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찰이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고발당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자택인근에서전격체포했습니다.경찰은3차례이상출석요구에응하지않아체포영장을집행했다고밝혔는데,이진숙전위원장은강하게반발했습니다.정현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검은색호송차량에서수갑을찬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내립니다.경찰이서울대치동자택인근에서체포해서울영등포경찰서로압송한겁니다.이전위원장은경찰서에몰려든취재진앞에서수갑을흔들어보이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전쟁입니다.이말을한여성이떠오릅니다.우리가상상하지도못하는일을하는집단이라고제가얘기한적있죠.자,이진숙여기수갑차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대선전인지난4월,현직이었던이전위원장을공직선거법위반과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고발했습니다.극우성향유튜브와SNS에서부적절한발언을해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와선거운동금지규칙을어겼다는이유였습니다.수사에착수한경찰은이전위원장에게지난8월12일부터지난달19일까지6회에걸쳐서면으로출석요구서를발송했다고밝혔습니다.이전위원장은지난달27일이마지막출석요구날짜였지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과관련해국회에서필리버스터가진행됐던날이라기관장으로서응할수없었다고반발했습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최형두,김장겸,두의원의필리버스터가예정돼있었고,저는마땅히기관장으로서참석해야했습니다.국회에출석한다고,국회.]하지만경찰은전화등다양한수단으로출석을요청했지만이전위원장이응하지않아체포영장을신청했고법원에서도영장이발부됐다고맞섰습니다.이전위원장은불법구금이라며경찰야간조사에는협조하지않았습니다.체포영장은48시간동안유효한만큼일단경찰은이전위원장을상대로조사를이어가며석방한뒤추가조사를벌일지,아니면구속영장을신청할지여부를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YTN정현우입니다.촬영기자:김광현박진우영상편집:변지영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이재명정부가금산분리완화검토에나서겠다고밝히며국내산업계의기대가커지고있다.한국에서도일본소프트뱅크처럼인공지능(AI)등글로벌산업투자의첨단에서는기업이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핵심은기업형벤처캐피털(CVC)규제를푸는것이다.이렇게되면‘선구안’을가진기업이펀드운용사(GP)를맡아투자할기업을정하고,금융권이여기에자금을대서투자규모와성공률을모두높일수있다.이방안이현실화된다면유망스타트업기업육성은물론이고반도체,배터리등갈수록치열해지는글로벌첨단산업경쟁에서의자금조달문제도어느정도해소될것으로보인다.●산업계금융권모두“금산분리완화필요”AI등의산업에서기업들사이의‘쩐의전쟁’이벌어진후국내기업의자금조달제약을풀어야한다는목소리가이미여러번나왔다.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달“AI등첨단산업에투자하려고해도금산분리규제탓에할수있는것이별로없다”고말한게대표적이다.금융권에서도비슷한목소리가나왔다.지난달10일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국민성장펀드국민보고대회에서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은“CVC를금산분리로묶어놓은곳은한국뿐인데,CVC가GP역할을해줄수있다면은행도같이들어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처럼산업계와금융권에서모두금산분리완화목소리가나오는것은첨단산업의전문성이높아져갈수록‘투자난도’가오르기때문이다.AI,반도체등의기술은이제일반투자회사의역량으로는판단하기어렵다.금융권에서자금을투자하려고해도쉽지않은구조가됐는데,이를기업이주도하는CVC로풀어보자는것이다.재계관계자는“반도체팹(공장)하나짓는데5,6년전에는30조원이라했는데이제는물가,인건비등이크게올라40조,50조원든다는말이나온다”며“이제단일기업의투자로해외기업들과경쟁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주진열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한국대기업자본을다합쳐도미국빅테크하나못따라가는상황에서기업이혼자모든투자부담을떠안는것은무리”라며“CVC규제를열어줘야한다”고말했다.●법개정검토나선공정위국내에서는2021년지주사가투자할수있는CVC제도를도입했지만각종규제탓에활성화되지못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에따르면일반지주사는CVC를100%자회사형태로소유해야하고,투자금을조성할때외부자금은40%까지만허용된다.