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방부인도·태평양차관보로지명된존노동아시아담당부차관보가7일(현지시간)미연방상원군사위원회의인준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8.연합뉴스미국국방부인도·태평양차관보로지명된존노동아시아담당부차관보는인·태지역안보에대한최대의위협으로중국으로지목하면서이를억제하기위한한국·일본등동맹국의중요성을피력했다.존노지명자는7일(현지시간)미연방상원군사위원회의인준청문회에제출한답변에서이같이밝혔다.노지명자는인·태지역의안보우선순위에대해“여전히가장심각한군사적위협으로남아있는중국을억제하는데중심을둬야한다”고밝혔다.그는“중국이남중국해에서의점점더공격적인행태,대만에대한강압적활동,그리고공세적군사태세로지역내국가들사이에심각한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고했다.그는중국의인·태지역군사전략에대해선“(미국과상대적인)지리적거리를활용하고첨단전구(戰區)급미사일,극초음속무기,통합방공체계등정교한반접근·지역거부능력을운영함으로써제1도련선내에서미군이효과적으로작전하지못하도록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고했다.제1도련선은쿠릴열도와대만동쪽,필리핀서쪽,믈라카해협을잇는가상의선으로,중국해군의작전해역경계선을뜻하며미국과중국의해상세력방위선에해당한다.노지명자는중국의위협에대응하는데미군의힘만으로는역부족이라면서한국,일본,호주등동맹국및파트너들의자체방위력증강과방위비증액이필수적이라고했다.그는“일본,호주,한국등동맹국들이자국의국방지출을대폭증액하고독립적으로작전할수있는능력을강화하는동시에미군과의상호운용성을유지함으로써우리의동맹관계를진정한부담분담동맹으로전환하는것”이라고말했다.노지명자는“주로한미동맹의대북재래식억제에집중해야하지만,많은역량이대중국억제에도기여할수있다”면서“(한국군의)장거리화력,통합방공및미사일방어,우주전,전자전과같은역량은(중국과북한)두위협모두에맞서지역내억제를강화하는데의미있는영향을제공할수있다”고말했다.노지명자는“서해에서중국의활동은한국을위협하려는데목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며“인준된다면이러한활동을검토하고적절한대응을제안하기위해미정부의동료들및한국측과협력하겠다”고말했다.그는“주일·주한미군처럼지속적인미군주둔은주둔국과의제도적유대를형성하고맞춤형임무훈련”을가능케하지만,“높은유지비용과부수비용이따르는동시에주기적인교대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노지명자는주한미군역할·규모와관련해“주한미군은이지역에서미국의이익을증진하도록태세를갖추고배치돼있다”며“현안보환경에적절히초점을맞추도록한국정부와협력하겠다”고밝혔다.한국계인노지명자는지난6월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의해국방부인도·태평양안보담당차관보직에지명됐다.인·태지역의안보정책과전략을담당하는인·태안보차관보가담당하는국가에는남북한과중국,대만,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등이포함된다.스탠퍼드대로스쿨출신인그는변호사와연방검사로근무했으며,미육군장교로아프가니스탄에서보병소대를이끌기도했다.국방부근무전에는미국하원의중국특위에서일했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롯데카드해킹,개인정보유출등피해막대금융사대주주사모펀드책임론불지필듯올해국회정무위원회(정무위)국정감사에선증인으로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출석여부가최대관심사중하나가될것으로보인다.MBK파트너스가대주주인홈플러스의기업회생신청에더해최근롯데카드해킹사태로297만명에달하는고객개인정보가유출된까닭이다.특히금융사경영권을확보한사모펀드의대주주적격성여부에대해서도날카로운지적이이어질전망이다.경영권확보후재매각에몰두하며투자에는소극적이라는거센비판이예상된다.홈플러스논란속롯데카드해킹…MBK도마위이찬진금융감독원장취임후금감원은지난8월27일홈플러스사태와관련해MBK파트너스에대한현장조사를진행했다.앞서전자단기사채사기발행의혹등을들여다본데이어5개월여만이다.이번에는홈플러스경영권인수를위해만든펀드모집과운용과정을살피는등경영권확보과정자체에의문을품은것으로해석된다.특히이찬진원장이취임후지속적으로금융소비자보호를강조하고있어MBK파트너스에대한재조사를통해해당사안이새국면에접어들었다는분석이제기됐다.▷관련기사:다시MBK겨냥한금융당국…홈플러스인수펀드전방위로살핀다(8월27일)이같은상황에서MBK파트너스가대주주인롯데카드에서대규모해킹사태가발생했다.이로인해297만명에달하는개인정보가유출됐다.해킹사태의원인으로대주주인MBK파트너스가다른카드사에비해IT보안에대한투자가부족했다는비판이이어졌다.이에대해MBK파트너스는"2020년부터2025년까지롯데카드의IT투자규모는총5921억원으로이중보안투자는654억6000만원"이라며"2020년부터2024년까지IT투자규모는같은기간롯데카드순이익의약40%,배당액의1.5배수준"이라고해명했다.홈플러스사태에이어롯데카드해킹사태까지발생하자정치권에서도MBK파트너스를질타하는목소리가커졌다.지난달23일국민의힘(야당)정무위소속의원들이주재한간담회에서야당의원들은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의참석을요청했지만김회장은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대신윤종하부회장이참석하면서오히려김회장의'책임회피'논란을키웠다.