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은'내란청산'을기치로특검수사와사법부개혁을압박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이를야당탄압이자독재로규정하고,5년8개월만에대규모장외투쟁에나섭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은지기자,민주당의휴일움직임어떻습니까?[기자]내란특검팀이이번주수요일'평양무인기침투의혹'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소환을통보한가운데,민주당정청래대표는내란죄보다외환죄가더무겁다면서힘을실었습니다.정대표는자신의SNS에내란우두머리죄는사형또는무기징역밖에없어외환죄를더해도형량은같겠지만,역사정의차원에서철저하게끝까지파헤쳐야한다고적었습니다.내란특검이외환죄와검찰에대한수사는아직손도못댔다면서,특검기간도연장되고수사인원도증원됐으니죄를남김없이캐서철저히단죄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요구하며연일'사법부때리기'에집중했는데요,정대표등민주당은어제와오늘,진실공방으로번진'조희대-한덕수회동설'은일절언급하지않았습니다.잠시뒤11시에는김병기원내대표가취임100일을맞아기자간담회를진행합니다.이재명정부의첫원내사령탑으로입법추진성과등을돌아보고,현재정국도진단할텐데요,YTN에서생중계로전해드립니다.[앵커]국민의힘은대규모장외투쟁에나서지요.[기자]네,'야당탄압·독재정치국민규탄대회'라는이름으로뭉칩니다.조국사태와선거법개정등에반발해광화문에서모였던이후,대규모장외집회는무려5년8개월만입니다.오후2시동대구역에서시작하고요,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필두로의원과원외당협위원장까지총출동합니다.민주당이주장한조희대대법원장과한덕수전총리의이른바'비밀회동설'이일종의트리거가됐는데요.국민의힘은신빙성이의심되는제보녹취를근거로대법원장의사퇴를연일압박하고,3대특검마다전담재판부설치를추진하는등민주당이삼권분립을근간으로한헌정질서를위기에빠뜨렸다는주장을부각할것으로보입니다.또특검수사는'야당탄압'이라고도외칠예정입니다,김건희특검이당원명부를압수수색했고,'윤핵관'권성동의원이구속되는등당내긴장감이높아진상황에서호소력이있을지도주목됩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실정이추석연휴밥상에오를수있도록모든수단을총동원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이번주국회본회의가열릴텐데,여야가워낙경색된분위기라,워낙순조롭게진행되긴힘들겠네요.[기자]네,이재명정부들어반복됐던'필리버스터정국'이또재현될것으로보입니다.절대다수의석을보유한민주당은이번주목요일본회의에서,정부조직법개정안을처리할계획입니다.개정안에는검찰청폐지와중대범죄수사청신설,기획재정부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설치등이담겨있습니다.국민의힘이상임위원장이라당장추진이어려운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등은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할계획입니다.민주당은이재명정부출범100일을넘겼고국정운영정상화가필수라며,25일을디데이로잡았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를폐지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신설하는내용도같은날처리한다는방침입니다.범여권의의석수때문에이를막을방법은사실상없지만,국민의힘은무제한반대토론,필리버스터를또꺼내들것으로보입니다.특히,방통위폐지는,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이진숙위원장을몰아내기위한'위인폐관입법'이라고규정했습니다.필리버스터는표결로강제종결이가능한만큼,법안당24시간시간을끄는효과뿐인데,국민의힘은법안문제점을국민에게알리는동시에여당의입법폭주프레임을강화하겠다는전략입니다.일단은정부조직법개정안과방통위개편법에필리버스터를예고했는데,상황에따라,모든법안에나설가능성도검토하고있습니다.긴추석연휴를앞둔만큼여야기싸움은이번주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조은지입니다.YTN조은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산안관련"민주당만나고싶지만효과없을듯…유엔총회서정상20여명만날것"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연회장건설현장을점검하기위해이동하던차에서내리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주말을맞아버지니아주스털링의골프클럽도찾았다.2025.9.25(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아프가니스탄이바그람공군기지를미국에반환해야한다고거듭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만약아프가니스탄이바그람공군기지를,그것을건설한미국에돌려주지않는다면나쁜일들이생길것"이라고말했다.지난18일미·영정상회담후연기자회견에서"우리는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바그람공군기지를반환받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힌이후바그람기지를돌려받겠다는의지를재차천명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바그람)기지를원하는이유중하나는중국이핵무기를만드는곳에서1시간떨어진곳이기때문"이라고했다.바그람기지는아프가니스탄수도에서북쪽으로40∼50㎞떨어진곳에있으며2001년부터20여년간이어진아프간전쟁에서미군의핵심거점이었던곳이다.미국은조바이든전대통령행정부시절인2021년아프가니스탄에서완전히철수했는데,당시9조원이넘는무기를현지에남기고온것으로알려져있다.미군이2021년갑자기철수한직후아프가니스탄정부군을무너뜨리고집권한탈레반이장악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외부저녁식사를위해이동하던길에백악관에서취재진과만나서도"우리는바그람기지를당장돌려받길원한다"며"만약그들이그렇게하지않는다면내가무엇을할지알게될것"이라고말했다.바그람기지를다시가져오기위해미군을투입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우리는그것에대해말하지않겠다"고만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상·하원원내대표가정부예산안처리와관련해면담을요청한데대해"그럴것"이라면서도"그들은범죄에신경을쓰지않고,여성스포츠에남성이계속참여하길원한다.그들은변하지않는다"고거듭비판했다.그러면서"그들을만나고싶긴한데,효과가있을거같진않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유엔총회참석과관련,"많은정상과만날것"이라며20여명정도와만날예정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22일뉴욕으로가서23일유엔총회연설을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정부가ABC방송에'지미키멀쇼'를중단하도록압력을행사했느냐는질문에"전혀아니다"라며"나는키멀이형편없다고생각한다.쇼를중단시킨건그의재능(부족)"이라고말했다.키멀은청년보수단체대표찰리커크살해용의자와관련해"마가(MAGA)일당이커크를살해한녀석이자기중하나는아니라고필사적으로선을긋고있다"고말했다가보수진영의거센반발을샀다.브렌던커미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은방송을중단하라고요구했고ABC방송은실제로방송을무기한중단했다.카위원장은프로그램내용에따라방송사면허를철회할수도있다고도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방송사면허박탈과관련,"방송사가정직하지않다면,특히보도의97%가당신에대해부정적인보도만한다든지하면,말도안되는숫자이긴하지만,그게(박탈)사유가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란특검팀이오늘오전심우정전검찰총장을피고발인신분으로불러조사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만수기자,오늘특검이어떤내용을조사하게되나요?