해외투자도총자산의20%를초과할수없다.투자자를모아펀드를만들고주도적으로투자하는기업GP역할도할수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이런공정거래법개정을검토하고나섰다.CVC규제를완화해주거나GP를허용하는방안이거론된다.이미국회에는CVC의외부자금규제비율을50%,해외투자비율을30%로확대하는등의법개정안이다수계류중이다.다만산업자본의은행지분보유한도(4%)등대기업의금융회사사금고화를막기위한금산분리핵심규제는완화대상에서제외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2일금산분리와관련해수석보좌관회의에서“독점폐해없는,매우특수한영역에한정해우리사회의논의가필요하다는제안”이라고강조했다고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이이날밝혔다.강대변인은“정부가추진하는AI산업처럼국가적으로중요한,기업과정부의요구가맞아떨어졌을때매우특수한영역에한정해예외조항을얘기해볼수있다는것”이라며“(이대통령이)강조한건‘매우제한된영역’이었다.충분히논의해야하고실용주의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것)”고말했다.이대통령의언급은금산분리완화가재벌특혜를허용하는것이란여당내일각의지적에대응하는차원으로풀이된다.박현익기자[email protected]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내일오전조사재개후구속영장신청여부검토"정치편향·낙선목적발언"vs"면직후체포영장비열"수갑찬채압송되는이진숙전방통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일서울영등포경찰서로압송되며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경찰이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체포한뒤3시간동안조사했다.이전위원장측은부당한체포라며체포영장을공개하고법원체포적부심사도예고했다.이전위원장측임무영변호사는2일오후9시15분께영등포경찰서에서취재진과만나이전위원장이오후6시전후부터오후9시까지조사를마치고유치장에입감됐다고밝혔다.이전위원장에대한경찰조사는3일오전10시께재개될예정이다.임변호사는"오늘조사에선시간이별로없어구체적인범죄사실보다는실질적인출석요구가있었는지사실관계를따졌다"며"내일(3일)바로체포적부심을청구하겠다"고밝혔다.이어"내일조사에서는범죄가성립하지않는점을상세히설명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그는조사후개인블로그를통해경찰의체포영장도공개했다.영장에따르면이전위원장은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다.경찰은이전위원장이직무정지상태였던지난해9∼10월보수성향유튜브4곳에출연해정치적으로편향된발언을한혐의가있다고영장에적었다."보수여전사참감사한말씀…가짜좌파들과싸우는전사들이필요하다","민주당이나좌파집단은상상할수있는모든것을하는집단"등특정정당을반대하는의견을표명했다는것이다.이는정무직공무원으로서직무와관련해또는그지위를이용해정치적중립을위반하는발언을한것이라고경찰은지적했다.이에따라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금지)위반혐의가적용됐다.또대선·보궐선거를앞둔올해3월∼4월페이스북과국회발언을통해"민주당의원들과이재명대표의(가)직무유기현행범","민주당이저를탄핵시켰으니까요"라는등의발언으로민주당후보자를낙선하게할목적의발언을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있다고밝혔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선거법위반혐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일서울영등포경찰서로압송되며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임변호사는블로그에서이전위원장이면직된날인10월1일체포영장이신청됐다며"영등포경찰서의비열함이두드러지게느껴지는행태"라고주장했다.또경찰이이전위원장측에6차례에걸쳐출석요구서를발송했다고밝힌데대해서도"담당경찰이'형식적으로보낸것이니신경쓸필요없다'고말했다"며체포영장신청을요건을만들기위한의도적행위아니냐고문제제기했다.경찰은내일오전이위원장에대한조사를이어간뒤구속영장신청여부를검토할예정이다.다만,이전위원장측이체포적부심사를청구할경우심문이먼저열릴것으로보인다.체포적부심사는수사기관에의한피의자체포가적법한지,체포를계속할필요한지법원이심사하는제도다.법원은청구서가접수되면즉시심문기일을통지하고,48시간이내에기일을열어야한다.결정은심문절차가종료된때로부터24시간이내에해야한다.앞서체포영장을발부한판사는적부심사심문에관여하지못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G7공동성명은'옵션'으로만거론…EU내부합의도아직G7깃발[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의'빅3'가러시아동결자산활용과관련,주요7개국(G7)일원인미국과일본의동참을촉구하고있다고2일(현지시간)폴리티코유럽판이보도했다.