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출범해총3차례연장…파견공무원확대·공소유지변호사도도입'보완수사폐지'온도차…"檢,30년간개혁막아"·"무리하게추진하면신뢰저하"국민의힘불참속열린국회법사위제1소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15일국회에서법사위제1소위를개회한뒤안건을설명하고있다.이날법사위제1소위에는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불참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내란·김건희·채해병등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의혹을수사하는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30일추가로연장하는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법사위는15일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의결했다.법안은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추가로30일더연장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핵심이다.이에따라법안이최종개정되면특검수사시한은오는24일에서내달23일로갱신된다.지난2월출범한종합특검은기존법에따라두차례기간을연장한바있다.법안은아울러특검수사대상으로사건들에관한공무원의'감사방해'행위를추가하고,특검파견공무원수를현행130명에서150명으로확대하도록했다.법조경력을5년이상보유한특별수사관중10명이내를공소유지변호사로지정해특검이기소한사건의공소유지를담당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법안에는종합특검이수사·기소와관련,3대특검의결정을번복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선기존특검측과협의해야한단조문도신설됐다.또한종합특검의요구가있을경우3대특검은사건기록의등본을제공하거나,수사기록의열람·복사등을허용해야한다고규정됐다.이밖에법사위는보호관찰처분을받은소년을성인과분리한별도의기관을두고해당기관이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기능을함께수행할수있도록하는보호관찰법개정안,현행19세로돼있는공익법인임원요건을18세로하향하는공익법인설립·운영법개정안도의결했다.'형사소송법개정'피해자보호방안관련질의하는서영교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5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피해자보호방안등을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선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둘러싼민주당의원들간견해에도온도차가표출됐다.이성윤의원은"(검찰은)과거노무현정부부터지금까지30년가까이검찰개혁을막아왔다"며"보완수사권을폐지하지않으면검찰개혁을한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서영교위원장도"검사의수사역량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만들어일을잘하게하고,경찰은(사건을)암장하거나폭주하지않게해야한다는게기본골간"이라며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원칙을지켜야한다고역설했다.반면김남희의원은"여론조사상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서반대하거나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70%가넘는상황"이라며"국민의동의수준이높지않은데개혁을무리하게추진하게되면정부에대한신뢰성이많이떨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2021년수사권조정이후검찰의수사지휘와전건송치가안되면서검찰과경찰의사건공조가안되고사건처리지연이너무나심각하다"고도지적했다.민주당의단독원구성에반발해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은이날회의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시의회집무실·주거지압수수색채팅앱서접근…성착취물사진보관도[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15일오전경찰이충북청주시의회에서아동성매매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최영중시의원집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경찰이미성년자성매매혐의를받는최영중(35·국민의힘)충북청주시의원에게출국금지조치를내렸다.경찰은15일오후8시30분부터오후1시15분까지최의원의시의회집무실과주거지,차량을압수수색한뒤도주우려등을이유로출금금지조치를했다.경찰은압수수색에서PC,휴대전화,차량블랙박스,인터넷사용기록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최의원은2024년10월부터2025년10월까지휴대전화채팅앱에서알게된여중생A양과성매매를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A양에게"담배를사주겠다"고꾀어세종등지의숙박업소와자신의차안에서2~3차례성관계를하고돈과선물을준것으로조사됐다.A양에게특정포즈를취한사진촬영을요구한뒤자신의휴대전화로전송받아보관한혐의도있다.최의원에게적용된혐의는미성년자의제강간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성매수·성착취물제작·성착취목적대화다.A양의부모는지난2월딸의휴대전화에서사진을확인한뒤경찰에최의원을고소했다.청주청원경찰서는타지역경찰서에서사건을넘겨받아피고소인조사등을진행해왔다.