[기자]네,비상계엄관련내란과외환혐의를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오늘오전10시,심우정전검찰총장을불러조사합니다.일단피고발인자격입니다.특검팀은먼저,법원에서윤전대통령구속취소가결정된후심전총장이즉시항고하지않은것과관련해문제가없었는지확인할예정입니다.또심전총장이비상계엄당시박성재전법무부장관으로부터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지시받았다는의혹도조사대상에포함했습니다.내란특검은대검소속검사가국군방첩사령부측과연락을나누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출동했다는의혹도살펴보고있습니다.특검팀은앞서지난달25일심전총장의휴대전화와대검찰청등을압수수색하면서관련자료를확보했는데요,오늘심전총장을상대로제반의혹과혐의에대해강도높게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한학자총재는내일구속영장심사를받는군요?[기자]네,통일교현안청탁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한학자통일교총재의구속여부를갈릴구속영장심사가내일오후에열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내일오후1시30분한총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을엽니다.같은날오후4시에는한학자총재의전비서실장인정원주씨에대한구속영장심사도잡혀있습니다.김건희특검팀은앞서한총재와정씨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한총재는지난2022년1월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김건희씨에게고가목걸이와명품가방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한학자총재와통일교측은관련의혹은총재나교단과는무관한일이라면서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는데요,내일영장심사에서특검측과한학자총재측사이치열한공방이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06“윤석열구속취소,보통항고로상급심판단”“내란전담재판부는위헌여부로논란지속될것”“담당재판부신뢰성조치취하는게바람직”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지난8월29일서울마포구한겨레신문사에서인터뷰하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권분립은입법부와행정부와사법부가견제와균형으로국가권력의집중과남용을방지하는장치입니다.근대국가의기본원리입니다.사법부구성은선출권력인국회와대통령이합니다.그러나구성이후에는사법부가독립적으로사법권을행사합니다.이를테면법원은재판으로국회의원과대통령의자격을박탈할수있습니다.사법부는아니지만,별도의헌법기관인헌법재판소는국회가만든법률의위헌여부를가려무효로할수있습니다.대통령을탄핵할수도있습니다.사법부의독립성은헌정질서를유지하는데필수요소입니다.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합니다.사법부의수장인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합니다.1948년정부수립이후초대김병로대법원장부터17대조희대대법원장까지모두15명의대법원장이있었습니다.조진만(3~4대),민복기(5~6대)두사람이연임했습니다.대법원장임기는몇차례바뀌었지만6공화국에서6년으로정착됐습니다.중임할수없습니다.1987년민주화이후대법원장들은대개임기를마쳤거나정년으로퇴임했습니다.1988년김용철대법원장이‘2차사법파동’으로,1993년김덕주대법원장이공직자재산공개로물러난것이예외입니다.조희대대법원장은2023년12월임명됐지만2027년6월에퇴임해야합니다.법원조직법은대법원장정년을70세로정하고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은1957년6월생입니다.최근조희대대법원장사퇴론이쏟아지고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사퇴론의배경은사법부에대한국민의불신입니다.두차례결정적인계기가있었습니다.첫째,2025년3월7일지귀연부장판사가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한사건입니다.둘째,2025년5월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졸속심리로이재명대선후보를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사건입니다.대다수국민이경악했습니다.전원합의체판결직후조희대대법원장사퇴및탄핵소추론이쏟아졌습니다.그러나서울고법이파기환송심을대선뒤로미뤘다가대선뒤에는아예재판을중단하면서조희대대법원장사퇴론은잦아들었습니다.4개월이지나서다시조희대대법원장사퇴론이제기되는이유는지귀연재판부가윤석열전대통령재판을제대로하지않을것같다는의구심때문입니다.민주당은사법부에내란전담재판부구성을요구했습니다.법안도제출했습니다.사법부와국민의힘은위헌론을제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9월11일기자회견에서“그게무슨위헌인가”라고반박했습니다.“선출권력과임명권력은서열이있다”고했습니다.논란이확산됐습니다.민주당지도부가가세했습니다.9월14일국회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이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요구했습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최고위원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요구했습니다.김병주최고위원은대법원앞에서1인시위를벌였습니다.9월15일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사고’를쳤습니다.추미애법사위원장의조희대대법원장사퇴론에대해“아직저희가특별한입장이있는것은아니지만,그런시대적·국민적인요구가있다면임명된권한(권력)으로서는그개연성과이유에대해돌이켜봐야할필요가있지않나하는점에서원칙적으로공감한다”고했습니다.이발언이이재명대통령의조희대대법원장사퇴요구로받아들여지자강유정대변인은“발언맥락을오독한것이다.저희가특별한입장이있는것이아닌것으로정리했다”고진화를시도했습니다.다음날우상호정무수석이“대통령실은대법원장의거취에대해서논의한바없고,앞으로도논의할계획이없다”고했지만,논란은가라앉지않았습니다.설상가상으로부승찬의원이16일국회대정부질문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직후한덕수전국무총리등과만나‘이재명사건은대법원에서알아서처리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는제보를받았다”고엄청난폭로를했습니다.서영교의원이지난5월국회법사위에서“제보를받았다”며폭로한내용과같은것입니다.하지만두사람의폭로는근거가희박한것으로드러나고있습니다.그런데도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계속요구하고있습니다.정청래대표는9월19일최고위원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을둘러싼내부의비판과국민적불신은다조희대대법원장이초래한자업자득이다.본인이자초한일이니본인이결자해지하기바란다.깨끗하게물러나시기바란다.현명하게처신하시기바란다”고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9월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정청래대표가강경론을굽히지않는이유는사법불신여론이워낙높기때문입니다.민주당지도부의한의원은“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여론조사를돌려보니찬성이90%이상나온다.