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직전46%→현재는38%,8%p↓여성11%p빠지고,20대·중도도위기중도지향대통령과엇박자,동반하락세"추석후지선,지지층구애강화우려""다들'자기정치'만"내부서도쓴소리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영록전남지사가추석명절을앞둔3일전남구례군구례읍구례5일장을방문해만세를외치고있다.전라남도청제공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체제출범두달만에당지지율이하락세를면치못하고있다.스윙보터로꼽히는20대와중도층에이어,민주당의든든한지지기반이던여성층마저이탈조짐을보이면서위기감이커지고있다.집토끼와산토끼모두놓치고있는셈이다.강성지지층만을겨냥한내년6월지방선거출마자들의과잉경쟁과이에동조하는지도부가주요원인으로꼽힌다.추석연휴이후민심의향배에따라지지율은더욱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민주당지지율은정대표취임이후내리막길을걷는모습이다.8·2전당대회직전에실시된한국갤럽여론조사(7월3주)에따르면민주당지지율은46%로,대선직후와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그러나가장최근여론조사(9월4주)에서는38%를기록,정대표체제출범이후두달만에8%포인트가하락했다.민주당이주춤하는사이국민의힘과의지지율격차역시27%포인트에서14%포인트로좁혀졌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국힘의힘은여전히내란과결별하지못했는데지지율격차가좁혀졌다"며"이제는내부에서원인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그래픽=송정근기자특히상대적강세를보였던여성지지율은51%에서40%로무려11%포인트급락했다.집권여당이된민주당이본격적으로영토를넓혀야할중도층과20대지지율역시각각46%에서39%,31%에서21%로오히려떨어지면서입지가축소됐다.'여성''중도''20대'지지율은지난전당대회당시경쟁자였던박찬대전원내대표에비해정대표의약점으로지적된계층이기도했다.'강성'민주당-'중도'대통령엇박자에지지율내리막길추석명절을맞아이재명대통령이3일인천강화군평화전망대에서열린실향민과의대화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당지지율하락은이재명대통령지지율하락으로도이어지고있다.취임직후65%(7월1주)를기록했던이대통령지지율은최근55%까지낮아지며10%포인트나하락했다.'중도보수·실용'을내세운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방향과'강성개혁'을천명한정청래민주당의기조가엇박자를내면서동반하락으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상황이이렇다보니"대통령은열심히일하고있는데지지율이떨어져서안타깝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대통령이특별히잘못한것도없는데지지율이왜이렇게우하향해서떨어지고있는지성찰해야한다"(김영진의원)등여권인사들도참다못해쓴소리를내고있는실정이다.더큰문제는추석연휴이후지지율하락이본격화될수있다는점이다.여권관계자는"지방선거후보자들의선명성경쟁은아직시작도안했다"며"추석이후부터는강성지지층에구애하려는경향이더욱강해질것"이라고전망했다.추석직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불거진'조희대청문회'와같은돌발변수가언제든다시터질수있다는얘기다.앞서경기지사후보로거론되는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간사는지도부와상의없이청문회를추진했다.그런데도정대표는만류대신지지를택하면서,오히려야권에반격빌미를제공했다는비판이나왔다.한중진의원은"이번지선은어려운싸움이될텐데모두가'자기정치'만하고있다"며"선거에서져봐야정신을차릴것같다"며답답해했다.반면정대표측한의원은"어떻게공자님말씀만으로개혁을하느냐"며"개혁에실패하면내년지선의가장큰걸림돌이될것"이라고말했다.지금의강성모드가내란척결과개혁의조속한완수를위해전략적으로불가피한포지션이란취지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관·검사·판사고발…경찰,즉시석방해야""대통령실,'내부시한폭탄'김현지끌어안아자멸"[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위반등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일서울영등포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지은기자=국민의힘이3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를담당한수사관과영장을청구한검사,발부한판사를검찰에고발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서울영등포경찰서담당수사관과서울남부지검영장청구검사,서울남부지법영장발부판사에대해직권남용등혐의로서울남부지검에고발장을제출했다.이에앞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11시께영등포경찰서에항의방문해서장과면담한뒤"오늘경찰,검사,법관모두에대해고발장을제출하겠다.다만남부지검도관련될수있어서추가로공수처나다른기관에고발장을낼지검토하겠다"고말한바있다.