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정부재정부담시국회동의받을수있는내용있어"'조희대,李대통령사건언급'의혹제기에金"사실이면충격,진위밝혀져야"답변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이진행된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배준영의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6일정부가미국에3천500억달러(약486조원)규모의투자를하기로하고미국과세부협상을진행하는것과관련,"최종협상이진행되고결론이나는시점에국회동의가필요할수있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국민의힘배준영의원이'대미3천500억달러투자에국회비준동의가필요하다고보는가'라고묻자"일률적으로말씀드리긴어렵다"면서도이같이답했다.그는"(국회)동의를요하는조약의형식이아니더라도재정적부담을지울수있는부분에대해국회동의를받을수있는내용이(헌법에)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국회동의를요청하고구하는과정을밟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조현외교부장관도국민의힘김건의원의같은취지질문에"국민에부담을지우는내용이있다면당연히국회에와서설명을드리고동의를구해야한다는것이우리입장이고이점을미측에도분명히얘기했다"고답했다.국회대정부질문이틀째(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외교·통일·안보에관한대정부질문이열리는국회본회의장에서국민의힘배준영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총리는또한국기업의대미투자공장에서일하던한국인근로자가비자문제로무더기로구금됐다석방된것과관련,"새정부를시작할때까지해결되지않았던문제를지난100일사이에미처해결하지못하고이런상황을맞이하게된것을대단히유감으로생각하지만,반드시해결해내겠다"고말했다.이는미국에진출한한국기업에서일하는근로자의비자문제는오래된사안으로,향후대미협의를통해유사사안이재발하지않게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김총리는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이현재진행중인한미간협상의쟁점을묻자"투자방식,수익의배분구조등을놓고미국은기본적으로일본과같은방식내지형태를원하는기조위에있다"고설명했다.이어"그렇게되면우리경제규모를고려할때여러어려움이있기에우리형편에맞는수준으로조정하기위한줄다리기를하고있다"고했다.미국이일본등에요구하는방식은투자금회수전까지는수익을절반씩나누다가회수뒤에는미국이90%를가져가는방식으로알려져있다.한편김총리는신임주유엔대사에임명된차지훈변호사가외교경험이부족하다는지적에는"신임대사또한국제법에대한이해(가있고),국내에서도여러인권,국제관계활동을해오셔서일정하게그런경험을금방축적할수있는조건을갖추고있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차대사는이재명대통령의사법시험·연수원동기다.김총리는또민주당부승찬의원이제보내용이라며조희대대법원장이한오찬자리에서'이재명사건은대법원에서알아서처리한다'취지언급을했다는의혹을제기하자김총리는"사실이라면저뿐만아니라국민적으로굉장히충격이되고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에상처를주는일"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진위가명확하게밝혀지는것이낫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도광산갈등에"긴호흡갖고日압박하면서한일관계이끌어야""美이민문제로몸살앓아좀변한것같다…비자문제전화위복계기"[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대정부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16일미국조지아주한국인구금사태가한미동맹에미칠영향과관련해"이것이오히려전화위복의계기가될수있다"고말했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이같이말하면서"오래묵혀둔비자문제를미측이적극적으로해결하겠다고나섰고,우리도강하게이를압박해왔기때문에앞으로비자문제를잘해결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미국의동맹국을상대로한불법체류자단속으로우리국민들의불만이표출되고있다는지적에대해선"탈냉전이후에한30년지나고나서국제정세가변하고있고,또유럽이나미국이나이민문제로몸살을앓으면서미국이좀변한것같다"며"과거에많은동맹국이나우방국들에게사실상당히좋은협력을해오던미국이아니구나하는것을실감하고있다"고했다.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자진출국한구금자들의재입국시불이익이없도록합의한가운데불법체류기록이남는것아니냐는물음에조장관은"전혀기록이안남기로상호합의를봤다"고말했다.미이민당국이적법한비자소지자인데도불법으로간주해사실상추방했다는논란에대해조장관은"저희들이억류됐던모든분들을직접또는기업을통해서접촉해서전수조사를할계획으로있다"고했다.조장관은관세후속협상의진척이없는이유에대해"미국측이제시한것이현재로서는우리정부로서는수용하기어렵기때문"이라며"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국익을지키고또한미관계를잘이끌어나가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했다.한미정상회담에서관세협상결과를문서화하지않은데대해조장관은"그당시패키지로는우리가수용할수없는것이었기때문에문서화하는않는것이오히려우리국익을지키는것"이라며"모든것이합의될때까지는합의되지않는다는외교의평범한원칙에따라서우리는국익을지키기위해서그때합의해버리는것보다는추가협상을계속해나가는것이낫겠다고생각했고지금도그런상태"라고했다.총5000억달러(약700조)원에달하는대미투자를약속하고이를문서화하지않은것을문제삼자,조장관은"그당시에그걸그대로문서화했다면우리경제에상당히큰주름살이될수도있는걱정스러운내용들이들어있었다"고말했다.