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눈]자녀가학교폭력에가담한것으로지목된이영경경기도성남시의회시의원의사퇴와제명을촉구하는성남시분당‘학폭아웃,피해자보호가해자엄벌,학폭문제해결합시다\'오픈카톡방모임학부모들이2024년10월29일이시의원이학교운영위원장을맡은한중학교들머리에서근조화환에서떼어온리본을목에두르고있다.평일한낮을조금지나오후업무와아이들하교등으로한창바쁠시각.‘학폭아웃,피해자보호,가해자엄벌,학폭문제해결합시다’라는오픈카톡방참가학부모50여명이2024년10월29일오후2시30분경기도성남시분당구한중학교들머리에모였다.참석자들은‘너는혼자가아니야’‘진심으로사과하라’‘엄마들이지켜줄게’등두차례근조화환시위때썼던문구가적힌리본을목에두르고학교로향했다.이중학교는초등학교자녀가학교폭력(학폭)에가담한것으로알려진이영경성남시의원(전국민의힘소속)의중학생아들이다니는곳으로,이시의원이2024년부터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위원장을맡고있다.최근이의원이위원장직자진사퇴뜻을밝혔지만비판여론이가라앉지않자학교는이의원의위원장직사임건을논의하기위해이날오후학운위를열었다.분당한초등학교6학년에재학중인이시의원의자녀등동급생4명은올해4~6월같은반학생을상대로학교폭력을저질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에회부됐다.가해자들은피해자를공원으로불러내모래를섞은과자를강제로먹이고,피해자학생의집에서게임벌칙수행등을이유로몸을짓누르는등신체적폭력을행사한것으로파악됐다.또흉기로위협하는행위도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교육당국은지난달학폭심의위를열어가해학생4명가운데이시의원의자녀등2명에게서면사과와학급교체를,가담정도가덜한2명에게서면사과와봉사등의조처를내렸다.이에이시의원은지난17일“부모된도리로제대로가르치지못한제책임이크다”며공개사과하고소속정당인국민의힘을탈당했다.학운위방청을마치고나온나영호오픈카톡방대표는“일반방청인들은발언권자체가없다”며“우리의사가제대로전달될수있을까걱정을많이했는데,학부모위원들께서이시의원사임문제에대해조목조목지적해주고,직을박탈하는데만장일치로동의하는결과를냈다”고밝혔다.또한학부모들은이의원이시의원을그만둘때까지분당서현동일대에서촛불시위등다양한행사를연다고밝혔다.나대표는“50명이적다고느낄수있지만이얘기좀꼭실어주십시오”라며“평일오후2시반에여기에모이려면1시반안에일을마무리짓고나와야한다”며절대적은숫자가아니라고말했다.성남(경기)=사진·글이종근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특집]김용국전‘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집행위원장인터뷰“최소25년태양광만가능…지역희생전제수도권싼전기공급은정당한가”김용국전영광핵발전소안전성공동행동집행위원장이2024년10월15일오후전남영광군한카페에서한겨레21과인터뷰하고있다.김명진기자[email protected]“소금과전기의싸움이라…,그관점도맞죠.그런데난그건오히려지엽적이라고봐요.아니,지엽적이라기보단그역시철저한중앙의시각이랄까.이건그냥외지인이들어와서땅사고털어먹어버리고지역엔갈등만남고사람들은분열되는그런사건들의반복이에요.그업자들이에너지문제에대한고민이있어요?”거침없었다.개념적인이야기를하는데도명쾌했고,현장의문제를설명할때는전문적이었다.손호철서강대교수의설명을빌리자면,김용국전‘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집행위원장은‘한국반핵운동의산증인’이다.청년시절가톨릭농민회에서핵발전소반대운동을시작해서울에서진보정당정책보좌관을지낸시절을빼면지난30여년동안반핵투쟁의현장을늘지켰다.재생에너지에대한이해가깊어지고,국가적차원에서전력문제를어떻게정책화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고민하지만,그럼에도‘영광에서,영광의입장에서’문제를해석하려는‘지역의관점’을놓지않고있다.“이시골에무슨얘기를듣겠다고왔느냐”고하면서도그는현시점재생에너지전환문제의모순에대해명확한전망을제시했다.“국가도군도계획도대안도없었다”—재생에너지전환을반대하지않으면서,지역의고민도함께하고있다고들었다.에너지전환정책추진과정에대해총평을한다면.“정책이란게있습니까.입만열면원전수출얘기만하는이윤석열정부에서.이미대규모원전이있는전남영광에왜또재생에너지단지를만들어야하는지더불어민주당정부시절부터정부는늘계획이없었습니다.그냥업자들이무분별하게들어와서지역을장악해버린거죠.정부차원에서접근했다면지역과의협의가있었겠죠.지역조합이라든가에너지협동조합이라든가이런것들을통해지역주민들의참여와이익공유를전제로한접근이필요했죠.처음부터지금까지그게없었습니다.”—영광지역염전들이태양광단지가된것에문제가있다는말씀처럼들린다.“염전을둘러싼거래는모두사인간에이뤄진것입니다.재산권이죠.그염주들이맞다,틀리다문제를제기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다만,영광의입장에서보면이런것이죠.그염전들이지속적인산업가치가있는지,아니면관광사업으로기능할것인지,또다른사업으로활성화될수있는것인지그계획이있었어야했는데,이미영광군은계획을세울수없게됐습니다.