장대표는"변호인이구두,팩스로통보하고우편으로도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그것을영장신청시첨부하고필리버스터때문에출석하지못했다는것을알렸는지저희가(서장에게)물었다"며"서장의대답은한결같이수사상황이라말할수없다는것이었다"고전했다.이어"필리버스터라는정당한사유가있어서당연히출석일자를다시조정했어야한다"며"이를무시하고득달같이월요일에영장을신청한것은어떻게든이전위원장을체포하고추석밥상에서'절대존엄'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을)내리기위한정치적의도로밖에해석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장대표와함께항의방문한나경원의원은"법적절차를진행할거고영등포서는즉시(이전위원장을)석방해야한다"며"야권인사를무도하게탄압하겠다는이정부의생각을보여줬다.내일체포적부심일정이잡혔다는기사를접했는데경찰에서즉시석방하는게맞다"고했다.조배숙의원은"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과정을보니까체포하기위한명분을쌓기위해서6차례소환장을보냈다"며"이전위원장이이정권과반대되는발언과행보를했는데정권이반대하는사람에대해서는경찰,검찰,법원을동원해탄압하겠다는신호탄을쏘아올린것"이라고주장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을내어"이전위원장에대한묻지마식폭압은민주당정권의독재DNA를각인시키고,민주주의파괴자라는오명을더욱짙게남길뿐"이라며"동시에김현지라는'내부시한폭탄'을끌어안고있는한,대통령실과민주당은자멸을피할수없다"고말했다.앞서경찰은전날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위반등혐의로이전위원장을주거지인근에서체포했다.경찰은이전위원장이수사중출석에불응해법원으로부터체포영장을발부받았다고밝혔고,이전위원장측은체포가'불법구금'이라며체포적부심을청구했다.체포적부심사는오는4일오후3시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추석연휴첫날,국민의힘은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와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논란을엮어여권을향한파상공세를퍼부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위원장이명백한수사대상자고,'김현지방탄용'이란주장에는대응할가치조차없다며논란확산차단에주력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은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논란을추석명절밥상에올리기위해그야말로총력전에나섰습니다.장동혁대표는다른일정까지취소하고,연이틀영등포경찰서를찾아,경찰이이전위원장의불출석사유서를무시하고체포영장을신청한건중대한범죄라며,이런의혹을제기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절대존엄'김현지를내리고추석밥상에이진숙전방통위원장을올리기위한정치적인의도로밖에저희는해석되지않습니다.]이전위원장이정권의희생자란이미지와함께,대통령실총무비서관에서자리를옮긴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김현지부속실장을정조준한쌍끌이공세에나선겁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대통령의심기를건드리면감옥에가는나라,민주당에반기를들면탄압받는나라….]민주당은경찰소환요구를6차례나불응하는시민이어딨느냐며,체포정당성에힘을실었습니다.이진숙전위원장이체포적부심을청구하고,야당이'김현지방탄용'이라는공세를이어가는데대해선대응할가치조차없다는입장입니다.그러면서이전위원장을'수사대상자','범죄자'로규정하고나섰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KBS라디오'전격시사'):이진숙(전)위원장은본인이했던여러가지혐의들에대해서철저하게조사를받아야할것입니다.이렇게답을하겠습니다.]수갑을찬모습을잇달아노출한이전위원장의정치적의도를의심하는발언도나왔습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이분은정치적으로만들어서자기목적을이루기위해서사용하는겁니다.뭐겠습니까.다음지방선거가됐든뭐가됐든….]야당의이슈몰이에휘말리지않고,추석밥상에예정대로민생과개혁을올리겠다는여당의의지표명으로읽힙니다.하지만국민의힘은경찰을직권남용으로고발하는등연휴내내'이진숙관련공세'를예고하고있어,여야의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18세비중43.7%연평균3000억규모이상0세영아도건당2억받아"편법여부명확히파악해야"최근5년간미성년자가조부모로부터직접물려받은부동산규모가1조5000억원을넘은것으로나타났다.부모세대를건너뛴세대생략증여가절세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세청에서제출받은자료를보면2020년부터2024년까지세대생략증여를통해미성년자가취득한부동산은9299건,금액으로는1조5371억원으로집계됐다.해마다평균3000억원이넘는규모다.서울시내아파트모습.연합뉴스세대생략증여는조부모가부모를거치지않고손자·손녀에게곧바로재산을이전하는방식이다.원칙적으로부모대에서발생해야할증여세가생략돼절세효과가있다.다만부모사망에따른직접증여가아닌경우산출세액의30%가가산되고,미성년손자·손녀가20억원을초과하는재산을증여받을경우가산세율은40%로높아진다.