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사업전반재검토,국가가주도하고추진해야"강수훈"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등검토해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로교통위원회가15일제2회임시회2차회의를진행하고있다.(특별시의회제공.재배포및DB금지)(광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제2회임시회를통해본격적인회기에돌입한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800조원규모반도체산단사업이최대화두로떠올랐다.특별시의회도로교통위원회는15일제2회임시회2차회의를갖고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소관업무보고를통해반도체팹부지로떠오른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등을강조했다.박형대의원(진보당·장흥1)은"기존기부대양여방식의한계가뚜렷한만큼사업방식을재검토하고국가가주도하고책임지는추진체계로전환해야한다"며"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방안도적극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이현명부위원장은"기능분산여부에따라종전부지개발을군공항이전사업과동시에추진할수있는만큼보다유연한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군공항이전사업비가8조원대로증가한상황에서기존재원조달방식만으로는사업추진에한계가있는만큼,국가책임을강화하는제도개선과재정지원체계마련이반드시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특별법에따라특별시가새군공항을건설,국방부에기부하면국방부로부터기존광주군공항부지를양여받아종전부지개발비용을충당하는안으로추진되고있다.소진호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국방부재산가치재평가결과기부재산은8조3821억원,양여재산은8조6702억원으로양여재산이기부재산보다2881억원많다"며"그러나반도체클러스터부지확보로양여재산이기부재산보다적을것으로예상된다"고답변했다.강수훈도로교통위원장도"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등대안을검토해야할시점"이라며"기부대양여방식재검토와국가주도추진체계전환제안에적극노력해달라"고주문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2회임시회2차미래산업위원회회의가열리고있다.(특별시의회제공.재배포및DB금지)이날미래산업위원회강광석의원(진보당·강진)도반도체산단의국가세수를국민과공유하는'반도체국민배당제'도입필요성을제기했다.강의원은"올해도반도체산업으로발생한세수가평소보다25조~50조원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반도체산업의성과가일부기업과국가재정에만머물러선안된다"며"호남반도체산업의성과역시국민모두에게돌아가도록'반도체국민배당제'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주장했다.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의전략산업국업무보고에서최경미의원(진보당·광산3)도"반도체클러스터성공은인력,용수,전기와함께상생이동반돼야한다.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공학인력과엔지니어,연구직1만~2만명이필요하다"면서"전남대와전북대,광주과학기술원,한전공대등지역대학의반도체관련학과신설과증원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동복댐15m증축에대해선"광주지역식수원인동복댐은매일60~65톤의물이필요하다.댐을증축하면국가지정문화재인적벽도물에잠기는등우려가제기된다"고말했다.안전건설위원회의하성동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도반도체팹부지인광주공항일대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데대해"광범위한규제로농업을비롯한지역특성사업과주민들의재산권이피해를입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박금화도시공간국장은"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을현행100만㎡에서300만㎡까지확대해달라고특별법제정과정에서건의했으나최종법안에는반영되지않았다.향후주민재산권보호필요성을국토교통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겠다"고답변했다.제2회임시회는오는22일까지10일간회기가진행된다.지난13일1차본회의에이어주요업무보고와각종조례안안건을심사한후오는22일2차본회의를개최한다.지난13일본회의에서는상설특별위원회의설치·운영근거를신설하고의회운영위원회정수를확대하는내용의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안이의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부동산금융토론회"금리인상효과로주택수요억제해야"청년실수요자재정의필요…청년지원,대출규제완화는안돼이억원금융위원장이15일서울중구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열린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15ⓒ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병찬전준우김도엽기자=고가주택대출에'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부과해대출수요를억제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사실상금리인상과같은효과가발생해주택담보대출은물론주택수요도자연스럽게줄어들것이라는분석이다.청년실수요자에대한정의를다시내려야한다는지적과함께현행대출규제는단기적으로만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도출됐다.15일금융위원회가개최한'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는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제안한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도입방안을두고전문가들의토론이이어졌다.