업자들이먼저입지를사버렸고,앞으로최소25년이상영광은태양광패널을바라보는것외에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이된거죠.그사이죄다태양광단지가되겠죠.풍력단지가개발될때도마찬가지였고,영광은마스터플랜을세워볼겨를도없이허가신청이들어오면허가만내준꼴이죠.그사이정부라도국가적인차원에서신재생에너지에대한계획이나왔어야하는데,국가도거기에계획도대안도없었던것이죠.”사업자배불리는동안주민들‘푼돈’놓고갈등—태양광단지규모가엄청나던데,그게다사인간의거래로만조성됐다는건가.“영광군입장에서염전부지가격변동이있을때,군의주요산업인염업을어떻게할지고민하지못했습니다.대단위토지수용이있었던것처럼보이지만,대부분관이개입하지않은사인간거래입니다.염전단지들의경우애초주인들이지역사람이아니라투자이익을기대한사람들로바뀌는과정이있었고,그이후대규모자본이땅을집중매입하는과정도있었죠.경관이나이런문제를영광이고민하기시작했을때는이미늦었고,개입하려했다고해도행정소송같은데걸렸겠죠.”—사인들의입장에서만약‘소금농사’보다‘에너지농사’에더많은수익이발생한다면막을수없는것아닌가.“그렇죠.그런데사업자의이익이지역의관점에서무슨이익이되는거냐는질문이생략됐죠.오히려지역에선그이익때문에갈등이발생합니다.원전사업의예를들면,영광핵폐기장유치반대문제이후2000년부터지금까지지역주민간의반목과갈등이있습니다.재생에너지도정확히같은상황이죠.사업시행동의과정에서반목이생기고,누군가나의권리를제약한다고갈등이생기죠.그갈등과반목사이에서사업자들이천문학적이익을누리는동안지역주민들은푼돈때문에완전히갈라섭니다.”—그런문제는재생에너지단지개발뿐만아니라모든개발사업에있는것아닌가.“재생에너지는좀다르죠.단순개발이아니라영광지역의고유한태양,바람그리고염전부지를이용하는것아닙니까.영광에태양광단지를짓는이유는보통태양광이1일평균3.5시간정도발전을할수있는데,영광은4.5시간을생산한다고해요.바닷가근처는5.5시간이상생산가능한곳도있습니다.그지역의고유성에기반한이익을지역과공유해야한다는것이전제되면많은것이달라지죠.천부적사업입지조건을가지고영광군이‘이익공유제’방식으로접근해개발비용의절반을영광군이조달하고,지역주민이참여하는방식의매칭펀드를조성해사업자를선정하는행정과정을밟았다면영광군과주민모두에게굉장한발전기회가있었겠죠.지금에너지수당이런이야기가있지만원천적으론그발전기회가이미박탈된것입니다.재생에너지단지도입초기부터이런얘기들을했습니다.그땐행정에아예그런개념이없었고,법이라도만들었어야했는데못했죠.그방치의시간속에서전국에서특히땅값싼지역이아주무분별하게재생에너지단지로개발된겁니다.이부분은특정정부의문제는아닙니다.모든정부가다똑같았으니까요.”힘없는주민희생시켜사회적비용치른셈—영광바닷가들을둘러보니소금과전기의싸움은이미소금의패배로결정된것같던데.“그렇죠.그걸말릴행정권한도지역의힘도없죠.근본적문제는지역의희생을전제로수도권이저렴한전기를사용한다는것입니다.수도권사람들은태양광을지역의경관문제나환경문제로볼수있겠는데,그관점을충분히존중하지만그건중요한얘기를사라지게하는왜곡이기도합니다.도시의시선이죠.그렇다면그경관을지키기위해도시민들이에너지사용을확낮춰야하는데그럴수있습니까.그전환을누가얘기합니까?삼성반도체공장하나돌리는데원전1기가필요합니다.요새주목받는인공지능(AI)기반데이터센터한곳을돌리려면5만㎾의전기가필요하죠.한국사람평균1명당에너지소비가1만500㎾인데영국은5500㎾,독일과일본은8천㎾입니다.지금도영광에서생산하는전력의50%가서울과수도권으로가는데그게더필요하다는것아닙니까.그사이송전선들이수많은지역을지나며갈등과피해를만듭니다.이게문제의본질입니다.이불균형은민주주의의문제이고,지금상황은민주적이지않다는인식이필요합니다.사회적으로치러야할마땅한비용을소수의지역사람,힘없고돈없는자들의희생으로요구하는꼴입니다.이건아예한국사회의구조같은것이죠.쉽지않은문제겠지만,이런논의들이없었다는점에서출발해야합니다.지금당장소금과전기의싸움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일은늦었지만이제라도그논의를해야한다는것입니다.”영광(전남)=김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4일인도네시아동누사？가라주플로레스섬동부에있는르워토비라키라키화산이분화하며연기가치솟고있다.AFP연합뉴스인도네시아동부소순다열도에있는화산이여러차례폭발하면서6명이사망했다.4일(현지시간)안타라통신등에따르면인도네시아재난관리청은동누사？가라주플로레스섬동부에있는르워토비라키라키화산이지난주부터분화하기시작하더니전날밤과이날새벽수차례폭발했다고발표했다.이폭발로화산재가분화구에서2㎞높이까지치솟았고,짙은갈색의뜨거운화산재가인근마을을덮쳤다.이일로여러가옥이불에타고무너졌으며지금까지6명의사망자가확인됐다.현지콤파스TV는화산재로집이불타고가옥이무너져내리며건물과도로등이온통회색재로뒤덮인모습을보도했다.인도네시아당국은화산활동이많이증가했다며화산경보를가장높은수준인4단계로격상했다.INDONESIA-VOLCANO<YONHAPNO-4963>(AFP)인도네시아동누사？가라주플로레스섬의르워토비라키라키화산의폭발로섬내클라탄로마을의한건물이심하게파괴돼있다.AFP연합뉴스화산인근5개마을주민을대피시키고,사람들이분화구반경7㎞이내로접근하지못하도록금지령을내렸다.또화산진흙이강으로흘러들어가홍수가발생할수있으니홍수에대비하고,화산재로호흡기질환이생길수있으니반드시마스크를착용하라고경고했다.‘불의고리’로불리는환태평양조산대에있는인도네시아에는활화산만120여개에이른다.