조장관은미국측에무제한통화스와프를요청한사실을묻는질문에"협상의내용을일일이말씀드릴수없지만그것도제안한여러가지내용중에하나"라고언급했다.중국이서해잠정조치수역(PMZ)에무단설치한구조물등민감한현안도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의제로다룰것임을공식화했다.조장관은"중국에관해서는어디까지나한국과중국이전략적동반자관계를잘발전시켜나가야된다는데양국이의견을같이하고있고우리정부가중국의중요성을잘인식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중국과협력의여지를잘넓혀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그러나서해구조물과같은이런문제에대해서는우리가단호하게지적하고입장을표명할것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반면에이번에대통령께서말씀하셔서명동중국대사관근처의시위같은것을우리가못하도록한것은중국에대해서우리의그러한조치를잘설명하고중국측이이에대해서도우리정부의뜻을잘이해하고협력의장을넓히도록그렇게해나가야할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시진핑주석의경주APEC참석여부를묻자조장관은"저희들은중국은APEC참석은거의확실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일본정부가올해사도광산추도식에서지난해와마찬가지로조선인들의'강제노동'을언급하지않아파행을빚은데대한대책을묻는질문에조장관은"과거사에있어서는일본을압박한다고해서변하지도않고지난정부처럼먼저우리가다들어주고기다린다고해서변하지도않는다고생각한다"며"우리가인재심을가지고전략적으로대응을해야된다"고언급했다.이어"사도광산문제는2015년에합의가됐을때전략적미스테이크(mistake·실수)를조금했다.그이후에이것이일본정부가다시강제성이있다는것을인정하지않으려고하는그런상태로돌아가버렸다"며"일단앞으로역사문제를긴호흡을가지고일본을압박해가면서한일관계를이끌어가야될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한편외교부조직개편과정에서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다시부활시키는방안에대해선"곧추진을하려고생각하고있다"고조장관은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여당‘조희대사퇴론’에선그어대통령실고위관계자“여당과대통령실가끔차이”“항상당입장에반응하는게대통령실아냐”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15일용산대통령실에서차를마시며참모진과회의하는모습을16일SNS에공개했다.이재명대통령SNS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의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에대해대통령실이하루만에명확히선을그으면서검찰개혁후속입법을둔주도권싸움에이어여당과대통령실간이견이또다시노출됐다는평가가나온다.대통령실은지지층여론에민감한여당과전체국민을아울러야하는대통령실의입장차이때문에민감한사안에서이견이나올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새정부출범초기당·대간이견을어떻게조율하는지가향후국정운영안정성을좌우할것으로보인다.통상집권여당대표의주요발언은대통령실과의정교한교감속에나온것으로해석된다.이날대통령실의선긋기는조대법원장거취와관련한당·대간공감대가사실상없었다고시인한셈이다.당·대간온도차는앞서검찰개혁후속입법주도권을누가잡느냐를두고도드러났다.지난7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검찰개혁후속조치를논의하는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검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구성을두고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과정대표간신경전이벌어졌다.우수석이발표문에TF성격과관련해‘정부가주도하여’라는문구를포함하자고제안하자,정대표가‘총리실산하와중복된의미’라며반대했다고한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들과만나당·대간의견조율미비를지적하는질문에“지금까지보면알겠지만일정한패턴이형성됐다”며“계속경험하게될새로운상황”이라고말했다.당이‘추석전검찰청폐지’처럼강도높은개혁과제의시점을먼저제시하고관련작업에착수하면,대통령실에서사실상속도조절에나서는최근의상황을가리키는것으로풀이된다.대통령실은민생·경제에초점을맞추고있는상황에서대법원장사퇴등당에서새롭게띄운이슈에대해대통령실이입장을밝혀야하는상황이되풀이되는것에대한불편함도숨기지않았다.이관계자는“과거에는대통령실의입장에당이반응하는것이우선이던시절이있었다”며“최근에는당에서시작된것에대통령실의입장은어떠냐고물어보는패턴에대해좀불편하다”고말했다.주요사안을놓고이런상황이반복되는가장큰이유는당과대통령실이소구하는지지층차이에따른것으로보인다.정대표는당원들을주요지지기반으로대표에당선됐다.개혁의제나대야관계에있어당원들이선호하는강경행보를고수하고있다.반면이재명대통령은취임후여러차례“국민모두의대통령”이라며민주당을지지하지않는국민까지포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러한입장차가민감한사안을다룰때마다드러날수밖에없는구조라는분석이나온다.이관계자는“지지층의견을우선존중할수밖에없는당의스탠스와여당지지층뿐아니라야당지지층,중도층까지통합운영(고려)할수밖에없는대통령실입장이가끔차이가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당은개혁을바라는민심을우선적으로반영해입법과제를설정하게되어있다”며“(당과대통령실의)과제가다를수있다는걸이해해야한다”고말했다.앞으로도당·대는사법·언론개혁관련입법과대야관계설정등을두고이견을보일가능성이있다.