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부과…금리인상효과김위원은그동안의금융정책이대출'양'을줄이는데만집중해여러부작용을낳았다고짚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등거시건전성규제와가계대출총량규제모두양을조절하는수단이었는데,이제는금리나조세로가격을조절할수있는장치도필요하다는것이다.그는통화당국이부동산시장만보고기준금리를결정하기어려운만큼주담대에별도의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부과해사실상금리를올리는효과를낼수있다고설명했다.김위원은"고가주담대차주나다주택자대상으로부담금을부과할수있고거액의대출을이용하는차주를대상으로도부과할수있을것"이라며"적절하게도입한다면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5일서울중구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열린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패널토론을경청하고있다.2026.7.15ⓒ뉴스1박지혜기자패널로참석한서영수SK증권상무는이제안에찬성하며"대출비용을높여주택수요를안정화할수있고향후집값하락과정에서거시건전성위험이커질가능성에도대비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개인에직접부과하기보다은행등금융기관이부담하고정부도기금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배문성라이프자산운용애널리스트도원칙적으로찬성한다면서도보완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부모나직장에서자금을빌리는이른바'그림자금융'까지부담금적용대상을확대해야실효성이있다고덧붙였다.김원장삼프로tv부사장도"타깃팅과세는국민이쉽게받아들이기어렵다"며"만약한다면30억~40억이상고가주택을대상으로해야한다"고말했다."청년실수요자,기준부터다시세워야"청년실수요자지원을둘러싼재정의필요성도제기됐다.서상무는과거정부가무주택여부만으로실수요자를판단해정책실패를자초했다고지적했다.그는"2020년7월청년층을위해서LTV·DTI를완화한이후무주택청년층의'영끌'투자와갭투자가늘면서전셋값과집값이동반급등했다"며"서울아파트거래의40%를30대가차지하는현실을감안하면자금여력이충분한청년까지뭉뚱그려지원하는방식은재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박선영동국대교수도청년대출규제완화에신중론을폈다.그는"부채가자산보다높은고위험청년가구비중이최근5년새22%에서34%로크게늘었다"며청년주거복지는대출규제완화가아닌특별공급,공공임대등공급·재정정책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현행대출총량규제의지속가능성을둘러싼논의도나왔다.김미루한국개발연구원(KDI)박사는"가계대출총량규제를오래유지할필요가없다"며"대출을끼지않고서는주택매매를할수없는계층에게만제약을두고있기때문에단기적으로만유지하되중장기적으로는완화해야한다"고했다.이날토론회는전날국토교통부주관토론회에이어열린두번째순서로,오는23일에는이재명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종합토론회가예정돼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마무리발언에서"오늘논의된내용을정리해23일토론회에충실히전달하겠다"고밝혔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5일서울중구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열린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패널토론을경청하고있다.2026.7.15ⓒ뉴스1박지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입지포함3곳검토해이달20일최종입지결정하기로(청주=연합뉴스)김형우기자=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가15일현도면죽전리에조성중인생활자원회수센터(옛재활용선별센터)입지선정과정을재검토한결과"입지를재결정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김형우촬영]청주시장직인수위원회생활자원회수센터추진방안TF는이날청주시임시청사브리핑룸에서검토결과를중간발표했다.TF는청주시의생활폐기물처리시설집적화노력이부족했다고지적했다.기존재활용선별센터가있는휴암동광역소각시설과연계했다면용지확보가가능했을것이라며집적화노력부족을"가장안타까운점"이라고꼽았다.TF는입지확정전주민과의소통·협의가불충분했고,혐오시설에대한부정적인식을전환하기위한인센티브방안도마련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목적성·입지적합성·경제성·주민수용성등7개부문30개지표로정성평가를거쳐'최적의단일안'을선택하는방식으로입지를재결정해야한다"고제안했다.대상지는현입지를포함해3곳으로,TF는이날후보지별장단점도함께제시했다.현도면부지는현재공사가진행중이고비용·기간부담이적지만,광역소각시설과의집적화가어렵고주민·기업반발이이어지고있다는점이한계로꼽혔다.반면학천리·휴암동부지는자원순환상징성과수거운반효율,기존갈등사안과의연계해결등에서강점이있으나추가비용·기간이소요되고주민협의를새로시작해야한다는점이부담으로지적됐다.최종입지를어디로할지에대해서는인수위가오는20일전체회의를열어결론을내기로했다.다만담당부서는입지변경시375억∼425억원의추가비용과4년5개월의추가기간이소요될것으로추정하며신중한접근을요구하고있다.생활자원회수센터는재활용품을자동선별·압축·보관하는기능을하는데,시설규모는하루110t,사업비는371억원이다.2018년건립이추진돼2022년4월현도산업단지로부지가확정된이센터는지난해12월착공했는데,공정률은15%이다.그러나입지결정이후지역주민과입주기업의반발이이어지며지역의대표적사회갈등현안으로부각됐다.TF는휴암동소각장주민지원기금갈등방치,학천리매립장종료부지활용방안부재도문제로꼽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車이어조선·철강까지확산현대차노조“순이익30%달라”사흘째파업…민주노총까지가세HD현대등도성과급확대요구삼성·SK모델,기준으로굳어져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에서시작된‘N%성과급’요구가산업전반으로확산하면서올여름노동계의투쟁이격화하고있다.