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약물검사강제못하고검사거부시처벌도없어…실효성부족지적일상파고든마약,뒤처지는낡은법"개정시급"…법안은국회서'쿨쿨'영장실질심사마친'압구정롤스로이스'약물운전혐의신모씨(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약물을복용한채운전하다가사고를내행인을다치게한혐의를받는신모씨가1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최원정기자=경찰이사상처음으로'마약운전'특별단속을시작했지만,거부시처벌규정이미비해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모범적인'마약청정국'의지위를잃고불과몇년새일상곳곳까지침투해삶을무너뜨리는마약범죄로몸살을앓는현실에서단속의지를뒷받침할제도개선을촉구하는목소리도나온다.3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지난1일부터자동차및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마약운전특별단속을시작했다.기간은내년1월31일까지다.'마약에취한운전'에대한경찰단속은이번이처음이다.음주운전의경우의심이드는데도음주감지가되지않거나클럽·유흥주점근처일때등에한해마약투약가능성을확인하기위한단속이이뤄진다.문제는마약간이검사에는운전자동의가필요하다는점이다.음주운전은도로교통법에따라경찰관이현장에서강제측정이가능하지만,최근들어사회적문제로급부상한마약운전은강제력을동원할법적근거가아직없다.경찰은일단운전자동의가없더라도마약운전정황이확실하면법원에서영장을발부받아정밀검사를하겠다는방침이다.하지만그사이운전자는시간을벌게되고법망을빠져나가게된다.마약사건전문박진실변호사는통화에서"현재는당사자가체모나혈액등을임의제출해야약물투약여부를확인할수있어한계가있다"며"음주측정거부가처벌되듯약물검사거부도처벌규정이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공을넘겨받은국회가법안마련에나섰지만,절차는지지부진하다.국민의힘서명옥의원이지난달4일발의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대표적이다.약물측정검사를거부할경우음주단속거부와마찬가지로1년이상5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상2천만원이하벌금형에처하는게개정안의뼈대다.이법안은현재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계류중이다.대처가늦어지는사이마약범죄의침투속도는빨라지고있다.마약사범과약물운전적발건수는동반증가추세다.음주운전의경우'사회적흉기'라는인식이자리잡았지만마약운전도음주운전못지않게무고한피해자를낳을수있다.대검찰청이발간한'2023년마약류범죄백서'에따르면작년검거된마약류사범은2만7천611명으로집계됐다.2022년(1만8천395명)에비해무려50%폭증한수치다.경찰청통계에따르면약물운전으로인한면허취소는4년새두배가까이늘었다.2019년58건,2020년54건,2021년83건,2022년81건,2023년91건이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마약이쉽게들어와우리사회에가까이와있는데법규정은옛날에만들어져시차가생겼다"며"쉽고빠른마약탐지기법의개발보다더중요한것은명확한법적근거를만드는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8년중부서출범이후검토광주북부경찰서[광주경찰제공](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광주에서가장많은인구를담당하는북부경찰서를경무관급서장관서로승격하는논의가지역내신설경찰서출범이후로미뤄졌다.3일경찰청과광주경찰청에따르면경찰청이2022년행정안전부에건의했던광주북부서경무관급서장배치안이2028년예정된광주중부경찰서(가칭)개서이후원점에서검토된다.행안부는중부서가신설되면북부서의치안수요가분산되는만큼현시점에는결론을내지않기로했다.경찰청이건의안을낸2022년부터현재까지북부서는관할인구40만명,총범죄발생건수1만건이상등경무관급서장경찰서로의승격조건을갖추고있다.대표적인치안지표인5대범죄발생건수기준으로도지난해북부서는3천302건으로2018년부터경무관급서장이배치된광주광산경찰서(3천365건)와별다른차이가없다.올해6월기준42만9천109명이거주하는북구는광주5개자치구가운데인구가가장많은지역이기도하다.광주경찰청의6번째경찰서가될중부서는북구,광산구와경계를공유하는첨단지구등최근치안수요가급증한신도심의치안을책임지게된다.향후치안수요에따라경무관급서장경찰서는기존광산서나경찰청건의가있었던북부서가아닌중부서로조정될가능성도있다.경찰청관계자는"전국시도경찰청가운데경무관급서장이배치된경찰서가아직한곳도없는사례도많다.현단계에서서둘러결론을낼사안은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vN'비밀의숲'·넷플릭스'길복순'등스핀오프제작넷플릭스'지옥'시즌2[넷플릭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명언기자=넷플릭스시리즈'지옥'시즌1은예고없이등장한지옥의사자들에게사람들이지옥행선고를받아살해당하고,그중일부가부활하게된다는흡인력있는디스토피아세계관을그리며공개열흘만에1억1천만시청시간을기록했다.시청자들은초자연적현상이발생하는이유와지옥행을선고받는기준등에대한제각기해석을내놓으며시즌2를기다렸지만,3년만에돌아온'지옥2'는예상을비껴가는전개를택했다.의문을해소할설명을제시하는대신,오히려기존의이야기에새로운설정을덧대면서세계관을키웠다.연출을맡은연상호감독은앞서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렇게설명했다."시즌2는이야기를끝내기위해서시작한작품이아니라,이야기를확장하는게목표였습니다.세계관이커지면,거기서파생될수있는수많은이야기와캐릭터들이생기거든요.'지옥'의세계관을확장하기위한다양한계획이있습니다."넷플릭스'지옥'시즌2[넷플릭스제공.재판매및DB금지]3일방송가에따르면요즘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에서는원작의캐릭터나세계관을공유하는스핀오프(파생작)제작이활발하다.일본인기애니메이션'기생수'를리메이크한넷플릭스스핀오프콘텐츠'기생수:더그레이'로글로벌흥행에성공했던연감독은단편소설작가들과협업해'지옥'시리즈지적재산(IP)확장의첫걸음을떼고있다.그는여러장르소설가와손잡고'지옥'의세계관을확장한여러편의짧은이야기를묶은소설집출간을기획하고있다.구체적인방법은미정이지만,여기실린단편소설을영상화하는것도고려중이다.티빙'좋거나나쁜동재'[티빙제공.