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중국이오는8일부터내년말까지우리나라를포함한9개국을대상으로무비자정책을실시한다.이에따라한국등9개국일반여권소지자는비즈니스,여행·관광,친지·친구방문,환승목적으로15일이내기간중국을방문할경우비자를발급받지않아도된다.중국이한국을무비자대상에포함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사진은4일오전서울시내한중국여행사[email protected]/사진=김명년중국정부가한국인에대한단기비자면제조치를전격적으로시행한것에대해여행업계의기대감도커지고있다.4일중국외교부등에따르면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등9개국의일반여권소지자들은오는8일부터내년12월31일까지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등목적으로비자없이15일간중국을방문할수있게된다.중국정부가한국인에대해무비자입국을결정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국은프랑스와독일,이탈리아,스페인등에대해지난해12월부터15일간비자면제를결정한것에이어지난3월부터는스위스와아일랜드,오스트리아등6개국을상대로이달30일까지시범적으로같은결정을내렸다.관광산업활성화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서다.이에중국을찾는한국인관광객도늘어날전망이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1∼6월국내에서국적항공사와외항사의국제선항공편을이용해중국행비행기를탄승객은총627만명으로지난해상반기대비3배이상으로늘었다.하지만코로나19(COVID-19)사태이전인2019년상반기(875만명)와비교하면아직도70%수준에불과하다.그런만큼중국의무비자시행이관련시장의재성장을이끌기폭제가될지관심이쏠리고있다.실제로교원투어여행이지의올4분기중국예약비중은전년대비5.1%증가했다.여행이지관계자는"무비자정책이시행되면서당장이번주부터중국상품예약률이높아지고,홈쇼핑방송이나기획전,프로모션등도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몽골의경우2022년최초로한국을무비자입국대상국가에포함한뒤20~30대들이많이가기시작하면서대중적인여행지로자리잡았다"며"중국여행지도2030세대가상대적으로많이찾을것으로예상된다"고내다봤다.30대직장인A씨는"중국을가고싶었는데비자발급비용과시간등으로미루고있었다"며"앞으로는자주찾게될것같다"고말했다.그간중국을찾는한국인관광객들은여행사들이비자발급대행료로약6만원의비용을지불해왔다.모두투어관계자는"이번깜짝무비자발표로중국여행수요는더욱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며"동계시즌중국인기여행지인하문·곤명·여강등의패키지상품을확대하고2040세대를겨냥해가볍게떠날수있는2박3일대도시(청도·대련·상해·북경등)새미패키지,자유여행등의상품을출시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거꾸로가는진화위⑤]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조종주공동집행위원장인터뷰최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민간인학살분야군법회의판결사건을재조사하기로하고▲농성유족을검찰에송치하는등피해자를탄압하며▲상층부간부들이망언을일삼고부적절하게처신하는등과거청산역행이나날이심각해지고있습니다.이를비판하고과거청산을제대로하기위해필요한과제가무엇인지점검하는글을과거사연구자,활동가,작가등이몇차례에걸쳐게재합니다.<기자말>[강나루]대한민국은해방이후현재까지수많은국가폭력이일어났다.여러국가폭력사건의피해자들은스스로단체를만들어연대하면서오랜기간아픔을나누고진상규명활동을이어왔다.그리고최근에는'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범국민연대)를결성해한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강제징집피해자인범국민연대조종주공동집행위원장에게국가폭력피해자들이왜다시뭉쳐서목소리를내기시작했는지물었다.각기활동하던그들이모이게된계기는다름아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위원장의발언과진화위의파행적운영때문이라고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구술아카이브구축작업에서인터뷰하는조종주사무처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범국민연대에속한단체를살펴보면제주4·3항쟁부터촛불혁명까지대한민국현대사에걸쳐일어난국가폭력피해를아우르는것같습니다.그동안개별적으로활동하던단체가모여범국민연대를구성한계기는무엇입니까?그동안사안별로연대가필요할경우집회를같이하거나성명을내거나하긴했지만상설적인연대단체를만들지는않았습니다.단체별성격이나활동의내용이달라연대기구를만들기는어려울거로생각했습니다.