경찰은이날확보한압수수색물을디지털포렌식으로분석해여죄를수사한뒤구속영장신청을검토할방침이다.최의원은선거직전인5월경찰조사에서"성매매한사실은인정하나미성년자인줄은몰랐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만16세미만의미성년자와성행위를한경우상대방의동의여부나강제성유무와관계없이형사처벌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최의원은뉴시스와의통화에서"판결이난사항도아니고억울한부분이있다"고"지금은할말이없다"고했다.경찰수사사실을감추고6·3지방선거에출마한그는청주시바선거구(사창동,성화개신죽림동)에서초선으로당선됐다.최의원은2015년음주운전으로벌금300만원을선고받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증시서기술주반등·SK하이닉스ADR27%급등…6월CPI에안도외국인,코스피에서2.3조원폭풍매수…삼전닉스쓸어담아증권가"펀더멘털훼손아냐…추세적반등조건은빅테크실적및CAPEX"코스피,6.24%급등해7,284마감(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427.58포인트(6.24%)오른7,284.41로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반도체투톱'이살아나면서코스피가강한반등으로'7천피'(7,000포인트)를회복하며재도약에시동을거는모습이다.다만본격상승의키는이달하순께실적발표가예정된빅테크가쥐고있다고증권가는입을모으고있다.15일한국거래소와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6.24%상승한7,284.41로마감하며'7천피'를회복했다.종가기준7,000선을넘은것은지난10일이후3거래일만이다.코스피가개장과함께급등하자유가증권시장에서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고,이러한'훈풍'이코스닥시장에까지미치며나란히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외국인투자자는유가증권시장에서2조3천308억원순매수하며오랜만에'폭풍쇼핑'에나섰다.외국인의이날순매수규모는5월6일(3조1천85억원)이후가장컸으며올해들어서는네번째로큰규모다.그간맥없이추락하던코스피의이날극적반등에동력을제공한것은역시반도체다.삼성전자는6.27%올랐고SK하이닉스는8.83%상승했다.SK하이닉스종가는208만2천원으로3거래일만에200만원선을탈환했다.외국인은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를각각6천500억원,5천100억원순매수했다.이들종목은외국인순매수1위,2위에올랐다.그간맥없이추락하던코스피의이날극적반등에동력을제공한것은역시반도체다.삼성전자는6.27%올랐고SK하이닉스는8.83%상승했다.SK하이닉스종가는208만2천원으로3거래일만에200만원선을탈환했다.이들대형반도체주는최근지속된반도체고점논란에'가슴앓이'를했다.메타발반도체수요위축우려에메모리수출단가상승폭축소,장기공급계약(LTA)논란으로반도체업황이피크아웃에이른것아니냐는우려가번지면서주가가급락한탓이다.여기에잠잠해진듯했던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가미국과이란의보복과재보복으로다시불거지며국내증시에부담이됐다.이여파로한동안하락안정세를보이던국제유가가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경우배럴당60달러후반대에서80달러대로치솟았고물가와금리인상우려도다시금커졌다.이에투자심리가급격히악화하며국내증시에서투자자는패닉에가까운매도세를보였다.특히개인투자자의경우지난14일유가증권시장에서만4조1천억원넘게'투매'할정도로투심은악화일로였다.수급악화에코스피도6,400대까지밀려나기도했었다.주가지수가이처럼급락하자증권가에서는그간급등했던코스피가'바닥'을잡는과정에있다고분석했다.AI투자에대한내러티브는유지되고있으며펀더멘털훼손에따른급락이아닌만큼변동성은점차안정될것이라고진단했다.과매도구간에진입했다는평가속에서코스피가120일이동평균선에서지지를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글로벌투자은행(IB)인골드만삭스의경우코스피6,800선을가장중요한기술적지지선으로제시하기도했다.이에전날오후부터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3.34%,3.69%상승마감하면서반등의기반을다졌다.이어진미국증시에서화답하듯'AI대장주'엔비디아(4.06%)를비롯해마이크론(4.92%),샌디스크(5.01%),인텔(4.50%),AMD(2.57%)등주요반도체종목들이일제히강세를보였다.특히SK하이닉스의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저평가인식속27.29%급등하며국내증시에호재를제공했다.SK하이닉스의ADR이급등하면서국내본주도'주가키맞추기'에따라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기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글로벌IB바클레이스는전날보고서에서메모리공급부족사태가지속될것으로내다보면서SK하이닉스ADR의목표주가를330달러로제시했다.사이먼콜스바클레이스연구원은메모리반도체업계의공급부족현상이2027년에더욱심화하고2028년에도개선폭이제한적일것으로본다며앞으로수년간공급부족상황이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의6월소비자물가지수(CPI)결과도투자자를안심시켰다.지난달CPI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3.5%로,상승률이4.2%였던5월대비둔화한데다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예상치인3.8%를밑돌면서금리인상에대한우려를완화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미국의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이달28∼29일예정된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인상할확률은42%에서17%로하루사이대폭하향반영됐다.