현대차(005380)를시작으로완성차업체노조들이줄줄이파업에나섰고주요철강·조선업체도투쟁움직임이가시화하고있다.15일업계에따르면금속노조현대차지부는13일부터이날까지매일4시간씩부분파업을벌였다.노조는‘지난해순이익30%성과급’지급을뼈대로한임금안을수용하지않으면다음주부터파업수위를더높이겠다며사측을강하게압박하고있다.현대차의지난해순이익(10조3648억원)을고려할때3조원이넘는청구서여서사측은수용이어렵다는입장인데노조입장은강경하다.한국GM노조도성과급인상등을요구하면서이날부터하루8시간씩공장을멈추는파업에돌입했다.르노코리아와기아차노조는조합원을대상으로파업찬반투표를이달중진행할예정이다.성과급이슈는조선업계임단협에서도최대쟁점으로떠올랐다.HD현대중공업(329180)노조는올해영업이익의30%를성과급으로지급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한화오션(042660)노조역시성과급산정기준과지급체계를전면수정할것을주장하고있다.HD현대중공업의성과급상향요구에는하청노조도가세하고있는데여기에힘을싣듯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이날약10만명의조합원이참여한가운데하청노조의원청교섭을촉구하는총파업을벌였다.업계전반에장기불황이닥친철강업계상황도비슷하다.현대제철(004020)노조는지난해대비150%인상된성과급을요구하고있다.민주노총은원·하청교섭상황에따라하반기다시총파업이나대규모집회를열수있다고경고했다.재계는그간임금협상때마다노사갈등이있었지만올해처럼업종을불문하고성과급분배요구가분출한것은이례적이어서곤혹스러워하고있다.한대기업의재무담당임원은“영업이익의일정몫을성과급으로주는일이굳어지면고정비가크게늘어투자비중을줄일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김우보기자[email protected]정혜진기자[email protected]양종곤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광주경찰청압수수색…경찰,증거은닉수사팀장송치경찰"장윤기,살해여고생사전인지정황"…사실관계수사광주도심에서10대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가14일오전광주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6.5.14ⓒ뉴스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최성국이승현기자=광주여고생살인사건을담당한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이장윤기(23)의강간목적범행을뒷받침할주요증거를확보하지않고관련보고서와영상삭제를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수사지휘라인인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강력팀장,수사팀원을입건한검찰은광주경찰청을거듭압수수색하면서'윗선개입여부'를파악하고있다.강력팀장을검찰에구속송치한경찰은장윤기가고이채원양을범행전알고있었을가능성을포착,사실여부와윗선수사를병행하고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윤기살인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15일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인A경감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은닉·직무유기혐의를적용해검찰에구속송치했다.검찰은A경감에대한경찰송치자료를살펴본후중복되는혐의는보완수사를,송치내역에포함되지않은범죄사실에대해서는직접수사를이어가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A경감은장윤기가여고생을살해한지난5월5일장윤기의주거지와차량수색과정에서강간목적을입증할수있는핵심증거물인리얼돌과케이블타이를발견하고도압수하지않은혐의다.또스토킹사건내용이담긴수사보고서를제출한팀원에게특정내용을삭제하도록지시하고"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고조사범위를제한한것으로드러났다.광주경찰청으로부터전달받은'성적동기개입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내용의장윤기면담보고서를수사기록에편철하지않았고,범죄분석보고서를첨부하면서도'성적목적'부분만배제한수사보고서를작성하게했다.범행당시폐쇄회로(CC)TV영상을보고팀원이'장윤기차량뒷문이열려있는것같다'고분석한보고서를작성하자이를지우도록하고'불분명하다'는내용으로다시작성하도록했다.A경감은주요증거물을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팀원에게장윤기의집비밀번호와차량열쇠를장윤기아버지인장모경감에게전달하라고지시했다.차량에서케이블타이가촬영된현장영상역시A경감이삭제를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차량콘솔박스에서발견된USB와SD카드는내용조차확인하지않은채차량을장경감에게돌려준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장경감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케이블타이와함께USB와SD카드를확보,추가적인디지털포렌식을진행하고있다.A경감은"살인의주요증거는아니라고판단해누락했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다.수사팀이실제로는국과수에리얼돌에대한감정의뢰를맡겼던것과대조된다.수사팀은이감정결과서를검찰에보내지않았다."윗선에서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시키지못하도록지시했다"는A경감의진술이확보되면서수사초점은경찰지휘라인으로확대됐다.검찰은사실관계확인을위해이날광주경찰청을세번째압수수색했다.경찰도광산경찰서장,광산경찰서형사과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입건해'윗선수사'를이어가는중이다.검경은강간살인정황이뚜렷했던사건을살인으로송치한과정에윗선의부당지시가있었는지,외압과금전거래여부,수사기밀누설여부등전반을살펴보고있다.수사팀원도검경양쪽에서수사를받고있다.