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1심선고로야권위기예상됐으나초유의대통령육성폭로에여권위기로全大부터100일째내부싸움에만골몰중"대야이슈에전략적·적극적대응해야"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1심선고에따라야권에위기가닥칠수있다는'11월위기설'이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간의통화녹취가전격폭로되면서거꾸로여권을덮쳤다.거듭회자되며긴장감이감돌았다.친윤계일각은민심과유리된방어에급급하고,친한계는김건희여사와선긋기를한것은잘했지만그이상의해법을제시하지못하면서국민의힘이현위기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민주당은2일서울역일대에서'김건희국정농단규탄범국민대회'를열었다.민주당은이날장외집회에전국에서30만명이모여들었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표는이자리에서"2016년겨울을떠올려보라.가녀린촛불로부정한권력을무릎꿇렸을때국정농단은영원히사라질줄알았다"며"오늘이자리에서다시시작해불의한반국민적권력을심판하자"고'탄핵의추억'을소환하고나섰다.윤대통령의하야를요구하는발언까지공공연히나왔다.지난대선과총선과정에서이재명대표를지지한특정성향배우이원종씨는연단에올라윤대통령을겨냥해"이제길은단두가지다.스스로죄를인정하고스스로하야하라"며"아니면여기이많은국민들이한뜻이돼한주먹으로멱살을휘어잡고끌어내릴것"이라고외쳤다.국민의힘은11월에민주당이거리로나서면서정치적갈등을극단으로끌어올릴것이라는걸이미예견하고있었다.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가15일,위증교사혐의1심선고가25일로정해지면서정부·여당을향한민주당의공세가거세지리라는것은누구나예측해왔던사안이다.실제추경호원내대표는열흘도더전인지난달20일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그동안쌓아온대통령탄핵빌드업이모두이재명대표의뜻에따라기획된것이란게드러나고있다"며"행정부와사법부겁박을일삼은민주당은이제거리로나가대한민국을대혼란으로몰아넣겠다고한다.국회를장악한거대권력이거리로나가장외투쟁을하겠다는꼴은헌정질서를파괴하려는폭거"라고비판했다.이어"지금은거대야당이광장에입고나갈방탄용롱패딩을준비할때가아니라,우리사회약자를두텁게지원할방한용민생정책을국회안에서논의할때"라며"이대표방탄을위해쏟아붓는정치공세의10분의1만큼이라도민생을위해고민하시길바란다"고촉구했다.그런데예상치못한돌발변수가터지면서'위기'의주체와객체가뒤바뀌었다.명태균씨와통화를나누는윤석열대통령의육성이만천하에공개되는초유의사태가발생하면서'11월위기설'은정권의위기가됐다.민주당이공개한녹취에는2022년5월9일당시윤석열당선인이"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주라그랬다"고말하는음성이담겼다.민주당의의도와계획을알고있었던여당이었지만,예상을뛰어넘는수단을들고나온민주당의공세에여당은대비를전혀하지못했다.파국의밑바탕에는한동훈대표가이끌고있는당과윤석열대통령·김건희여사내외가영수로있는대통령실사이의상호불신이깔려있다.이제와생각해보면한동훈의여사문자'읽씹'은지극히사려깊고현명했던처사'배신자론'등으로한줌세력충동질말고온당이나서이재명11월선고대응해야당정은이번국면이전에도특별감찰관임명등을두고기싸움을해왔다.한대표가윤대통령과의면담에서대통령실내의'여사라인'쇄신과특별감찰관임명등을요구했지만거절당했고,이후더거세게특별감찰관임명을압박하면서갈등은극에달했다.대통령실이집권여당대표에대해강경하게나오자당내친윤계도기다렸다는듯이특별감찰관임명에미온적으로나왔다.한때특별감찰관문제를의원총회에서공개표결에부치자는말까지나올정도로당의구심력이바닥에떨어졌다.이사이민주당을향하는메시지에는힘이실리지못하고,지도부회의에서나오자마자허공으로흩날려사라졌다.거슬러올라가면지난7·23전당대회기간동안에도국민의힘은부질없는내부싸움에집중했다.'명태균녹취'가터진지금와서생각해보면한동훈대표가예민한총선공천기간중에김건희여사의문자메시지를무시하고이른바'읽씹'한것은지극히사려깊고현명한처신이었으나,친윤계는이를한대표공격과흔들기에만쓰려는생각에매몰됐다.이밖에도'한동훈대세론'을흔들기위한배신자론,색깔론,사천의혹,막말공세등이판을쳐,이에자극받은극단성향의친윤유튜버에의한합동연설회장폭력사태까지벌어지기도했었다.그여파는지금까지도소수세력에의한당사앞혼란으로이어지고있는중이다.이사이이재명대표사법리스크,문재인전대통령의딸문다혜씨음주논란,김정숙여사외유논란등민주당을향하는각종의혹들이봇물터지듯터져나왔지만,내부다툼에역량을소진한국민의힘은그어느것도지속적이고제대로된공세를해내지못했다.이에일각에서는국민의힘이야당과싸우는법을잊은것아니냐는자조적목소리도나온다.국민의힘관계자는데일리안에"솔직히지난2년여간우리끼리싸우기만했지않느냐.분명히좋은기회들이많이있었음에도우리는우리내부에서싸우느라이기회들을충분히살리지못했다.11월선고를앞두고있는상황에서도김여사문제로우리끼리계속싸우고있으니답답할노릇"이라고했다.또다른관계자는"민주당은우리문제에있어TF도계속만들고전당이나서서공세를한다"며"우리도온당이나서서적극적으로대응하고전략적으로움직이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조언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수도권분양물량이쏟아질것으로예상되면서신축아파트를선호하는수요자들의관심이집중될것으로예상된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달수도권분양물량이쏟아질것으로예상되면서신축아파트를선호하는수요자들의관심이집중될것으로예상된다.신축아파트는최신설계와기술이반영된다는점에서기존아파트와차별화된다.쾌적한주거환경과넓은공간활용,다양한커뮤니티시설등으로삶의질이달라지고생활인프라가잘갖춰진지역에공급되는신축아파트는더욱인기가좋다.3일부동산R114에따르면이달수도권분양물량이1만3157가구로집계되며올해월별물량으로는최고치를기록할예정이다.이달분양물량은평택,양주,안양,서울노원구등다양한지역에서대규모로공급될것으로예상된다.한부동산업계관계자는“건설원가및인건비상승등으로최근분양가는지속적으로오르고있어,주택마련을고려중인수요자들에게하루빨리내집을마련하는것이유리할것으로보인다”며“다만이달은많은물량이쏟아지는만큼옥석가리기가중요할것”이라고주장했다.우선경기에서는쌍용건설이평택통북동(평택역세권일대)인근에‘더플래티넘스카이헤론’을이달분양한다.단지는아파트전용면적84㎡~134㎡(펜트형포함)784가구와오피스텔전용면적113~118㎡50실등으로구성됐다.개발계획이풍부한평택역이도보거리에위치해있는역세권단지로교통이편리하고미래가치가높다.특히각종교육시설이가깝고,교육혜택서비스를제공하는종로엠스쿨이단지내입점할예정이다.동문건설도이달중경기도파주시문산읍문산리81-61번지일원에조성하는‘파주문산역3차동문디이스트센트럴’을분양할예정이다.지하2층~지상최고28층,7개동,총951가구규모로건립된다.이중전용면적59㎡~84㎡748가구가일반분양으로공급된다.단지인근경의중앙선문산역이위치해있으며,이를통해향후대곡역에서GTX-A(예정)노선으로환승하면서울역까지40분대이동이가능해진다.