연도별규모는2020년2590억원,2021년4447억원,2022년3580억원,2023년2942억원,2024년1812억원이었다.2021년정점을찍은뒤감소세를보였으나여전히연평균3000억원이넘는재산이미성년자에게넘어갔다.부동산종류별평균증여액을보면2018년에는토지(1억9000만원)가건물(1억6100만원)보다높았으나2021년건물(1억9900만원)이토지(1억3200만원)를앞질렀다.2024년에도건물은1건당평균2억1400만원으로,토지(1억3200만원)보다크게웃돌았다.이는주거·상업용건물가치상승세가토지보다두드러진결과로풀이된다.2024년기준으로금액비중은만13~18세가43.7%로가장높았다.이어7~12세가33.5%,0~6세가22.8%였다.건수로도13~18세가44.0%로절반가까이차지했다.부모의재산승계계획이본격적으로시작되는시점이중·고등학교시기라는점을보여준다.남산N서울타워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태어난지1년이채되지않은영아에게도증여가이뤄졌다.최근5년간0세미성년자가증여받은건수는188건,금액은371억원으로건당평균2억원수준이었다.출생직후부터수억원대자산을물려받는사례가적지않다는의미다.민홍철의원은"세대생략증여에대한할증과세제도가있음에도실제로는부자들의절세편법으로활용되는사례가많다"며"정부는미성년자증여재산의자금출처를철저히검증하고,편법여부를명확히파악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세청이매년자금출처조사를벌이고있으나대규모부동산거래에서편법증여를모두적발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민의원은"부의대물림이사회적불평등을심화시키는주요원인가운데하나인만큼정부는보다정밀한관리·감독체계를갖춰야한다"고전했다.이이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숙체포두고민주"국힘,제식구감싸기도넘어"장동혁등영등포서항의방문…체포관련직권남용고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2일오후서울대치동자택에서경찰에게체포된뒤영등포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경찰은이날오후4시4분쯤국가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했다.2025.10.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금준혁한상희박기현기자=여야는3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경찰에전격체포된것과관련해공방을벌였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은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서면브리핑에서"국민의힘의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제식구감싸기가도를넘었다"며"이진숙전위원장은보수유튜브채널에출연하여정치선동을일삼아,감사원으로부터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에대해지적받았던인물"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경찰은이러한혐의에대해수사하고자이진숙전위원장에게수차례출석을요구했지만오만방자하게소환에반복적으로불응했고결국체포까지당했다"며"이진숙전위원장은본인이초법적존재라도되는마냥착각한것입니까.광망자대한행태를결코두고보지않겠다"고덧붙였다.한민수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도이날오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대한민국의어떤국민이여섯번이나소환에불응하는가.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며"여러혐의가있고,출석요구가오면제대로수사받고본인이죄를짓지않았다면소명하면된다"고지적했다.앞서국민의힘은서울영등포경찰서담당수사관,서울남부지검영장청구검사,서울남부지법영장발부판사등3명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신동욱수석최고위원,나경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조배숙사법정의수호및독재저지특별위원장등과함께영등포경찰서를항의방문했다.이들은경찰서장을만나체포영장에불출석사유서가첨부됐는지를여러차례물었지만,수사상황이라말할수없다는답변만돌아온것으로전해졌다.장대표는경찰서를나서며기자들과만나"영장을신청하면서불출석사유서제출됐다는사실을숨기고불출석사유서도기록에첨부하지않았다면이는용납될수없는중대한범죄"라며"심각한수사기록조작사건"이라고말했다.그는"이사건이이재명정권의몰락을앞당길것"이라고했다.경찰은앞서이전위원장에게여섯차례출석을요구했으나응하지않아2일자택인근에서체포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지난달27일예정된출석을이전위원장이국회필리버스터로불가피하게불출석했고,변호인을통해사유서를제출했음에도경찰이이를누락한채영장을청구했다고보고있다.