재판매및DB금지]티빙도최근스핀오프콘텐츠'좋거나나쁜동재'를공개했다.2017년과2020년방영된인기드라마'비밀의숲'시리즈의속편이다.'좋거나나쁜동재'는'비밀의숲'시리즈에등장했던애증의캐릭터,청주지검검사서동재(이준혁분)를주인공으로내세운다.서동재는열등감과자격지심으로똘똘뭉친비리검사다.학연도지연도없는지라어차피어느정도이상의진급을기대할수없으니현직에있을때많이벌어두자는생각에피의자들로부터적극적으로뒷돈을챙겼었다.처음에는악역으로등장했다.하지만악착같이살아남으려고애쓰는모습이오히려짠해보인다는반응을낳았고'우리동재'라고친근하게부르는시청자도있다.드라마는'스폰서검사'라는낙인때문에앞날이불투명해진서동재가검사로서의직무와기회주의자의본능사이위험한줄타기를하는과정을그려낸다.'비밀의숲'시리즈를집필한이수연작가가크리에이터로참여해원작의색이곳곳에서묻어난다.3일티빙이공개한'사장님의식단표'도스핀오프시리즈다.tvN에서방송된로맨틱코미디드라마'손해보기싫어서'의'서브커플'(조연커플)로등장했던남자연(한지현)과복규현(이상이)을주인공으로내세웠다.19금웹소설작가인남자연이자신이쓴로맨틱판타지소설의여자주인공에빙의했다는설정으로이야기를펼쳐낸다.영화'길복순'[넷플릭스제공.재판매및DB금지]넷플릭스도스핀오프영화공개를앞두고있다.지난해선보인오리지널영화'길복순'의세계관을공유한'사마귀'다.'사마귀'는'길복순'의청부살인기업인MK엔터소속으로긴휴가를다녀온킬러사마귀의이야기다.'길복순'에서MK엔터대표차민규(설경구)가길복순(전도연)과대화하다가"휴가갔다"고잠깐언급했었다.'사마귀'역에는임시완이나서고,'길복순'의조감독이었던이태성감독이연출을맡는다.'길복순'을연출한변성현감독이각본에참여했다.스핀오프콘텐츠는완전히새로운콘텐츠를선보이는것에비해위험부담이적고,성공가능성은크다는평을받는다.공들여만든프로그램의생명을연장할수있다는것이장점이지만뒤집어보면원작에기대는것이제약으로작용할수도있다.하재근대중문화평론가는"요즘은워낙플랫폼이다양해지고콘텐츠가많아졌기때문에그냥묻히는작품들이너무많다.이미팬층이형성됐고,인지도를확보한작품의스핀오프콘텐츠는상대적으로홍보하는데있어서훨씬수월하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조금더안전한선택이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원작을모르는시청자들의경우진입장벽을느낄수있고,자칫하면원작과비교당해서신선한매력이떨어진다는지적을받기쉽다"고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년가까이직무정지우려도…1차장대행체제,수사·재판에모두영향"개별기관장탄핵,본질안맞고정치적…'직무정지의정지'가능해야"위원질의에답하는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18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권희원황윤기기자=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무혐의처분을이유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탄핵을추진하면서'수사마비'사태가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의지휘공백이발생하면각종사건처리에차질이생기는등수도서울의범죄대응역량이급격히저하될수있다는것이다.중앙지검은최고수준의수사가필요한난제를처리하는곳이다.경찰청과국세청등주요권력기관수사도지휘한다.지방검찰청중인원이가장많고수사건수는약70%이상을차지할만큼중추적기관이다.현재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장동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위반사건공소유지와김정숙여사의인도타지마할방문의혹,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등야권인사들이연루된수사도맡고있다.다수당이언제든탄핵소추안을통과시켜수사기관업무를정지시킬수있는현제도를손질해권한남용을막아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탄핵안가결전망…'6인체제'헌재에직무정지장기화가능성3일법조계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달28일국회본회의에이지검장탄핵소추안을올릴예정이다.중앙지검이김여사주가조작의혹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무혐의처분해면죄부를줬다는이유다.본회의에올라가면압도적과반인민주당주도로가결이확실시되는상황이다.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국회에서서울중앙지검장탄핵안이가결되는것은헌정사상초유의일이다.무혐의처분을이유로검사장이탄핵되는것도처음이다.가결되면직무수행은즉시정지된다.헌법재판소가심리를거쳐국회소추를기각하면즉시복귀하고,탄핵을결정하면면직된다.직무정지기간은짧지않을전망이다.앞서소추된현직검사들사례에비춰보면결과가나올때까지1년가까이걸릴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통상검사의인사기간이1년임을고려하면인사자체가무력화되는결과다.이른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과관련해공소권남용의혹으로지난해9월21일탄핵소추된안동완검사는올해5월30일헌재가기각해약8개월만에복귀할수있었다.'처남마약사건수사무마'등비위의혹으로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된이정섭검사의경우올해8월29일소추가기각돼약9개월만에직무정지상황을벗어났다.'고발사주'의혹으로재판중인손준성검사장은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안의결뒤11개월째복귀하지못하고있다.국회가퇴임헌법재판관3명의후임자를선출하지않아헌재가6인체제로운영중인상황을고려하면앞선사례들보다더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낸가처분신청인용으로재판관6명으로심리가가능해졌고,탄핵심판인용을위해선6명이상동의가필요해이론상선고가불가능한것은아니다.다만결과가불러올파장이큰사안인데다재판관의견이엇갈린다면선고가지연돼직무정지상태가장기화할수있다.