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정부가서비스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해부총리주재의장관급협의체를출범시키고,관광·보건의료·ICT등업종별맞춤형대책마련에본격착수했습니다.올해3월이후멈췄던서비스산업발전TF가다시가동되는건데요.오늘경제부총리가직접TF첫회의를주재했죠?<기자>네,윤석열정부시절올해3월까지운영되다중단됐던서비스산업발전TF회의가다시시동을걸었습니다.이름도‘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TF’로바꿨고요.이전에는기재부1차관이주재했지만구윤철부총리가직접회의를이끌며힘을실었습니다.13조소비쿠폰덕분에살아나는가싶던소매판매는8월들어18개월만에최대폭으로하락하며다시내수부진의그림자는짙어지는모습인데요.이번에야말로제대로서비스업을키워내수활성화의버팀목이될수있도록한다는게정부의구상입니다.구윤철부총리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우리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질적성장을이뤄내고,경쟁력강화를통해내수와수출을활성화하는것이시급합니다.이를위해관계부처,경제단체와함께장관급협의체인‘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TF’를새롭게구성했습니다.]이번TF는관계부처는물론경제단체,연구기관까지참여해서비스산업현안해결을위한컨트롤타워역할을하게되는데요.정부는반기마다회의를열고,기능별·업종별작업반을구성해현장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최근케이팝데몬헌터스등K-컬처열풍으로국내관광산업이새로운전환점을맞고있는데요.오늘회의에선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이중점적으로논의됐다고요?<기자>네,구부총리는내·외국인관광객의입국부터숙박·교통·결제·먹거리·볼거리등과관련해편의성을높이고지역관광콘텐츠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정부의추진과제중가장눈에띄는건다양한숙박수요충족을위해내국인공유숙박제도화를검토한다는것입니다.국민건강진흥법에따라현재원칙적으로는외국인을대상으로만공유숙박업이가능하고요.규제샌드박스로서울과부산등일부지역에서만내국인을허용하고있지만,제도화돼있진않는데요.이같은규제가풀릴수있다는얘기입니다.정부는공유숙박제도화이외에도K팝공연장을꾸준히늘려나갈수있도록지방과협력하고모바일인증절차도간소화해외국인도간편결제서비스나배달앱을활용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입니다.현재외국인관광객의서울집중도가76%에달해지역경제로수혜가이어지지않고있다는지적도많죠.이에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구상도나왔습니다.연간1천만명이상이찾는일본오사카처럼국내에도대규모지역관광권을조성하겠다는건데요.올해안에관문도시와관광자원을보유한연계도시를연결한선도권역으로두곳을선정하고재정투자,관광프로그램개발,규제개선등을패키지로지원한다는방침입니다.<앵커>내수와지역경제회복을위한카드로관광산업활성화를카드를꺼내든건데요.그동안수많은TF회의도있었고관련법제정도추진해왔지만무산되지않았습니까?이번엔좀다를까요?<기자>서비스산업은경제적파급효과가크고,우리경제의부가가치60%,고용70%를담당하고있는가장큰산업인데요.하지만선진국과비교해보면그생산성은절반수준에불과하다는평가입니다.이번정부에서도서비스업경쟁력을높이기위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이핵심국정과제로채택됐는데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이명박정부시절인2011년처음정부안이발의된이후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를거치며매번재추진됐지만15년간국회문턱을넘지못했죠.하지만과거'의료민영화'를우려하며법제정에소극적이었던더불어민주당이여당이돼국정과제추진을주도하게되면서통과가능성이그어느때보다높아졌다할수있습니다.실제국회에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조만간논의될것으로보이는데요.지난4월윤준병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서비스발전기본법이조만간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상정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계열사지분담보로현금조달…리스크감내한베팅전자BG사업부·두산테스나와'삼각편대'로시너지기대두산이SK실트론인수전에뛰어들었다.지주회사자격을일시적으로상실할정도로막대한현금을쌓아두면서실탄도넉넉히확보했다는평가다.두산이SK실트론을품에안게되면반도체산업을그룹의핵심사업영역으로끌어올릴것으로관측된다.두산내전자BG사업부,두산테스나와함께삼각편대를꾸릴전망이다.2일업계에따르면최근두산은SK그룹과SK실트론매각을위한협상을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매각대상은SK가보유하고있는SK실트론지분51%와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통해우회적으로보유하고있는지분19.6%등총70.6%다.지난여름,실탄쌓았다SK그룹이SK실트론매각계획을수립했을초기두산역시인수대상자로꼽혔지만우선순위에서는제외됐다.당시두산이SK실트론을인수할여력이충분하지않았다는평가와함께자금력이풍부한사모펀드여럿이SK실트론을노리고있어서였다.상황이바뀐것은여름부터다.올해3월까지만하더라도두산의별도기준현금및현금성자산규모는1487억원에불과했다.