범국민연대결성의계기는현진화위위원장김광동씨의망언이문제가되면서부터입니다.2023년7월초국가폭력피해단체들이처음모였습니다.그때는진화위대응모임정도로성격을규정했습니다.단체별교류는약간씩있었지만일상적이지는않았고공동성명을발표할때연락해이름을올리는수준이었는데김광동망언때문에모임을정례화하고단체를구성하게됐습니다.2023년7월6일가칭진화위정상화를위한과거사단체2차회의가민변에서열렸습니다.그회의에참석한단체는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고용규),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조종주),군강제집녹화선도공작의문사대책위(최종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조영선,권태윤),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덕우,차준원),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임근재),재일한국인양심수동우회(이동석),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이형숙)입니다.회의에서'진화위김광동망언에공동대응을모색해야하지않겠느냐'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제안이첫시작이었습니다.사안에따른일시적결합으로는현엄중한상황을타개하기어렵다고생각해연대기구의상설화를고민했고그결과2023년11월7일현재명칭'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를공식화했습니다.그때부터필요할때회의를하되월1회정기모임을하기로했습니다."1기진화위가밝힌진상도뒤집어"▲지난8월30일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의문사대책위회원들이서울중구남산스퀘어진화위앞에서집회를열고있다.이들은8월30일부터주3일(월,수,금)진화위가입주한서울중구남산스퀘어빌딩앞에서의문사진상규명과김광동위원장퇴진을촉구하는1인시위를하고있다.ⓒ사진추모연대제공-현재진화위에서국가폭력피해가제대로진실규명이되지않고있다는목소리가높은데요,범국민연대에속한각분야의진상규명실태는어떻습니까?군사독재정권하에서발생했던중대한인권침해사건의경우의문사분야를제외하고는미진하나마진상이어느정도규명되고있긴합니다.예를들자면삼청교육대,강제징집및녹화공작사건,형제복지원,선감학원등의경우진상규명이어느정도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물론아직도더규명해야할점이많긴합니다.그런데해방정국과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사건에대해서는이념의잣대를들이대고피해자들에게사실관계를확인할수없는'부역혐의'등을덧씌워가해행위에정당성을부여하려하고'전시에는군인과경찰이법적절차없이혐의자를즉결처벌할수있다'는망언을굽히지않는등진상규명을회피하려는측면이강합니다.1기진화위가밝힌진상도2기김광동진화위가뒤집으려하고있습니다.근본원인은현사회구조에서찾을수있습니다.이념공세가아직도먹히고현사회의기득권이친일매국에그뿌리를두고있기때문입니다.-범국민연대의주요활동과제는무엇입니까?일단시급한과제는현진화위의김광동체제를무력화하는것입니다.김광동체제는해방정국과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을좌익세력의준동에대응하기위한불가피한사건으로몰아갈것입니다.본질적으로는현정권이친일매국세력에장악된데서비롯되었기때문에친일매국세력이아닌진정한민주정부를수립하는것이가장중요하지만당면과제는진화위의인적구성쇄신과진화위법개정입니다.진화위법개정방향은진실규명신청기간연장,조사기간연장,진화위조사관의조사권한강화,정부의성격에따라진화위성격이달라지는것을막을장치마련,피해자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숙의기구설치등입니다.-진화위법개정방향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개정목적과조사범위규정이중요할텐데요.먼저진화위법의목적을국가폭력당사자와가족들의고통을위로하고국민통합과민주발전에기여하는것에두는것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다음으로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등시기적으로1945년8월15일이전사건조사를포함하면서,정작한국전쟁전후민간인집단학살사건,인권침해사건조사에집중하지못하고있는문제가있어조사범위를축소하는것입니다.특히,한국전쟁전후시기불법적으로이루어진민간인희생사건과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조사에진상규명범위가포괄될수있는데도'대한민국의정통성을부정하거나대한민국을적대시하는세력에의한테러·인권유린과폭력·학살·의문사'조사를법률에정하고있어이를별도표기하지않는것으로논의하고있습니다.또한직권조사확대적용으로필요시사건에대한직권조사결정을통해사건의총체적조사가가능하도록했습니다.