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H-1B비자수수료10만달러로인상발표레빗대변인,“10만달러는신규비자일회성수수료”머스크등IT인력뿐아니라멜라니아트럼프여사도해당비자로입국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비자관련행정명령에서명한뒤문서를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해외‘전문직비자’인H-1B비자수수료에대해10만달러(약1억4000만원)의수수료부과를발표하면서미국내빅테크기업들이충격과공포에빠진모습이다.적용대상과범위를두고서도혼선이계속되고있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등기술전문인력은물론,멜라니아트럼프여사도H-1B비자로미국에들어온점을들어이번조치가미국의인재유입을더욱제한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백악관은20일(현지시간)설명자료를내고“미국근로자의일자리를대체하고국가안보를약화하는남용을막기위해새로운H-1B비자신청시10만달러의추가납부금을요구한다”며“미국노동자들은저임금외국인노동자들로대체되고있으며,이는국가경제및안보에위협이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는전날H-1B비자수수료를현1000달러의100배인10만달러로올리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했다.새수수료규정은9월21일0시1분부터발효된다.백악관은이번조치가신규신청자에게만적용된다고도설명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10만달러납부는신규비자에만적용되며갱신이나현재비자소지자에게는해당되지않는다”며“H-1B비자소지자들은평소와같은범위내에서출국과재입국이가능하며그런권한은어제발표된포고문으로인해영향을받지않는다”고설명했다.레빗대변인은해당수수료가연간납부해야되는것이아니라“일회성수수료”라고도덧붙였다.이는전날하워드러트릭상무장관이포고문서명식에서10만달러의수수료가‘연간수수료’라고말한것과는차이가있다.백악관이부랴부랴이같은입장을밝힌것은포고문발표직후부터기업과비자소지자들이충격과혼란에빠졌기때문이다.특히미국외부로출장중이거나여행중인H-1B소지자들은재입국이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우려가확산했다.새규정이발표되자마이크로소프트(MS)는해외체류중인H-1B비자소지직원들에게“재입국거부를피하기위해”미국에머무는것이가장중요하다며미국으로귀국하라고권고했다.구글과아마존,JP모건도출장중인H-1B직원들에게새규정이발효되기전에귀국하라고촉구했다.백악관의설명에도이번조치로숙련된해외인재가미국으로들어오는문이더좁아질것이라는예측이대체적이다.워싱턴포스트(WP)는이날“H-1B비자의최대수혜자인기술기업들은특히큰타격을입을전망”이라며“새규정이유지될경우합법적이민의주요경로도제한될것”이라고분석했다.현재약50만명이H-1B비자로미국에체류중이다.머스크등IT계열인사들상당수가해당비자를통해미국에들어왔다.머스크는지난해12월“스페이스X,테슬라및미국을강하게만든수백개의다른기업들을만든핵심인재들과내가미국에있는이유는H-1B비자덕분”이라고적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부인멜라니아여사도H-1B비자로미국에왔다고WP는전했다.민주당소송마크워너상원의원은블룸버그인터뷰에서“대통령의많은정책이반이민적인성격을띠면서과거와같은수준의인재들이대학원이나대학교에오거나,미국에일하려고오는경우가줄어들고있다”며“이는장기적으로우리경제에해를끼칠것”이라고했다.트럼프의수수료폭등조치가비자의기간을설정하는의회권한을침범했기때문에법적논란이불가피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이번조치는해외에서도파장을일으키고있는데특히인도는즉각적으로우려를표명했다.지난해기준H-1B비자소지자의70%이상이인도출신이기때문이다.인도외교부는성명을내고“숙련된인재의이동과교류가미국과인도의부창출에크게기여해왔다”며“상호이익을고려해최근조치를평가할것”이라고우려했다.H-1B비자는과학·기술·공학·수학(STEM)분야의전문직종에적용되는비자다.추첨을통해선발하는데연간발급건수가8만5000건으로제한돼있다.기본3년체류가허용되며연장도가능하다.미국이해외기술인재들을유입하는주된통로였지만,트럼프강성지지층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은H-1B비자로들어온외국인들이미국인들의일자리를빼앗고있다고주장해왔다.임성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관계자"신청때만부과되는일회성수수료"전문직비자수수료인상포고문에서명한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정부가'전문직비자'로불리는H-1B비자수수료를1인당10만달러(약1억4천만원)로대폭증액하겠다고밝힌가운데,이는신규비자신청자에게만적용될예정이라고로이터·AFP통신등이20일(현지시간)백악관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익명을요구한백악관관계자는이날"해당수수료는오직신규비자신청자에게만적용되며기존비자소지자나갱신신청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고말했다.전날트럼프대통령은H-1B비자수수료를현1천달러(약140만원)의100배인10만달러로올리는내용의포고문에서명했다.새수수료규정은9월21일0시1분부터발효된다.새규정이발표되자마이크로소프트(MS)등미국의테크기업들은해외체류중인H-1B비자소지직원들에게이날까지미국으로돌아오라고강력하게권고하며당분간미국내에체류해야한다고안내했다.그러나이날나온백악관관계자의설명에따르면기존H-1B소지자가미국에재입국할경우에는새수수료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고봐야한다.이백악관관계자는또"비자를신청할때만부과되는일회성수수료(one-timefee)"라고설명했다.이는전날하워드러트릭상무장관이포고문서명식에서10만달러의수수료가'연간'수수료라고밝힌것과차이가있다.H-1B비자는과학·기술·공학·수학(STEM)분야의전문직종에적용되는비자로,추첨을통한연간발급건수가8만5천건으로제한돼있다.기본3년체류가허용되며,연장도가능하고,영주권도신청할수있다.트럼프강성지지층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은미국기업들이H-1B비자를이용해보다저렴한비용으로외국인력을들여와미국인들의일자리를빼앗고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H-1B비자는미국이전세계최고인재들을유치하는데필수적이라는반론도만만치않게나온다.당장외국인전문가들을대거고용한미국의테크기업들에는비상이걸린분위기다.백악관은이날별도의사실관계설명자료를배포하고H-1B비자수수료상향조정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백악관은"H-1B프로그램은미래의미국인노동자들이STEM직업을선택할동기부여를저해하며,이는우리의국가안보를위협한다"며"트럼프대통령은이프로그램의악용을해결하고임금하락을막으며국가안보를보호하기위해H-1B프로그램을이용하려는회사들에더높은비용을부과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구체적인근거수치도제시했다.