인천에서는대우건설이이달서구검단신도시AA28블록에조성되는‘검단신도시푸르지오더파크’를분양할계획이다.지하5층~지상20층,13개동,전용면적84~99㎡,총919가구로공급된다.단지와인접한곳에뷰티풀파크,양촌일반산업단지,학운1~7일반산업단지,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등여러대규모산업단지가포진해풍부한배후수요를기대할수있다.서울에서는HDC현대산업개발이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을통해공급되는‘서울원아이파크’공동주택을분양할예정이다.서울원아이파크의주거시설은약7만7586㎡부지에분양형공동주택1856가구,공공임대408가구,레지던스768실등총3032가구규모로조성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이달지하4층~지상47층,6개동,전용면적59~244㎡공동주택1856가구에대한물량을분양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장불확실성지속...10월일평균거래대금연중최저경영권분쟁·미대선관련주코스피거래량상위올라2025년증시반등이끌차세대주도업종관심커져‘금리인하수혜’바이오·‘업황회복’반도체등주목지난1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지수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최근주도업종이부재한상황에서시가총액상위대형주보다는테마주중심의단타(단기투자)매매가횡행하며코스피시장의침체가길어지고있다.시장이뚜렷한방향성을찾지못하고있는가운데증권사들은내년증시에활력을불어넣을‘주도주’를찾아나서고있다.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달(10월)유가증권시장의하루평균거래대금은9조7069억원으로집계됐다.월별기준으로코스피일평균거래대금이10조원아래로내려온것은올해1월(8조8749억원)이후9개월만이다.코스피의하루평균거래대금은올해1월8조원대에서2~5월11조원대로늘었고6~7월에는12조원대로증가하는흐름을보였다.그러나8~9월에다시10조원대로감소한뒤지난달에는올해들어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거래가위축되면서코스피지수는올해들어(1월2일~11월1일)4.25%(2655.28→2542.36)하락했다.코스피지수는연초2600대에서시작해지난6월2800선을돌파하기도했지만이달들어2600선을중심으로등락하며지지부진한흐름을이어가고있다.오는5일(현지시간)치러지는미국대통령선거에대한불확실성과1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앞두고시장의관망세가짙어진데다향후반등에대한투자자들의확신감도떨어진탓이다.다만이런가운데에도경영권분쟁관련종목들과미대선관련주등틈새테마주들은증시에서활개를치고있는모양새다.지난달이후(10월2일~11월1일)코스피거래량상위종목들을보면경영권분쟁·미대선관련테마주들이높은순위에이름을올렸다.이기간티웨이홀딩스는5억1615만주가거래되며삼성전자(5억5632만주)에이은전체거래량2위를기록했고3위역시티웨이항공(5억528만주)이차지했다.일신석재(2억891만주)도7위에오르며3개종목이거래량10위권내에들었다.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은티웨이항공의경영권분쟁가능성이제기되면서거래량이급증했다.최근이렇다할주도업종이없는상황에서고려아연의경영권분쟁이주요화두로부상하자함께주목받은것이다.석공사업을하는일신석재는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테마주로분류된다.통일교재단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이일신석재지분41.32%를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다.과거트럼프전대통령의재임기간남북화해분위기가조성했다는점에서테마주로묶였지만실제뚜렷한연관성은없는셈이다.ⓒ픽사베이연말을앞둔증시가약세장속테마주중심의거래를이어가면서차세대주도주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다.명확한주도주가나타나지않는다면테마주의순환매장세도지속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이에증권사들은내년증시의반등을이끌새로운주도주찾기에나서고있다.증권사들은내년코스피가대체로‘상저하고’경로를보이면서각시점마다금리상승과하락에따라수혜업종이달라질것이란전망을내놨다.주도업종으로는제약·바이오및헬스케어와국내증시를대표하는반도체업종을꼽고있다.먼저바이오업종은금리인하기의수혜와실적개선이예상되고있다는점에서다.반도체는메모리부분의이익방어력이돋보이는가운데업황회복이기대된다는평가다.황지우SK증권연구원은“내년연초이후점차우호적인주식시장분위기가전개될것으로예상하는데이에맞춰초반에는경기방어주,이후부터경기민감주비중을늘리는전략을추천한다”면서“시장주도주측면에선제약·바이오에서반도체로의전환을염두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내년경제흐름을고려하면‘경기방어성장주’의성과개선이기대된다는전망도나온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내년2분기까지는경기둔화와높아진시장금리를반영해방어형가치주를선호한다”면서“하반기에는경기에큰변화가없는가운데금리가낮아져방어형성장주가움직일수있는데헬스케어와소프트웨어가대표적”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이약물검사강제못하고검사거부시처벌도없어…실효성부족지적일상파고든마약,뒤처지는낡은법"개정시급"…법안은국회서'쿨쿨'영장실질심사마친'압구정롤스로이스'약물운전혐의신모씨(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약물을복용한채운전하다가사고를내행인을다치게한혐의를받는신모씨가1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최원정기자=경찰이사상처음으로'마약운전'특별단속을시작했지만,거부시처벌규정이미비해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모범적인'마약청정국'의지위를잃고불과몇년새일상곳곳까지침투해삶을무너뜨리는마약범죄로몸살을앓는현실에서단속의지를뒷받침할제도개선을촉구하는목소리도나온다.3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지난1일부터자동차및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마약운전특별단속을시작했다.기간은내년1월31일까지다.'마약에취한운전'에대한경찰단속은이번이처음이다.음주운전의경우의심이드는데도음주감지가되지않거나클럽·유흥주점근처일때등에한해마약투약가능성을확인하기위한단속이이뤄진다.문제는마약간이검사에는운전자동의가필요하다는점이다.