이재명정부1년평가성격이짙은내년지방선거를앞둔만큼민감한이슈를다루는과정에서당·대간더섬세한의견조율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이관계자는다만“엇박자로쓰지는말아달라”며“어디가옳고어디가틀리다고접근하는것은맞지않는다”고말했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촌각다투던수색활동당시'동력서프보드'투입지연의혹구조헬기이동에혼선정황…엔진과열로고무보트멈추기도갯벌고립노인구하다숨진고이재석경사영결식(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15일인천서구인천해양경찰서에서'해양경찰관고(故)이재석경사영결식'이엄수되고있다.2025.9.15[공동취재][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김상연기자=갯벌에고립된노인을혼자서구하려다가순직한해양경찰관이재석(34)경사가바다에서실종된후실질적인구조장비가투입되기까지40분가까이소요된것으로드러났다.16일국민의힘정희용의원실이확보한해경상황보고서와무전녹취록을보면지난11일오전3시9분께민간드론순찰업체는"(이경사가)육지로이동중물이많이찼다"며해경영흥파출소에추가인원투입을권고했다.파출소측은즉시근무자4명을현장에투입해6분만에수색을시작했다.그러던중오전3시27분께드론순찰업체가"이경사의위치를놓쳤다"고전달한시점부터촌각을다투는긴급상황이벌어졌다.당시수색작업에투입된한직원은밀물이빠르게차오르는상황을토대로"동력서프보드라도있어야할것같다"며"무동력가지고막할게아닌거같다"는무전을남겼다.동력서프보드는후미의제트펌프를토대로최대시속30km까지이동할수있는자체동력장비로조이스틱형태의컨트롤러로쉽게조종할수있고수심이얕은곳에서활용도가높은편이다.이경사가실종된급박한상황을고려할때기동성좋은동력서프보드를활용하는것은자연스러운판단이었다.하지만정작장비투입과정에서40분에가까운시간이소요된것으로파악됐다.무전녹취록에는구조장비를준비해현장으로이동하는과정이매끄럽게진행되지못한정황이담겼다.당시무전으로장비지원을요청받은한직원은오전3시32분께"이제이동할건데지금(해상순찰차)예비키를잘못찾겠다"며난색을드러냈다.구조·구급장비가보관된순찰차는이경사가출동할때사용했는데문이잠긴상태여서예비키가필요한상황이었다.해양경찰청은당초"동력서프보드예비키를찾지못한것같다"고밝혔다가"순찰차예비키를지칭한것으로확인됐다"고뒤늦게정정했다.무전과정에서"동력서프보드바람을빼서차량뒷좌석에실어야한다"거나"오리발챙겨서개인차량으로오는게좋을것같다"는등대화가오가기도했다.동력서프보드공기주입과운반,순찰차내구조·구급장비확보상황등을고려할때관련장비를즉시투입하기에미비했던것으로추정된다.실제로파출소측이실질적인구조장비인동력서프보드를투입해수색을실시한시각은오전4시5분으로,드론순찰업체가이경사의위치를놓쳤다고알린시점보다38분가량뒤였다.이경사순직사고와관련해해경측이다수의관련규정을어긴정황이드러난데이어신속한현장대응에도미진한부분이나타난셈이다.군열상감시장비(TOD)를토대로수색지점이공유됐으나구조헬기가잘못된방향으로이동해10분넘게혼선을빚은사실도무전기록에서드러났다.당시무전에는"헬기의위치가잘못됐다","동서남북기준으로정확한위치를다시보내달라"등의교신내용이담겼다.엔진과열로고무보트에시동이걸리지않거나동력서프보드와드론의배터리가방전돼일시적으로구조작업에차질이빚어지기도했다.앞서영흥파출소는2인출동이라는내부규정을지키지않았을뿐만아니라직원들에게는규정보다많은휴게시간을같은시간대에부여한것으로확인됐다.이경사는이들의휴게시간인당일오전2시7분께"갯벌에사람이앉아있다"는드론순찰업체의신고를받고현장에혼자서출동했다가구조과정에서실종됐고결국숨졌다.영흥파출소는사고당일이경사가현장에출동한지80여분만인오전3시30분에야상급기관으로관련내용을보고한것으로도파악됐다.해경관계자는"무전녹취록등을토대로장비관리실태와현장대응상황이적절했는지조사가필요하다"고했다.정희용의원은"초동대처미흡과늑장대응의원인이무엇인지지위고하를막론하고철저히규명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일본산자동차15%발효韓은협상진전없어25%그대로현대차2조5천억…기아2조타격연간으로따지면6조2천억달할듯【파이낸셜뉴스서울·뉴욕=김학재정원일박경호기자이병철특파원】한미통상당국간협상이교착국면에접어들면서25%의관세가올해연말까지지속될경우현대자동차·기아가올해하반기에입을영업손실규모는최대4조5000억원대에달하는것으로추산됐다.미국트럼프행정부가일본과의무역협정에따라일본산자동차에부과되는관세를16일(현지시간)부터15%로조정했지만,현대차그룹등한국자동차기업들은여전히25%의고율관세를적용받고있다.자동차업계와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관세25%가적용될경우올해하반기현대차·기아는3조2300억원에서4조5700억원대의추가손실을볼것으로분석됐다.IBK투자증권과SK증권등은3·4분기와4·4분기에현대차는1조8530억~2조5560억원규모의관세부담을안을것으로분석했고,기아는1조3790억~2조200억원규모의추가부담을볼것으로추산했다.앞서2·4분기에현대차와기아가각각8282억원,7860억원규모의손실을입었던것까지포함하면올해에만최소4조8000억원대에서최대6조2000억원대관세부담을지게되면서지난해영업이익의약20%를날릴수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미연방관보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일본산자동차관세를기존27.5%에서15%로낮추는조치를발효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무역확장법232조를근거로자동차및부품에대해국가안보위협을이유로관세를25%로인상한바있다.이에일본은기존2.5%에추가25%p가더해져27.5%의높은관세를부담해왔다.그러나이번협정으로일본은관세부담을대폭줄이며미국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확보하게됐다.반면한국은미국과큰틀에서무역협정합의에는도달했지만세부사항조율이지연되고있다.이때문에현대차그룹등한국자동차기업들은여전히25%의고율관세를적용받고있으며,일본·유럽업체들과의경쟁에서불리한위치에놓일것으로전망된다.한국의대미수출1위품목인자동차가직접적인타격을받을수있다는분석에도힘이실리고있다.15%의관세부담을적용받을경우현대차·기아의추가손실부담이연간3조~5조원규모로예상됐으나25%의관세를계속받을경우추가부담은연간6조원대에서9조원대로급증하는것으로분석돼조속한관세인하가요구되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는지적이다.현대차와기아는현수준의관세가지속될경우관세가각각매달4000억원,3000억원대의비용부담으로이어질것으로IBK투자증권은추산했다.문제는당장이달내로한미통상당국간협정이체결된다해도올해안에자동차및부품관세인하가이뤄지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이다.