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진숙 체포적부심 공방 1시간만에 종료…이제 '법원의 시간'(종합)

경찰"6번출석불응,대리인도가능했다"…이진숙"반사회적낙인에수치심느꼈다"심문종료뒤24시간내결정…경찰,기각시구속영장검토…청구인용땐즉시석방이진숙전방통위원장,체포적부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4일오후체포적부심사를받기위해서울남부지법으로출석하며국민의힘배현진의원과손을잡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경찰에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체포적부심사가4일열렸다.법원은24시간이내에이전위원장의체포지속또는석방여부를결정한다.서울남부지법은오후3시부터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적부심사를진행했다.심리를맡은법관은이날당직인김동현부장판사다.약1시간여진행된심문에서검찰은경찰입장을대신해의견을밝혔다.이전위원장이6차례나출석요구에불응했고,불출석사유로든국회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대리인이참석할수있었던만큼정당한체포영장집행이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이전위원장은경찰이출석날짜를협의해놓고도무의미한출석요구를남발하며체포명분을쌓았다고항변했다고한다.또경찰이주장하는이전위원장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도성립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적부심사심문은통상다른심문절차와마찬가지로청구인과변호인,검사가출석한다.변호인인임무영변호사는심사가끝난뒤취재진과만나이전위원장이유치장TV로'6회불출석'뉴스를보고반사회적사람으로낙인찍히는수치심을느꼈다고전했다.또"재판부에서이전위원장을상대로'출석의지가있느냐'고물어서'당연히있다'고답했다"고설명했다.이전위원장은오후4시37분께재판정을나오면서"재판장님께다설명드렸다"며"결과가나올때까지보자"고짧게말한뒤호송차를타고영등포서유치장으로떠났다.이진숙전방통위원장,체포적부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4일오후체포적부심사를받기위해서울남부지법으로출석하며국민의힘배현진의원과손을잡고있다[email protected]체포적부심사는수사기관의체포가부당하다고여길때법원에석방을검토해달라고요청하는제도다.이전위원장의청구가기각될경우체포상태는수사기록이법원으로넘어갔다돌아온기간을더해20시간안팎더유지된다.경찰은이경우3차조사를한뒤구속영장신청을유력하게검토할것으로보인다.형사소송법상수사관계서류의법원접수일로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은,체포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기간에서제외된다.반면이전위원장의청구가받아들여져인용결정이내려지면이전위원장은석방된다.경찰로서는무리한체포를했다는비판을받을것으로보인다.이날심문을맡은김동현(50)부장판사는사법연수원30기로,서울대법학과를졸업했다.이재명대통령의위증교사혐의사건에서무죄를선고한김동현(52)부장판사와는연수원같은기수로동명이인이다.이진숙전방통위원장,체포적부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4일오후체포적부심사를받기위해서울남부지법으로들어서며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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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는 길마다 '일본 여성 최초'… 자민당 신임 총재 다카이치는 누구?

자민당첫여성총재된극우정치인TV진행자서이름알려국회의원에여성첫총무장관…비세습도특징다카이치사나에일본집권자민당신임총재가4일도쿄자민당당사에서열린총재선거에서당선이확정되자자리에서일어나자당국회의원들과참석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도쿄=교도연합뉴스일본집권자민당신임총재가된다카이치사나에총재는일본정계에선좀처럼보기드문정치인이다.첫여성총재가된것처럼정계에서'여성최초'수식어를달고다니며유리천장을뚫은상징이됐다.또비세습정치인이총재가된것도이례적이다.자민당은4일도쿄당사에서총재선거를실시한결과,다카이치총재가신임총재에당선됐다고밝혔다.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장관이유력할것이라는관측이나왔지만,예상은반대였다.자민당국회의원과당원들의선택은'첫여성총재'였다.다카이치총재는1961년3월혼슈서부오사카인근나라현에서태어났다.그가지난22일총재선거후보자합동소견발표에서자신을"나라의여자"라고소개하기도했다.나라현인근효고현고베시소재인국립대고베대에서경영학을전공했다.대학졸업후에는정치인양성기관인'마쓰시타정경숙'에들어갔다.TV프로그램진행자로활동하며대중의주목을받았고,그인지도를바탕으로1993년중의원선거에서무소속으로당선되며처음으로국회의원배지를달았다.1996년자민당에입장한뒤중의원선거에서한차례낙선한것을제외하고모두나라현에서10회나당선됐다.다카이치사나에(맨오른쪽)일본집권자민당신임총재가첫여성총무장관이된2014년9월3일아베신조(오른쪽에서두번째)당시총리와함께도쿄총리관저에서내각관료들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도쿄=블룸버그연합뉴스다카이치총재는'여자아베'로불린다.아베신조전총리와국회입성동기이기도하지만,아베내각에서존재감을드러내며유력정치인으로발돋움했기때문이다.아베전총리가처음집권한2006년내각부특명담당장관으로처음장관직에올랐다.다카이치총재가걷는길은늘'첫여성고위직'이됐다.아베전총리가재집권한2012년에는당요직중하나로꼽히는정무조사회장이됐는데,자민당에서여성이정무조사회장을맡은건다카이치총재가처음이었다.2년뒤인2014년에는장관직중에서도요직인총무장관직에올랐는데,역시첫여성총무장관이됐다.2022년기시다후미오정부에선경제안보담당장관을맡았다.정치성향은보수정당인자민당안에서도우익성향으로분류된다.제2차세계대전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를자주참배하고있다.한국광복절(일본패전일)에어김없이참배하는데,광복80주년이었던지난8월15일에도참배했다.이번선거기간에는시마네현의'다케시마(일본이주장하는독도명칭)의날'행사에참여하는정부대표를차관급에서장관으로격상해야한다며한국을자극했다.도쿄=류호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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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진숙 체포적부심 종료…"3차 조사 필요" vs "억지 체포 핑계"(종합)