르워토비라키라키화산은지난해12월23일20년만에처음으로폭발한뒤올해초까지계속분화하면서주민2000여명이대피하기도했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이목이쏠린미국대선이오늘(5일)밤시작됩니다.미국대선경합주를중심으로의문의쪽지가붙고있다는기사입니다.쪽지에'너의한표는너만의것이다','해리스를찍어도아무도모를것'등의내용이적혀있습니다.이쪽지들은오하이오주공항의여자화장실,노스캐롤라이나주미용실앞등에서발견됐습니다.쪽지운동이맨처음어디서시작됐는지는확실하지않은데요.일부여성들이보수적인공화당을지지하는남편이나가족의압박으로트럼프전대통령을찍을수도있다는우려에서시작된것으로추측됩니다.기혼백인여성을상대로남편이트럼프전대통령지지를압박하더라도소신껏해리스를찍어달라고호소하는선거영상도등장했습니다.트럼프진영에서는이간질이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는데요.지난대선에서연달아트럼프전대통령에게힘을실어줬던백인여성유권자들이,이번에해리스부통령지지로돌아설지가선거승패를가를변수가될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화면출처:TheWashingtonPost,유튜브VoteCommonGood)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교사가수업을거부하는학생의팔을잡아일으키려했다면,학대행위일까요?교사A씨는2019년담임을맡고있는초등학교2학년교실에서B양에게소리치고,B양의팔을잡아일으키려하는등신체적학대행위를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당시학급에서는모둠별토의수업이진행중이었는데,B양은자신이속한모둠에서가위바위보를통해발표자로정해지자기분이상해모둠발표를하지않았습니다.이후진행된수업에도참여하지않던B양은점심시간이됐으니급식실로이동하자는A씨의말에도따르지않았는데요.이에A씨는"일어나"라고말하며B양의팔을잡아일으키려했습니다.이후A씨는B양어머니의동의에따라B양을교실에두고다른학생을인솔해급식실로이동했습니다.1심과2심은모두A씨의혐의를유죄로판단하고벌금100만원을선고했는데요.그러나대법원은"피해아동에게필수적인교육활동참여를독려한다는목적의지도행위에해당한다"며무죄취지로의정부지법에돌려보냈습니다.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정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여의도長독대-1]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예결위원장실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정부곳간을비워야국민곳간이채워지는때가있다.지금이바로그런시기다.”677조규모내년도예산심사에나서는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매일경제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강조했다.박의원은21대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민주당간사를맡은데이어이번22대국회에서는예결위원장을맡고있다.내년에전국각지에서사용될국가예산이마지막관문인국회심사를거쳐조만간확정된다.예산안은각부처와기획재정부가짜지만국회가심의해확정한다.정부가제출한예산안이국회에도착하면분야별상임위원회가먼저심사하고예결위가종합심사를한다.그뒤본회의에서최종의결한다.박의원은예결위원장으로서이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맡는다.1호증액사업은지역화폐반도체지원예산도증액추진박의원은우선이번정부예산안이긴축적으로짜여진데대해아쉬움을나타냈다.박의원은“정부는텅텅빈나라곳간을후손에게물려줄수는없다고한다.얼핏들으면좋은얘기다.그런데지금은국민이경제적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다.재정건전성보다민생과경제활성화에초점을맞춰야할때”라고밝혔다.1호증액사업으로지역화폐를꼽았다.박의원은“지역화폐는경제활성화효과가있는데도이재명표예산이라는이유로매년여야가줄다리기를한다.예산에정치가개입되면왜안되는지를보여주는사례”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한논쟁이있겠지만이예산은반드시살릴예정”이라고강조했다.반도체를비롯한첨단산업관련예산도증액을예고했다.그는“첨단산업지원과반도체지원예산은꼭필요하다.이예산에대해서는관련상임위에서논의후예결위차원에서증액규모를고려할생각”이라고말했다.예비비증가율지나쳐삭감할것‘尹공약’용산공원사업도삭감삭감대상으로는예비비를꼽았다.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지출에대비해목적을설정하지않고편성해두는돈으로일종의정부비상금이다.박의원은“정부의이번예산안을보면총지출이3.2%증가한677조4000억원이고이중재량지출은0.8%만증가한311조8000억원인데,예비비는14.3%나증가한4조8000억원이편성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같은예비비편성은역대최대다.재정건전성을얘기하면서긴축재정을편성한정부가예비비에는왜이리관대한지모르겠다.