이팀원은과거장경감과같은근무지에서6개월간근무한이력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장경감과당시수사팀사이에선총12차례의통화가있었다.장경감은주거지를치우겠다며장윤기의원룸주소와비밀번호를받아목과가슴부위가훼손된리얼돌등을폐기했다.특별수사단관계자는"현직경찰관인장윤기의아버지가증거은닉교사를한정황이확인된다면피의자로전환해수사하는방향도고려할것"이라고밝혔다.검찰은보완수사과정에서장경감의증거인멸을확인,참고인신분으로선제적인수사를이어왔다.장윤기가범행이전부터피해여고생을일방적으로알고있었을가능성을보여주는정황도새롭게확인됐다.특별수사단은"장윤기가범행이전부터피해여고생을알고있었던것으로추정되는정황이있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며"장윤기만사건발생일로부터한참전피해여고생을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수사중이기때문에구체적인내용공개는어렵다"고말했다.관련정황은경찰이장윤기를긴급체포하며확보한'공기계휴대전화'에서발견됐다고수사단은설명했다.특별수사단은"일말의가능성"이라며말을아꼈지만사실로드러날경우재판을받고있는장윤기에대한공소장변경이불가피하다.범행동기와경위는모두양형의주요판단근거다.수사초기경찰은장윤기의공기계를1차로디지털포렌식했다.그러나경찰이검찰로송치한사건관련기록에는해당정황이전혀첨부되지않았다.수사단은당시수사팀도해당정황을인지했으나충분히사실관계를확인하지않았거나고의로누락시켰을가능성을염두해사실관계확인수사에착수했다.공판을담당하는검찰은재판에영향을미칠중요자료가될수있는만큼특별수사단에즉각관련자료확인을요구할계획이다.장윤기는5월5일오전0시11분쯤광주광산구월계동한대학교인근도로에서강간목적으로고등학생이채원양(16)을흉기로살해한혐의등을받는다.그동안장윤기는자신이살해한고이채원학생에대해"일면식도없는사이"라며우발적범죄를주장해왔다.당시광산경찰서수사팀은사건을송치하며장윤기가교제를거절당한외국인여성을살해하기위해흉기를소지,배회하다채원양을살해한것으로결론내렸다.장윤기는납치·성범죄목적도일관되게부인해오다가2차공판에서강간목적살인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반기업무보고…대한민국대개조10대과제발표재정사업'제로베이스'검토…지방살리기는파격지원발언하는박홍근기획처장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박홍근기획처장관이15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2026.7.15[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광복100주년인2045년을내다보는국가발전전략청사진이나온다.교육교부금과기초연금제도는전면개편한다.기획예산처는15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런계획을포함한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발표했다.'2045국가발전전략'에대한민국의미래상과국가비전을담는다.기획처는이전략을범부처정책우선순위와자원배분기준을제시하는최상위가이드라인으로삼을방침이다.미래세대인청년들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이를5년단위국가재정운용계획과단년도예산안에필수적으로반영하는'살아있는전략'으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당면한구조적위기극복을위해인공지능(AI)대전환·양극화완화·지방소멸대응·인구구조변화대응·기후위기극복등5대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할계획이다.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해국가시스템전반의구조개혁을위한가칭'대한민국대개조10대핵심과제'도발표할예정이다.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도예고했다.기획처는모든재정사업을'제로베이스'에서전면재검토해재량지출은15%,의무지출은10%감축할방침이다.현재는내국세총액의20.79%를배정하게돼있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경제여건과학령인구변화율을고려해개편한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이날업무보고에서"향후장기추세선에근접하는정도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보장하겠다"며"그이상으로걷힌부분들은고등·평생·유아교육등균형적발전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앞서내국세연동방식의교육교부금개편의지를밝히면서도총액이줄어드는일은없을것이라고강조해왔다.이날발언은상당기간유지돼온교부금증가세는어느정도유지하되일정수준이상으로늘어난재원은다른교육분야에활용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기초연금은저소득노인집중지원방식으로손질한다.고용보험기금무급휴일지급제외,건강보험지역필수의료보상연계등도함께추진한다.구조조정으로확보한재원과세입증가분은국가대도약을위한투자에쏟는다.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를지원하고,청년과미래성장동력에투자하는'미래대응기금'을새로만든다.고성능AI모델개발,신산업육성,'서울대10개만들기'등핵심프로젝트가대규모랜드마크사업으로추진된다.지방주도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파격적재정지원도속도를낸다.전남·광주통합시안착을위해4년간최대20조원규모의재정인센티브를준다.올해아동수당등7개사업에지방우대원칙을시범적용하고,권역내지방정부간기획사업을지원하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초광역계정도신설한다.공정한재정원칙확립을병행한다.주가조작·마약·보조금부정수급등반사회적행위신고포상금재원을통합관리하는'공익신고장려기금'과'전략수출금융기금'을연내신설하고,국립시설및고궁입장료등을현실화해수익자부담원칙을강화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리박스쿨댓글공작팀인'6.3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청년들이리박스쿨측으로부터활동비를받은사실이확인됐다.이들은댓글을작성한뒤댓글개수와계좌번호를리박스쿨측에제출했다.