이현욱IBK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이번조치로일본완성차업체들은가격경쟁력회복및마진개선여지가확대돼미국시장내부담이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면서"관세인하시점이미뤄질수록현대차와기아는부담이커질전망이다.관세격차가발생하면서동일한시장환경에서도한국업체들의가격경쟁력은상대적으로불리해진상황"이라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김민석국무총리에게대정부질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16일"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라는것이실책외교를넘어실망외교"라고지적하며공세를펼쳤다.이날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관세협상은도돌이표처럼돌아가고있고,300명넘는국민이미국에서쇠사슬에묶여수용소에갇혔다"며"간신히수습했다고하지만해결된것은없고,비자확대는이제야적극적"이라고말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은지난정상회담때막대한헌납과달콤한말로백악관에서모욕적인장면만모면했을뿐"이라며"해결되지않은문제들을미국의300여명의국민,미국에진출했거나진출하려는기업들이고스란히떠안았다"고말했다.배의원은이어"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미국에3500억달러를제공하고,미국이소유·통제하는투자에사용될것'이라고했는데우리정부는협상중이라고만하고,대통령은무책임하게귀국했다"고지적했다.이에김민석국무총리는"협상을계속하고있는데어느대목이무책임하다고하는지명료하게말해달라"며"재정적부담을국민에게지울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긴밀하게끈기있게,쉽사리결론내지않고협상하고있다"고말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야당간사인김건의원은이대통령변호인이었던차지훈변호사를주유엔대사로지명한데대해"외교최전선,다자외교격전장유엔에외교경험이전무한인사를내세운것은정말우려스럽다"며"배우면서적응하라는식의임명은국익을포기하는것이나다름없다"고말했다.이에김총리가"신임대사는국제법에대한이해,국내에서여러인권단체활동과국제관계활동을일정하게했다"고답하자,김의원은"그런식의실험외교는곤란하다"고응수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6차본회의외교통일안보에관한대정부질문에서배준영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관세협상결과가문서화되지않은점에대해서도김의원은"한미정상회담에서관세협상결과를한번에정리하고갈수있었다"며"대미투자를처음공식화하는시점이협상결과를문서화시킬우리에게가장유리한기회였다"고말했다.이에대해조현외교부장관은"그당시패키지는우리가수용할수없는것이었기때문에문서화하지않는것이오히려우리국익을지키는것이라고봤다.디테일때문에협상을계속하는편이국익을지키는길이라고해서그렇게된것"이라고했다.김승수의원도질문에서"(구금사태진행중이던)9월6일이대통령은영부인과영화보러갔다.많은한국인이구금돼지옥같은생활을하는데영화볼정신이드나"라면서"트럼프대통령과통화해서강력히항의하고빨리조치취하도록요구했어야한다"고말했다.박충권의원은"한미간에(정상회담)정식합의문이나공동성명문도없었음에도자화자찬하고있다"며"일본과EU가관세를인하하는동안도대체뭐했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아낌없이퍼주는굴종외교를했는데성과가큰가"라면서"(이대통령은)면박당할까봐의자등받이에도기대지못하고,국민혈세를퍼부었다.제대로관세협상하라"고말했다.조장관은"일본이미국과합의한내용을꼼꼼히들여다보면왜우리정부가지금합의를안하고있는지알것"이라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판논란확산‘민심우선’강조대통령실“대법원장거취논의안해”세종집무실차질없는추진약속도이재명대통령이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구윤철경제부총리와대화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출범후처음으로세종시에서국무회의를열었다.세종=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권한또는권력을가지면자기것인줄착각하는경우가있다”며“선거를통해서든임명을통해서든얻은권력의원천은언제나국민”이라고말했다.조희대대법원장거취나내란전담(특별)재판부구성문제를놓고정치권논란이확산하자민심우선원칙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정부출범후처음정부세종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권력은부모님으로부터물려받은것도아니고,태어날때타고난것도아니다”며이같이말했다.또“내가시험을봤든,선거를통해표를얻었든그건잠시(권력을)위탁받은것이고대리하는것”이라며“이사실을잊고자기가마치권력을가진특별한존재인것처럼착각하는경우가있는데,착각에빠지지않게노력하는게정말중요하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우리가행사하는모든권한,모든업무는나를위해서,주변을위해서가아니라오로지주권자인국민을향해있어야한다”며“힘세고돈많이갖고지위가높다고더크고,힘없고가진것없고소외돼있다고작은게아니다.국민은누구나존귀하고똑같은대등한주권자”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발언의배경을구체적으로밝히진않았다.그러나‘임명을통해얻은권력’이나‘시험을봤든’표현의당사자가사법부를지칭한다는해석이다.여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구성등에대해사법권독립명분을내세워반대목소리를낸조대법원장등법관들이12·3비상계엄사태규명을바라는국민요구를우선해야한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도“대한민국이사법국가가되고있다.