백악관은"IT분야에서H-1B비자노동자비중은2003년회계연도32%에서최근65%이상으로증가했다"며"미국기업들은미국인기술노동자를해고하고이들을H-1B노동자로대체하고있다"고밝혔다.백악관에따르면한미국기업의경우2025년회계연도에5천189명의H-1B비자승인을받았지만미국인직원약1만6천명을해고했다.다른기업은같은기간1천698명의H-1B비자승인을받았고,지난7월오리건의미국인직원2천400명의해고계획을밝혔다.또다른회사는2025회계연도에H-1B승인을1천137건받고올해2월1천명의미국인일자리를감축했다고백악관은전했다.백악관은"심지어미국IT직원들이기밀유지계약하에자신의외국인대체인력에게업무를교육하도록강요받았다는이야기도있다"고말했다.한편,백악관은전날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포고문과관련,"포고문은국토안보부장관으로하여금현재미국밖에있는외국인이비자를신청할때수수료가동반되지않을경우비자승인을제한하도록지시하며,국가이익에부합하는경우엔개별사례별로예외를허용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25일본회의서정조법처리'…野'입법지연수단총동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9.19/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소은기자=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를앞두고여야간전운이고조되고있다.국민의힘은약6년만의장외투쟁과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자당소속위원장의상임위원회를통한입법지연등가능한수단을총동원할방침이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오는25일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에나선다.지난18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여당주도로처리했다.국민의힘은반발하면서표결에불참했다.개정안에는△검찰청폐지및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신설(검찰의수사·기소분리)△금융감독위원회신설등금융조직개편△기획재정부의예산·정책기능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등의내용이담겼다.개정안은22일행안위전체회의를거쳐24일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25일국회문턱을넘을전망이다.각상임위에서여야간극한충돌은불가피해보인다.행안위소위단독의결여파는모처럼만의협치약속인'여야3+3민생경제협의체'파행을야기했다.국민의힘은정부조직법개정과관련해당소속의원이위원장인정무위원회와기획재정위원회를통해민주당의일방적입법추진을막아서겠다는방침이다.민주당은이에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등정무위소관법안9개와공공기관운영법등2개의기재위소관법안을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한다는전략이다.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지난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와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추진중인정부와여당을비판하는피켓시위를하고있다.2025.9.16/뉴스1ⓒNews1신웅수기자패스트트랙으로지정된법안은최대330일(상임위180일,법사위90일,본회의부의60일)안에처리돼야한다.국민의힘은당장이날부터투쟁의열기를끌어올리는분위기다.국민의힘은오후2시동대구역에서'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를개최한다.약6년만의장외투쟁은대여투쟁의서막을의미한다.규탄대회에는약5만명이운집할것으로예상된다.장외투쟁의열기는필리버스터로이어질수있다.범여권이정부조직법을통과시킬경우,원내에서이를저지할수단이필리버스터밖에없기때문이다.다만,당내에서필리버스터의실효성과피로도를이유로반대하는기류도일부포착된다.그러나국민의힘은22일정책의원총회를열고정부조직법강행에필리버스터로맞대응하는안을확정할것으로전망된다.정부조직법이통과될경우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개정안의영향을받는기관들은소관법안들을모두손질해야한다.국민의힘에서는수백개에달하는법안들에대해모두필리버스터를진행할경우정부·여당의입법강행을최소수개월간막을수있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전날(20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여야가합의하지않은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할계획이라고말씀드렸지만확정적으로결정되진않았다"며"민감한주제인데,(본회의에)올라와있는모든정부조직법이국민의힘의목소리를외면하고민주당의집권연장을위한부분과맞닿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MT리포트]사라지는군인들①[편집자주]인구절벽에따른병역자원급감은국가안보에중대한위기를초래하고있다.머니투데이더300(the300)은카이스트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와협업해인구절벽시대군이나아가야할방향을조망한다.여성병복무를허용하고비무장지대(DMZ)경계체계를첨단양자과학기술기반으로전환한다면병역자원급감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인구절벽에무너지는남북군병력균형./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앞으로15년뒤인구절벽탓에우리국군이약27만명으로급감,북한113만명의4분의1에도못미칠것이라고국방부가내다봤다.병역자원부족문제를극복하기위한모병제형태의여성병복무허용,양자를비롯한첨단과학기술활용등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18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국방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전체병사규모는△2030년29만명△2035년26만명△2040년15만명으로줄어들것이예상된다.이추정치는현재의병역제도유지를가정하고,해당연도의'20세남성인구'(입대가능나이)를대입해산출한것이다.행정안전부통계기준2040년20세남성인구는14만3000여명으로추정된다.이들의현역판정률을85%로가정하고,이들이군에당해연도바로입대하는경우와전년도현역판정자의입대등을모두고려했을때2040년입대하는병사는10만명내외로추정된다.육군기준1년6개월의군복무체제가유지될경우2040년병사10만명이입대한다고가정할때총15만명의병사를확보할수있다고국방부는예측한다.