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변경…국과수부검의뢰방침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이어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확인(용인=연합뉴스)김솔기자=지난달아워홈용인공장에서기계에끼이는사고를당해중태에빠졌던50대근로자가치료37일만에사망하면서경찰과고용노동부가수사를확대하고있다.아워홈[아워홈제공.재판매및DB금지]16일경기남부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등에따르면사고직후의식불명상태로치료받아온A씨가이날오전숨졌다.A씨는지난달8일오후2시50분께용인시처인구남사읍소재아워홈용인2공장4층어묵꼬치포장작업장에서컨베이어벨트회전축에목부위가끼이는사고를당했다.이회사하청업체인J사소속인A씨는사고직후심정지상태로이송돼치료받다가37일만인이날숨을거뒀다.A씨의사망진단서에기재된사인은질식사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경찰은사고현장에컨베이어벨트상단을덮어끼임사고를방지하는안전덮개가설치돼있지않은사실을파악하고아워홈과J사의안전관리자각1명을형사입건한바있다.이어지난달23일사고가발생한아워홈용인2공장을압수수색해안전관리관련자료등을확보하는등수사를이어왔다.A씨가사망함에따라경찰은피의자들에게적용한혐의를업무상과실치상에서업무상과실치사로변경했다.아울러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A씨의시신부검을의뢰해정확한사망경위를규명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와참고인조사등을진행하며피의자들의안전관리의무위반정황에대해계속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고용노동부도기존에진행하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조사에더불어중대재해처벌법위반정황을확인하기위한수사에착수할방침이다.중대재해처벌법상중대산업재해는▲사망자가1명이상발생▲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발생▲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업성질병자가1년이내에3명이상발생중한가지를충족하면해당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사업장의안전·보건확보의무를지는경영책임자에까지책임여부를따지는만큼관련혐의가확인될경우김태원아워홈대표이사가입건될가능성도있다.이에대해아워홈관계자는"사고직원의건강회복을위해최선을다해왔으나끝내유명을달리하시게되어큰안타까움과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유가족지원과재발방지를위해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공장에서는지난해3월30대외국인여성근로자가기계에손과팔이끼여크게다쳤고,같은해4월30대내국인근로자가목이기계에끼이는사고로숨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성년자성매매·영상촬영등혐의국힘,제명결정…시의회"깊이사과"[청주=뉴시스]15일오전경찰이충북청주시의회에서아동성매매혐의를받고있는C시의원집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이도근기자=30대충북청주시의원의미성년자성매매등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15일시의회를압수수색하자동료의원과지역정가가사건의파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시의회출범후첫시의원집무실압수수색이벌어지자,시의회안팎에서는해당의제명등사건의후폭풍을예의주시하며의정불신에대한우려도나온다.청주청원경찰서는15일국민의힘소속C(35)시의원의주거지와차량,시의회집무실등에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했다.시의회집무실에서C시의원의PC인터넷사용기록도채증했다.이날경찰이제시한압수수색영장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미성년자의제강간등혐의가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2024년10월부터지난해5월까지C시의원이휴대전화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알게된중학생A양과수차례성관계를맺고,성관계영상을촬영해보관한정황이있다고보고수사중이다.C시의원은지난달치러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소속으로당선된초선의원이다.그는선거직전5월경찰조사에서"성매매한사실은있지만,미성년자인줄은몰랐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뉴시스와의통화에서도"판결이난사항도아니고억울한부분이있다"며"지금은할말이없다"고해명했다.수사기관이시의원집무실을압수수색한것은통합청주시의회출범후처음이다.본격적인의정활동을시작도하기전에사상첫시의원집무실압수수색이라는악재가터지며의회안팎이뒤숭숭하다.제4대청주시의회는내달27일부터9월9일까지첫회기를열계획이다.한주민은"민원을위해시청에오면서뉴스를봤는데,시의원이미성년자성매매의혹에연루된것은큰문제"라며"시정현안을견제감시하는역할을하는게의회인데이런일이일어났다는게안타깝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과지역여성단체는잇따라성명을내고규탄했다.충북여성연대6개단체,충북젠더폭력협의회24개단체는공동성명서를통해"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는명백한성착취의문제"라며"더욱이공직자에게성착취물제작의혹까지제기됐다는점에서사안을개인의일탈로축소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즉각당차원의진상조사를벌여결과를시민에게공개하고,해당의원을중징계하라"며"수사기관은사실관계를신속하고철저하게수사하고,피해청소년에대한적극적인보호조치에나서라"고촉구했다.