세명의당국자에따르면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전날열린G7재무장관화상회의에서전세계주요경제대국이러시아동결자산문제에대해공동으로행동해야한다고주장했다.EU는역내에동결된러시아중앙은행자산가운데1천400억유로(약231조원)를우크라이나에'배상금대출'이라는명칭으로제공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시중은행이고객의예금을재투자로운용하듯,러시아자산원금을몰수하지는않으면서도법적문제가없는선에서활용한다는구상이다.EU27개국이공동으로보증을서면위험부담을최소화할수있다는것이다.그러나유럽중앙은행(ECB)은여전히러시아자산을건드릴경우국제금융시장에서유로화의신뢰도를훼손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따라서미국,일본등이각국에묶인러시아자산을유사한방식으로활용하겠다고선언하면EU의걱정도완화될수있다고폴리티코는해설했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동참을요청한것도이런맥락으로풀이된다.G7에속하는영국도지난달러시아동결자산활용을검토중이라고밝혔고,캐나다는EU구상에공감한다는입장이다.미국의입장은아직불명확하다.일본은미국의결정을따를것으로예상된다.전날회의가끝난뒤발표된G7공동성명에는러시아동결자산활용이'옵션중하나'라고만명시됐다.성명은"우크라이나의자금수요를해결하고러시아가시간을끌수없도록하기위한다양한선택지를개발하고있다"며"우리의관할권에동결된러시아국유자산(RSA)전체가치를공조된방식으로사용하는것도포함된다"고언급했다.EU내부적으로도아직합의는도출되지않았다.러시아중앙은행자산대부분이예치된유로클리어소재지인벨기에는몰수개념이아니더라도원금을손대는전례없는조치가초래할법적위험성을특히우려한다.덴마크코펜하겐을방문중인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는이날"세상에공짜돈은없다.언제나결과가뒤따른다"며"어제(1일)동료들(다른EU정상들)에게'뭔가잘못되면모두가함께책임을진다'는내용의서명을원한다고설명했다"고말했다.러시아는EU의계획이자산몰수에해당하며'도둑질'이라고강력반발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러시아는정치적경제적으로적절히대응할수있는충분한수단과능력이있다"며"우리자산에대한공격시가혹한대응이뒤따를것"이라고경고했다.이에대해파울라핀호EU집행위수석대변인은"자산압류는우리가하려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해둔다"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찰이오늘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전격체포했습니다.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고발된이전위원장이여러차례출석요구에불응해체포영장을집행했다는건데요.이전위원장은국회출석등의이유로경찰조사를받을수없었던거라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박민철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검은승합차에서내리는이진숙전방통위원장.양손엔수갑이채워져있습니다.경찰이오늘오후,서울자택인근에서이전위원장을체포해압송한겁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통과로자동면직된지하루만입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재명이시켰습니까,정청래가시켰습니까?아니면개딸들이시켰습니까?방송통신위원회라는기관하나없애는것도모자라서,이제저이진숙한테이렇게수갑을채우는겁니까?"]앞서이전위원장은탄핵소추안가결로직무가정지됐던지난해9월,여러유튜브채널에출연해더불어민주당을겨냥한발언을쏟아냈습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9월/유튜브'펜앤마이크TV':"보수의여전사,참감사한말씀이고요.청문회기간동안유례없이,이런가짜좌파들하고는우리가싸우는전사들이필요하다,실질적으로…."]민주당은이런발언이이재명대통령당선을저지하는사전선거운동에해당하고,공무원의정치중립의무도위반했다며지난4월경찰에고발장을냈습니다.경찰은출석요구를6번했지만이전위원장이응하지않았고,이에법원으로부터체포영장을발부받아집행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전위원장은지난달27일마지막소환통보를받았지만국회출석으로조사를받을수없는상황이었다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또경찰의체포가부당하다며야간조사를거부했고법원에체포적부심을청구하겠다고밝혔습니다.[임무영/이진숙전위원장변호인:"언제라도충분히출석에응할수있는데왜이렇게과도하게권한을남용해서사람을불법적인구금상태에두느냐..."]경찰은내일추가조사를진행한뒤,신병처리방향을결정할방침입니다.KBS뉴스박민철입니다.