한국은행이오는16일열리는금융통화위원회를기준금리를인상할것으로전망되지만이는이미시장에선반영된것으로증권가는보고있다.그러면서증권가는이날반도체대형주를비롯한코스피반등이일시적인것이아니라지속하기위해서는이달하순에있을빅테크의실적발표결과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당장이번주TSMC실적발표가예정돼있으며이달말까지알파벳과메타등의실적공개가이어진다.일단세계최대반도체장비업체인ASML이이날2분기'깜짝실적'을발표하고연간매출가이던스도상향조정하면서반도체주전망을밝게했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어젯밤반도체수요우려가해소된것은아니고AICAPEX(자본지출)우려가사라진것도아니다"라면서도"SK하이닉스ADR이급등한이유는과매도로,증시가이미과매도권에들어가있었기때문"이라고짚었다.이어그는"여기에7월하순실적발표가더해지는데만약실적발표와컨퍼런스콜을통해AI투자우려가완화된다면증시는또한번의상승국면으로넘어갈수있다"며"많은산업애널리스트들이전망하듯AI투자는쉽게꺾이기보다계속될가능성이더크다고본다"고말했다.황수욱메리츠증권연구원도"(LTA에대한)오해의완화로신뢰우려가잦아들면현재시장밸류에이션이과도하게저평가돼있다는인식으로선회가가능하다고생각한다"며"이러한오해가완화되는증거로는실적시즌을앞두고반도체2분기이익전망치연쇄하향에주가반응이둔감해지는것으로보는데,이미어제(14일)부터일부시작된것으로판단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추가로시장이추세반등하기위한조건으로는수급우려완화.6월25일고점이후지분율을낮춰가며순매도하기시작한외국인수급회복이핵심일것"이라며"환율및국내시장고유변동성의안정이조건일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강원강릉시강릉항(옛안목항)에서남방큰돌고래‘안목이’가구조돼육상으로옮겨지고있다.연합뉴스강원도강릉시안목해변에서10개월이넘도록홀로생활하며화제를모았던남방큰돌고래‘안목이’가15일무사히구조됐다.해양수산부는이날안목이를포획하는데성공했다고밝혔다.해수부는지난달중순안목이를구조하기로결정하고,안전한포획과이송을위한준비작업을해왔다.구조는당초오는16일진행할계획이었지만안목이가전날강릉항요트마리나에마련한구조공간으로들어옴에따라일반인들의출입을통제한상태에서무사히구조했다.구조된안목이는크레인에의해육지로옮겨졌으며건강상태점검과수의사치료등을거쳐특수차량으로이동했다.안목이는고래생태체험관이위치한울산으로옮겨져몸곳곳에난상처를치료받을예정이다.3∼5살수컷으로추정되는안목이는지난해여름부터약10개월간무리와떨어져홀로안목해변일원에서홀로생활했다.선박옆에따라붙어헤엄치거나선체에몸을들이대는등사람을두려워하지않고친화적인행태를보여시민·관광객등에게사랑을받았다.강릉항(옛안목항)인근에서홀로생활하던남방큰돌고래‘안목이’를구조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그런데선박프로펠러를좋아하는안목이의독특한행태는우려를불렀다.안목이의몸곳곳에살점이떨어져나간상처가목격됐는데,프로펠러에접근한탓으로추정된다.당초안목이가강릉앞바다를떠나돌고래무리로돌아가길기대했던해수부는상처가악화해폐사할수있다는우려에따라구조에나섰다.국내에선남방큰돌고래의서식지가제주도연안이지만,안목이가어디서왔는지는불투명하다.알수없는이유로무리에서떨어져나와홀로사는돌고래가해안가에나타나사람에게친화적인행태를보이는사례가적지않은데,이를‘솔리터리소셔블돌핀’(SolitarySociableDolphin)이라고칭한다.안목이의경우도이에해당한다는게전문가들의평가다.15일강원강릉항앞바다에서남방큰돌고래‘안목이’의구조작전이펼쳐지고있다.연합뉴스해수부는일정기간안목이의야생성회복을위한훈련을거쳐방류할수있기를기대한다.다만야생성을회복하지못하고자연속에서자립할능력이없다고판단될경우연구기관등의시설에서보살필수도있다.해수부관계자는“안목이가사람과너무가까워진데다상처가심해질수있다고판단돼고심끝에구조하기로했다”며“울산으로이송하고치료하는과정에서도전문가들과긴밀히논의하며신중하게접근할것”이라고말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시귀국해외교장관에보고…"대미투자프로젝트발굴,더논의"취재진질문에답하는강경화주미대사(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조현외교부장관의지시에따라일시귀국한강경화주미대사가15일조장관과의면담을위해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로들어가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한미관계업무협의를위해일시귀국한강경화주미한국대사가쿠팡문제를두고"제가생각했던것보다는훨씬오래가는이슈"라고말했다.강대사는15일외교부청사로들어오면서취재진과만나이렇게말하고"그이슈는그이슈대로관리하면서조인트팩트시트(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에양정상께서합의한사안들에대해진전을만들려고다양한레벨에서협의를계속하고있다"고말했다.미측이한국측에구체적으로요구한사항이있느냐는질문에는"지금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없다"며"계속협의를이어나가고있다"고답했다.최근미연방하원법사위원회에서한국정부가미국기업인쿠팡을차별적으로공격한다는주장을담은보고서가나왔고,백악관당국자가"이재명정부는쿠팡을콕찍고있다"고발언하기도하는등쿠팡이슈의한미관계에대한영향이이어지는모양새다.강대사는한국의대미투자속도를높여달라는미측의압박이있지않으냐는질문에"우리산업통상부와미상무부가계속협의를이어나가고있다"고말했다.이어"저희는아무래도상업적합리성을충족하는프로젝트를발굴하려고하다보니까조금더논의가있어야하는게아닌가싶다"고덧붙였다.강대사는조현외교부장관의지시로이날귀국해오는19일까지한국에머무르면서한미관계유관부처들과협의를이어갈예정이다.강대사일시귀국지시는지난주전달됐다.미하원법사위보고서가이달초공개된이후귀국지시가전달된것인데,정부의기대보다사안해결진척이느리다는판단이있었던것아니냐는추측이나올수있는대목이다.청와대는강대사귀국과관련해"양국관계발전방안에대한공관장의건의나솔직한의견을청취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강대사는"한미간에는워낙관계가촘촘해이슈도많다"며"아무래도(워싱턴)DC에있는사람과(외교부)본부에있는분들과현장감이다르니까,본부의생각은제가듣고현장감은제가전해드리기위해서들어왔다"고말했다.