국민의힘은필요할경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다른기관에도추가고발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편지라도주고받을수있게하는게남북정치의책임""헤어진혈육과대화나눌수있는날최대한당기겠다"연휴근무경찰관격려…"임무위한지원아끼지않을것"[인천=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인천강화군강화평화전망대에서실향민및가족과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추석연휴첫날인3일실향민들을만난자리에서북한을향해이산가족들을위한최소한의교류는고려해달라는요청을전했다.양육시설의아이들과근무중인경찰관들도만나위로와격려를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접경지대인인천강화도평화전망대에서실향민들을만나북한을향해"군사적·정치적으로우리가대립하더라도,남북의안타까운이산가족들이생사확인이라도하고하다못해편지라도주고받을수있게해주는것이남북의모든정치의책임아닐까하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어"다른어떤영역을제외하더라도이산가족들의생사확인과최소한의소통부분은어떤상황이되더라도꼭진척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다"며"북측에도사실이런안타까운점들에대해인도적차원에서고려해줄수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꼭전하고싶다"고했다.이대통령은"한때는이산가족상봉도하고소식도주고받고그랬는데이제는완전히단절돼버린상태가모두저를포함한정치인들의,또정치의부족함때문이라는자책감을가진다"고했다.이어"남북간에휴전선이그어진지참오랜세월이지났는데,아까강위에기러기들이쭉줄을지어날아가는게보였다"며"동물들은자유롭게아래위로날아다니는데사람들만자꾸선을그어놓고넘어오면,넘어가면가해를할것처럼총구를겨누면서수십년세월을보내고있는게참으로안타깝다"고했다.그러면서"하루빨리남북관계가개선돼서여러분들도고향소식다전해듣고,또헤어진혈육을만나서따뜻하게대화나눌수있는그날을최대한앞당기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실향민과가족들은각자의사연을이대통령에게털어놨다.황해도연백군이고향인황래하씨는"81년세월이흘렀다.고향에한번가고싶은게소원"이라고했고,연백군에서7살때나와73년이흘렀다는서경헌씨는"하루바삐남북이이어져서누님도만나게됐으면좋겠다"고했다.9살때동생과할아버지를고향에두고나온지73년이지났다는정해식씨는"(임기)5년안에생사여부를알려주셨으면좋겠다"고부탁했다.최장평씨는"앞으로북한과잘통해서편지라도왔다갔다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다"고밝혔다.이에이대통령은"연세들도많으시고시간이많이남지않았지만,저나이정부에서최선의노력을다해지금보다는상황이개선될수있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실향민여러분들은명절이괴로운날인것같다.서글픈추석이기는하지만그래도희망을가지고웃으면서보내시기바란다"고위로했다.[인천=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인천강화군강화평화전망대에서실향민과북녘을바라보며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평화전망대를떠난이대통령은인천강화군소재아동양육시설인계명원을찾았다.이대통령은아이들의나이를묻고놀이를함께하며격의없이어울렸다.자신을학생회장이라고소개한아이가이대통령에게"약속한공약은꼭지켜야한다"고해웃음을자아내기도했다.이아이가직접쓴편지에이대통령은"고맙다"며"아이들이어떤환경에서도밝고씩씩하게자랄수있는사회를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화답했다.이대통령은계명원을떠나기전아이들을돌보는계명원종사들에게도감사인사를전하며자립지원제도등정부정책에대한현장목소리를청취했다.이후이대통령은강화풍물시장의한국밥집에서식사한뒤서울중구에위치한약수지구대를방문해연휴기간치안유지에힘쓰고있는경찰관들을격려했다.이대통령은"가족과함께시간을보내야할연휴에도국민의안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는경찰관들덕분에우리모두가안심하고평온한명절을보낼수있다"며"경찰관들이자부심을가지고임무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대통령은경찰관들을포함해평온한명절을위해보이지않는곳에서각자의자리를지키며헌신하는모든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표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샌드위치데이'인오는10일에연차를내는등이후연휴기간에는별도의공개일정없이당면현안에대한보고를받으며정국구상에집중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오전10시반쯤부터이전위원장조사재개'체포'이진숙,어제3시간조사받은뒤추가조사경찰,오전에공직선거법위반혐의주로조사[앵커]경찰이선거법과공무원법위반혐의로체포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이틀째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이전위원장측은체포가부당하다며법원에체포적부심을청구하고경찰을상대로도법적대응가능성을시사했는데,경찰은적법한영장집행이란입장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기자]네,서울영등포경찰서에나와있습니다.