군병력은지난7월기준병사와간부가약25만명과20만명등총45만명으로집계됐다.현재의병사와간부비율,병역제도가유지되면2040년간부숫자는12만명으로추정된다.국방부가예상한2040년병사15만명에더해간부추정치12만명을합하면전체국군은27만명내외로예상된다.국방부는2040년간부정원을20만2000명정도로목표하고있지만인구절벽으로목표달성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겸국무위원장이지난달27일조선인민군(북한군)총참모부직속특수작전훈련기지를방문해저격수구분대와특수작전구분대훈련실태를점검했다고조선중앙TV가28일보도했다./사진=뉴시스(조선중앙TV)반면북한은2022년기준128만명의병력(국방부국방백서기준)을보유했다.현재는120만명내외로추정된다.통일교육연구원에따르면북한은'전민군사복무제'시행에따라징병제가시행되고있다.17세전후입대하고군복무기간은남성10년,여성7년으로알려져있다.통계청은2040년북한의전체인구를약2620만명으로추계했다.북한군병력규모가공개된2022년북한의전체인구2570만명보다많다.한국이매년병사규모를'20대남성인구'로추정하는것처럼북한의'17세남성·여성인구'를활용하면2040년전체병력을추정할수있다.통계청에따르면북한의17세남성,여성인구는2022년기준34만명,2040년30만명이다.현재와같은병역제도를유지하고,2022년과2040년의징집률이같다면2040년북한군숫자는113만명으로추정된다.미군은일반적으로공격시3대1의우위,방어시1대3수준은돼야작전에성공할가능성이높다고보는데,추정대로면2040년남북한의병력은4대1수준이돼방어를위한최소한의규모도유지하지못하는셈이다.2022년기준북한군규모는한국군의2.6배다.KAIST(한국과학기술원)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는병역자원급감문제를해결하기위해징병제가아닌모병제형태의여성병복무허용,양자기술기반비무장지대(DMZ)과학화경계체계고도화등을대책으로제시했다.조상근KAIST교수는"경제는생존을위한기반이지만안보는국가존립을좌우하는핵심"이라며"병역자원급감문제는국가차원에서신속·체계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권의사법부압박수위가극단으로치닫고있다.판결이마음에안든다는이유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사퇴하라거나특검수사를받으라고주장한다.대통령실도사후에부정하긴했지만사퇴주장에“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했다.과거에도집권세력이사법부를압박한적있지만“민주화이래이렇게노골적으로몰아붙인경우는없었다”(법원관계자)는말이나온다.초대대법원장인가인(街人)김병로선생.중앙DB━“이의있으면항소하시오”…김병로가다진사법독립대통령이사법부에불만을품는일은대한민국정부수립직후부터존재했다.초대이승만대통령은집권연장을위한이른바‘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을초대대법원장인가인(街人)김병로선생이비판하는등사사건건부딪치자1956년2월20일국회개회식에이런메시지를보냈다.“사법부에재판관되는사람들은세계에없는권리를가지고행세하고있다.”가인은바로반박했다.“이의있으면항소하시오”라는유명한어록이이때나왔다.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쓴논문「제1공화국에서사법과정치」(2019)에따르면,가인은그해2월27일법원출입기자들과만나“나는단언하노니”재판과사법운영에“소신과양심에어그러진판단”에따라한일은“한번도없고장래도없을”것이라고도했다.한교수는같은논문에서“김대법원장이공식적인방식으로강하게반대의견을제기하자,이문제에대해서는더이상의언급없이완료됐다”며“김대법원장은개별재판에대해외부의간섭뿐아니라법원내상부의간섭도할수없다는당연하지만중요한원칙을다시강조하여사법부독립의원칙을더욱확실하게했다”고썼다.━정부보조맞춘조용순,판사들퇴진요구로불명예퇴진반대로후임인조용순대법원장(2대)은친정부성향을보이다역풍을맞았다.1959년이승만정부에의해정간당한경향신문의정간처분취소소송을미루던그는이듬해4·19혁명으로대통령이하야한당일(4월26일)에서야정간처분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내렸다.기회주의적면모에일선판사들이퇴진을요구했고그는“사법부독립쟁취에완벽을기하지못한데대한책임을느낀다며”며사표를제출,최초의불명예퇴진대법원장이됐다.1961년5·16군사쿠데타로집권한박정희군사정부는혁명재판부를설치하는등사법부장악에많은노력을기울였지만,사법부는쉽게수그리지않았다.쿠데타직후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박정희)로부터임명된조진만대법원장(3·4대)은이듬해박대통령이현역군인(전우영대령)을법원행정처장에임명하자,사의를표하며반발했으나수리되진않았다.1964년한일회담반대시위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를일부기각한서울형사지방법원에군인들이난입했을땐“사법부의신성불가침성과독립성을저해하는이러한사태가또다시발생하지않도록대통령에요청한다”는결의문을냈다.중앙정보부가대대적으로발표한동백림사건(동베를린을거점으로한대남간첩단의혹)재판에서유죄로판단한원심을일부무죄취지로파기환송(1968년)하기도했다.조진만전대법원장.중앙DB이당시어용단체는“용공(容共)판사를처단하라”는벽보를곳곳에붙이는등협박했다.그러자조대법원장은박대통령에게“이사건은사법부에대한정면도발”이라고항의했다.박대통령은유감을표하며이를받아들였다.그와함께근무한방순원전대법원판사는생전동아일보에“조대법원장은법관이소신껏재판할수있도록‘방파제’내지‘바람막이’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했다”고회고했다.━전두환정부,대법관고문에이영섭“회한과오욕의나날”1979년취임한이영섭대법원장(7대)은같은해10월26일대통령시해사건으로비롯된격동기에재임하다전두환군사정권초기에중도퇴진했다.김재규사건상고심전원합의체에서“내란이아닌단순살인”이라는소수의견이나오자,신군부가소수의견을낸대법관을보안사로끌고가고문한게발단이다.이시윤전헌법재판관은생전법률신문기고문에서“재판후에벌어진이일련의사태는엄청난충격이었으며사법부의수장으로서참을수없는모욕이됐다.선생은임기도채우지못한채중도하차로취임2년남짓한시점인1981년4월,신군부측인사로평가받은유태흥씨에게승계하고선법원을쓸쓸하게떠나야했다”고회고했다.이영섭전대법원장.사진은1981년4월15일퇴임인사를하는모습.중앙DB이는법원내부에서의요구가아닌권력의압력을계기로대법원장이중도퇴진한유일한사례다.그는퇴임사에서“사법부(府)가아니라사법부(部)였다”고신군부를직격하며“재임기간은회한과오욕의나날이었다”고통탄했다.이전헌법재판관은같은기고문에서이퇴임사를“신군부시대의사법권탄압에대한처절한항변이자비탄”이라평가했다.━MB때“우리법해체”…민주당“집권세력의사법개입,몰지각”그렇게신군부를거쳐민주화를이룩하면서정치권에서도사법부에대한공개비난은점차자제됐다.이명박정부때여당인한나라당이이용훈대법원장(14대)체제에서의강기갑민주노동당대표국회폭력무죄판결등을문제삼아“대법원에우리법연구회해체를요구한다”(2010년1월20일,이주영당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고했을때야당이곧바로제동을걸어무산됐다.당시정세균민주당대표는“법원판결에집권세력이간섭하는것은몰지각한막가파식행태”라며“행정부와입법부를장악한데이어사법부까지어떻게해보겠다는것이냐”고비판했다.