-위원회구성과운영이정치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문제,진상조사기구의상설화도논의가되고있는데법개정안에포함되는지요?네,그렇습니다.위원회구성과운영에서국제인권기구인사위원참여를포함한비정치적운영체계를위해국회의장추천,대법원장추천으로위원구성을하도록했습니다.위원장은위원들의의결로선출하도록했고요.행정부는국가폭압기구를통해국가폭력을행사했던만큼위원회구성에서추천권을갖지않고임명권만갖도록할예정입니다.진상조사기구의상설화도개정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이는조사기간을별도로두지않고신청된사건이종료된때를조사완료시점으로정하면서,피해자로서자신을드러내기를꺼리는국가폭력피해자들이나설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주기위한것입니다.진상규명조사기구의장기적운영은사건가해기관들의협조에도효과적일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또한'숙의위원회'구성을법제화하려고합니다.단순히자문위원회기능이아닌진상규명조사활동에피해자들의의견이반영되도록하고,'역사정립'과정으로진화위가활동하도록하기위함입니다.-조사권한이없어서진상규명에어려움을겪는문제도있지않나요?국정원,국방부등가해기관이자료를제출하지않아진상규명에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진상규명조사방법에서관계기관,시설,단체,개인등이진실규명에필요한조사방법에압수·수색·영장청구의뢰를하도록하여조사권한을강화했습니다.통신사와금융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강화,증거보전절차및증인신문청구권도개정안에담고있습니다.-진상규명이후의배·보상이나명예회복,역사교육등은어떻게다루어집니까?피해자들에대한정부의후속조치로배·보상을위해필요한사항은다른법령으로시행되는경우를제외하고,별도배·보상에대한법률이없는사건의경우법시행2년이내따로법률로정하도록하고,유해발굴,추도사업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여위원회가진행할수있도록했습니다.또한명예회복,재단설립,화해등후속업무수행에국민적공감과합의를위한의견수렴기구로서'숙의위원회'를두고자합니다.-범국민연대는'국가폭력'이라는하나의개념으로한국현대사에서일어난수많은피해에대해정당한이름을부여해주는것같습니다.그리고향후국가가국민에대해다시는폭력을저지르지않고인권을보호해야한다는교훈을사회에남기는등미래지향적인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점과관련해범국민연대의향후활동,지향에대해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의현대사는시작부터국가폭력의역사라고할수있습니다.그만큼사회기반이취약하고갈등의요소가크다고봐야겠지요.범국민연대는앞으로각단체가안고있는여러현안과제에공동대응함과동시에가해자들이법적·역사적책임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할예정입니다.지난수십년동안과거청산진상규명노력은국가폭력피해자들의몫이었습니다.현재도피해자들은정부의눈치를봐야하는상황이고요.그러는사이피해자들은점점고령으로사라지고있습니다.국가가제대로책임지고진상규명을하지않는다면시민사회가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책임을피해자들과좀더나눠야할필요가있습니다.법제도개선을통해국가폭력의진실을규명하도록모두의노력이필요한때라고생각합니다."우리가겪은일,우리자식들은절대겪지않게만들것"-조종주선생님께서는어떤계기로강제징집녹화공작사건진상규명활동을시작하시게되셨는지요?저는전두환군사독재정권당시학생운동에참여했다는이유로1983년8월23일만18세의나이에신체검사와적법한징집절차없이강제징집되었습니다.강제징집녹화공작사건은당시군사반란과내란으로권력을불법장악한전두환군사독재정권에저항했던청년학생들을강제로사회에서격리할목적으로진행한국가폭력사건입니다.그피해자들은지금도트라우마에시달리고있습니다.2019년단체가처음만들어질때부터모임에참여했고창립후사무처장을맡아지금까지활동을계속해오고있습니다.우리강제징집녹화공작피해자들은사회곳곳에서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많은노력과역할을하면서살아왔습니다.그동안우리에게우리의아픔을돌아보는문제는항상뒷전이었습니다.우리보다더아픈사람들을먼저생각했고당연히그래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그런데어느날보니우리를군대에끌고가고우리의벗들을죽음으로내몰았고우리를협박하고고문했던보안대,이름만바꾼그들의후신들이또다시우리가겪었던어두운세상을도모하고있더군요.우리가그냥넘기면그들은또다시반란과내란을꿈꾸고,우리후배,우리자식들을통제하고지배하려할겁니다.그들의음모를깨부수고우리가겪었던일들을우리자식들은절대겪지않게만드는것,그것이우리가40년만에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을만든이유이고목표입니다.▲소요관련대학생특별조치방침(전두환정권대학생불법징집)관련국방부문건의일부.