활동비는지난해5월초와6월말두차례에걸쳐1인당약40만원씩지급됐다.금전적인대가를받고선거에출마한특정후보를비난하는댓글을작성하는것은공직선거법위반이다.댓글작성뒤계좌제출...손효숙및리박스쿨중간책통해돈지급지난13일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0부(부장판사박옥희)심리로손효숙대표등피고인16명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공판이열렸다.이날자승단으로활동했던90년대생청년5명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이날재판에서는댓글활동을한자승단청년들에게지난해5월초각각20만원,6월말18~20만원의돈이지급된사실이확인됐다.지난달22일열린재판에서자승단활동비로‘50만원’을책정한사실이드러난바있다.활동비는이석우자유민주당사무총장과손효숙대표가결정했다.(관련기사:리박스쿨댓글팀배후에'극우'자유민주당있었다)지난해5월3일자승단댓글교육당시,손효숙대표는청년들에게장학금을주겠다고말했다.자승단활동을했던E씨는“장학금이라는단어는두세번들었다.열심히하면너네들장학금줄수있다고했다”고기억했다.역시자승단이었던D씨도손대표가“열정페이는안되고법적으로문제되지않는돈”이라고말했다고증언했다.손대표의약속이현실이된셈이다.지난해5월,리박스쿨에잠입한취재진에게댓글쓰는방법을알려주는손효숙대표모습.자승단청년들은활동비를받기전,리박스쿨최정미국장에게댓글작성건수와계좌번호를전달했다.자승단댓글교육나흘만인5월7일,청년들에게20만원이입금됐다.이날증인석에선5명의자승단청년중당시까지댓글을작성하지않았던한명을제외한4명이손효숙대표가운영하는‘대한민국역사지킴이’라는입금명으로활동비를받았다.“국장님,네이버댓글알바청년들페이는언제쯤?”뉴스타파보도로리박스쿨의댓글부대가세상에알려지고난뒤에도활동비지급은계속됐다.경찰은지난해6월5일,손효숙대표자택과리박스쿨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한창수사가진행되던6월18일새벽4시경,중간관리자A씨는최정미국장에게“국장님,경황없으신중에송구스럽지만혹시네이버댓글알바청년들페이는언제쯤?”이라며“사전에댓글활동참여할청년들모집하면서페이지급구두로약속했던부분이있어서”라고메시지를보냈다.이에최정미국장은“B대표님께연락해보세요”라며리박스쿨에서댓글강사를했던목사의연락처를공유했다.6월20일자정무렵,경기도의정부소재한편의점앞에서A씨는목사B씨를만나현금110만원을전달받았다.A씨는이날B씨로부터“알아서잘하라”는말을들었다고했다.이후A씨는자승단청년6명에게현금과계좌이체로돈을전달했다.이날증인신문에참석한5명중3명은18만원,2명은20만원을받았다.한자승단청년은법정에서“같이댓글쓴청년들이돈을안받았다고하면안받으려고했는데받았다고해서나도받았다”고했다.또손효숙대표가활동비를지급한것에대해“자유시장경제니까챙겨주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미지급된활동비를받아자승단청년들에게나눠준A씨는“청년들을모집했던중간관리자입장에서(활동비를)약속했던부분이마음에걸려서(잔금지급을)요청한것”이라고했다.938개·567개·478개...1인당수백개댓글작성자승단은15명의청년리더들과70여명의시니어사수로구성됐다.청년들이네이버기사에댓글을작성하면시니어사수들이공감을누르는방식으로베스트댓글을만들었다.수사대상이된댓글은지난해5월3일자승단댓글교육이있던다음날인4일부터30일까지작성된댓글이다.이날재판에서는자승단청년들이실제작성한댓글규모도공개됐다.자승단청년C씨는본인과부모명의네이버계정을이용해567개의댓글을작성했다.그는부모계정까지사용한이유에대해“부모님께댓글작성을해도되냐고여쭤봤고허락을받았다.부모님도같은정치성향이고,네가대신해달라고해서하게됐다”고했다.이에검사가“본인명의계정만사용하면댓글제한횟수(하루20개)에걸리기때문이냐”고물었고,C씨는“그렇다”고답했다.C씨가작성한댓글일부도공개됐다.“새벽에태양광시절에불이라…제주4.3사건처럼간첩들이선거철되니까방해하는거임?부정선거척결하고자유민주주의지켜야한다”,“리짜이명의경제관이나라를망친다”,“민주민주해대며하는짓은공산공산으로내려가는짓만골라서하는게민주당이네그려멸공”등의댓글을썼다.댓글을작성한이유에대해C씨는“평소안보관,교육관,경제관에따라자발적으로작성한것”이라며10여년간댓글을달아왔다주장했다.이에판사가“자승단활동전에도이러한댓글을썼는데,굳이이런형식(자승단활동)을한이유는무엇”인지묻자,C씨는“일단이런장이있다는걸알고적극적으로참여하고싶었고당시기사를계속보면서사회돌아가는것도알아야겠다는생각으로참여했다”고답했다.다른자승단청년D씨는본인과타인계정3개(고모명의,자승단E씨명의,손효숙대표가보급한계정),부모님계정을사용해478개의댓글을작성했다.지난해5월11일,D씨는손효숙대표에게“계정필요합니다.아무래도좌표찍힌기분입니다”라고메시지를보내며네이버계정을요청했다.그러나손대표가아이디와비밀번호를보내줬고,D씨는“네로그인잘됩니다.취지에맞게잘사용하겠습니다”라고답했다.D씨는“(손대표가)명의자의동의를받았다”며네이버계정(nms******)을줬다고했다.D씨는고모명의의네이버계정을사용하면서동의도구하지않았다.D씨는“예전에고모에게만들어준아이디”라며“특별히(댓글작성)허락을받지않았다”고말했다.고모의허락을구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굳이동의받아야한다는생각을못했다.고모가‘네가정치인도아닌데정치활동을왜하냐’는비판적시선으로보기때문에트러블을일으키고싶지않았다”고했다.E씨는본인계정과리박스쿨최정미국장이보급한계정,그리고D씨가준계정으로댓글320개를작성했다.E씨는“댓글개수제한이걸려급하게(리박스쿨측에)요청하니계정3개를알려줬다.2개는로그인이안됐다”며“계정을준분이직접댓글을달기어려우니청년들한테준것이라고들었다”고진술했다.자승단청년들이작성한댓글이목적대로쓰이도록코치한정황도있다.E씨는“댓글작성을하다가저장되지않은전화번호로문자가와서“이재명만까내릴게아니라김문수를띄우고이준석도까내려야한다”고지적을들었다”고했다.A씨는본인계정으로638개,리박스쿨측으로부터받은계정으로300여개의댓글을작성했다.A씨는주로이재명당시대선후보를비판하는댓글을달았다.A씨는“(이재명후보의)과거범죄이력와자서전의급진사회주의를지향하는내용,주한미군철수등위협적으로느껴지는부분을단순화해서정리해반복적으로사용했다”고진술했다.손효숙대표압색이후…“댓글,연락기록삭제전달완료했습니다,대표님”A씨는손효숙,최정미등리박스쿨간부들의지시를자승단청년들에게전달하는중간관리자역할을맡았다.검사는A씨의피의자신문조서를보여주며,지난해6월28일오후9시33분최씨가손효숙대표에게“자승단청년4명댓글삭제,팀원상호간연락기록삭제,타아이디간편로그인메뉴삭제전달완료했습니다.대표님”이라고메시지전송한사실을공개했다.그러면서검사는“A씨가손효숙,최정미와함께소통하면서자승단관련대화내용삭제하는것이어떻겠냐는이야기를나눴다”고주장했다.