우상호(현대통령실정무수석)대변인은“사법부에대한한나라당의집요한정치공세목적은결국정부여당에유리한판결만가져오겠다는공안적시각”이라며“민주주의사회에서도저히용납될수없는사고방식”이라고했다.이용훈대법원장역시“사법부독립을지키겠다”고여권에맞섰고,임기를모두마친뒤퇴임했다.법조계관계자는“가인선생이초석을다진사법독립을서슬퍼런군사정부때에도사법부가지켜내려노력했다”며“판결이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대법원장을몰아내려하고위헌소지의사법구조개편을밀어붙이는것은역사를퇴행하는일”이라고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성국국민의힘의원데일리안인터뷰교육자의눈으로현정치권향한쓴소리"계엄막은국민의힘의원은부각되지못해"교육본질·부산미래모두지켜내겠다는각오도정성국국민의힘의원이17일오전의원회관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평생을교단에서교육자의길을걸어온정성국국민의힘의원.교편을내려놓고국회에들어선지어느덧1년반이돼가는지금,정성국의원은현정권을보며"비통하다"는심정을토로했다.정치가국민에게희망을주기는커녕오히려불안을키우고있으며,일부강성지지층이정치를좌우하고,잘못을저질러도부끄럼조차모르는정치인의모습이만연하다는뼈아픈지적이었다.정의원은교단에섰을때와국회의석에앉아정치를바라볼때의차이를누구보다생생히느끼고있었다.칠판앞에서원칙과상식을강조하던교사로서,또교육자의대표로서사회로부터기대와신뢰를받아왔던경험을떠올리며자신이몸담아온교단의상식과정치권의모습사이에뚜렷한괴리가있음을절실히체감한모습이었다.특히비상계엄당시상황을언급하며민주당의태도를꼬집었다.본회의장에100명남짓남아있던민주당의원들이한동훈전대표와국민의힘의원18명이들어오는모습을보고반가움의기색을드러내고악수까지청했음에도,시간이흐른뒤태세를바꿔국민의힘을'내란정당'으로몰아가고있단지적이다.정의원은당시민주당의원들이자신들을보고'과연어떤생각을했는지'진심으로묻고싶다며강하게문제를제기했다.그리고앞이보이지않는난국이쉽게끝나지않을것이라며,혼돈이상당기간이어질것이라는암울한전망을내놨다.그러나동시에교육자로서쌓아온소신과원칙,상식을정치에서도반드시지켜야한다는각오를밝혔다.정의원은"국민들이국회에기대하고요구하는바가있을것"이라며어떤어려움이있더라도교육자로서지켜온상식을바탕으로국민에게희망을주는정치를해나가겠다는뜻을피력했다.다음은정성국국민의힘의원인터뷰전문.교단에서정치권으로자리를옮기신지1년이지났다.현장에서교육을담당하던교사에서국회의원으로활동하는지금,어떤소회를느끼고계신가"정치가국민들께걱정을끼치는모습,일부강성지지층이정치를결정하는모습,잘못하고도부끄럼없는정치인의모습,선거승리하면모든것을마음대로할수있단교만함.정의와상식이없다는생각이들어서비통하다.비단국민의힘도잘못한게있지만,우리의대통령잘못으로있던불법비상계엄을통해정권을물려받은이재명대통령이라면더어찌보면국민여론을한곳으로모으고,통합을하고,국민에게희망을주는정치를해야하지않느냐.더불어민주당도말로만협치를하고,약속대련을하고있다.이대통령은'협치한다'고말로는하지만실제정청래민주당대표를앞세워서마음대로하고있지않느냐.여야지도부회담을했음에도불구하고국민들에게아무런것도준게없다.그런부분들을보면서굉장히대한민국의미래가걱정스러웠다.교사로서정치권을바라봤을때와정치인으로서정치권을바라봤을때의인식은많이달랐다.일단저는선생님이었지않느냐.우리사회에서목사와선생님등을보면나쁜짓을한다고생각하지않고,상식적으로볼때교육자를보면사람들이또나름기대와요구를많이받는다.게다가상식에서벗어나는분들이많지않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장때도내가교육자대표니교육자들의입장을보면다상식이있고선이있고교양이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그런세상을50년을살다가정치권을오니,특히가장격동기인이시기에,비상계엄을누가상상이나했겠느냐.이런어마어마한일이벌어질지알았겠느냐.이런부분들이'참쉽지않구나'하며혼란스러움을느끼고괴롭기도하고무엇을해야할지막막했다.그렇지만국민들이내게기대하고원하는요구가있을텐데어떻게정치를해야할지고민을더해야한다.지금많이다른영역의삶을살다가이런험난한22대국회에오다보니상당히혼란스럽다.학교에서떠나자마자온곳이이렇게힘든곳인줄은몰랐다.그래도소신과상식을지키는정치를해야겠다는마음을갖고있다."정치입문전까지의이력이정치권과는멀어있던만큼,국민눈높이와더가까이맞닿아있다는평가도나온다.현재정국을바라보는의원님의시각과체감은어떠신지듣고싶다."한시민으로살았고,한명의교육자로살았고,교육대표로살아온시간이었다.정치권에온지1년5개월이됐는데,굉장히생소하다.교육대표가국회들어오는일이가끔있긴한데지역구의원으로는거의없다.대부분비례대표였다.지역구국회의원들은지역에서생생한정치활동을하고국민을직접만나지않느냐.그러니지금겪는일들은,어떻게보면한분야전문가로서,지역현안부터해서지역시민들의마음을읽어야하는정치의삶을살고있다.시민들이"왜이렇게하느냐,왜안하느냐"라고요구를하면직접받기도해야한다.나는요즘보면완전히답이없는정국이다.왜그러냐면,일단은윤전대통령이계엄으로정치적문제를풀려고했지않느냐.민주당의줄탄핵이나입법폭주이런부분들에대해윤전대통령이본인의이유를대며민주당을비판하고,위헌적계엄을일으켰는데이것을두고민주당은내란프레임을씌우지않느냐.상대에대해내란프레임을씌우니까대화가안되는것이다.대화를하고싶어도못하는상황을만드는것이다.일단우리가윤전대통령의위헌·위법비상계엄과탄핵정국으로정권을잃었다.그렇다면사실은책임을거의졌다고나는생각한다.더이상어떤책임을더져야하느냐.그런데민주당은국민의힘까지엮어서,계엄사태를인지하지못했던국민의힘까지'내란정당'이라는프레임을씌우고,이것을특검정국을이용해서최대한시간을끌어내년지방선거지가려는의도를보이고있다.이상황은처음말한대로꽉막혀서답없는형국이다.마찬가지로쉽게풀리지않고있다.이유는분명하다.특검정국,사법건들기,개헌.이런의도들이전부무엇이냐면,국민의힘을없어져야할정당으로몰고,사법부를압박해서행정·입법·사법을다장악한후에개헌·장기집권프레임으로가겠다는것이다.충분히할수있는얘기다.그렇지않고서대법원장을건들일도없다.조희대대법원장임기가2027년까지로,2년이남았는데임기반동안자신들에게조대법원장이불편하지않겠느냐.그래서이정국길게갈것같다.현재정국,꽉막힌정국이다.쉽게앞길이보이지않는정국이다.이게제법오래지속될것같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이17일오전의원회관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벌써1년이다돼가지만,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찬성표를던지셨다.위험이나두려움도따랐을것같은데당시상황과그때의심경에대한설명부탁드린다."비상계엄을막은국민의힘의원18명의모습은충분히부각되지못했다.가정을해보자.우리가비상계엄해제의결당시한동훈전대표와의원들18명,만약이들이없었다면민주당의'위헌정당해산'주장은단순히협박에그치게되는것이아니다.우리의방어막이없어진다.그래서우리가민주당보고'너희가내란정당이라고역공하는것은국민에게먹히지않아'라고주장할수있는것이다.실제민주당의'내란정당'공세의방어막은,우리18명이있다는것이다.한전대표가비상계엄해제에찬성을했고,국회에들어가서애를썼던분들이많이계셨다는것이다.우왕좌왕했지만국회에들어오고싶어했던의원들도많았다.그러니우린내란정당이아니고,위헌정당해산대상이아니라는것이다.좀더그날의상황을자세히얘기하면저녁식사후귀가한뒤오후10시정도샤워를한후자기전에TV를한번눌러봤다.