(진실화해위원회,〈대학생강제징집및프락치강요공작사건(1)〉조사보고서)ⓒ진실화해위원회▲소요관련대학생특별조치방침(전두환정권대학생불법징집)관련국방부문건의일부.(진실화해위원회,〈대학생강제징집및프락치강요공작사건(1)〉조사보고서)ⓒ진실화해위원회*조종주선생은전남해남출생으로경북대수의학과입학,1983년강제징집(50사단)된후농민운동에투신했다.현재강제징집과녹화사업진상규명활동및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에참여하고있다.(인터뷰정리=강나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북부경찰청제공.길거리에서흉기를들고패싸움을벌이거나홀덤펍에서수천만원을보호비명목으로뜯어낸20,30대‘MZ(밀레니얼+Z세대)조직폭력배’들이무더기로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형사기동대는폭력행위처벌법위반등혐의로폭력조직S파의조직원등24명을붙잡아이중6명을검찰에구속송치하고18명을불구속송치했다고4일밝혔다.이들은2018년11월부터2022년6월까지경기북부일대에서신흥폭력조직을결성해각종범죄를저지른혐의를받는다.조사결과주로일정한직업이없는20대초중반의조직원들이합숙생활을하며범행한것으로드러났다.조직원중일부는2022년4월서울지역의다른조직폭력배가자신들의지역을침범했다는이유로시내길거리에서너클이나야구방망이를흉기삼아집단패싸움을벌였다.탈퇴의사를밝힌20대조직원을북한강둔치로끌고가야구방망이로무차별폭행하기도했다.‘조직에서탈퇴한자는보복을당하며,지역을떠나야한다’는행동강령에따른것이다.경기북부경찰청제공.지난해4월부터올해3월까지는경기북부지역의불법홀덤펍3곳의업주로부터수천만원을받아챙기기도했다.다른조직폭력배의협박을막아주겠다는보호비명목이었다.또이들은위력을과시할목적으로조직간부의결혼식장이나조직원이수감되어있던구치소앞에인력을대거배치시켜위화감을조성하기도했다.경찰관계자는“앞으로도20~30대조직폭력배들의무분별한세력과시와집단폭력범죄를집중단속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임재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미국대선은당초'역대급으로재미없는선거'란평가로시작했는데요.하지만바이든대통령의고령논란으로인한민주당후보교체부터,트럼프전대통령의암살시도까지극적인상황이이어지며가장극적인선거중하나가됐습니다.이번미국대선의주요장면을김수강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당초이번미국대선은재선에도전하는조바이든대통령과백악관탈환에나서는트럼프전대통령사이의리턴매치였습니다.하지만4년만에다시맞붙은두사람의첫TV토론이변곡점이됐습니다.바이든대통령은여러차례말을더듬고,맥락과상관없는말을하면서81세고령에따른인지력논란에스스로불을지폈습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지난6월)>"코로나19가…실례합니다.우리가다뤄야할모든것을보세요…보세요…만일…우리는메디케어를퇴치했습니다."민주당내부에서도후보교체필요성이대두됐지만바이든대통령이완주의지를내비치면서상황은교착상태에빠졌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은TV토론이후지지율격차를벌렸고,이런상황에서미국대선에또하나의결정적장면이발생합니다.트럼프전대통령의펜실베니아야외유세도중총격사건이발생한겁니다.총알은귀윗부분을관통하는데그쳤지만,얼굴에피가흥건한채하늘을향해주먹을흔들며'싸우자'고소리치는트럼프전대통령의모습은많은공화당지지자들을열광하게만들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지난7월)>"나는속으로'와,이게뭐지?'라고생각했어요.총알이라고생각하며오른손을귀로가져갔죠.손을내려보니피로덮여있었습니다."결국사면초가에빠진바이든대통령은선거를100여일앞두고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재선도전포기를알리며후보직에서물러났습니다.바톤을이어받은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가는자리마다'최초'를기록한인물로1990년검사로법조계에입문해흑인여성으론처음으로캘리포니아주법무장관겸검찰총장까지오른인물입니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지난7월)>"저는캘리포니아주검찰총장으로선출됐었고,그전에는법정검사로일했습니다.저는트럼프같은유형의사람을압니다."두후보가맞붙은9월TV토론에서해리스부통령이'판정승'했다는평가가나왔지만,눈에띄는지지율상승으로이어지지는못했습니다.두후보가막판까지경합주에서초박빙대결을이어가는가운데미국유권자들의최종선택에시선이쏠리고있습니다.연합뉴스TV김수강입니다.([email protected])#미국대선#바이든#트럼프#해리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취'가공개된뒤첫입장을밝혔습니다.한대표는대통령사과와대통령실참모진개편,쇄신용개각등을요구하면서,민주당에도강도높은비판메시지를던졌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박현우기자.