촬영기자:이병권/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조재현김지훈/화면출처:유튜브펜앤마이크TV·고성국TV■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민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쌀값20㎏에6만원돌파9월쌀값15.9%상승지속과도한물량격리로공급부족시장개입점진적으로줄여야서울동대문구경동시장의쌀,축산물상점의모습.[한주형기자]정부가지난해과도하게쌀을시장격리하면서올해쌀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주요먹거리물가는급등한데반해지난달소매판매액지수는2.4%감소하며악순환이반복되는모양새다.2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5월부터쌀값상승폭은점점커지고있다.5월2.4%였던쌀값상승률은6월4.1%,7월7.6%,8월11%,9월15.9%로점차확대됐다.20㎏기준쌀은소비자들의심리적저항선인6만원도넘어섰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산물유통정보에따르면,현재20㎏기준쌀소매가는6만7237원에달한다.지난해비슷한무렵쌀값이5만2980원에불과했던점을감안하면급격히오른것이다.정부가쌀값급등에따른대책을시행했지만좀처럼정책효과가바로나타나지않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최근정부양곡5만5000톤t을대여방식으로유통업체에공급했다.지난해정부가쌀값하락에대응한다며과도한물량을격리해올해쌀값이급등했다는지적이제기된다.매년쌀이과잉생산되고있는데도정부가잘못된예측으로공급부족을초래했다는얘기다.정부는지난해수확기쌀값하락을막기위해쌀26만2000t을시장에서격리했다.다만수확기가지나고햅쌀이시장에풀리면쌀값이자연스럽게안정세를찾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전문가들은쌀수요량이줄어드는상황에서정부가과도하게시장에개입해선안된다고조언한다.쌀생산자들의자율적인생산량조절도필요하다는의미에서다.올해쌀생산량은357만4000t으로전년대비0.3%줄어들것으로관측된다.이중올해수요량대비과잉생산될것으로예상되는쌀물량은16만t에달한다.서세욱인천대경제학과교수는“최근추세로보면쌀공급은많지만수요가굉장히빠르게줄어드는상황이었는데,지난해정부가시장격리를과도하게했다”며“정부가시장격리를통해쌀값을지지하는정책은점진적으로지양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쌀값외에소고기·돼지고기등주요축산물물가도지난달상승세를이어갔다.지난달돼지고기는전년동월대비6.3%,국산소고기는4.8%,수입산소고기는2.2%상승했다.수입산소고기의경우8월(1.8%)보다상승폭이커졌다.정부는농축산물가격안정을위해적절한대책을시행하겠다는입장이다.농식품부는추석이후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거쳐수확기쌀가격안정대책을마련할예정이다.또추석성수기축산물가격안정을위해소고기및돼지고기공급을평시대비1.3배이상확대하고있다.추석이후에도국산축산물에대한할인행사를이어나갈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진숙"방통위없애는것도모자라수갑채우냐"항의경찰이진숙에반박…"출석요구6차례나불응"이진숙측,3일체포적부심청구예고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일서울영등포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연합뉴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경찰에체포돼조사를받으면서"불법체포"라는취지로강하게반발했지만,경찰은출석요구불응에따른적법한절차였다고맞섰다.이전위원장은2일오후5시40분쯤수갑이채워진채서울영등포경찰서에압송돼오후9시20분까지약3시간30분에걸쳐조사를받았다.경찰은이날오후4시6분쯤이전위원장을주거지인근에서체포해영등포경찰서로압송했다.이전위원장에적용된혐의는공직선거법및국가공무원법위반이다.이전위원장은경찰에압송되는과정에서수갑을흔들어보이며체포가부당하단취지로반발했다.그는"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기관하나없애는것도모자라서이진숙한테이렇게수갑을채우는거냐"며"민주당과좌파집단은우리가상상하는모든일을하는집단이다"고항의했다.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일서울영등포경찰서로압송되며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어"(경찰이출석을요구한)지난달27일은방통위를없애고방미통위라는새로운기관을만들기위해법을통과시키려고했고,국민의힘최형두·김장겸의원의필리버스터가예정돼있었다"며"기관장으로서마땅히참석해야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전위원장변호인측은"오후9시이후의야간조사에는응하지않을예정"이라며"이전위원장이위원장직에서면직된다음날이렇게체포영장을집행한것은경찰이권한을남용한것으로불법체포"라고주장했다.조사후에는"내일(3일)바로체포적부심을신청하겠다"고했다.