오늘몇시간저녁자리에가있는사이무슨뉴스가나왔나TV눌러봤는데윤전대통령이나왔다.순간"저게녹화는아닐텐데,왜나오는거지?"라는생각으로TV앞에앉았다.'뭐지?'하며봤는데그때보게된것이다.'위헌·위법비상계엄'선언을하고있었다.일단바로보좌진에게"바로차불러라.국회로가자.빨리온나"라고했다.그리고15분만에여의도에도착을했는데,의원들이당사에모여있다해서당사로갔다.갔더니한전대표와당시추경호원내대표등이모여있었다.그런데거기서'국회로바로들어가자'는의견과'당사에인원이더모일때까지기다리자'는얘기가나뉘었다.전체적으로는국회로들어가자했다.그래서한전대표와우리가들어가지않았느냐.어떤생각이들었냐면,'우리대통령이선언한계엄을우리여당대표가해제하러가는게이게뭐지?이상황이뭐지?분명잘못된계엄인데,이걸여당대표와의원들이해제하러가는이모습이정상인가?'이런생각을하면서도,한전대표가말한대로포고령이헌법과맞지않으니까,일단국회를봉쇄대상으로삼지않았느냐.그자체가벌써위헌·위법이었다.국회는봉쇄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그러니까비상계엄이엉성했다는말이많았다.그러면대통령이무리한계엄을했다는판단이되지않느냐.그런생각들면서,지금우리가여당의원이지만'우리대통령이다'를떠나헌법의가치,법의가치를지키기위해행동했다.그리고국민을바라보는눈,유혈사태로가는걱정들게다가국회앞에서충돌일어나는것을보고긴장했다.국회로진입한후대다수는본회의장들어갔고,일부는원내대표실로빠졌다.본회의장들어갔을때는민주당의원이100명정도밖에없었다.그러니민주당이우리를보고굉장히반겼다.악수도청했다.그래놓고지금은태세가전환됐다.그래서나는민주당에묻고싶다.'그때한전대표와국민의힘의원18명이들어오는것을보면서어떤생각을했는지.결과적으로당신들끼리도표결할수는있었지만,초반100명정도밖에없을때여당의원들과대표를보고어떤생각이들었는지'말이다.실제나중에방송을통해우리를두고고마웠다는말을한민주당의원도있었다.아마자신들도불안했을것이고,다행이다생각했을것이다.우리가내란정당으로몰릴수없는이유를분명하게말한다.계엄해제는국무회의에서선언을해줘야하지만,그게3시간걸렸다.그래서그때까지한전대표와18명의원들본회의장앞휴게실에서기다렸다.그건국민의힘대표와의원들에대한평가를인정해야한다.참떨리는심정,당황스러운심정,혼란스러운심정이었다.두렵기도했지만,짧은시간헌법의가치,국민에대한마음,국회의원·헌법기관으로서의태도그리고이계엄을막아야한다는생각을했다.함께갔던한전대표가자랑스럽다.들어오고싶지만들어오지못한의원들도많았다는걸알고있다.그러니민주당도내가지금짚은부분에대해답을하길바란다."정성국국민의힘의원이17일오전의원회관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직접교단에섰던경험이있는만큼최근최교진교육부장관을향해던진쓴소리에도설득력이있었다.현교육정책과장관리더십을어떻게평가하고계신가."이분의문제점많이지적됐으니더언급은안하겠다.제일문제는우리가교육의정치적중립성이중요하지않느냐.교육에있어서는정치중립성이지켜져야하기에정당공천을주지않는다.왜이중립성때문에교원들에게댓글조차잘달지못하게하지않느냐.어떠한글에'좋아요'표시도못하게할정도로선생님들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다.그런데교육부장관의정치적편향이심각하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교조)해직교사인이력을떠나서'천안함음모론'을공유한다든지,'조국사태'때당시조국전장관이정치검찰의피해자라고두둔한다든지,상처받은학생들에대한고려도없고,우리미군이없었으면사회주의모범국가됐을거란글을공감표시하고공유를하고등이런행보만보더라도정치적편향성이나사고의위험성이얼마나큰지알지않느냐.그리고'0.187'이라는이음주운전수치.한번의실수라고할수없지않느냐.있을수없는일이다.학생뺨을때린것을두고스스로잘했다고하는모습등교육부장관이돼서는안된다.이대통령자기나름의이유가있겠지만,교육부장관이가져야할가장중요한정치적중립성에대한가치,균형감있는사고,길러주는교육에대한신념이없는사람이다.그리고모든잘못에대해사과했다는것으로그냥다면피하려는그런모습들,일단교육부장관으로서자격이없다고생각한다.걱정이된다.일단최교진장관이교권회복에제일큰힘을두겠다고하는데이는당연해야할일이고,정치적편향성이나이념적부분에서왜곡되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잘지켜봐야한다.그리고그것은국회일이고우리의과제다."앞으로제22대국회에서반드시이루고싶은목표나과제가있다면무엇인지,또교육위원회위원으로서가장역점을두고추진하고싶은의정활동은어떤것인지말씀부탁드린다."우선지금이재명정부의교육정책방향을확인해야한다.그부분에있어서명확하게살펴봐야하는데공약은있지만눈에띄는게없다.△서울대10개만들기△교권회복등이있는데,이게지역대학교를서울대수준으로만들겠다는건데쉽지않은계획일것이다.듣기는좋은데고민들어가야한다.이부분에있어,방향에대해서검토도많이해봐야하고지적도해야한다.이부분을유심히봐야한다.그리고늘이렇게교육이어려워진것은학교현장과의교류가없다는것때문이다.그러면교육부가하고있는정책이학교와의괴리를좁혀야한다.그리고발생되는문제점들을정부에전달해야하고보완을잘하는것이국회교육위원회가해야할역할이라생각한다.또국가교육위위원장바뀌었다.차정인위원장이다.대통령실국정기획위원회에는홍창남전부산대부총장이사회2분과장으로위촉됐다.이렇게국가교육위가2기가됐다.국가교육위에서하는부분등아마내생각으로국가의큰틀들이있지않느냐.이런것을손을볼수도있을것같다.큰줄기를바꾸는어떤방향과운영에대해서는관심을갖고그것을지켜봐야하는것이국회의역할일것같다.언급했듯이교권의회복은너무중요한것이고,재작년법안이통과됐다만여전히학교현장은법하나로바뀌게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부분을논의해야한다.우리부산진갑지역같은경우에서는부산시민공원이명실상부한어떤휴식공간이됐다.위치도정중앙이다.예전에는미군부대가있던곳에2호선지하철놓는건부산시나공약을내걸었다.보통교통개선도해야하지만부산인구를지하철노선연장을통해관광객을유치할수도있지않겠느냐.그리고부산어린이대공원에는동물원이있었다.지금은운영이안되고유지·보수만하는입장인데,다시시민들에게부산에하나밖에없는유일한어린이대공원의동물원을주기위해우리들이노력하고있다.그리고부산시민공원과어린이대공원을잇는,이서면쪽을연결하는지하철을'초록선'이라고부르는데이를유치하는게내목표다.후보공약으로도들어있다.부산시민들에게부산에대한진심으로더노력하고있다.좋은소식을드리고싶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백악관이수수료를100배인상하겠다고밝힌전문직비자수수료를신규비자신청자에게만적용하겠다고입장을선회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를향해미국내범죄자를모두데려가지않으면엄청난대가를치를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홍상희특파원!트럼프행정부가어제전문직비자수수료를연간100배로올리겠다고발표했는데,입장이바뀌었다고요.[기자]네.잠시전로이터와AFP통신보도가있었는데요.백악관이H-1B비자수수료를연간천달러에서10만달러,우리돈1억4천만원으로인상하기로한방침이신규비자신청자에게만적용할것이라고밝혔다는소식입니다.AFP통신은백악관관계자를인용해인상된수수료는새로비자를신청한사람들에게만적용되고기존비자소지자나갱신신청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고말했다고전했습니다.