라"고쏘아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승인하에이스라엘,가자시티지상전감행20분간37건공습…“불의띠도시가로질러”15일(현지시각)팔레스타인주민들이팔레스타인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를떠나남쪽지역으로피난을가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스라엘이국제사회가대규모민간인피해가우려된다며비판한팔레스타인가자지구가자시티지상작전을강행한배경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지지와승인이있던것으로보인다.이스라엘매체와이넷은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이스라엘을떠난뒤인15일심야부터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최대도시가자시티에대규모공습을가하고,이후가자시티중심부인알잘라거리에이스라엘탱크들이진입했다고보도했다.아파치헬리콥터가도시상공을맴돌면서,연달아사격하는모습도목격됐다.팔레스타인목격자들은20분동안37건의공습이이뤄졌으며,도시북서쪽을가로질러‘불의띠’가만들어졌다고전했다.이스라엘군가자시티작전에앞선15일베냐민네타냐후총리를비롯한이스라엘정부고위인사들은루비오장관과회동했으며,네타냐후총리는이회담에서가자시티침공에대한미국정부의동의나지지를얻은것으로보인다.미국매체액시오스는이스라엘관료들을인용해“루비오는트럼프행정부가지상작전을지지하지만,가능한한신속히실행해끝내길원한다고네타냐후에게전했다”고보도했다.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이날이스라엘군의진입을막기위해억류중인이스라엘인질들을땅굴에서가자시티지상의주택과천막으로옮겼다는소식이전해졌지만,공격은그대로진행됐다.한밤중의습격에놀란수천명의팔레스타인피난민들이잠든아이들을태운자전거와가재도구를실은수레를끌고급히피난길에올랐다.프란체스카알바네세유엔특별보고관은가자시티공세를두고“가자지구를살수없는곳으로만들기위해필요한마지막퍼즐”이라고비판했다.15일(현지시각)팔레스타인가자지구북부에서이스라엘군이파괴된건물위로조명탄을쏘아올리고있다.AP연합뉴스이스라엘군은지난5월가자지구점령을뼈대로한‘기드온의전차’작전을시작해,가자지구75%이상을점령했다.지난달20일부터가자시티점령을목표로한‘기드온의전차2’작전도개시했다.이후이스라엘군은가자시티외곽지역을공격하며,중심부고층건물을연달아파괴해가자시티의100만주민들에게피난을떠날것을압박해왔다.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격으로인한민간인피해가점점커지자최근서방국가들사이에서도비판여론이커져왔다.오는23일유엔총회에서프랑스와영국,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벨기에등서방국가들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겠다고선언하겠다며이스라엘을압박했다.하지만네타냐후내각은국제사회우려뿐아니라자신이이끄는내각일부와군의반대에도휴전협상의판을깨고인질들의생명을위험하게만드는가자시티점령과협상중재국카타르공습을강행했다.네타냐후총리는서유럽국가들의비판여론증가등을언급하며이스라엘이국제적고립상황에적응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이스라엘이“슈퍼스파르타”가되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날이스라엘로미국50개주주의원250명을초청해서연‘50개주-1개이스라엘’콘퍼런스에서“이건일종의고립이다.자급자족경제를만들어야한다”며“앞으로수년간우린아테네나슈퍼스파르타가될것이다.다른선택이없다”고말했다.스파르타는강한군사력을중심으로폐쇄적인자급자족경제를꾸리던고대그리스의도시국가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구학교폭력피해응답률1.1%로전국최저학교폭력응답률역대최고치에시도교육청대책마련고심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지난3월5일서울서대문구고은초등학교교문앞에서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와등굣길교통안전및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하고있다.(서울시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5/뉴스1(전국=뉴스1)양희문한귀섭임충식박소영남승렬고동명조영석박아름박민석서충섭최형욱기자=학교폭력을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전국초·중·고교생비율이역대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전북과제주가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16일교육부와17개시·도교육청이발표한'2025년1차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결과에따르면전국초·중·고교생의학교폭력피해응답률은2.5%로집계됐다.이는학교폭력실태조사를시작한2013년(2.2%)이후가장높은수치다.지난해1차조사(2.1%)보다도0.4%p증가했다.