이르면오늘결과나올듯…경찰"국회본회의는출석의무없어"이진숙측"경찰,세번이나영장몰래신청…체포필요성없어"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위반등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4일오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체포적부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10.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의체포가적법한지판단하기위해4일진행된체포적부심사심문이약1시간10분만에종료됐다.법원은심사를거쳐이르면이날늦은오후이전위원장의석방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김동현서울남부지법영장당직부장판사는이날오후3시부터4시20분쯤까지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경찰에체포된이전위원장에한체포적부심을비공개로진행했다.경찰과이전위원장측은체포영장의적법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이과정에서경찰이앞서두차례체포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이반려했던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이전위원장이국회본회의참석을위해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긴했지만,본회의는대리출석이가능하므로출석의무가있는건아니라고봤다.이전위원장측임무영변호사는심문이끝난후기자들과만나"심문과정을통해확인한바는첫째,경찰은체포영장을(이전위원장이경찰에출석하지않은)9월27일즉시신청한모양이라는것과,이영장신청이첫번째가아니고세번째였다는것"이라며"앞에두번을더신청했었는데검찰에서반려했다"고설명했다.임변호사는"경찰은(이번체포영장에대해)'국회본회의는대리출석이가능하므로출석의무가반드시있는것은아니며,따라서이것은출석불응에해당된다'는입장을밝혔는데검찰에서이를받아들였다"며"저희가제출한불출석사유서도본상태에서출석불응이라고판단하고체포영장을청구한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전위원장측은9월27일출석해조사받기로했는데경찰이9월12·19일에도출석요구서를보낸것은'엉터리출석요구서'라고규정했다.임변호사는"검찰은'27일로약속은했지만혹시나이전위원장이출석하지않을수있기때문에예비적차원에서12·19일에나오라는출석요구서를보냈다'는주장을했다"며"이건상식에도맞지않고어떻게이렇게터무니없는궁색한변명을만들어낼수있는지도저히이해할수없는상황"이라고비판했다.검찰측은이날심문에서체포유지의필요성에대해"이전위원장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하겠다는것이아니라,3차조사가필요하기때문에체포시한만기까지는체포를하고있어야한다는게경찰의입장"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임변호사는"그동안세번이나체포영장을몰래신청한태도를볼때는3차조사후에이전위원장을석방하려는의도라고는전혀믿을수없고,3차조사를마친후에구속영장을신청할것으로예상한다"며"이건경찰이체포의필요성을억지로우기기위해만들어낸핑계지,실제론체포의필요성과계속된조사의필요성은전혀존재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또한경찰이향후구속영장을신청할경우에대해선"도주염려와증거인멸염려가없는사람에대해서구속의필요성은없다는부분을강력히소명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이날재판부는'경찰에출석할의지가있냐'는취지로묻고,이전위원장이"당연히출석할의지가있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위원장의변론만1시간가량이어진것으로파악됐다.이날오후4시37분쯤법원을나온이전위원장은"재판장님께잘설명을드렸고지금이자리에서는따로추가로말씀드리지않겠다"고말한후호송차에탑승했다.그는체포적부심결과가나올때까지다시영등포경찰서유치장에서대기할예정이다.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위반등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4일오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체포적부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10.4/뉴스1ⓒNews1이광호기자체포적부심사는수사기관의체포가부당하다고보일때법원에석방을검토해달라고요청하는제도다.법원은체포적부심사를청구받은48시간이내에피의자를심문한다.법원은심문절차가종료된지24시간이내에석방여부를결정해야한다.경찰은이전위원장이총6차례출석요구에응하지않았기때문에법원에서적법하게발부받은체포영장이라는입장이다.하지만이전위원장은정식출석요구가6차례가아니라단1차례있었을뿐이고,국회필리버스터일정이있어사전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으니부당한체포라고주장한다.경찰이피의자를체포하면48시간이내에영장을청구하거나석방해야하지만,법원이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서류를접수한시점부터결정후자료를반환하는시점까지는구속영장청구시한에포함되지않는다.영등포경찰서는전날밤에적부심사에필요한서류를남부지법에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체포영장이인용되면이전위원장은석방된다.이전위원장은지난해9~10월과올해3~4월보수성향유튜브와자신의페이스북등을통해정무직공무원으로서정치적중립을위반하는발언을하거나제21대대통령선거에영향을미치는사건선거운동을한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위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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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아베노믹스 계승…"강한 경제 만들겠다"