▷관련기사:[현장에서]"MBK김병주나와라"국회롯데카드간담회,'국감예고편'(9월23일)국회정무위는김병주회장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하는것을의결했다.정치권에선국감대응이미흡하다면국감후MBK파트너스단독청문회개최계획도밝히면서김병주회장출석을압박하고있다.이와함께롯데카드해킹사태로조좌진롯데카드대표(개보위),홈플러스사태관련해선윤종하MBK파트너스부회장(개보위,공정위)도국감증인으로의결된상태다.사모펀드,대주주적격성강화될까롯데카드해킹사태는MBK파트너스등사모펀드의금융사대주주적격성논란으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찬진원장뿐아니라이억원금융위원장도금융행정과감독체계를소비자보호중심으로전환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이를위해선금융사고를방지하는게최우선과제다.특히사모펀드는기업인수후몸값을올리고재매각(Exit)해수익을얻는과정에서강도높은구조조정과비용절감등에주력한다.이번롯데카드해킹사태원인이소극적인투자에서기인한것이란비판이나오는것도이런이유에서다.앞서홈플러스사태등을감안하면사모펀드의경영권확보에더강한잣대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다.운용사뿐아니라펀드출자자(LP)에대해서도적격성심사를확대해야한다는내용과중대한법규위반시신속퇴출조항도입방안등이거론되고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챗GPT개발사오픈AI,2026년부터AMD차세대AI칩대량도입공식화궈밍치“MI450용HBM4,삼성공급”엔비디아·SK하이닉스연합,도전직면이재용(왼쪽)삼성전자회장이1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열린글로벌AI핵심인프라구축을위한상호협력의향서(LOI)체결식에서샘올트먼오픈AI대표와악수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서울경제]인공지능(AI)반도체시장을지배해온엔비디아의아성에균열이발생했다.AI시대의문을연챗GPT개발사오픈AI가엔비디아의유일한대항마로꼽히는AMD의차세대AI가속기를대규모로도입하기로결정하면서다.차세대AI칩의핵심부품인HBM4(6세대고대역폭메모리)를삼성전자(005930)가주력으로공급할것이란관측이나오면서엔비디아와SK하이닉스(000660)로굳어졌던글로벌AI반도체동맹이거대한지각변동을맞게됐다는분석이다.━엔비디아천하흔들···오픈AI,AMD와AI동맹8일외신등에따르면애플전문분석가궈밍치TF인터내셔널증권(톈펑국제증권·天風國際證券)애널리스트는오픈AI가2026년하반기부터AMD의차세대AI칩MI450을기반으로한1기가와트(GW)규모의시스템구축을시작할것이라고분석했다.이는AI칩생산의핵심공정인TSMC의칩온웨이퍼온서브스트레이트(CoWoS)첨단패키징기준약5만장에달하는물량이다.궈애널리스트는AMD가이미2026년CoWoS생산능력을6만~8만장확보한상태라오픈AI의주문을소화하는데무리가없을것으로내다봤다.이번오픈AI와AMD간연합은오픈AI가엔비디아에대한의존도를낮추려는전략적포석이깔려있다는분석이다.현재AI칩시장은엔비디아가80%이상을장악하며사실상독점적지위를누리고있다.AI서비스를개발하는빅테크기업들은엔비디아가정하는가격과공급일정에끌려갈수밖에없었다.AI시장의슈퍼갑으로불리는오픈AI가직접AMD의손을들어줌으로써엔비디아를견제하고공급망을다변화해안정적인AI인프라를확보하려는의도라는분석이다.샘올트먼(왼쪽)오픈AI최고경영자(CEO)와리사수AMDCEO.AFP연합뉴스AMD의AI칩인MI350.로이터연합뉴스━삼성전자,AMDAI칩용HBM4업고‘왕의귀환’노린다최대수혜자로는단연삼성전자가꼽힌다.궈밍치애널리스트는보고서에서AMD의MI450에탑재될HBM4의주력공급사로삼성전자를지목했다.그동안HBM시장은SK하이닉스가엔비디아와공고한협력관계를통해HBM3(4세대),HBM3E(5세대)시장을선점해왔다.하지만AI칩성능을좌우할차세대HBM4시장에서만큼은삼성전자가AMD라는확실한우군을확보하며SK하이닉스를넘어설결정적기회를잡게된것이다.이는‘메모리초격차’를내세웠던삼성전자가자존심을회복하는신호탄이될전망이다.━‘AMD-삼성’연합부상···‘엔비디아-하이닉스’독주제동SK하이닉스의독주체제에제동이걸렸지만위기는아니라는시각도있다.여전히시장의절대강자인엔비디아와파트너십이굳건하고,AI시장자체가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어SK하이닉스의성장세도지속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업계에서는엔비디아-SK하이닉스연합과AMD-삼성전자연합이치열한각축전을벌이는새로운경쟁구도가펼쳐질것으로보고있다.업계의한관계자는“SK하이닉스도더이상시장성장에안주할수없게됐다”며“삼성전자와기술및가격경쟁이한층더치열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이번협력은단순히개별기업간의거래를넘어AI반도체생태계전반에큰파장을미칠전망이다.AMD는구글,마이크로소프트등과함께엔비디아의독점기술인‘NVLink’에대항하는개방형표준‘울트라엑셀러레이트링크(UALink)’동맹을주도하고있다.오픈AI가AMD진영에합류하면서UALink생태계가급격히확장할가능성이커졌다.장기적으로엔비디아의기술적폐쇄성을허물고더많은기업이AI칩개발에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줄수있다.