[앵커]이전위원장에대한경찰조사가계속진행중이죠.[기자]네,서울영등포경찰서는오늘(3일)오전10시반쯤부터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상대로이틀째조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어제이전위원장을체포해압송해세시간가량조사한데이어,추가조사를진행하는겁니다.경찰은오전에이전위원장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주로조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전위원장은지난3월방통위파행책임이민주당에있다는취지로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현대통령을언급해가며본인의SNS에글을올렸는데요.대선을앞두고민주당후보를낙선하게할목적으로발언한것이라는혐의로고발당했습니다.이전위원장측은해당발언이방통위파행을두고아쉬움을나타낸것일뿐선거에영향을미치려는의도가없었다고항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오후에는지난해보수유튜브에서한발언과올해4월국회에출석해증언한내용등에대한조사가진행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어제체포된이진숙전위원장은경찰서로압송되면서격앙된어조로수갑을찬손을흔들어보이며혐의를부인하고,경찰수사도강하게비판했습니다.[앵커]이전위원장측에서는체포가부당했다고주장하면서법원에체포적부심을청구하고,경찰에대한법적대응가능성도시사했다고요.[기자]네,이진숙전위원장측은오전9시반쯤서울남부지방법원에체포적부심을청구했습니다.경찰체포가정당했는지에대해법원판단을받아보겠다는건데,심문은내일오후3시에열릴예정입니다.경찰은이전위원장측에출석요구서를6차례보냈지만응하지않아적법하게체포영장을신청해발부받은것이라는입장입니다.하지만이전위원장측은경찰측과출석협의를계속진행해왔고불출석사유서까지보냈는데도조사에불응했다는이유로체포한것은부당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게다가경찰이이전위원장을체포하기위해실질적인효력이없는출석요구서를남발했다며,추가법적대응도검토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임무영/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변호인:어느정도의증거가갖춰진다면저희로서는고소고발을검토해볼수있습니다.직권남용체포,감금죄그런것들이성립될가능성이있는데….]내일열릴법원심사에서도,이전위원장측과경찰측의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지금까지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왕시온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석명절을앞두고MBC가실시한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평가'여론조사에서'잘하고있다'는응답이59%,'잘못하고있다'는응답33%로조사됐습니다.'코리아리서치'가MBC의의뢰로지난1일과2일,전국18세이상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매우잘하고있다'34%,'잘하는편이다'25%등긍정평가가59%로집계됐습니다.지난달'취임100일'을맞아실시된여론조사대비,긍정평가는4%p하락한반면,부정평가는5%p상승했습니다.이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긍정평가를한응답자중32%가그이유로'추진력과실행력'을꼽았고,'경제·민생을잘챙긴다'19%,'소통을잘한다'17%,'유능·합리적이다'15%등의답변이뒤를이었습니다.반면부정평가이유로는,이대통령이'독단적이고일방적'이라고응답한비율이30%로가장높았고,'무리한검찰·사법개혁추진'29%,'과도한복지정책'15%순으로나타났습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4%로가장높았고,국민의힘27%,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이각각4%로집계됐습니다.정치현안에관한여론조사도이뤄졌습니다.정치개입논란을일으킨조희대대법원장에대해'사퇴해야한다'는응답은47%로,반대의견39%보다높았고,검찰청해체에대해선'지지한다'48%,'지지하지않는다'46%로팽팽하게갈렸습니다.또통일교한학자총재의구속에대해선,'잘한결정'이라는평가가63%로,'잘못한결정'이라는지적19%보다높게나타났고,국민의힘과통일교의유착의혹에대해'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이77%로,'수사에동의하지않는다'는의견17%보다높게집계됐습니다.