경찰은이전위원장측의주장을곧바로반박했다.영등포경찰서는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피의자(이전위원장)에대해8월12일부터9월19일까지총6회에걸쳐출석요구서를발송했고그럼에도피의자가출석에불응해법원으로부터체포영장을발부받아집행했음을알려드린다"고밝혔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이전위원장이지난해8월국회본회의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뒤여러방송에출연해"좌파는상상할수있는모든것을하는집단","다수의독재로가면민주주의가아닌최악의정치형태"등의발언을한것이선거법상중립의무위반에해당한다며경찰에고발했다.한편지난달30일국회본회의와국무회의를통과한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이이달1일부터시행되면서방송통신위원회는폐지됐고,이전위원장은자동면직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주보배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의지지율이동반하락하는가운데,집권여당의강경행보를겨냥한내부쓴소리가나왔습니다.특히,대법원장청문회등을밀어붙인'추미애위원장의법사위'가타깃입니다.윤웅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월요일부터사흘간,성인천3명을대상으로한전국지표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지지율은57%로,지난한달,거듭하락했습니다.국정운영이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는대답역시우하향흐름인데,잘못된방향으로간다는응답은37%로조사때마다최고점을갈아치우고있습니다.집권여당,민주당지지율도40%대초반을맴돌며,정권교체후광을별로보지못하고있습니다.새정부가출범하고넉달,어쩌면'허니문기간'에대통령과여당지지율이동반하락하는상황에,민주당내에서쓴소리가나왔습니다.원조7인회인친명핵심,김영진의원은대통령이특별히잘못한것도없는데왜지지율이떨어지는지고민해야한다면서,원인으로당지도부와법사위원장을언급했습니다.'조희대없는조희대청문회'는썩좋은모습이아니었고,법사위운영도적절하지않다고직격했습니다.[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국회법사위가재구조화될필요가있다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너무소모적이고국민들보시기에적절한법사위운영이아니다….]민주당원로인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도정청래대표와추미애법사위원장을콕찍어자제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소문난사람들이었는데요.환노위원장때도큰사고쳤던사람을6선이나돼서무슨또상임위원장을맡기는것부터가참한심한당이죠.]강경지지층에휘둘리는모습에이처럼우려목소리가크지만,민주당은상고제한법을발의하며'반쪽정치'를이어갔습니다.형사사건에서1심과2심모두무죄가선고되면검사가상고할수없도록하는게골자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유·무죄가운수냐,검사들이책임을면하려고항소해고통을준다'고발언한이튿날,개정안이발의됐습니다.당론은아니라고한발뺐지만,정청래대표의'개혁드라이브'는한결같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개혁은자전거페달과같습니다.계속밟아야넘어지지않습니다.사법부도헌법아래,하늘아래,국민아래존재한다는사실을….]국민의힘은대통령방탄입법이라고반대하며,정청래-추미애,두강경파를비판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상고·항고제한하겠답니다.정청래에이은추미애법사위원장,'막가파'남매에의한'막사위'가됐습니다.]강경파를향한경고음이당안팎에서커지고있지만,경선과공천등에당원들입김이절대적인상황에서흐름을바꿀수있을지는불투명해보입니다.YTN윤웅성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지경윤○조사·의뢰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조사기간:2025년9월29일~1일(3일간)○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3명○조사방법:휴대전화가상번호(100%)이용전화면접조사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숙전방통위장,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경찰이총6회걸쳐출석요구서보낸것맞지만등기수령못해"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일오후서울대치동자택에서경찰에게체포된뒤영등포경찰서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경찰은이날오후4시4분쯤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했다.2025.10.