비위의혹탄핵심판2회변론기일출석한이정섭검사(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정섭대전고검검사가2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처남마약사건수사를무마했다는의혹관련탄핵심판2회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차장이대행…"다른차장사건에방향제시어려워"이지검장직무가정지되면중앙지검의수사와공소유지업무는큰타격을입는다.행정업무와달리수사업무특성상검사장의결심이중요하고강제수사돌입등에는신속한판단이필수인데,수장부재로적시에결정하지못하면범죄대응역량이크게약화한다.형사사법업무를하는검찰특성상평검사-부장-차장을거쳐검사장까지결재과정에서'깎고다듬는'기능이중요한데,최종결정에차질이빚어진다.검찰청사무기구규정에따라형사부사건을지휘하는1차장검사가지검장직무를대리하게되는데,2∼4차장산하공공수사부나반부패수사부사건까지모두지휘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대표의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및위증교사혐의사건의공소유지역시큰영향을받을것으로꼽히는업무다.현재중앙지검은이사건들에대해수사검사가기소후재판(공소유지)까지직접관여하는'직관'을하고있다.15일과25일로각각예정된이들사건의1심선고직후이지검장이탄핵소추된다면지휘공백속에항소여부와전략등을수립해야한다.이밖에김정숙여사의인도타지마할외유성방문및샤넬재킷미반납의혹,현역의원다수가연루된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수수의혹등도수사차질이예상된다.수도권의한부장검사는"최종책임을지는검사장이없으면수사팀은사건처리에부담이생길수밖에없어중요사건처리가늦춰질것"이라며"대검찰청과업무협의에도문제가생길수밖에없다"고말했다.한차장검사도"중앙지검사건목록자체가상당한데,1차장대행체제에서다른차장산하사건에적극적인방향을제시하기가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다수당결정만으로얼마든지탄핵소추안을의결해직무를정지시킬수있는현제도를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공무원이헌법을침해했을때파면하고자만든탄핵제도의본질에맞지않게국회의권한남용을막을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고검장출신김경수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국회가최고책임자가아닌개별기관장이나검사에대해탄핵을추진하는것은굉장히정치적"이라며"호랑이를잡아야할총으로토끼를잡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탄핵안만통과되면바로직무정지가돼버리는현제도는국가기능을훼손하는측면이강하다"며"적어도'직무정지의효력을정지하는'가처분을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감당가능"·비서울상대적우려…교육부'자율설계'제시3천명넘은의대증원신청…개강미뤄져강의실은텅텅(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영섭장보인이율립기자=의과대학생휴학을대학이자율승인할수있게되면서내년의대1학년급증에대비해의대들도준비에나섰다.서울소재의대는입학정원이늘지않아상대적으로여유가있다.증원정책은황폐화하는서울이외지역의여건개선에초점을맞춘것으로서울은애초대상이아니다.다만휴학생이돌아오면1학년수가최대2배로많아질수있는만큼다양한대책이논의된다.전국의올해1학년(3천명)이모두복귀할경우증원된신입생(4천500명)과함께최대7천500명이된다.서울의한사립대총장은3일"1년을4학기로운영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말했다.복학하는24학번은1·3학기,신입생인25학번은2·4학기에수업을듣게한다는것이다.이총장은"주당강의시간을늘려12∼13주를한학기로하면'4학기제'가가능하다"며"교수의부담이늘겠지만,학생이돌아올수있게하는게우선"이라고설명했다.다만학교측은아직공식적으로정해진방안은아니라고밝혔다.1학년은교양과목이많은만큼온라인강의를활용하는방안도거론된다.서울의대비상대책위원회오승원교수는"1학년의임상과목이적은편이라수업이불가능하진않다"며"강의실확보를위해분반을하거나원격수업등을고민해야할것같다"고했다.일부대학에선복학에큰부담이없다는목소리도나온다.고려대의대관계자는"휴학생전체가돌아와도감당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현재교수1명당학생수가1.1∼1.2명으로문제가없다는설명이다.예과2년을1년6개월로줄이는등교육과정을자율설계할수도있다.교육부는의대6년과정을최소5년이상으로하되5.5년이든5.7년이든커리큘럼을개설할수있다고밝혔다.대규모증원을앞뒀거나여건이뒷받침되지않는대학은우려가여전하다.한수도권의대교수비대위원장은"교실·교수확충계획이확정되지않아휴학생이돌아온다면더욱어려워질것"이라며"예산확보가잘안되는학교는더열악하다"고전했다.본과과목인병원실습,기초의학,해부학등은교육의질을담보하기어려울거란관측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구고·지법[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최수호기자=대구지법제2-3형사항소부(남근욱부장판사)는불법도박사이트운영총책으로부터수사무마청탁과함께금품을받고관련정보를빼낸혐의(변호사법위반등)로기소된브로커A(54)씨에대한항소심에서원심을파기하고징역1년3개월을선고했다고3일밝혔다.또추징금5천만원을명령했다.A씨는2023년7월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운영으로수사선상에오른총책측근B씨로부터수사무마를위한활동비등명목으로5천만원을받고평소친분이있던사건담당경찰관에게접근해수사진행상황등에대한정보를빼낸혐의를받고있다.당시A씨는체포영장이발부된인터넷도박사이트총책이미리도피할수있도록영장집행예정일도미리알아내B씨에게알려준것으로조사됐다.하지만불법도박사이트총책은체포영장집행당일주거지인근마사지가게에서경찰에체포됐다.앞서지난7월1심재판부는A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추징금5천만원을명령했다.