이날청사에서는비공개로조장관과만나현안보고를진행했다.이어외교부1·2차관과북미국,양자경제외교국,국제기구·원자력국등한미관계현안을다루는부서들과회의를가진것으로전해졌다.강대사는오는16일청와대국가안보실이주재하는한미관계현안관련회의에유관부처관계자들과함께참석해의견을나눌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범죄피해자보호3법’당론발의공소청·중수청시행1년연기추진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곽규택의원(가운데)과원내부대표단이15일국회의안과에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검찰의보완수사권한을유지하는내용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을당론으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이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추진하는가운데,범죄피해자보호를명분으로맞불입법에나선것이다.곽규택법률자문위원장과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박충권·김기웅원내부대표는15일국회의안과에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개정안등이른바‘범죄피해자보호3법’을국민의힘의원110명전원명의로발의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찰의보완수사권한을명시하고,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송치한사건및수사기관공무원의관련범죄등에대해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또경찰이수사한사건에서혐의가인정되는경우,불송치결정에대해고소·고발인이이의를제기한경우,검사의직권재수사요구를경찰이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사건을검찰에송치하도록규정했다.곽위원장은“경찰이독단적으로사건을종결하는것을견제할장치가필요하다는판단에따라검찰송치대상사건을대폭확대했다”며“송치된사건에대해서는검사가보완수사요구뿐아니라직접보완수사도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최근발생한광주여고생피살사건도언급했다.곽위원장은“이같은중대범죄는수사초기부터검사가관여할수있도록사법경찰관이수사개시사실을검사에게통보하고,검사와경찰이협력하도록하는규정도담았다”고말했다.공소청법과중대범죄수사청법개정안에는공소청과중수청출범시기를2027년10월2일로1년연기하는내용도포함됐다.형사소송법개정이선행된이후새로운수사체계를운영해범죄피해자보호에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추진하는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정면으로비판했다.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흉악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를정략적목적으로없애려는것은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말했다.김기웅원내부대표도“이번개정안은여성을비롯한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며“민주당도법안취지에공감해함께논의해주길바란다”고했다.이번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검사의공소취소권한을삭제하는내용도담겼다.검사가자의적으로공소를취소하거나외부압력에의해공소를철회하는것을원천적으로차단하겠다는것이다.박충권원내부대표는“권력자가권한을이용해자신의재판을없애거나형량을줄이는등의여지를차단하기위한장치”라며“이법안이통과되면공소취소특검법역시의미가없어질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민주당이추진하는보완수사권폐지와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특검법을막기위해원구성협상에서도대응하고있다”며“민주당이이번법안을심도있게논의해처리한다면원구성협상도원만하게풀릴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천500명규모금속노조총파업집회…협력사고용위기집중제기2시간일찍퇴근하는현대차직원들(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차지부(현대자동차노조)가사흘간의부분파업에돌입한13일오후울산북구현대자동차울산공장명촌정문에서이공장오전조근무자들이평소보다2시간일찍퇴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김근주장지현기자=현대자동차노동조합(금속노조현대차지부)이올해임금협상난항으로15일사흘째부분파업을이어갔다.부품사노조파업까지겹치면서현대차울산공장일부생산라인은이날최대8시간가량가동차질을빚을전망이다.현대차기술직(생산직)오전조조합원들은이날2시간파업지침에따라오후1시30분퇴근하고,일부는노조집행부와함께울산시청앞에서열리는금속노조울산지부총파업대회에합류했다.실제생산차질은이보다앞선오전11시30분정도부터발생했다.전자장치를포함한모듈등을납품하는모트라스노조가금속노조총파업에동참하면서부품수급이원활하지않아울산공장일부생산라인가동률이떨어진것이다.현대차와모트라스오후조조합원들역시이날각각2시간,4시간파업할예정이어서생산차질은계속된다.지난13일부터사흘연속2시간파업을벌인현대차노조는오는16일추가파업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노사는물밑협상을이어가고있으나,지난8일회사측의3차협상안제시이후로큰진전은없는상황이다.노조는"회사측이전향적안을제시하지않는다면파업수위를높이겠다"고밝힌상태다.노사는임금인상,상여금확대,정년연장,과거노조활동과정에서불법행위로해고된조합원복직등을두고줄다리기중이다.