울산을제외한전국시·도중에선전북과제주가각각3.1%를기록,전국에서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가장높았다.이어강원3%,서울2.9%,충북·충남2.8%,광주·인천·부산·경북2.6%,경남·전남2.5%,세종·경기2.4%,대전2%,대구1.1%가뒤따랐다.가장많은학교폭력피해응답률을보인전북과제주의경우10명중4명이언어폭력을겪었다고응답했다.학교폭력피해는주로교실과복도·계단에서이뤄졌으며,'장난으로이유없이'가해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세번째로많은응답률을기록한강원역시41%가언어폭력을,15.1%가집단따돌림을당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직접적으로신체를폭행하는행위는13.9%로전년대비1.4%p감소했다.ⓒNews1장수영대구는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1.1%로전국최저수준을기록했다.학교급별피해응답률도초등생2.0%,중학생1%,고교생0.4%로전국평균(초5.0%,중2.1%,고0.7%)보다모두낮은수준이었다.각시·도교육청은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역대최고치를기록함에따라대책마련에나섰다.구체적으로△학교폭력예방을위한영상자료제작·보급.언어문화개선교육주간운영△지역특성과학교여건을반영한학교폭력예방캠페인등의방안을내놨다.정미정전북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장은"학교폭력에대한민감성이높아지면서피해응답률이소폭증가하는추세에있다"면서"중대사안에는엄정대응하되,경미한사안에대해서는단순한처벌이아닌관계회복의기회를제공,평화롭고안전한학교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이날논평을내고"학교폭력범위를'학교내외'가아닌'교육활동중'으로제한하는학교폭력예방법개정이필요하다"고강조하며근본적대책마련과법제도개선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나경원의원의법사위간사선임을두고여야가목소리를높이던중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부인과사별한민주당박지원의원에게'사모님은뭐하시냐'고소리를질렀습니다.그러자평소사별한아내를자주언급해온박의원은'돌아가셨다'고답하며이내굳은표정이됐는데요,김현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법사위간사선임을반대하는이유중하나로'이해충돌'을들었습니다.나의원의남편이현직춘천지방법원장이어서법사위피감기관장이라는겁니다.박지원의원도이런취지로나의원의남편을언급했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남편이법원장이니깐아내가법사위간사해서되느냐남편까지욕먹이고있잖아요."그런데이말을들은국민의힘곽규택의원,갑자기이런말을했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박지원의원님사모님은뭐하세요지금?>돌아가셨어요.<그렇죠?그런말씀하시면안되는거예요.>이봐."나경원의원의이해충돌논란을방어하려고올해여든세살고령의박지원의원에게부인이뭐하시냐며고성을지른건데,사별했다는답이돌아온겁니다.투병끝에아내와사별한박의원은지난2020년아내에대한마음을담아책을내기도했습니다.갑작스런부인언급에박의원은제대로말을잇지못했고,분노한민주당의원들은곽의원의무례한망언을맹비난했습니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지나칩니다.잘못됐습니다.윤리위제소감입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인간좀돼라인간좀!인간좀되라고!"그러나곽의원은물러서지않고고성을지르며맞섰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남편이야기누가먼저했습니까!<사과부터하세요사과부터.>왜사과합니까!"결국곽의언은정회후박의원을찾아가사과했습니다.하지만민주당은"국회윤리위제소를포함해엄중한책임을묻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곽의원을향해"국회의원품격까지는바라지않는다"며"먼저사람이돼라"고비판했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조민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조민우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650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6일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진행국민의힘,협상지연·근로자구금사태맹폭정부"국익지키기위한불가피한조치"국민의힘은16일오후2시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한미관세협상에대해난타전을이어갔다.사진은지난16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서대정부질문이진행되는모습./사진=김성아기자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지연과미국조지아주한국인근로자대규모구금사태를둘러싸고여야가거센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협상지연과외교대응실패를질타하며공세를높였고정부는국익을지키기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방어에나섰다.