이번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로진행됐으며,응답률은13.9%,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입니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조사의뢰:MBC●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지역:전국●조사기간:2025년10월1일~2일(2일간)●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조사방법:통신3사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100%)전화면접●피조사자선정방법:성·연령·지역별할당●응답률:13.9%(7,216명중1,00명)●가중치값산출및적용방법: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셀가중,2025년8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질문내용: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2025년정치·사회현안여론조사(8차)통계표]https://image.imnews.imbc.com/pdf/politics/2025/10/20251003_1.pdf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2609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5일제'주장한금융노조"사측과'金'1시간단축근무합의"최대관심사는'시행시기와방식'…'소비자비판'은불가피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조합원들이26일서울종로구광화문네거리인근에서열린총파업대회에서주4.5일제,임금인상등을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2025.9.26/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사측과'금요일1시간단축근무'를시행하기로전격합의했다.지난달26일'주4.5일제'도입을요구하며총파업에돌입한지일주일만이다.이에따라현재평일영업점근무시간은오전9시부터오후4시까지지만,금요일은오후3시까지단축운영될가능성이거론된다.노조는구체적시행방식을논의한후"최대한빠른시일내에시행하겠다"는입장이다.금융노조는전날(2일)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산별중앙교섭을통해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고3일밝혔다.잠정합의안에는△임금3.1%인상△금요일1시간단축근무시행△2026년4.5일제논의추진등이담겼다.노조측은"노사가그동안입장차이를보여왔던노동시간단축문제를이제는공동의목표로삼게됐다"며"비록이번합의가곧바로주4.5일제도입은아니지만,이를향한중요한발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최대관심사는'시행시기와방식'금융권의최대관심사는'금요일영업시간단축'의구체적인시행시기와방식이다.이는금융소비자의일상에도직접적인영향을주기때문이다.우선각은행지부별노조는이번합의안을토대로사측과추가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금융노조가은행권전체를대표해교섭을진행한만큼,이번합의는'최소한의기준선'역할을하게될전망이다.운영방식은지부별논의에서결정된다.현재로선평일오전9시~오후4시체계를유지하면서금요일만오후3시까지단축하는방안이거론된다.금요일근무시작시간을10시로늦출가능성도있다.시행시기에대해금융노조관계자는"오는13일지부대표자회의에서합의내용을보고할예정이며,협약조인날짜는노사간협의중"이라며"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코로나19때영업시간단축…소비자비판은불가피은행영업시간단축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코로나19대유행당시인2021년7월,수도권은행들은영업시간을오전9시~오후4시에서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으로1시간줄였고,같은해10월부터전국적으로확대시행한바있다.이후노조측은"국내은행은코로나19로영업시간이단축됐을때도이익을내는데전혀문제가없었다"며노동시간단축을요구해왔다.영업시간단축에따른비판여론은불가피할전망이다.평균연봉이1억2000만원이넘는은행원들이소비자불편해소방안은제시하지않은채근무시간단축만요구하는것은무책임하다는지적이나온다.실제지난달26일주4.5일제도입을요구하며벌인총파업역시조합원과소비자모두의공감을얻지못해낮은참여율을기록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글로벌스탁사건후벌어진일2편범죄수익추징취소한2심법원피해자들에겐판결소식안알려법원믿고있던피해자는날벼락범죄수익사기꾼에게돌아갈수도피해자의피해회복은민사소송을통해알아서하라는사법부의'이분법'적사고를개선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사진｜뉴시스]#우리는'글로벌스탁사건후벌어진일1편'에서2021년사기조직'글로벌스탁'이저지른비상장주식사기의전말을살펴봤다.이들은투자가치가없는비상장주식을피해자들에게팔아치워돈을벌었다.그과정에서기업정보의조작은물론상장에실패하면투자금을돌려주겠다는거짓말도서슴지않았다.이들이범행기간1년(2021년1월~12월)만에1248명의피해자로부터193억원에이르는돈을빼돌리는데성공한이유다.#다행히2022년검거된이들은재판에서중형을선고받았다.법원은글로벌스탁의총잭이○○에게징역12년에벌금5억원의중형을선고했다.나머지13명의공범에게도징역2년6개월~8년의실형을각각선고했다.#그렇다면법원은글로벌스탁사건피해자들의금전적피해까지복구해주는판결을내렸을까.그렇지않다.1심법원에서내린추징선고가2심재판에서뒤집혔다.2심법원은글로벌스탁의범죄수익을몰수·추징할근거도범죄수익을특정증거도충분하지않다고봤다.