중도층도60%가까이나온다.그래서이이슈는우리한테불리하지않다”고했습니다.민주당은당분간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공세를늦추지않을것같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약탈적요구로대한민국국익이위기에처한상황에서대법원장거취를둘러싸고이렇게온나라가공방을벌여도괜찮을까요?이사태를도대체어떻게수습해야할까요?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으로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고퇴임한문형배전재판관이해법을내놓았습니다.9월18일페이스북에이런글을올렸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은법리상의문점이있습니다.이제라도보통항고를하여상급심에서시정여부를검토할기회를갖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문제는피고인의이의에따라헌법재판소가위헌여부를판단할수밖에없으므로논란이지속될수밖에없습니다.이에담당재판부가국민의불신을고려하여신뢰성있는조치를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법원에대한애정이있으므로고언을드리는것입니다.(기자여러분이계속질문을해오므로이렇게답변하는점을양해바랍니다.)”폭풍이몰아치는캄캄한바다에서등대불빛을발견한것처럼반가웠습니다.문형배재판관의해법은간단하면서도명확합니다.첫째,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는검찰이보통항고를해서상급심의판단을받아보라는것입니다.둘째,민주당이요구하는내란전담재판부는오히려재판을지연시킬수있으니도입하지말라는것입니다.셋째,사법불신해소를위해법원과재판부도뭔가해야한다는것입니다.문형배재판관은9월17일에스비에스(SBS)라디오‘김태현의뉴스쇼’에서사법불신에대해이런말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작년9월에구속영장이청구됐어요.그런데법원에서기각됐어요.그래서석방이됐지요.그랬더니이른바보수진영에서그판사를엄청나게공격했습니다.그건헌법에어긋나는일입니다.사법부권한에대한존중이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다만국민이사법을불신하고그원인이제도미비에있다면제도개선을해야합니다.한마디로재판은독립되어있어야하고판결은국민의신뢰를얻어야합니다.그게제판사로서의고민의결과입니다.”“제가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사법부는행정부와입법부를견제하기위해서헌법에따라만든기관입니다.당연히사법부의판결이행정부와입법부를불편하게할수있습니다.그렇지만그사법부의권한은헌법에서주어진권한이기때문에그자체는존중해야한다는겁니다.다만그판결이국민을납득시킬수없을때그럴때는제도개선에대해서할수있는거지요.그러고법원은충분히설명해야되는거지요.왜이견제가필요했나.그런점이둘다부족한게아닌가.제도개선의문제도있고설명도조금부족한게아닌가그렇게추측해봅니다.”진행자가“선출권력과임명된권력이어느게우위냐이런논쟁들이지금여의도에서나오고있다”고묻자문형배재판관은“대한민국헌법을한번읽어보시라”고대답했습니다.헌법을읽어보라는발언은‘선출권력과임명권력은서열이있다’는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발언을비판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습니다.그러나문형배재판관은9월18일녹화한유튜브채널‘김은지의뉴스인’에서“대통령이아니라국회논쟁을두고발언한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자신의페이스북글에대해이런부연설명도했습니다.“제뜻은‘쌍방의입장을다헤아려보자’는것이다.국회가왜그러는지,법원이왜그렇게대응하는지도이해가된다.국회가‘제도론’을차분하게가져가야하고,개별재판부도‘사법의독립이다’라는말만하지말아야한다.사법의독립도중요하지만,사법이불신을받고있으면그걸해소해야할책임도그단위재판부에있는것이다.신뢰성있는조치를취해서법원전체의문제와개별재판부의문제를분리해논의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문형배재판관은앞으로시사프로그램에출연하지않겠다는말도했다고합니다.아쉽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저는검찰과민주당과법원이각각문형배재판관의해법을받아들여야한다고봅니다.그렇게해야우리국민의사법불신을누그러뜨리고대한민국이한걸음앞으로나아갈수있기때문입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란특검팀이오늘오전심우정전검찰총장을피고발인신분으로불러조사합니다.내일오후에는정치자금법위반등의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통일교한학자총재에구속영장심사도열립니다.취재기자연결해,특검동향살펴보겠습니다.이만수기자,먼저심우정전총장이오늘특검에소환된다고요.[기자]네,비상계엄관련내란과외환혐의를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오늘오전10시,심우정전검찰총장을불러조사합니다.일단피고발인자격입니다.특검팀은법원에서윤전대통령구속취소가결정된후심전총장이즉시항고하지않은것과관련해문제가없었는지들여다보고있습니다.또심전총장이비상계엄당시박성재전법무부장관으로부터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지시받았다는의혹도수사대상입니다.내란특검은대검소속검사가국군방첩사령부측과연락을나누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출동했다는의혹도살펴보고있습니다.특검팀은앞서지난달24일심전총장의휴대전화와대검찰청등을압수수색하면서관련자료를확보했는데요,오늘심전총장이출석하면심전총장이받고있는제반의혹과혐의에대해강도높게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한학자총재는내일구속영장심사를받는군요.[기자]네,통일교현안청탁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한학자통일교총재의구속여부를갈릴구속영장심사가내일오후에열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내일오후1시30분한총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을엽니다.같은날오후4시에는한학자총재의전비서실장인정원주씨에대한구속영장심사도잡혀있습니다.김건희특검팀은앞서한총재와정씨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한총재는지난2022년1월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김건희씨에게고가목걸이와명품가방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한학자총재와통일교측은관련의혹은총재나교단과는무관한일이라면서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는데요,내일영장심사에서특검측과한학자총재측사이치열한공방이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의연10만달러의수수료부과에반발·혼란커지자20일밝혀"기존의H-1B보유자에겐부과안해"백악관레빗공보관X에발표일부기업들해외체류직원급거귀국명령등혼란에긴급진화[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발언하고있다.2025.09.20.[워싱턴=AP/뉴시스]차미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1인당매년10만달러(약1억4000만원)가넘는H-1B비자거액수수료를부과한다고발표후혼란과반발이커지자백악관은20일(현지시간)이수수료는기존H-1B비자소유자에겐해당되지않고신규입국신청을하는기술노동자들에게만적용된다고발표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소셜미디어X를통해발표한글에서10만달러의비자수수료는H-1B비자를이미가지고있는기존기술직에는적용되지않을것이며미국의기술회사들이고급기술인력을충당하기어려워발급하는비자이니만큼신규신청자들에게해당된다고밝혔다."