총파업대회연울산금속노조(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조합원들이15일오후울산시청남문앞에서총파업대회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후울산시청앞에서열린'금속노조울산지부총파업대회'에는현대차조합원뿐아니라1·2차협력사및하청업체노동자등1천500여명이집결했다.낮최고35.5도에육박하는폭염속에서참가자들은배부받은부채를흔들며"고용불안철폐","초기업원청교섭쟁취"등구호를외쳤다.김기호금속노조울산지부장은"사측말한마디에조합원들일자리와가족생계가흔들리는현실을바로잡기위해생산을멈추고뜨거운아스팔트위에모였다"며"현대차가해외공장을확장하면서국내하청노동자들고용위기는가중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부품사노동자들은원청물량감축과단가인하압박에무방비로노출돼있다"며"이번총파업투쟁으로원청교섭을쟁취하고고용과현장미래를지켜내겠다"고덧붙였다.집회에참석한부품사·협력사노조대표자들은최근현대차울산공장재건축에따른물량축소와산업전환으로인한협력사노동자들고용위기를집중제기했다.김미옥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은"현대차울산공장의재건축과구조조정여파가고스란히하청부품사와서열노동자들의물량축소로전가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정진희대륙금속지회장은"현대차가사상최대실적을올리며성과급잔치를벌일때정작부품사하청노동자들은경영위기를이유로회사를그만둬야했다"고말했다.총파업대회연울산금속노조(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조합원들이15일오후울산시청남문앞에서총파업대회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르면16일발표…군별선발·2+2통합교육후4년제통합가능성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2026.2.20ⓒ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허고운김예원기자=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4년제대학형태로설립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15일군당국에따르면국방부는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창설계획을이르면16일발표할예정이다.국방부가발표할내용은지난6일안규백장관이발표하려다돌연연기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과는다소내용이다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당시발표를연기한뒤추가검토를거쳐단계적추진방안을다듬어온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는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및훈련시설이밀집돼있는대전자운대에설립한뒤,궁극적으로는4년제로생도들을통합교육하는방식을검토하고있다.당초국방부는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한뒤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는'2+2방식'을중점적으로검토한것으로알려져있다.하지만'자운대4년제'안이채택될경우한곳에서통합교육을실시하되,고학년부터군별전문교육을본격화하는방식이될것으로보인다.국방부는중장기적으로는국군간호사관학교와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등다른교육기관까지통합한,일명종합대학형태의국군사관학교를설립하는방안도함께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4년간완전통합교육은궁극적인목표로,시작부터곧바로적용되지는않을전망이다.지난2월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임관식에서모자를던지며자축하는신임장교들.2026.2.20ⓒ뉴스1이재명기자초기교육체계는'2+2네트워크형통합모델'을유지하는방향도거론된다.이에따라1·2학년은태릉통합캠퍼스에서기초군사·교양교육을받고,3·4학년은육군은태릉,해군은경남창원해군사관학교,공군은충북청주공군사관학교에서전공심화교육을받는방식이다.'완전통합형사관학교'방안은창원해군사관학교와청주공군사관학교까지자운대로이전해야해대규모시설재배치및지역반발도예상된다.생도선발은기존사관학교개혁분과위원회권고안과달리통합선발이아니라군별별도선발방식을채택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공군조종특기지원자의시력기준등군별신체조건과선발체계가달라일괄선발할경우특정군쏠림현상이심화할수있다는판단이반영된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는한국국방연구원(KIDA)에의뢰해진행한사관학교개편연구용역결과를아직공개하지않고있다.국방부는조만간연구용역결과를설명하고,공청회와정책설명회등을통해추가적인여론수렴과숙의절차를거칠예정이다.통합국군사관학교설립을위한특별법제정도함께추진될전망이다.현재각사관학교는각군소속교육기관으로운영되고있어생도교육을통합운영하려면별도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국방부는"미래전승리를이끌정예장교를양성하기위한세계최고수준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조만간상세히설명할것"이라며"공청회,정책설명회등공개의견수렴과정을거쳐구체화해나갈예정"이라고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宋,강한리더십부각기조에'초강경이미지'鄭은약자행보鄭"강한개혁"·金"당의청년화"·宋"중앙으로대진격"…비전경쟁도한자리에모인민주당당권주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에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주자들과자치분권회의상임대표인박승원광명시장이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오른쪽부터)정청래전대표,송영길의원,김민석전총리,박승원광명시장,고민정의원,김보미전강진군의원[email protected](청주·서울=연합뉴스)최평천최주성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와김민석전국무총리,송영길의원은15일저마다자신의비전을내세우며당심공략을가속화했다.