'자위대명기'헌법개정·강한일본강조재정지출확대…적자국채발행용인일본은행기준금리인상견제가능성관건은야스쿠니…참배땐한·일관계악영향'다케시마의날'에각료파견도주장"미·일관계등고려해실용외교가능성도"사진=REUTERS다카이치사나에일본집권자민당신임총재는이번선거과정에서후보중‘보수색’을가장강하게드러냈다.경제정책에선재정확장,금융완화,구조개혁등을주축으로삼은'아베노믹스'를계승할것으로관측된다.그는지난달총재선거입후보소견발표에서보수성향정책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메이지유신에기여한사카모토료마의글을인용해일본을‘세탁’하겠다고했다.실질적군대인자위대존재를헌법에명기하는등개헌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일본을다시한번‘높은위치’로밀어올리겠다”며“강한경제,강한국토,안전한사회를다음세대에물려주겠다”고강조했다.물가대책과관련해선소득세에서일정액을공제하되납부한소득세가공제액을밑도는저소득층에는차액을현금으로지급하는제도도입을공약했다.이른바‘급부형세액공제’다.일률적감세나현금지급보다저소득층지원에초점을맞춘제도다.다카이치는그러면서책임있는적극재정을내세웠다.‘여자아베’로불리는만큼재정확장등을내건아베노믹스를계승한다는방침이다.적자국채발행도용인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사진=AFP일본증권업계는다카이치당선에따라엔화가치가떨어지고,주가는오를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다카이치가금융완화와재정확장에가장적극적이라는평가에따른것이다.다카이치당선으로일본은행이이달기준금리를추가인상하기어려워졌다는관측도나온다.다카이치는금융완화로인플레이션을유도하는정책을지지하는리플레이션파로언급된다.외국인규제강화도예상된다.나라현출신인다카이치는자신을‘나라의여자’로소개하며외국인이나라시명물인사슴을발로차기도했다고주장했다.그는“일본인의마음을짓밟고이를기뻐하는사람이외국에서온다면무언가를해야한다”며반외국인정서를자극했다.올해7월참의원(상원)선거에서‘일본인퍼스트’를내걸고외국인규제강화공약으로돌풍을일으킨우익야당참정당을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다카이치는한·일관계에대해선“일·미동맹과함께일·미·한,일·미·필리핀협력을심화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일본과한국은문화적으로교류가활발하고경제적으로도조선등에서경쟁하지만협력하고있다”며“중국,러시아,북한이접근하는위기상황에서(한국과)협력하며대응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변수는야스쿠니신사참배여부다.그는제2차세계대전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를정기적으로참배해왔다.작년자민당총재선거에출마했을때는“국책(國策)에따라숨진이들에게경의를표하고싶다”며계속참배할의사를분명히밝혔다.다만이번선거전에선총리에취임할경우야스쿠니신사를참배할지여부에대해“적절히판단할것”이라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독도문제도재점화할가능성이있다.다카이치는시마네현이주최하는‘다케시마의날’행사에장관이참석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케시마는일본이주장하는독도의명칭이다.다카이치는독도문제에대해“대신(장관)이다케시마의날에당당히나가면좋지않은가”라고말했다.이어“그것은눈치를볼필요가없다”며“모두가일본영토라는것을알아야하는얘기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일본정부는2013년부터13년연속으로다케시마의날에차관급인정무관을보냈다.다카이치는오는27일일본을찾을것으로보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첫정상회담에나설것으로관측된다.이어31일경북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해첫다자외교무대에등판할것으로예상된다.미국과의관세합의후폭풍이불수도있다.다카이치는일본이미국과합의한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와관련해재협상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투자)운용과정에서만일국익을해치는불평등한부분이나오면확실히얘기해야한다”며“재협상가능성도있다”고했다.도쿄=김일규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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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민당 총재 된 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 되나… '여자 아베' 별명처럼 우클릭 우려

다카이치,유력주자고이즈미누르고승리자민당첫여성총재…여성총리도눈앞헌법개정·배외주의로우경화주도우려도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장관이4일도쿄당사에서실히된일본집권자민당총재선거에서총재에당선되자활짝웃고있다.도쿄=A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장관이일본집권자민당총재자리에올랐다.여성이자민당총재직에오른건창당이래처음이다.이달중순으로예정된국회총리지명투표에서총리로선출되면일본의첫여성총리가탄생하게된다.다만우익성향정치인으로'강한일본'을강조해온만큼,평화헌법개정시도와배외주의확산등일본의우클릭을이끌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자민당은4일총재선거를실시한결과다카이치전장관을신임총재로선출한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재는수락연설에서"많은정책을빠르게실행해자민당을밝은당으로만들어여러분의불안을희망으로바꾸겠다"고말했다.'강한일본,강한자민당'을외쳐온다카이치총재는초반부터당원의열렬한지지를받으며다섯후보중유력주자로꼽혔다.예상은결과에고스란히반영됐다.다카이치총재는1차투표에서전체유효투표수589표중183표를확보해1위로결선투표에올랐다.결선투표에선광역자치단체47표중36표를확보했고,국회의원294표중149표를얻어고이즈미장관을눌렀다.고이즈미장관은결선투표에서156표를얻는데그쳤다.아소지원사격에가능성커진첫여성총리일본집권자민당신임총재가된다카이치사나에(오른쪽)총재가4일도쿄당사에서열린총재선거에서당선이확정되자기존총재였던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에게머리숙여인사하고있다.도쿄=AP연합뉴스당내유일한계파의수장아소다로전총리의'다카이치투표지시'가한몫했다는관측이나온다.아소전총리는아소파를이끌고있다.그는총재선거국회의원투표직전계파소속의원들에게"결선투표에선당원표가가장많은후보를지원하라"는방침을전했다.다카이치총재의실명을거론하지않았지만,다카이치총재가가장많은당원표를확보할것으로예상된만큼사실상다카이치지원사격에나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다카이치총재는일본정계에서유리천장을뚫어온상징적인여성정치인이다.1955년자민당창당이래첫여성총재가된건물론,2012년당요직인여성첫정무조사회장을맡은바있다.2014년에는첫여성총무장관에올랐다.국회는오는15일총리지명투표를실시할예정인데,이변이일어나지않는한다카이치총재가무난하게차기총리자리에오를것으로예상된다.일본정치에서사상첫여성총리탄생을눈앞에둔상황이다.일본은보통중의원(하원)원내제1당(현재자민당)대표가총리가된다.