특히예비비는작년에3조3000억원이나쓰이지않고남은(불용)사례도있다.예비비증가는국회의예산심의권을무시하는행위다.이부분은심사과정에서반드시대규모삭감을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석열정부공약과관련된용산공원예산도삭감을예고했다.박의원은“용산공원관련사업이많은부처에골고루분포돼있다.그사업들각각이너무급조됐다는인상을지울수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표적으로국토부의용산공원조성및위해성저감사업의내년예산안은416억6000만원인데,이중용산공원역사투어,용산기지버스투어등불요불급한예산이많다”고했다.또“문체부의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내년예산안이256억원인데,사업부지인근에미반환된벙커가있어서부지사용에차질이발생할수있지만추진되고있다.이런예산들은이번예결위에서정밀한심사를통해반영여부를결정할생각”이라고말했다.예산심사기간한달뿐,빠듯하지만최선예산최종관문예결위에나라살림달려예결위는감액심사를한뒤증액심사를한다.그런데시간이부족해감액심사만하고증액은논의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예결위는국회법에따라11월30일수명이다한다.9월초에국회로예산안이넘어오지만10월국정감사를고려하면실질적인심사기간은한달남짓이다.기재부가5월부터4개월에걸쳐만드는예산을국회가한달만에심사해야하는빠듯한일정이다.박의원은이같은시한에대해“예결위는감액안을심사하다가끝나는것이이제까지관례였는데이번예결위에서는하루이틀만이라도증액심사를하는선례를만들려고한다”고밝혔다.그는“예결위를하면서늘느끼는건국회가정말잘해야한다는점이다.국회의주요기능중하나가법률과예산인데,예결위는예산의최종관문이다.최종관문이제역할을못하면나라예산은엉망이된다.그래서예결위를할때마다늘그런맘가짐을갖는다.그저열심히하자.꿈에서도예산을생각하자.내년예산을위한이번예결위도이런각오로임할생각”이라고말했다.한중대결구도로는평화담보못해중국이용하는전략으로공존모색박의원은사업가에서정치가로변신한인물이다.박정어학원을차려성공한뒤정계에입문했다.박의원은“인생도그렇고,사업도그렇고,모든일이투자한만큼결실을본다.중요한건투자는즐겁게해야한다는것이다.그간거둔성과는그일을즐겼기때문에가능했다.지자불여호자(知者不如好者),호자불여락자(好者不如樂者)라는말처럼모든일을즐기면서하려고한다”고말했다.중국통이기도하다.중국우한대에서박사학위를땄고샹판대와우한대에서각각객좌교수를지냈다.그는최근한중관계경색에대해“중국과의관계개선은예산의문제가아닌,전술과전략의문제이고,철학의문제”라며“많은전문가가지금의한반도상황이냉전이후전쟁이일어날가능성이최고로높다고평가하고있다.동북아평화협력을위해서한중관계는중요하다.지금과같은대결구도로는평화를담보할수없다.평화라는철학아래중국을이용하는전술과전략이필요할때”라고말했다.22대총선기간을시작으로지금까지패기넘치는정치신인부터관록의다선의원을소개해온매일경제정치부의온라인기획연재물‘금배지원정대’가‘여의도長독대’라는새연재물로독자여러분을찾아갑니다.많은구독바랍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회적합의로성공한영국연금개혁일방적개혁추진으로실패한프랑스영국과프랑스연금개혁사례.ⓒ국회입법조사처우리나라연금제도는인구고령화와저출산심화로인해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금개혁논의가계속되고있지만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입장차이로인해사회적합의를끌어내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과거연금개혁과정을살펴보면제도개선자체의어려움뿐만아니라사회적공감대형성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다.2003년에는사회적합의부족으로연금개혁이무산됐고2018년에도단일개혁안을마련하지못했다.이는연금개혁이단순히기술적인문제가아니라사회구성원들의의견을조율하고합의를끌어내는사회적과정임을보여준다.해외사례를통해서도사회적대화의중요성을알수있다.영국은연금위원회를중심으로사회적합의를끌어내연금개혁에성공한반면,프랑스는정부주도의일방적인개혁추진으로사회적갈등만심화시켰다.연금개혁의성공을위해서는사회적대화를통한공감대형성이필수적이라는의미기도하다.정부주도로급진개혁…사회적공감대형성못한프랑스국회입법조사처가내놓은‘이슈와논점-사회적대화를위한연금개혁공론화기구의필요성’보고서에따르면프랑스는1995년당시의경제불황에대응하기위해사회보장에서의급진적개혁을정부주도로추진했다.사회보장세를신설하고직역간공적연금제도의불평등을해소하는등의내용을담아발표한‘Juppe사회보장개혁안’은의회의압도적지지로통과됐다.하지만이후특별연금노조를중심으로개혁안을반대하는시위가시작됐고국영철도와공공교통의시위로3주동안전프랑스의대중교통이마비됐다.이후우체국·교사·기타정부기관노동자등약200만명이파업에동참하면서프랑스경제가더욱침체하고결국정부가연금개혁안을전면철회했다.프랑스의1995년연금개혁은정부개혁안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지못하고노조에대한공격으로대립양상을증폭시켜설득에실패한사례로평가된다.