[기자]네,'명태균녹취'파문과관련해서침묵해왔던한동훈대표가오전최고위회의에서처음으로입장을밝혔습니다.민주당이녹취를공개한지나흘만인데요.한대표는우선대통령과영부인이정치브로커와소통한녹음이공개된것은국민들께죄송스러운일이라면서,국민들이걱정하는부분에대해대통령사과를비롯해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번사안의경우'법리'를앞세울때는아니라고했는데요.한대표의발언직접들어보시죠.<한동훈/국민의힘대표>"대통령은제대로보좌하지못한참모진을전면적으로개편하고,쇄신하고,심기일전을위한과감한쇄신개각을단행해야합니다"또김건희여사의즉각적인대외활동중단과특별감찰관임명절차의즉시진행을주장하며,특별감찰관임명을머뭇거리면공멸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민주당을향해서는"범죄혐의자이재명대표의유죄판결확정전,거리로총출동해'헌정중단'을선동하는행위를당당히,끝까지막아내겠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야권의주말장외집회등에대해선대통령실도"윤석열대통령을죽여서이재명대표를살리겠다는대선불복캠페인"이라고비판했는데요.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연합뉴스TV통화에서"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위배하거나김건희여사가실정법을위반한적이있냐"며,'여론몰이'에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반면,민주당은지난주말장외집회에서민심의엄중한질책과매서운경고가드러났다며,11월은김여사특검촉구등을중심으로하는'전국민비상행동의달'이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조금전법사위전체회의에선민주당주도로김여사특검법이상정됐고요.야권이오는14일로예고한본회의표결에맞춰소위심사등절차가이뤄질전망입니다.민주당은'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도꾸려오늘국회에서첫회의를진행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대표는그동안결정을미뤄왔던'금투세'시행문제를두고,어려운주식시장상황등을고려해정부와여당의'폐지'방침에동의하기로결정했다고전격발표했습니다.이대표발언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대한민국주식시장이너무어렵고또,여기에투자하고,주식시장에기대고있는1,500만주식투자자입장고려하지않을수없어서금융투자소득세폐지에동의하기로했습니다"이에한동훈대표도늦었지만,금투세완전한폐지에동참하기로한것을환영한다며,민심을이기는정치는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앵커]국회에선국정감사가마무리된뒤,'예산정국'의막이본격올랐죠.오늘예산안을설명하는시정연설이이뤄졌죠.[기자]네,국회에선오전정부의예산안설명을위한본회의가열렸습니다.통상대통령이국회에나와시정연설을하는데,오늘연설에는윤대통령대신한덕수국무총리가나와연설문을대독했습니다.대통령이시정연설에불참한건11년만인데요,민주당은이를두고대통령으로서의기본역할과책무를방기한것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국회는물론이고국민에대한무시이자모독이라면서,여전히불통·마이웨이정치를하겠다는불통선언으로받아들인다고비판했습니다.앞서국민의힘에서는추경호원내대표가"민주당이'탄핵'을외치는상황에서차분한시정연설이되겠느냐"며,시정연설마저'정쟁'으로흐를우려가있다는이유를들어총리대독을두둔했습니다.실제로민주당은시정연설직전본회의장앞에서규탄대회를갖기도했습니다.다만,한동훈대표는윤대통령불참과관련해'아쉽다'고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를둘러싼파문에대해"이정도사건이면특별수사팀을꾸리거나최소한인원이라도대폭보강해수사를신속히진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대표는오늘당지도부비공개회의에서"명태균씨에대한검찰수사가속도감있게진행되지않는것같다"며답답함을토로했다고복수의회의참석자들이전했습니다.이에대해'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한지도부인사도"검찰이수사를제대로해야한다"며한대표의의견에공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당지도부는오늘오전경제지'뉴스토마토'가보도한명씨와이준석의원사이의지난3월1일통화내용에대해서도의견을나눈것으로알려졌습니다.'