그동안'자기정치','당·청갈등'등을두고감정섞인난타전을벌였던주자들이후보등록을하루앞두고'일하는대표'로서의자질을부각하는모습이다.이와동시에이른바빅3주자들은제각각공방수위조절등을통해자신들에게유리하게대결구도를짜는데도힘을쏟고있다.민주당의원총회입장하는정청래전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8ㆍ17전당대회에당대표후보로출마해연임에도전하는정청래전대표가1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전대표는개혁을내세워자신의지지기반인강성지지층결집에공을들이고있다.정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민주당을민주당답게!강력한개혁당대표정청래"라고적었다.그는전날에도"(검찰)보완수사권전면폐지는민주당검찰개혁의깃발이고상징"이라며"깃발을더높이들겠다.상징이얼룩지지않도록하겠다.수사·기소분리의대원칙을사수하겠다"고밝혔다.정전대표는다른후보들향해서는직접적인공격을자제하며방어에주력중이다.정전대표는송의원이'명청(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대전'을거론하며'옛날같으면역적으로목을잘라정말진압을해야될그런상황'이라고한데대해"전당대회출마가목숨까지위태로운일입니까?섬뜩하고무섭다"고말했다.그는대표경선에선호투표제를도입하는데대해선"당의결정을쿨하게수용한다"고밝혔다.정전대표의이런태도를놓고당일각에서는이른바'언더독(약자)'전략이란평가도나온다.지지층의동정표를겨냥,다수의친명계후보들의공세속에서고군분투하는모습을부각하는것아니냐는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김민석전총리,당4대혁신안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김민석전국무총리가15일서울여의도민주당중앙당사에서당4대혁신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총리는이날여의도당사에서'민주당4대혁신플랜'을발표하며정책과비전으로당심을파고들었다.김전총리는"본격적인비전경쟁으로전당대회를전환하려는취지에서혁신안을발표한다"며"다음주에는4대개혁,그다음주에는4대정책을발표한다"고밝혔다.그는민주당의청년화,실용노선을바탕으로한연대통합확장,당원숙의강화,시스템공천구축등을약속한뒤"당청년위위원회와대학생위원회가투트랙으로활동함과동시에청년당정협의를정례화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청년문제해결을담보할장관급청년정책위원회를신설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전총리는이달1일퇴임해여의도에복귀하자마자정전대표를향해"대표를두번할필요가있느냐"고포문을연뒤연일정전대표가'자기정치'를하고있다고거칠게비판했다.평소와다른이런태도를두고당일각에서는강성지지층을겨냥해강경한이미지를구축하기위한포석이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민주당의원총회입장하는송영길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8ㆍ17전당대회에당대표후보로출마한송영길의원이1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의원은연일초강경폭탄발언을통해정전대표의공격하는데앞장서고있다.그는이날도언론인터뷰에서"정전대표가'정권은짧고국민은영원하다'라는야당대표가쓰는말을여당대표로서하는것을보고아연실색했다","정전대표가이대통령을약간깔보는것아닌가"라며정전대표를직격했다.그는당노선과관련해서도이날페이스북을통해"우리는진영의울타리를넘어'중앙으로의대진격'을선포해야한다"며"단순한중도확장이아니다.국격과국민의삶을근본적으로바꾸는'대한민국2.0'프로젝트"라며전통적지지층결집을우선시하는정전대표와차별화를시도했다.당내에서는송의원의이런발언을두고본인의애초스타일에더해전당대회관심이김전총리와정전대표에만쏠리는것을차단하기위한전략이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빅3주자들이경쟁적으로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외치는가운데당권에도전한고민정의원은완전폐지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해야한다고주장하며차별화를하고있다.고의원은페이스북에서"보완수사권완전폐지로사회적약자가겪게될문제점이지적되고있고,이부분이법제사법위원회논의등을통해해소돼야한다"고말했다.앞서고의원은검찰의예외적보완수사를허용하는내용이담긴법안발의에참여한바있다.법안은민주당홍기원의원이대표발의했다.40대인고의원은방송인김어준씨가진행하는'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빅3주자를향해"'86선배들이이제는물러서줄때도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든다"며'세대교체론'도띄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고위·당무위의결로전대룰확정…16~17일후보등록,21일예비경선21일당대표3명·최고위원8명컷오프…8월순회경선시작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15ⓒ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서미선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8·17전당대회를한달여앞두고당대표당선자를선호투표로결정하는전대룰을확정지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당무위원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당대표및최고위원경선방식은(의결이)완전히끝났다"며이같이말했다.