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은경찰관과친분을과시하며청탁명목으로돈을받고실제범인이도피하도록하는등죄질이매우좋지않다"며"다만범행을반성하고당심에이르러추징금을전액납부한점등을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한편,브로커A씨로부터수차례에걸쳐금품과향응을받고수사정보를알려준것으로조사된사건담당경찰관은현재수뢰후부정처사등혐의로기소돼재판받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장겸의원"비번설정으로피해최소화가능…유통업계첫동참"과기정통부"제품수입·이용전반의촘촘한보안대책강구"(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가정집과펜션수영장,성형외과수술실등의모습이담긴IP(인터넷프로토콜)카메라영상이국내외불법음란물공유사이트에유포돼파장을일으킨가운데유통업계에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비밀번호설정안내에동참하기로했다.통신망이연결되면녹화영상을외부로공유하거나원격조종할수있는IP카메라는초기설정시비밀번호를바꾸는간단한조작만으로도해킹과영상유출위험에대비할수있다.불법음란물공유사이트에유출된IP카메라영상[사이트캡처.재판매및DB금지]그런데문제는비밀번호설정이국산제품에만의무화돼있고중국산등해외직구제품은1인1개에한해사용자자율에맡겨져있다는점이다.게다가직구로제품을사고도설정필요성에대해아는사용자가많지않은실정이다.이에쿠팡이직구IP카메라상품의상세페이지에비밀번호설정안내문을게시하기로했다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장겸의원이전했다.김의원은지난국정감사에서중국산IP카메라의보안문제에대해지적한바있다.김의원에따르면그동안영상노출의주된통로로지목됐던해외직구IP카메라관리에대해네이버등유통업계는"직구실태를일일이파악할수없어할수있는것이없다"는입장을반복해왔다.다만,쿠팡은"로켓직구상품중IP카메라상품의상세페이지에배너를삽입해구매자가비밀번호를설정하고주기적으로변경할필요성을느끼도록안내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또"IP카메라의문제에대해관계부처에서깊이있는논의가진행중이므로당사도해당논의에적극참여토록하겠다"고덧붙였다.쿠팡이게시예정인IP카메라보안유지를위한안내문에서는▲초기에설정된관리자계정은변경해사용할것▲주기적으로비밀번호를바꿀것▲비밀번호가설정된와이파이에연결해사용할것▲카메라를사용할필요가없을땐전원을꺼두거나렌즈를가려둘것등을권장했다.주무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김의원에게보고한바에따르면비밀번호설정의무화로해킹,영상불법공유등문제의80∼90%는예방이가능한것으로파악된다.과기정통부는"현행통관체계상IP카메라반입현황파악이어렵고주로가정집과같은사적인공간에설치돼개별IP카메라에대한사전적보안점검보다는사고가난이후유해사이트차단등사후대응이중심이라는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속해발생하는IP카메라해킹및영상유출방지를위해제품제조,수입,유통,이용전반에걸쳐촘촘한보안강화대책을강구하겠다"며추가대책발표를예고했다.미국의경우행정명령을통해거래제한등조치를하지만국내적용은쉽지않은형편이다.국산IP카메라도중국산을들여와속칭'태그갈이'한제품이있을수있어국내산·직구여부를떠나비밀번호설정이필수적이라는지적도있다.IP카메라는집에있는자녀나노인,반려동물의안전상태를살피거나범죄를예방하기위한목적등으로빠르게보급되고있지만유·무선인터넷망에연결돼영상을실시간으로송출하거나원격으로조종할수있어사생활유출의주범으로지목받고있다.지난해3월에는서울강남의한성형외과내부의IP카메라영상이유출돼여성환자수십명의진료·시술장면이온라인에공개되기도했다.이병원에서는중국산IP카메라를사용했고비밀번호를설정하지않았던것으로조사됐다.특히알리익스프레스와테무·쉬인등중국온라인쇼핑몰을통해보다저렴한제품을구매하는이들이늘어나며보안사고확대가우려된다는지적이커지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로한가운데불법주차한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부산부산진구청사에서지난1일이색적인전시회가열렸다.도로곳곳마다만연한불법주정차의실태를알리기위해'2024년불법주차테마별사진전'이개최된것이다.이날전시회에는시민들이직접촬영해구청에신고했거나,구청단속반이포착한사진들이걸렸다.최근에찍은사진도많지만,일부는오랫동안회자할만큼다소충격적인모습이어서이번행사에함께전시됐다.도로한가운데를떡하니차지하고있는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수년전에찍혔지만,불법주정차의안이한인식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다.도로에여러개의점선이그려져있는교차로인이곳은평소차량통행량이많은부산진구조방앞거리다.해당차량의주인은심지어문까지잠근상태로자리를떠나많은이들이황당해했다.버스정류장앞직각으로주차한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버스정류장앞에차량을직각으로세워놓은차량도있었다.사진에는버스가인도가까이에정차하지못해차량에서내린학생들이도로에서내려걸어오는모습이담겼다.도로한가운데불법주차된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상점가많은도로한가운데경차한대가주차해있어트럭들이통행하지못하는사진도있다.점포가많아평소차량통행이잦은도로에차한대가가운데서버티고있다당시양옆에있는트럭은진출입도하지못한채발만동동굴러야했다.불법주차차량옆에서길터주기훈련하는소방차[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소중한생명을구하기위해출동하는소방차도불법주차된차량앞에서는속수무책이다.다행히사진속장면은긴급차량에대한길터주기훈련을실시한것으로,실제상황은아니었다.이훈련은지난해부산진구한아파트에서불이났을당시불법주차된차량이너무많아출동이지연된일을계기로진행한것이다.부산진구관계자는"긴급차량진입로를막을경우지자체는단속을실시하거나,최후의수단으로견인할수밖에없다"며"급박한상황에서는긴급차량이문제의차량을긁고지나갈수있다고하지만현실적으로쉽지않다"고말했다.어린이보호구역에불법주차된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어린이나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다니는길을막는사례도많다.학교가인근에있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도로는물론장애인등보행약자가통행할수있도록조성된인도도불법주차를피해갈수없었다.인도막은불법주차차량[부산부산진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주정차를위반하면승용차등은4만원,승합차등은5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특히어린이보호구역에서주정차를위반할경우평일오전8시∼오후8시에는과태료가기존의3배로부과된다.