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자국우선주의에둔화"中,미와갈등고조땐4%초반주요국국채금리변동성확대도이시욱(오른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이14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브리핑룸에서‘2025년세계경제전망’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내년에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들어서면중국과유럽등주요국의성장률은떨어지는반면자국우선주의를앞세운미국만강한성장세를유지할것이라는국책연구기관의진단이나왔다.혁신과구조개혁없이는한국을포함해주요국과미국의격차는더벌어진다는뜻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14일정부세종청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2025년세계경제전망’을발표했다.KIEP에따르면내년도세계경제는3.0%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미국대선에따른불확실성증가와중국경제의부진탓에기존전망(3.2%)보다0.2%포인트하향조정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국제통화기금(IMF)이미국대선전에발표한전망(3.2%)보다낮은수치다.KIEP는트럼프당선인이백악관으로귀환하면서미국경제와세계경제사이의격차가더커질것이라고내다봤다.정영식KIEP국제거시경제실장은“공화당이미국하원까지장악하면서트럼프표정책이2025년부터일부시행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며“금융시장에서는주요국의국채금리변동성이확대될것”이라고말했다.이시욱KIEP원장은“내년경제성장흐름의키워드는강화되는트럼피즘과심화되는성장격차가될것”이라며“트럼피즘은곧미국우선주의”라고진단했다.실제로KIEP는내년도미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1.7%에서2.1%로0.4%포인트상향조정했다.미국의노동시장이내년에도여전히견고한데다법인세인하와규제철폐등에힘입어경제활력이제고될수있다는것이다.KIEP는영국(-0.1%포인트),독일(-0.5%포인트),프랑스(-0.7%포인트)등미국을제외한대부분선진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하향조정했다.특히중국경제성장률은4%초반까지악화될것으로보인다.중국이경기부양을위해각종내수부양정책을내놓고있지만수출의존도가높아트럼프의대중관세인상에속수무책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이원장은“처음부터60%의고율관세를매길지는확실하지않다”면서도“대중관세는빠르게시작될것”이라고설명했다.일본의경우수출감소가우려되지만통화정책전환의영향으로경제성장전망이기존(1.0%)수준을유지할것으로관측됐다.인도는세계무역위축의여파에도불구하고내년도성장률이6.5%에서6.8%로상승할것으로전망됐다.KIEP는트럼프발보호무역주의의여파가한국경제에도하방요인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이원장은“보편관세도내후년께실현될가능성이크다”며“10~20%의세율을부과하게되면교역물량이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그는“무역및금융개방도가높은우리나라의대외환경은그어느때보다엄중하다고할수있다”며“미국의통상정책이우리에게미칠영향을제대로가늠하기위해그어느때보다미국의물가·금리·환율추이를체계적으로모니터링해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종=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4일국회본회의에참석,굳은표정을짓고있다.연합뉴스공직선거법재판1심선고전날인1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국회본회의출석외별다른일정을잡지않았다.당대표실관계자는중앙일보에“이대표는내일서울중앙지법선고공판에직접참석한다.법원입장전별도의메시지를내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재판부의판단을먼저받은뒤,현장에모인지지자와당원들에게자신의입장을밝히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한다.대신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대선에서패한후본격적인보복이시작됐다”며“수년동안백명에가까운검사를투입한무제한표적조작수사가계속됐다”고적었다.민주당의원들은이런이대표주장을경쟁적으로동조하고엄호했다.당원내수석인박성준의원은“2년반동안수백번의압수수색을통해이대표를제거하기위한작업들이검찰에서이뤄졌다”며“(어떤판결이나와도)이재명대표의지도체제에는전혀문제가없다”고SBS라디오와인터뷰했다.고민정의원도“만에하나유죄가나온다하더라도당이크게흔들릴것같지는않다는공감대가(당내에)있다”며“무죄에대한확신들이많이강해진상황”이라고MBC라디오에서주장했다.“지금은설사유죄가내려진다고해서민주당의이대표리더십이흔들리거나그럴일은없을것”(우상호전의원)이라는게야권의지배적기류다.