이관계자는또이번인상된수수료는비자를신청할때만부과되는일회성수수료라고밝혀앞서하워드러트릭상무장관이연간수수료라고밝힌것과차이가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어제H-1B비자의연간수수료를천달러에서10만달러,약1억4천만원으로인상하는프로그램개편포고문에서명했는데요.STEM분야로불리는과학과기술,공학,수학분야의전문직을대상으로한비자로,추첨을통해연간8만5천건만발행되는전문직비자수수료를100배로인상한다는내용이었습니다.이번보도의내용이사실이라면기업들의반발에백악관이기존발표한내용을톤다운한것으로보입니다.앞서새수수료규정은현지시간9월21일0시1분부터발효된다고발표됐는데요.어제발표에대해인도외무부는오늘성명을내고트럼프행정부의H-1B비자수수료인상이미국에서일하고있는인도인들에게인도적인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습니다.인도이번조치가특히인도인들의가족에게잠재적인혼란을일으킬수있다며미당국의해결을촉구했습니다.지난해H-1B비자승인자의71%가인도인이었다는통계도나와있습니다.인도IT기업협회인나스콤도성명을내고미국정부의전문직비자수수료인상이미국은물론글로벌고용시장에파장을일으킬거라며전세계기업과전문가에상당한불확실성을초래한다고지적했습니다.외국인전문가들을고용한미국기업들도비상에걸렸는데요.마이크로소프트는사내이메일을통해H-1B비자를가진직원들과가족들에게당분간미국내에체류해야하고해외에있을경우오늘까지미국으로돌아올것을권고했습니다.아마존과JP모건도이비자를보유한직원들에게미국을떠나지말고해외여행을삼갈것과현지시간9월21일이전에미국으로돌아오라고이메일을발송했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불법이민자와관련해베네수엘라를향해압박강도를높이고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이오늘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밝힌내용인데요.베네수엘라정부에게미국으로보낸베네수엘라출신죄수들과정신병원병력이있는사람들을즉각데려가지않으면헤아릴수없는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수천명이이런괴물들때문에심각하게다치거나심지어목숨을잃었다고주장했는데요.미국내베네수엘라출신범죄자와불법체류자를언급한것으로보입니다.미정부는베네수엘라에서온사람들에게준'임시보호지위'를끝내기위한소송전을벌이고있는데요.임시보호지위제도는내전등으로모국에귀국할수없는경우미국이특별한이민지위를부여하는정책으로베네수엘라도대상국으로지정돼있었습니다.지난2월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이베네수엘라를대상국에서제외했지만연방법원이종료권한이없다고판결을내렸고,미법무부는어제대법원에판결을철회해달라는긴급신청서를제출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이외에도미국으로유입되는마약을차단하겠다며카리브해에미군함정관전투기를배치하고이달에만세차례에걸쳐마약운반선을공격했는데요.베네수엘라는미군이공격한선박이마약운반선이아니며주권침해라며유엔에조사를요청했고,중국이나서베네수엘라에대한지원의사를밝히면서군사적긴장이높아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지시간20일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공습으로피해를입은주거건물앞에서있다.러시아가현지시간19~20일밤사이우크라이나에드론과미사일공습을감행해3명이숨지고수십명이다쳤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0일오전SNS를통해러시아가순항·탄도미사일40발과드론약580대로우크라이나전역을공습했다고밝혔습니다.드니프로,미콜라이우,체르니히우,자포리자,폴타바,키이우,오데사,수미,하르키우등의기반시설과주거지역,민간기업등이공습받았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드니프로에서는집속탄을장착한미사일이아파트건물을직접타격했다고말했습니다.그는간밤공습에따른사망자가3명,부상자가수십명이라고언급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지역당국자들을인용해드니프로에서1명이사망하고최소26명이다쳤으며,체르니히우와흐멜니츠키지역에서두명이사망했다고전했습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런공격은군사적필요가아닌민간인을공포로몰아넣고우리기반시설을파괴하려는러시아의고의적전략"이라고비난했습니다.그는"러시아에대한모든제재는생명을구한다"며국제사회에우크라이나방공지원과대러시아제재강화를촉구했습니다.우크라이나는러시아석유시설에대한공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군은이날러시아로스네프트가운영하는주요제트연료제조업체인노보쿠이비셰프스크정유소와사라토프의다른정유시설을타격했다고밝혔습니다.dpa통신에따르면뱌체슬라프페도리셰프사마라주지사는에너지연료부문이우크라이나드론공격의표적이됐다고말했으나피해정도는밝히지않았습니다.페도리셰프주지사는나중에4명이사망하고1명이부상했다고말했다고러시아타스통신이전했습니다.이날폴란드국경과가까운우크라이나서부지역이공습을받자폴란드군이이에대응해군용기를보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습니다.폴란드군작전사령부는SNS에"우크라이나서부의표적을공습하는러시아장거리항공활동으로폴란드와동맹군항공기가급파됐다"고밝혔습니다.몇시간뒤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공습이멈춰이작전을중단했다면서"이작전은예방적이고위협지역인근의영공안보를위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폴란드는지난10일러시아드론이자국영공을침범하자영토보존,정치적독립또는안보를위협받은동맹국이긴급협의를요청할수있다고명시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4조를발동하고공중경계를강화했습니다.19일오전에는러시아군전투기가에스토니아영공을침범했습니다.러시아국방부는20일텔레그램을통해자국군용기가비행하는동안합의된경로를벗어나지않았고에스토니아영공도침범하지않았다고주장했으나,에스토니아는이를재반박했습니다.에스토니아국방부는이날SNS에러시아미그기3대의이동경로를표시한이미지를공개했습니다.이에따르면이들전투기는핀란드만상공을날고있었고에스토니아영공안쪽10㎞미만으로들어와발트해연안국경과평행한경로로비행했습니다.(사진=AP,연합뉴스)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젤렌스키"내주유엔총회에서트럼프와회담예정"폴란드"러위협에영공수호위해연합군과출격"[자포리자=AP/뉴시스]러시아의드론과미사일공격으로우크라이나에서3명이사망하고수십명이부상했다고20일(현지시간)AFP통신등이보도했다.사진은우크라이나자포리자주군당국이제공한사진으로지난16일자포리자에서소방관들이러시아의공습으로파괴된주택화재를진화하는모습.2025.09.20.[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러시아의대규모드론·미사일공격으로우크라이나에서3명이사망하고수십명이부상했다.20일(현지시간)AFP통신등에따르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텔레그램을통해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향해미사일40발과드론580대를날렸다며이같이말했다.