국민의힘은긴급회의를열어C시의원에대한제명을결정했다.국민의힘소속재선이상시의원들도이날오후시의회에서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들은민주당측과논의를거쳐윤리특위제소등을검토할예정이다.C시의원징계안이윤리특위에올라가면윤리심사자문위심사를거쳐본회의의결을통해제명과경고,출석정지등징계수위를결정한다.사안의심각성을고려할때가능한최고수준의제재를가할것으로보인다.시의회는이날의원일동명의입장문을내고"시민여러분께큰충격과실망을안겨머리숙여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이어"누구보다높은도덕성과윤리의식을갖춰야할시의원이심각한도덕적비위문제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는사실만으로도참담하고변명의여지도없다"며"시의회는이번사안을매우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작금의사태에대한무거운도의적책임을뼈저리게통감한다"며"제식구감싸기로넘기지않고철저한수사협조와후속조치로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덧붙였다.시의회는앞서2023년에도당시더불어민주당한재학전의원이이성교제문제가불거져탈당과함께의원직을사퇴했다.선출직의원의무책임한행동에대한시민들의질타가이어져민주당이제명결정도내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법사위전체회의…국힘은보이콧불참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5일2차종합특검수사기간을세번째연장하는법개정안을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은피해자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면서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국회법사위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고'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개정안대안'을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상임위원회원구성협상을이유로회의에불참했다.개정안은공무원등의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등감사방해행위를수사대상에추가하고,파견공무원규모를130명에서150명으로확대하는내용을담았다.또대통령승인에따른수사기간연장을최대2회까지허용하고,공소유지변호사지정과기존특검수사기록열람·복사근거도신설했다.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하면종합특검수사기한은이달24일에서다음달23일까지연장된다.15일국회에서국민의힘이불참한가운데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서영교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7.15김현민기자한편이날회의에서는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도논의됐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여권의원들만참석한가운데열린회의였지만,피해자보호장치를보완해야한다는의견이잇따랐다.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형사소송법과관련해온국민이지켜보고있고너무많은의견이쏟아지고있다"며"피해자와사회적약자의목소리를제대로반영하지않으면향후발생하는모든문제는이재명정부가책임져야한다"고말했다.이어"여성폭력사건전건송치와사회적약자사건에대한보완수사등피해자구제책을적극논의해야한다"며"법무부의보다적극적인의견개진을요구한다"고덧붙였다.손솔진보당의원은"보완수사권폐지방향에는공감하지만,이과정에서피해자의권리를어떻게보장할것인지가중요한과제"라며"수사·기소분리와수사권남용통제에대한내용은많지만피해자보호측면은더욱보강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경찰이법률적판단을잘못했을때이를어떻게바로잡을지,경찰수사가미진할경우피해자의호소를어떻게구제할것인지가어려운부분"이라며"법안의큰방향은정해지더라도시행령에이를어떻게담을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회의에참석한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됐을때,경찰을통제할수단으로전건송치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형사사법구조관련개혁논의대상이되는사건은대부분의민생사안"이라며"한사람이라도소외되거나권리보호가제대로안되는상황이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도"검사는검사답게,경찰과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은수사기관답게역할을하고,법원에서는공판이제대로유지되며피해자들의목소리가반영될수있도록법안을심사하고있다"고말했다.우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내부적으로미국ADR발행시나리오를검토하며실무절차까지점검한걸로알려졌습니다.공식적으로는검토설을부인했지만실제내부에선경영진지시에따라발행에따른손익과필요한관련절차를실무진이확인하는작업을했다는겁니다.삼성전자경영진은최근관련부서에미국ADR발행이가능한구조인지살펴보라는취지의지시를내렸다고IT전문매체블로터등이보도했습니다.재무·IR등관련실무진은실제상장을추진할경우각담당영역에서필요한업무와절차를파악하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상장방침을정하거나발행시기·규모를확정한단계는아니지만가능여부와준비사항을담당부서별로확인해보는사전준비작업으로보입니다.