이런분위기를반영하듯이날당내에서는이튿날이대표의법정출두를누가,몇명이나수행할지를두고눈치싸움이치열한분위기였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오후기자브리핑에서“당에서(선고를앞두고)동원령,소집령을내린바가없다”면서도“자발적방문은있을거다.주요지도부와꽤많은분들이오실것”이라고말했다.지도부소속의원은“일단은박찬대원내대표,이해식비서실장정도가함께입장할것같은데아직대표가구체적으로정한바없다”고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8회국회(정기회)제12차본회의에서박주민의원과대화하고있다.뉴스1민주당은일찍부터단일대오로이대표의결백을주장해왔다.이과정에서당내율사출신들이경쟁적으로나서이대표를비호하려는장면도여럿이었다.지난9월검사출신박균택·이성윤의원이부위원장을맡은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출범했는데,이달5일에는비슷한성격의사법정의특위(위원장전현희의원)가또등장한게대표적이다.야권에서활동해온변호사는“이른바이대표의‘대장동변호인’들이지난총선에서대거국회에입성하지않았나”라며“대표의사법리스크해소에어떻게든역할을해야앞으로의당내입지도굳어지는것”이라고했다.이날오후본회의장에서는회의를앞둔민주당의원들이돌아가며이대표를찾는모습이보였다.박원내대표,김민석최고위원,김윤덕사무총장등지도부외에도당집권플랜본부수석부위원장을맡은박주민의원,국회과방위원장인최민희의원등이잇따라이대표를찾아가대화했다.이대표는본회의후당원들에게“어떤권력도국민위에군림할수없다.16일오후4시30분광화문에서깨어있는시민의조직된힘을보여달라”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해8월검찰소환조사에앞서서울중앙지검인근법원삼거리에도착해지지자들앞에서입장문을읽고있다.뉴스1이런분위기를두고여권뿐아니라야권일각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비명계전직의원은통화에서“세결집이중요한건사실이지만법원선고들으러가는길이대선출정식처럼보여서야되겠느냐”며“중도층민심에는결코좋을게없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야권내친명(친이재명)최대조직인더민주혁신회의가소속상임위원들에게“버스,비행기이동비용은중앙차원에서보장하겠다”고공지한걸두고“말그대로집단행동을강요하고있다.법원출석을하나의정치이벤트로만들려는심산이자후안무치의극치”라고논평했다.심새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짓해명'논란…트럼프대비했다는'8년만의골프'비판쏟아져도민심살피는대신제보자색출에몰두경호처,尹골프현장포착한취재진에'경호법'운운압박경찰까지불렀지만"적용어렵다"실패…결국'별건'적용까지제보자캐내려회유·압박…뿔난'군심'(軍心)'모르고헛다리대통령실제공윤석열대통령이태릉군(軍)골프장에서골프를친현장이CBS노컷뉴스에취재되자'트럼프외교'구실을댔다가'거짓해명'논란에휩싸였다.더불어민주당김병주의원에따르면윤대통령이골프장을찾은날짜는8월24·31일,9월7·28일,10월12일,11월2·9일등총7차례다.트럼프당선일이11월6일이라는점을감안하면6차례는외교와무관한일정인셈이다.'거짓말논란'은대통령실이윤대통령의골프사실을숨기려했다가들키자의도를포장하면서발생했다.그럼에도정부는비판이쏟아지는상황은아랑곳없이제보자색출에혈안인것으로14일확인됐다.경찰은태릉CC측으로부터골프장예약,경기진행등과관련된자료들을확보했다.하나같이보도의근간이된자료들이다.숨기고싶었던윤대통령의골프현장이발각된배경에는성난군심(軍心·군인들의민심)이있었다.북한의도발이있던당일골프라운딩,장병의골프를금지하고그자리에들어간군통수권자의자기모순,타인의예약을물리치고도편의만을고려했던무례한경호등이보수적인군심으로하여금제보의문을두드리게했다.경호처,취재진에"경호법위반"압박했지만…경찰"적용어렵다"거절CBS노컷뉴스취재진은지난9일서울노원구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윤대통령이골프를치는현장을포착했다.이과정에서경호처직원들과맞닥뜨렸고,경호처는취재진에대한신원확인및소지품검사등을진행했다.이후경호처는경호상이유로취재중단을요구했고,취재진은이를수용했다.경호처는지금까지휴대전화로찍은사진등을모두삭제해달라고도요구했고,취재진은그앞에서휴대폰초기화까지진행했다.그럼에도경호처는'대통령위해가능성'등을언급하며취재진을둘러싸고놓아주지않았다.경호법을거론하며임의동행을요구했고,이를거절하자취재진을경찰에신고했다.경찰에따르면,신고내역은"경호처인데,시비가있다"는취지였다고한다.노원경찰서소속순찰차3대와스타렉스등총5대가현장에도착했다.당시당직을서고있던과장(경정급)을포함해10여명이현장에도착했다.경호처는경찰에경호법을거론하며취재진을임의동행하라고요청했지만,경찰은경호법사안으로는어렵다는취지로답했다.그런데경찰은경호처직원과얘기를나누더니갑자기취재진에게건조물침입죄로임의동행을요구하겠다고했다.경호법적용이여의치않자'별건'(관련이없는사건)을적용한셈이다.경찰,'별건'적용해취재진임의동행…"제보자누구냐"회유·압박취재진은요구를수용,인근지구대로경호처직원등과함께임의동행했다.이과정에서경호처는취재진을상대로계속제보자를캐물었고,지구대에도착해진술조서를작성할때도"어떻게알았냐"가주된질문이었다.경호처직원여러명이돌아가며취채진에게회유와압박을이어갔다.경호처입장에서는대통령동선이유출됐다고판단,특정제보자를캐내고싶었겠지만잘못짚었다.취재진이대통령의골프현장을포착할수있었던배경에는성난'군심'(軍心)이존재했기때문이다.대통령은북한의도발로위기상황이라며현역군장성들의골프예약은취소시켜놓고,그자리를차지해골프를쳤다.국군통수권자로서매우부적절한행동이었던셈이다.대통령이골프를치고있던그순간북한은우리나라를향해오물풍선추가도발을감행했다.