국민이해도·신뢰도높이는것중점…성공한영국사례영국정부는2002년12월총리실,재무부,노동연금부에서각각추천한3명으로구성된연금위원회를설치했다.당초주된목표는사적연금체계를진단하고정책대안을권고하는것이었으나위원회는3개의보고서에사적연금차원을넘어연금제도전반의문제점을지적하며정책대안을포함했다.각자상이한배경의위원들로구성된위원회였으나연금제도가처한상황을분석하고권고안을도출하는과정에서는탈정치적인모습을보였다.연금제도가직면할상황을철저히사실위주로분석해모든이해관계자가동의하는데에기여했다는평가다.또위원회에서제안한대안별이점과부담을명확하게정리한자료가이해하기쉬운형태로가공돼대중의협의과정에제공됐다.이후노동연금부에서2005년6월부터11월까지영국의8개지역에서일반대중및이해관계자들과‘전국민연금토론’을개최하고2006년에는숙의적협의와여론조사를겸한‘전국민연금의날’행사를개최해영국6개지역의시민1000여명이참여했다.온·오프라인에서숙의와투표를반복·진행하면서연금개혁안에대한대규모의공적협의가이뤄졌다.영국의연금제도가복잡해당초국민의이해도·신뢰도는낮았으나숙의과정에서사실관계를통해문제의심각성을이해하고노후대비를위한비용과책임을받아들이는방향으로판단을변경했다.韓국회의원,이질성강해…공적상설기구필요성↑우리나라는지난공론화과정에서재정안정론과소득보장론양측이사실관계를두고공방을벌이는등시민대표단의숙의과정과결과수용에있어잡음이발생했다.또우리나라는이질성이강한다수의위원이개혁안을논의해구조적으로합의안을도출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보고서는“모두를만족시킬수있는하나의개혁안을마련하는것은불가능한데다연금개혁은일회성으로한번에처리할수있는사안이아니라는점에서사회적대화의장을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는공적인상설기구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국회는다양한이해관계자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에용이하다”며“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고각계각층의다양한목소리를개진할수있는장으로기능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대화의플랫폼으로적합하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연금개혁의결과가최종적으로법률의형태로반영·이행된다는점에서국회에연금개혁공론화기구를마련하는것이합리적”이라며“숙의와토론을반복하며사회적합의를이뤄내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객관적정보를국민에게투명하게제공해야한다”고조언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28일이창수탄핵소추안상정계획…가결가능성매우높아,헌정사상초유의일법조계"가결되면직무수행즉각정지및중앙지검컨트롤타워기능마비…이재명수사차질불가피""이재명방탄통해현재진행중인수사및재판모두에영향주려는불순한목적…1년직무정지예상""탄핵의결과동시에무조건직무정지되는헌법부터고쳐야…가처분통해효력멈추는장치필요"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지난달18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여사관련각종의혹들이불기소처분됐다는이유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탄핵을추진하고있다.민주당이다수당인상황에서탄핵안의가결가능성은매우높고,실제가결될경우검찰의지휘공백및수사마비사태가현실화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법조계에선이재명대표방탄을통해현재진행중인수사및재판모두에영향을주려는불순한목적이라며탄핵의결과동시에무조건직무가정지되는헌법규정부터고쳐야한다고촉구했다.전문가들은특히,탄핵소추사유의적법요건을더욱엄정하게판단하고가처분을통해직무정지효력을멈추는장치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4일법조계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달28일국회본회의에이지검장탄핵소추안을올릴예정이다.중앙지검이김여사주가조작의혹등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무혐의처분해면죄부를줬다는이유다.본회의에올라가면압도적과반인민주당주도로가결이확실시된다.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국회에서서울중앙지검장탄핵안이가결되는것은헌정사상초유의일이다.가결되면직무수행은즉시정지된다.헌법재판소가심리를거쳐국회소추를기각하면즉시복귀하고,탄핵을결정하면면직된다.직무정지기간은짧지않을전망이다.앞서소추된현직검사들사례에비춰보면결과가나올때까지1년가까이걸릴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른바'처남마약사건수사무마'등비위의혹으로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된이정섭검사의경우올해8월29일소추가기각돼약9개월만에직무정지상황을벗어났고'고발사주'의혹으로재판중인손준성검사장은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안의결뒤11개월째복귀하지못하고있다.