현재해외에나가있는기존H-1B보유자들은재입국시10만달러수수료가면제된다"고그는강조했다.또한"기존비자의경신에도적용되지않으며오직신규신청자들에게만부과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수수료적용시기는동부시간으로일요일인21일오전12시01분부터이다.1년기한으로효력이소멸된다.하지만미국정부가유지하는것이국익에도움이된다고결정한다면그기한은연장될수도있다.백악관은이와함께별도의소셜미디어발표에서"새로운수수료적용규칙은현재이미H-1B비자를갖고있는사람들이미국외국으로여행하는출입국과정에아무런영향도받지않게할것"이라고도밝혔다.그러나이민전문변호사들은백악관이이번조치가수많은기술숙련노동자들의삶을완전히뒤집어놓게될것이며미국경제계에막대한악영향을파급시킬것이라고말하고있다.텍사스주엘패소시의이민변호사캐슬린캠벨은인터넷에올린글에서"백악관의새지침은기본적으로하루전통보를규칙으로하고있는H-1B비자수속에엄청난총체적혼란을불러일으켰다"고밝혔다.미상무부의하워드러트닉장관도19일기자회견에서이번수수료는기업들의연례비용으로추가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하지만백악관의한관리는20일이번수수료가아무래도1회부과에그칠것이라고말했다.러트닉상무장관발표로혼란이더해진것에대한기자의질문에이관리는아직공개적으로언급할수는없다며익명을조건으로그렇게대답했다.그는새로부과하는수수료는연례경신에대해서는부과하지않는다며이문제는정책적으로아직논의중에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어게인단체들잇따른혐중시위에‘경제적피해·국격훼손’논란“혐오로수많은소수자인격살인···차별금지법제정이근본대책”지난9월13일서울잠실역인근도로에서자유대학이주최한시위참가자들이행진을하고있다.이들은‘차이나아웃’이적힌피켓을들고있었다.이혜리기자[주간경향]우리는‘혐오의비용’을치르고있다.이를사람들이직접적으로체감하게된것은최근극우·보수단체들이중국인관광객이많은서울명동거리에서‘혐중(중국혐오)시위’를벌이면서다.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부터넷플릭스애니메이션영화<케이팝데몬헌터스>까지.한국문화의전세계적인기와함께외국인관광객이늘고있는상황에서혐중시위가경제적손실,국가이미지훼손을초래한다는지적이제기됐다.명동상인들은정식으로경찰에시위제한을요청했고,이재명대통령은지난9월9일국무회의에서혐중시위를비판했다.이대통령은“관광객들상대로겨우어떻게해가지고물건도좀팔고살아보려고그러는데(혐중시위대가)완전히깽판을친다”고했다.혐오가우리의먹고사는문제,민생경제에어떤해악을끼치는지를확인할수있는장면이다.그러나우리는사실이전부터오랫동안혐오의비용을치러왔다.소수자인권을연구해온박경태성공회대사회학과교수는“이번혐중시위는아주작은지표”라며“그동안한국사회가갖고있던이방인,비주류,소수자에대한혐오와차별이구체적으로가시화된것에불과하다”고말했다.매년퀴어문화축제가열릴때그옆에선동성애혐오단체들이맞불시위를연다.극우·보수단체들은명동뿐아니라중국동포가많이사는대림동에도찾아가고있다.눈에보이지않고숫자로매길수없지만누군가의인격과존엄성을훼손하는것.이모든게우리가치르는혐오의비용이다.지난9월13일오후서울잠실역인근도로에서자유대학이주최한시위참가자들이“차이나아웃”등이적힌피켓을들고행진하고있다.이혜리기자혐오는경제에영향을미친다“짱깨~북괴~짱깨,북괴,짱깨~빨갱이는대한민국,에서빨리꺼져라.”,“보이콧차이나!보이콧차이나!”지난9월13일오후3시서울잠실역1번출구앞에가자중국을비하하는노래와구호들이크게들렸다.12·3불법계엄을옹호하고윤석열전대통령을지지하는단체자유대학이연시위다.참가자들은중국을반대하는피켓을들고있었다.“차이나아웃”,“ChineseNo-visaEntry=SecurityThreat(중국인무비자입국은안전위협)”,“화교특혜척결하자”,“중국인관광객유치보다자국민안전이먼저다”등이다.과거극우·보수단체시위에는노인이많았지만이날은20~40대청년이대부분이었다.시위규모도수백명은족히넘을정도로컸다.친구와함께나온대학생,어린자녀를데리고나온청년부모들이있었다.미국의극우활동가찰리커크의죽음을추모하며검은옷을입은시위참가자들은연신“차이나리아웃”을외쳤다.차이나리는중국과이재명을합친단어다.극우·보수단체들은자신들의시위는혐오시위가아니라고주장한다.하지만현장에선구체적근거없이중국인을비난하는모습이보였다.무대에오른한발언자는“이나라는이미중국의식민지”라며“우리가외친것은우리를폭행하고,정보를해킹하고,장기를뜯어가려는저더러운짱깨놈들이나가라는것이었다.저바퀴벌레같은놈들이이땅의자유를유린하고있는데가만히지켜만보고있어야하느냐”고했다.이들은중국인이선거에개입해정치를지배하고,돈으로부동산을점령하고,폭력적인행동을일삼는다고주장한다.잠실역엔롯데타워와석촌호수가있어한국인뿐아니라외국인관광객들이많이찾는다.외국인들은시위를구경하거나휴대전화를꺼내촬영했다.일부시위참가자는올리브영종이가방을든외국인에게피켓을나눠주고시위취지를설명하기도했다.지난9월17일서울대림역4번출구앞에서열린혐중시위모습/이혜리기자혐중시위가연일이어진명동에선상인들이먼저문제를제기했다.중국은관광객수가지난해460만명,2016년800만명으로집계될정도로한국을많이찾는국가다.코로나19때문에침체기였던명동상권은한류인기에힘입어살아나는중이고,오는9월29일중국인무비자입국허용으로단체관광객(유커)증가도기대하고있다.그런데혐중시위가계속되면서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지난9월11일서울남대문경찰서에시위제한을요청하는공문을보냈다.명동관광특구협의회관계자는통화에서“우리가외국에갔는데‘코리아꺼져라’라고하면관광할맛이안나지않느냐”며“한국을즐기러갔는데위협적으로시위를한다고소문이나면중국인뿐아니라다른외국인들도누가오고싶겠느냐”고했다.거리가게상인들모임인명동복지회관계자는“음식주문을하다가도‘중국인나가라’,‘시진핑아웃’을들으면그냥가버린다.장사가반토막이나는것”이라며“명동과한국의이미지에안좋지않을까걱정된다”고했다.혐오가당장의경제적손실뿐아니라장기적으로국가이미지에도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집행위원장도“한국을찾는관광객의다수는K컬처의매력과다양성을즐기러온다”며“그런데한국사회안에서실제로는특정국적,성별,성적지향,장애와같은차별이방치된다면K열풍은사라질위험이크고,그에따른경제적손실도적지않을것”이라고했다.지오위원장은“차별과혐오는소수자의문제를넘어사회전체의문제”라고했다.관광과제노포비아문제를연구해온한진석동국대교수는“원래제노포비아는유럽에서오버투어리즘때문에지역주민들이관광자를배척하는현상”이라며“(최근의혐중시위는)한국에서중국인들의경제적소비가어마어마함에도불구하고인종주의적인편견이작동해벌어지는일로보인다”고분석했다.한교수는“특정인종이나국가를표적삼아시위를하면다른인종이나국가들도한국인을대상으로그렇게할수있다.보복심리가나타나고외교적으로도문제가될수있는것”이라고했다.극우·보수단체들이외교사안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지난8월25일한·미정상회담에서도나타났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대통령과의만남을앞두고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한국에서숙청혹은혁명이일어나고있다”고올린배경에극우·보수단체가있다는해석이나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참석한국무위원들에게질문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혐오와차별이경제에영향을준다는연구들도있다.미국경제학자리배짓은책<차별비용>에서“성소수자차별의경제적손해는막심하다”며“차별을지속하는것은영구적인경기침체를방치하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했다.이책엔혐오가관광에미치는영향도기술돼있다.리배짓은“호모포비아와트랜스포비아가극심한국가는잠재적LGBT시장을놓칠수있다”며“LGBT를배제함으로써한국가의산업이감당하는비용은얼마나되는가”라고했다.세계은행은고용부문의성평등이달성되면국내총생산(GDP)이증가한다고예상하기도한다.다만리배짓은책에서“경제적비용에호소하는전략은인권담론을대체할수있는만능열쇠가아니다”라고했다.경제적논리가혐오와차별을막아야하는하나의이유는될수있지만,근본적으로는‘인권침해’가핵심이라는것이다.