그러던것이지난6월에는갑자기1조7380억원으로1조2450억원이나늘었다.3개월사이1조원이넘는현금을마련한거다.급작스럽게현금이늘어나면서자산총액중자회사주식가액50%이상을유지해야하는지주회사의자격도상실하게됐다.이역시M&A를위해감내한거라는평가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비금융회사지주회사가지주요건을충족하지못하면지주사로서의강점인지배구조투명성,사업포트폴리오안정성에부담이가게된다"라면서도"두산은이를포기할정도로급박하게현금을쌓은것으로보이는데그만큼이번M&A에적극적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앞으로의관건은이렇게마련한현금을안정적으로차입할수있는구조를갖추는거다.현재두산이확보한현금성자산대부분은자회사의주식을담보로한대출인것으로평가된다.6월기준이회사의단기차입금규모가1조7830억원에달하는데이중대부분이두산로보틱스나두산에너빌리티등핵심계열사의주식을담보로빌린대출인것으로확인됐다.앞선관계자는"대규모로현금을조달하기는했지만핵심계열사지분을담보로했기때문에차입상환에차질이생기거나주가변동시마진콜위험등리스크로인해지배구조가흔들릴여지가있다"며"안정적인방안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조달한자금이현재는두산내BG사업부나SK실트론인수에쓰일거란분석이많은데반도체시장에안착하겠다는의지가있다는것으로보여진다"라며"성과를내지못하면그룹전체가흔들릴수있지만반대로보면리스크를감수할정도로반도체에대한자신감으로볼수있다"고덧붙였다.SK실트론찜한이유SK실트론은국내에서유일하게반도체용웨이퍼를생산하는기업이다.웨이퍼시장에서10%안팎의점유율을기록하며글로벌5위자리에이름을올리고있다.특히SK하이닉스라는우군을확보해안정적인고객사도갖췄다는평가다.특히반도체업계가대호황을맞으면서당분간호실적을기록할것으로기대된다.올해상반기SK실트론의매출은9802억원,영업이익은916억원으로매년3000억원안팎의영업이익을벌어들이고있다.SK그룹입장에서는그만큼'알짜'지만그룹전체의사업리밸런싱을위해매각을택했고먹거리확장을모색해온두산의구미를당긴것으로보인다.두산이SK실트론을노린것은반도체산업을그룹의핵심사업영역으로끌어올리기위한것으로분석된다.두산은두산내전자BG사업부가동박적층판(CCL)등을엔비디아에납품하며엔비디아훈풍을누리고있다.이같은모멘텀을이어나가기위해서는반도체밸류체인에더욱깊게관여해야한다는판단을내렸다는거다.특히또하나의반도체날개인두산테스나가올해부침을겪고있는점도SK실트론인수를고려하게만든것으로보인다.두산테스나는지난해4분기부터올해2분기까지적자를기록하면서두산의아픈손가락이됐다.한때한국거래소의코리아밸류업지수에포함됐지만연이은실적부진등으로올해초제외됐다.두산테스나의실적부진은두산테스나만의문제라고보기는어렵긴하다.두산테스나는시스템반도체를웨이퍼단계에서테스트하는사업이핵심이고,이사업의최대고객사는삼성전자다.매출대부분이협력사인삼성전자에서나오는데삼성전자반도체부문이대규모적자를내는등상황이여의치않았지만이파고를고스란히맞게된것이다.두산이SK실트론을품는다면두산테스나는고객사다양화를꾀할여력이생긴다.두산테스나의핵심사업영역은반도체후공정작업이고SK실트론은반도체의기초소재인웨이퍼생산기업이기때문에직접적인사업적연결고리는없다.단,웨이퍼에대한이해도와테스트데이터연계등을통해경쟁력을끌어올릴수있어테스트신뢰도를끌어올릴수있다.다양한고객사에게'어필'할수있는기회가생길수있는것이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두산역시반도체밸류체인에서존재감을나타내려는움직임이있었는데일부고객사의존도가너무높다는평가가있었다"라며"SK실트론인수를통해웨이퍼라는신시장을개척하고기존사업영역과의시너지도낼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본다"고전했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도"대한민국AI산업도약의전환점"광주시"광주·전남,AI중심도시로도약"최태원SK그룹회장과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가1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메모리공급의향서(MemorySupplyLOI)및서남권AI데이터센터협력에관한양해각서(MOU)를체결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SK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0.1/뉴스1(광주=뉴스1)박준배전원기자=글로벌인공지능(AI)선도기업오픈AI와SK가전남에전용데이터센터를공동구축하기로한데대해광주시와전남도가공식환영입장을밝혔다.김영록전남지사는2일환영문을통해"이번유치는전라도천년역사상가장빛나는쾌거이자,대한민국이세계적AI강국으로도약하는전환점"이라며"오픈AI의혁신기술과SK의종합역량이결합한데이터센터가세계최고수준의AI인프라모델로자리잡을것"이라고밝혔다.이어"교통·주거·의료등정주여건을개선하고,국제학교설립등글로벌친화환경을조성해외국전문가와글로벌인재가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것"이라며"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2차전지,우주산업,스마트농수산업,바이오등연관산업과의융복합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전남도는이번데이터센터구축을계기로△AI산업생태계조성△글로벌기업유치△AI인재양성등전략을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1일오픈AI샘올트먼CEO를만나"대한민국이세계에서가장모범적인AI테스트베드가될것"이라며"한국만한곳이없다"고강조했다.오픈AI는이번방문을계기로삼성과SK와협력해각각포항과전남에데이터센터를구축하기로했다.