엔비디아역시반격에나설채비를하고있다.AMD의추격이본격화되기전에차세대제품출시를서두르고기술격차를더욱벌려시장지배력을유지한다는전략이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는“AI시장전체의파이가커지는만큼엔비디아와AMD의싸움이시장을더키우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면서도“분명한것은엔비디아의독점시대가끝나고본격적인무한경쟁의시대가막을올렸다는점”이라고분석했다.AMD(위)와오픈AI로고.AFP연합뉴스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29일부천역피노키오광장한상가에촬영자제를촉구하는안내문이부착돼있다.경기도부천시가부천역일대에서활동하는유튜버들의기행방송으로골머리를앓고있습니다.부천시는최근"막장유튜버·BJ를뿌리뽑겠다"며강력대응방침을내놨지만,유튜버들은"표현의자유를제한하지말라"고맞서고있어단기간내근절은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부천시에따르면부천역광장이유튜버들사이에서'조회수맛집'으로불리기시작한건2022년무렵부터입니다.당시일부BJ와스트리머가부천역앞에서기행방송으로인기를얻자,다른유튜버들도몰려들어라이브방송을이어가며수익을올렸습니다.2022년9월에는아프리카TV가개국이래처음으로부천시요청에따라피노키오광장에서BJ방송을제한했지만,이후에도기행방송은계속됐습니다.유튜버들은거리에서기괴한춤을추거나행인에게욕설을퍼붓는장면을생중계했고,경찰이출동하면실랑이하는모습까지그대로내보내며조회수를올렸습니다.지난달(9월)20일에는원미구한상가건물계단에서30대여성유튜버가생방송중이던남성을흉기로찌르는사건이발생해구속되기도했습니다.이들은광장주변에삼삼오오앉아휴대전화를거치대에고정하고촬영을이어가는데,그모습이전깃줄위참새를닮았다고해'부천전깃줄'로불립니다.부천역상인들은폭언과소란으로손님이끊겼다며피해를호소하고있습니다.한주점업주는"유튜버들이가게앞에서진을치고떠들어손님들이발길을돌린다"며"경찰에신고해도잠깐피했다가돌아오니피해가심각하다"고말했습니다.식당을운영하는다른업주도"새벽에보복당할까봐나서지못하고있다"며"부천시와경찰이강력히대응해야한다"고호소했습니다.지난달29일부천역피노키오광장에서막장유튜버방송에대처하기위한간담회가열리고있다.유튜버들의난동은상권피해뿐아니라도시이미지에도악영향을주고있습니다.이들의영상에는"부천은대체어떤동네냐","부천에서어떻게사냐"는비난댓글이이어지고있습니다.부천시관계자는"부천은국제판타스틱영화제,국내유일만화박물관,국제애니메이션축제등을운영하며문화예술도시로자리잡았는데,일부유튜버의영상때문에이미지가훼손되고있다"고밝혔습니다.부천시는경찰과협업해기행방송에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지난달(9월)30일부천역에서열린간담회에서부천시는이미지개선전담팀(TF)을구성하고시설개선·공동체협력·제도지원등세가지분야의종합대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시는1인크리에이터들이줄지어앉기어렵도록광장경계석과U자형볼라드(길말뚝)를제거하고,광장중앙의조형물을철거할계획입니다.또,원미경찰서와합동순찰을강화하고상인네트워크를활성화하며,건전한문화행사를열어'기행방송의본거지'가아닌'디지털문화도시'이미지를회복할방침입니다.아울러주민과상가업주를위한민원상담창구를운영하고,관련조례개정을통해특별사법경찰의단속근거를마련할계획입니다.조용익부천시장은"부천역일대를시민이안심하고찾을수있는공간으로되살리고지역상권도회복시키겠다"며"모든법적·행정적수단을총동원해지역사회의안전과질서를지키겠다"고강조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김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2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추미애법사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는동안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항의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장동혁당대표취임이후정치적재기에가까울정도로존재감을키우고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위원장과대립구도를형성하며정국의중심에서는날이늘고있다.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나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과파면으로치러진6·3조기대선전후로어려움을겪었다.국민의힘대선경선에출마했지만지난4월8명의후보중상위4명에들지못하며1차경선에서탈락한것이대표적이다.대선패배직후인지난7월국민의힘혁신을내건윤희숙당혁신위원장으로부터“당을탄핵의바다로밀어넣고있다”며인적쇄신대상으로지목되기도했다.차기당대표유력후보로거론되던나의원은같은달“당의단합과재건을위해할수있는역할에집중하겠다”며전당대회불출마를선언했다.나의원의정치적행보는불투명해보였지만지난8월장대표가취임하자상황이반전됐다.장대표는나의원에게당내중요한여러역할을맡기기시작했다.법사위야당간사직이대표적이다.법무부장관을지낸6선의추위원장이법사위수장을맡자,같은판사출신이자여성인5선나의원으로맞불을놓은것이다.법사위가여야대치의최전선이된현실을고려하면나의원에게대여투쟁의선봉을맡겼다는평가가나왔다.추위원장과법사위소속민주당의원들은전례를찾기힘든‘간사선임투표’를활용해나의원선임을막았지만이를통해되려나의원에대한주목도는커졌다.나의원은각종현안에서더욱더선명한대여비판목소리를내며영향력을키웠다.추위원장과의대립구도는‘추·나대전’으로불리며나의원의굳건해진입지를확인시켰다.