차별금지법통해제대로막아야혐중시위는중국동포들이많이거주하는대림동에서도벌어진다.지난9월17일오후7시서울대림역4번출구앞에선민초결사대가시위를열었다.주최측은마이크를잡고“우리는중국인이미워서온게아니다.중국공산당을미워하는것”이라고말했다.시위참가자들은‘차이나아웃’피켓을들었다.대림동에서17년을있으면서중국동포들을매일만난다는김봉호해외동포지원센터대표(67)는시위를보며“팻말을보고섬찟했다”고말했다.김대표는“동포들은3D업종,식당등에서열심히일한다.이들이나쁜짓을한게뭐가있나”라며“여기는동포들이많은데‘너희는나가라.아웃이다’라고하면마음이안좋지않겠느냐”고했다.시위를구경하던한60대남성은“이재명이통합을해야하는데국민의힘사람들만잡아들이고있으니문제”라면서도‘중국인나가라’구호는공감이안된다고했다.그는“중국인들이일하러왔지,다른게있냐”라며“그저나와서일하고돈버는것이지,정치적인것은별로없다”고했다.시위장소주변에학교가여러개있어초등학생과중학생들이시위를구경하며휴대전화로촬영하는모습도보였다.혐중시위논란이불거지자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두차례언급했다.지난8월12일엔“대림동,중국외교공관앞에서표현의자유를넘어서는욕설과폭력이난무하는혐오시위가벌어졌다”며“다양성과포용성을중시하는민주주의모범국가라는대한민국의위상에결코걸맞지않은모습”이라고말했다.지난9월9일엔‘깽판’단어를쓰며더구체적으로언급했다.다만이날이대통령은대책관련해“영업방해,업무방해아니냐”고했다.혐중시위를경제적피해의관점에서인식한것이다.박경태교수는이런인식은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박교수는“(경제적논리는)지금은장사가안되니까혐오와차별을막아야하는데,만약장사가되면더해도된다는의미가된다”며“인권이배제된경제논리는위험하다.돈이안되더라도지켜야할것,그게인권이고인간의존엄성”이라고했다.일본에서는혐한시위때문에재일동포들이,한국에서는성소수자혐오때문에성소수자가많이자살한다.박교수는“모두인격살인때문인데이는다수자의눈에보이지않는다”며“모두우리가치르고있는혐오의비용”이라고했다.홍명교플랫폼C활동가도“(혐오로인해)눈에보이고수치로드러나는상인들의피해도있겠지만,사회적으로보이지않는피해를입는사람이많다.이는돈으로환산하기어려운피해”라고했다.홍활동가는“중국에서살기가어려워한국에와대림동에서터전을이루고살아가던사람들이(혐오를마주쳤을때)느낄막막한기분이나공동체의해체도문제”라며“혐오가활성화되면관광객들에게불쾌한감정을주는것을넘어한국에사는이주민공동체,나아가민주주의전반을위협한다”고했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회원들이지난6월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인근에서‘차별금지법제정을바라는1만인의목소리-이재명정부,차별금지법제정으로시작합시다’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준헌기자혐중시위를‘어떻게막을것이냐’의문제가남는다.이대통령은“경고정도로안될것같다”며강력한대책을주문했다.이에경찰이명동관광거리와대림역10번출구에서의혐중시위를금지했지만사실상실효성이없다.단체들은그로부터얼마떨어지지않은명동중앙우체국일대,대림역4번출구에서혐중시위를진행했다.경찰조치는근본원인을제거하지못하고증상만완화하는대증요법인셈이다.현행법과제도상혐중시위를막을방법과기준이뚜렷하지않다는게근본적인문제로꼽힌다.한국엔차별금지법이없어무엇이혐오이고,국가가혐오를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명확한제도(차별금지법)가마련돼있지않다.극우·보수단체들이표현의자유가널리보장돼야한다며자신들의시위는합법이라고주장하는것도차별금지법의부재에서기인한다.시민들이20여년간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했지만입법이이뤄지지못했다.이재명정부도별다른움직임은아직없다.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민생과경제를회복해지속적성장의길로가게하는것이가장급하다”며“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고만했다.그런점에서지오위원장은최근혐중시위논란이“예견됐던일”이라고했다.여태까지사회곳곳에서혐오표현과선동이있었지만국가가그원인을직시하고제대로된대책을세우지않았기에발생한일이라는취지다.지오위원장은“결국차별금지법을제정하지못한것이이사회에혐오시위가용인되게만든것”이라며“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차별금지법이없는나라는한국이거의유일하다”고했다.홍명교활동가는“제도를만들어서우리사회가이렇게가면안된다는것을분명히하지않으면혐오와차별은심화할수밖에없다”며“혐오정서를기반으로삼아극우운동이활성화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보면민주당정부에도안좋을것”이라고했다.지난9월16일찾은명동은수많은외국인관광객으로북적였다.경찰의경고와언론의비판보도때문인지자유대학은이날시위는‘침묵시위’로진행했다.하지만자유대학관계자는유튜브방송에서“침묵은이번한번으로끝”이라고말했다.그는“깽판이라고해봐라,표현의자유인데어쩔것이냐”고했다.혐오는계속확산하고있다.이를방치해도될까.☞극우들의‘중국혐오’위험수위…누가그들을부추길까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70900011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전채용형인턴출신3800명대규모소송"인턴때신입과업무같은데성과급안줘차별"법원"인턴은취업교육대상…차별아냐"한국도로공사와엇갈린판결내려"정규직과채용절차다르고중요업무배제"취업시험응시하면특별휴가에학습지원도전문가들"인턴을정규직처럼쓰면위험"사진은기사와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채용형인턴에게성과연봉을지급하지않거나인턴기간을재직기간에서제외해성과연봉을미지급·과소지급한게“불합리한차별”이라고보기는어렵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이는같은공공기관인한국도로공사에서제기된소송과결론이달라눈길을끈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사42부는최근한국전력공사채용형인턴출신직원3800명이회사를상대로제기한차별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이같이판단하고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원고근로자들은2012년부터채용형인턴으로시작해직원이된근로자들이다.한전은2012년부터청년미취업자에게취업능력개발과경력형성의기회를제공한다는취지로‘채용형인턴제도’를도입·운영해왔다.그런데이들은지난2023년"채용형인턴근무당시신규채용정규직근로자와실질적으로동일·유사업무를수행했지만성과연봉을지급받지못했다"며성과급을달라는소송을제기했다.법원에서이들은"정규직전환후에도채용형인턴근무기간이재직기간에서제외되면서성과연봉을지급받지못하거나적게지급받았다"며"이는합리적이유없는차별적처우로써헌법상평등원칙또는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위반한불법행위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법원"채용형인턴은교육대상…정규직과차별아냐"하지만법원은"채용형인턴들이한일은신규채용정규직근로자들이수행한업무와내용·범위·권한·책임,노동의강도·양과질등에있어본질적인차이가존재해비교대상으로보기어렵다"며한전측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정규직은공개경쟁으로서류전형→직무능력검사→직무능력면접·인성검사→경영진면접을거친반면,채용형인턴은각대학추천을통한‘추천형’방식으로직무능력검사와종합면접·인성검사만으로선발됐다"며"인턴근무중에는청년인턴운영지침·운영매뉴얼에따라회사차량운전금지,연장·야간·휴일근로금지(따라서교대근무불가),보안상책임있는임무배제,중요시설·지역출입통제,중요문서·자재취급금지,내부전산결재권한미부여등의제한이일률적으로적용됐다"고꼬집었다.특히인턴은거주지·희망지를최우선반영해배치됐지만정규직은각사업소결원·수급상황등조직필요에따라배치된점,정규직은회사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의적용을받는반면,인턴은운영지침의적용을받고휴직·상벌규정이명시적으로배제돼감사나징계의대상이아닌점도인턴과정규직의업무가엄연히다르다는판단의근거가됐다.