음주운전은도로교통법에따라경찰관이현장에서강제측정이가능하지만,최근들어사회적문제로급부상한마약운전은강제력을동원할법적근거가아직없다.경찰은일단운전자동의가없더라도마약운전정황이확실하면법원에서영장을발부받아정밀검사를하겠다는방침이다.하지만그사이운전자는시간을벌게되고법망을빠져나가게된다.마약사건전문박진실변호사는통화에서"현재는당사자가체모나혈액등을임의제출해야약물투약여부를확인할수있어한계가있다"며"음주측정거부가처벌되듯약물검사거부도처벌규정이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공을넘겨받은국회가법안마련에나섰지만,절차는지지부진하다.국민의힘서명옥의원이지난달4일발의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대표적이다.약물측정검사를거부할경우음주단속거부와마찬가지로1년이상5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상2천만원이하벌금형에처하는게개정안의뼈대다.이법안은현재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계류중이다.대처가늦어지는사이마약범죄의침투속도는빨라지고있다.마약사범과약물운전적발건수는동반증가추세다.음주운전의경우'사회적흉기'라는인식이자리잡았지만마약운전도음주운전못지않게무고한피해자를낳을수있다.대검찰청이발간한'2023년마약류범죄백서'에따르면작년검거된마약류사범은2만7천611명으로집계됐다.2022년(1만8천395명)에비해무려50%폭증한수치다.경찰청통계에따르면약물운전으로인한면허취소는4년새두배가까이늘었다.2019년58건,2020년54건,2021년83건,2022년81건,2023년91건이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마약이쉽게들어와우리사회에가까이와있는데법규정은옛날에만들어져시차가생겼다"며"쉽고빠른마약탐지기법의개발보다더중요한것은명확한법적근거를만드는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8년중부서출범이후검토광주북부경찰서[광주경찰제공](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광주에서가장많은인구를담당하는북부경찰서를경무관급서장관서로승격하는논의가지역내신설경찰서출범이후로미뤄졌다.3일경찰청과광주경찰청에따르면경찰청이2022년행정안전부에건의했던광주북부서경무관급서장배치안이2028년예정된광주중부경찰서(가칭)개서이후원점에서검토된다.행안부는중부서가신설되면북부서의치안수요가분산되는만큼현시점에는결론을내지않기로했다.경찰청이건의안을낸2022년부터현재까지북부서는관할인구40만명,총범죄발생건수1만건이상등경무관급서장경찰서로의승격조건을갖추고있다.대표적인치안지표인5대범죄발생건수기준으로도지난해북부서는3천302건으로2018년부터경무관급서장이배치된광주광산경찰서(3천365건)와별다른차이가없다.올해6월기준42만9천109명이거주하는북구는광주5개자치구가운데인구가가장많은지역이기도하다.광주경찰청의6번째경찰서가될중부서는북구,광산구와경계를공유하는첨단지구등최근치안수요가급증한신도심의치안을책임지게된다.향후치안수요에따라경무관급서장경찰서는기존광산서나경찰청건의가있었던북부서가아닌중부서로조정될가능성도있다.경찰청관계자는"전국시도경찰청가운데경무관급서장이배치된경찰서가아직한곳도없는사례도많다.현단계에서서둘러결론을낼사안은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vN'비밀의숲'·넷플릭스'길복순'등스핀오프제작넷플릭스'지옥'시즌2[넷플릭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명언기자=넷플릭스시리즈'지옥'시즌1은예고없이등장한지옥의사자들에게사람들이지옥행선고를받아살해당하고,그중일부가부활하게된다는흡인력있는디스토피아세계관을그리며공개열흘만에1억1천만시청시간을기록했다.시청자들은초자연적현상이발생하는이유와지옥행을선고받는기준등에대한제각기해석을내놓으며시즌2를기다렸지만,3년만에돌아온'지옥2'는예상을비껴가는전개를택했다.의문을해소할설명을제시하는대신,오히려기존의이야기에새로운설정을덧대면서세계관을키웠다.연출을맡은연상호감독은앞서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렇게설명했다."시즌2는이야기를끝내기위해서시작한작품이아니라,이야기를확장하는게목표였습니다.세계관이커지면,거기서파생될수있는수많은이야기와캐릭터들이생기거든요.'지옥'의세계관을확장하기위한다양한계획이있습니다."넷플릭스'지옥'시즌2[넷플릭스제공.재판매및DB금지]3일방송가에따르면요즘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에서는원작의캐릭터나세계관을공유하는스핀오프(파생작)제작이활발하다.일본인기애니메이션'기생수'를리메이크한넷플릭스스핀오프콘텐츠'기생수:더그레이'로글로벌흥행에성공했던연감독은단편소설작가들과협업해'지옥'시리즈지적재산(IP)확장의첫걸음을떼고있다.그는여러장르소설가와손잡고'지옥'의세계관을확장한여러편의짧은이야기를묶은소설집출간을기획하고있다.구체적인방법은미정이지만,여기실린단편소설을영상화하는것도고려중이다.티빙'좋거나나쁜동재'[티빙제공.재판매및DB금지]티빙도최근스핀오프콘텐츠'좋거나나쁜동재'를공개했다.2017년과2020년방영된인기드라마'비밀의숲'시리즈의속편이다.'좋거나나쁜동재'는'비밀의숲'시리즈에등장했던애증의캐릭터,청주지검검사서동재(이준혁분)를주인공으로내세운다.서동재는열등감과자격지심으로똘똘뭉친비리검사다.학연도지연도없는지라어차피어느정도이상의진급을기대할수없으니현직에있을때많이벌어두자는생각에피의자들로부터적극적으로뒷돈을챙겼었다.처음에는악역으로등장했다.하지만악착같이살아남으려고애쓰는모습이오히려짠해보인다는반응을낳았고'우리동재'라고친근하게부르는시청자도있다.드라마는'스폰서검사'라는낙인때문에앞날이불투명해진서동재가검사로서의직무와기회주의자의본능사이위험한줄타기를하는과정을그려낸다.'비밀의숲'시리즈를집필한이수연작가가크리에이터로참여해원작의색이곳곳에서묻어난다.3일티빙이공개한'사장님의식단표'도스핀오프시리즈다.tvN에서방송된로맨틱코미디드라마'손해보기싫어서'의'서브커플'(조연커플)로등장했던남자연(한지현)과복규현(이상이)을주인공으로내세웠다.19금웹소설작가인남자연이자신이쓴로맨틱판타지소설의여자주인공에빙의했다는설정으로이야기를펼쳐낸다.영화'길복순'[넷플릭스제공.재판매및DB금지]넷플릭스도스핀오프영화공개를앞두고있다.지난해선보인오리지널영화'길복순'의세계관을공유한'사마귀'다.'사마귀'는'길복순'의청부살인기업인MK엔터소속으로긴휴가를다녀온킬러사마귀의이야기다.'길복순'에서MK엔터대표차민규(설경구)가길복순(전도연)과대화하다가"휴가갔다"고잠깐언급했었다.'사마귀'역에는임시완이나서고,'길복순'의조감독이었던이태성감독이연출을맡는다.'길복순'을연출한변성현감독이각본에참여했다.스핀오프콘텐츠는완전히새로운콘텐츠를선보이는것에비해위험부담이적고,성공가능성은크다는평을받는다.공들여만든프로그램의생명을연장할수있다는것이장점이지만뒤집어보면원작에기대는것이제약으로작용할수도있다.하재근대중문화평론가는"요즘은워낙플랫폼이다양해지고콘텐츠가많아졌기때문에그냥묻히는작품들이너무많다.