윤대통령은이달2일에도골프를쳤는데,앞뒤로몇팀씩을비워놓고치는과정에서"무례했다"는불만이쏟아져사정당국에보고되기도했다.억지로앞뒤홀까지다비워야했기때문에대통령보다앞서골프를치던사람들을재촉하는일도잦았다.한예비역손님은계속된독촉에"도대체누가오길래그렇게재촉하냐"며캐디와실랑이를벌이기도했다고한다.野"국가추모기간·한미훈련때도골프"…기존예약자취소도야당에들어온제보에따르면,윤대통령은올해8월한미연합군사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기간에도공군이운영하는한성대체력단련장(한성대CC)에서도골프를쳤다고한다.대통령의9월7일남수원체력단련장(남수원CC)라운딩은기존예약자를물리치고했다고한다.모두현역과예비역들이이용하는군골프장이다.더불어민주당김병주의원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당시는)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8월19~29일은군장병의골프가금지돼있었다.이날(8월24일)은8월22일부천호텔화재로사상자가19명(사망7명·부상12명)나온이틀뒤로,이때는추모기간이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적추모기간이고,군대규모훈련기간에국군통수권자이면서대통령인분이골프를즐겼다는걸어느국민이이해할수있겠나"라고비판했다.국민적추모기간이나국가적재난상황에서고위공직자가골프등을쳐서논란이된경우가많다.홍준표대구시장의경우작년7월수해상황에서골프를친사실이드러나국민의힘윤리위에서'당원권정지10개월'의징계를받은바있다.국민의힘윤리규칙제22조제2항에서는사행행위·유흥·골프등의제한규정을두고있다.윤대통령역시국민의힘의당원이다.교통통제로시민불편,갑질·민폐골프…'트럼프대비'포장이더문제물론대통령도휴일에골프를즐길수있다.문제는때와장소다.이를구분하지못한다면'갑질''민폐'골프일수밖에없다.취재진이확인한대통령의라운딩은지난달12일,이달2일,이달9일로모두대통령과관련한주요사건·사고가있고얼마지나지않은시점이었다.각각북한의도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의대통령통화육성녹취공개,대통령의대국민사과기자회견직후였다.또대통령이라운딩을진행하는날엔경찰이동원돼교통통제가이뤄지기도했는데,주말오후12~1시쯤서울도심을이동하는것이라교통체증이더해져시민불편을초래하기도했다.대통령실의태도또한문제다.부적절한부분에대해사과하고재발방지를약속하면될것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의골프를대비해8년만에골프채를들었다는등'국익외교'로포장하려다가논란을더욱키우고있기때문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명태균조사서박완수·김진태·김종인등관계추궁당시공관위원장윤상현의원친구함성득교수관계도조사명씨구속으로탄력받은檢수사…'명태균사람들'조사확대할듯왼쪽부터박완수경남도지사,김진태강원도지사.연합뉴스검찰이명태균(54)씨에대한조사에서김진태강원도지사나박완수경남도지사등유력정치인들과의관계나제기된의혹들에대해추궁한것으로확인됐다.명씨의구속영장발부로신병을확보한검찰은향후명씨와연루된정치인들에대해서도조사할방침으로알려졌다.15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창원지검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은지난8~9일명씨를상대로조사하면서명씨와연루된유력정치인들과의관계에대해한명씩이름을거론하며조사했다.검찰이직접거론한유력정치인은박완수경남도지사와김진태강원도지사등이다.박지사는2022년6월지방선거당시명씨의도움으로공천을받았다는의혹이있다.박지사는명씨와함께2021년8월윤대통령의거처였던아크로비스타를방문하기도했다.김지사역시명씨의도움으로공천을받았다는의혹이있다.당시김지사는공천에서컷오프됐었는데,공천관리위원회가다시경선으로방침을바꾸는과정에명씨가김건희여사등을통해개입했다는의혹이다.명씨는2022년4월18일강혜경씨와통화에서"김진태그거내가살린거야.김진태가,A씨(명씨지인으로추정)이갔는데벌떡일어나손을잡고내얘기하면서그분이내생명의은인이라고손잡고막흔들더라"며"나어제잠도못잤어.김진태가나보고주무시면안돼요.내가막사모님그래갖고밤12시반에내가해결했잖아"라고말하기도했다.박지사와김지사모두당시각종여론조사에서1위를달리고있어,경선을통해정당하게공천을받은것이라는입장이다.명씨의개입도부인하고있다.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검찰은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의관계에대해서도상당히캐물은것으로알려졌다.명씨와김전위원장간공천과관련한대화를주고받은내역을일부확보한것으로전해진다.김전위원장은명씨와공천등과관련해대화를주고받은게없다는입장이다.이밖에도당시보궐선거공찬관리위원장이었던윤상현의원의측근함성득경기대교수나선거출마를희망했던지역정치인들에대해서도명씨를상대로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명씨는2022년4월하순지인B씨와의통화에서,B씨가"사모님은그윤상현의원한테전화했지?"라고묻자,명씨는"예"라며"나중에저녁에함성득이가서막난리를치겠지.자기친구니까"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통화녹음에나오는'사모님'을김건희여사로분석했다.