재판부는또인턴은정규직신입과달리취업시험응시나취업박람회참석시유급특별휴가를받고,경영도서대출·스터디룸제공등학습활동지원을받은점,인턴제도입이후에도정규직공개채용을계속유지한점도근거로들며"‘채용형인턴제도’를정규직근로자를대체할‘인력채용’이라는목적보다는‘청년미취업자에게취업능력개발및경력형성기회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했다"고평가했다.이를바탕으로채용형인턴을신규정규직과같은비교집단으로놓고성과연봉을동일지급해야한다는주장을기각했다."인턴에주는업무정규직과다르게해야"이는채용형인턴에게도'성과급'을지급해야한다고본한국도로공사사건과엇갈린결론이다.도로공사는2009년부터기획재정부공공기관청년인턴제운영계획에따라일반직원채용형인턴제를도입했다.2011년과2018년공사에‘채용형인턴’으로입사한근로자425명이공사를상대로10억원규모의성과급소송을걸었고,1심대구지법김천지원은근로자측의손을들어준바있다.결론이왜달랐을까.도로공사의경우인턴에게교육대신중역을맡긴점이문제가됐다.인턴직원중일부는경리과장지위에서예산,회계,세무및자금관리등의업무등을도맡아한것이다.이때문에"'같은업무'를수행하는데성과급을차등지급했다"는판단의근거가됐다.반면한전사건재판부는정규직과채용형인턴사이의역할이엄연히구분돼있다는점도조명했다.결국인턴십제도를채용브리지로운영하더라도인턴들에게주어지는‘역할·권한·책임·근무형태·평가방법’의차이를실제운영에서일관되게유지·관리해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김상민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인턴에게실질적으로정규직과동일한업무·권한·책임을부여하고교대·야간·위험업무까지수행하게하면서성과급만배제한다면차별이라는판단을받을위험이커질수있다"며"직군별자격요건과업무배치기준을재정비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어"기업은인턴십을정규인력운용의저비용대체수단이아니라교육·경력형성프로그램으로서의성격을분명히할수록,성과급차등의합리성을방어할여지가커진다"고덧붙였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팀이오늘오전심우정전검찰총장을피고발인신분으로불러조사합니다.내일오후에는정치자금법위반등의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통일교한학자총재에구속영장심사도열립니다.취재기자연결해,특검동향살펴보겠습니다.이만수기자,먼저심우정전총장이오늘특검에소환된다고요?[기자]네,비상계엄관련내란과외환혐의를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오늘오전10시,심우정전검찰총장을불러조사합니다.일단피고발인자격입니다.특검팀은법원에서윤전대통령구속취소가결정된후심전총장이즉시항고하지않은것과관련해문제가없었는지들여다보고있습니다.또심전총장이비상계엄당시박성재전법무부장관으로부터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지시받았다는의혹도수사대상입니다.내란특검은대검소속검사가국군방첩사령부측과연락을나누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출동했다는의혹도살펴보고있습니다.특검팀은앞서지난달24일심전총장의휴대전화와대검찰청등을압수수색하면서관련자료를확보했는데요,오늘심전총장이출석하면심전총장이받고있는제반의혹과혐의에대해강도높게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한학자총재는내일구속영장심사를받는군요?[기자]네,통일교현안청탁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한학자통일교총재의구속여부를갈릴구속영장심사가내일오후에열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내일오후1시30분한총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을엽니다.같은날오후4시에는한학자총재의전비서실장인정원주씨에대한구속영장심사도잡혀있습니다.김건희특검팀은앞서한총재와정씨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한총재는지난2022년1월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김건희씨에게고가목걸이와명품가방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한학자총재와통일교측은관련의혹은총재나교단과는무관한일이라면서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는데요,내일영장심사에서특검측과한학자총재측사이치열한공방이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월인구동향·8월소비자심리지수공개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이번주에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우리나라수정경제성장률전망치를발표한다.최근출생·혼인동향을가늠할수있는지표도나온다.OECD는23일중간경제전망을발표한다.OECD는매년2회(6월·12월)세계경제와회원국,주요20개국을대상으로경제전망을한다.3월과9월에는중간경제전망을통해전망치를수정한다.지난6월OECD는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3월(1.5%)대비0.5%포인트내린1%로전망했다.미국의관세인상과전반적인대외불확실성으로투자·수출이제한될것이란이유를들었다.한국은G20국가가운데미국(-0.6%포인트)다음으로하향조정폭이컸다.다만새정부출범후소비쿠폰등경기부양책으로소비심리가개선되고있는점을반영해OECD가기존전망치를수정할지주목된다.같은날통계청은'2024년전국사업체조사결과'를발표한다.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는사업체의경영상황을종합적으로보여주는지표다.1인유튜버·프리랜서·가정내전자상거래업체는물론무인빨래방·카페등무인점포까지포함된다.24일에는통계청의'7월인구동향'자료가나온다.월별출생아수는지난6월까지12개월째증가했다.출산의선행지표로여겨지는혼인증가세도15개월째이어졌다.결혼·출산에관한긍정적인식변화에따른것으로이같은증가세는당분간지속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이날한국은행은'9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내놓는다.8월소비자심리지수는소비회복등에힘임어전월보다0.6포인트올라7년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한바있다.통계청은25일'2024년사망원인통계'를발표한다.연령·원인별사망실태를종합적으로보여주는자료다.통계청의'2023년국민이전계정'도이날공개된다.국민이전계정은생애기간노동소득과소비의차이로발생하는적자와흑자를확인할수있는통계다.고령화로늦은나이까지일하는사람이많아지면서노년기적자에진입하는나이는점점늦어지는추세다.해외에서는미국금리인하후26일발표되는미8월물가지수에이목이쏠린다.시장은8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전년대비2.7%상승해전월(2.6%)보다소폭오를것으로전망한다.다만근원(변동성이큰식료품·에너지제외)PCE상승률은2.9%로7월과동일해물가결과가시장예상에부합한다면올해추가금리인하기대감은유지될것으로보인다.다만9월미시건대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가잠정치보다소폭개선된다면인하속도에대한기대는낮아질가능성이있다.이밖에25일에는미국2분기국내총생산(GDP)확정치가나온다.중국인민은행은사실상기준금리역할을하는대출우대금리(LPR)를발표한다.