반면손효숙대표등을대리하는김소연변호사는“아무도지시한바없는데A씨가로그인정보지우라고전달한게드러나고있다”고A씨가스스로해석해서자승단청년들에게지시했다고주장했다.자신의계정으로댓글을달았다는F씨는지난해5월30일뉴스타파의리박스쿨첫보도후“활동을중단하라는얘기가나왔고(댓글을)삭제할수있으면삭제하라고했다”고법정증언했다.이후F씨는“그의견을보고지워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댓글을지웠다”고말했다.◇관련기사:'불법댓글공작팀'잠입취재..."손가락군대로나라구하자"(2025.5.30.)댓글공작팀과'가짜기자회견'기획한국민의힘(2025.5.30.)초등방과후자격증미끼로'댓글공작팀'모집(2025.5.30.)리박스쿨'댓글부대단장'이아이들상대'역사강의'(2025.6.2.)리박스쿨은보수단체'댓글공작사관학교'(2025.6.5.)'1인5역'리박스쿨간부는국정원외곽단체'노노데모'출신(2025.6.27.)리박스쿨댓글팀배후에'극우'자유민주당있었다(2026.6.24.)리박스쿨장학생,자유민주당댓글조직실무자됐다(2026.6.25.)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곱버스2종,두자릿수하락률…레버리지서갈아탔다면손실'눈덩이'개인투자자손실(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15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급등하면서추가하락에베팅했던개미들이상당한손실을보게됐다.한국거래소와코스콤CHECK에따르면전날개인투자자는'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670억원,'PLUS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90억원각각순매수했다.이들상장지수펀드(ETF)는해당종목이하락할경우2배로수익을낼수있는이른바'곱버스'상품이다.반면에단일종목레버리지는매도우위를나타냈다.같은날개인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7종을1조647억원,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7종을712억원각각순매도했다.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하락세를이어가면서상승에베팅하는레버리지를팔고,하락에베팅하는곱버스를사들인것으로풀이된다.그러나이날'삼전·닉스'가큰폭반등함에따라곱버스로갈아탄개미들은하루만에두자릿수하락률을맛보게됐다.SK하이닉스는8.83%뛴208만2천원,삼성전자는전장보다6.27%상승한27만9천500원에거래를마감했다.이에따라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전거래일대비18.22%내린9천135원,PLUS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는12.09%하락한1만4천800원에각각장을마쳤다.최근'삼전·닉스'하락으로레버리지에서손해를본개인투자자가이를만회하기위해인버스로갔다면오히려손실이더커진셈이다.실제로단일종목곱버스투자자커뮤니티에서는"하루만에추세가바뀌면서사자마자떨어졌다","인버스에물려버렸는데다시레버리지로가야하나","하락에패닉온개미들이매수해서손실을극대화하고있는셈"이라는글이연달아올라왔다.그럼에도15일개인은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336억원,PLUS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를29억원각각순매수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가연일큰폭으로뛰고내리며국내증시의변동성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잇따르자금융당국과업계에서는보완책을찾기위해애쓰고있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관련신속한대책마련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찬진금융감독원장에게단일종목레버리지와관련해"최근많이당하고계신것같던데"라며시장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관련지적이많은점을언급했다.이어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에게도"보완대책을잘신속하게마련하라"고지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업비카드결제안돼"지적도…중기부"개선사항반영해성장지원"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현장간담회(서울=연합뉴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1차관이15일서울용산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열린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15[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15일서울용산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및1라운드선정자와함께현장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행사는지난달부터전국17개시도를순회하며진행중인전국순회간담회의일환으로,수도권운영·멘토기관의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고,사업개선사항을발굴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1기합격자들은그간창업아이템을사업화하는과정에서겪은어려움과개선방안을공유했다.토마토로발사믹식초를만드는아이디어로1차프로젝트에서합격한류지인씨는"AI솔루션을결정하는과정에서정보가부족했다"며"뭐든쉽게물어볼수있는모두의창업'고객센터'같은게있으면어떨까한다"고말했다.류씨는또"아이템특성상농가에서직접과일이나야채를구매하다보니까품의서를올리고나서결제하면그사이가격이변동된다"며"품의와결제금액이일치하지않는다는이유로여러차례수정해야만했다"고현장의어려움을공유했다.