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권진영김종훈강서연기자=경찰로압송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조사를받고약4시간만에유치장으로이동했다.2일법률대리를맡은임무영변호사에따르면이전위원장은유치장으로이동하기전"이진숙이라는개인을이렇게까지탄압하는것이과연정의에부합하는지의문이다.개딸들에게방통위폐지에이어이진숙체포라는선물을안겨주려는것아니냐"고발언했다.앞서이전위원장은이날오후4시4분쯤서울강남구자택인근에서체포돼오후5시40분쯤수갑을찬채영등포경찰서에도착했다.그는조사에들어가기전언론에"이재명이시켰습니까,정청래가시켰습니까,아니면개딸들이시켰느냐"며"방통위라는기관하나없애는것도모자라서이제이진숙한테이렇게수갑을채우는거냐"고말했다.이전위원장은지난해탄핵소추안이가결돼직무가정지된상태에서보수성향유튜브에출연해"민주당이나좌파집단은우리가상상할수있는모든것을하는집단"이라고발언한바있다.이발언으로그는공무원의정치중립의무를위반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민주당을직접언급한이전위원장의발언이이재명대통령의당선을저지하기위한'사전선거운동'성격을갖고있다고보는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으로는지난해9월·10월에나온이전위원장의발언과올해3월에페이스북에올라온글을대상으로수사하고있다.경찰은지난8월12일부터지난달19일까지총6회에걸쳐서면출석요구서를발송했으나이전위원장이불응해법원으로부터체포영장을발부받았다고밝혔다.하지만이전위원장측은"경찰이6회에걸쳐출석요구서를보낸것은맞다"라면서도"자택에등기로보냈다고하는데수령한바가없다"며"방통위팩스보고를받은것은기억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전위원장측은오는3일체포적부심을신청할계획이다.경찰은같은날오전10시부터이전위원장에대한조사를이어갈계획이다.임변호사는"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할경우검찰에서현명한판단을통해기각해주기를기대한다"며국가공무원법과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부정했다.그는"이전위원장이발언한시점에선거가있으리라는것조차정해지지않은상태였고지선은아무도모르는기초단체장5명을뽑는것이라선거영향력이있을수없었다"며"이를공직선거법위반으로몰아붙이는것은법률을자의적으로활용하는부당한판단이다"라고반발했다.한편이날영등포경찰서앞에는신자유연대등윤석열전대통령을지지하는보수성향단체및지지자들이나와이전위원장의조사가끝나기를기다렸다.한남성은"정치보복중단하라"라는구호를외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위반등혐의로자택에서체포됐습니다.이전위원장은경찰서로오후5시40분쯤압송돼조사를받았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김철희기자![기자]네,서울영등포경찰서에나와있습니다.[앵커]이진숙전위원장조사상황먼저전해주시죠.[기자]네,오후6시쯤시작된조사는조금전인밤9시까지,3시간가량이어졌습니다.이위원장측이야간조사를거부하면서오늘은유치장에서밤을보내게됩니다.앞서호송차에서내린이전위원장,작심한듯강한발언을쏟아냈는데요.들어보시겠습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경찰서압송직후):전쟁입니다.이말을한여성이떠오르네요.이재명(대통령)이시켰습니까?정청래(민주당대표)가시켰습니까?아니면개딸들이시켰습니까?]부당한체포라는반발에경찰은이전위원장에게서면으로6차례출석요구서를발송했는데도불응해,체포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이전위원장은기관장으로서국회에출석하느라조사를받지못한게본질이라며,'선출권력보다개딸,즉이재명대통령지지자들의권력이더센것이냐'고되묻기도했습니다.[앵커]장관급인사가직에서물러난직후자택에서체포된건데,어떤혐의가적용된건가요.[기자]이전위원장이받는혐의는국가공무원법과공직선거법위반입니다.경찰은먼저이전위원장이지난해8월탄핵안가결로직무가정지된뒤보수성향유튜브와SNS를통해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어겼다고보고있습니다.일부발언직접들어보시죠.[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지난해9월,유튜브'펜앤마이크TV'):가짜좌파들이지금우리대한민국의담론을이끌어가고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가짜좌파들하고우리가싸우는전사들이필요하다,실질적으로….]또이러한이전위원장의발언들이이재명대통령의당선을저지하기위한목적의,사전선거운동으로도볼수있다는게경찰의판단인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일단내일까지이전위원장을추가로조사한뒤구속영장신청여부등을결정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심원보영상편집:이정욱화면출처:유튜브'펜앤마이크TV'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황금연휴를하루앞두고코스피지수가사상처음3500선을돌파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오늘코스피의상승추세가쉽게꺾이지않을것이라며,힘을불어넣었습니다.