현재1년물LPR은3%,5년물LPR은3.5%인데이번달까지넉달연속유지될가능성이높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2일만에가라앉은'李경제못한다'여론>'양도세확대'공개전엔'경제비토여론'4%세제개편안발표이후상승…최고15%까지李"고집않겠다"발언에다시6%로떨어져"'핀포인트'민심관리李스타일보여줬다"美투자·관세협상'트럼프변수'로또시험대이재명대통령이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취임100일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10억원'은굳이고집할필요가없겠다고생각한다.”(이재명대통령,9월11일취임100일기자회견발언)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내놓은이한마디는악화일로로치닫던'경제분야평가'여론흐름을다소바꿔놓았다.이튿날발표된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의종합지지율이직전조사보다하락(63%→58%)한것과는별개로,'경제를못한다'는비토여론(부정적평가)만큼은확연히꺾였다는말이다.상장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대주주'의주식보유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겠다는세제개편안이발표된7월31일부터이대통령기자회견직전까지,42일동안이대통령에대한부정적평가요인중'경제·민생'의비중은점점커지는추세였다.특히'주식양도세기준확대'를둘러싼논란은국회국민청원까지제기됐을정도로일반시민들에겐'뜨거운감자'였다.그런데이런논란이지금은가라앉는분위기다.여론조사결과가그렇다.한국갤럽이응답자의'자유답변'을받아매주분석하는대통령직무수행의'긍정또는부정이유'를보면,이대통령에대한비토여론중'경제를못한다'는응답률은세제개편안발표후15%까지치솟았으나11일회견직후엔6%로떨어졌다.가장최근인19일공개된여론조사에서도'경제를못한다'는목소리는잠잠해진상태다.'경제분야'에국한할때여론흐름이요동친7월말부터최근까지,△주식양도세기준확대논란은어떻게전개됐는지△이대통령에대한경제분야비토여론은어땠는지△이재명정부의경제운영관련여론을좌우할다음변수는무엇일지등을짚어봤다.발표당일'반발국민청원'…여당도,정부도몸사려이재명정부의첫세제개편안중주식양도소득세징수대상을확대하는방안은공개당일(7월31일)부터논란을야기했다.주식투자에관심을가진시민들은그날국회전자청원사이트에'대주주양도소득세하향반대청원'을냈다.청원인은"대주주가연말에주식을팔면양도소득세부과는피할수있다.하지만연말마다'세금회피용'물량이풀리면주가는하락할수밖에없다.누가한국증시로오겠느냐"고주장했다.해당청원은등록나흘째인8월3일,10만명이상동의를얻어국회소관상임위원회회부요건(5만명동의)을일찌감치충족했다.국민의힘은"투자자를겨냥한표적증세이자,세금걷기에만몰두한조세역주행"(김정재당시정책위의장,8월1일)이라고비판하며공세를펼쳤다.7월31일부터국민동의를받기시작한'대주주양도소득세하향반대청원'내용일부.나흘만인8월4일11만명이상의동의를얻었다.국회전자청원사이트캡처여당에도후폭풍이불어닥쳤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세제개편안발표이튿날"당정간긴밀한협의로10억원대주주기준의상향가능성을검토해투자자불신해소에주력하겠다"며진화에나섰다.정책설계등에참여한것으로알려진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8월3일자리에서물러났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8월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행정부도몸을사렸다.정부는같은달26일국무회의를열어세제개편안을의결했으나,'양도세대주주기준하향'방안은심의대상에포함하지않았다.여당은'시간을끌면안된다'며정부의태도변화를재촉하기시작했다.이틀뒤인8월28일,민주당'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5000특별위원회'소속이소영의원은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9월후반이되면(양도세대주주기준을현행처럼)50억원으로유지하는결정을해도별로환영을못받을것"이라고빠른결단을촉구했다.'양도세확대'가불붙인李'경제·민생'비토여론'주식양도세기준'은이재명정부를바라보는민심에도상당한영향을미쳤다.대통령비토여론가운데'경제·민생운영을잘못한다'는응답비중이늘기시작한것이다.매주실시되는한국갤럽의'대통령직무수행을긍정또는부정적으로보는이유'설문분석에따르면,세제개편안공개이전마지막이대통령지지율조사(7월11일공개)에서부정적평가원인으로'경제·민생'을꼽은응답자비율은4%에불과했다.8월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전광판에표기된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126.03포인트(3.88%)내린3,119.41에마감했다.뉴시스하지만7월31일세제개편안발표후상황이달라졌다.첫조사(8월15일공개)에서부터이대통령의경제운영부정적평가가눈에띄게늘어난것이다.이때'경제'가부정적평가이유라고답한비율은7%로,직전보다3%포인트상승했다.그이유로'주식양도세부과대상확대'를콕집은응답자도처음등장했다.8월22일공개된여론조사결과에선경제분야를부정적평가이유로꼽은응답률은11%로상승하며두자릿수를찍었다.다만같은달29일조사에선한미정상회담(8월25,26일)에대한긍정적평가가우세해지며'경제비토여론'도7%로떨어졌다.그러나이달5일발표에선'이대통령이경제를못한다'는응답비율이15%로가파르게올랐다.당시갤럽은주식양도세과세기준에대한별도의조사결과도내놨는데,응답자의절반에가까운47%가'(50억원이상보유로)현행유지'를선택했다.'10억원이상으로기준변경'을선택한비율은27%에머물렀다.여론조사기관'메타보이스'의김봉신부대표는"부정적평가가우세한것은(세제개편안발표등)이슈초반에일반인여론수렴이부족했다는방증"이라고짚었다.이재명(왼쪽)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참석해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모두발언을듣고있다.대통령실제공급기야이사안은이대통령과야당대표의회동테이블에도올라갔다.이달8일국민의힘은장동혁대표가이대통령과비공개로만난자리에서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상향조정을민생정책중하나로제안했다고밝혔다.42일만에여론반전…"향후메시지관리중요"결국이대통령이직접나섰고,여론의반전도시작됐다.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그는"증시활성화는새정부경제·산업정책의핵심이다.그것(주식양도세과세기준)때문에주식시장활성화에장애가된다면(대주주기준을)반드시50억에서10억으로내려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밝혔다.세제개편안을발표한지42일만에사실상'철회'를시사한것이다.이튿날발표된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에대한부정적평가원인으로'경제·민생'을꼽은응답률은6%였다.전주대비9%포인트나낮아진수치였다.해당응답비율은19일공개된여론조사에서도6%로동일했다.경제분야에서'이재명비토'확산이멈춰선배경에있는건무엇일까.여론에민감하게반응하는이대통령의소통스타일에주목해야한다는분석이나온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대통령의주식양도세관련발언에대해"유권자들사이에서논란이될지점을핀포인트식으로포착해메시지를낸것"이라고평가했다.이교수는"(성남시장과경기지사,야당대표등을거치며)여론동향을면밀히살핀경험이있다보니,(각종논란에도)노련하게반응하고이슈를주도하는이대통령의특성이드러난사례"라고설명했다.지난달25일미국워싱턴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당시이재명(오른쪽두번째)대통령이책상앞에앉아있는도널드트럼프(맨왼쪽뒷모습)미국대통령에게무언가를열심히설명하고있다.맨오른쪽은강훈식(맨오른쪽)대통령실비서실장.'플리커'백악관계정캡처다만낙관은이르다.경제분야와관련한이대통령의앞길은그야말로첩첩산중이다.당면한최대현안은대(對)미국투자·관세협상이다.전문가들은협상결과에따라한국사회에상당한논란을야기할수도있는해당이슈와관련,이대통령이또다시시험대에오를것이라고진단한다.김봉신부대표는"증시활성화측면에선이대통령이(민심의)점수를얻은게맞다"면서도"미국과의관계설정에서파생되는경제이슈의경우,어디로튈지모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때문에(이대통령의대국민)메시지관리에있어앞으로넘어야할산들이만만치않다"고짚었다.'