식용꽃과제철식재료를활용한디저트브랜드를준비하고있는김하은씨는"제아이템에어울리는인공지능(AI)솔루션을잘선택하고싶었는데그기간이아주짧았다"며"시간이촉박해서밤을새워도다둘러보지못했다"고말했다.AI솔루션은도전자들이창업아이디어를발전시킬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을뜻한다.현재281개업체에서400여개의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김씨는"카테고리별,창업단계별,업종별등으로정리가돼있으면좋겠다"며"이를포함해솔루션추천등1기합격자의후기를모은다면,2기도전자가수월하게업체를선택할수있을것같다"고제안했다.합격자들의창업활동자금을위해발급된사업비카드의불편함을호소하는목소리도있었다.박상규씨는"기술개발과하드웨어개발을함께해서부품구매를위해서울청계천상가나구로전자상가를가는데결제가안되는경우가많았다"며"자부담금을이용해창업실험을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박씨는"2∼3차라운드로가면아이템양산도신경을써야하는데,(카드결제범위를)완화를해주면좋을것같다"고당부했다.노용석중기부제1차관은"현장의목소리를충분히듣고,개선사항을반영해모두의창업을완성도높은프로그램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며"1라운드선정자의아이디어가경쟁력있는창업기업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현장간담회(서울=연합뉴스)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1차관이15일서울용산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열린모두의창업수도권운영·멘토기관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15[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영리목적없어외국환법위반죄아냐"…탈북민손들어줘수백회송금사건엔유죄판단도…피고측"인도적판단필요"북한화폐[기사의내용과직접관계없는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북한이탈주민의재북가족에대한소액송금행위에유죄를선고한1심판결이항소심법원에서뒤집혔다.반면하루만에다른재판부는다수송금을중개한탈북민에유죄로엇갈린판결을내놓았다.15일(사)통일법정책연구소에따르면의정부지법형사항소2부(재판장김현정부장판사)는전날북한이탈주민A(54)씨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대한항소심에서벌금형의집행유예를선고한원심을깨고무죄로판결했다.앞서A씨는2021년11~12월에탈북민들이북한에남은가족에게돈을보낼수있도록총11회에걸쳐자신과중국내지인의은행계좌를이용할수있게도운것으로경찰수사에서드러났다.해외로송금은외국환거래은행을통한환전·송금을거쳐야하지만북한에있는가족에게는이러한합법적인외환송금이불가능해한국과중국브로커의계좌를거쳐돈을전달하는방법을쓴다.추적을피하기위해여러브로커의계좌를거치는송금과정에서탈북민은많게는송금액의총50%에이르는수수료를부담하기도하는것으로알려졌다.달리송금길이없는탓에역대정부는대공혐의점이없는탈북민의가족송금을인도적차원에서묵인해왔으나지난2023년갑작스럽게전국곳곳에서수사가진행되며송금에관여한탈북민들이잇따라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과도하고비인도적인수사라는지적이잇따르자경찰은2024년단순가족송금에대한수사를중단했지만,A씨등이미기소된탈북민들은형사처벌의위기에몰렸다.탈북민들의어려운처지가알려지자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소송지원결정을내렸고,이에따라통일법정책연구회,재단법인동천,법무법인태평양소속변호사들이무료공익소송을수행했다.1심법원(의정부지법고양지원)은작년2월탈북민의재북가족에대한송금방식에불가피한면이있다고인정하면서도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성립된다고판단,A씨에게벌금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A씨측은이에불복해항소했고항소심재판부는제3회북한이탈주민의날인14일에원심을뒤집고A씨의무죄를선고했다.통일법정책연구회소속으로이번소송지원을수행한박원연법무법인로베리대표변호사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항소심재판부는이사건에서A씨의행위가영리를목적으로한외국환거래업을영위한것이아니므로외국환거래법이규제하는위법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법원이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된탈북민에게무죄를선고한것은이번이두번째다.앞서서울북부지법은작년11월탈북민의재북가족송금에브로커역할을한탈북민B씨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무죄판결했다.당시검찰은항소하지않아무죄가확정됐다.박변호사는"북한이탈주민이북한가족에게생계비로일부를보낸것에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무분별하게적용하는일이줄어들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도"이번항소심판단은A씨의사건에한정된것이었기때문에송금빈도나액수가큰사건에서는다른결론이내려질수있다"고덧붙엿다.실제로이날수원지법성남지원(1심)은탈북민C씨의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대해유죄판결을내리면서벌금형(1천만원)을선고했다.C씨측은이날즉시항소했다.변협공익소송의일환으로C씨를대리한김명철변호사는"유죄판단의구체적인사유는판결문을확인해야알수있겠지만법원은송금횟수가수백회로크다는것에고심한결과로보인다"고추측했다.김변호사는"탈북민은북에남은가족에돈을보내고있고이는브로커의개입없이는사실상불가능하다"며"탈북민의가족송금의외국환거래법적용에는인도적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관보고뒤관련실국과협의…靑국가안보실과도면담예정"대미투자,상업적합리성충족하는프로젝트발굴중…논의더필요"강경화주미국대한민국대사가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면담에앞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2026.7.15ⓒ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상희윤주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의지시에따라일시귀국한강경화주미한국대사가15일쿠팡문제에대해"제가생각했던것보다는훨씬오래가는이슈"라고말했다.