자세한내용,대통령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대통령주재수석보좌관회의에서코스피지수가사상최초로3,500선을돌파한사실을언급하며"이추세가쉽게바뀌지않을것같다"고평가했습니다.이어"비정상들이정상으로많이회복되고있다"면서,우리증시가앞으로더나아갈수있도록제도와정책,행정에최선을다하자고당부했습니다.직접발언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오늘코스피가사상최초로장중3500선을돌파했다고합니다.다시또내려가는지모르겠는데,그러나이추세자체는그렇게쉽게바뀌지않을것같아요.]코스피3500돌파를계기로이런흐름이지속될수있도록불합리한제도나정책을고쳐나가겠다는의지로풀이됩니다.[앵커]전날이대통령이샘올트먼오픈AICEO를만난자리에서,AI산업육성을위해금산분리규제완화필요성을강조했죠.불합리한제도와정책을고치겠다는대통령의오늘발언이,금산분리규제완화를염두해것으로볼수도있을까요?[기자]금산분리와관련해대통령실이오늘추가입장을내놓진않았지만,주식시장에선이대통령이어제금산분리규제완화등을추진하겠다고밝힌것이긍정적으로작용했단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다만금산분리가민주당의핵심강령인만큼전면적완화는어려울것이란게대체적인분석입니다.민주당강령엔금산분리원칙을견지해야한다고돼있고,과거에도금산분리완화에반대한바있습니다.때문에금산분리를제한적으로푸는방안이유력해보입니다.업계에서는금산분리규제완화라는큰틀내에서CVC규제완화가실질적세부방안으로거론되고있습니다.CVC,즉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은대기업이별도로벤처펀드를설립하거나전담조직을만들고,스타트업등외부기업에투자해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는전략적투자방식인데요.현재국내CVC는일반지주회사가100%출자한자회사형태로만운영해야합니다.그리고이CVC가펀드를조성하기위해서는외부출자한도비율이40%를넘을수없고,해외투자한도역시20%로제한됩니다.이때문에AI산업등첨단분야에충분한규모의자금이투입되지못해산업발전을저해한다는지적이나왔는데요.이에은행의비금융회사출자한도를완화해전략산업에대한직간접투자를폭넓게허용하는안이논의될것으로예상됩니다.또기업이AI·반도체와같은첨단산업에대규모투자하는경우만금산분리를완화하는안도검토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의'계엄해제방해의혹'의핵심증인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오늘도법원의증인신문절차에응하지않았습니다.'폐문부재'상태로세차례소환장을받지않은한전대표는강제구인을하려면하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오늘법원에서두번째로열린공판전증인신문에도나타나지않았습니다.대신방송출연을이어갔습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어디있는지제가알려드릴테니까강제구인하려면하라고말씀드립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오늘두번째기일이었는데안나가셨죠?>저는제가안나간다고분명히말을했고요."민심경청행보를한다며한전대표가유튜브로열흘간치킨을배달하거나자영업자와대학생,청년창업가등을만나는모습을공개하는사이법원이세차례보낸증인소환장은집에사람이없는'폐문부재'상태로송달되지못했습니다.재판부는오는23일로세번째기일을지정했지만,증인신문철회여부도검토해달라고'내란'특검측에요구했습니다.12.3계엄당일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는여러차례의원총회장소를바꾸며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한전대표는본회의장으로들어와국민의힘의원들에게표결에참여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본인이계엄을막았다고하면서도두사람의교차된행적을파악하기위한특검의조사에는책과언론인터뷰를통해할말을다했다며협조하지않고있는상황.[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특검과마치협업하는이런그림을만들어서보수분열을획책하는것이라고생각해요."반면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조경태,김예지의원은일찌감치특검의참고인조사에응한바있습니다.추전원내대표와함께원내대표실에있었지만표결에는참여하지않은국민의힘의원4명은피고발인신분으로특검조사를받았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240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