이과정에서삼성전자실무진은최근ADR을발행해나스닥에상장한SK하이닉스측에도관련정보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미블룸버그통신은삼성전자가ADR을통한미국증시상장가능성을놓고투자은행들과초기논의를했다고보도했습니다.논의는초기단계로주관사나발행구조등구체적인계획은정해지지않았고,실제상장으로이어지지않을가능성도있다고전했습니다.다만삼성전자는해당보도직후"ADR발행을통한미국증시상장을검토하지않는다"고밝힌바있습니다.SK하이닉스도미국상장설이처음제기됐을당시엔구체적으로결정된사항이없다는입장을유지했습니다.이후내부의사결정과미국증권거래위원회신고를거쳐ADR발행과나스닥상장을단계적으로공식화했습니다.SK하이닉스는지난10일ADR을주당149달러에발행해약265억달러,한화약40조원을조달했는데이는지난달기업공개를통해857억달러를조달한스페이스X에이어미국증시상장역대두번째로큰규모이자외국기업으로는최대규모입니다.SK하이닉스의미국상장이흥행한이후삼성전자에서도내부적으로필요한절차를살펴보기시작했다는게업계의해석입니다.(취재:김민정,영상편집:김혜주,디자인:이수민,제작:디지털뉴스부)김민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성상대범죄급증…"피해자,사건살필시간반드시필요"'부산돌려차기피해자',"피해자가단념하는시대오지않길"지난14일국회에서열린'장윤기사건이드러낸수사공백과보완수사권의필요성토론회'에서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당시입었던청바지를보여주고있다.경찰은중상해죄로가해자를송치했으나검찰이청바지안쪽에서가해자의DNA를발견해성폭력특례법을적용하면서가해자에게징역20년의중형이선고됐다./사진=김미애국민의힘의원블로그경찰의조직적증거인멸의혹으로번진'장윤기사건'으로검찰의보완수사권필요성이주목받고있는가운데,정치성향을떠나여성피해자들과여성단체들이중심이돼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를강하게주장하고있다.왜유독여성들이검찰의보완수사권필요성에한목소리를내는걸까.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의피해자김진주씨(가명)는14일'동행미디어시대'와의인터뷰에서이질문에이렇게말했다."(여성)범죄피해자들은회복할시간이절대적으로필요해요.저도(사건당시)전치16주상해를입고두달간병원에입원해있었어요.(경찰수사단계에서)사건을살필여력이없었던거죠.신체적피해가적다고해도다르지않아요.(많은여성)피해자들은(사건초기)이성적으로판단하거나조력을받을환경이마땅치않아요.검찰이보완수사를진행한다면(피해자들이사건을살필)충분한시간을확보할수있는거죠.경찰이무능해서가아니라경찰의직감과검찰의합리적추론이합쳐질때보다사건의실체에가까워진다고생각해요.모든검사가괴물은아니라는사실을강력범죄피해자로서꼭말해주고싶어요."━같은청바지두고경찰과검찰전혀다른결과━2022년5월가해자A는일면식도없는피해자김씨를따라가부산의한건물에서돌려차기로김씨의뒷머리를가격해쓰러뜨렸다.이후의식을잃은김씨를CCTV사각지대로끌고가성폭력을시도하다가도주했다.김씨는입주민에의해발견돼응급실로옮겨졌지만,뇌손상으로해리성기억상실장애가나타나사건당시의기억을잃었다.'부산돌려차기'사건당시현장CCTV화면./사진=뉴시스김씨는피해자로서경찰과검찰수사를모두경험하며큰차이를느꼈다고했다.그는"경찰은기억을잃은제게'성범죄를당한것같냐?'고물었다"며"범죄피해자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고느꼈다"고했다.또"가해자가성범죄정황을부인하자더는추궁하지않고넘어갔다"고아쉬움을나타냈다.반면검찰은달랐다고했다.김씨는"피해당시입었던청바지로경찰은범인을특정하는것에만관심을가졌고,검찰은성범죄동기를파악하기위해사용했다"며"똑같은증거를두고다른결과를낸다는건검찰의보완수사권이왜필요한지를보여주는단적인사례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사건의수사검사였던김세희변호사(법무법인더킴로펌)는14일국회에서열린토론회에서"119구급활동일지에적힌'피해자청바지지퍼가내려가있었다'는한문장에서성폭력정황을의심했고,바로피해자가당시입었던속옷과의복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맡길수있었다"며"만약보완수사권이없었다면증거수집이지연됐을뿐아니라내가원하는방법으로수사를진행하지못했을것"이라고말했다.당초경찰은가해자A를중상해죄로송치했다.하지만검찰은김씨의청바지에서120여개조각을채취해DNA감식을시도했고,청바지안쪽에서A의DNA를확보해성범죄임을입증했다.중상해죄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하지만,성폭력특례법(강간등살인)은무기징역또는10년이상의징역에처할수있어형량차이가크다.결국A는성범죄목적으로김씨를폭행한혐의가인정돼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강력히주장하는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9일한유튜브방송에서보완수사권폐지의대안으로"피해자들에게수사절차에대해관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자"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씨는'시대'인터뷰에서"검찰의보완수사대신피해자가직접나서야한다면많은범죄피해자들이피해를회복하지못한채스스로사건을포기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문제가되는정치수사에한해검찰의보완수사권을폐지하면되는것아니냐"며"저는평범하고힘없고가난한피해자이기에지금의상황이매우불쾌하다.가해자가살기좋은세상이라고피해자가단념하는시대가되지않았으면좋겠다"고밝혔다.━'검수완박'이후수사지연등부작용살펴야━여성피해자들과여성단체들이한목소리로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를주장하는데는여성범죄피해자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현실과무관치않다.