부산진구관계자는"불법주정차는주행하는차량과보행자의시야를가려대형사고를일으킬수있어매우위험하다"며"주정차위반차량의사진을본시민들이사태의심각성을느끼고경각심을가져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한반도에드리운트럼프그림자(上)[편집자주]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기를잡았다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하면한국은또다시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또는주한미군감축이란위협에직면하게된다.대중국관세공격의유탄도피하기어렵다.두번째트럼프시대가현실화될경우우리가생존할방법은뭘까.━더독해진트럼프'시즌2'열리나..."미국·중국의존모두줄여야"━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달31일(현지시간)뉴멕시코주앨버커키의공항에서열린선거집회에도착하고있다./AFP=뉴스1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백악관에복귀할경우우리나라는경제·안보·외교등거의모든분야에서격변을맞이하게될전망이다.동맹국도돈을내야지켜준다는거래중심적외교관뿐아니라모든수입품에보편관세10%를부과하는자국우선경제·통상정책을공언한트럼프전대통령이집권1기의시행착오를바탕으로2기에선실제로신념을실현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오는5일(현지시간)선거에서미연방의회상·하원을모두공화당이장악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는점에서더욱그렇다.1일미국선거분석사이트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최신주요여론조사의평균치를집계한결과트럼프전대통령은전국지지율48.4%로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48.3%)을근소하게앞섰다.미대선의판도를좌우하는7대경합주중에선5곳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우위를점했다.비록두후보가초접전을벌이고있지만지지율상승세를탄트럼프전대통령의승리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는분석이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달20일(현지시간)이번대선최대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주피스터빌-트레보스에위치한햄버거체인인맥도날드에서감자튀김을들고서빙하고있다./로이터=뉴스1트럼프전대통령이복귀할경우우리에게가장민감한현안은주한미군주둔과이와맞물린방위비분담금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그가집권1기때꺼낸'주한미군철수카드'는방위비분담금증액을위한레버리징(지렛대활용)차원으로해석됐다.하지만트럼프전대통령은2020년방위비인상에독일이인색한반응을보이자실제로주독미군병력3분의1을전격철수시켰다.무엇보다트럼프전대통령이한국을'부유한나라'로인식하고있는만큼현재의약10배수준인'방위비100억달러'(약13조8000억원)공약을이행하려고들가능성이있다.또자국의무역수지적자를줄이기위해동맹국에대해서도예외없이미국으로들어가는제품에10%이상의관세를부과할것이란게전문가들의일치된시각이다.트럼프1기행정부는관세부과등으로한국의대미(對美)무역흑자를직전행정부대비절반이하로줄였다.강인숙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는"미국발(發)관세전쟁이시작되면중국뿐아니라EU(유럽연합)등도보복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있어대외교역의존도가높은한국의타격이클수밖에없다"고했다.한국의최근대미(對美)무역흑자규모./그래픽=김지영디자인기자트럼프전대통령이1기때보다더전면적으로중국과경제디커플링(decoupling·단절)에나설경우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양자택일을강요받을수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중국산제품에대한60%관세부과와AI(인공지능)·반도체·양자등첨단기술의중국이전금지를공언하고있다.한국이미국의대(對)중국봉쇄또는제재에동참할경우'제2의사드보복'을겪을수있다.한국은2016년7월미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이후중국으로부터경제보복을당한바있다.당시한국은행은중국의보복으로약3년간21조원손실을입었다고분석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한국은미국의중국봉쇄정책에함부로동참해선안된다"며"반도체등특정분야의미국·중국의존도를줄이고신흥시장개척등의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외교지형급변도예상된다.트럼프전대통령은재집권하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소통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24시간내로끝내겠다고공언했다.여기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핵동결'담판을짓고핵보유국지위를인정해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러북이사실상군사동맹을맺은가운데주한미군철수또는감축상황이벌어지면우리에겐위험한'안보비대칭'상황이벌어진다.한국의특수한안보환경과미국내일자리를창출하는우리기업의활약등을미국새행정부에꾸준히알려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서정건경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트럼프주변인물들에대해잘파악하고접촉기회를일회성이아닌꾸준히늘려한국의입장을전달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14조원안내면주한미군철수"…트럼프컴백,상·하원싹쓸이땐악몽━다음달5일(현지시간)미국대통령선거와함께치러지는상·하원선거전망./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백악관에복귀하고상·하원을모두공화당이장악하는'레드웨이브'(공화당물결)가현실화되면우리나라안보의불확실성이크게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트럼프전대통령은한국의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올해10억달러(약1조3800억원)수준에서최소100억달러(약13조8000억원)로인상을주장하고있는데,추후한미협상이틀어질경우백악관과의회를장악한공화당이주한미군철수관련법안을밀어붙일수있다는점에서다.