정치가사법에종속됐다”며“가장최종적으로,강력하게존중돼야할것은바로국민주권의지”라고말했었다.다만대통령실은공식적으로여권의조대법원장사퇴요구에거리를두며진화에나섰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기자들을만나“대통령실은대법원장의거취를논의한바없으며,앞으로논의할계획도없다”고밝혔다.전날강유정대변인의“(조대법원장사퇴)요구가나오는개연성과이유에대해선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느냐는점에원칙적으로공감한다”는발언에대해서도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사법부의일련의판결및재판진행상황에대한국민우려를잘알고있으며,이에따른사법개혁필요성에대해서는대통령실도동의하고있다(는것)”라고부연했다.이대통령은또국무회의에서“수도권은미어터지고지방은소멸해가는문제들이생겨서대한민국이지속성장하기어렵고발전이어렵다”며“국가균형발전은선택이아니라운명이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행정수도세종’의완성은균형발전의주춧돌”이라며“(대통령)세종집무실과세종의사당건립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동환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530'■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박희영기자[앵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민의힘간사나경원의원선임안'을부결시키면서아수라장이됐습니다.이틀째진행중인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의에서는'미국조지아주한인집단구금사태'와'한미관세협상'에대한집중질의가이어졌습니다.정치부박희영기자연결해자세한얘기들어보겠습니다.박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법사위소식부터전해주시죠.나경원의원에대한야당몫간사선임안이표결끝에부결됐죠?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무소속최혁진의원발언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기자]그렇습니다.오늘법사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간사선임안'이표결에부쳐졌지만더불어민주당주도로부결됐습니다.표결은추미애법사위원장이'인사사항'임을들어무기명으로진행했습니다.국민의힘은"관례에어긋난다"며표결에불참했습니다.표결결과총투표수10표중부결10표로,나의원간사선임의건은부결됐습니다.[앵커]각당의입장은뭔가요?[기자]국민의힘은"상임위간사는각당추천을존중해호선해온게관례"라며반발했습니다.민주당은나의원이12·3계엄사태이후윤석열전대통령을구치소에서면회하는등의행보와,2019년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최근징역2년이구형된상황등을들어"부적절"하다고주장했습니다.[앵커]회의장공기가험악했다는데,무슨일이있었습니까?[기자]여야공방과정에서민주당박지원의원이나의원의배우자가법사위소관인법원에서일하고있다며그의간사선임에반대했습니다.이에국민의힘곽규택의원이2018년부인과사별한고령의박의원에게"사모님뭐하세요"라고물었다가민주당의원으로부터'망언'이란맹비난을받았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참석한박지원(왼쪽)더불어민주당의원과곽규택국민의힘의원.연합뉴스[국회법사위장]민주당박지원의원"남편이법원장이니깐아내가법사위간사해서되느냐라며남편까지욕먹고있지않은가"국민의힘곽규택의원"박지원의원님사모님은지금뭐하세요"민주당박지원의원"돌아가셨어요"국민의힘곽규택의원"그렇죠?그런말씀하시면안돼요"민주당박의원이이해충돌문제를지적한것인데,국민의힘곽의원이박의원의부인을언급하며맞서면서고성이오갔고,여야항의가뒤엉키며회의는정회됐습니다.[앵커]정리하면,간사선임은결론이나긴난겁니까?[기자]오늘안건은'부결'로정리됐습니다.다만'같은회기중재부의'가가능한지,'일사부재의원칙'적용범위등을둘러싼법리공방이뒤따를가능성은열려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이16일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이진행된국회본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과관련한국민의힘김건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대정부질문도이틀째열리고있죠?[기자]네.지금국회에서는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이진행중입니다.정부에서는김민석국무총리,조현외교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안규백국방부장관이참석해여야의원들과질의응답을진행하고있습니다.최근가장큰현안인'미조지아주한인집단구금사태'와'교착상태에빠진한미관세협상'관련질의가집중됐습니다.우선민주당도미국조지아주한국인집단구금사태를두고미국정부의공개사과를받아야한다고요구했습니다.[민주당이인영의원]"연행과정에서쇠사슬과발목수갑의등장입니다.이는명백한가혹행위이고반인권적행태로지적받고있습니다…당사자는물론,한국인들에게미국당국은당연히공개사과해야마땅했었다."여야를막론하고이번사건의인권침해문제를지적한겁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피해한국인들에대한전수조사를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추방·불법체류기록이남지않도록미국과합의했다며비자제도개선을위해노력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외교분야이니한미관세협상얘기도나오고있을텐데요.[기자]네,국민의힘김건의원은'모든것이합의될때까지는아무것도합의된게아니다'는외교원칙을상기시키며,지난7월정부의'한미관세협상타결'발표가국민을오도했다고지적했습니다.'농산물추가개방을막았다','3500억달러투자는보증성격'등미완의사안을기정사실화했다는취지입니다.