간사선임은불발됐지만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와이재명정권에맞서는나다르크(나경원+잔다르크)별명을얻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4일국회본청계단에서열린야당말살정치탄압특검수사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성동훈기자나의원이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원내대표를맡았던2019년당시‘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의1심재판이지난달마무리되며문재인정부때대여투쟁으로도주목받았다.핵심피고인으로징역2년이구형된나의원은빠루(쇠지렛대)가등장한당시충돌상황과관련해민주당과진실공방을벌이기도했다.나의원은내년지방선거준비를진두지휘하는역할도한다.당지도부가지난달출범한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에그를임명한것이다.“나의원이최대격전지인수도권및전국단위선거의전략수립과조직관리에탁월한능력을보여왔다”는이유였다.내년지방선거는탄핵과대선패배로위축된당을재건하는주요계기가될수있다는점에서,나의원에게거는당지도부의기대가큰상황으로분석된다.서울시장후보로꾸준히거론돼온나의원은추위원장의출마가유력한경기지사후보로도최근언급되고있다.장대표가나의원을중용하면서두사람의공통점이주목된다.장대표와나의원모두판사출신이며윤전대통령탄핵반대파다.대선직후윤희숙위원장이지목한당내1차인적청산대상‘나·윤·장·송’에함께포함됐다.장대표는당대표선거출마전까지법사위야당간사였다.부친의고향을앞세워‘충청의딸’로홍보해온나의원은충남이정치적기반인장대표와지역적접점도있다.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하며그를두둔해온이력은향후행보에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는시각이있다.나의원은지난2월서울구치소에서윤전대통령을면회했고,지난4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파면결정다음날대통령관저에서윤전대통령과차담했다.민주당에서는나의원에대해“내란에동조했다”며수사대상이라는주장이나온다.최근시작된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입국과관련해혐중(중국혐오)인식을드러냈다고비판받는등일부극단적인주장은지지세확장에걸림돌이될수있다.법사위활동과정에서“초선은가만히있으라”는발언으로논란이된권위주의적이미지도극복과제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장오른쪽)와나경원의원(가장왼쪽)이3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에항의하기위해서울영등포경찰서를방문해면회를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15일대법원국정감사…선서거부생중계피하려불출석할수도지난달3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주요증인들이불출석한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대선개입의혹청문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2024년10월7일윤석열정부들어세번째국정감사가시작됐다.이날오전10시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정청래법사위원장이대법원국정감사를시작하며조희대대법원장에게발언대로나와인사해달라고했다.“존경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사법부는올해도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구현하여실질적인법치주의를확립하고자모든역량을집중해왔습니다…사법부가미처살피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질책과충고를아끼지말아주시고더욱추진해나가야할방향에대해서는격려와지지를보내주시면이를깊이받아들여국민의두터운신뢰를받을수있는밑거름으로삼겠습니다.”인사말을마친조대법원장은“이석하셔도된다”는정위원장의말에바로국감장을떠났다.국감에출석한대법원장은짧은인사말만하고퇴장하는것이‘관례’였다.구체적사안에대한질문과추궁은대법원장지휘를받아사법행정사무를관장하는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행정처간부등이‘기관증인’으로출석해대신받는다.조대법원장이이석하자기관증인으로출석한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발언대에나와오른손을들고대표로증인선서를했다.“기관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조대법원장이복귀한것은이날밤10시넘어국감이끝나갈무렵이었다.국감을마무리하며이날제기된사안에대한‘종합답변’을하기위해서였다.명칭은종합답변이지만구체적사안을비껴간의례적인마무리인사말을하는것이‘관례’로굳어졌다.“오늘주신충고를깊이새기고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구현하여실질적법치주의를확립하기위한밑거름으로삼겠습니다…대법원이구체적인사건의재판과정이나결과등에대하여답변드리는것은적절치않으나법관을포함한사법부구성원들은충실한심리를바탕으로공정한재판을할수있도록항상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대법원장국감출석에도인사만한뒤퇴장대법원장의국회국정감사출석은‘관행’으로굳어있다.