트럼프발(發)변수'하나만봐도이재명정부의경제리스크는언제든불거질수있고,따라서그에대처하는이대통령의한마디한마디가여론의향방에중요해질것이라는얘기다.참고자료※본보는선거여론조사기준(공직선거법제18조'다수의선거여론조사분석결과의공표·보도')에따라,기사에서인용한주요여론조사의△분석대상△분석방법등을아래와같이기재합니다.※분석의뢰자의경우,공통적으로'한국갤럽자체조사'입니다.◆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628호-조사기간:2025년7월8~10일-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2명-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RDD)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신뢰수준95%)-응답률:11.7%◆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630호-조사기간:2025년8월12~14일-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7명-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RDD)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신뢰수준95%)-응답률:13.4%◆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633호-조사기간:2025년9월2~4일-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2명-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RDD)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신뢰수준95%)-응답률:12.1%◆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634호-조사기간:2025년9월9~11일-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2명-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RDD)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신뢰수준95%)-응답률:11.8%◆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635호-조사기간:2025년9월16~18일-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1명-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RDD)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신뢰수준95%)-응답률:11.8%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데이부동산]이번주놓친부동산이슈,'선데이부동산'에서확인하세요!1.'만점통장'이라더니…래미안원펜타스부정청약이유2.가을,이사철이요?전세씨가말랐는데요3.전세사기…빌라말고아파트가1위?'만점통장'이라더니…래미안원펜타스부정청약이유작년'래민안원펜타스'청약때들어온가점만점통장4건중1건이부정청약인것으로드러났습니다.래미안원펜타스는서울서초구반포동신반포15차를재건축한단지입니다.전용84㎡분양가가20억원이넘었지만,분양가상한제적용으로20억원의시세차익이기대되며지난해'로또청약'으로인기를끈단지입니다.청약가점은무주택기간15년,청약통장가입기간15년,부양가족6명을충족해야만점인84점을채울수있어요.적발된부정청약자는장인,장모를위장전입해부양가족점수를채운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를제외한실제점수는74점.래미안원펜타스청약당첨자평균가점인76.54점에도미달하는점수였어요.이는정부가지난해하반기고가점자가몰린청약단지를대상으로실태조사한결과드러난건데요.총180건의부정청약사례가적발됐어요.래미안원펜타스에서만40건의부정청약이적발됐습니다.부정청약적발시당첨이나계약이취소되고,최장10년간청약신청이제한돼요.그리고최대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형에처해질수있어요.하지만실제금전적손해는크지않아요.초범이면감해주는경우가많아실제판례에서는대부분200만~300만원수준의벌금형에그치고있거든요.걸리면200만~300만원벌금을내야하지만걸리지않으면20억원이상시세차익을거둘수있는만큼불법의유혹을뿌리치기어려운구조입니다.물론절대해서는안되지만요.국토교통부는위장전입등부정청약을막기위해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확인하는등규정강화를추진하고있어요.래미안원펜타스전경/사잔=삼성물산제공가을,이사철이요?전세씨가말랐는데요전세만기가다가와주변에서전셋집을알아보던30대직장인A씨.예상보다전셋값이크게올라경기도까지지역을넓혀알아봤지만마땅한집을찾지못했어요.결국A씨는기존전셋집근처에월셋집을얻었어요.갑작스레주거비용이늘면서A씨는고심이깊어졌어요.가을,본격적인이사철이도래했지만전세시장이꽁꽁얼어붙었어요.전세수요는여전하지만전셋값이크게오른데다매물은크게줄었기때문이에요.대출규제로시장이위축되며상황은더악화하고있어요.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1월첫째주99.7이었던서울의전세가격지수는3월들어100을넘어섰어요.이후꾸준한오름세를보이며9월15일현재101.3로올랐어요.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기간서울의전세물건은1월3만1814건에서3월2만9505건으로줄었어요.이후에도계속감소해9월17일기준전세물건은2만3704건을기록했어요.1월과비교하면25.5%가줄어든수치예요.정부의대출규제로매매시장이관망세로돌아선데다,갭투자(전세를낀매매)가원천적으로차단되면서전세물건이줄었는데요.지난7일1주택자전세대출규제를강화하면서전세공급은더줄어들게됐어요.전셋값상승으로기존세입자들이계약갱신청구권을사용하면서매물부족현상은더심화하고있어요.전세물건이줄면서결국임대차시장의'월세화'가더빨라질것으로보여요.전문가들은월세화와월세오름세가매물이부족한전셋값을더밀어올리고장기적으로는매매가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보고있어요./사진=이명근기자qwe123@전세사기…빌라말고아파트가1위?올해들어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사고가빌라등다세대주택이아닌'아파트'에서가장많이나타났어요.그동안다세대주택에사고가집중돼'빌라전세사기'로불리기도했는데요.빌라의전세보증가입요건이강화되면서상대적으로아파트비중이늘어났기때문이에요.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윤종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요.올해7월까지발생한전세보증사고4590건중1531건이아파트에서발생했어요.전체의33.4%규모예요.아파트비중은지난해보다2%포인트,재작년과비교하면13%포인트나증가했어요.반면다세대주택사고건수는1430건(31.2%)으로아파트보다숫자도적고비중도작았어요.지난해다세대주택전세보증사고가8615건,아파트는6595건으로크게차이가났던것과대조되는상황이에요.아파트는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대비한전셋값의비율)이낮아전세가와매매가가비슷한빌라보다위험성이낮다고알려졌는데요.HUG가지난해전세보증가입담보인정비율을기존100%에서90%로낮추면서상황이달라졌어요.즉다세대주택의전세보증가입문턱이높아져가입률이줄면서아파트사고비중이늘어난건데요.실질적으로는여전히다세대주택의사고가높을가능성이있어요.HUG의보증부담이커진데따른조치지만보호받지못하는세입자가늘어날수있고월세로전환하는규모도늘어날것으로예상돼요.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