경찰청통계를보면살인·강도·강간·추행등전체범죄피해자중여성은2021년40만6593명에서2024년47만3580명으로3년새16.5%증가했다.같은기간남성범죄피해자는13.6%늘어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를비롯한6개여성단체는13일"형사소송법개정이피해자에게개악이면안된다"고목소리를높였고,대표적인여성단체인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14일"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가장큰피해자는여성과사회적약자가될것"이라고경계했다.많은성폭력피해자들을대리해온김재련변호사(법무법인온세상)는14일국회토론회에서검찰의직접수사권한을축소한'검수완박'이후수사지연문제를지적했다.그는"관내강력사건이발생하면현장지원등을이유로몇주전에잡은경찰조사일정이한없이미뤄지고,3교대근무하는담당수사관과통화하는건하늘의별따기"라며"그러다가수사관전보발령등으로'처음부터다시기록을검토해야하니기다려달라'는응답이반복된다"고토로했다.감사원에따르면2024년경찰이검찰로부터재수사·보완수사등을요구받은뒤사건을다시처리하는데걸리는시간은평균84.7일이었다.경찰이사건을입건해1차로처리(불입건포함)할때평균56.2일이걸리는데,경찰의추가수사까지합하면하나의사건을처리하는데평균5개월가까이걸리는셈이다.현재여권에선검찰의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할권한만유지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이에대해김재련변호사는"검사가직접보완수사해기소하는것과경찰에보완수사를요청한뒤다시경찰이검사에게사건을올리면그때기소하는것중어느절차가신속하겠느냐"며"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는피해자가신속하게재판을받을권리를정면으로침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여성인권위원회의전다운변호사는13일국회기자회견에서"현재추진되고있는형사소송법개정안은과거수사권조정이야기한심각한부작용과피해자들의고통을전혀돌아보지못한채무리한속도전에내몰리고있다"며"국가가책임져야할역할을생략한채취약한피해자개인에게모든부담과대가를떠넘겨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국회는당장무리한속도전을멈추고,범죄피해자들과시민들의권리를보장하는책임있는사법개혁에나서라"고요구했다.이가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국회서당정협의…국군사관학교,'2+2체제'대신자운대4년우선태릉육사시설임시로활용…생도선발방식·시기는미정육ㆍ해ㆍ공사관학교(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국방부가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4년제로창설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정부와여당은오는16일국회에서당정협의회를열고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검토후발표할예정이다.15일군에따르면국방부는3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설립하고이곳에서4년간통합교육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이다.당초국방부는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해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하고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는'2+2방식'을검토해왔는데,합동성강화등을고려해대전자운대4년통합교육방안이부상한것으로알려졌다.사관학교생도들이대전자운대에서4년간지내며교육받는것을기본으로하되,고학년부터는각군의전문성강화를위한군별전공교육을실시한다는방침이다.대전유성구에있는자운대는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곳으로,이곳에는장교교육시설인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합동군사대학등이모여있다.각군사관학교한학년당인원은육사330여명,공사230여명,해사170여명등총730여명이다.3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설치하려면3천여명이생활할수있는시설이있어야한다.국방부는자운대에시설이완비될때까지서울노원구공릉동에위치한육사를임시국군사관학교시설로활용할것으로알려졌다.청주에있는기존공군사관학교,진해에있는해군사관학교는군별전문교육을위한시설로일부활용될것으로전해졌다.다만국군사관학교생도선발방식,선발시기등은아직결정되지않았다고한다.생도선발방식으로는처음부터군별로일정비율에따라인원을선발하는방식,통합선발후각군을선택하게하는방식등이거론된다.국군사관학교창설을위해선법률제정등국회차원의입법이선행돼야하는데,계획대로진행될경우생도선발은이르면현재고등학교2학년이대학에입학하는2028학년도부터가능할것으로보인다.국방부는3군사관학교통합에더해중장기적으로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등교육기관까지통합해국군사관학교를각단과대학을포괄하는종합대학형식으로키우는구상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당정은오는16일국회에서당정협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할예정이다.