국회법제121조는‘특정한사안에대해질문하기위하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또는그대리인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고돼있다.법사위는이를근거로해마다대법원장과헌재소장의국정감사출석요구를의결해왔다.다만출석을요구할뿐구체적사안에대한질문과추궁,답변은없었다.대법원장과헌재소장은국정감사시작과끝에인사만한다.질문에대한답변은대법원장대신법원행정처장이,헌재소장대신헌재사무처장이한다.조희대대법원장의대선개입의혹을규명하겠다며두차례청문회를열었던법사위가올해국감에서는아예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과거처럼인사말정도로만족했던출석요구가아닌증인으로채택해본격적으로질문하고답변을받겠다는것이다.국회는국정감사대상기관에소속된증인(기관증인,통상기관장과부서장)외에관련질의를위해일반증인과참고인을채택한다.기관장인천대엽처장을기관증인으로채택했기때문에조희대대법원장등은일반증인으로출석을요구하게됐다고한다.국정감사일정이없는날에대법원현장검증도추가했다.올해대법원국감은10월13일(여의도국회),15일(서초동대법원현장검증)두차례열린다.조대법원장은13일과15일모두출석하는것으로법사위에서의결됐다.앞서조대법원장은헌법·법원조직법·국정감사조사법·국회법등을들어두차례청문회에불출석했다.그러면서“사법독립”“합의과정비공개”등을이유로댔다.국민의힘은조대법원장의국정감사증인채택과대법원현장검증에격하게반발한다.“삼권분립사망”“정치보복”“망신주기”라는것이다.조희대대법원장이대선개입의혹청문회가열린지난달30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제왕적대법원장답변듣는것이삼권분립”국정감사에대법원장을증인으로채택할지여부는여야를막론하고20년넘은묵은주제다.노무현정부때인2002년당시야당이던한나라당(현국민의힘),여당이던새천년민주당주도로최종영대법원장과윤영철헌재소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하기로합의했다.“국회법에따라기관의장인대법원장등을증인으로출석시킬수있다”“이미종결된재판에대해서는법원행정처장이아닌대법원장의책임있는답변이필요하다”“그간법원행정처장이대리답변을해내실있는국감이이뤄지지못했다”“사법부가신성불가침성역으로돼있지만,상당수국민은재판과정과결과를불신한다”“대법원장이국감장에출석하지않는게관행이었지만법적근거는없다”는이유에서다.반론도거셌다.“국회사무처국감에국회의장이나오지는않는다”“삼권분립정신에어긋난다”는것이다.대법원과헌재반발도컸다.대법원장등의증인채택은결국없던일이됐다.이후에도국정감사철이되면법사위에서는같은요구가반복됐다.국회법사위회의록을보면2006년국정감사를앞두고여러의원이대법원장을증인으로채택하거나,증인은아니어도특정사안에대한대법원장의답변을받을수있어야한다고요구했다.“제왕적대법원장은인사·행정모든것을다한다.판결도한다.정당한권한으로국회가물어보고대법원장이답변할수있도록해야한다”“국정감사관행이시정될때가됐다.설사진행중인재판에대해질의하더라도대법원장이답변을거부할권한이있기때문에사법독립에대한방어막이다되어있다”“국회가기존판결에대한통제와비판기능을해야삼권분립이제대로작동할수있다”는것이다.2007년에도“법원행정처장은‘대법원장이나대법관이아니기때문에알수없다’는공허한답변만한다.대법원장을증인으로채택해직접선서하고답변하도록해야한다.더이상부실국감이되어서는안된다”는요구가나왔다.‘증인선서거부’생중계피하려불출석할수도증인으로채택된조대법원장은어떤선택을할까.10월13일대법원국정감사는예전처럼의례적인인사말만하고이석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당장추미애법사위원장으로부터‘위증하면처벌받는다’는설명과함께증인선서요구를받게된다.조대법원장이오른손을들고국회증언감정법에따른선서를하게되면,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전원합의체초고속선고과정에대한추궁을받게된다.앞서‘조희대청문회’불출석사유를보면증인선서를할가능성은전혀없다.이때문에조대법원장이아예국회국감장에나타나지않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증인선서거부장면이생중계되는상황을피하려고아예인사말조차하지않는쪽을택할수있다는것이다.조대법원장이출석하지않으면법사위는대법원장을상대로초유의동행명령장을발부할가능성도있다.이경우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직접동행명령장을들고서초동대법원으로향하는상황이벌어지게된다.동행명령이불발되면법사위는조대법원장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고발하겠다고으름장을놓을수도있다.10월15일에는법사위원들이직접서초동대법원으로가서현장검증을하게된다.법사위는지난달30일현장검증일정을추가하며△대선후보사건파기환송판결과정의정당성확인△대법관증원관련소요예산을산출하겠다고했다.대법원국감은보통국회와대법원을번갈아가며열린다.2021년에는서울서초동대법원에서국감이진행됐다.2022년에는국회,2023년대법원,2024년국회에서진행됐다.다만올해는국회에서하기로했는데,대법원현장검증일정이추가됐다.대법원에서국감이열릴때는대법원청사4층대회의실이국감장이된다.조대법원장집무실은청사11층에있다.조대법원장이국감장으로내려올까?국감에출석하면다시증인선서를요구받게된다.조대법원장이출석하지않을경우민주당의원들이조대법원장을찾으러대법원장집무실로올라가겠다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우원식국회의장(왼쪽부터),조희대대법원장,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1일충남계룡대대연병장에서열린건군77주년국군의날기념행사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75평필요하다는대법관집무실…현장검증할수도법사위는민주당이추진하는대법관증원에1조4천억원이필요하다는법원행정처주장을현장검증하려할수도있다.