뉴스토마토'는김영선전의원의지난총선공천이불발될무렵,명씨가당시통화에서"김건희여사가다지시했는데,전화해서막이렇게했는데"라고말했고,이준석의원은"김여사는그랬지만한동훈이받지않았다고결론난다면한동훈의포지션이강화될가능성이높다"고답했다고보도했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2740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료이미지대전의28주차임신부가응급분만을할병원을찾지못해헤매다약200㎞떨어진전남순천에있는병원까지가서출산하는일이발생했습니다.119등에따르면4일새벽2시52분쯤대전에서28주된임신부의양수가터졌다는신고가들어왔습니다.119구급대는임신부A씨가평소다니던지역병원을찾았으나응급분만이불가해수용이어렵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구급대는충청권대학병원과경기도,인천지역병원등20여곳을수소문했으나'인큐베이터시설이없다'는등의이유로모두이송을거부했습니다.결국신고자는119에도움을요청한지4시간30여분만인이날아침7시26분이돼서야전남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에도착해출산할수있었습니다.1.3㎏로태어난아기와산모는모두건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사건사고#임신부#출산#순천#대전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인의결혼식에참여해축의금을내지않고식사를즐긴여성이중국현지누리꾼들의공분을샀다.사진은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보도한여성의SNS영상중일부./사진=SCMP캡처일면식도없는타인의결혼식에참석해연회를즐긴여성이중국에서논란이됐다.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지난2일(이하현지시각)홍콩에서열린타인의결혼식에참가해축의금도내지않고연회를즐긴여성의사연을보도했다.사연속여성A씨는지난9월중순쯤홍콩에서열린결혼식에참석했고연회를즐겼다.A씨는다른손님들과와인을마시며전복등고급요리를즐겼다.그러나이여성은결혼식주인공들과전혀모르는남이었다.신부는손님들의테이블에앉아연회를즐긴A씨를지인이데려온동행자라고생각했고누군지몰랐지만그녀를제지하지않았다.그는결혼식이끝난후참석자중그누구도A씨를모른다는사실을깨달았다.또A씨가선물과축의금도하지않은사실도알아차렸다.일반적으로중국사람들이결혼식에참가할경우신혼부부를위한축의금을붉은봉투에담아선물한다.관례로800~1000홍콩달러(약14~17만원)정도의금액을지불하지만A씨는봉투를내지않았다.A씨는연회를즐기는동영상을자신의SNS등에공유했고이사실이알려지면서현지누리꾼들의비판을받았다.A씨는"자신의친구가신혼부부의결혼식에자신을초대했다"고주장했지만"친구의이름등은밝힐수없다"고말했다.이후A씨는"더이상의분쟁을피하겠다"며결혼식동영상을삭제했다.매체에따르면A씨의계정에는과거쇼핑몰헤어드라이어를이용해머리를말리는모습,타인의마당에무단으로침입하는모습등도확인됐다고전했다.최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사이언스주장과달라…"지속가능한R&D모델구축"한미약품이R&D(연구·개발)투자를늘리고있다./그래픽=김은옥기자한미약품이올3분기실적악화에도R&D(연구·개발)투자를확대했다.잠정실적발표전일각에서제기됐던한미약품R&D축소전망과대비된다.한미약품은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앞으로도R&D투자를늘릴방침이다.4일업계에따르면한미약품은올3분기매출3621억원,영업이익510억원을거둔것으로잠정집계됐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0.7%,영업이익은11.4%줄어든규모다.이상지질혈증치료복합신약로수젯등핵심품목매출이늘었으나자회사북경한미약품이부진했던영향이컸다.북경한미약품은올3분기영업일수감소,중국현지자연재해등일회성요인으로매출과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9.6%(933억→843억원),42.3%(260억→150억원)감소했다.한미약품은올3분기실적악화를겪었으나R&D투자에대해서는돈을아끼지않았다.한미약품의올3분기R&D투자액은548억원이다.전년도3분기R&D투자액(451억원)보다21.5%늘었다.전체매출대비R&D투자비중은같은기간12.4%에서15.1%로상향됐다.주요제약사들이통상전체매출의10%안팎을R&D에투자한다는점을감안,한미약품의R&D투자비중이높다는게업계관계자설명이다.━한미약품R&D투자축소주장…"근거없어"━한미약품실적및R&D투자변화./그래픽=김은옥기자한미약품의R&D투자확대는일각에서제기된R&D경쟁력약화우려와반대되는모습이다.'3자연합'(신동국한양정밀회장,한미사이언스송영숙회장및임주현부회장)과경영권갈등을진행중인형제측(한미사이언스임종윤이사및임종훈대표)을대변하는한미사이언스는앞서"신회장이한미약품R&D에대해'(돈을)너무많이쓴다'고지적하자박재현한미약품대표가'추가R&D투자는필요없다'고화답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R&D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대주주가이런발상을하고대표이사가동조하고있어참담한마음"이라고했다.한미약품이R&D투자를줄이려한다는한미사이언스주장은근거가부족하다는게업계중론이다.한미약품이R&D투자를늘렸을뿐아니라신회장과박대표가R&D관련대화를나누지않은것으로알려져서다.