국방부관계자는"미래전승리를이끌정예장교를양성하기위한세계최고수준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조만간국민여러분께상세히설명하고,공청회,정책설명회등공개의견수렴과정을거쳐구체화해나갈예정"이라고만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결과따라공소장변경가능성…범행동기,양형핵심검찰압수조치한SD카드·USB도추가디지털포렌식광주도심에서10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가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6.5.14ⓒ뉴스1조수민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경찰청특별수사단이광주에서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23)가범행이전부터피해여고생을알고있었을가능성을포착했다.특별수사단은'일말의가능성'으로표현했으나,해당내용이사실로드러날경우재판중인장윤기에대한공소장변경이필요한만큼의엄중사안으로속도감있는집중수사가요구된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윤기살인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15일광주경찰청기자실에서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며"장윤기가범행이전부터피해여고생을알고있었던것으로추정되는정황이있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특별수사단관계자는"장윤기만피해여고생을알고있었던것으로의심되는정황이확인됐다"며"현재수사중인사안인만큼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같은정황은경찰이장윤기를긴급체포하며확보한'공기계휴대전화'에서발견됐다고수사단은설명했다.그러나해당정황은경찰이검찰로송치한사건관련기록에일절첨부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특별수사단은장윤기수사를맡았던당시수사팀도해당정황을인지하고있었던것으로보고있는만큼수사팀이이를충분히확인하지않은채사건을검찰에송치한것으로판단했다.특별수사단은수사팀의고의누락가능성을추가로조사한다.장윤기는5월5일오전0시11분쯤광주광산구월계동한대학교인근도로에서강간목적으로고등학생이채원양(16)을흉기로살해한혐의등을받는다.그동안장윤기는자신이살해한고이채원학생에대해"일면식도없는사이"라고주장해왔다.만약장윤기가피해자를노린계획범죄를저질렀을경우공소장변경이불가피하다.범행동기와경위는모두양형의주요판단근거이기때문이다.공판을담당하는검찰은수사단을통해관련자료확인을요구할계획이다.검찰은이와별개로오는27일로예정된장윤기재판에SUV에서발견된'케이블타이'를증거조사자료로제출하는등주요증거를추가제출해장윤기범죄입증에주력할방침이다.검찰은장윤기SUV내부에서발견됐으나수사팀이압수하지않았던SD카드와USB등에대한추가적인디지털포렌식을추진하고있다.해당증거물은검찰이현직경찰인장윤기의아버지집을수색하는과정에서케이블타이와함께압수됐다.향후포렌식검사에서범죄관련정황이나증거물이발견될경우에도추가증거제출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로교통위원회업무보고박형대의원"반도체단지로지정돼개발이익축소"강수훈위원장"기부대양여방식재검토·기능분산"[전남광주=뉴시스]*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광주군공항이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지정돼개발환경이지방정부에서국가주도로바뀐만큼현재의'기부대양여'방식을포함하고있는군공항이전특별법폐기또는개정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로교통위원회는15일광주청사에서제2회임시회'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에대한업무보고를청취하며광주군공항이전사업의추진상황을점검했다.진보당박형대(장흥군제1선거구)의원은이날"현재의군공항이전방식은지방정부가먼저군공항을지은뒤국가에기부하고기존의부지를개발해이익을환원하는기부대양여방식"이라며"군공항이전및개발등에관한특별법에근거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특별법에따라전남광주특별시가군공항을건설하게되면10조원이상의막대한비용을부담해야하며대구처럼개발자가나서지않아표류할가능성이높다"면서"반도체클러스터조성사업을할수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기부대양여방식으로결정된직후사업비가2016년기준기부재산4조791억원·양여재산4조9124억원으로책정됐다.하지만사업이장기표류하면서지난해평가된사업비는기부8조3821억원·양여8조6702억원으로두배이상상승했다.박의원은"그동안은지방정부가주도했지만최근정부가먼저광주군공항을반도체클러스터부지로지정한만큼이제사업주체가국가사업으로변경됐다"며"특별법에따른기부대양여방식을적용하더라도정부가군공항이전비용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양여재산은땅값을포함해주택건설등으로발생하는개발비용도포함돼있는데반도체클러스터조성계획으로바뀌면서개발이익이축소될수있는상황"이라며"전남광주특별시는이점을활용해특별법폐기또는국가주도사업으로변경을강력하게건의해야한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노소영(남구1선거구)의원은"광주군공항부지에서당장개발이가능한곳은탄약고이전예정부지60만평이지만현재의특별법과군사보호시설에대한규제완화가없으면착공조차불가능하다"며"군공항이전특별법을빨리개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요청했다.이날업무보고에서는군공항이전지로거론되고있는무안군에대한지원대책과영산강인근에산업단지(산단)이조성된데따른제방시설보강계획마련등에대한의견도제시됐다.민주당한귀례(광산제1선거구)의원은"현재전남광주특별시와정부가군공항이전지역주민을위한보상액으로1조원으로책정하고있지만구체적이지않아지역민이불안해하고있다"며"1조원규모를어떻게지원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무안주민을설득해야한다"고요청했다.