법원행정처는대법관1인당평균75평이필요하다고했는데,집무실·부속실·개인실(침실·샤워실·화장실)등이포함된면적이다.법사위원들이대법관집무실구조와대법원청사내유휴공간등을확인하려면대법관집무실이있는7∼10층및대법원장실이있는11층등으로이동해야한다.지난해감사원국정감사에서법사위는대통령관저감사관련회의록등의제출을거부한감사원을상대로현장검증을진행했다.당시야당이던민주당의원들이자료확인을위해감사위원실로이동하려하자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등이막아서며충돌했다.법사위는최재해감사원장과최달영사무총장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고발한바있다.대법원현장검증에서도이와유사한상황이재연될가능성이있는셈이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계존노“인태지역우선순위는中…美,동맹과진정으로‘부담분담’해야”“中서해활동,韓위협목적”…전세계미군“영구·순환배치혼합필요”국방지출‘대폭인상’요구하고,주한미군규모조정엔여지남겨미국국방부인도·태평양차관보로지명된존노동아시아담당부차관보가7일(현지시간)미연방상원군사위원회의인준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미상원군사위홈페이지캡처/연합뉴스미국국방부인도·태평양차관보로지명된존노동아시아담당부차관보는7일(현지시간)인·태지역안보에대한최대의위협으로중국으로지목하면서이를억제하기위한한국·일본등동맹국의역할을강화할필요성을제기했다.존노지명자는이날미연방상원군사위원회의인준청문회에제출한답변에서이같이밝히면서한국등지역의동맹국들이자체방위비와전력을획기적으로증강해야한다고언급했다.인·태지역주둔미군에대해선주한·주일미군같은‘영구적배치’와필리핀등에대해이뤄지고있는‘순환배치’가혼합되는게적절하다고밝혔다.노지명자는인·태지역의안보우선순위에대해“여전히가장심각한군사적위협으로남아있는중국을억제하는데중심을둬야한다”고밝혔다.그는중국이“남중국해에서의점점더공격적인행태,대만에대한강압적활동,그리고공세적군사태세로지역내국가들사이에심각한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고진단했다.특히“중국의핵무기확충은아시아에서의지역패권을확립하고,궁극적으로미국의세계적우위에도전하려는전략적야망에의해추진되고있다”면서“이런핵확장은포괄적군현대화프로그램의일환이며,대규모재래식군비확충과결합돼중국이자국의지정학적목표를추구하는데필요한군사적조건을만들려는계산된전략을반영한다”고밝혔다.또“중국이공개적으로발표하는국방비수치는실제군사투자의범위와규모를심각하게과소평가하고있다”며“전례없는군함건조,핵확장,첨단기술개발등모든영역에걸친중국의군현대화속도와규모(에드는비용)는다른국가에서유사한능력을확보하는데드는비용과비교할때”수치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중국의인·태지역군사전략에대해선“(미국과상대적인)지리적거리를활용하고첨단전구(戰區)급미사일,극초음속무기,통합방공체계등정교한반접근·지역거부능력을운영함으로써제1도련선내에서미군이효과적으로작전하지못하도록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고짚었다.제1도련선은쿠릴열도와대만동쪽,필리핀서쪽,믈라카해협을잇는가상의선으로,중국해군의작전해역경계선을뜻하며미국과중국의해상세력방위선에해당한다.노지명자는이같은중국의위협에대응하는데미군의힘만으로는역부족이라면서한국,일본,호주등동맹국및파트너들의자체방위력증강과방위비증액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그는“인준되면중국의공격을억제할수있는실질적전투력을갖춘군대를날짜변경선서쪽(서태평양)에배치하는데중점을둔정책들을권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마찬가지로중요한것은일본,호주,한국등동맹국들이자국의국방지출을대폭(dramatically)증액하고독립적으로작전할수있는능력을강화하는동시에미군과의상호운용성을유지함으로써우리의동맹관계를진정한부담분담(burden-sharing)동맹으로전환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현재미국의군수산업이“본토방위와제1도련선에서의거부방어에모두필요한핵심탄약과플랫폼등을필요한규모와속도로생산하는데부족하다”며“장거리정밀타격및방공탄약을충분한양으로생산하는능력,분쟁지역내에전방배치된해군및공군자산을유지·수리하는능력,그리고첨단잠수함및고급플랫폼을필요한속도로생산하는능력에서특히부족함에직면”하고있어이를증강해야한다고설명했다.특히한국에대해선“주로한미동맹의대북재래식억제에집중해야하지만,많은역량이대중국억제에도기여할수있다”면서“(한국군의)장거리화력,통합방공및미사일방어,우주전,전자전과같은역량은(중국과북한)두위협모두에맞서지역내억제를강화하는데의미있는영향을제공할수있다”고말했다.한미간에동맹현대화방안이모색되고있는가운데,중국의군사적위협이현실화할경우지역내미군은물론한국군도일정부분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노지명자는“서해에서중국의활동은한국을위협하려는데목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며“인준된다면이러한활동을검토하고적절한대응을제안하기위해미정부의동료들및한국측카운터파트들과협력하겠다”고말했다.중국은올해초서해잠정조치수역(PMZ)에무단으로구조물을설치했다.