미국의평화중재노력에도러시아는우크라이나를향한공격을이어가고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는밤새러시아의집중적인공격을받았다"며"이런공격은군사적목적이없으며민간인을공포에떨게하고우리인프라를파괴하려는러시아의고의전략"이라고주장했다.이어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중부도시드니프로에서집속탄을장착한미사일이주거용아파트건물을강타했다고말했다.드니프로당국에따르면아파트타격으로노인1명이사망하고최소26명이부상했다.그는"현재까지공습으로수십명이부상했고,안타깝게도3명이사망한것으로알고있다"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은또이날기자들과만나다음주열리는유엔총회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할예정이라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내주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안전보장과함께대러시아제재를논의할것"이라고전했다.러시아관리들은그들의군대가러시아볼고그라드,로스토프지역에서우크라이나의대규모드론공격을격퇴했으며,인근사라토프지역에서한명이부상했다고말했다.러시아국방부는20일자신들의방공경보시스템이밤새우크라이나드론149대를탐지및격추시켰다고밝혔다.한편폴란드국경과가까운우크라이나서부지역이러시아공습을받으면서폴란드는이에대응하기위해군용기를보냈다.[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국방부는19일(현지시간)에스토니아영공을침범한적이없다고밝혔다.사진은러시아공군미그(MiG)-31K전투기.2025.09.20.폴란드작전사령부는자국영공수호를위해폴란드와연합군군용기가20일오전출격했다고설명했다.작전수령부는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을통해"폴란드및연합군군용기가우리영공에서작전을수행했으며지상방공및레이더정찰시스템은최고대비태세를갖추고있다"고밝혔다.19일오전에는러시아군용기가에스토니아영공을침범했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미그-31(MiG-31)전투기3대가러시아북서부카렐리아에서발트해연안칼리닌그라드비행장으로예정된비행을했다고밝혔다.특히국방부는이번비행이"국제항공공간규칙을엄격하게준수했으며다른국가의영공을침범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러한사실이"객관적인모니터링을통해확인됐다"고덧붙였다.국방부는거듭"비행중러시아항공기는합의된비행경로를이탈하지않았으며에스토니아영공을침범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러나에스토니아국방부는X에러시아전투기3대의이동경로를표시한이미지를공개하며러시아의주장을반박했다.에스토니아국방부는이들전투기가핀란드만상공을날고있었고,에스토니아영공안쪽10㎞미만으로들어와발트해연안국경과평행한경로로비행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크인·수하물위탁차질,수백편지연·취소美‘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시스템공격받아런던히스로공항4터미널에서20일탑승·수하물시스템사이버공격으로체크인과탑승절차가중단되자승객들이길게줄을서있다.이번공격은유럽주요공항에혼란을일으켜수백편항공편이지연·취소됐다./로이터연합뉴스영국런던과독일베를린,벨기에브뤼셀등유럽주요도시의대형공항들이20일큰혼란을겪었다.전세계공항에탑승·수하물시스템을제공하는미국우주항공방산업체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의시스템이사이버공격을받으면서다.항공권수백편이취소·지연됐고,승객수만명이제때비행기를타지못하며유럽대륙의하늘길이마비됐다.유럽여행길에나선한국인여행객들도큰불편을겪었다.사이버보안전문가들은러시아가배후에있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영국런던히스로공항은이날오전부터체크인과자동수하물위탁시스템이작동을멈췄다.승객들은직원들이수동으로운영하는체크인카운터앞에길게줄을서야했고,수속이늦어지면서출발은줄줄이지연됐다.히스로는유럽에서가장붐비는국제공항으로,하루평균13만명이상이이용한다.영국BBC는“공항전광판곳곳에‘지연(delay)’표시가켜졌다”며“수천명의승객이비행기를놓쳤다”고전했다.벨기에브뤼셀공항도같은시간체크인및발권,탑승자동화시스템이멈췄다.공항당국은“전날밤사이버공격으로시스템이중단돼수동절차만가능했다”며“오후까지10편이취소됐고,모든항공편이평균1시간이상지연됐다”고밝혔다.브뤼셀공항은직원들을긴급투입해수동수속을진행했지만,인력과시설부족으로대기줄은길어졌다.독일베를린브란덴부르크공항역시“유럽전역에시스템을공급하는업체에서기술적문제가발생했다”며대기시간이길어졌다고전했다.아일랜드더블린·코크공항도일부항공사가수동체크인을해야했다.벨기에브뤼셀공항에서20일발생한사이버공격으로전자체크인과수하물위탁시스템이마비되자승객들이안내판앞에서발이묶여있다.이번공격은히스로·베를린등유럽주요공항으로확산돼항공편지연과취소가잇따랐다./AFP연합뉴스항공정보업체시리움은“히스로·베를린·브뤼셀을오가던항공편29편이취소됐다”고,항공추적업체플라이트어웨어는“수백편의지연이발생했다”고밝혔다.문제는전세계수백개공항의탑승수속,전자체크인,수하물태깅을지원하는미국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의뮤즈(MUSE·Multi-UserSystemEnvironment)시스템이공격을받으면서벌어진것으로알려졌다.런던히스로등유럽의다수공항이이시스템을직·간접적으로이용하고있다.콜린스측은이날“일부시스템에서사이버공격에의한차질이있었다”고밝혔다.그러나공격주체나구체적공격방식은공개하지않았다.정확한피해내역도확인되지않은상태다.항공보안전문가들은“미국과유럽의주요기반시설을노린랜섬웨어공격은과거에도있었던일”이라며“다만이번사건은지정학적긴장속에서특정국가나조직이혼란유발을노렸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AP통신은보안전문가들을인용해“아직증거는없지만,단순한IT사고가아닌체계적으로준비된사이버작전일가능성이크다”며러시아가배후에있을가능성을시사했다.유럽연합(EU)은최근러시아·중국발사이버공격가능성을거론하며보안규제를강화해왔다.하지만EU내공항인프라가아닌,해외의서비스공급망을노린이번공격은기존대비책을무력화했다는지적이나온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항공산업은EU경제의동맥”이라며“이번사건은사이버공격이단순한불편을넘어대륙경제전체를흔들수있다는점을보여줬다”고분석했다.유럽항공사협회(A4E)는긴급성명을내고“회원사들과각국정부,EU집행위가협력해사이버보안기준을전면강화해야한다”고촉구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조희대대법원장의비밀회동의혹과사퇴문제를둘러싼여야의공방이주말에도이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공작정치를하는민주당이해산돼야할위헌정당이라고주장했지만,민주당은적반하장이라며특검수사를통한내란청산에협조하라고맞받았습니다.