과연어떻게된일일까.■사기꾼비용까지챙겨줘야하나=2심법원이글로벌스탁이피해자로부터갈취한모든금액을'범죄수익'으로인정하지않은이유는뭘까.2심재판부는일반상식과는다른기준을적용했다.검찰은글로벌스탁을재판에넘기면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물었는데,2심법원은2017년대법원선고를인용하면서범죄수익의범위를엄격하게판단했다(대법원2017.12.22.선고2017도12649판결).2017년당시대법원은자본시장법제443조제1항단서및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위반행위로얻은이익'을이렇게규정했다."위반행위로얻은이익이란원칙적으로당해위반행위로얻은이익(총수입)에서거래를위해사용한총비용을공제한차액을말한다."전체피해액에서사기꾼들이사기를칠때사용한비용을빼준셈이다.선뜻납득하기어려운판결이지만법리상으론문제가없다는게법조계의의견이다.다만,따져볼점이있다는시각도있다.익명을원한법조계관계자는"실질적으로얻은부당이익에만죄를묻겠다는건법적상식이다"면서도"하지만여기엔'피해자의피해회복은민사소송을통해알아서하라'는이분법적사고가깔려있다"고말했다.■사기꾼의몫=문제는2심법원의추징취소선고가이상한결과를낳았다는점이다.2심선고로글로벌스탁이갈취한범죄수익이사기꾼들에게돌아갈가능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참고:글로벌스탁사건은피고인들이대법원상고를취하(2023년11월13일)하면서2심판결이확정됐다.][사진｜뉴시스]글로벌스탁사건은2023년마무리된형사소송과는별개로각종민사소송이진행중이다.2심법원의몰수취소선고로검찰의몰수·추징효력은상실했지만몇몇피해자는그이후사기꾼들을상대로가압류등에나섰다.그과정에서조금이나마피해회복이이뤄지고있지만,범죄수익이사기꾼들에게흘러들어갈수있다는우려는여전하다.글로벌스탁총책이○○가시중은행에맡긴예금49억2079만7881원을사례로들어보자.A시중은행은법원판결이나온지5개월후인2024년4월이돈을법원에공탁했다.그로부터1년5개월이더흐른지난9월23일법원은가압류를신청한피해자에게배당을진행했다.더스쿠프가입수한법원의배당표에따르면65명의피해자(채권자)에게37억9114만8453원을배당했다.남은돈은11억2964만9428원이었다.하지만2심선고로이○○에겐출소이후11억원이넘는돈을챙길수있는법적권리가생겼다.최근법원의배당과별개로29명의피해자(7억2047만2407원)가추가로가압류를신청하긴했지만그럼에도4억917만7021원이이○○의몫으로남는다.다른피해자들이소송등의절차를밟지않으면남은돈은이○○가가져갈수있다.문제는또있다.대부분의피해자는얼마전까지2심재판에서몰수취소판결이나온것을모르고있었다.법원이나검찰이재판결과를피해자들에게통보하지않았기때문이다.형사재판의특성상원고와피해자가일치하지않는다는점에서비롯된문제이긴하지만,피해자로선답답할수밖에없다.이번사건의피해자김종희(가명·36)씨는"지난해10월2심재판결과가나온것도최근에야알았다"며말을이었다."법원에판결서를요청해서받은다음에야몰수추징이취소된것을알았다.이젠피해를복구하기위해선변호사를선임하고,별도의가압류절차를밟고민사소송을제기해야한다.이를알지못하는피해자는아무런대응도하지못하고돈을날려야한다."이때문인지형사사건이라도피해자들에게재판진행상황과수사과정에서파악한범죄자의재산규모등을고지해줘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종희씨를돕고있는변호사는"경찰과검찰은범죄자의처벌에만집중할뿐피해자의피해회복에는관심이없다"며"피해자들은범죄자를특정하는것은물론증거를수집하는것도쉽지않다"고말했다.그는"피해자들은이런어려움때문에형사재판의판결이나올때까지기다린이후에민사소송을진행할수밖에없다"며"검찰과법원에서관련자료를알려주지않는것은피해자의피해회복을더어렵게만드는셈"이라고꼬집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김종희씨는"검찰이기소전몰수·추징한재산을피해자들에게알려주고,법원이재판결과만통보해줘도피해자들이손놓고있는일은막을수있을것"이라며"피해자의피해회복은신경쓰지않는현실이안타깝다"고한탄했다.일부이지만사기꾼에게되돌아간몰수·추징금액.하지만피해금액을돌려받지못한이들도숱하다.이런역설적상황을법원이만들었다.법망안에서벌어진일이지만,비판할점이적지않다.사법부가인정해준사기꾼의돈,이런합법적결정을어떻게이해해야할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천절인3일서울종로구일대에서‘자유대학’주도로열린반중집회행렬을한시민이지켜보고있다.우혜림기자개천절인3일서울도심곳곳에서보수단체중심으로반중집회가열렸다.집회참여자들은“짱깨나가라!”등중국인에대한혐오표현이담긴구호를외쳤다.인근상인과시민들은“혐오로갈등이커질것같다”며우려했다.이날서울시청·서울역·광화문등에선여러보수단체들의반중집회가잇따라열렸다.명동·대림동일대에서반중집회를열어온보수단체민초결사대는오전11시흥인지문앞에서‘개천절기념태극기행진’을진행했다.오후2시30분엔자유대학이동대문역인근에서반중집회를열었다.앞서자유대학은반중집회에서혐오표현을사용해외국인·상인등과마찰을빚기도했다.개천절대규모반중집회가예고되자경찰은“특정인종이나국적등에대한혐오성표현등공공의안녕질서에위협이될수있는행위를금지한다”며지난달26일집회제한통고를내렸다.보수단체측이이를취소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내자법원은지난2일“경찰이48시간이내에제한통고를하지않았다”며이신청을받아들였다.현행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집회금지나제한통고의경우집회를신고하고48시간내에하도록돼있다.