선호투표제는투표때후보전원의선호순위를매기고,과반득표자가없으면최하위득표자를1순위로투표한유권자의2순위표를상위후보자득표수에각각더해최종승자를가리는방식이다.친청(친정청래)계에서당헌·당규상근거가없다고지적한청년최고위원제는전날(14일)오후당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같은날오전내려진최고위의부결결정을수용하면서이번전대에는도입되지않는다.다만전준위는부대의견을통해'이번전당대회에서선출되는지도부는당선즉시지명직최고위원1인을청년최고위원으로선출할것과,당헌·당규개정등을통해청년최고위원제를제도화할것'을권고했다.이날최고위원회의와당무위가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방법에대한안건을의결함에따라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도후보등록공고를할수있게됐다.당대표·최고위원후보자등록신청은16~17일이틀간진행한다.민주당은21일시작하는예비경선을통해당대표후보3명,최고위원후보8명을추린다.중앙위원급·권리당원온라인투표,국민여론조사에는총3일이소요된다.예비경선기탁금은당대표·최고위원후보동일하게2000만원이며,만39세이하원외청년후보만50%를감면해준다.현재당대표엔김민석전국무총리,송영길·정청래전대표,고민정의원,김보미전강진군의원이출사표를냈다.총5명을뽑는최고위원선거엔김영호(3선)의원과최민희·박성준(이상재선)의원,박선원·서미화·이건태·한민수·임미애(이상초선)의원,박승원경기광명시장,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정민철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등12명이출마했다.당대표는중앙위원급온라인투표35%,권리당원온라인투표35%,국민여론조사30%를반영해,최고위원은중앙위원급50%,권리당원50%를합산해각각순위를가린다.특히최고위원의경우중앙위원이후보2명을선택하는'2인연기명'방식으로투표하는점에눈길이모인다.권리당원표를많이받아도중앙위원득표에서밀리면최종순위가뒤집힐수있는구조다.전략지역대의원및권리당원가중치비율도결정됐다.본경선에서만대구·경북·경남지역전당대회대의원및권리당원의유효투표결과에5%가중치를부여한다.이는이번전대에만효력을가지며전략지역의구체적규정은전준위당헌당규분과위원회에서정하도록의결했다.경선방식은순회경선이다.8월1일충남·충북·대전·세종을시작으로2일울산·부산·경남,8일제주·인천,9일강원·대구·경북,15일전북·전남광주,16일경기·서울순으로진행한다.강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비공개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순회경선을할때마다1순위결과만발표한다"고말했다.선호투표개표시'중간개표결과'를공개하지않는다는조항을'중간계산과정'으로바꾼당규개정안을의결한데따른것이다.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에서"어제최고위와당무위의결을통해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준비를마쳤다"며"모든후보는민주당가치와품격을높이는선의의경쟁으로국민과당원의선택을받아달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원회,15일'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개최…주택금융현안논의학계·금융업계·건설업계,주택금융규제방향성놓고다양한의견제시청년등'실수요'대응이최대쟁점…자산규모별차등규제등의견도이억원금융위원장이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금융위원회주택금융으로의대출쏠림을억제하기위한'고강도규제'가지속되는가운데주택가격상승이과도한부실로이어지지않도록고강도규제를지속해야한다는의견과청년등실수요자지원을위해규제를일부완화해야한다는의견이맞섰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15일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참석해"부동산과금융은국민의삶에가장가까이맞닿아있는문제다.주택은누군가에게는삶의터전이고,누군가에게는평생의가장큰자산이며,누군가에게는이루고싶은미래다"라며"토론회는어느주장의옳음을확인하는자리가아니라서로다른생각이왜나오는지이해하고,더많은국민이납득할해결책을찾는자리다"라고말했다.이날토론회에는이위원장을비롯해학계전문가및금융업계·건설업계관계자,일반국민등이참여했다.모두발제를맡은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본토론에앞서▲청년등실수요자지원확대▲정책모기지확대시주택가격상승가능성▲전세대출관리방향▲이주비대출규제완화여부등최근주택금융시장의주요쟁점을소개했다.이어비탄력적인주택수요에대응하기위한'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의도입필요성도제시했다.김선임연구위원은"주택구매의기대수익률이대출이자비용보다크다면주담대수요는무한히증가할수밖에없다.비탄력적인수요를탄력적으로만드려면금리인상등통화정책이효과적이지만,주택시장만보고통화정책을결정할수는없다"면서"고가주택담보대출이나과다대출에부과하는'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도입해수요를억제할필요가있다"라고주장했다.이날가장활발한토론이진행된분야는'실수요자지원확대'였다.토론에참여한패널들은'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의견'과'현행규제를유지해야한다'로의견이갈렸다.특히청년층을두고현행규제하에서는청년간자산격차가커질수있다는의견과규제완화시청년들을과도한위험에노출시킬수있다는견해가대립했다.이대열한국주택건설협회정책본부장은"청년층은축적된자산은부족하나향후소득증가가능성이큰만큼현재소득과자산규모만으로대출을결정하면주택구매가어렵다"며"정부지원없이는개인의능력보다는부모의재산유무만갖고주택구매가결정되며,이는청년층의자산격차확대로이어질수있다"고주장했다.