이미팬층이형성됐고,인지도를확보한작품의스핀오프콘텐츠는상대적으로홍보하는데있어서훨씬수월하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조금더안전한선택이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원작을모르는시청자들의경우진입장벽을느낄수있고,자칫하면원작과비교당해서신선한매력이떨어진다는지적을받기쉽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년가까이직무정지우려도…1차장대행체제,수사·재판에모두영향"개별기관장탄핵,본질안맞고정치적…'직무정지의정지'가능해야"위원질의에답하는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18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권희원황윤기기자=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무혐의처분을이유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탄핵을추진하면서'수사마비'사태가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의지휘공백이발생하면각종사건처리에차질이생기는등수도서울의범죄대응역량이급격히저하될수있다는것이다.중앙지검은최고수준의수사가필요한난제를처리하는곳이다.경찰청과국세청등주요권력기관수사도지휘한다.지방검찰청중인원이가장많고수사건수는약70%이상을차지할만큼중추적기관이다.현재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장동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위반사건공소유지와김정숙여사의인도타지마할방문의혹,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등야권인사들이연루된수사도맡고있다.다수당이언제든탄핵소추안을통과시켜수사기관업무를정지시킬수있는현제도를손질해권한남용을막아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탄핵안가결전망…'6인체제'헌재에직무정지장기화가능성3일법조계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달28일국회본회의에이지검장탄핵소추안을올릴예정이다.중앙지검이김여사주가조작의혹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무혐의처분해면죄부를줬다는이유다.본회의에올라가면압도적과반인민주당주도로가결이확실시되는상황이다.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국회에서서울중앙지검장탄핵안이가결되는것은헌정사상초유의일이다.무혐의처분을이유로검사장이탄핵되는것도처음이다.가결되면직무수행은즉시정지된다.헌법재판소가심리를거쳐국회소추를기각하면즉시복귀하고,탄핵을결정하면면직된다.직무정지기간은짧지않을전망이다.앞서소추된현직검사들사례에비춰보면결과가나올때까지1년가까이걸릴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통상검사의인사기간이1년임을고려하면인사자체가무력화되는결과다.이른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과관련해공소권남용의혹으로지난해9월21일탄핵소추된안동완검사는올해5월30일헌재가기각해약8개월만에복귀할수있었다.'처남마약사건수사무마'등비위의혹으로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된이정섭검사의경우올해8월29일소추가기각돼약9개월만에직무정지상황을벗어났다.'고발사주'의혹으로재판중인손준성검사장은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안의결뒤11개월째복귀하지못하고있다.국회가퇴임헌법재판관3명의후임자를선출하지않아헌재가6인체제로운영중인상황을고려하면앞선사례들보다더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낸가처분신청인용으로재판관6명으로심리가가능해졌고,탄핵심판인용을위해선6명이상동의가필요해이론상선고가불가능한것은아니다.다만결과가불러올파장이큰사안인데다재판관의견이엇갈린다면선고가지연돼직무정지상태가장기화할수있다.비위의혹탄핵심판2회변론기일출석한이정섭검사(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정섭대전고검검사가2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처남마약사건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관련탄핵심판2회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차장이대행…"다른차장사건에방향제시어려워"이지검장직무가정지되면중앙지검의수사와공소유지업무는큰타격을입는다.행정업무와달리수사업무특성상검사장의결심이중요하고강제수사돌입등에는신속한판단이필수인데,수장부재로적시에결정하지못하면범죄대응역량이크게약화한다.형사사법업무를하는검찰특성상평검사-부장-차장을거쳐검사장까지결재과정에서'깎고다듬는'기능이중요한데,최종결정에차질이빚어진다.검찰청사무기구규정에따라형사부사건을지휘하는1차장검사가지검장직무를대리하게되는데,2∼4차장산하공공수사부나반부패수사부사건까지모두지휘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대표의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및위증교사혐의사건의공소유지역시큰영향을받을것으로꼽히는업무다.현재중앙지검은이사건들에대해수사검사가기소후재판(공소유지)까지직접관여하는'직관'을하고있다.15일과25일로각각예정된이들사건의1심선고직후이지검장이탄핵소추된다면지휘공백속에항소여부와전략등을수립해야한다.이밖에김정숙여사의인도타지마할외유성방문및샤넬재킷미반납의혹,현역의원다수가연루된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수수의혹등도수사차질이예상된다.수도권의한부장검사는"최종책임을지는검사장이없으면수사팀은사건처리에부담이생길수밖에없어중요사건처리가늦춰질것"이라며"대검찰청과업무협의에도문제가생길수밖에없다"고말했다.