한의원은"1989년폭우가내렸을때영산강의제방이무너져광산구지역피해가컸고최근에는작은비에도침수피해가잇따르고있다"며"영산강보다광산구지역지반이낮아빗물역류현상이발생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반도체클러스터는영산강바로옆에지어지는만큼폭우등에대비한제방보강등의계획도동시에수립해야한다"고요구했다.소진호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광주군공항이전사업이반도체클러스터지정으로새로운국면을맞게됐다"며"기부대양여방식에대한개정등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현명(민주당·진도군)부위원장은"군공항기능의분산여부에따라종전부지개발을이전사업과동시에추진할수있다"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주문했다.강수훈(민주당·서구제1선거구)도로교통위원장은"통합특별시안에군공항이계속존치하는것은미래도시발전전략과맞지않는다"며"단순한이전논의를넘어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를포함한다양한대안을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국가주도추진체계전환과기부대양여방식재검토,군공항기능분산배치등위원회가제안한정책이정부정책에반영되도록적극대응해달라"고집행부에주문했다.도로교통위원회는군공항이전과종전부지개발이통합특별시의미래성장과지역상생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사업추진상황을점검하고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증시서기술주반등·SK하이닉스ADR27%급등…6월CPI에안도코스피6.2%급등…'투톱'닉스8.8%·삼전6.3%상승증권가"펀더멘털훼손아냐…추세적반등조건은빅테크실적및CAPEX"코스피,6.24%급등해7,284마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427.58포인트(6.24%)오른7,284.41로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반도체투톱'이살아나면서코스피가강한반등으로'7천피'(7,000포인트)를회복하며재도약에시동을거는모습이다.다만본격상승의키는이달하순께실적발표가예정된빅테크가쥐고있다고증권가는입을모으고있다.15일한국거래소와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6.24%상승한7,284.41로마감하며'7천피'를회복했다.종가기준7,000선을넘은것은지난10일이후3거래일만이다.코스피가개장과함께급등하자유가증권시장에서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고,이러한'훈풍'이코스닥시장에까지미치며나란히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그간맥없이추락하던코스피의이날극적반등에동력을제공한것은역시반도체다.삼성전자는6.27%올랐고SK하이닉스는8.83%상승했다.SK하이닉스종가는208만2천원으로3거래일만에200만원선을탈환했다.이들대형반도체주는최근지속된반도체고점논란에'가슴앓이'를했다.메타발반도체수요위축우려에메모리수출단가상승폭축소,장기공급계약(LTA)논란으로반도체업황이피크아웃에이른것아니냐는우려가번지면서주가가급락한탓이다.여기에잠잠해진듯했던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가미국과이란의보복과재보복으로다시불거지며국내증시에부담이됐다.이여파로한동안하락안정세를보이던국제유가가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경우배럴당60달러후반대에서80달러대로치솟았고물가와금리인상우려도다시금커졌다.이에투자심리가급격히악화하며국내증시에서투자자는패닉에가까운매도세를보였다.특히개인투자자의경우지난14일유가증권시장에서만4조1천억원넘게'투매'할정도로투심은악화일로였다.수급악화에코스피도6,400대까지밀려나기도했었다.주가지수가이처럼급락하자증권가에서는그간급등했던코스피가'바닥'을잡는과정에있다고분석했다.AI투자에대한내러티브는유지되고있으며펀더멘털훼손에따른급락이아닌만큼변동성은점차안정될것이라고진단했다.과매도구간에진입했다는평가속에서코스피가120일이동평균선에서지지를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글로벌투자은행(IB)인골드만삭스의경우코스피6,800선을가장중요한기술적지지선으로제시하기도했다.이에전날오후부터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3.34%,3.69%상승마감하면서반등의기반을다졌다.이어진미국증시에서화답하듯'AI대장주'엔비디아(4.06%)를비롯해마이크론(4.92%),샌디스크(5.01%),인텔(4.50%),AMD(2.57%)등주요반도체종목들이일제히강세를보였다.특히SK하이닉스의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저평가인식속27.29%급등하며국내증시에호재를제공했다.SK하이닉스의ADR이급등하면서국내본주도'주가키맞추기'에따라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기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글로벌IB바클레이스는전날보고서에서메모리공급부족사태가지속될것으로내다보면서SK하이닉스ADR의목표주가를330달러로제시했다.사이먼콜스바클레이스연구원은메모리반도체업계의공급부족현상이2027년에더욱심화하고2028년에도개선폭이제한적일것으로본다며앞으로수년간공급부족상황이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의6월소비자물가지수(CPI)결과도투자자를안심시켰다.