이지검장직무가정지되면중앙지검의수사와공소유지업무는큰타격을입는다.수사업무특성상검사장의결심이중요하고강제수사돌입등에는신속한판단이필수인데,수장부재로적시에결정하지못하면범죄대응역량이크게약화한다.검찰청규정에따라형사부사건을지휘하는1차장검사가지검장직무를대리하게되는데,2∼4차장산하공공수사부나반부패수사부사건까지모두지휘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우려가나온다.특히,이재명대표의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및위증교사혐의사건의공소유지역시큰영향을받을것으로꼽히는업무다.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결국은이대표방탄을통해진행중인수사,재판모두에영향을주려는불순한목적으로비춰진다.이번국회는사실상방탄국회,상습적탄핵추진국회나다름없다"며"지난국회와이번국회에서탄핵이지나치게남발되고있다.탄핵안만통과되면바로직무정지가되어버리는현제도는국가기능을심하게마비시키는문제가있다.결국기각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책임지는사람도없다"고지적했다.이어"다수당의횡포로여러기관장이나정부인사,검사등의직무가정지되는사태가계속이어지고있는만큼궁극적으로는개헌등을통해서이런사태를더이상좌시하면안될것이다"며"헌법제65조3항에규정된직무정지조항을뜯어고쳐개정해야한다"고부연했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민주당이중앙지검장탄핵을추진함으로인해서울중앙지검의콘트롤타워업무수행이중지되면서수사마비가현실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이에따라이대표의대장동의혹사건을포함해민주당인사들의돈봉투사건등수사진행에차질이생길것이다"며"탄핵의결이되었을때직무를무조건정지하도록하는현제도에문제가있다.탄핵제도를악용하는사례가생길수도있고그로인한피해는오로지국민들에게전가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탄핵소추사유등의적법요건을엄정히판단하고탄핵소추의결서의송달과동시에그효과로발생하는권한행사의정지규정이삭제돼야한다.무조건국민의대표인국회의힘으로써권한을정지시켜야한다는논리가타당하지않다"며"또한법원에서가처분신청이있으면관련소명자료를판단하여직무집행정지를멈추는장치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뉴욕증권거래소직원들이장의변화를주시하고있다.ⓒAP/뉴시스미국대통령선거와연준(FOMC·연방준비위원회)의금리발표등이있는빅위크앞두고미국뉴욕증시가관망세를보였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뉴욕증권거래소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4일(현지시간)오후3시30분기준전장대비236.74p(0.56%)내린4만1815.45를기록했다.우량주중심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는11.60(0.21%)주저앉은5716.89를,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32.73(0.18%)내린1만8206.37를나타냈다.모두소폭하락했지만사실상주가의변동이없었다.NYT는“여러변수를앞두고기대와우려가교차한투자자들이관망하고있다”고평가했다.주요종목으로는애플이0.1%,마으크로소프트(MS)가0.5%,구글의모회사알파벳이1.0%,테슬라가1.8%하락했고엔비디아는1.8%,넷플리스가0.2상승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하루아침에공기가차가워졌습니다.출근길시민들도도톰한외투를입고길을나서고있는모습인데요.저도옷을여러겹껴입었지만찬바람에몸이절로움츠러들고있습니다.북서쪽에서찬공기가남하해기온이뚝떨어졌습니다.지금철원의기온이2.5도,파주1.6도,서울6도등으로어제아침기온보다10도이상큰폭으로낮아졌는데요.찬바람도불면서더춥게느껴지고있습니다.낮에도15도선에머물며쌀쌀하니까요.급격한기온변화에감기걸리지않도록따뜻하게입고나오셔야겠습니다.추위는갈수록더심해질것으로보입니다.내일은서울의아침기온이4도,절기입동인모레는2도까지뚝떨어져추위가절정에달하겠고요.일부내륙을중심으로는서리가내리거나얼음이어는곳이있겠습니다.농작물피해없도록조심하셔야겠습니다.오늘내륙지역은차츰맑아질텐데요.동해안지역은동풍의영향으로비가내리겠고요.기온이낮은강원북부산지에는최고5cm안팎의눈이내려쌓이는곳이있겠습니다.곳곳으로빙판길이이르는곳도있을것으로보이니까요.피해없도록조심하셔야겠습니다.자세한낮기온을더살펴보시면서울이14도,광주15도,대구17도등으로어제보다최고8도가량낮은기온보이겠습니다.당분간내륙지역은대체로맑겠고요.이번추위는금요일부터예년기온을회복하면서차츰풀릴전망입니다.