김응건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예정에없던기자간담회를자청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최근민주당의조희대대법원장관련의혹제기가뻔뻔하고대담한정치공작이라며공세수위를한껏끌어올렸습니다.조작된음성파일을국회에들고와대국민사기극을벌였다면서이런조직적이고계획적인반헌법적범죄에는면책특권이적용될수없다고말했습니다.특히이번공작은대법원장을몰아내고사법부를장악하려는거대한음모에서비롯된중대범죄라며목소리를높였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더불어민주당은반헌법적정치테러집단임이명백합니다.진짜해산해야할위헌정당은더불어민주당입니다.]장대표는이어대구에서열리는규탄대회에서무도한사법부장악과1인독재구축시도를막아내기위한결의를다질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후안무치,적반하장이라며,국민의힘이야말로진짜위헌정당,반헌법적정당이라고반박했습니다.독재라는표현은불법계엄과내란을일으킨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에어울리는말이라며,계엄해제를방해하고종교세력을동원한반헌법적범죄혐의에대한수사부터협조하라고촉구했습니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장대표는정치적물타기를멈추고내란세력청산과사법정의실현에동참하기바랍니다.]민주당은또시대적과제인사법개혁은사법부스스로자초한결과라며,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한사법부가결자해지의자세로임하라고강조했습니다.김건희특검이압수한국민의힘당원명부에통일교인이10만명넘게확인됐다고전해진걸놓고도설전이이어졌습니다.민주당에선조직적으로통일교인이가입했다면중대한범죄로정당해산사유라고압박했고,국민의힘은민주당이종교마저정치에악용해갈라치기를하고있다고반발했습니다.YTN김응건입니다.YTN김응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자외교국면속외교모멘텀은찾아야유엔총회·APEC등서'관세협상'어떻게외교레버리지챙기며미북대화이끌어야이재명대통령이17일경기도성남시스타트업스퀘어에서열린청년스타트업상상콘서트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정부가대미(對美)관세협상과대북정책에서서로다른보폭을보이고있다.본격적인다자외교국면을맞았지만좀처럼외교모멘텀을찾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20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제80차유엔총회참석을위해오는22∼26일미국뉴욕을방문할예정이다.정부당국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유엔총회참석을계기로'민주주의대한민국'의귀환을전세계에알리며글로벌실용외교를본격화하는무대로삼을것으로보인다.오는10월'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도다양한외교전을치를전망이다.대통령실은이번유엔총회참석에서관세협상은없다고선을그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전날기자간담회에서'이번순방에서관세협상에대한조율이이뤄지기힘들다는뜻이냐'라는질문에"한미관세협상은각료및실무자급에서계속조율해야하는사안이다.정상간논의는그다음"이라며이번순방에한국의대미협상팀역시동행하지않는다고답했다.위실장은"트럼프대통령과는근래에회담한바있다.10월에도(한미정상의)회담가능성이열려있다"며"이번에는일정이나여건이복잡해(회담을)계획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내달회담가능성을거론한것은APEC정상회의를염두에둔것으로분석된다.정부관계자는"한미간간극이아직까지큰상황인것같다"며"협상데드라인최종안은없다"고설명했다.또미국과는난항이예상되는관세협상을두고'버티기전략'에나선것으로관측된다.미중갈등의격화,북러밀착의심화등전세계적인경제·안보환경격변기에있는상황이지만한미관세합의후속협상만큼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한이유력한APEC정상회의까지협상이장기화될가능성에대비하는것으로전해졌다.최근한미간관세협상은자동차·철강등주요품목의세율조정문제에서접점을찾지못하며장기화국면에들어섰다.미국측은대규모대미투자를통한상쇄를요구하고있으나우리정부는'국익훼손은용납할수없다'는원칙을내세우며무리한양보는없다는입장이다.외교소식통은"워싱턴의요구수위를고려하면협상타결까지적잖은시일이걸릴수밖에없다"며"정부가버티기를선택한것"이라고밝혔다.반면북한을향해서는대북전단규제,대북확성기방송중단,한미연합훈련축소·조정등유화적조치를잇따라내놓으며속도전을벌이고있는것이다.외교적균형을꾀한다는구상이지만,실효성에대한회의론도만만치않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전날경기도파주캠프그리브스에서열린'9·19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7주년기념특별토론'에서"적어도올해안에는9·19군사합의가선제적으로복원돼야한다"고밝혔다.북한이남북대화와비핵화를완강히거부하는북한의태도와연이은도발,군사적긴장이계속되는상황에서,정부가'평화제스처'에매달리며현실을외면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장관은"정부내협의가진행되고있다"며이재명대통령의지난달경축사발언과같은맥락의발언을이어갔다.정부가실제이행절차에들어가고있다는신호로읽힌다.이처럼이재명정부는이른바'페이스메이커'평화전략을택하면서미북대화를성사시키기위해노력중이다.다만이과정에서외교적레버리지(지렛대)를챙기겠다는구상이나북한이남북대화에일절나서고있지않기때문에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는것이다.앞서김정은국무위원장은트럼프1기였던지난2018년9월트럼프대통령에게친서를보내면서문재인전대통령이중재자를자처했을당시불편한심기를감추지않은바있다.외교가에선"트럼프대통령2기들어이재명정부가미북협상국면에서배제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는관측도나온다.특히이대통령이타임지인터뷰에서북핵문제를직접언급한것도,통상마찰로경색된한미분위기를다른현안으로분산시키려는분석이나온다.외교가관계자는"대북메시지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시선을돌려보려는측면이분명히있다"며"그러나트럼프가통상문제를안보이슈와분리해접근할지는미지수"라고말했다.결국이정부의'투트랙외교'는대미통상협상에서국익을지키는동시에북한과의대화모멘텀을조성해미북간협상의공간을넓히려는시도라할수있다.하지만북한이응답하지않고,미국이우리의중재역량에회의적인태도를보일경우우리외교는효과적인레버리지를확보하기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