트럼프1기행정부때처럼한미연합훈련일시중단에나서는경우도우리안보에부담이작지않다.1일미국선거분석사이트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따르면오는5일(현지시간)미국대통령선거와함께치러지는상·하원선거에서상원은공화당51석과민주당49석을나눠가질것이란예상이나온다.하원은32석을놓고경합하는가운데공화당과민주당이각각207석과196석이상을나눠가질것으로예상된다.상·하원모두공화당이다수당이될것이유력시된다는게전문가들의관측이다.선거통계사이트인270투윈,의회전문매체더힐의전망도공화당승리쪽으로기울었다.미국상원은임기6년으로50개주마다2명씩의원을뽑아총100명을둔다.이번선거에선3분의1인34명을새로뽑는다.각주인구에비례해대표를뽑는하원은총435석이며임기는2년이다.미상·하원은법안발의·심의권을독점하고정부예산을심사·승인하는등권한이막강하다.◆'행정부·의회권력뒷받침'트럼프심기건드리면…국방수권법개정해주한미군철수도가능주한미군병력추이./그래픽=이지혜디자인기자트럼프전대통령이이번대선에서당선되고공화당이의회다수당이되는'트리플크라운'을달성하면한국에가장큰부담은주한미군감축또는철수,이와맞물린방위비분담금증액이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1기행정부는주한미군철수카드를꺼냈다.이번에행정부권력에의회권력까지뒷받침되면트럼프전대통령의뜻에따라국방수권법안(NDAA)을개정하고주한미군철수구상을실현할수있다.실제로트럼프전대통령은2020년9월자신의방위비분담증액요구에반대한앙겔라메르켈전독일총리와충돌하며독일주둔미군병력의3분의1을철수시켰다.당시트럼프전대통령은미군철수이유에대해"독일이국내총생산(GDP)의2%를분담금으로지출하지않았기때문"이라며"다른이유는없다"고했다.2018년6월주요7개국(G7)정상회의당시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대화하는모습./AFP=뉴스1트럼프전대통령은2021년11월대통령재임4년을회고하면서독일수입차에대한관세상향,한국의방위비분담금50억달러(약6조9000억원)실현등을하지못해아쉽다고밝혔다.그는지난달15일시카고경제클럽대담에서한국은머니머신(돈버는기계)이라며주한미군주둔비용으로연간100억달러분담을주장했다.올해한국의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은10억달러로추정된다.트럼프전대통령이주장한금액의10분의1수준이다.한미양국이지난달주한미군주둔비용에관한우리분담금을11억달러(약1조5200억원)에연간물가상승률을적용하기로했지만차기행정부에서이를무력화할수있다.국가간협정과조약은한국가의주권사항으로대통령의뜻에따라이론적으로파기가가능하기때문이다.서정건경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트럼프가재집권할경우주한미군주둔관련혼란이예상되는만큼대비책마련이필요하다"며"주한미군축소·철수를방위비인상협상을위한지렛대로활용할수있는만큼방위비협상은'지연전략'을사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주한미군철수,김정은과'빅딜'하면…'한반도안보불균형'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2018년6월싱가포르센토사섬내카펠라호텔에서정상회담을펼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트럼프전대통령은2018년6월싱가포르에서열린미·북정상회담이후공동성명에서"값비싼전쟁게임을하지않겠다"며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을일방적으로선언하기도했다.만일트럼프2기에서주한미군감축또는철수에나서고김정은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과만나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거나한반도종전선언등의이벤트를펼친다면우리안보에심대한위협이예상된다.북한은지난6월러시아와'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하고사실상의군사동맹을체결했다.한반도에서무력상황이발생하면러시아의한반도개입이기정사실화됐다는의미다.북한이미국과평화협상을벌인이후우리나라를향해중대도발에나설경우우리군은러북연합군과맞서싸워야한다.다만김위원장이2차례미·북정상회담에서미국으로부터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지못하는등의'노딜'(빈손협상)을경험한만큼트럼프전대통령과재회할진미지수다.러시아와경제·안보등의협력에나섰고중국과밀수역등으로'먹고살만한북한'이미국등서방의제재해제조치를받지않아도돼서다.트럼프전대통령은연일김위원장과만나겠다고말하지만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미국행정부가용인하긴어렵다는게외교가의관측이다.1기행정부당시재선을노렸던트럼프전대통령에게미·북정상회담이란이벤트가필요했지만2기행정부를끝으로물러나는트럼프전대통령이김위원장과더는만날동인이없다는분석도제기된다.외교안보전문가는"트럼프가당선되면대통령취임전특사를파견해주한미군주둔필요성등을강조해야한다"며"주한미군이북한억제는물론트럼프의최대관심사인중국저지에핵심적존재라는의미를각인시켜야한다"고했다.다만"방위비분담금인상을수용하기어려울경우를대비해핵무장잠재력확보를위한한미원자력협정개정,자체핵무장등의협상카드를준비해야한다"고했다.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추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한국의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을올해10억달러(약1조3800억원)에서최소100억달러(약13조8000억원)인상을주장하고있다./그래픽=김지영디자인기자━"24시간내우크라전쟁끝"…트럼프집권하면약속지킬까━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약속대로'우크라이나전쟁'을끝낼수있을까.