이에조현장관은"소고기연령제한이나쌀수입관련양보없이지켜낼수있었고,추가적인압력도없어국민에설명한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6차본회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김민석국무총리가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앵커]대정부질의과정에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협상과관련해국회동의가필요할수있다는정부입장도나왔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김민석총리는국민의힘배준영의원이'대미3500억달러투자에국회비준동의가필요하다고보는가'라고묻자이렇게답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일률적으로말씀드리긴어렵고요,최종협상이진행되고결론이나는시점에국회동의가필요할수도있습니다"국회동의를요하는조약형식이아니더라도국민에게재정적부담을지우는부분이있으면국회동의를거쳐야한다는헌법규정을근거로든것입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박기자,수고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정상회담때문서화했다면경제에주름살…현재미측제시안수용어려워""APEC서한반도평화·미중갈등완화·남북대화물꼬등절실한목표"답변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6일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이진행된국회본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과관련한국민의힘김건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16일한미정상회담결과를문서화하지않는데대해"당시그것을그대로문서화했다면사실은우리경제에상당히큰주름살이될수도있는걱정스러운내용들이들어가있었다"고말했다.조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안보대정부질문에출석해'한미정상회담기회에관세협상을정리하는문서화를왜하지않았나.이후실무협상을타결하기가더어려워진것아닌가'라는취지의국민의힘김건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그는"목숨을거는자세로당시협상에임했고일부합의된것이있었다"면서도"우리의국익을지키기위해그때합의해버리는것보다는추가협상을계속해나가는것이낫겠다고생각했고,지금도그런상태"라고설명했다.'당시정부의협상결과발표가국민을오도하도록만든것아닌가'라는질의에는"그렇지않다.당시로서는최선의합의를끌어낸것"이라고했다.또"미국측도'완전히세부내역까지다들어간결과를(내기)보다는일단합의를끌어낸뒤협상을추가로계속한다'는입장을우리와합의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실제로농산물은무역원활화를하는과정정도로(개방을)막을수있었고쇠고기월령제한이나쌀수입등에서더이상양보없이지켜낼수있었다"며"그이상의추가적인압력도없었기때문에그대로국민께설명해드린것"이라고부연했다.답변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6일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이진행된국회본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과관련한국민의힘김건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장관은관세후속협상이잘진행되지않는데대해"우선(후속)협상이빠르게타결이안되는것은미국측이제시하는것에대해현재로선우리정부가수용하기어렵기때문"이라고언급했다.그는"서로윈윈할방안에초점을맞춰서협상을해나가고있으며,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국익을지키고한미관계를잘이끌어나가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미국측이요구하는3천500억달러의대부분을현금으로투자하게되면외환시장에어려움이닥칠수있기때문에미측에무제한통화스와프를요청한일이사실인가"라는질문도했다.이에조장관은"협상내용을일일이말씀드릴수는없지만그것도제안한여러가지내용중하나"라고답변했다.그러면서"협상결과의형태가양해각서(MOU)건무엇이건국민이부담을져야하는내용이있다면당연히국회에설명해드리고동의를구해야한다는입장"이라며"이점에대해미국측에도얘기했다"고덧붙였다.조장관은조지아주한국인구금사태와관련한민주당이인영의원의질의에"과거많은동맹·우방과상당히좋은협력을해오던그런미국이아니라는것을요즘실감하고있다"고답하기도했다.조현외교장관과악수하는우원식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16일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이진행된국회본회의에출석하며조현외교부장관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장관은취임후처음으로오는17∼18일중국베이징을방문해한중외교장관회담을가질예정이다.이와관련,조장관은'이번방중에서시진핑국가주석의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이확정될예정인가'라는질문에"중국측사정이니내부적으로그것을확정짓는지는모르겠다"면서도"저희는중국이(시주석의)참석에대해거의확실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또"APEC정상회의그자체로는다자간경제지도자회의이지만,한국입장에서는무엇보다한반도평화를정착시키고미중간갈등이낮아지고,북한과도대화의물꼬를트게하는것등이보다절실한목표라고본다"고밝혔다.'한미양국의대통령이합의한다면북한이나주변다른국가들을APEC정상회의에초청할가능성이있느냐'는민주당김영배의원의질의에는"가능성은열려있다"면서도"현재로서는뭐라답변드리기어려운이슈"라며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청사만달랑신축이전할수없어"vs"협의체는혼란만가중"거부의사(춘천=연합뉴스)이재현이상학기자=강원개발공사가추진하는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을둘러싸고강원특별자치도와춘천시의갈등이이어지는가운데도가춘천시에협의체참여를거듭촉구하고나섰다.