강대사의이례적인일시귀국이쿠팡문제·대미투자·한미안보협의등이얽힌양국현안의'해결책'이쉽게나오지않는데따른것이라는해석에힘이실리는언급이다.쿠팡문제,여전한난제…대미투자도"상업적합리성검토더필요"강대사는이날오후조장관에대한현안보고를위해외교부청사에들어서며기자들과만나"그이슈(쿠팡문제)는이슈대로관리하면서양정상이합의한조인트팩트시트의여러사안에서도진전을만들기위해다양한레벨에서한미간협의를계속하고있다"라고말했다.미국정부와의회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한국정부의대응과정보통신망법개정·시행움직임을두고미국기업에대한차별가능성과표현의자유침해우려를잇달아제기해왔다.다소간관리되는듯했던쿠팡문제는최근미국하원의보고서와백악관이"한국정부가쿠팡을표적으로삼았다"라고언급하면서다시갈등사안으로비화할가능성이커졌다.강대사의이날발언도쿠팡문제가당초예상보다장기화하면서양국이이사안을긴밀한관리가필요한현안으로논의하고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3500억달러(약523조원)규모의대미투자의1차프로젝트를확정하는것도한미간핵심협의대상이다.미국은아직첫투자사업이확정되지않은데대해백악관과국무부등여러경로로불만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대미투자에서가시적인성과를내야쿠팡문제를비롯한다른한미현안의분위기도전환할수있다는시각도워싱턴조야에서제기되는것으로도알려졌다.다만정부는투자규모만큼사업의수익성도따져야한다는입장이다.강대사는미국측이대미투자속도를높여달라고압박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산업통상부와미상무부가계속협의를이어가고있다"며"우리입장에서는상업적합리성을충족하는프로젝트를발굴하려다보니,논의가조금더있어야하지않나싶다"라고말했다.미국은가시적이고빠른투자프로젝트를요구하는반면,한국은국내절차와상업적타당성을강조하면서양측의온도차가있다는평가가나오는대목이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의모습.2026.5.6ⓒ뉴스1최지환기자강경화"워싱턴과본부의현장감다를수있다"…유관부처줄면담예고강대사는귀국이유에대해"장관께서현안점검차협의하자고해서들어왔다"라며"워싱턴D.C.에있는사람과본부에있는분들의현장감이다를수있어본부의생각을듣고,다시현장에가서전달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한미현안에대해미국측이강대사를통해한국정부에구체적인요구사항을전달했느냐는질문에는"아직공유할수있는것은없는것같다"며"계속협의를이어가고있다"라고말을아꼈다.강대사는18일,혹은19일까지한국에머물며청와대국가안보실과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등경제부처,국방부등과만나미국현지의분위기를전달하고대응방향을협의할예정이다.여러부처가얽힌현안의특성상청와대안보실을중심으로관계부처가한자리에모이는방식의협의가이뤄질가능성도거론된다.강대사는미군함의국내건조문제와관련해서도국방부와협의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군함10척을한국이건조할수있느냐"라고제안한바있다.강대사는이날조장관과면담한뒤외교부차관과북미국등관련실국관계자들과도회의를이어갈예정이다.16일에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을만나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청와대관계자는이날언론공지에서강대사의귀국과관련해"한미양국관계발전방안에대한공관장의건의나솔직한의견을청취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여타국가주재대사들의일시귀국도이러한차원에서진행돼왔다"며"강대사는외교장관보고,청와대및유관부처인사와업무협의를가질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각정부부처의2차업무보고가시작됐습니다.오늘첫순서로경제부처들이업무보고를했는데요,이대통령은과도한코스피변동성의원인으로지목되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보완대책마련을주문했습니다.박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부처2차업무보고는재경부와예산처,금융위등경제부처들로시작했습니다.금융위보고를받던이재명대통령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얘기를꺼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최근에삼성,하이닉스(레버리지)ETF때문에많이당하고계신모양이던데?"][이찬진/금감원장:"시장관리자로서저희책임이있어서책임을달게받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한국거래소,여기도ETF때문에시끄럽죠?"]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최근코스피급등락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는데,이대통령은신속한보완책마련을지시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리증시의MSCI선진지수편입이불발된이유도물으며,자본시장선전화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자본시장정상화,선진화이거는매우중요한국가정책이죠.이게우리사회의자산배분에서우리는부동산비중이너무커서…"]이번2차부처업무보고는지난해에이어이번에생중계됐고,'국민참여단'20명도함께해궁금한점을묻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1년많은성과가있었다고자평하면서도,앞으로가더중요하다고국정과제이행을당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앞으로또남아있는기간,3년11개월쯤남았나요?남아있는기간이이제더중요하죠.국정기획목표에우리가부합하게…"]2차부처업무보고는오늘을시작으로다음달초까지모두9차례진행될예정입니다.KBS뉴스박찬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석규/영상편집:최정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