전문가들은트럼프전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고공화당이상·하원의석을모두장악할경우실제우크라이나전쟁이끝날수있다고내다봤다.전문가들은종전후상황을고려해러시아와의관계를유연하게가져가야한다고조언했다.트럼프전대통령과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대외이슈가운데가장큰이견을보는사안이바로우크라이나지원지속여부다.우크라이나는사실상미국지원없이는군사강국인러시아의공격을더견딜수없는상황이다.해리스부통령은조바이든정부의대유럽외교정책기조를이어받아우크라이나를지원하고러시아와투쟁한다는입장이다.해리스부통령은선거과정에서여러차례우크라이나에대한계속지원의지를밝힌바있다.반면트럼프전대통령은"(재집권하면)신속하게전쟁을끝낼것"이라고강조하면서미국의우크라이나지원을비판해왔다.트럼프전대통령은"바이든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2억달러이상을지원했다"며"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가미국에올때마다600억달러를받아간다"고말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의러닝메이트인J.D.밴스는지난9월비무장지대양쪽에자치구역을설치하고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을배제하는방식으로전쟁을동결한다는구상을제시했다.자치구역의질서유지는나토군이나유엔평화유지군이아닌유럽군에게맡겨미국이아닌유럽이안보비용을지출하게끔한다는게트럼프전대통령측구상이다.러시아측이환영할만한내용으로평가된다.다만이같은시나리오는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과공화당의상하양원선거싹쓸이가모두이뤄져야만실현될수있다.이가능성은점차높아지고있다.여론분석업체파이브서티에잇(538)은최근설문조사분석을통해트럼프전대통령의대선승리가능성을100대53,해리스부통령의승리가능성을100대47로예상했다.공화당은상원선거에서다수당이될가능성이100대87,하원선거에서다수당이될가능성이100대53로나왔다.뉴욕에본부를둔예상시장칼시(Kalshi)는트럼프의승리가능성을62%,공화당의상원과하원다수당가능성을각각85%와52%로발표했다.전문가들은트럼프전대통령당선시우크라이나전쟁이러시아에유리한쪽으로종결되고,러시아가국제사회로복귀할시나리오에우리정부가대비해야한다고조언한다.우크라이나전쟁에가장큰변수가될미국대선이코앞인만큼우리가더민첩하게변화해야한다는것이다.강윤희국민대유라시아학과교수는"냉정히말해서우크라이나가러시아를이기기는어려운게현실"이라며"전쟁이길어지다보니서방도상당히지친상태다.살상무기지원언급등으로우리나라가이시기에우크라이나전쟁에휘말리는건좋은상황은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엄구호한양대국제학대학원러시아학과교수는"미국대선후보중한명인트럼프전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겠다고말하는상황에서우리나라가지원강도를높인다는주장을하는건한미동맹국끼리서로손발이안맞는것처럼보인다"며"우리나라가신중하게미국대선상황을더지켜보면서철저한한미공조속에서대응을해나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임은정공주대국제학부교수는"러시아는우리나라와직접적상관관계가높은나라이기때문에돌아올수없는수준으로관계가악화되는것은극히경계해야한다"며"러시아가국제사회로복귀할것에대비해야한다.경제적으로러시아와우리나라가많은것들을교류해왔기때문에무역관계를활성화할방안을준비하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오문영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치매친화영화관'미림극장지난달30일오전국내유일의치매친화영화관'미림극장'에서영화를보고있는관람객의모습/사진=김선아기자"내가처녀때극장을오고처음와."지난달30일오전10시쯤인천시동구송현동에위치한미림극장.70대노인김모씨가어린아이처럼활짝웃으며상영관내부를둘러봤다.김씨기억속에영화관나들이는결혼하기전방문했던게마지막이다.이날상영한영화는이정섭감독의'인연을긋다'.치매에걸린시어머니와두며느리이야기를담았다.상영관의자에는흰머리가지긋한노인들이하나둘들어섰다.영화가시작되고얼마지나지않아한두명씩밖으로빠져나갔다.자신이영화관에왔다는사실을잊고갑갑함을느낀사람들이었다.직원들은익숙하다는듯"어디가느냐""저랑앉아서이야기하자"며따라나갔다.한창밖에서머물던노인들은팝콘을집어들고영화관의자에다시앉았다.미림극장은매달마지막주수요일국내유일치매친화영화관으로변신한다.올해로4년째운영되고있는'가치함께시네마'의누적방문객은3782명에달한다.지난3월부터9월까지1050명이방문했다.올해마지막상영날이었던이날하루관객약200명이특별한시간을보냈다.━"상영중에도밝게유지"치매영화관,어떤점이다를까━어두운곳을무서워하거나답답해하는관객들을위해영화상영중에도상영관뒷편에약하게조명을켜두고있다/사진=김선아기자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에의하면지난3월기준65세이상노인중치매환자는105만2977명이다.치매환자수는매년늘어나지만이들이마음편히다닐수있는영화관은사실상많지않다.치매진단을받는남편과함께미림극장을찾은50대김모씨는"초로기치매(65세이전에발생하는치매)경우에는겉으로보기에는멀쩡해보여서사람들이더이상하게쳐다본다"며"화장실가는것도쉽지않다"고말했다.미림극장은1957년천막극장으로개관했다가2004년문을닫았다.2013년재개관하면서오랜시간함께온어르신관객들도편하고저렴하게영화를볼수있도록했다.치매노인들역시가족들과부담없이영화를볼수있는공간을만들고싶었다.미림극장은영화상영전에'치매친화영화관관람안내'를관객들에게보여준다./사진=김선아기자미림극장은치매친화시설이곳곳에마련됐다.영화상영전에는'치매친화영화관관람안내'문구도나온다.상영중치매대상자나가족이소리를내도이해해달라는내용부터상영중화장실을가고싶으면언제든갈수있다고했다.영화가시작돼도상영관뒤편은조명이약하게켜졌다.상영관내부가어두우면치매환자들이불안해하고이동중에도넘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이곳에자주온다는김용태씨(83)는"치매노인들이자주오가는데크게신경쓰지않는다"며"서로다이해하면서살아야된다"고말했다.극장곳곳에는큼지막한안내판도붙어있었다.거울앞에는'나를비추는거울입니다.충돌주의하세요'등이적혀있었다.