기자회견하는여중협강원도행정부지사(맨오른쪽)[강원특별자치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여중협도행정부지사는16일도청기자실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춘천시는반대를위한반대를그만하고도의회가제안한협의체에참여하라"고밝혔다.협의체는도와춘천시,도의회,춘천시의회,강개공을비롯해필요시이전하기로업무협약한공공기관인법원·검찰은물론시민과전문가참여까지확대할수있다고언급했다.이어"춘천행정복합타운조성사업은도청사건물하나만달랑신축이전하는것이아니고수부도시춘천의외연을확장하고도위상에걸맞은복합타운을조성해시너지효과를내기위한사업"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청신청사건설은행정복합타운조성계획의일부일뿐이며,행정복합타운이없으면신청사도들어갈곳이없다"며"함께이전하기로한법원·검찰청신축사업도연쇄적으로불가능하게된다"고주장했다.도는강원개발공사가제출한'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제안서의2차보완때협의체참여를제안한바있지만,시는신청자체가없는것과마찬가지인'반려'로답했고,이번이두번째참여촉구라고설명했다.쟁점인'공공주택공급의사전협의가부족하다'는춘천시의주장에대해강개공은2023년부터추진된사업타당성용역에는춘천시도시계획·주택관련부서가착수보고서와중간보고서에참여했고,2024년4월에는인구1만1천838명,주택4천735호를반영한사전검토서를공문으로협의했다고반박했다.행정복합타운조감도[강원개발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밖에춘천시가강개공의사업을반려하면서제기한원도심공동화대책,기반시설수용가능성,재완조달문제등에대해조목조목재반박하면서도춘천의균형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이라고강조했다.춘천시는이날입장문을통해"1,2차보완내용을바탕으로반려사유를보완후재접수하면되는것이지이전계획자체가원점으로돌아간다는주장은사실과맞지않다"고반박했다.도가이날촉구한협의제참여에대해춘천시관계자는"기술적실무협의로논의가가능한사안을협의체로확대하는것은시간과혼란만가중할뿐"이라며사실상참여하지않겠다는뜻을밝힌뒤"도는지리한공방을마치고실질적인협의를진행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앞서춘천시는전날브리핑에서는"강개공이제출한행정복합타운,정확히는아파트건설사업은전체면적을주거지역으로변경한것으로,상하수도공급등기반시설대책이미흡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원도심공동화우려에대한구체적대안도보이지않았고두차례보완요구에도실질적보완이없어반려를결정했다"며"현재진행중인도청이전및택지조성사업은별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도의회는지난11일협의체를즉각구성할것을촉구했다.한편고은리행정복합타운도시개발사업은춘천동내면고은리443번지일원100만㎡부지에도청신청사와공공기관,아파트(4천700세대)등을포함한대규모행정복합타운을조성한다는구상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K,中석유화학합작사지분전량판다'중한석화'보유지분35%…시노펙등과매각협상중국發물량공세에수익악화…3년간적자1조넘어비주력자산처분…석유화학구조조정해외로확산SK그룹이중국1위석유화학기업인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시노펙)와세운합작사보유지분35%를전량매각한다.SK가손을떼기로한중한석화는에틸렌등연320만t의석유화학제품을생산해10조원안팎의매출을올리는한·중최대석유화학합작회사다.비주력자산매각에나선SK그룹이중국발(發)공급과잉에신음하는범용석유화학부문에서강도높은구조조정에들어갔다는분석이나온다.16일업계에따르면SK이노베이션자회사인SK지오센트릭이중한석화보유지분35%의매각작업을진행하는것으로확인됐다.중한석화지분65%를보유한1대주주시노펙을비롯해여러중국기업과협상을벌이고있다.매각가격은장부가(8193억원)수준에서결정될것으로업계는파악하고있다.중한석화는2013년SK지오센트릭(당시SK종합화학)과시노펙이총3조3000억원을투자해중국우한에설립한합작사다.설립당시여의도크기부지(300만㎡)에들어선중국최대석유화학공장으로에틸렌110만t등범용석유화학제품을연320만t생산하고있다.SK가중한석화지분매각에나선것은당분간범용제품의수익성이개선되기힘들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중한석화의주력제품인에틸렌과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등이공급과잉상태에빠져서다.2020년3100만t이던중국에틸렌생산량이지난해6000만t으로두배가까이늘면서설립후2021년까지8년동안1조9898억원의누적영업이익을거둔중한석화는이후3년간1조752억원의적자를냈다.업계관계자는“석유화학구조조정대상이국내를넘어해외로확산한셈”이라며“‘미래가불투명한사업은과감히접는다’는게SK그룹의방침인만큼울산등국내범용석유화학사업도축소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합작사'중한석화'지분35%매각추진합작성공모델'상징'이었는데…SK그룹,비주력사업재편속도중한석화는10여년전SK그룹의핵심중국전략인‘차이나인사이더(내부자)’의상징이었다.수십년간다진범용석유화학기술을중국1위인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시노펙)에전수하는대가로이들의영업망을활용해중국내판로를확보한다는게SK가그린그림이었다.‘화학산업의쌀’로불리는에틸렌(연110만t)을포함해총320만t의범용제품생산능력을갖춘중한석화는곧바로안착했다.중국의호황에힘입어에틸렌은만드는족족팔려나갔고,상업가동8년만에2조원에육박하는누적영업이익을냈다.거기까지였다.