명씨의신병을확보한검찰은향후수사를확대하면서명씨가다른공천에도개입했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이과정에서당시당대표였던이준석의원이나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윤상현의원,박완수·김진태지사등에대한참고인조사등도불가피할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혹발발부터明구속까지…녹취타임라인정리]①대선기간비공표여론조사尹에보고②'김영선공천'을대가로받았을가능성③대선이후연락계속…明이권개입?④선관위조사에말맞추기…총선까지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창원=류영주기자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매개로여당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이불거진지3개월째인14일,명씨가구속됐다.명씨는지난대선기간비(非)공표여론조사를활용해윤대통령당선에도움을줬고,그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받아이득을취했다는의혹을받는다.이같은논란은김전의원의회계책임자인강혜경씨의증언과통화녹취공개로급물살을탔고,명씨와윤대통령간의통화녹음폭로로정점을찍었다.지난해말김전의원실의수상한자금흐름을포착한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창원지검에강씨를고발하고김전의원과명씨등을수사의뢰했다.검찰은약8개월동안본격적인수사에나서지않다가명씨관련의혹보도가나가고나서야수사팀을확대하고압수수색등을진행했다.검찰은구속영장에명씨가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과시해공천을대가로정치자금을주고받았다고적었다.실제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까지수사가확대될지관심이쏠리는가운데,CBS노컷뉴스는그간공개된70여개녹취를바탕으로사건의타임라인을정리했다.대선기간비공표용여론조사…"매일윤석열에게보고"명씨는2021년6월윤대통령부부와처음만나친분을쌓고,대선기간자신이실질적으로운영하는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여론조작을했다는의심을받는다.명씨는미래한국연구소를김태열전소장에게5년전넘겨줬다며자신과상관없다고주장하지만,윤대통령취임식엔'미래한국연구소회장'직함으로참석했다.또강씨가공개한통화녹취들에서명씨는당시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었던강씨에게여론조사와관련해지속적으로지시하고보고를받는다.제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미래한국연구소는총81차례여론조사를진행했다.이중외부에공개되지않는비공표용여론조사는23회였다.이비공표여론조사를두고명씨는강씨와의통화에서특정후보지지율을손보거나응답자수를임의로늘리는모습을보여조작가능성이제기됐다.실제로당시여론조사원본데이터와결과보고서를비교분석했을때,실제응답표본은516개였지만최종보고서엔2038개로적혀1522개표본은'가짜'로부풀렸다는사실이드러났다.또다른문제는비공표여론조사가외부로유출돼당사자인윤대통령에게보고됐을가능성이다.윤석열대선후보캠프에서정책총괄지원실장을맡았던신용한교수는"대선당일에도캠프핵심참모진들에게명태균보고서가공유됐고이를토대로전략회의도했다"고증언했다.강씨의통화녹음에서도명씨는"윤총장이전화왔는데궁금해한다"(2021년9월30일)거나"맨날윤석열에게보고해줘야한다"(2022년2월28일)면서여론조사업무를지시한다.당시윤대통령은따로여론조사비용을지불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는데,명씨는이번검찰조사에서2021년9월김여사로부터'돈봉투'를받았다고진술해그성격이의심된다.김영선공천이대가?…尹"그건김영선이좀해줘라"여론조사에쓰인3억7천여만원중일부는2022년지방선거예비후보들로부터조달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지방선거공천을위해명씨에게1억2천만원을건넨게맞다는한예비후보의진술을확보했다고한다.명씨는2022년2월28일강씨와의통화에서"돈모자라면(예비후보)A,B,C한테받으면된다"고말하기도했다.불법정치자금거래에서'공천개입'의혹으로나아가는핵심은'윤대통령부부가여론조사의대가로김전의원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느냐'다.2022년5월2일명씨는강씨에게김여사로부터전화가왔다며"김영선걱정하지말라고,나보고고맙다고자기선물이라고한다"고전한다.지난달31일더불어민주당이공개한윤대통령의육성은의혹에쐐기를박았다.윤대통령은2022년5월9일명씨와의통화에서"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도열심히뛰었으니그건김영선좀해주라'고했다"고얘기한다.윤대통령과통화후명씨는강씨에게전화를걸어"윤한홍이대통령이름팔고권성동이공관위압박을넣어서(공천이어려웠는데)내가가만히있을놈이아니지않나"라며"사모(김여사),대통령전화해서대통령이'나는김영선이라했는데'라고했다"고설명한다.그러면서"내일아침발표할것이니입조심하라"고강조한다.다음날인2022년5월10일,국민의힘은경남창원의창보궐선거후보로김전의원을공천한다.검찰은김전의원이당선후명씨에게25차례에걸쳐건넨9천여만원을공천의대가로의심한다.명씨는"빌려준돈을받은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대선이후에도계속된연락…明,이권개입의혹윤대통령은지난7일기자회견에서명씨와의통화녹취에대해"오랜만에(명씨가)서운할거같아서전화를받았고고생했다고한마디한거같다"며"누굴공천해주라고사실얘기할수도있다.