한차장검사도"중앙지검사건목록자체가상당한데,1차장대행체제에서다른차장산하사건에적극적인방향을제시하기가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다수당결정만으로얼마든지탄핵소추안을의결해직무를정지시킬수있는현제도를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공무원이헌법을침해했을때파면하고자만든탄핵제도의본질에맞지않게국회의권한남용을막을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고검장출신김경수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국회가최고책임자가아닌개별기관장이나검사에대해탄핵을추진하는것은굉장히정치적"이라며"호랑이를잡아야할총으로토끼를잡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탄핵안만통과되면바로직무정지가돼버리는현제도는국가기능을훼손하는측면이강하다"며"적어도'직무정지의효력을정지하는'가처분을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감당가능"·비서울상대적우려…교육부'자율설계'제시3천명넘은의대증원신청…개강미뤄져강의실은텅텅(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영섭장보인이율립기자=의과대학생휴학을대학이자율승인할수있게되면서내년의대1학년급증에대비해의대들도준비에나섰다.서울소재의대는입학정원이늘지않아상대적으로여유가있다.증원정책은황폐화하는서울이외지역의여건개선에초점을맞춘것으로서울은애초대상이아니다.다만휴학생이돌아오면1학년수가최대2배로많아질수있는만큼다양한대책이논의된다.전국의올해1학년(3천명)이모두복귀할경우증원된신입생(4천500명)과함께최대7천500명이된다.서울의한사립대총장은3일"1년을4학기로운영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말했다.복학하는24학번은1·3학기,신입생인25학번은2·4학기에수업을듣게한다는것이다.이총장은"주당강의시간을늘려12∼13주를한학기로하면'4학기제'가가능하다"며"교수의부담이늘겠지만,학생이돌아올수있게하는게우선"이라고설명했다.다만학교측은아직공식적으로정해진방안은아니라고밝혔다.1학년은교양과목이많은만큼온라인강의를활용하는방안도거론된다.서울의대비상대책위원회오승원교수는"1학년의임상과목이적은편이라수업이불가능하진않다"며"강의실확보를위해분반을하거나원격수업등을고민해야할것같다"고했다.일부대학에선복학에큰부담이없다는목소리도나온다.고려대의대관계자는"휴학생전체가돌아와도감당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현재교수1명당학생수가1.1∼1.2명으로문제가없다는설명이다.예과2년을1년6개월로줄이는등교육과정을자율설계할수도있다.교육부는의대6년과정을최소5년이상으로하되5.5년이든5.7년이든커리큘럼을개설할수있다고밝혔다.대규모증원을앞뒀거나여건이뒷받침되지않는대학은우려가여전하다.한수도권의대교수비대위원장은"교실·교수확충계획이확정되지않아휴학생이돌아온다면더욱어려워질것"이라며"예산확보가잘안되는학교는더열악하다"고전했다.본과과목인병원실습,기초의학,해부학등은교육의질을담보하기어려울거란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구고·지법[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최수호기자=대구지법제2-3형사항소부(남근욱부장판사)는불법도박사이트운영총책으로부터수사무마청탁과함께금품을받고관련정보를빼낸혐의(변호사법위반등)로기소된브로커A(54)씨에대한항소심에서원심을파기하고징역1년3개월을선고했다고3일밝혔다.또추징금5천만원을명령했다.A씨는2023년7월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운영으로수사선상에오른총책측근B씨로부터수사무마를위한활동비등명목으로5천만원을받고평소친분이있던사건담당경찰관에게접근해수사진행상황등에대한정보를빼낸혐의를받고있다.당시A씨는체포영장이발부된인터넷도박사이트총책이미리도피할수있도록영장집행예정일도미리알아내B씨에게알려준것으로조사됐다.하지만불법도박사이트총책은체포영장집행당일주거지인근마사지가게에서경찰에체포됐다.앞서지난7월1심재판부는A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추징금5천만원을명령했다.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은경찰관과친분을과시하며청탁명목으로돈을받고실제범인이도피하도록하는등죄질이매우좋지않다"며"다만범행을반성하고당심에이르러추징금을전액납부한점등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한편,브로커A씨로부터수차례에걸쳐금품과향응을받고수사정보를알려준것으로조사된사건담당경찰관은현재수뢰후부정처사등혐의로기소돼재판받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장겸의원"비번설정으로피해최소화가능…유통업계첫동참"과기정통부"제품수입·이용전반의촘촘한보안대책강구"(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가정집과펜션수영장,성형외과수술실등의모습이담긴IP(인터넷프로토콜)카메라영상이국내외불법음란물공유사이트에유포돼파장을일으킨가운데유통업계에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비밀번호설정안내에동참하기로했다.통신망이연결되면녹화영상을외부로공유하거나원격조종할수있는IP카메라는초기설정시비밀번호를바꾸는간단한조작만으로도해킹과영상유출위험에대비할수있다.불법음란물공유사이트에유출된IP카메라영상[사이트캡처.재판매및DB금지]그런데문제는비밀번호설정이국산제품에만의무화돼있고중국산등해외직구제품은1인1개에한해사용자자율에맡겨져있다는점이다.게다가직구로제품을사고도설정필요성에대해아는사용자가많지않은실정이다.이에쿠팡이직구IP카메라상품의상세페이지에비밀번호설정안내문을게시하기로했다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장겸의원이전했다.김의원은지난국정감사에서중국산IP카메라의보안문제에대해지적한바있다.김의원에따르면그동안영상노출의주된통로로지목됐던해외직구IP카메라관리에대해네이버등유통업계는"직구실태를일일이파악할수없어할수있는것이없다"는입장을반복해왔다.다만,쿠팡은"로켓직구상품중IP카메라상품의상세페이지에배너를삽입해구매자가비밀번호를설정하고주기적으로변경할필요성을느끼도록안내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또"IP카메라의문제에대해관계부처에서깊이있는논의가진행중이므로당사도해당논의에적극참여토록하겠다"고덧붙였다.쿠팡이게시예정인IP카메라보안유지를위한안내문에서는▲초기에설정된관리자계정은변경해사용할것▲주기적으로비밀번호를바꿀것▲비밀번호가설정된와이파이에연결해사용할것▲카메라를사용할필요가없을땐전원을꺼두거나렌즈를가려둘것등을권장했다.주무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김의원에게보고한바에따르면비밀번호설정의무화로해킹,영상불법공유등문제의80∼90%는예방이가능한것으로파악된다.과기정통부는"현행통관체계상IP카메라반입현황파악이어렵고주로가정집과같은사적인공간에설치돼개별IP카메라에대한사전적보안점검보다는사고가난이후유해사이트차단등사후대응이중심이라는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속해발생하는IP카메라해킹및영상유출방지를위해제품제조,수입,유통,이용전반에걸쳐촘촘한보안강화대책을강구하겠다"며추가대책발표를예고했다.