중국내대형나프타분해시설(NCC)과정유·석유화학통합공장(COTC)등이우후죽순들어선가운데수요는제자리걸음을걸으면서수익성이급락했다.SK그룹이비핵심사업은과감하게접고,인공지능(AI)·배터리·반도체등‘ABC’(AI·Battery·Chip)중심으로사업포트폴리오를재편하기로하자중한석화지분매각이자연스럽게테이블에올랐다.◇글로벌공급과잉에지분매각16일석유화학업계에따르면SK그룹은지난해중한석화보유지분35%매각계획을세운것으로알려졌다.2023년말최창원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이지휘봉을잡은뒤수익을내지못하는자산을정리하기로하면서범용석유화학시설도사업재편대상에포함됐다.이후SK는국내외주요석유화학기업을대상으로중한석화지분매각을제안했고,이소식을전해들은중한석화1대주주인시노펙이지분인수전에뛰어들었다.업계에선가장유력한인수후보군으로시노펙을꼽고있다.중한석화지분을65%보유하고있는데다해당공장도직접운영하고있어서다.뜻이맞지않는기업을2대주주로끌어들이느니100%자회사로두는게여러모로유리하기때문이다.이렇게되면해외합작사지분을떨어뜨리라는중국정부기조에도맞출수있다.시노펙은지난해정유2억5200만t(하루504만배럴)을처리한세계최대정유사이자에틸렌생산능력1347만t을보유한초대형석유화학기업이다.비슷한선례도있다.시노펙은지난6월일본미쓰이화학과합작해세운상하이시노펙미쓰이화학(SSMC)의미쓰이화학보유지분50%를인수했다.◇AI·반도체등미래신사업투자SK는국내외범용석유화학시설‘다이어트’에들어갔다.SK지오센트릭은2020년12월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NCC라인중1개(에틸렌연산20만t)를멈춰세웠고,나머지1개(연산66만t)도대한유화와매각협상을하고있다.미국다우케미컬과프랑스아케마에서인수한에틸렌아크릴산(EAA)및폴리염화비닐리덴(PVDC),폴리올레핀생산기지매각에도나섰다.당초이들시설을스페셜티제품을만드는공장으로바꾸려고했지만,별다른진척이없자사업재편대상에올린것으로알려졌다.SK지오센트릭은8000억원안팎으로예상되는중한석화매각대금을고부가가치제품개발과사업다각화등에투입할것으로알려졌다.반도체용케미컬과포장소재를비롯한신사업분야로사업을확장하는등차세대소재상업화에도속도를낸다.AI,배터리,반도체등SK그룹이선정한핵심사업을키우는종잣돈으로도쓴다.SK지오센트릭의모회사인SK이노베이션은AI데이터센터용에너지저장장치(ESS)와첨단냉각기술을개발해울산데이터센터등에적용할예정이다.SK그룹관계자는“글로벌석유화학시장의공급과잉이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큰만큼범용석유화학시설은지속적으로축소할계획”이라며“국내외사업장에서추가적인자산매각이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김진원/김우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대정부질문외교부"국회동의부분,미국에도얘기중"국힘"대미협상,국민오독하게했다"비판김민석(왼쪽)국무총리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6차본회의외교통일안보에관한대정부질문에서배준영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김민석국무총리가16일대미투자문제와관련,"최종협상이진행되고결론이나는시점에국회동의가필요할수있다"고밝혔다.한미간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협상이난항을겪고있는가운데,정부가'국회동의'절차를협상지렛대로활용하고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김총리는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3,500억달러의대미투자에국회비준동의가필요하다고보느냐는배준영의원질문에"일률적으로말씀드리긴어럽다"면서도"재정적부담을지울수있는부분에대해국회동의를받을수있는내용이(헌법에)있기때문에국회동의를구하는과정을밟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조현외교부장관도같은질문에"국민에부담을지우는내용이있다면당연히국회에와서설명하고동의를구해야한다는게정부입장"이라고설명했다.또한"이점을미국에도분명히얘기하고있다"고조장관은강조했다.이는미국측의무리한요구를받아들일경우차후국회동의가어려울수있다는식으로미국측을설득중이라는얘기다.우원식(오른쪽)국회의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악수하고있다.고영권기자이날야당은관세협상,한미정상회담,조지아주감금사태등을둘러싼대미외교에서이른바'김칫국외교'를펼치고있다고비판을쏟아냈다.김건국민의힘의원은미국과의관세협상이마무리되지않았는데,합의가됐다고설명하면서"국민들이(협상상황을)오독하도록했다"고비판했다.또한그는지난달한미정상회담에서공동성명을도출하지못한점을지적하며"정상회담에서합의하지않아(협상이)미아처럼돼버렸다.그래서실무협상에서(협상)타결이더어려워진게아니냐"고따졌다.같은당박충권의원도지난달한미정상회담에서공동성명을도출하지못한점을지적하며"정부는자화자찬외교만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조장관은"(한미정상회담결과를)문서화했다면우리경제에상당히큰주름살이될수도있는내용들이들어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국익을지키기위해선그때합의하는것보다추가협상을계속해나가는게낫겠다고생각했고,지금도그런상황"이라고조장관은덧붙였다.미국과의무역협상과정에서'무제한한미통화스와프'를요구했냐는질문에조장관은"그것도(미국에)제안한여러가지내용중하나"라고확인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다음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초청할의향이있느냐는물음에"한달반남은APEC에김위원장을초청할가능성을생각하는건무리"라고답했다."다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오는기회를살려김위원장과교신하거나접촉하는건굉장히바람직한일"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북한을대화로견인하기위해한미연합훈련을중단하는방안에대해선"숙고할필요가있다"고신중한태도를보였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