지금까지광화문에서날씨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금채림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293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SNS에서공연티켓거래사기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티켓을팔기로해놓고막상돈을입금하면추가로돈을뜯어낸뒤잠적해버리는건데,이런중고거래사기는계좌지급정지대상에도포함되지않는다고합니다.이승지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9월20대직장인이모씨는한유튜버의공연표를구하던중한SNS계정에서그표를판다는글을발견했습니다.가격을물었더니정가보다2배이상비싼15만원이라고했지만,보고싶은마음에계좌로돈을보냈습니다.그런데입금내역을인식할수없다는답이돌아왔습니다.[이모씨/사기피해자(가명,음성변조)]"입금을드릴때이제(SNS)계정명으로입금을해달라고했는데왜이제본명으로이제입금을해주셨냐‥"그래서계정명으로15만원을보내자,갑자기자신은중개인이고업체는따로있으니직접업체와이야기하라며텔레그램계정을보내왔습니다.해당계정에문의하자이번엔'구매자인척환불금을받는거아니냐'며'30만원을보내면돌려주겠다'고했습니다.이에30만원을추가입금하자각종핑계로계속추가입금을유도했다는게이씨의설명입니다.이씨는빨리돈을돌려받고싶은마음에홀린듯입금했고뒤늦게사기임을알았을땐이미8천만원이나보낸뒤였습니다.[이모씨/사기피해자(가명,음성변조)]"그전에충분히제잘못인것으로가스라이팅을한상태였고그때부터는솔직히저도좀눈이뒤집히더라고요.나중에는어떻게든사실이돈이크니까이돈을어떻게든받고자하는마음이‥"현행법에따르면보이스피싱이나대출사기에쓰인계좌는은행들이곧바로지급정지를할수있습니다.하지만중고거래사기는해당되지않아피해를빨리막기도어렵습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채무불이행이있었을뿐'이라든가,'단지지연되는상태'라든가…그걸사기라고단언하는데도한계가있을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피해자들은단체채팅방을만들어정보를공유하고경찰에신고도한상태지만조직적인범행이라는추측만하고있을뿐수사의실마리는잡히지않고있습니다.MBC뉴스이승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293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혈세누수보고서②]지자체관리·감독'곳곳구멍',감사처분은'솜방망이'강원도,소관업무이관전·후현지조사없어도"현지조사일정잡았었다"해명무색,책임떠넘기기도지도점검에도발견못한인제군"작정하면우리도몰라"지난해도보조금단체감사적발5건,유용또는횡령등도감사위,관리·감독공무원엔'시정'조치,온정처분만연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솜방망이에제식구감싸기"비판도민감사관시책및제도개선은'2%'실효성없어편집자주20%대전국최하위수준의재정자립도를이어가고있는강원특별자치도가혈세인보조금횡령사건까지더해지며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지고있다.막대한보조금이투입된단체에대한관리·감독의무가있는지자체들은책임회피와함께보조금관리에구조적인한계도드러내고있다.개선책을마련해야할감사기능역시미봉책으로그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강원CBS는3회에걸쳐기획보도<혈세누수보고서>를통해강원도내에서발생한보조금횡령사건의전말과지자체의관리·감독기능부실문제,전문가들의제언을통한제도개선책을모색한다.강원도청전경.강원도청제공▶글싣는순서①'줄줄새는보조금'강원지자체횡령사건으로얼룩②'보조금횡령'뒤엔허술한관리,솜방망이감사(계속)지자체허술한'관리·감독'피해키웠나보조금횡령사건들의대다수공통점은막대한보조금을교부받은관련단체에대한지자체의허술한관리·감독이자리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지방보조사업수행상황점검등)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파악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현지조사를할수있게돼있다.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담당부서인지역소멸대응정책과는지난해3월도환경정책과로부터협의회업무를넘겨받고같은해6월예산이최종이관됐다.당시환경정책과는부서이관전까지별도의현지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일정사업이진행되지않은상황에서점검절차를밟을시기가아니었다는이유다.도관계자는"(보조금예산이)어느정도집행됐거나중간시점에현지점검을하는데업무가이관된이후관여한바없다"고설명했다.현재담당부서인지역소멸대응과는업무를이관받은이후현지조사를추진했으나계획만있었을뿐실제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더욱이지방보조금사업투명성강화를위해정부가도입한시스템인'보탬e시스템'마저도입초기불안정해검증시스템마저제역할을하지못했다는후문이다.