김지사는이대통령에대한감사인사도전했다.김지사는"이재명대통령이'특별한희생에특별한보답을하겠다'는약속을이렇게빨리지켜줘감사하다"며"전남은그동안준비해온모든역량을쏟아이번투자가성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대한민국이AI데이터센터중심지이자AI수도로성장할수있도록재생에너지와연계해최상의여건을제공하겠다"고덧붙였다.광주시도이날대변인명의의입장문을통해"대한민국AI산업의저변을넓히고생태계발전을이끄는중요한계기"라며환영의뜻을밝혔다.광주시는"곧국가주도의'국가AI컴퓨팅센터'가광주에들어서게되며,전남의민간주도AI인프라와시너지를발휘해대한민국AI중심도시로빠르게도약할것"이라며"광주·전남은국가와민간의AI역량을모아대한민국AI산업을선도하는상생도시로거듭날것"이라고말했다.이어"AI는모든산업을이끄는성장동력이자막대한부가가치를창출하는새로운미래산업"이라며"광주는국가주도,전남은민간주도로대한민국AI를광주와전남이함께끌어간다"고밝혔다.광주시는"앞으로이미조성된'국가AI데이터센터'에더해초거대'국가AI컴퓨팅센터'와대한민국인공지능산업의싱크탱크가될'국가AI연구원'등3대국가AI인프라를완성할것"이라며"대한민국AI3대강국시대를열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고영욱기자]<앵커>나홀로25%자동차관세를내고있는현대차그룹이지난달미국에서판매신기록을세웠습니다.특히전기차판매량이두배가량급증했는데배경에관심이쏠립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나와있습니다.고기자,미국판매실적부터간단히정리해주시죠.<기자>지난달현대차그룹은미국에서1년전에비해13%늘어난7만8천대를판매했습니다.9월기준으로는사상최대실적입니다.판매성장을이끈건전기차였습니다.아이오닉5의경우152%늘어난8,400여대가팔렸는데요.현대차내부에서도믿기지않는다는반응이나왔습니다.현대차그룹은오늘(2일)3분기전체미국판매집계도함께발표했는데요.1년전보다12%늘어난48만여대를판매했다고밝혔습니다.판매성장률은일본토요타에이은2위입니다.<앵커>고율의관세에도불구하고미국판매는계속늘고있는데어떻게해석해야하는겁니까?<기자>현대차그룹의전략은점유율확대로요약할수있습니다.관세로인해차한대를판매할때마다남는이익은줄지만판매대수자체를늘려서전체이익은지킨다는건데요.현재현대차그룹은토요타등경쟁사들과달리연식변경외에는관세에따른가격인상을하지않고있습니다.자동차업계에서는이점이미국소비자들의선택으로이어졌을것이라는분석을내놨습니다.물론이전략을장기간고수하긴어렵습니다.증권가에서는매달현대차는4천억원,기아는3천억원을관세비용으로부담할것으로분석하고있는데요.최근일본자동차관세율이15%로내려간다는것을두고일부우려가나왔듯이현대차가토요타보다가격경쟁력에서밀리는일만큼은피해야합니다.<앵커>전기차판매가급증한배경은뭔가요?반짝성과로봐야합니까?<기자>현대차그룹은“미국IRA전기차세액공제일몰을앞두고아이오닉5,EV6등주력전기차판매가확대됐다”고설명했습니다.반짝성과로그칠지아닐지는앞으로의대응전략에달려있는데요.최대7,500달러의전기차세액공제는9월30일부로종료됐고요.현대차미국법인은“아이오닉5에대한소비자들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2026년식모델의경우트림에따라가격을최대9,800달러내린다”고밝혔습니다.2025년식모델에는이달7,500달러의현금인센티브를자체적으로제공하기로했습니다.<앵커>이런전략이통할까요?경쟁사들동향은어떻습니까?<기자>현대차그룹이IRA전기차보조금을정식으로받았던건올해초부터입니다.아이오닉5부터GV70전동화모델까지5개차종이대상입니다.보조금혜택을받기전까지는미국정부보조금상당액을자체할인하거나상업용리스차의경우완화된규정을적용한다는점을활용해시장을공략해왔습니다.이를통해테슬라와GM에이어지난해시장점유율3위에올랐던만큼유효한전략이라고평가할수있습니다.다만전기차시장자체위축에따른영향은불가피합니다.미국싱크탱크전미경제연구소는보조금종료로연37%판매감소를전망하기도했는데요.월납입금0달러프로모션을걸고공격적으로영업한혼다는최근아예미국전기차위탁생산을중단하기로결정했습니다.<앵커>현대차그룹은전기차시대를예견하고막대한투자를했습니다.울산에전기차전용공장도짓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어떻게대응한다는계획인가요?<기자>현대차그룹은하이브리드와내연기관차도판매하기때문에본격적인전기차시대가올때까지충분히버틸수있다는입장이고요.현재8개인하이브리드차종을18개로2배이상늘리고내년엔제네시스브랜드최초로하이브리드모델을선보인다는목표입니다.또주행거리연장차EREV도출시할계획입니다.모터로만달리다가배터리가부족하면소형가솔린엔진을돌려충전하는방식의차종인데요.한번충전에1,000km이상달리고값비싼배터리비중도줄일수있어대안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현대차는오는2027년SUV싼타페급차종에EREV시스템을장착할예정입니다.울산전기차전용공장은내년에준공되는데가동률끌어올릴때까지2~3년은걸리는만큼초과생산부담은크지않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였습니다.고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첫중계…증인신문은중계불허내란특별검사팀에의해7월재구속돼재판을받는중인윤석열전대통령이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을요청했으나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은처음으로중계재판을진행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13회연속재판에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는2일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보석청구를기각했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95조3호의사유가있다고인정되고,같은법96조가정한보석을허가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밝혔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형사소송법95조3호는‘피고인이증거를인멸하거나인멸할염려가있다고믿을만한충분한사유가있는때’로,여기에해당하지않을경우보석허가가가능하다.