법원은다만“집회·시위에서언어적·신체적폭력,협박등의허용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며“사건의쟁점과상관없이집회참가자는법규범을준수해야(한다)”고짚었다.개천절인3일서울종로구일대에서자유대학주도로열린반중집회에서한참가자가‘차이나아웃’이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있다.우혜림기자하지만이날집회에선혐오표현이공연히사용됐다.참가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짱깨,북괴,빨갱이는대한민국에서꺼져라”등혐오표현이담긴노래를불렀다.“차이나아웃!”이라고외치거나“중국공산없애면세계평화있다”고중국어로쓰인팻말을들고나오기도했다.종로구일대상인들은불편함을호소했다.진정연씨(65)는“연휴라장사해야하는데시끄러워서손님을못받고있다”며“합리적인이유로시위를하는거면괜찮은데유튜브에서가짜뉴스를보고저러니까이해가안된다”고말했다.김순오씨(59)는“너무시끄러워서장사가안된다”며“유튜브를많이보는사람들같은데옳고그름을구분해서이야기하면좋겠다”고말했다.시민들도우려를표했다.김모씨(71)는“아무리표현의자유가인정된다고하더라도혐오발언을하는건국격을떨어뜨리는일이아닌가싶다”며“미국조지아주구금사태도있고중국과협력관계를맺는게중요해보이는데괜히갈등을일으키는것같아걱정”이라고말했다.인상을찌푸린채시위행렬을보고있던이모씨(59)는“우리나라사람들도중국으로갈텐데같은대우를받으면기분이안좋지않겠냐”며“중국관광객들이보면다시우리나라에오기싫을것같다”고말했다.이날집회장소인근에는연휴를맞아관광을오거나나들이를나온외국인과어린이들이지나갔다.한외국인은“무슨일인지잘모르지만위험해보인다”며시위대를바라봤다.개천절인3일서울종로구일대에서자유대학주도로반중집회가열리고있다.우혜림기자이재명대통령은지난2일“최근특정국가·국민을겨냥한허무맹랑한괴담·혐오발언들이무차별유포되고,인종차별적집회도계속되고있다”며“국익과국가이미지를훼손하는이백해무익한자해행위를완전히추방해야한다”고말했다.주한중국대사관도같은날입장문을통해“중국국민이국경절과추석을,한국국민이개천절과추석을보내는경사스러운시기에집회를하는것은불순한의도를가진것”이라며“한국에있거나한국방문예정할중국관광객들에게신변안전에유의할것”을당부했다.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의'권력은잔인하게써야한다'는말떠올라""이진숙체포노림수,방송장악…저항언론인겁박용"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지난9월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경찰에체포된데대해"현행범이아닌전직장관급인사를무지막지하게체포한것은권위주의국가에서나있을법한이례적인일"이라고비판했다.김장겸의원은3일페이스북에글을올려"이전위원장이면직된지하루만에체포돼수갑이채워진채영등포경찰서에구금됐다"며이같이밝혔다.김의원은"(이전위원장의)변호인말에따르면경찰로부터출석조사요구서가몇차례왔지만기일내받지못했고,마지막출석요구날짜는국회출석일과겹쳐나갈수없다고얘기했었다고한다"며"불출석사유서도제출했다고한다"고말했다.그는"경찰이형식적으로출석요구를하고,불출석사유통보내용은뺀뒤,검찰과법원에영장을신청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물론보이지않는손이작동했을것"이라고짐작했다.김의원은"이대목에서이재명대통령이과거했다고하는'권력은잔인하게써야한다'는말이떠오른다"며이전위원장의체포배경에는몇가지정치적목적이있음을의심했다.그는"첫째,추석밥상머리에이른바'그림자실세'라는김현지제1부속실장이오르는것을최대한막기위한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라고했다.김의원은"두번째노림수는방송장악의완결이다.이전위원장은줄곧개정된방송3법과이름만바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대해강하게반대해왔다"며"이진숙을구속시켜입을틀어막고,저항하는뜻있는언론방송인들을겁박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그는"비슷한일은문재인정권이출범한뒤에도일어났다"며"내가MBC사장이던2017년9월1일방송의날에맞춰체포영장이발부됐다"고했다.김의원은"현직공영방송사장에게노동부가조사에응하지않았다는이유로체포영장을신청하고법원이발부한그야말로후진국에서나있을법한일이일어났었다"며"그때도노동부의요구자료는다제출했고담당본부장이출석해소명했었지만,사장이직접나오라며막무가내였다"고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권,문재인정권과데깔코마니정권답게폭주하고있다"며"사법부장악을위해겁박하고,검찰해체국면에일제시대경찰이상으로권한이집중된경찰을앞세워서이진숙체포를통해무도함을과시하고있다"고했다.앞서경찰은전날이전위원장을자택인근에서체포했다.민주당주도로국회에서강행처리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국무회의에서공포돼자동면직된지하루만이었다.이전위원장은공직선거법과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고발돼경찰수사를받아왔다.경찰은"여섯번에걸쳐서면으로출석요구서를발송했지만불응해법원에서체포영장을발부받아체포했다"고밝혔지만,이전위원장측은경찰체포가부당하다며체포적부심사를청구했다.이전위원장에대한체포적부심사는4일오후3시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