그리고이를조사하려는한국측해양조사선을중국해경과함께나타난중국인들이무력으로가로막기도했다.또외신에따르면중국군함과군용기의한국영해·영공침범도잇따르고있다노지명자는또상원질의응답과정에서“나는대만이자기역할을하고,국방지출을늘려야한다고강하게믿는다”면서대만이국내총생산(GDP)의10%를국방지출에써야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강력하게지지한다고도답변했다.노지명자는인·태지역의안보태세를위해미군의“영구적전방배치와유연한순환배치가혼합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주일·주한미군처럼지속적인미군주둔은주둔국과의제도적유대를형성하고맞춤형임무훈련”을가능케하는반면,“높은유지비용과부수비용이따르는동시에주기적인교대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필리핀과호주등에서활동하는해병순환부대를예로들어“순환배치군은유연한배치를가능하게하고,높은대비태세로전개할수있으며,상대적으로낮은비용으로높은위협시기에배치될수있다”고말했다.노지명자는주한미군역할·규모와관련해“주한미군은이지역에서미국의이익을증진하도록태세를갖추고배치돼있다”며“현안보환경에적절히초점을맞추도록한국정부와협력하겠다”고밝혔다.이어“미군의전세계적태세는미국이유사시에최적의태세를갖추고,우리의동맹·파트너들이그들자신의안보에적절히투자하도록지속적으로재평가된다”며“현지역안보환경을고려해한반도에서의미군태세를조정”하는방안을권고하기위해인도ㆍ태평양사령관및주한미군사령관과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그는또“모든지역의위협에대해한반도에서의미군인원이적절히조정되도록지휘부및국방부군지휘관들과긴밀히협력하겠다”고말했다.노지명자는북한군에대해선“우크라이나전을통해현대의무인항공기밀집전투환경에서어떻게싸워야하는지에대한풍부한통찰을얻었을가능성이높다”며“전투상황에서자국의탄도미사일성능을시험할기회를얻었을수도있다”고평가했다.한국계인노지명자는지난6월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의해국방부인도·태평양안보담당차관보직에지명됐다.인·태지역의안보정책과전략을담당하는인·태안보차관보가관할하는국가에는남북한과중국,대만,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등이포함된다.스탠퍼드대로스쿨출신인그는변호사와연방검사로근무했으며,미육군장교로아프가니스탄에서보병소대를이끌기도했다.국방부근무전에는미국하원의중국특위에서일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사건’싸고“봐주기의혹”“무고”…검찰초유의상·하급자쌍방감찰진정권영국쿠팡대책위원회대표와공공운수노조조합원들이지난7월10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앞에서검찰의쿠팡물류센터노동자퇴직금미지급불기소처분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성동훈기자[주간경향]현직부장검사가상급자인검사두사람을감찰해달라는진정을제기했다.발단이된건쿠팡일용직노동자들이퇴직금을못받은사건이다.추가수사가필요하다는A부장검사의뜻과달리쿠팡은무혐의처분됐다.A부장검사는상급자들이쿠팡을봐주려고일부러사건의핵심쟁점을못본체했다고의심한다.상급자들은쿠팡을봐줄생각이없었고,부장검사가허위사실로무고를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상·하급자가서로를감찰해달라며진정을제기하는전례없는일이벌어진것이다.검찰에서보기드문일이벌어졌다는것이외에도이사건을주목해야하는이유가있다.우리사회,제도권이일용직과대기업의분쟁을다루는방식을잘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쿠팡은노동집약적인사업을하면서일하는사람에대해져야할책임은최소화하려했다.그전까진일용직에게지급하던퇴직금을아끼기위해쿠팡은2023년규정을바꿨다.퇴직금을못받게된적잖은수의일용직이고용노동청문을두드렸지만,대부분의일선노동청은쿠팡의퇴직금미지급이정당하다고결론내렸다.단한곳의노동청만이압수수색에나서쿠팡에위법소지가있다고보고사건을검찰에넘겼다.그사건을이어받은A부장검사가상급자들과갈등을빚은것이다.일용직노동자들이못받은퇴직금은1인당평균200만원가량에불과했다.‘쿠팡을의도적으로봐줬다’는의혹은상급자들의주장대로사실이아닐수도있다.그러나상급자들은‘민사를통한해결’을주장하는등이사건에서검찰의역할을최소화하려했다.이는일용직들에게‘자력으로구제하라’고말하는것이자,퇴직금규정을일방적으로변경해도‘기업에는책임을묻지않겠다’고말하는것과다를바없다.고용관계의양극단에있는일용직과대기업의분쟁을수사하는공권력의역할은어떠해야할까.수사무마만아니라면최소한의개입은정당한것일까.어쩌면검찰개혁은약자를충분히대변하지못한공권력에대한성찰에서부터논의를시작해야할지모른다.쿠팡의꼼수,퇴직금리셋B씨는2022년11월부터쿠팡물류센터에서일용직으로일했다.그러다2023년중순안팎에서나도는흉흉한소문을들었다.쿠팡이더는일용직에퇴직금을안준다는얘기였다.B씨는‘법적으로안줄수가없다’고막연히생각했다.그리고일시작한지약1년반만인2024년4월일용직생활을정리했다.그런데퇴직금이안나왔다.일용직이라서퇴직금을안준것이아니다.쿠팡은취업규칙을변경한2023년5월26일이전까지는일용직에게도퇴직금을지급했다.법이그렇게돼있기때문이다.법적으로퇴직금을받으려면1년이상을근무해야한다.매일꼬박꼬박출근한사람만퇴직금을받는것도아니다.한주에평균15시간이상씩일했다면족하다.1년넘게일하긴했는데중간에주15시간미만으로일한기간이있다면계산은어떻게될까.퇴직금은지급하되,15시간을못채운기간은퇴직금산정에서뺀다.취업규칙을바꾸기전에는쿠팡도이같은방식으로일용직에게퇴직금을지급했다.2023년5월취업규칙을변경하면서쿠팡의계산법이바뀌었다.