외압이아니라의견을얘기한거니까"라고밝혔다.처음명씨관련논란이일었을때대통령실은"대선경선이후명씨와통화한기억이없다"고해명했으나말이바뀐셈이다.윤대통령은또김여사가명씨와언제까지연락했는지에대해"취임후몇차례일상적인문자나주고받았을뿐"이라고답했다.그러나윤대통령취임이후명씨음성녹취등에따르면,해당설명역시거짓으로보인다.지방선거를앞둔2022년5월30일명씨는강씨에게"사모님(김여사)이궁금해한다"며"서울시장선거(여론조사를)1천개한번돌려보라"고지시한다.그해6월중순경명씨는지인과의대화에서"대통령전화로통화를아직도한다"며"김건희사모는원래전화가3대다.비밀전화가따로있다"고말하기도한다.강씨등은같은달김여사와명씨,김전의원이창원등지에서비밀리에만났다고증언하기도했다.명씨가윤대통령부부와의친밀한관계를이용해이권에개입한정황도녹취에서확인됐다.명씨는윤대통령의대선공약이던창원국가산단선정과정에개입했다는의혹을받는다.2022년7월10일자녹취엔명씨가윤대통령의지역방문일정을미리알고,지인에게원자력발전설비업체주식을매수하라고권유하는내용이담기기도했다.선관위조사시작에'말맞추기'정황…총선공천까지2023년5월무렵선관위조사가시작되자김전의원은강씨와의통화에서'말맞추기'를시도한다.그과정에서"(명씨가진행한대선여론조사)영향을받아공천을받긴했다"고언급한다.김전의원은"어쨌든명태균덕을보고국회의원이됐기때문에도의적인책임을지고감당할수있는건감당하려는것"(2023년5월23일)이라면서도"'공천사기'한것에자백이될수있으니명태균을모른다고해야한다"(2023년5월25일)고당부한다.이후한동안명씨는'김여사로부터공천을얻어다줬는데김전의원이배신했다'는취지로강씨에게토로한다.2023년6월1일명씨는"김영선에게너무열받는다"며"10년된국회의원을누가국회의원만드느냐.공천받고내가알아서들어간돈이얼마인줄아느냐"고분노를표한다.이어"김영선이나하고약속을어겨서6선은안된다"며"(김여사가)명선생이면황금이(명씨막내딸)책임지라고했다"고덧붙인다.명씨는올해4·10총선을앞두고도김여사에게텔레그램으로김전의원의단수공천을요청했지만거절답변을받았다고한다.실제경남김해갑으로지역구를옮겼던김전의원은끝내컷오프(공천배제)됐다.관련해명씨는지난2월26일강씨와의통화에서"지금김영선컷오프고끝난지오래됐다"면서"발표안하는이유는내가여사하고대통령하고다까발리겠다고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명씨와김전의원은2월29일지리산칠불사에서개혁신당이준석·천하람의원과만나김여사의'텔레그램메시지'를들고공천가능성을타진했으나결국무산된것으로알려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9개부대중113개부대가무장양측충돌하며수많은부상자발생같은시간서울다른집회에는무장경찰없어민주당"113개부대가사전부터과잉진압준비"조지호"과잉진압동의못해…폭력시위였다"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등이참여하는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진행한집회의경찰모습.박성은기자지난주말서울도심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주도의윤석열정권퇴진집회에배치됐던경찰의약90%가무장경찰인것으로드러났다.무장경찰배치규모는올해모든집회를통틀어최대였다.특히같은시간대서울에서열린다른집회에는무장경찰이전혀배치되지않은것으로나타나경찰이특정집회를겨냥해과잉진압‧대응을했던것아니냐는논란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15일CBS노컷뉴스와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실이확보한경찰청자료를보면지난9일민주노총등이주도한'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대회'에경찰은총129개부대를배치했다.이가운데88%에달하는113개부대는무장경찰이었다.경찰관계자는"서울도심권에배치된기동대가신체보호복을입었다"고설명했다.현재경찰은헬멧과방검복등일체를신체보호복이라고칭하는데,경찰내에선통상'완진경찰(완전진압복경찰)'이라고부른다.이날배치된무장경찰은올해집회를통틀어최대규모이기도했다.경찰관계자는"최대규모로배치된것은맞다"며"집회에사람이많이모였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경찰진압과정에서바닥에쓰러진민주노총조합원·부상을입은한창민의원.한의원SNS캡처실제당시집회에서는수많은무장경찰들이현장을통제했다.방패를든경찰들이차선확보에나섰고,민주노총조합원들과충돌하면서많은부상자가발생했다.현직국회의원은경찰의폭력진압으로갈비뼈가부러졌다고밝혔고,경찰에서도다수의부상자가나왔다.경찰은집회참가자들이사전신고한범위를벗어나집회를하고시정‧해산명령에불응했다며진압이유를밝혔다.민주노총조합원10명과일반참가자1명등11명은경찰폭행혐의등으로현장에서체포되기도했다.다만대법원은판례등을통해집회가사전신고된범위를벗어났다고하더라도곧바로해산,처벌할수없다고판단한바있다.경찰은체포한11명가운데6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으며이가운데민주노총조합원4명에대한검찰의영장청구가이뤄졌지만법원은지난12일이를모두기각했다.경찰이민주노총집회현장뿐아니라수사과정에서도무리한강경행보를이어가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배경이다.