다만지금은여소야대상황이라야당이합심하면자민당총재가총리가되는걸막을수있다.그러나야당들은야권총리후보단일화를목표로협상을벌였지만,접점찾기에실패해이번에는협력하지않기로했다.자민당이원내1당이기에다카이치총리는무난하게총리직에오를것으로보인다.참정당길따르며연대하겠다는다카이치다카이치사나에전일본경제안보담당장관이패전일인지난달15일도쿄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려이동하고있다.다카이치전장관은4일집권자민당총재선거에서총재직에올랐다.도쿄=류호특파원그러나다카이치총재가총리가되면일본의우경화속도가더빨라질것이라는우려가쏟아진다.다카이치총재는'여자아베'로불릴정도로우익성향인아베신조전총리의길을따라가며존재감을알렸다.아베전총리와강성보수층이강조하는개념인'강한일본'과'일본의전통수호'를강조해왔다.제2차세계대전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에자주참배하는것도자신의지지기반인우익세력을의식해서다.지난8월15일광복80주년(일본은패전80주년)에도야스쿠니신사를찾아참배했다.우익정당인참정당과같은목소리를내는점도불안하게한다.다카이치총재는이미선거기간"함께할수있는정책을협력하는건입법부의책임"이라며참정당,일본보수당과의연대가능성을시사했다.참정당은지난7월참의원(상원)선거에서배외주의를내걸고약진한우익정당이다.일본보수당도참정당과같은우익정당으로,두정당모두평화헌법개정을주장한다.다카이치총재도평화헌법조항삭제에찬성한다.그는지난달22일연설회에서"자위대를헌법에명기하겠다"고주장했다.사실상헌법9조에명시된무력행사영구포기와군대보유금지를수정하자고외친것이다."매파정책강화가능성에국회서도우려"또참정당처럼배외주의를부추긴다는비판에도외국인규제강화라는소신을굽히지않는다.이번선거에서참정당이의욕을보인'스파이방지법'을제정하겠다고공약했다.국가비밀누설을막겠다는목표로외국인의정보수집을강력히규제한다는내용이다.다카이치총재는국가비밀에대한해석과범위가모호하고개인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비판에도"외국세력으로부터국민을지키는법률이없는건곤란하다"고반박했다.그는선거기간후보자토론회에선"외국인이일본사슴을때리는걸둬서는안된다"며외국인을비난하고자허위정보를거리낌없이내뱉기도했다.마이니치신문은"(다카이치총재당선은)야스쿠니신사참배와경제안보논쟁을주도하면서'보수층지지를되찾아줄것'이라는기대가모였기때문"이라면서도"정책측면에선매파적성향이라국회의원들사이에선(다카이치총재를)경계하는시선이강하다"고짚었다.도쿄=류호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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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BC여론조사] 한미 관세협상 '신중 접근' 80%‥'통일 필요' 51% 공감

추석명절을앞두고MBC가실시한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평가'여론조사에서'잘하고있다'는응답이59%로집계된가운데,교착상태에빠진한미관세협상에대해응답자80%가신속보다는신중한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냈습니다.'코리아리서치'가MBC의의뢰로지난1일과2일,전국18세이상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80%가'시간이걸리더라도불리한내용을줄여야한다'는의견에공감한반면,'불리한내용이있더라도빨리협상을마무리해야한다'는의견은15%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미동맹을위해'미국의대규모현금투자요구를수용해야하느냐'는질문엔,73%가'아니'라고답변한반면,'그렇다'는응답은17%에그쳤습니다.특히40대이상연령대에선대규모투자반대의견이77-84%로높게집계된반면,18세-29세와30대연령층에선찬성의견이26-34%로다른연령층보다높게나타났습니다.향후1년동안부동산과주식시장이어떻게될것으로전망하느냐는질문엔,부동산에대해선응답자45%가상승을예측했고,주식에대해선42%가오를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MBC는대북관계에대한의견도물었습니다.먼저통일필요성에대해선,'필요하다'51%,'필요하지않다'47%로집계됐습니다.특히남북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은30대부터70세이상연령층까지모두50%이상으로나타난반면,18세-29세연령층에선38%에그쳤습니다.직업군으로분류하면,학생의경우'필요하다'응답이39%로가장저조하게나타났습니다.지난달이재명대통령이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흡수통일은없다,북한체제를존중한다'는입장을밝힌것에대해선,'공감한다'는54%,'공감하지않는다'43%로나타났습니다.또남북관계를'적대에서평화로'전환하려는현정부의한반도전략을'타당하다'고보는응답자는58%로,그반대의견보다22%p높은것으로집계됐습니다.이번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13.9%,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입니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조사의뢰:MBC●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지역:전국●조사기간:2025년10월1일~2일(2일간)●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조사방법:통신3사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100%)전화면접●피조사자선정방법:성·연령·지역별할당●응답률:13.9%(7,216명중1,000명)●가중치값산출및적용방법: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셀가중,2025년8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질문내용: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2025년정치·사회현안여론조사(8차)통계표]https://image.imnews.imbc.com/pdf/politics/2025/10/20251004_1.pdf[2025년정치·사회현안여론조사(8차)결과보고서]https://image.imnews.imbc.com/pdf/politics/2025/10/20251004_2.pdf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2773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0-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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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진숙 체포적부심사 열려...적법성 두고 공방