미국의경우행정명령을통해거래제한등조치를하지만국내적용은쉽지않은형편이다.국산IP카메라도중국산을들여와속칭'태그갈이'한제품이있을수있어국내산·직구여부를떠나비밀번호설정이필수적이라는지적도있다.IP카메라는집에있는자녀나노인,반려동물의안전상태를살피거나범죄를예방하기위한목적등으로빠르게보급되고있지만유·무선인터넷망에연결돼영상을실시간으로송출하거나원격으로조종할수있어사생활유출의주범으로지목받고있다.지난해3월에는서울강남의한성형외과내부의IP카메라영상이유출돼여성환자수십명의진료·시술장면이온라인에공개되기도했다.이병원에서는중국산IP카메라를사용했고비밀번호를설정하지않았던것으로조사됐다.특히알리익스프레스와테무·쉬인등중국온라인쇼핑몰을통해보다저렴한제품을구매하는이들이늘어나며보안사고확대가우려된다는지적이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로한가운데불법주차한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부산부산진구청사에서지난1일이색적인전시회가열렸다.도로곳곳마다만연한불법주정차의실태를알리기위해'2024년불법주차테마별사진전'이개최된것이다.이날전시회에는시민들이직접촬영해구청에신고했거나,구청단속반이포착한사진들이걸렸다.최근에찍은사진도많지만,일부는오랫동안회자할만큼다소충격적인모습이어서이번행사에함께전시됐다.도로한가운데를떡하니차지하고있는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수년전에찍혔지만,불법주정차의안이한인식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다.도로에여러개의점선이그려져있는교차로인이곳은평소차량통행량이많은부산진구조방앞거리다.해당차량의주인은심지어문까지잠근상태로자리를떠나많은이들이황당해했다.버스정류장앞직각으로주차한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버스정류장앞에차량을직각으로세워놓은차량도있었다.사진에는버스가인도가까이에정차하지못해차량에서내린학생들이도로에서내려걸어오는모습이담겼다.도로한가운데불법주차된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상점가많은도로한가운데경차한대가주차해있어트럭들이통행하지못하는사진도있다.점포가많아평소차량통행이잦은도로에차한대가가운데서버티고있다당시양옆에있는트럭은진출입도하지못한채발만동동굴러야했다.불법주차차량옆에서길터주기훈련하는소방차[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소중한생명을구하기위해출동하는소방차도불법주차된차량앞에서는속수무책이다.다행히사진속장면은긴급차량에대한길터주기훈련을실시한것으로,실제상황은아니었다.이훈련은지난해부산진구한아파트에서불이났을당시불법주차된차량이너무많아출동이지연된일을계기로진행한것이다.부산진구관계자는"긴급차량진입로를막을경우지자체는단속을실시하거나,최후의수단으로견인할수밖에없다"며"급박한상황에서는긴급차량이문제의차량을긁고지나갈수있다고하지만현실적으로쉽지않다"고말했다.어린이보호구역에불법주차된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어린이나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다니는길을막는사례도많다.학교가인근에있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도로는물론장애인등보행약자가통행할수있도록조성된인도도불법주차를피해갈수없었다.인도막은불법주차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주정차를위반하면승용차등은4만원,승합차등은5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특히어린이보호구역에서주정차를위반할경우평일오전8시∼오후8시에는과태료가기존의3배로부과된다.부산진구관계자는"불법주정차는주행하는차량과보행자의시야를가려대형사고를일으킬수있어매우위험하다"며"주정차위반차량의사진을본시민들이사태의심각성을느끼고경각심을가져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한반도에드리운트럼프그림자(上)[편집자주]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기를잡았다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하면한국은또다시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또는주한미군감축이란위협에직면하게된다.대중국관세공격의유탄도피하기어렵다.두번째트럼프시대가현실화될경우우리가생존할방법은뭘까.━더독해진트럼프'시즌2'열리나..."미국·중국의존모두줄여야"━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달31일(현지시간)뉴멕시코주앨버커키의공항에서열린선거집회에도착하고있다./AFP=뉴스1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백악관에복귀할경우우리나라는경제·안보·외교등거의모든분야에서격변을맞이하게될전망이다.동맹국도돈을내야지켜준다는거래중심적외교관뿐아니라모든수입품에보편관세10%를부과하는자국우선경제·통상정책을공언한트럼프전대통령이집권1기의시행착오를바탕으로2기에선실제로신념을실현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오는5일(현지시간)선거에서미연방의회상·하원을모두공화당이장악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는점에서더욱그렇다.1일미국선거분석사이트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최신주요여론조사의평균치를집계한결과트럼프전대통령은전국지지율48.4%로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48.3%)을근소하게앞섰다.미대선의판도를좌우하는7대경합주중에선5곳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우위를점했다.비록두후보가초접전을벌이고있지만지지율상승세를탄트럼프전대통령의승리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는분석이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달20일(현지시간)이번대선최대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주피스터빌-트레보스에위치한햄버거체인인맥도날드에서감자튀김을들고서빙하고있다./로이터=뉴스1트럼프전대통령이복귀할경우우리에게가장민감한현안은주한미군주둔과이와맞물린방위비분담금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그가집권1기때꺼낸'주한미군철수카드'는방위비분담금증액을위한레버리징(지렛대활용)차원으로해석됐다.