박대표는지난달말한언론과의인터뷰를통해"신회장과의대화에서R&D자체를언급한적이없다"며"왜이렇게해서여론을가져가려고하는지납득이되지않는다"고선그은바있다.실제로한미약품은R&D성과창출속도를높이고있다.올하반기부터현재까지글로벌학회에서차세대모달리티(치료법)로주목받는'mRNA플랫폼'기반항암신약등8건의혁신신약연구결과를발표했다.이달에는8건의혁신신약연구결과를추가발표할계획이다.신약개발구체적성과가도출되는시간적사이클이10여년에달하는점을고려하면내년부터신약낭보가잇따를것으로회사는기대하고있다.박대표는"자체개발제품수익을미래를위한연구개발에투자하는'지속가능한R&D모델'을견고히구축했다"며"한미가잘할수있고한미만이해낼수있는사업적영역에집중해주주들께보답하겠다"고말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드래곤이아직국내출시전인테슬라전기픽업트럭'사이버트럭'(Cybertruck)을탑승해화제다.사진은4일인천국제공항에도착해사이버트럭에서하차하고있는지드래곤의모습./사진=뉴스1가수지드래곤이패션이외의부분에서도트렌드를선도하는면모를뽐냈다.지드래곤은'샤넬2024-25크루즈레플리카쇼'참석을위해4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홍콩으로출국했다.지드래곤이아직국내출시전인테슬라전기픽업트럭'사이버트럭'(Cybertruck)을탑승해화제다.사진은4일인천국제공항에도착해사이버트럭에서하차하고있는지드래곤의모습./사진=뉴스1이날지드래곤은아직국내출시전인테슬라의전기픽업트럭'사이버트럭'(Cybertruck)에서내리며사람들의시선을집중시켰다.사이버트럭은길이5.7m,폭2.2m,무게3.1톤에이르는대형트럭으로미래지향적인디자인과메탈소재의육중한외관이특징이다.차량가격은옵션·버전에따라9000만원~1억5000만원가량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지드래곤이아직국내출시전인테슬라전기픽업트럭'사이버트럭'(Cybertruck)을탑승해화제다.사진은4일인천국제공항에도착한지드래곤의모습./사진=뉴스1'패션아이콘'지드래곤은이날도특유한유니크한패션을선보였다.지드래곤은빨간색샤넬니트에청바지를매치해캐주얼한매력을자아냈다.검정색크로스백과'파워'(POWER)가적힌모자로포인트를줬다.모자위에는스카프를둘렀다.지드래곤은지난달31일디지털싱글'파워'(POWER)를발매하며7년4개월만에솔로로컴백했다.공개와동시에15개국의아이튠즈차트에서1위를달성하며여전히건재함을과시했다.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공무원이될자의지위’판단해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위반확정윤‘당선인때공천개입’의혹의법적차단막허물수있다는분석나와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31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4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개막식에서축사를마친뒤소상공인들을격려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이기소했던‘이명박대통령당선자’사건판례가윤대통령이당사자인공천개입의혹의법적차단막을허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대법원은대통령후보경선승리이후부터대통령취임이전까지기간을‘대통령(공무원)이될자의지위’로보고,이기간국회의원공천청탁등과관련한금품수수를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처벌하는판례를세웠다.대법원은2020년10월이명박전대통령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등사건에서징역17년과벌금130억원,추징금57억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이사건은2018년4월윤대통령이서울중앙지검장시절기소한사건이다.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였던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직접기소브리핑을맡았다.당시대법원은이팔성전우리금융지주회장선임청탁과관련해“대통령취임전인2008년1월23일배우자를통해선임청탁과함께1230만원상당의의류를수수했고,대통령취임후인2008년6월27일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선임되게했다”며‘사전수뢰후부정처사죄’를확정했다.당시검찰은금품을받기시작한시기가대선경선전인2007년1월이기때문에이시점부터받은금품모두를뇌물로판단해달라고상소했다.하지만대법원은△한나라당대선후보경선승리이후△대통령당선자시절△대통령재임기간이뤄진금품수수만처벌대상으로삼은1·2심판단을유지했다.앞서이사건1·2심재판부는“사전수뢰죄는‘공무원이될자’가‘청탁의대가로’뇌물을수수해야하는데,2007년1월경에는이명박이대선및경선출마선언도하지않았다.