이날질의에서는비자문제,국방현안,조희대대법원장의사법부개입의혹까지쟁점으로떠올랐다.여야는16일오후2시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한미관세협상을놓고치열한공세를이어갔다.첫주자로나온배준영의원(국민의힘·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은"미국정부는이재명정부를신뢰하지않고한미관세협상은도돌이표처럼돌아가고있다"며"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란것은'실책외교'를넘어'실망외교'"라고지적했다.지난7월30일(현지시간)한미양국은한국산제품에15%상호관세율을적용하는대신한국이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와1000억달러규모의액화천연가스(LNG)·기타에너지제품구매를추진하는내용을골자로한협상을타결했다.당시이재명정부의첫한미정상회담에맞춰꾸려진경제사절단도힘을보탰다.4대그룹총수를비롯한재계인사16명이동행해기존에약속된3500억달러(약490조원)규모의투자패키지와별도로신규대미투자계획을추가로제시했다.다만이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관세협상타결이후후속조치가지연되고통상협상불확실성도해소되지않으면서'굴종외교'라는비판이제기됐다.대통령실이지난14일한미관세협상상황과관련해"워낙변수가많은협상"이라며"영점을계속맞춰가는상황"이라고밝힌바있는만큼관세협상이마무리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관련해조현외교부장관은"국익을지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적극해명에나섰다.조장관은"당시로서는최선의합의를이끌어낸것"이라며"미국을비롯한여러열강들이과거와는다른행태를보이고있다는것을뼈저리게느끼고있다"고말했다.한미관세협상이아직최종합의에이르지못한데대해선정부는미국측이수용하기어려운제안을고수하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섣불리합의하지않고협상을이어가는것이국익을지키는길이라는입장이다.조장관은김건의원(국민의힘·비례)이"대미투자3500억~4500억달러규모를협의했을당시문서화했어야하지않느냐"고묻자"미측이제시한패키지는우리가수용하지못하는것이라서문서화하지않고계속협상하는게국익을지키는것이었다"고답했다.대규모대미투자가외환시장불안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현재한국의외환보유액은4163억달러규모로3500달러의대미투자가이뤄진다면외환위기가능성이불거질수있다.이에한국정부는현금등직접투자가아닌보증이나대출형태의간접투자를선호하고있지만미국정부는3500억달러를전액현금으로투자하고그운용도미국측이전담한다는조건을내건것으로전해졌다.이에조장관은무제한통화스와프라는안전장치를고려했다고설명했다.통화스와프는자국화폐를상대국에맡긴뒤미리정해둔환율로상대국통화를빌려오는방식이다.소위'국가간마이너스통장'이라고도불린다.조장관은"협상내용을다말하지못하지만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요청이우리가제시한여러제안중하나"라고말했다.미국이민당국의한국인구금사태도도마위에올랐다.사진은지난16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서대정부질문이진행되는모습./사진=김성아기자미국이민당국의한국인구금사태도도마위에올랐다.지난4일(현지시간)한미정상회담이열린지10여일만에미국조지아주소재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일하던한국인근로자316명이불법체류혐의로체포·구금됐다.이민당국의단속으로구금됐던이들은최근전원귀국했지만국민의힘은이번사태를'외교참사'로규정하며이재명정부의외교정책전반에대한공세수위를높여왔다.배의원은"이재명정부는국민의안전과생명,재산을지킬의지도실력도없다"며"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한국을지금껏지켜주던미국을왜이렇게돌려세웠는지국민들은충격에빠져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날대정부질문에서는비자협정이해묵은문제인데도한미정상회담당시비자문제가논의되지않은것은무책임했다는지적이나왔다.현대자동차와LG에너지솔루션이올상반기부터미국비자문제와입국과정에서의어려움을정부측에꾸준히알리며지원을요청해왔던사실이드러나면서외교당국이사전에문제를인지하고도소극적으로대응한결과한국인근로자대규모구금사태로이어진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됐다.이에조장관은"미정부와의회를접촉해한국인전문직비자쿼터신설을담은'한국인동반자법'통과를요청했다"며"마크루비오국무장관과한국인동반자법관련의원들을면담해당부했다"고설명했다.또한미외교담당크리스토퍼랜도국무부부장관이사과하고비자문제해법모색을약속했다고했다고부연했다.국방분야에서는민간인통제선(MDL)이남10㎞구간을5㎞까지축소하겠다는정부계획이공개됐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접경지역주민의재산권침해와생활불편을줄이기위한조치"라며"무선인식(RFID)방식보다는스마트앱을활용해위치를정확히파악하고,대기없이바로출발할수있도록여러조치를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올해연말까지마무리될수있도록관련용역을의뢰했다"고덧붙였다.