같은법96조는95조규정에도불구하고타당한이유가있을때법원직권이나청구권자의청구에의해보석허가가가능하다고규정한다.앞서1월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대통령은3월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뒤7월특검팀이청구한구속영장을법원이발부하며재차구속됐다.이후윤전대통령은지난달19일건강상이유와방어권보장등을이유로들어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게해달라며보석을청구했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달26일열린보석심문에서“주4회재판을하면증인신문을준비할수없다”며“방어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에게당뇨합병증으로인한실명위험성이있다는점도보석신청이유로들었다.윤전대통령은보석심문에직접출석해약18분간직접발언하며“보석을인용해주시면아침과밤에운동도조금씩하고,당뇨식도하면서사법절차에협조하겠다는뜻으로(보석청구를)하는것”이라고말했다.반면특검팀은“비상계엄관련사후문건폐기등은그자체로수사및재판방해목적의증거인멸”이라며“여전히피고인의지지세력이있는게사실이고,피고인을석방할경우그정치적영향력이수사·재판에까지미칠수있다”고구석필요성을강조했다.한편윤전대통령은이날처음으로중계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13회연속재판불출석이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는이날재판에서“오늘도피고인이불출석했다”며“형사소송법에따라궐석재판을진행한다”고밝혔다.내란특검팀과윤대통령측은불출석을두고공방을벌였다.특검팀은재판부에“피고인은이사건에는불출석하면서도최근진행된다른재판에는출석하는등공판기일출석여부를선택적으로결정하고있다는우려도있다.구인장발부등단호한조치를해달라”고요청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측은“건강상이유도있고,현재재판에위헌적요소가많아그런점이해소돼야출석할수있다”고맞섰다.재판중계를두고도의견이엇갈렸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이)불리하게진행되자다시한번검증되지않은증언을중계함으로써여론몰이하려는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특검팀은재판중계가“국민알권리보장차원에서특검법에있고엄격한심사를통해서재판중계가이뤄지고있는상황”이라며“신속하고실체적진실발견에도움이되는측면분명히있다”고반박했다.재판부는증인신문절차는중계를진행하지않기로했다.그러면서“증인의인격권과초상권을고려할필요가있는점,진술이중계됨에따라다른증인들이영향을받아증언에오염우려가있는점,특검측도이러한사정을토대로증인신문중계에대해점진적이고신중하게접근하자는취지의의견을제시한점을고려해증인신문은중계를불허한다”고이유를밝혔다.홍윤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력·예산집행즉각조치…추가복구인력·장비구매비선집행·후지급"화재영향적은시스템도직접피해전산실과연결돼복구더뎌"추석연휴중대본24시간운영…3일부터'소비쿠폰'등온라인민원상담재개중대본브리핑하는김민재차관(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김민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행안부차관)이2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대본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차민지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2일낮12시기준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피해가난647개시스템중1등급업무21개를포함한112개시스템이복구됐다고밝혔다.전체시스템복구율은17.3%다.김민재중대본1차장(행안부차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연중대본브리핑에서이같이전하면서"복구속도가더딘이유중하나는화재영향이적은1∼6전산실시스템의경우에도화재가발생한5층7∼8전산실시스템과연계가돼운영되고있는것이많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시스템의빠른복구를위해화재가난5층전산실복구에속도를올리고있다.대전본원의무정전·전원장치(UPS)기반인프라를교체하고5층7∼8전산실의손실서버네트워크등장비를재배치중"이라고덧붙였다.대전본원은2층부터5층까지총9개전산실로구성돼있으며,화재가난5층에는7,7-1,8전산실이있다.이중7전산실에200개,화재가발생한7-1전산실에96개,8전산실에34개등전체시스템의절반이넘는330개(51%)가집중돼있다.중대본은화재로녹아내린5층7,8전산실전원장치수리는전문업체지원을통해통상1개월걸리는것을열흘안에완료하기로했다.국정자원화재로멈춘전산망,복구율10%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정부가지난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마비된행정서비스복구작업에나선가운데1일서울한주민센터에행정정보시스템일부중단안내문이붙어있다.