도관계자는"업무를이관받자마자어떻게확인할수있는방법이사실없었다.시스템상으로확인은가능했었겠지만시스템이불완전한상태였다"며"예산까지이관을받고내려가서확인을해보자고얘기를하던와중에이런사건들이확인이됐다"고해명했다.스마트이미지제공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경우지도점검을실시했지만범행사실을인지한건보조금횡령사건발생이후였다.센터에대한직접적인조사권한도없고내부에서회계업무를오랫동안봐왔던담당자가'작정하고'조작했을경우곧바로파악하기는어려웠다는게군담당부서의설명이다.보조금단체들은'e나라도움(국고)','보탬e시스템(지방)'등통합결재시스템을사용하는반면위탁사업자를선정해운영하는센터는민간시스템을이용해회계를관리한것으로드러나기도했다.공직사회안에서는이번뿐아니라시스템문제가계속발견됐고결재라인과업무분장문제등도지속돼왔다는주장도나왔다.인제군관계자는"지도점검을1년에1~2회하고정산받을때정산검사도진행을하는데서류적인부분에서봤을때드러나지않을때가있다"며"작정하고서류를(허위로)갖춰놓는다면저희도잡아내지못하는경우들이있다"고말했다.인제군은해당센터업무위탁운영보조사업자를선정해2019년5억2370만원,2020년6억1892만원,2021년6억5850만원등을교부해왔다.'무늬만감사'관리·책임자처벌은'미미'CBS노컷뉴스취재진이전찬성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통해입수한강원도감사위원회자료에따르면지난해강원도보조금단체중사용목적외유용또는횡령등부적정사용이적발된사례는총5건이다.도감사위는DMZ평화공감힐링여행보조사업에서보조금300만원이부적정하게사용된사실을적발해피해금액을환수조치했다.유형별로는관리·감독소홀이4건,보조사업추진부적정이1건으로집계됐다.2019년DMZ평화순례및문화행사보조사업에서도부적정사용내역이감사결과드러났다.A연합회의경우보조금83만2천원과초과사용분등112만2천원이용도외사용됐다.총5건에대한감사결과담당부서의관리·감독소홀이4건,보조사업추진부적정이1건으로각각집계됐고해당보조금사업감사결과에대해도감사위는모두'시정'조치를내렸다.이는신분상조치가아닌행정적오류나문제를바로잡도록요구되는경미한처분으로보조금에대한관리·감독의의무가있는공직자들에대한처분이미미했다는지적이나온다.혈세가개인적용도등방만하게사용됐음에도'온정처분'으로국한되고있다는쓴소리도더해지고있다.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일벌백계하지않고결국솜방망이에제식구감싸기와같은처벌이지속되니까하나마나한식으로흐르고사건들이재발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강원도감사위는조직특성상잦은인사이동과담당공무원의세세한관리·감독이어려운현실을고려할때관리감독부실문제를공무원개인책임으로만보기어렵다는설명이다.도감사위관계자는"목적외사용이나허위증빙을걸러내는게보조금관리·감독에주된부분인데인사이동이잦고전임자가했던업무를처리하다보면누수가있을수있다"고말했다."보조금사업자선정과집행단계에서일일이다관리·감독하기는분명한한계가있다"며"담당공무원이고의적으로알고있으면서과실이크다고하면징계를하겠지만공무원개인의책임이라고만보기어려운부분이있어신분상조치는안하는편"이라고설명했다.'유명무실'도민감사관제도,감사기능'제로'내부감사한계가지적되면서강원도가공무원비위제보와시책개선등행정투명성을확대하기위해도입한'강원도도민감사관'제도가보완책으로떠오르고있지만이마저도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최근3년간(2021년~2023년)도민감사관운영실적에따르면제보건수는총1003건으로이중주민불편이96.5%(968건)에달했다.시책과제도개선은불과2%(21건)에그쳤다.올해1월부터8월까지제보는총344건으로단1건의시책및제도개선과기타1건을제외한나머지가주민불편제보뿐이었다.해당기간제보에따른실제감사착수현황은단한건도없었고불법현수막철거와주차문제등단순민원에그쳤다.도민감사관제도의실효성을지적하는목소리가반복되고있지만가시적인개선분위기는살펴보기어렵다는의견도강원도의회안에서나오고있다.지난해열린강원도의회기획행정위원회회의에서임미선(국민의힘·비례)도의원은"불법주차나불법현수막철거요청,체육시설파손처럼단순민원형식"이라고지적했다.심영곤(국민의힘·삼척)도의원은"도민감사제를운영하기위해예산이매년반복적으로편성된게훤히보인다"며"예산이4천만원인데연찬회나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내실이부족하다"고비판했다.도민감사관은18개시·군읍·면·동별1명씩총187명이활동하고있으며△사건·사고·집단행동등지역동향제보△시책이나사업·공사등추진상문제점및개선의견△주민생활불편·불만사항△공무원과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포함)임직원의비위등에관한사항등에대한임무가주어진다.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팀장은"제대로운영이될수있는제도인가라는생각이든다"라며"업무의권한이큰것도아닌데제도자체가잘운영될수있게짜여져있는지의심"이라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CBS구본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