한편외교·안보와직접관련없는질의로여야공방이벌어지기도했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사퇴압박을이어갔고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을향한공세를이어갔다.부승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김민석국무총리에게"조대법원장이헌법재판소의대통령파면결정직후특정인사들과만나'이재명사건은대법원에서알아서처리한다'고말했다는제보가있다"며이른바'조대법원장대선개입의혹제보'를언급했다.이에김총리는"사실이라면국민의(사법부에대한)신뢰에치명적인상처를줄수있는사안이기때문에진위가명확히밝혀지는것이낫겠다"고답했다.또탈북민출신박충권의원(국민의힘·비례)은"이재명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했던것처럼뒷돈이라도갖다주실겁니까"라고발언해마찰을빚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면책특권을이용해허위사실을공표해선안된다"며목소리를높였고박의원과정장관이설전을벌이자양측의석에서도고성이오갔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조희대대법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파면직후,한덕수당시국무총리와수상한만남을가졌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이자리에서조대법원장이,'이재명사건은대법원이알아서처리한다'고했다는게,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이오늘제기한의혹인데요.이의혹이사실이라면,만남직후대법원장이이례적으로움직이고만남한달도안돼대법원이이재명당시대선후보에대한2심무죄판결을뒤집는파기환송결정을했다는건데.사실확인을위한질문이이어지자조대법원장은,출퇴근길촬영을불허한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이문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어제에이어오늘도,더불어민주당은국회대정부질문에서내란공세에나섰습니다.특히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사흘뒤,조희대대법원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가만났다는제보를언급했습니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자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무슨얘기를했냐.이재명의사건이대법원에올라오면,대법원에서알아서처리한다라고했다고합니다."이주장의진위여부는확인되지않았는데,부승찬의원은"사실이면,사법부가대선판에뛰어든희대의사건"이라면서"수사가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김민석총리도충격적인내용이라며사실이라면국민신뢰에치명적인상처를줄것이라고밝혔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진위가정확히밝혀지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대법원은부의원의주장에대해"별도의입장이없다"고밝혔고,오늘저녁과내일아침조희대대법원장의출퇴근촬영을허용하지않기로했다고공지했습니다.대정부질문에서야당인국민의힘은한미관세협상에대한비판에나섰는데,교착상태에빠진협상탓에우리자동차산업이타격을입게됐다고지적했습니다.[배준영/국민의힘의원]"오늘부터변동되는관세를그대로적용한다면쏘나타가(토요타)캠리보다비싼차가됩니다."또미국이민당국의한국인억류사건에대해선여야가리지않고질타와우려가쏟아졌습니다.[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연행과정에서쇠사슬과발목수갑의등장입니다.명백한가혹행위이고반인권적행태로‥미국당국은당연히공개사과해야마땅했었다‥"국회는내일경제분야대정부질문을이어가는데,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들에대한공방이벌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박초은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650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특검영장청구본질적으로다르지않아…객관적물증없어"통일교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李정부현역의원최초구속심사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통일교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정치자금법위반혐의)관련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2025.9.16/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유수연박혜연기자=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았다는의혹을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문재인정권시절'강원랜드사건'을떠올리지않을수없다"고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16일오후2시부터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의원의영장심사를진행했다.