전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30일오후2시기준장애가발생한647개시스템가운데91개(14.1%)가정상화됐다.1등급업무는38개중20개(52.6%)가정상화됐다[email protected]또삼성SDS,LGCNS등민간전문가에도지원을요청해협조를받고있다.행안부본부우수인력및5급승진자교육인력등20여명도대전복구현장에투입해사고수습에참여하고있다.정부는신속한복구를위해예비비활용을위한절차에도착수했다.김차장은"대통령께서지난국무회의에서말씀하셨다시피신속한복구를위해예비비활용을위한절차에착수했다"면서"인력과예산집행이즉각적으로이뤄지도록조치하겠으며,현장에서추가복구인력투입과신규장비구매관련비용은선집행,후지급하도록했다"고말했다.대국민민원창구인국민신문고가화재로멈추면서지자체민원상담창구가부재한상황이다.중대본은2차소비쿠폰지급문의등국민이필요한민원상담이이뤄지도록지방행정시스템기능을개선해3일부터온라인민원상담을재개한다.3일부터이어지는일주일간추석연휴동안중앙부처와지자체간24시간상황관리체계를유지하며,재난발생즉시재난안전통신망으로상황을전파하고,재난문자를통해국민께도신속히안내할방침이다.추석연휴에도수습·복구에공백이없도록비상체계를가동하고중대본을운영할계획이다.중대본근무자가상황실에상주하며24시간비상근무체계를운영할예정이다.김차장은"중대본회의는내일부터격일로운영하며,연휴기간중중대본부장이다시현장을점검하며관계자를격려하고복구를독려할예정"이라며"신속한복구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윤철"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TF,규제혁파·관광활성화추진"고부가서비스혁신·기업성장·K-서비스수출확대등방향제시(기획재정부제공)(서울=뉴스1)이강기자=정부가그동안외국인대상으로만허용해온도시민박(공유숙박)을내국인도이용할수있도록제도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또인천·부산·제주등관문도시와관광자원을가진연계도시를묶어'초광역관광권'을조성하고,이중두곳을선도권역으로지정해재정투자와관광프로그램개발,규제완화등을집중지원할방침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일서울한국경제인협회에서열린'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TF'1차회의에서"내·외국인관광객의입국부터숙박·교통·결제·먹거리·볼거리등편의를제고하겠다"면서"숙박업진흥체계개선과내국인공유숙박제도화를추진하고,변화된환경을반영한관광진흥법상업종체계도재정비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공유숙박업은일반주택의남는방을관광객에게빌려주고숙박료를받는형태로,대표적인예로는'에어비앤비'가있다.현재에어비앤비가진출한220개국가운데내국인이용을막는곳은한국이유일한것으로알려졌다.우리나라는현행법상공유숙박은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만운영이가능하다.일부지역에서만예외적으로내국인의이용이허용되고있으나,이는규제샌드박스형태로한정적용되는것이며,아직제도화되지않았다.정부는공유숙박의내국인전면허용여부에대해선추후사회적논의와정책검토를거쳐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구부총리는"서비스산업은우리경제부가가치의60%,고용의70%를담당하는가장큰산업이지만생산성은선진국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며"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경쟁력을강화해내수와수출을활성화하는것이시급하다"고밝혔다.이어"K-Pop공연장확대,KTX등간선교통망과지역교통체계연계강화,관광데이터통합분석,외국인모바일인증체계개선등을병행하겠다"고덧붙였다.또"서울외지역에글로벌수준의관광권역을육성하는'지역관광선도프로젝트'추진계획을연내마련하겠다"며"내년두곳정도의선도권역을선정해재정투자,관광프로그램개발,규제개선등을패키지로지원하고민간투자도유치하겠다"고설명했다.(기획재정부제공)구부총리는"10월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을찾는외국인관광객들이다시한국을찾을수있게하겠다"며"특히중국인무비자입국확대로관광객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만큼민관협력을당부한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서한국경제인협회는관광산업현장에서발굴한데이터기반관광정책체계구축및지역관광교통망확충,외국인비친화적인증·결제환경개선등33가지의정책건의를정부에전달했다.이번TF는△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혁신△서비스기업의성장△K-서비스수출확대△신서비스출현을위한규제혁파등네가지운영방향에중점을두고서비스산업발전을지원해나갈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광진구그랜드워커힐서울호텔에서열린제19회세계한인의날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해외에계신우리국민과동포모두의권익과안전을지키는일에더욱힘을쏟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서울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열린제19회'세계한인의날'기념식에참석해"우리모두는지금대전환의길목에서새로운도전이몰아치는격변의시대를살고있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그러나대한민국국민과동포는위기앞에서단단히뭉쳤고,도전앞에서늘강했다"며"5천만국민과700만동포가하나로마음을모으면우리는이위기를이겨내고더큰도약을확실히얻어낼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이대통령은"국민주권을되찾은광복80주년에여러분과한자리에서대한민국의더나은미래를꿈꿀수있어무한한영광"이라며"(일제강점기)임시정부를돕고독립자금을마련한동포들의뜨거운애국심이있었기에빼앗긴빛을되찾은것"이라고말했습니다.