하지만트럼프전대통령은2020년방위비인상에독일이인색한반응을보이자실제로주독미군병력3분의1을전격철수시켰다.무엇보다트럼프전대통령이한국을'부유한나라'로인식하고있는만큼현재의약10배수준인'방위비100억달러'(약13조8000억원)공약을이행하려고들가능성이있다.또자국의무역수지적자를줄이기위해동맹국에대해서도예외없이미국으로들어가는제품에10%이상의관세를부과할것이란게전문가들의일치된시각이다.트럼프1기행정부는관세부과등으로한국의대미(對美)무역흑자를직전행정부대비절반이하로줄였다.강인숙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미국발(發)관세전쟁이시작되면중국뿐아니라EU(유럽연합)등도보복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있어대외교역의존도가높은한국의타격이클수밖에없다"고했다.한국의최근대미(對美)무역흑자규모./그래픽=김지영디자인기자트럼프전대통령이1기때보다더전면적으로중국과경제디커플링(decoupling·단절)에나설경우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양자택일을강요받을수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중국산제품에대한60%관세부과와AI(인공지능)·반도체·양자등첨단기술의중국이전금지를공언하고있다.한국이미국의대(對)중국봉쇄또는제재에동참할경우'제2의사드보복'을겪을수있다.한국은2016년7월미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이후중국으로부터경제보복을당한바있다.당시한국은행은중국의보복으로약3년간21조원손실을입었다고분석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한국은미국의중국봉쇄정책에함부로동참해선안된다"며"반도체등특정분야의미국·중국의존도를줄이고신흥시장개척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외교지형급변도예상된다.트럼프전대통령은재집권하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소통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24시간내로끝내겠다고공언했다.여기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핵동결'담판을짓고핵보유국지위를인정해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러북이사실상군사동맹을맺은가운데주한미군철수또는감축상황이벌어지면우리에겐위험한'안보비대칭'상황이벌어진다.한국의특수한안보환경과미국내일자리를창출하는우리기업의활약등을미국새행정부에꾸준히알려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서정건경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트럼프주변인물들에대해잘파악하고접촉기회를일회성이아닌꾸준히늘려한국의입장을전달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14조원안내면주한미군철수"…트럼프컴백,상·하원싹쓸이땐악몽━다음달5일(현지시간)미국대통령선거와함께치러지는상·하원선거전망./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백악관에복귀하고상·하원을모두공화당이장악하는'레드웨이브'(공화당물결)가현실화되면우리나라안보의불확실성이크게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트럼프전대통령은한국의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올해10억달러(약1조3800억원)수준에서최소100억달러(약13조8000억원)로인상을주장하고있는데,추후한미협상이틀어질경우백악관과의회를장악한공화당이주한미군철수관련법안을밀어붙일수있다는점에서다.트럼프1기행정부때처럼한미연합훈련일시중단에나서는경우도우리안보에부담이작지않다.1일미국선거분석사이트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따르면오는5일(현지시간)미국대통령선거와함께치러지는상·하원선거에서상원은공화당51석과민주당49석을나눠가질것이란예상이나온다.하원은32석을놓고경합하는가운데공화당과민주당이각각207석과196석이상을나눠가질것으로예상된다.상·하원모두공화당이다수당이될것이유력시된다는게전문가들의관측이다.선거통계사이트인270투윈,의회전문매체더힐의전망도공화당승리쪽으로기울었다.미국상원은임기6년으로50개주마다2명씩의원을뽑아총100명을둔다.이번선거에선3분의1인34명을새로뽑는다.각주인구에비례해대표를뽑는하원은총435석이며임기는2년이다.미상·하원은법안발의·심의권을독점하고정부예산을심사·승인하는등권한이막강하다.◆'행정부·의회권력뒷받침'트럼프심기건드리면…국방수권법개정해주한미군철수도가능주한미군병력추이./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트럼프전대통령이이번대선에서당선되고공화당이의회다수당이되는'트리플크라운'을달성하면한국에가장큰부담은주한미군감축또는철수,이와맞물린방위비분담금증액이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1기행정부는주한미군철수카드를꺼냈다.이번에행정부권력에의회권력까지뒷받침되면트럼프전대통령의뜻에따라국방수권법안(NDAA)을개정하고주한미군철수구상을실현할수있다.실제로트럼프전대통령은2020년9월자신의방위비분담증액요구에반대한앙겔라메르켈전독일총리와충돌하며독일주둔미군병력의3분의1을철수시켰다.당시트럼프전대통령은미군철수이유에대해"독일이국내총생산(GDP)의2%를분담금으로지출하지않았기때문"이라며"다른이유는없다"고했다.2018년6월주요7개국(G7)정상회의당시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대화하는모습./AFP=뉴스1트럼프전대통령은2021년11월대통령재임4년을회고하면서독일수입차에대한관세상향,한국의방위비분담금50억달러(약6조9000억원)실현등을하지못해아쉽다고밝혔다.그는지난달15일시카고경제클럽대담에서한국은머니머신(돈버는기계)이라며주한미군주둔비용으로연간100억달러분담을주장했다.올해한국의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은10억달러로추정된다.트럼프전대통령이주장한금액의10분의1수준이다.한미양국이지난달주한미군주둔비용에관한우리분담금을11억달러(약1조5200억원)에연간물가상승률을적용하기로했지만차기행정부에서이를무력화할수있다.국가간협정과조약은한국가의주권사항으로대통령의뜻에따라이론적으로파기가가능하기때문이다.