권의원은최후진술에서강원랜드채용비리사건을언급하며"두번에걸친수사를했음에도증거불충분으로내사종료된사건이대통령특별지시로재개됐고,검찰특별수사단은구속영장청구와기소를강행했다"고말했다고한다.이어"그러나당시재판부의현명한판단으로구속영장은기각됐고,충분한방어권을행사할수있었다"며"그결과1심부터대법원까지모두무죄판결을받았다"고했다.권의원은2018년강원랜드채용비리사건으로구속심사대에섰지만기각결정을받은바있다.권의원은"특검측의구속영장청구역시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며"부실한수사,무리한영장청구,그리고정치권력의이해가얽혀있다는점에서과거의전철을따라가고있다는의심을하지않을수없다"고말한것으로확인됐다.또"특검은객관적물증없이공여자의일방적진술만을근거로인신구속을시도하고있다"며"이는피의자의방어권보장에심각한우려를낳는다"고말했다.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최근구속기소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20대대통령선거를앞둔2022년1월서울여의도의한중식당에서권의원을만나1억원을건넨정황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의다이어리에서'큰거1장support(서포트·지원)','권성동오찬'등메모와윤전본부장이권의원에게직접"오늘드린것은후보님을위해요긴하게써달라"고보낸메시지등을입수한것으로도전해졌다.권의원이12·3비상계엄이후인지난해12월중순부터보좌관명의휴대전화로윤전본부장과여러차례연락을한정황도확인했다고한다.특검팀은이같은물적증거들과윤전본부장등관계자들의진술을토대로권의원의혐의를적극설명한것으로보인다.반면권의원은자신의혐의를적극부인하고있다.그는지난11일국회체포동의안신상발언에서"특검이저에대해제기한주장은모두거짓"이라며"공여자가1억원을전달했다는그날은제가공여자와처음으로독대한자리였다"고말했다.권의원은"어느누가처음으로독대한자리에서불법적인정치자금을주고받을수있겠느냐"며"저는검사를20년했고,정치는16년했다.문제가될수있는돈을받을만큼어리석지않다"고강조했다.현역국회의원에대한구속심사는이재명정부출범이래처음이자3대특검중최초다.권의원은이날오후1시34분쯤서울중앙지법에붉은넥타이와검은정장차림으로도착했다.권의원은'어떤점위주로소명할계획인지','통일교에서1억원을받은혐의를여전히부인하는입장인지,'평소에도통일교관계자와만나왔는지'등취재진질문에모두답하지않았다.권의원은법원에들어선후"참담한심정"이라며"문재인정권때검찰탄압수사가생각이난다.무리한수사,부실한구속영장청구,그리고정치권력과의이해관계가얽혀있다는점에서문재인검찰이나이재명특검은동일하다"고말했다.권의원은또"저는그때도결백했고이번에도결백하다"며"문재인검찰의수사가거짓이었듯이이재명특검의수사도거짓이다.오늘법원에서사실관계를그대로밝히면서잘소명하겠다"고덧붙였다.심사를마치고오후6시45분쯤법정을나선권의원은'심문에서어떤점위주로소명했는지''1억원받은사실부인했는지''한국은행관봉권으로받았는지'등취재진질문에"잘설명했다"고짤막하게답했다.권의원은구속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때까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한다.권의원에대한구속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밤나올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심성신용사면악순환…3명중1명은다시빚굴레사면받은뒤1년간38조대출그중43%가1금융권에몰려부담커진금융권,금리상향결국성실상환자이자더내정권마다대규모신용사면“포퓰리즘대신속도조절을”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연체기록이삭제된신용사면수혜자상당수가다시대출을연체하는빚굴레에빠지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정부가올하반기에역대급신용사면을예고하고있어악순환에대한염려감은더욱커지고있다.특히이들이또다시연체할경우성실상환자들의금리부담이가중되는부작용마저나타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신용질서교란·도덕적해이문제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6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이양수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지난해신용사면조치로연체기록이삭제된286만7964명가운데올해7월까지1금융권에서대출을받은인원은39만6612명수준이었다.하지만이들이1금융권에서빌린금액은총16조6413억원에달했다.지난해신용사면대상자들이사면후1년간빌린금액(38조3249억원)중43%를1금융권에서받은셈이다.