[앵커]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체포적부심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체포영장집행이적법했는지를두고이전위원장측과경찰이공방을벌일것으로보입니다.현장에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태인기자![기자]네,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앵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체포적부심사가열렸죠?[기자]네,조금전인오후3시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적부심사가열렸습니다.이전위원장은법원에들어가기전취재진에게자신과함께체포된것은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라고생각한다며자신이방송통신위원장에서물러나게된데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를냈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민주당과대통령실은제가대통령의철학과가치와맞지않다고해서저를물러나라고했습니다.제가사퇴하지않으니까기관까지없애고자동으로면직시켰습니다.이것이이재명대통령이말한국민주권국가입니까?]이전위원장측변호인도심사에앞서이전위원장의출석요구에불응했다는경찰의설명은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이미9월27일로조사일정이협의된상태에서경찰이이보다앞선날짜에추가로출석을요구했다며이는출석불응이라는명분을만들기위한행위라고지적했습니다.또,이전위원장이다른사건으로대전에서4차례나조사를받았고,고소인신분으로영등포경찰서에출석한적도있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도법원앞에모여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가부당하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이진숙전위원장측은어제오전9시반쯤법원에체포적부심을청구했습니다.경찰체포가정당했는지법원의판단을받아보겠다는건데,이위원장측은도주우려는물론,혐의와관련해서는페이스북이나유튜브자료를확인하면되는만큼증거인멸우려도없다며,체포를유지할필요가없다고말했습니다.경찰은이전위원장측에출석요구서를6차례보냈지만응하지않아적법하게체포영장을신청해발부받은것이라는입장인데요.지금진행중인법원심사에서도,이전위원장측과경찰의공방이예상됩니다.체포적부심사결과는이르면오늘밤나올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전위원장의혐의내용이뭐죠?[기자]앞서경찰은지난2일오후4시쯤서울대치동에있는자택근처에서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이전위원장을체포했는데요.이전위원장은지난해보수유튜브에출연해특정정당을반대하는말을한혐의를받습니다.또,대선을앞둔올해SNS등을통해민주당후보를낙선하게할목적의발언을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원래이전위원장의체포시한은오늘오후4시쯤까지인데요,체포적부심사를위해법원이수사서류를받은시점부터심사가끝나자료를돌려주는시점까지시간은체포시한산정에서제외됩니다.경찰이어제늦은저녁법원에수사자료를넘기면서체포시한은연장된상태입니다.경찰은체포적부심사결과에따라구속영장신청등을검토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YTN윤태인입니다.영상기자:나경환,박재상영상편집:안홍현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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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한 일본' 강조 다카이치, 적극적 안보·경제 정책 펼 듯

▲다카이치사나에신임자민당총재일본첫여성총리자리를사실상예약한다카이치사나에집권자민당신임총재는'강한일본'을지향하면서적극적인안보·경제정책을펼것으로전망됩니다.당내보수파지지를바탕으로오늘총재선거에서승리한다카이치는헌법개정추진,재정지출확대등아베전총리의정책을상당부분계승할것으로보입니다.다카이치총재는이번선거를위해개설한홈페이지에서'일본열도를강하고풍요롭게'를표어로제시하고"일본의저력으로성장의미래를열자"고제안했습니다.그는자민당총재선거가본격적으로시작된지난달22일연설회에서는"일본의옛전통을지킬것"이라며"자위대를헌법에명기하겠다"고역설했습니다.다카이치총재가언급한강한일본,전통,개헌은모두일본보수파들이강조하는개념이자정책입니다.특히헌법에자위대개념을명기하는것은보수세력숙원으로꼽힙니다.일본헌법제9조는1항에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2항에육해공군전력보유및국가의교전권부인에관한내용을각각담고있습니다.이조항에따라실질적군대인자위대가헌법에위배된다는지적이제기돼왔으며,자민당은헌법에자위대를명기하는개헌을추진해왔습니다.이전부터방위력과외교력강화를강조한다카이치총재는이번선거에서도방위관련연구·개발비와무기조달비용을확실히늘려나가겠다고약속했습니다.다카이치는일본정부의정보수집능력강화를위해'국가정보국'을만들겠다는공약도제시했습니다.이번선거에서주요쟁점이된외국인정책과관련해서는외국법인과개인의토지·건물취득규제를강화하고,관련정책총괄조직을신설하겠다고말했습니다.일본집권자민당의새로선출된총재다카이치사나에(오른쪽)가선거에서승리한뒤이시바시게루총리와악수하고있다.(사진=AP,연합뉴스)다카이치총재는우익성향참정당이의욕을보이는이른바'스파이방지법'제정에도나설방침입니다.자민당은1985년스파이방지법안인국가비밀법안을제출했지만,국가비밀에대한해석과범위가확대되면개인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가확산해폐기된바있습니다.하지만다카이치총재는"외국세력으로부터국민을지키기위한법률이없는것은곤란하다"며도입필요성을언급했습니다.안보측면에서강경보수성향인그는이번선거에서는경제정책을알리는데주력했고,다른후보들과차별화된지점도이부문이었던것으로평가됐습니다.다카이치총재의경제정책골자는'책임있는적극재정'입니다.그는반도체를포함한경제안보분야투자를확대하는한편고물가대책에서재원이부족할경우적자국채발행을용인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는미래세대에전해질가장큰채무는빚이아니라성장손실이라면서적극재정에나서야한다고호소했습니다.아베전총리가경기를부양하기위해금리를매우낮은수준으로유지하고재정지출을확대했던것처럼대담한공적투자로성장을주도하겠다는뜻을나타낸겁니다.