특히'윤석열정권퇴진1차총궐기대회'와달리같은시간서울여의도에서열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현정부노동정책규탄집회에는무장경찰이전혀배치되지않은것으로도나타났다.지난2일열린민주당의장외투쟁집회에서도46개부대가배치됐지만무장경찰은없었다.현재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대규모로배치된무장경찰들이집회참가자들을자극해충돌을유발했고,부상자를냈다며조지호경찰청장의사과를요구하고있다.전날민주노총등단체들도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찰청장은집회가시작되기전에무장한경찰을대비시킨이유가무엇인가.또한집회인원에대해제한해서는안된다는국제인권기준을지키지않은이유가무엇인가"등의질문이담긴조청장에대한공개질의서를공개하기도했다.양부남의원은"민주노총등의퇴진집회에는113개부대가사전에무장하고준비하고있었다"며"올해가장많은부대가완전무장한채투입된이날집회는과잉진압을하기위해사전부터준비된것으로보인다.경찰청장의사과가필요하다"고비판했다.하지만조청장은부상자가발생한것에대해선"유감"이라면서도"정당한법집행"이었다며사과를거부했다.조청장은앞서국회에출석해"강경진압에대해선동의할수없다.경찰이물리적충돌을조장했다는것엔전혀동의할수없고,물리적충돌을가장싫어하고조심스러워하는것이경찰"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대로작년소득줄고올해재산감소한지역가입자건보료인하11월부터지역가입자건보료에신규부과자료적용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종로지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이달부터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료가소득및재산에따라재산정된다.작년에소득이늘고올해재산이증가한지역가입자는1년간건강보험료를더내야한다.반면,작년소득이감소하고올해재산이줄어든경우에는건보료를덜낸다.15일보건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건보당국은건보료를월급과종합소득등당해연도소득에만부과하는직장가입자와달리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매길때는소득뿐아니라재산도반영한다.건보당국은이과정에서지역건보료를산정할때사용하는귀속분소득금액과재산세과세표준액등부과자료를국세청과지방자치단체등각행정기관에서최신자료로확보해해마다11월부터다음해10월까지1년간새롭게적용한다.구체적으로지역가입자의작년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등)과올해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등)를반영해서지역가입가구의건보료를다시계산해11월분부터부과한다.건보공단이지역가입자의올해소득이아니라작년소득을부과자료로쓰는이유는자영업자나프리랜서등지역가입자는매년5월에전년도종합소득금액을국세청에신고하는데,건보공단은이소득자료를10월에야넘겨받는등시차가생기기때문이다.지역가입자별로작년소득과올해재산변동상황은다르다.그렇기에보험료는가구별로제각각일수밖에없다.오르거나내리는가구도있고,소득이나재산변동이없으면보험료가그대로유지되는가구도있다.실제로지난해의경우전체지역가입자858만가구가운데보험료가감소한가구는279만가구(32.5%),증가한가구는234만가구(27.3%)였다.345만가구(40.2%)는보험료변동이없었다.이처럼최신부과자료적용에따른지역보험료변화는모든가구에동일하게적용되는일률적인보험료인상과는다르다.건보공단은그간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을많이낮춰줬다.2022년9월부터소득중심의건보료부과체계2단계개편을시행하면서재산수준에따라500만원∼1천350만원차등공제하던재산에대한기본공제를5천만원으로일괄적으로확대했다.올해2월부터는재산에보험료를부과할때기본공제금액을5천만원에서1억원으로올렸고,전세계에서유일하게필수품이나다름없는자동차에매기던보험료를폐지했다.11월분지역보험료는12월10일까지내야한다.휴·폐업등으로소득활동을중단했거나소득이감소한경우휴·폐업사실증명,퇴직·해촉증명서등서류를준비해가까운공단지사에소득정산제도신청을하면보험료를조정받을수있다.그렇지만지역보험료조정신청자의경우추후국세청확정소득으로소득변동이확인되면소득정산을통해보험료를다시산정,추가로보험료를내거나돌려받는다.재산을매각한경우에도등기부등본등서류를준비해가까운공단지사로신청하면보험료를조정받을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연구진이개발한상처치료제를바른쪽에서상처가빨리낫는모습.[자원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전북부안군해안에서발견된곰팡이로기존약보다2배가까이상처를빨리치료하는약이만들어졌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전남대약학대학조남기교수연구진과함께'트리코더마비리데'(Trichodermaviride)라는곰팡이에서추출한펩타이드(알라메티신)와키토산으로상처치료제를개발했다고15일밝혔다.이번에개발된치료제는동물실험에서현재시중에판매중인다른치료제에견줘상처를1.96배빠르게낫게했다.또항생제내성균인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MRSA)이생물막을형성하는것을87%억제해군집의규모를감소시켰다.