저축은행·카드·보험등2금융권을찾아가대출에나선사람은79만8006명에달했다.이들이빌린자금은17조717억원(44%)이다.대부업등3금융권창구에도17만6649명이방문해4조6120억원(12%)을대출했다.신용사면전에는신용평가사등에최근5년간의연체기록이남아있어1·2금융권을통한대출이사실상불가능했지만,사면으로해당기록이사라지자1·2금융권에서대출에나선것이다.지난해신용사면을받은사람들이1년간빌린자금의88%가1·2금융권에서나왔다.대출뿐아니라신용카드발급도재개되면서신용사면을받은사람들이최근1년간신용카드를신규로발급받은건수도62만835건에달했다.문제는이들중33%가다시빚의늪에빠지면서연체가늘어나자1·2금융권에서모든고객을대상으로대출금리상향이이뤄졌다는점이다.금융권관계자는“금융사입장에선신용사면자와성실상환자를구분할수없다보니일괄적인가산금리상승으로나타난것”이라고설명했다.아직도대출금28조5160억원이미상환상태로남아있어가산금리반영은현재진행형이다.지난7월기준으로신용사면대상자들의전체신용평점은671점으로나타났다.지난해사면된직후신용평점은개인이평균31점(653점→684점),사업자가평균101점(624점→725점)상승했으나1년만에연체가발생해신용평점은사면으로인한상승분을반납했다.취약계층에게재기할기회를부여하는취지로시작된신용사면이지만,최근들어우려의목소리가더커지는데에는역대정권을거치면서사면규모가날로커지는것도한몫했다.김대중정부는1999년IMF외환위기피해자들을구제한다는명목으로106만명에게첫신용사면을단행했다.이후이명박정부가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49만명,박근혜정부가2013년58만명의신용회복을지원했다.사면규모는코로나19사태이후급격히늘어나문재인정부때228만명,윤석열정부때286만명의연체기록을삭제해줬다.이어이재명정부는5000만원이하채무자324만명을대상으로연말까지빚을모두상환하면연체기록을지워주겠다고예고한상황이다.취약차주채무소각을위해올하반기설립될배드뱅크에서도113만명에대한지원이이뤄질예정이어서최대437만명이수혜를볼것으로전망된다.역대정부중최대규모다.벌써부터금융권에선사면이후재연체율이높아질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또이재명정부는전세사기피해자들을대상으로한배드뱅크설립추진,서민·청년등금융약자지원프로그램인‘햇살론’에2조6300억원규모대출공급등의정책을추진중이다.금융권에서는취약계층을지원한다는취지엔공감하면서도“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이양수의원은“정부는포퓰리즘식사면을지양하고,재기의지를가진사람을선별해구제하는대책을강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성동,'1억받았나'취재진물음에"잘설명했다"호송차타고서울구치소이동…늦은밤결론날듯특검도PPT160쪽등준비하며구속필요성강조[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전직통일교간부에게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호송차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홍연우오정우조수원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약4시간40분만에종료됐다.법원의심사결과는이르면16일밤,늦어도다음날새벽에나올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16일오후2시부터6시37분께까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권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심사결과를기다린다.특검은이날권의원사건을수사하는수사팀장을포함한검사3명이심문에출석했으며160여쪽분량의의견서를미리제출했다.또130여쪽의발표자료(PPT)를준비해권의원의구속필요성을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권의원의범행이무겁고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있으며,추가수사의여지가커구속이필요하다고본다.특검은윤전본부장의진술과다이어리기재내역,정치자금을건넨당일권의원및지인에게보낸메시지와현금1억원이찍힌사진등을종합해권의원이불법정치자금을수수했다고의심할상당한사유가있다고주장했다.또권의원이윤전본부장과의만남은인정하나돈을받은게아니라며혐의사실을부인하고있고,휴대전화를교체하고차명폰으로수사관계자들과연락하는등증거인멸의우려가크다는점등을구속영장청구서에담았다.특검은권의원의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가곧윤석열정부와통일교의결탁으로이어지는국정농단의단초라고보고권의원의신병확보에특히공을들이는모습이다.앞서특검은지난2022년1월5일권의원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만나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했다고보고지난달28일그를상대로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어국회가지난11일본회의에서권의원의체포동의안을가결시키면서이날심문이열리게됐다.