지난달CPI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3.5%로,상승률이4.2%였던5월대비둔화한데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예상치인3.8%를밑돌면서금리인상에대한우려를완화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미국의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이달28∼29일예정된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인상할확률은42%에서17%로하루사이대폭하향반영됐다.한국은행이오는16일열리는금융통화위원회를기준금리를인상할것으로전망되지만이는이미시장에선반영된것으로증권가는보고있다.그러면서증권가는이날반도체대형주를비롯한코스피반등이일시적인것이아니라지속하기위해서는이달하순에있을빅테크의실적발표결과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당장이번주TSMC실적발표가예정돼있으며이달말까지알파벳과메타등의실적공개가이어진다.일단세계최대반도체장비업체인ASML이이날2분기'깜짝실적'을발표하고연간매출가이던스도상향조정하면서반도체주전망을밝게했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어젯밤반도체수요우려가해소된것은아니고AICAPEX(자본지출)우려가사라진것도아니다"라면서도"SK하이닉스ADR이급등한이유는과매도로,증시가이미과매도권에들어가있었기때문"이라고짚었다.이어그는"여기에7월하순실적발표가더해지는데만약실적발표와컨퍼런스콜을통해AI투자우려가완화된다면증시는또한번의상승국면으로넘어갈수있다"며"많은산업애널리스트들이전망하듯AI투자는쉽게꺾이기보다계속될가능성이더크다고본다"고말했다.황수욱메리츠증권연구원도"(LTA에대한)오해의완화로신뢰우려가잦아들면현재시장밸류에이션이과도하게저평가돼있다는인식으로선회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며"이러한오해가완화되는증거로는실적시즌을앞두고반도체2분기이익전망치연쇄하향에주가반응이둔감해지는것으로보는데,이미어제(14일)부터일부시작된것으로판단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추가로시장이추세반등하기위한조건으로는수급우려완화.6월25일고점이후지분율을낮춰가며순매도하기시작한외국인수급회복이핵심일것"이라며"환율및국내시장고유변동성의안정이조건일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정책강화조치…정치적발목잡기"민주당"계획없는정원확대…졸속행정"[울산=뉴시스]박수지기자=국민의힘강동효·임채윤·사덕민울산동구의회의원들이15일오전동구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을향해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다[email protected][울산=뉴시스]박수지기자=울산동구비서실장직급상향내용을담긴조례안이구의회에서부결되면서여야갈등이불거지고있다.15일동구의회에따르면전날열린제236회동구의회임시회에서동구가제출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찬성3표,반대4표로부결됐다.반대표는모두민주당소속의원들이던졌다.앞서동구는지난달29일비서실장직급을기존6급에서5급으로상향하는내용을담은조례안을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일반직5급정원을기존40명에서41명으로1명늘리고,별정직정원을기존6급1명에서6~7급2명으로확대하는내용이다.증원되는5급자리는비서실장으로활용하고,현재보건소보건행정과장(5급)이해당업무를맡는방안이담겼다.하지만동구의회는절차적정당성부족과보건행정업무공백우려,예산문제등을이유로조례안을부결했다.이에국민의힘강동효·임채윤·사덕민동구의원은이날동구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을향해"견제를가장한발목잡기를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들은"이번조례안은특정인한사람을위한자리를만드는것이아니라조직개편에따른구정정책조정기능강화를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조례안에는노동특보별정직정원1명도포함돼있다"며"노동존중을강조해온민주당이노동특보를반대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부결은정책내용을심사한결과라기보다새구청장의첫조례라는이유로가로막은정치적결정"이라며"민주당은견제를가장한발목잡기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울산=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수영·유봉선·서성태·전혜화동구의회의원들이15일동구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동구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민주당의원들도같은날기자회견을열고반박에나섰다.민주당이수영·유봉선·서성태·전혜화동구의원은"조례부결을두고'발목잡기'를주장하는것은사실을호도하는정치적공세"라며"민주당이요구하는것은행정의투명성과주민을위한실질적인준비과정"이라고밝혔다.이들은"국민의힘은민주당이노동특보신설을반대했다고주장하나,해당자리에대한구체적인계획없이정원부터늘리는것이어긋나는일"이라며"보건행정공백우려도정치공세로치부하면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민주당은계획없는졸속행정,소통없는밀어붙이기식행정에는단호히맞설것"이라며"국민의힘은주민들께왜곡된정보를전달하며민주당을비난하는행위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反한동훈고리로당권파와묘한접점安,친한계스피커들겨냥"비루한렉카질"장동혁은유튜브서"韓복당명분완전상실"조광한도安옹호…"정직하고사리분별분명"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12일국회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의국민의힘복당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무소속한동훈의원의복당반대를천명한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이번에는친한동훈계를향해"한의원대리인을자처하며발설하는'입'들의행태가가관"이라며화살을돌렸다.12·3비상계엄당시원내대표였던추경호대구시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증언을고리로한설전이확대되는모양새다.