아울러다카이치총재는금융정책에서도방향성은정부가정하고,중앙은행인일본은행은그방향을실현할수단을택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했습니다.그는작년총재선거에서일본은행의기준금리인상에명확하게반대했던만큼총리취임이후일본은행을견제하며금리인상을억제할가능성이있습니다.이외에저소득층지원을위한'급부형세액공제'제도도입,아이돌봄서비스이용료일부세액공제,보육서비스제공기업에대한법인세감세등다양한민생대책도추진될것으로관측됩니다.한편,다카이치총재는후보시절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지금정치에는속도감이필요하다"며"가능하다면연립정권확대를추진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는정책실현을위해오는15일로예상되는국회총리지명선거까지약열흘간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등일부야당과정책협조,정계개편등을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사진=AP,연합뉴스)김경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0-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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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카이치, 집권 자민당 총재 당선…日 최초 여성 총리 유력 (종합2보)

승리연설"새로운시대열었다…힘든상황에워라밸버린다"트럼프관세재협상시사…야스쿠니신사참배이력4일일본도쿄자민당본부에서열린총재선거에서승리한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상이연설도중미소를짓고있다.2025.10.4ⓒAFP=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일본집권자민당의총재선거에서승리한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상(64)이"자민당의새로운시대를열었다"고선언했다.최초의여성총재로이름을올린다카이치는이날도쿄자민당본부에서결선투표최종승리직후연설을통해"새로운시대를열었다"며지지자들에게감사의뜻을전했다.다카이치는"많은사람들의불안을희망으로바꾸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약속을지키겠다"고역설했다.그러면서"기쁘다기보다는앞으로가정말힘들다.모든세대가결집해열심히하지않으면다시일어설수없다"며침체된당의지지율을둘러싼엄중함을강조했다.그는"모두를일하게할것"이라며"나자신도워라밸이라는말을버리겠다"고호소했다.다카이치는이날자민당총재선거결선투표에서185표를얻어156표를얻은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성을누르고최종당선됐다.결선투표는국회의원295표와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련47표로정해졌는데다카이치는국회의원149표,광역자치단체36표로모두185표를얻었다.반면고이즈미는국회의원145표,광역자치단체11표로모두165표를획득했다.이번승리로다카이치는일본역사최초의여성총리에오를가능성이높아졌으며,공식총리지명은오는10월15일국회에서진행될것으로보인다.하지만다카이치가총리에공식지명돼도고령화,지정학적불안,경기침체,이민문제등복잡한과제를마주해야한다.무엇보다자민당이1955년이후거의끊임없이집권해온정당으로서신뢰를회복하는것이시급한과제다.자민당은여전히일본국회내최대정당이지만,최근선거에서연립여당이참의원과중의원모두에서과반을상실하면서야당과의협력이필수적인상황이다.안정적인국정운영을위해야권과의협치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특히이민을'조용한침략'이라규정하며외국인에대한불만을표출하는극우정당산세이토는젊은유권자층을중심으로지지를확대하고있다는점에서협치가쉽지않아보인다.경제분야에서다카이치는아베신조전총리의경제정책'아베노믹스'를계승해대규모재정지출과완화적통화정책을지지하며금리인상에부정적인입장이다.다카이치는또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투자협정을재검토할가능성을시사한바있다.다카이치는A급전범을합사한야스쿠니신사를정기적으로참배하는등으로한국과중국의반발을살수있다는우려도있다.다카이치는일본의평화헌법개정과대만과의'준안보동맹'구상도제시한바있고당선시"일본이돌아온다(JapanisBack!)"라는메시지를전하기위해해외순방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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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민당 총재에 '여자 아베' 다카이치…日 첫 여성 총리 탄생

일본정치사에대변화가시작됐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63·10)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4일자민당새총재로선출되면서다.이달중순소집되는임시국회에서정식총리지명을받으면다카이치총재는일본의첫여성총리가된다.1885년일본초대총리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이래140년만의일이다.일본정치권변화를바라보는시선도복잡해질전망이다.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참배를이어오는등극우성향을보여온다카이치정권의출범으로일본정치시곗바늘이한·일관계가사상최악으로치달았던‘아베시대’로회귀하는것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도일찌감치나오고있다.4일일본자민당새총재로선출된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전보장담당상.EPA=연합뉴스국내에서다카이치신임자민당총재에대한인상은극우에가깝다.실제로한국에서는극우성향인사로분류되는그는사석에선“불고기와K팝을좋아한다”고하지만최근까지야스쿠니신사참배와함께“장관급을다케시마(竹島)의날행사에보내야한다”는발언까지우익성향의언행이주를이루고있다.스스로출마기자회견에서“회식에참석을잘안한다”는점을공개할정도로자민당내기반이단단하진않다.보수성향의지지자들로부터열광적인지지를받는것과는대조적이다.독특한발언도종종내놓는다.자신의정치인생을건총재선거출마회견에서갱년기에접어들면호르몬의변화가다른질환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언급하며자신이인공관절을했다는사실을밝히거나,첫소견발표에서노래를부르는식이다.기존일본정계의정치문법과는다른셈이다.━딥퍼플과오토바이…드럼치던여대생다카이치는1961년나라(奈良)현에서출생했다.토요타계열의기계회사에서일하는부친과경찰인모친사이에서태어났다.