당시표결에국민의힘의원은전원불참했으나권의원은찬성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전직통일교간부에게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향하며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권의원은법정안팎에서줄곧혐의를부인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결론을정해두고정략적인의도에서수사를벌이고있다는취지의주장을이어갔다.그는이날최후진술에서문재인정부시절'강원랜드취업청탁의혹사건'으로자신이수사를받았으나지난2022년2월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된점을거론했다고한다.권의원은최후진술에서"당시(강원랜드)수사를지휘했던양부남수사단장은이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됐다"며"수사가정의실현이아닌권력의이해관계와연결될수있음을뼈저리게느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특검측의구속영장청구역시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며"부실한수사,무리한영장청구,그리고정치권력의이해가얽혀있다는점에서과거의전철을따라가고있다는의심을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권의원은"현재특검은객관적물증없이공여자의일방적진술만을근거로인신구속을시도하고있다.진실을밝히기위해대질신문도요청했다"며"특검은이를거부하고,조서의잉크가마르기도전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미유죄로결론을내려놓았기때문"이라고도주장했다.권의원은앞서심문에출석하면서도"무리한수사,부실한구속영장청구,정치권력과이해관계가얽혀있다는점에서문재인검찰이나이재명특검은동일하다"며"저는그때도결백했고이번에도결백하다"고주장했다.다만통일교청탁의혹과관련해자신이연루된혐의에대한입장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는대체로입을닫았다.권의원은심문을마치고나오며'1억원을받았다고하는데부인했나'라는질문을받고"잘설명했다"고만답했다.'1억원을한국은행관봉권으로받았다는보도도나오는데한말씀부탁드린다','통일교로부터어떠한경제적지원도받은적없나,'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씨조사이후에통화는왜시도했나','한총재에게도박수사정보를알려준적이있나'등다른질문에는입을열지않았다.권의원은법정으로출석하면서'오늘심문에서어떤점위주로소명할계획인가''통일교에서1억원을받은혐의는여전히부인하는지''평소에도통일교관계자들과만나왔는지'등의질문을받았지만아무대답을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권한축소,검사의영장신청독점도폐지사법개혁,임기내전작권전환도국정과제선정이재명대통령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정부가임기중중점추진할국정과제1호로대통령4년연임제도입등을담은개헌을선정했다.이재명대통령의개헌의지가그만큼강하다는뜻이다.이르면내년6월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실시하겠다는정부구상이실현되면'87년헌법체제'는39년만에막을내리게된다.정부는16일이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고앞서국정기획위원회가마련한'국정운영5개년계획안'과여기담긴123대국정과제를거의원안그대로확정했다.이대통령은"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주권자의뜻이담긴123대국정과제를나침반삼아국민의삶을변화시키고세계를선도하는대한민국을꼭만들겠다"고말했다.4년연임제,결선투표제도입등개헌'1호과제'1호과제는'진짜대한민국을위한헌법개정'이다.정부는개헌기대효과로"비상계엄이후훼손된헌법정신복원으로헌정체제에대한국민자긍심을고취하고,지방분권강화와다양한기본권보장으로국민삶의질이향상될것"이라고밝혔다.정부가꼽은개헌주요의제중하나는4년연임제다.현행5년단임제에비해국정운영의연속성과효율성이높다는것이추진배경이다.단,이대통령은개헌에성공해도연임할수없다.헌법은'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고정하고있기때문이다.이대통령도대선후보시절인5월18일"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겐적용이없다는게현헌법에명시돼있다"고선을그은바있다.정부는대선결선투표제도입도제시했다.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으면1,2위득표자간결선투표를실시해최종당선자를가리는방식으로프랑스등에서쓰인다.이재명정부개헌주요의제.그래픽=박종범기자대통령권한축소,검사의영장신청독점도폐지대통령권한을축소하는내용도개헌주요의제에담겼다.△대통령소속인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제한△비상명령및계엄선포시국제통제권강화△국무총리국회추천제도입△중립성이요구되는기관장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등이다.이밖에△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신청의주체를검사로명시한헌법조항폐지△세종시를행정수도로명문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前文)수록△안전권등기본권강화및확대등도주요의제로꼽았다.