치매환자는거울에비친자신의모습을인식하지못해놀랄수있기때문이다.화장실에도무엇을해야할지잊어버리는치매환자를위해'세면대,손을씻어주세요'라고적혀있었다.━치매노인가족들"편하게영화관가는게꿈"━미림극장내에는치매환자들이쉽게볼수있도록'나를비추는거울입니다''충돌주의하세요'등의안내문이크게적혀있다./사진=김선아기자치매노인보호자들은가족과함께영화를볼수있다는사실에만족했다.보호자황모씨는"치매환자를데리고일반영화관가는것은꿈도못꾼다"며"혹시소리라도지를까봐외출자체가꺼려진다.이렇게오라는곳이하나라도있어위안이된다"고말했다.이날미림극장에는초로기치매환자이모씨(59)가일일직원으로근무하기도했다.그는티켓을배부하거나글씨를못쓰는고령의방문객을대신해이름을적어주는역할을했다.이씨보호자는"집에만있지않고밖에나와서활동하니까좋다"며"사람들과소통하면서치매증상이악화되는속도도느려지는것같다"고말했다.이민아인천광역치매센터기획홍보팀장은"평소치매와관련이없는사람들이치매노인들과영화를보고치매에대한인식을개선하는게첫걸음"이라며"치매진단을받아도변함없는삶을살아가는사회가되면좋겠다"고말했다.인천시동구송현동에위치한미림극장모습./사진=김선아기자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인천=김선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대국회서간첩법18건발의…간첩죄적용범위'적국'→'외국'골자與"민주당이찬성하면통과될것"…민주"우리도법개정추진"간첩죄관련토론회기념촬영(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국민의힘한동훈대표등이21일국회의원회관에서'간첩을간첩죄로처벌하지못하는대한민국,이대로괜찮은가?'를주제로열린'형법제98조개정입법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최평천기자=정치권에서도반도체등국가핵심기술의해외유출을막기위한'간첩법'개정움직임이일고있다.국내기술을해외로빼돌리는'산업스파이'에간첩죄를적용해강력하게처벌하자는것이다.3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22대국회들어여야의원들이발의한간첩법(형법98조)개정안은18건이다.국민의힘에서12건(인요한·김선교·박충권·조지연·주호영·장동혁·김건·구자근·이성권·강승규·윤상현·김석기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6건(박선원·강유정·장경태·김용민·위성락·박지원의원)을발의했다.현행간첩죄는'적국을위하여간첩하거나적국의간첩을방조한자,군사상기밀을적국에누설한자는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돼있다.현재'적국'은북한이다.개정안들은세부내용에선차이가있지만대체로간첩죄적용대상을'적국'에서'외국','외국인'등으로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개정안이통과되면북한뿐아니라외국에대한핵심기술유출행위도간첩죄로처벌할수있게된다.이같은법개정움직임은냉전체제종식이후국제정세가다변화하고적국의개념도점차모호해지는데다,해외로의기술유출은적국이든우방국이든관계없이원천차단해야한다는인식이강해졌기때문이다.해외기술유출에대한규정을담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의경우형량(3년이상,15년이하징역)이간첩죄에비해가볍다는지적도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정책조정회의(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9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안처리에대해선여야의온도차가감지되지만,반대기류는없는만큼여야가간첩법을합의처리할여지가있다는전망이나온다.국민의힘은간첩법개정안을사실상당론으로추진하고있다.특히21대국회에서간첩법개정이이뤄지지않은것이민주당의반대때문이었다고주장하며신속한통과를압박했다.한동훈대표는지난7월군정보사령부소속군무원이우리군정보요원의신상정보등군사기밀을중국인에유출한사건을계기로목소리를키우고있다.한대표는해당사건을거론하며"황당하게도우리나라에서는간첩죄로처벌을못한다.우리나라간첩법은적국인북한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이라고지적한바있다.한대표는이후에도"민주당이찬성만하면간첩법개정안이반드시통과될것","(간첩법을)신속히통과시킬것을다시한번민주당에제안한다"고거듭촉구했다.민주당의경우간첩법개정에대한당차원의입장을정하지는않은상태다.다만개별의원차원에서관련개정안을6건발의했고,당내분위기도해당법안통과에부정적이지는않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민주당은21대국회에서부터해당내용의형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며"현재도법개정을추진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이휘경기자]패밀리레스토랑의대명사였던TGI프라이데이스(TGIFriday's,이하TGIF)가미국에서파산보호를신청했다.TGIF는2일(현지시간)보도자료에서"기존부채를해결하고레스토랑을장기적인성공으로이끌기위해파산법11장(챕터11)에따른자발적청원서를오늘법원에제출했다"고밝혔다.미국의연방파산법'챕터11'은기업이법원의감독아래영업을지속하면서채무를재조정하는절차다.TGIF는"모든레스토랑은정상영업을유지하며고객들에게평소와같이서비스를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이번파산보호신청은미국내39개레스토랑을소유·운영하는미법인에한정되며,세계적인가맹브랜드와지식재산권을소유한'TGI프라이데이스프랜차이저,LLC'는그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회사측은설명했다.이법인은41개국의56개사업체에판매한가맹브랜드의권리를소유하고있다.산업리서치회사테크노믹의연구책임자인케빈심프에따르면1965년설립된TGIF의인기는2008년미국내601개의레스토랑과매출20억달러(약2조7천610억원)규모의사업으로정점을찍은뒤내리막길을걸어왔다고AP통신은전했다.지난해TGIF의미국내매출은7억2천800만달러(약1조50억원)에불과했다.AP와블룸버그통신은미국에서치폴레등건강식을내세운경쟁업체들이부상하는가운데고물가와음식배달서비스발달로집에서식사하는문화가확산하면서전통적인패밀리레스토랑의경영난이심화하고있다고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