박선영동국대경제학과교수는"정부의부동산규제는부동산대출쏠림을해소해일본의부동산버블붕괴나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같은상황을미연에예방하고자함이다"라며"최근한국은행의자료에따르면부실위험이높은고위험가구셋중한곳이2030세대가구인데,기준금리가오르는국면에서청년의대출한도를늘리는것은취약성을키울수있다"라고지적했다.부동산정책의성공을위해선'실수요자'의정의를재정립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서영수SK증권상무는"현행제도에서는실수요자와투기수요자를분류할때주택보유여부만따지고있다.과거2020년부동산규제당시에는청년과무주택자에한해규제를완화했는데,이는오히려청년층의'갭투자'수요를급증시킨바있다"라며"고가주택을구매하는2030세대의자금조달계획70%가부모나조부모의자산으로이뤄지는현국면에서,차등화없는일률적인지원은또다른집값상승을불러올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과수요로인한주택가격상승과규제필요성은인정하는한편,가격및거래왜곡을막기위해한시적으로만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김미루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원은"수도권주택가격의근본원인은양질의일자리,양질의의료서비스,양질의교육기관이수도권에집중됐기때문이다.모든수요를억제할수없기때문에,현행규제는대출없이는집을살수없는분들의수요를억제하는데집중한다"라며"대출없이도수도권주택구매가가능한분들의수요에따라특정주택의가격왜곡을심화시킬수있는만큼,현행규제는장기적으로유지가능한규제로는보기어렵다"라고분석했다.이날토론회에서는현장에참석한국민들도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정부는이날토론회에서제시된다양한의견을오는23일대통령주재로개최하는'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다시논의할예정이다.

민주"손터는장면만짜깁기…즉각적인법적조치로심판"주진우"명백한외교결례…'국민입틀막법'헌법소송돌입"[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진우위원장이지난13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2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김혜경여사에대한악의적으로조작된가짜뉴스를유포하고있다면서법적조치를예고하고사과를촉구했다.이에주의원은"이재명청와대의'입틀막독재'벌써시작인가"라고주장했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발언중"주진우의원은국회의원인가,'사이버레커'인가"라며"주의원이이틀전자신의유튜브계정에허위·조작가짜뉴스영상을제작해유포했다"고말했다.이어"내용은김혜경여사가몽골대통령과악수한직후손을털었다며외교적결례를범했다는것이다.(이는)명백한가짜뉴스"라며"악수직전,여사께서는몽골활을건네받아활시위를여러차례당기셨다.악수전부터손이아파서계속손을만지고털고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활시위를당겨본적없는일반인이라면손에통증을느끼는것이너무나도당연하다.전체영상에서활시위를당기고아파하는장면을모두확인할수있는데도,악수직후손을터는장면만짜깁기해서유포한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비열하기짝이없는악의적조작선동이다.대국민사기극이자,대한민국국회의원이했다고는믿을수없는행태"라며"민주당은즉각적인법적조치로주의원의잘못된정치를반드시심판하겠다"고덧붙였다.박해철민주당대변인도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주의원은자신의SNS에김여사가몽골국빈방문중몽골대통령과악수를나눈뒤손을터는악의적인편집영상을올렸다"며"명백히악의적으로조작하고편집한영상"이라고말했다.박대변인은"전체영상을보면김여사는전통활쏘기경기장을방문해몽골대통령이보는앞에서몽골전통활을쏘았다.활쏘기시연후손이아파서연신손을털었다"며"김여사가손을터는중에몽골대통령이악수를청하자두사람은악수를나눴고,김여사는그후에도손이아파손목을털게된것"이라고했다.아울러"민주당은'가짜뉴스방지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통해허위·조작정보와사이버레커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겠다"며"주의원은이제라도해당영상을삭제하고,김여사와국민께진심으로머리숙여사과하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이에주의원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재명청와대의'입틀막독재'벌써시작인가"라며"김여사가몽골대통령과악수한직후손을탈탈털었다.손이저렸어도상대방면전에대고바로손을턴것은명백한외교결례"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나선거기간유권자앞이었다면더조심했을것"이라며"'악수를많이해저려서손을털었다'는하정우변명과무엇이다른가.내가외교결례를비판했다고청와대가공격하고,민주당이법적조치를한다.권력에대한아첨도적당히해라"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입틀막법으로협박하며,이재명찬양영상만틀라는것인가"라며"나는순방비용을부담하는국민을대표해김여사에게국격에맞는품격을보이라고비판할권리가있다.'악의적편집'은나만영상을가지고있을때나쓰는말"이라고말했다.주의원은"청와대공개영상중어떤부분을알릴지는내가스스로결정하는것이표현의자유"라며"민주당은윤석열정부때있지도않은조명타령하며'빈곤포르노'라는억지비방을꾸며냈다.단체로기억상실증에걸린것아닌가"라고언급했다.아울러"국민입틀막법1호대상으로찍어줘서오히려고맙다"며"민주당법적조치에는그에상응해맞대응조치를하겠다.그리고내일(16일)부터국민입틀막법에대한집단헌법소송에돌입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