연구진은이번치료제개발법을지난9월특허출원했으며,후속연구를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정부전반기38.3%→44.7%'쑥'…내년7월'양육비선지급제'시행위기청소년안전망·디지털성범죄대응강화…여성고용률61.4%최고경신도양육비채무불이행자명단공개(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윤석열정부출범이후양육비채무불이행자에대한제재가강화되고,제재절차또한간소화되면서양육비채무이행률이15%포인트이상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15일여성가족부가배포한'윤석열정부여성·가족·청소년분야성과및향후추진계획'에따르면2022년8월'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돼이혼후자녀의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한출국금지요청기준이5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강화됐다.제재절차도기존'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등3단계에서이행명령후바로제재에들어갈수있도록간소화됐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부조직이었던양육비이행관리원이별도기관으로분리돼양육비지급과회수에서보다책임감있는역할을수행할수있게됐다.여가부는이처럼양육비이행지원체계가강화되면서양육비이행률이현정부출범전인2021년38.3%에서올해9월44.7%로15%포인트이상높아졌다고밝혔다.내년7월부터는양육비채무불이행시국가가자녀에게먼저양육비를지급하고,채무자로부터환수하는'양육비선지급제'가도입돼양육비이행지원체계가한층탄탄해질것으로예상된다.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등을위한아동양육비지급기준이확대되면서정책의혜택을받는아동수가2021년18.8만명에서올해23.5만명으로25%이상늘어날것으로잠정집계됐다.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을돕는정책도시행돼올해3월에는'고립·은둔청소년발굴및지원방안'을마련하고,이들청소년의정책수요및특성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한실태조사가처음으로이뤄졌다.도움필요한고립은둔청소년위해전국편의점매장내양방향계산기(POS)화면에나온고립은둔청소년지원안내문[여성가족부제공]또자살·자해등고위기청소년증가에따라'고위기청소년지원강화방안'을마련하고,전국240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고위기집중심리클리닉'운영에들어가기도했다.위기청소년종합포털'청소년1388'을개통했으며,'청소년마음건강지킴이버스'를운영하는등청소년안전망에대한접근성을강화했다고여가부는전했다.'딥페이크성범죄'등디지털성범죄에신속대응하고자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용강요·협박죄의형량을높이고,피해자신상정보의삭제지원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설치근거도신설했다.이런정책에따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은2021년9월13만6천건에서27만2천건으로크게늘었다.아울러민간기업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성별균형문화및다양성제고교육,새일여성인턴및취·창업지원,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등을통해15∼64세여성고용률이2023년61.4%로역대최고수준을기록했다고여가부는평가했다.여가부는앞으로도양육비이행과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등중요현안대응에만전을기하고저출생극복과약자지원을위한사업을중점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알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쉽게처방받을수있다고오인하지않게끔주의"약국에서판매중인비만환자용의약품위고비(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비만치료제'위고비'가무분별하게처방되고있다는문제가지속해서제기되자정부가비대면진료시오남용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15일의료계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위고비처방시충분한진료를통해대상환자여부를확인해달라는등의내용이담긴공문을대한병원협회를통해각병원에발송했다.위고비는비만환자의체중관리를위한보조제로,의사처방이필요한전문의약품이다.환자상태와무관하게사용할경우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고정부는물론의료계도여러차례경고해왔다.이러한경고에도일부의료기관에서는환자의상태를충분히살피지않은채비대면진료를통해위고비를처방하는등오남용우려가증대되고있다.