게이오대진학을꿈꿨지만,학비부담에고베대경영학과로진학했다.초등학교시절이웃에살던음대생언니로부터피아노를배웠는데,이후음악이그의삶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고한다.사춘기에접어들어선하드록에빠졌는데,영국의록밴드인딥퍼플(DeepPurple)의팬이다.대학시절엔밴드에서드럼을쳤고,오토바이를타고일본을일주했다고한다.지금도그는자신의홈페이지에오토바이를타던20대시절의사진을올려놓고있다.‘자유로운스타일’의인생이변화한건‘정치사관학교’로불리는마쓰시타정경숙(松下政經塾)때문이었다.영업맨으로도활동했던다카이치의부친은종종밥상머리에서파나소닉의전신인마쓰시타전기를일군마쓰시타고노스케(松下幸之助·1894~1989)창업주이야기를꺼냈다고한다.당시살아있는‘경영의신’으로추앙받는마쓰시타를만나고싶다는데서시작된생각은다카이치를마쓰시타정경숙(5기)으로이끌었다.당시마쓰시타정경숙학생들은전자제품판매실습을했는데,다카이치는“전구를갈아주겠다”며세탁기와TV를팔았다고한다.수완이좋았던셈이다.미국파견뒤학교를졸업한그는1989년방송인으로활약하기도했다.다카이치사나에신임자민당총재의학창시절.출처다카이치홈페이지.━고이즈미와아베…정치의길정계입문을시도한건31살때인1992년이다.참의원(상원)선거에무소속으로도전했지만낙선했다.절치부심,오전6시부터저녁까지역앞에나가연설을했고,이듬해치러진중의원(하원)선거에무소속으로출마해의원배지를다는데성공했다.그의인생엔두명의총리가등장하는데,그중한명이이번총재선거에서맞붙었던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郎·43)전환경상의부친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郎·82)전총리다.인연은이렇다.1996년훗날아베파로분류되는자민당세이와(清和)정책연구회에다카이치가합류했다.다카이치는수년뒤선거를앞두고당시파벌회장이던고이즈미를찾아갔는데이자리에서“출마에문제가없다”는말을들었다고한다.고이즈미를믿고선거포스터까지만들었지만이후자신이비례대표후보로돌려졌단소식을접하곤눈물을흘렸다고한다.다카이치사나에새자민당총재가초선의원시절고이즈미준이치로당시총리와함께있는모습.출처다카이치홈페이지.이후치러진자민당총재선거에서고이즈미가당선됐고,뒤이은중의원선거에서다카이치는낙선했다.이후정계에입문한다카이치는고이즈미전총리와선거로한번의인연을더맺는다.2005년고이즈미는우정민영화법안에반대한의원지역구에자신의사람을꽂는전략공천을하는데,다카이치는‘자객’공천을받아금배지를두번째달았다.━야스쿠니참배다카이치총재인생에선아베신조(安倍晋三·1954~2022)전총리를빼놓을수없다.그보다7살위인아베전총리와는1993년배지를단‘의원동기’로,젊은의원들의모임을통해인연을맺었다.역사교육을생각하는젊은의원의모임,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를지지하는젊은의원모임등우익성향모임에서함께활동했다.제1차아베정권(2006~2007년)이들어서면서다카이치는날개를단다.내각부특명담당임명후일본의종전기념일인8월15일야스쿠니신사를참배했다.궤양성대장염으로아베가총리직에서물러나자그를찾아가자민당총재선거출마를권했지만,꿈쩍도하지않자다카이치는아베파를탈퇴한다.제2차아베정권(2012~2020년)을맞으며다카이치는‘여자아베’로서의면모를굳힌다.자민당핵심요직인정조회장과총무상을지냈다.다카이치를위해아베가전면에나선것은2021년의일이다.코로나19대처실패로스가요시히데(菅義偉)당시총리가물러나면서다.지난8월15일다카이치사나에일본경제안보담당상이일본패전일을맞아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도쿄지요다구야스쿠니신사를참배한후차량에탑승하고있다.연합뉴스자민당총재선거출마선언을한다카이치에게아베는전격적인지원을약속한다.하지만아베의지원사격에도다카이치는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에분패했다.이후다카이치는경제안전보장담당상으로기시다정권내각(국무회의)에이름을올렸다.2022년나라현에서선거유세도중총격으로아베가숨지고,정치자금스캔들로아베파가해산됐지만,지금껏옛아파베의원들과관계를맺고있다.좋아하는음식은고로케,취미는스킨스쿠버다이빙과악기연주.존경하는인물은마쓰시타고노스케와부모님으로꼽는다.━늦깎이결혼,퍼스트맨독특한인생만큼연애담도남다르다.중의원을지낸야마모토타쿠(山本拓·72)와는인생첫낙선을경험한2004년에연을맺었다.일본최초의‘퍼스트맨’이된야마모토는당시낙선해의기소침해하던다카이치에게“진지하게결혼상대를찾는다면후보가되겠다”고프러포즈한것으로알려져있다.다카이치사나에경제안보상의남편인야마모토타쿠전중의원.출처자민당둘의사이는2017년멀어지기도했는데,자민당총재선거에서다카이치가아베를지지한반면,야마모토는이시바시게루(石破茂)를민영향이컸다고한다.두사람은2021년재결합했는데,남편인야마모토가다카이치의성을따라‘다카이치타쿠’로바꾼것으로알려졌다.━역사문제대립불가피아베신조일본총리(맨앞줄가운데)가지난2019년새내각각료(장관)들과총리관저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맨오른쪽이다카이치.EPA=연합뉴스‘아베계승’을내세운다카이치의당선으로한·일관계에도빨간불이켜졌다.다카이치는자신의『일본을지킨다,강하고풍족하게』(2024년)저서에서종군위안부문제를언급하며‘자학사관’이란말로비판하는등거침없이우익성향을드러내고있다.“종군위안부라고하는것은부정확한일본어”라면서자신과같은의원들의활동으로“‘종군위안부강제연행’이란문구는교과서에서모습을감춰왔다”고자랑하기도했다.이번총재선거출마당시에도야스쿠니신사참배에대해“소중하게생각한다”는발언을남겼고,일본언론과의인터뷰에서도참배계속의사를강조하기도했다.중국과의관계역시평탄치않을가능성이높다.일본의오염수방류,중국의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등으로얼어붙었던양국관계는최근해빙무드를맞고있지만,다카이치자민당의출범으로예측불허의상황이됐다.도쿄=김현예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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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자민 총재選]1차투표서 1위 다카이치 2위 고이즈미…결선진출(종합)