대선까지상당한기간이남은점등에비춰이명박을‘공무원이될자’로볼수없다”며이기간에받은5천만원에대해서는무죄판단한바있다.대법원은이명박전대통령이경선승리이후인2007년가을과초겨울김소남전의원으로부터2억원을받고,그대가로한나라당공천에개입해비례대표7번을받게했다는부분도사전수뢰후부정처사죄가인정된다고했다.그런데이명박전대통령은2007년8월20일한나라당대선후보경선에서승리했다.그해12월19일치러진대선에서승리해‘대통령당선자’신분이됐고,2008년2월25일대통령에취임했다.이판례를윤석열대통령에게대입하면,2021년11월5일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서승리한이후부터‘대통령(공무원)이될자의지위’가인정되는셈이다.윤대통령이명씨에게“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다”라고말한시점은2022년5월9일이다.김영선전의원의보궐선거공천이확정된것은대통령임기첫날인5월10일이다.용산대통령실과국민의힘에서는설령공천개입을했더라도대통령당선자신분때여서“법적으로문제될게없다”고무자르듯주장하지만,판례와법령해석에따라윤대통령을공무원신분으로보고수사·처벌할길이열릴수있는셈이다.‘공천개입이없었다’는주장보다‘당선자여서괜찮다’는주장을앞세운것이역효과를부른셈이다.특히명태균씨는경선기간을포함해대선직전까지윤대통령에게81차례무상으로여론조사를해줬다는의혹을사고있다.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을윤석열·김건희두사람에게요구했다는의혹,창원국가첨단산업단지지정에도개입했다는의혹등이얽혀있는만큼적용법조를공직선거법위반에한정할필요가없다는지적이나온다.4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첫회의에서단장을맡은서영교의원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4일오전열린더불어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1차회의에서도이명박당선자판례를앞세워윤대통령수사·처벌필요성을강조하는발언들이나왔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김승원의원은“국민의힘은윤대통령의공천개입이대통령취임하루전이라괜찮다고변명하지만,이명박사건재판부는경선통과이후뇌물에사전수뢰죄를인정하는결과를내놓았다.대통령취임전후가아닌경선통과전후에는공무원으로서의성격이있다는것을인정한것”이라고말했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도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이명박당선자판례를거론했다.조대표는“뇌물죄는공무원에게적용된다.법원판결은법리상‘공무원이될자’는그가능성이확실하지않더라도개연성을갖추면어느정도인정된다는것이다.윤대통령은경선승리다음단계인당선자신분이었다.대통령당선자는공직선거법에따른‘공무원기타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에해당한다”고말했다.경선에서승리한대선후보단계를지나,이미대통령당선자신분이기때문에판례에따라공무원으로봐야한다는것이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23일한국방송(KBS)사장최종후보로선정된박장범앵커가올해초윤석열대통령인터뷰에서명품백관련질문을하고있다.KBS갈무리박장범한국방송(KBS)사장후보자가과거등교편의를위해초등학생아들을위장전입시킨사실이4일확인됐다.박후보자쪽은“자녀의교통안전을위해부득이내린결정이었다”면서도“지적을엄중히받아들인다”고밝혔다.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박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요청안을분석한결과,서울서초구반포동의한아파트에살던박후보자의배우자와큰아들은2003년8월한달동안친척이사는같은동다른아파트로주소만옮겼다가다시원래살던곳으로전입신고를했다.실제거주하지않으면서주소를옮기는것은주민등록법위반이다.위장전입의목적은초등학교배정때문이었다.당시는박후보자가국외연수를마치고한국에들어온지얼마안된시점으로,큰아들이초등학교1학년2학기입학을앞둔상황이었다.실제거주지에서배정되는초등학교에가기위해서는큰길을건너야하지만위장전입한곳에서배정되는학교는원래사는아파트단지내에서등교할수있었다고한다.박후보자쪽관계자는이날한겨레에위장전입사실을인정하면서“당시후보자와후보자의배우자는직장에근무중이어서칠순에가까운아이의할머니가통학을담당해야했던상황이라,아들의교통안전을고려해결정했던것이었지만지적을엄중하고겸허히받아들인다”고해명했다.앞서박후보자는2019~2023년독립생계를꾸리는모친을부양가족으로올려해마다250만원(기본공제150만원,경로우대100만원)씩5년간1250만원의부당인적공제를받고미납한세금600여만원을지각납부해야당의비판을받기도했다.최의원은“독립생계를꾸린모친을부양가족으로올려부당인적공제를받더니,이번에는위장전입사실까지드러났다”며“이러고도공영방송사장을하겠다고하는것은국민을무시하는대통령과닮은꼴”이라고말했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