또"오늘날K팝·K푸드·K드라마를전세계에알리는위대한동포들,각국정부와민간분야에서리더십을발휘하는동포들이대한민국의대표얼굴이자브랜드"라고격려했습니다.아울러"동포사회의염원인복수국적연령하향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지혜를모아나겠다"고약속했습니다.그동안재외동포들은현재65세로규정돼있는복수국적허용연령기준을완화해경제활동이가능한시기에복수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해왔습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재외국민이투표에더쉽게참여할수있도록제도개선에나서겠다는생각도드러냈습니다.이대통령은"(재외동포들이)비행기를타고가서투표했다는얘기를듣는다"며"임시고용을해서라도투표를최대한쉽게가까이서하도록돕거나,우편투표등의방법을도입해야하는데여기에논란이많은것도사실"이라고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여러분이대한민국의주권을가진국민이아닌가"라며"힘을모아뒷받침해주면이른시일안에제도개혁이가능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최근에해외출장을가보니동포여러분이한인회등조직을만드는데정부가아무런도움을주지않는다고얘기하더라"며"여러분도국민인데당연히지원을해드려야한다.영사기능을강화해단순한민원처리를넘어교민을향한충심이제대로발휘되도록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무수한역경을기회로바꾼동포여러분은조국의미래를밝히는등불"이라며"더자유롭고평화로운세계를향해대한민국이당당히여러분과손잡고앞서가겠다"고했습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체포방해혐의'등으로추가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보석석방이무산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또다른사건인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과정은처음공개됐는데요.다만윤전대통령은이전과마찬가지로내란혐의재판에는나오지않았습니다.서울고등검찰청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영훈기자,법원이윤전대통령보석청구를기각한사유가무엇인가요?[기자]네,조금전인오후1시쯤법원이윤전대통령의보석청구를기각했습니다.지난달26일윤전대통령에대한보석심문을진행한지엿새만입니다.윤전대통령은지난보석심문에서"1.8평방에서생존하는게어렵다"며석방되면사법절차에도협조하겠다고말했는데요.그러나법원은"증거인멸염려등,보석을허가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오전에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시작됐지만윤전대통령은오늘도나타나지않았습니다.13번째불출석입니다.재판부는"불출석으로인한불이익은피고인이부담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이에특검측은"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하는데구인영장을발부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습니다.재판부는어제내란특검이신청한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중계를허가했는데요.재판부는"사안의중대성,국민의알권리를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한동훈전대표는오늘증인신문도나오지않았죠?[기자]네,한전대표는오늘오전10시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할예정이었던공판전증인신문에출석하지않았습니다.지난달23일한전대표가출석하지않아다시잡힌기일에도나오지않은겁니다.내란특검팀은앞서,12·3비상계엄당시'국회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과관련해한전대표의진술이필요하다고보고법원에한전대표에대한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했습니다.하지만한전대표는지난기일부터이번까지도,법원소환장을받지않았습니다.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은오늘김장환목사에대한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했습니다.그간순직해병특검팀은김목사가윤전대통령의'VIP격노'가있었던시기주요공직자와연락을주고받아임성근전사단장구명에관여한정황을규명할필요가있다고보고,김목사측에소환조사등수사협조를거듭요청했는데요.하지만김목사등이모두참고인신분인만큼출석을강제할방법이없어법원에김목사에대한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KBS뉴스김영훈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코스피지수가사상첫3500선을돌파해새로운역사를썼다.