다카이치"강한일본경제되찾을것"고이즈미"자민당하나로…일본을앞으로"[도쿄=AP/뉴시스]4일일본도쿄자민당본부에서자민당총재선거가열려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상이투표하고있다.2025.10.04.[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4일치러진일본집권자민당총재선거에서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64)전경제안보상이1위를차지했다.그러나과반표는얻지못해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郎·44)농림수산상과결선투표에서승부하게됐다.현지공영NHK,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이날자민당총재선거1차투표에서국회의원표와당원·당우표를합한결과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은183표를받으며1위를기록했다.이어고이즈미농림수산상이164표,하야시요시마사(林芳正·64)관방장관이134표를받았다.고바야시다카유키(小林鷹之·50)전경제안보상은59표,모테기도시미쓰(茂木敏充·69)전자민당간사장은49표였다.자민당당칙에따라총재선거1차투표에서과반표를받은후보가없으면1위와2위가결선투표를치러야한다.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과고이즈미농림수산상이결선투표에진출했다.결선투표가치러지고있다.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은결선투표전연설에서자민당은전문인재가많은점이강점이라며"전세대총력결집방식으로임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강한일본경제를되찾겠다"고역설하며미일동맹을중심으로"우호국협력을강화해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을주도하겠다"고말했다.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연설에서"함께자민당을하나로만들어정치를앞으로,일본을앞으로전진시키지않겠는가"라고지지를호소했다.총재가될경우고물가,치안대책,외교안보정책등부분에서야당과협력태세도구축하겠다고했다.[도쿄=AP/뉴시스]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이4일도쿄자민당당사에서열린총재선거에서연설하고있다.2025.10.04.1차투표는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의원이1인1표를가지는국회의원표와전국의당원·당우투표로배분을결정하는당원·당우표를합산해실시된다.국회의원295표,당원·당우표를295표로환산해총590표로선거가치러졌다.결선에서는국회의원295표와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1표씩을부여한47표의당원·당우표로치러진다.결선의경우국회의원표가큰영향력을가진다.1차투표에서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은의원표64표를,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80표를받았다.결선투표를앞두고'킹메이커'들의동향도주목된다.당내유일한파벌아소파를이끌고있는아소다로(麻生太郎)자민당최고고문은결선에서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을지지할것을파벌에전달했다고요미우리신문은보도했다.아소전총리는보수적정치신조를내세우는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에대한지지를강화해자민당지지에서이탈하고있는보수층을끌어올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다만아소파소속의원중10명이상은고이즈미농림수산상을지지하고있어아소파의표심은갈릴가능성이크다.요미우리신문은결선투표후오후3시20분께새총재가탄생할것으로예상했다.이번선거는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의사임으로치러지는것이다.새총재는국회총리지명선거를거쳐총리자리에오르게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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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체포?" 이진숙 체포적부심 곧 시작... 오후 늦게 결론

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혐의"불출석사유서제출에도체포는부당"경찰,이진숙구속영장청구검토전망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일서울영등포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연합뉴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체포부당'을주장하며청구한체포적부심사심문기일이4일오후열린다.이전위원장의석방여부는이르면이날오후늦게결정될것으로보인다.서울남부지법은이날오후3시부터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적부심사심문을시작한다.체포적부심사는수사기관의체포가부당하다고여겨질때법원에석방을검토해달라고요청하는제도다.법원은체포적부심사청구시점으로부터48시간이내에피의자를심문하고,심문절차가종료되면24시간이내에석방여부를결정해야한다.지난2일오후4시4분쯤자택에서체포된이전위원장은경찰의체포가부당하다며전날오전9시30분쯤법원에체포적부심사를청구했다.이전위원장측은"국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일정때문에조사를받을수없다는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음에도체포한것은부당하다"고주장했다.경찰이이전위원장체포영장을발부받을때고의로불출석사유서를누락한게아니냐는의문도제기했다.반면경찰은"8월12일부터9월19일까지여섯차례출석요구서를보냈음에도응하지않아체포영장을집행하게된것"이라며체포가적법하다는입장이다.영장신청과정에누락된서류도없다는입장이다.경찰은이날오전10시이전위원장을상대로3차조사를진행하려했지만무산된것으로알려졌다.이전위원장측임무영변호사는페이스북에서"금일오전10시조사를하겠다는경찰통지는받았으나취소됐다"며"(경찰에)전화해보니저와연락이되지않아조사일정을취소했다는답변을들었다"고밝혔다.이전위원장의체포시한은이날오후4시쯤까지다.체포피의자에대해서는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하거나,그렇지않을경우엔석방해야한다.다만법원이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사서류를접수한시점부터결정후자료를반환하는시점까지는구속영장청구시한에포함되지않는다.영등포경찰서는전날밤관련서류를법원에제출한것으로알려졌는데,심사가끝나면체포시한이약20시간정도남게된다.경찰은석방여부와관계없이이날이전위원장에대한구속영장청구등신병처리방식을검토하게될것으로보인다.이전위원장은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고있다.이전위원장은지난해9,10월탄핵소추안가결로직무가정지된상태에서보수성향유튜브에출연해"민주당이나좌파집단은우리가상상할수있는모든것을하는집단"등발언을했는데,경찰은이같은행위가정치적중립유지위반에해당하고사전선거운동으로간주될수있다고의심하고있다.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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