복지부는"(위고비를)다이어트목적으로쉽게처방받을수있다고환자가오인하게끔홍보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며"특히비대면진료시의약품오남용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달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위고비처방시식품의약품안전처의허가사항을준수하고,담낭질환이나췌장염등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도사전에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위고비는국내에서BMI30이상인비만환자또는BMI27이상30미만이면서고혈압,이상지질혈증등을동반한과체중환자에처방할수있게돼있다.위고비는지난달중순국내에공식출시된후'살빼는약'으로인기를끌었고,과열양상을보이자대한비만학회와대한의사협회등이일제히오남용을우려하는목소리를냈다.국회보건복지위국정감사에서도비대면진료시위고비의처방을제한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고,복지부도위고비의비대면처방제한여부를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1심선고일인오늘민주당지도부와당검찰독재대책위원회소속의원들,그리고친명계조직등이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에집결합니다.민주당은당원등을상대로공식'소집령'을내린적은없다는입장이지만,이재명대표무죄판결촉구서명운동을벌여온친명조직'더민주혁신회의'는서초동집회참여를독려해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오늘오후2시반,지난대선과정에서성남시장시절대장동개발실무자인고김문기처장을몰랐다고허위발언한혐의등으로불구속기소된이재명대표에대해1심선고공판을진행합니다.이번선거법위반사건에서벌금1백만원이상이확정되면이대표는다음대선에출마할수없고,민주당은지난대선선거비용으로보전받은4백34억원을반납해야합니다.오는25일에는이대표의위증교사사건1심선고공판이열립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639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흔들리는배달공화국]②해외사례보니코로나19팬데믹에배달앱수수료율상한임시도입한호주·영구조치한캐나다BC주"매출,일반식당줄었는데프랜차이즈만늘어나"[이데일리경계영기자]배달플랫폼수수료율문제는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다.소상공인보호라는명목으로미국과영국,캐나다등에서도배달플랫폼에대한조치에취하거나이를검토하고있다.다만미국에서는프랜차이즈위주로주문이늘고배달시간이길어지는등예상치못한부작용이나타나규제도입에신중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4일주요외신등에따르면세계적으로코로나19팬데믹시기에수수료율상한선을정하는조치에나섰다.팬데믹영향으로각국정부는코로나확산방지를위해식당에서의식사를금지했다.그대신배달을통한영업을지원하기위해수수료율제한이라는‘당근’을꺼낸셈이다.지난2020년9월미국뉴욕시맨해튼한식당에배달플랫폼‘도어대시’안내가붙어있다.(사진=로이터)세계적배달애플리케이션(앱)수수료율은최소15%수준이다.미국배달앱인도어대시는식당배달비를포함한수수료율이15~30%고,우버이츠역시미국기준식당배달비까지수수료율이최소15%다.포장수수료율도각6%씩받는다.동남아배달앱인그랩푸드는배달수수료율은최고30%,포장수수료율은15%다.캐나다온타리오·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2020년12월15%로,퀘벡주는2021년3월20%로각각배달수수료율에상한을두기로결정했다.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등도팬데믹기간수수료율을15%까지만받도록제한했다.팬데믹이끝난다음에도상한조치를이어간지역은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정도였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만배달플랫폼수수료를세금과팁을포함한주문금액의20%를넘지않도록영구제한하는법안을도입했다.이는팬데믹때보다5%포인트높은수준이다.수수료율상한조치는소송전으로이어졌다.미국에서가장먼저상한을뒀던샌프란시스코에선배달앱소송끝에결국배달수수료율상한선을15%로유지하지만마케팅·광고등기타비용에대해제한을두지않기로했다.미국뉴욕시가수수료율15%상한을영구적으로설정하는법안을통과시키자도어대시·우버이츠등배달앱업체는소송을제기했고현재소송이진행중이다.미국에선배달앱수수료율상한제가외려소상공인부담을늘렸다는주장도나왔다.지난2월주오신리(ZhuoxinLi)위스콘신대교수와강왕(GangWang)델라웨어대교수가미국14개주·시에서의수수료상한제실시결과를분석한논문에서다.논문에따르면수수료율상한조치이후일반음식점은배달주문이2.5%,플랫폼수수료를제외한순매출액이3.9%각각감소했다.이에비해프랜차이즈식당은주문과순매출액모두각4.5%씩증가했다.배달앱이수수료율규제가없는인근도시의프랜차이즈식당을상단에노출하는등알고리즘을조정했기때문으로추정됐다.이뿐아니라배달앱은고객에게받는배달수수료를0.4달러높였고,평균배달시간도1분가량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플랫폼에대한규제는낮은요금을지불하는소상공인에게서비스를제한하는등결국피해는소상공인몫이될수있다”며“정책을입안할때2차효과까지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경계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