이런가운데장동혁대표는한의원복당이명분을완전히잃었다고목소리를높였고,당권파는안의원을은근히편들고나섰다.안의원은15일페이스북에,사흘전자신이한의원복당을반대한다고밝히자친한계의비방이도를넘어섰다고적었다.같은국민의힘소속임에도"당밖의사람을위해인신공격과중상모략을퍼붓는것은물론,공상에낚여'누가기자회견을시켰다'는식의소설까지쓰는모습은애잔하기까지하다"고주장하면서다.그러면서"본질은제법정증언인데사실과증거가확실하니,엉뚱한마타도어에열을올리고있다"고지적했다.또"저와함께일하다가지금은가열차게한의원을옹호하는비천한사람도있고,오전에는저를비판하다오후에는한의원을비난하는기회주의자도보였다"고썼다.안의원은이같은비난들을가리켜"누가진실을말했는지에대한정론(政論)이아니라,허구의망상에몰두하는가벼운처신들"이라고비판했다."비루한렉카질"등의표현도서슴지않으며한의원을향해"진심어린충고를하나드리자면,'이런사람들'은떨쳐내시기바란다"고직격했다.앞서안의원은8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추시장공판에서,계엄날당의원들에게중앙당사로모이라고먼저공지한사람이추시장이아닌한의원이라고증언했다.한의원측은안의원의진술이'사실왜곡시도'라는입장이다.이후,안의원이"국민의힘에얼씬도하지말라"며한의원복당을반대하자,친한계는안의원이당권파의사주를받았다거나,차기당권을염두에두고견제에들어갔다는등의해석을내놓으며안의원을저격했다.13일'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와의면담내용설명하는한동훈의원.연합뉴스당내에선안의원이한의원에연일대립각을세우면서,안의원과당권파사이묘한'접점'이생겼다는분석도나온다.이날유튜브펜앤마이크TV에출연한장동혁대표는'한동훈복당불가'방침을재차밝혔다.한의원에대해"자신은계엄을막고탄핵을주도한사람으로남고,추시장과국민의힘은사지로몰아넣고갑자기국민의힘에복당하겠다는게도대체무슨논리냐"고도반문했다.또"복당을언급할만한명분이상실됐다.그어떤기반도이젠남아있지않다"고강조했다.당권파조광한최고위원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단히정직하고사리분별이분명하신분"이라며안의원을옹호했다.반면한의원을겨냥해선"그분은가는곳마다대립이있더라.몸담는곳이늘불안정하고소란스럽다"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SML2분기호실적도영향…외국인'사자',개인은'팔자'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진연수]2025.7.31[촬영홍기원]2025.7.24(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15일간밤미국기술주강세와네덜란드반도체장비기업ASML의호실적에힘입어동반급등했다.이날삼성전자는전장대비6.27%오른27만9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한때8.17%급등,28만4천500원까지치솟기도했다.삼성전자는지난13일10%넘게급락했으나전날3%상승한데이어이날도이틀째올랐다.SK하이닉스도8.83%급등한208만2천원에거래를마치며3거래일만에'200만닉스'를회복했다.장중에는13.49%급등,217만1천원까지오르기도했다.간밤뉴욕증시는미국의인플레이션우려가완화된가운데3대지수가일제히올랐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0.02%상승했으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0.38%,0.90%올랐다.6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예상을밑돌면서미국금리인상우려를완화한영향이다.이가운데AI칩대장주엔비디아(4.06%)를비롯해마이크론(4.92%),샌디스크(5.01%),인텔(4.50%),AMD(2.57%)등주요반도체종목들이일제히강세를보였다.특히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상장후3거래일째인이날저평가인식이확산하며27.29%급등했다.이에국내반도체주도상방압력을받은분위기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미국증시에서최근급락했던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됐다"며"특히SK하이닉스ADR이급등하면서국내반도체업종의투자심리를자극했다"고설명했다.이밖에이날장중공개된ASML의2분기실적이기대치를웃돈점도매수세를자극한것으로보인다.ASML의2분기매출은93억2천600만유로(약15조9천억원)로전분기대비6.4%증가해시장전망치(88억유로)를크게웃돌았다.순이익도전분기대비5.8%증가한29억1천800만유로(약5조원)로시장전망치(26억2천만유로)를상회했다.이날외국인과기관이코스피전기·전자업종을각각1조3천402억원,6천217억원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1조9천325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종목별로보면외국인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각각5천100억원,6천500억원순매수한반면개인은이두종목을각각3천880억원,1조1천530억원순매도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이날외국인의순매수1위,2위에각각올랐다.기관의경우SK하이닉스는5천340억원순매수한반면,삼성전자는1천150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