서정건경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트럼프가재집권할경우주한미군주둔관련혼란이예상되는만큼대비책마련이필요하다"며"주한미군축소·철수를방위비인상협상을위한지렛대로활용할수있는만큼방위비협상은'지연전략'을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주한미군철수,김정은과'빅딜'하면…'한반도안보불균형'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2018년6월싱가포르센토사섬내카펠라호텔에서정상회담을펼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트럼프전대통령은2018년6월싱가포르에서열린미·북정상회담이후공동성명에서"값비싼전쟁게임을하지않겠다"며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을일방적으로선언하기도했다.만일트럼프2기에서주한미군감축또는철수에나서고김정은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과만나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거나한반도종전선언등의이벤트를펼친다면우리안보에심대한위협이예상된다.북한은지난6월러시아와'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하고사실상의군사동맹을체결했다.한반도에서무력상황이발생하면러시아의한반도개입이기정사실화됐다는의미다.북한이미국과평화협상을벌인이후우리나라를향해중대도발에나설경우우리군은러북연합군과맞서싸워야한다.다만김위원장이2차례미·북정상회담에서미국으로부터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지못하는등의'노딜'(빈손협상)을경험한만큼트럼프전대통령과재회할진미지수다.러시아와경제·안보등의협력에나섰고중국과밀수역등으로'먹고살만한북한'이미국등서방의제재해제조치를받지않아도돼서다.트럼프전대통령은연일김위원장과만나겠다고말하지만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미국행정부가용인하긴어렵다는게외교가의관측이다.1기행정부당시재선을노렸던트럼프전대통령에게미·북정상회담이란이벤트가필요했지만2기행정부를끝으로물러나는트럼프전대통령이김위원장과더는만날동인이없다는분석도제기된다.외교안보전문가는"트럼프가당선되면대통령취임전특사를파견해주한미군주둔필요성등을강조해야한다"며"주한미군이북한억제는물론트럼프의최대관심사인중국저지에핵심적존재라는의미를각인시켜야한다"고했다.다만"방위비분담금인상을수용하기어려울경우를대비해핵무장잠재력확보를위한한미원자력협정개정,자체핵무장등의협상카드를준비해야한다"고했다.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추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한국의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올해10억달러(약1조3800억원)에서최소100억달러(약13조8000억원)인상을주장하고있다./그래픽=김지영디자인기자━"24시간내우크라전쟁끝"…트럼프집권하면약속지킬까━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약속대로'우크라이나전쟁'을끝낼수있을까.전문가들은트럼프전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고공화당이상·하원의석을모두장악할경우실제우크라이나전쟁이끝날수있다고내다봤다.전문가들은종전후상황을고려해러시아와의관계를유연하게가져가야한다고조언했다.트럼프전대통령과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대외이슈가운데가장큰이견을보는사안이바로우크라이나지원지속여부다.우크라이나는사실상미국지원없이는군사강국인러시아의공격을더견딜수없는상황이다.해리스부통령은조바이든정부의대유럽외교정책기조를이어받아우크라이나를지원하고러시아와투쟁한다는입장이다.해리스부통령은선거과정에서여러차례우크라이나에대한계속지원의지를밝힌바있다.반면트럼프전대통령은"(재집권하면)신속하게전쟁을끝낼것"이라고강조하면서미국의우크라이나지원을비판해왔다.트럼프전대통령은"바이든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2억달러이상을지원했다"며"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가미국에올때마다600억달러를받아간다"고말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의러닝메이트인J.D.밴스는지난9월비무장지대양쪽에자치구역을설치하고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을배제하는방식으로전쟁을동결한다는구상을제시했다.자치구역의질서유지는나토군이나유엔평화유지군이아닌유럽군에게맡겨미국이아닌유럽이안보비용을지출하게끔한다는게트럼프전대통령측구상이다.러시아측이환영할만한내용으로평가된다.다만이같은시나리오는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과공화당의상하양원선거싹쓸이가모두이뤄져야만실현될수있다.이가능성은점차높아지고있다.여론분석업체파이브서티에잇(538)은최근설문조사분석을통해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승리가능성을100대53,해리스부통령의승리가능성을100대47로예상했다.공화당은상원선거에서다수당이될가능성이100대87,하원선거에서다수당이될가능성이100대53로나왔다.뉴욕에본부를둔예상시장칼시(Kalshi)는트럼프의승리가능성을62%,공화당의상원과하원다수당가능성을각각85%와52%로발표했다.전문가들은트럼프전대통령당선시우크라이나전쟁이러시아에유리한쪽으로종결되고,러시아가국제사회로복귀할시나리오에우리정부가대비해야한다고조언한다.우크라이나전쟁에가장큰변수가될미국대선이코앞인만큼우리가더민첩하게변화해야한다는것이다.강윤희국민대유라시아학과교수는"냉정히말해서우크라이나가러시아를이기기는어려운게현실"이라며"전쟁이길어지다보니서방도상당히지친상태다.살상무기지원언급등으로우리나라가이시기에우크라이나전쟁에휘말리는건좋은상황은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엄구호한양대국제학대학원러시아학과교수는"미국대선후보중한명인트럼프전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겠다고말하는상황에서우리나라가지원강도를높인다는주장을하는건한미동맹국끼리서로손발이안맞는것처럼보인다"며"우리나라가신중하게미국대선상황을더지켜보면서철저한한미공조속에서대응을해나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임은정공주대국제학부교수는"러시아는우리나라와직접적상관관계가높은나라이기때문에돌아올수없는수준으로관계가악화되는것은극히경계해야한다"며"러시아가국제사회로복귀할것에대비해야한다.경제적으로러시아와우리나라가많은것들을교류해왔기때문에무역관계를활성화할방안을준비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