미국의셧다운(일시적업무중단)여파와부진한경제지표가연방준비제도의금리인하기대감을키우며주식시장의상승재료가됐다.특히외국인이2조원가량순매수에나선가운데시총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증심의반도체훈풍이증시를강하게밀어올렸다.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02%상승한3525.48에거래를시작했다.코스피가장중3500선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장중기준역대최고가는지난달24일기록한3497.95였다.이날코스피는장중3565.96까지치솟으며3600선에바짝다가서기도했다.이날오후1시기준코스피의시가총액은2926조4320억원까지불어났다.3000조원시대를열기까지는불과70조원차이다.코스피와코스닥을합한시가총액은3376조원까지늘어났다.지수상승을주도한것은외국인이다.같은시간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무려1조9447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여기에기관이8711억원어치를사들이며힘을보탰다.반면개인은2조7942억원어치를팔아치우며차익실현에나섰다.미국의경제지표부진과현실화된셧다운사태가연준의기준금리인하기대감을키운점이주요배경으로작용했다.전일발표된9월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민간고용은전달보다3만2000명감소하며시장전망치(4만5000명)를크게밑돌았다.8월신규고용도종전5만4000건증가에서,3000건감소로대폭하향조정됐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셧다운사태는단기에그칠것이고,연준의금리인하기대감은유효하다는인식이짙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여기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강세도지수의상승을뒷받침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각각‘9만전자’와‘40만하이닉스’를터치했다.삼성전자는오후1시기준전거래일대비4.88%오른9만200원,SK하이닉스는전장대비11.94%상승한40만3000원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대규모인공지능(AI)인프라구축사업인‘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참여한다는소식이호재로작용했다.전날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의일환으로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전략적파트너십을맺었다.시장에서는연말까지코스피의우상향을전망하고있다.반도체중심으로기업들의실적이호전될것으로전망되고,11월부터는정책기대감도살아날것이란관측이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4·4분기국내증시에긍정적인전망을유지한다"며"기업실적성장과함께마지막국회본회의가열리는11월부터12월중순에는‘소득세법개정’등정책기대감도남아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찬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용산역찾아귀성객과인사나눠정청래"내란먹구름걷히고국정안정"국민의힘,어르신과송편빚기봉사활동송언석"李정권무능·폭주,추석상다리부러질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추석연휴를하루앞둔2일서울용산역에서추석귀성객에게인사를하고있다.뉴스1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추석연휴를하루앞둔2일서울동대문구동백꽃노인복지관을찾아어르신들과송편을빚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추석연휴를앞두고정치권의행보도분주해졌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서로를겨냥한공세를이어가면서동시에민심잡기에공을들였다.민주당은서울용산역을찾아귀성객들에게인사를건넸고,국민의힘은어르신들과함께송편을빚었다.이번추석연휴가그어느때보다긴만큼,추석밥상민심잡기에힘을쏟는모양새다.민주당은2일호남선이출발하는서울용산역에서추석귀성객들과인사를나눴다.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해전현희·김병주·이언주·황명선·한준호최고위원등은이날'더불어풍요로운한가위','국민이행복한대한민국'등표어가적힌어깨띠를매고호남선열차에탄시민들을향해손을흔들며인사했다.정대표는이날대합실에서시민들과함께사진을찍거나덕담을건네며따뜻한명절분위기를나눴다.정대표는"즐거운추석,넉넉한한가위가되시길바란다"면서"지난설명절은내란때문에불안하고우울한명절을보내셨을텐데올추석은내란을극복하고내란의먹구름이점점더걷히고있다.하늘도맑고국민들의얼굴도맑고밝게웃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종합주가지수도높아지고있고대한민국국격도높아지고있고국정도많이안정돼가고있다"며"이재명정부와함께국민여러분께서즐거운추석을맞이하고행복한하루하루보내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이날귀성길인사대신서울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을찾아송편빚기봉사활동에나섰다.