국민투표시점은'내년지방선거또는2028년총선'정부는개헌안발의와주요의제논의를위한주체로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꼽았다.2018년정부주도로개헌안을발의했다가실패한문재인정부의전철을밟지않겠다는의도다.개헌을위한국민투표실시시점으로2026년지방선거또는2028년총선을제시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지난달27일MBC라디오에서"개헌특위출발시점은9월하순정도로생각한다"고말했다.특히단계적개헌론을띄웠다.2026년지방선거때는5·18헌법전문수록,계엄에대한국회승인권강화,감사원의국회이관등이견이적은개헌과제를먼저국민투표에부치고,2028년총선에서는4년연임제등권력구조재편방안을부치자는것이우의장의구상이다.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배준영국민의힘의원의대정부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개헌을하려면국회재적의원(298명)3분의2이상(199명)찬성이필요하다.국민의힘협조가필요하다는뜻이다.지난대선에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4년중임제등개헌을공약한만큼개헌에대한여야의공감대는일부있다.하지만지방선거·총선과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면정치적유불리가엇갈릴수있는점이국회의개헌논의과정에서변수가될수있다.사법개혁,임기내전작권전환도국정과제선정이날△대법관과판사정원의단계적증원△법원구성의다양화△국민참여재판대상확대등'사법개혁'도국정과제로확정됐다.'굳건한한미동맹기반하에서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추진'도담겼다.현재주한미군사령관이겸임하는한미연합사령관이갖고있는전작권을한국군이돌려받겠다는내용이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5차APEC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공동성명문채택"의료AI적극적도입…이상기후등환경변화도대응해야"공동성명문낭독하는정은경장관[보건복지부제공](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아시아태평양지역장관등보건분야고위급인사들이저출산·고령화시대를맞아노인이사회·경제의주체가될수있도록정책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6일서울신라호텔에서막을내린제15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브리핑에서21개회원경제(membereconomies)가이런내용의공동성명문을채택했다고밝혔다.공동성명을통해회원경제들은▲건강하고활기찬고령사회구현▲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보건시스템구축및접근성강화▲디지털헬스및인공지능(AI)을통한보건혁신촉진▲지역사회기반보건·돌봄서비스강화▲회복력있고효율적인보건의료공급망구축▲생애주기별통합적암관리확대등에합의했다.의장으로서이번회의를주재한정장관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저출산과급격한고령화가동시에진행중"이라며"이는노동력감소와사회보장지출확대라는이중의부담으로이어지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동성명문에서는노인이단순히보호대상이아니라사회와경제의주체로활발히활동하도록정책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고덧붙였다.정장관은이를두고"일이나사회적활동등을활발히하면서사회에기여도할수있는노년을보낼수있게끔환경과정책들을강화해야한다는의미"라고부연했다.정장관은또"코로나19는보건공급망의취약성을드러내는계기가됐다"며"보건공급망강화를위해필수의약품,백신,진단기기등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공급망을다변화해야한다는데도동의했다"고전했다.이에대해에두아르도페드로사APEC사무국장은"코로나19확산기간에우리는많은것을배웠다"며"공급망의가시성을제고해백신자원이어디에있는지파악하고,민간과협력함으로써다음팬데믹(전염병의대유행)에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회원경제들은암예방과조기검진,치료등전주기를강화하고자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며"자궁경부암근절등여성건강증진이아시아·태평양보건협력의중요한축임을강조했다"고말했다.아울러"정신건강이개인삶의질뿐만아니라경제회복력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회원경제들은정신건강서비스확대,조기개입,낙인해소노력을촉구했다"며"감염병외에만성질환에도영향을주는이상기후등환경변화에대응하고자정보공유와지식교류를확대하는등협력이필요하다는점도확인했다"고덧붙였다.제15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공동성명문[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