이날봉사활동에는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해김도읍정책위의장,김재원·김민수·양향자최고위원,우재준청년최고위원과이필형동대문구청장등이참여했다.장대표는"우리조상들은나라가더욱발전하고융성해지기를바라는마음으로반달모양으로송편을빚었다고한다.보름달은작아질일만있는데반달은계속차오를일만있기때문에나라가발전하고융성하는마음을담았다는것"이라며"지금나라가어렵고경제가어렵지만더좋아지기바라는마음으로송편을빚을것"이라고강조했다.유튜브에올린추석명절인사에서장대표는"따뜻한민생정당,유능한정책정당으로서항상국민곁에서국민의삶을챙기겠다"며"어떠한위기와위협에도굴하지않고오직미래를향해흔들림없이앞으로나아가겠다"고밝혔다.이날추석연휴를앞두고민주당은개혁입법에속도를내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추석귀향길라디오뉴스에'검찰청폐지'의기쁜소식을전해드리겠다는약속을지키게돼개인적으로도기쁘다"며"국민여러분과이대통령의검찰개혁의지와결단덕분"이라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의마무리작업,사법개혁안,가짜조작정보로부터국민의피해를구제하는개혁안을추석연휴이후에발표하겠다"고덧붙였다.반면국민의힘은여권에대한비판수위를높였다.송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관세협상실패,국가전산망먹통,'만사현통',수도권집값급등,조희대대법원장탄압등민생과국가가무너지고있다는온갖나쁜소식들로추석밥상이가득찰예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이재명정권의무능,폭주,독재를알리는소식들이너무많아서지금국민들의추석밥상상다리가부러질판"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최종근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대차마진1년새2배이상늘어나대출보다예금금리하락폭더커우대금리축소·가산금리확대영향실익미진·연말총량…예대차확대예상시중은행ATM[사진출처=연합뉴스]정부와여론의‘이자장사’손가락질에도국내은행들의예대금리차(대출-예금금리)는오히려더커지고있어,그배경에이목이쏠린다.2일전국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따르면지난달5대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의가계예대금리차평균은1.48%포인트(p)로,전년동월(0.57%)대비159.64%p늘었다.예대차익은은행이예금자에게지급하는이자율과대출자에게부과하는이자율의차이로,은행의최대이익기반이다.예대금리차가클수록이자장사를통한마진(이익)이그만큼많다는뜻이다.정부의강력한가계대출억제방침에따라은행권이대출금리인하압박을받게된만큼예금금리를낮춰예대차마진을늘린것으로분석된다.실제로은행들은지난1월부터8개월연속가계대출금리를내렸지만,가계정기예금금리를더큰폭으로인하하면서예대금리차를벌렸다.지난달기준5대은행의가계대출금리평균은4.014%다.대출금리가꺾이기시작한지난1월평균(4.504%)보다0.49%p감소한수치다.대출금리는일반적으로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를합산해최종결정된다.기준금리는금융기관간자금거래의기준이되는금리로,COFIX금리(자금조달비용지수)와금융채금리등이이에해당한다.가산금리는은행의운영비용,신용위험,자본비용등을반영한추가금리로,대출자의신용등급,담보종류,소득안정성등에따라달라진다.우대금리는대출자가은행의다른금융상품을이용하거나특정조건을충족할경우적용되는금리혜택이다.그동안은행들은각사별재량으로책정할수있는가산금리를올리거나우대금리를줄이는식으로대출금리를높게유지해왔던것으로파악된다.김민수한국은행금융통계팀장은“지표금리인은행채금리가8월중하락했지만6∼7월일부은행의우대금리축소,가산금리확대가시차를두고영향을미쳤다”고진단했다.같은기간5대은행의1년물가계정기예금금리평균은지난1월3.052%에서지난8월2.516%로7개월만에0.53%p감소했다.5대은행은지난해10월부터11개월연속가계예금금리를낮춰왔다.지난4월을기점으로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특수은행,저축은행,지방은행등은행권전반을통틀어3%대예금금리는자취를감췄다.은행내실부진·연말총량관리…예대차마진계속확대될듯주택담보대출관련현수막.[사진출처=연합뉴스]비판여론에도불구하고,대출규모에대한하반기전망이좋지않은만큼은행들은향후지속해서예대차마진을확대해갈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병윤한국금융연구원연구원은“올상반기국내은행당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크게증가했지만일회성요인이크고영업이익은그닥늘어나지않았다”며“이익의큰부분을좌우하는순이자마진(NIM)과대출규모에대한하반기전망이좋지는않은상황”이라고분석했다.이어“은행간LTV담합에대한공정위과징금과교육세인상방안등도국내은행이익의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이라고덧붙였다.올해상반기국내은행당기순이익은14조9000억원으로전년동기(12조6000억원)대비18.4%증가했다.이는환율및시장금리하락등시장상황변화에따른비이자이익증가,전년동기의일회성비용에따른기저효과등의영향으로풀이된다.실제로국내은행의수익창출능력을나타내는영업이익은전년동기의17조8000억원에서18조원으로1.1%증가하는데그쳤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당국의대출규제강화기조에더해,곧다가올연말은총량관리로대출시행이까다로워지는경향이있어서민들이체감하는대출절벽은더욱두드러질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