중간에주15시간을못채운기간이있다면,그전에얼마나일했든그다음부터는출근1일차로쳤다.일한기간이‘리셋’되는셈이다.B씨는바뀐계산법때문에퇴직금을받지못했다.B씨가쿠팡에서일용직으로일한기간은총520일인데그중45일을주당평균15시간미만으로일했다.그런데주15시간을못채운시기가2023년7월과같은해10월이었다.바뀐규칙에서B씨는1년을채우지못하고그만둔일용직으로퇴직금지급대상이아니었다.B씨는고용노동부부천지청에쿠팡을상대로진정을넣었다.그는“퇴직금을안준다는얘기는소문으로만들었지회사에설명을들은것도없다.못받은금액은200만원가량인데,적다면적은금액이고진정같은걸하려면스트레스도받아서안하는게낫다고도생각했다.그런데(회사의)태도가너무일방적이어서화가났다”고했다.B씨처럼별안간퇴직금을받지못하게된이들이노동청에진정을넣기시작했다.그전까지매년20여건가량접수되던쿠팡을상대로한퇴직금진정은취업규칙이변경된2023년90건까지늘었다(김주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자료).면죄부남발한수사기관결과는좋지않았다.진정사건에대해내사를벌인일선노동청들은쿠팡의퇴직금미지급에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일용직들이하루단위로계약을맺고일하고,다음날출근할지도불확실하니계속일한다는개념이없다고봤다.1년일해야발생하는퇴직금도자연히주지않아도된다고본것이다.기존에쿠팡이일용직에게퇴직금을지급한것은쿠팡이자율적으로일용직들에게베푼혜택이라고봤다.이같은판단아래노동부서울동부지청,안산지청,성남지청등이사건을내사종결처리했다.이렇게쌓인쿠팡에대한면죄부는검찰불기소처분의근거로사용되는등두고두고사건의발목을잡았다.노동법에는대법원판례등으로확립된대원칙이있다.형식보다실질을보라는것이다.일용직이든,계약직이든,하청노동자든그형식이중요한게아니라실제어떤방식으로일했는지를더중요하게따진다.B씨등의사건을맡은노동부부천지청만이이점에주목했다.부천지청수사를거치면서사건의쟁점이뚜렷해졌다.하나는‘일용직도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였고,다른하나는‘쿠팡의취업규칙변경이적법한지’였다.노동부부천지청은쿠팡일용직도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판단했다.대법원판단이근거였다.건설일용직노동자가회사를상대로낸퇴직금청구소송에서대법원은일용직의손을들어줬다.일용직이라도같은조건으로반복해서계약을맺고일했다면,퇴직금을줘야한다는취지였다.B씨등의사건을넘겨받은인천지검부천지청은A부장검사와지휘부의갈등끝에사건을무혐의처분하면서,쿠팡일용직들은퇴직금지급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정해진공사기간안에서일을계속할것이예정된건설일용직과쿠팡일용직은다르다고본것이다.검찰부천지청은불기소결정서에서쿠팡일용직은누구든휴대전화앱을통해채용을신청할수있고,1일단위로계약을맺으며,얼마든지다른업종에서도근무가가능하다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검찰부천지청의해석은적어도다수설은아닌것으로보인다.노동부는지난해국회국정감사에서쿠팡일용직퇴직금문제가불거지자8곳의법무법인에법률자문을의뢰했다.김주영의원실이확보한법률검토결과를보면,8곳중7곳의법무법인이쿠팡일용직도퇴직금지급대상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김상연공공운수노조법률원변호사는“건설업종처럼공기가정해져있진않지만,쿠팡은일용직비중이상시40%이상으로높게나타난다.일용직들이있어도되고없어도되는게아니라상시적인필수업무에투입되고있다.기간제건,무기계약직이건,일용직이건하는일도같다.형식이아니라실질을봐야한다”고했다.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들이대거쿠팡으로이직한다는사실이알려진지난7월4일전국택배노동조합조합원들이‘노동부와쿠팡의유착의혹및쿠팡의전관예우영입규탄’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검찰이일용직은퇴직금지급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더라도,쿠팡의취업규칙변경이정당한지를제대로검토했다면결론은달랐을수있다.그러나검찰부천지청지휘부는이를제대로검토하지않았다.바뀐취업규칙은종전보다퇴직금지급대상일용직을줄이는내용이다.이처럼회사가노동자에게불리하게취업규칙을바꾸는걸‘불이익변경’이라한다.회사가노동자과반의동의를얻은경우에만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가능하다.쿠팡은일용직들의출근길이나퇴근길에동의서를놔두고단하루만에9000여명의동의서를받았다.뭐가바뀌는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없었다.쿠팡의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심사한노동부서울동부지청은형식적인요건을갖췄다고보고취업규칙변경을승인했다.이는다시검찰의무혐의근거로활용됐다.이역시대법원기존판례에반한다.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다룬사건에서대법원은노동자과반의동의만으로는불충분하다고봤다.회사가개입하지않는상황에서노동자들끼리회의를거쳐동의해야취업규칙변경이유효하다는것이다.쿠팡은일용직들이회의할시간이나장소를제공하지않았고,일용직들끼리의견을교환할수도없었다.더구나노동부부천지청은지난해9월A부장검사가청구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해쿠팡내부자료를확보했다.자료에는“일용직사원들에게연차,퇴직금,근로기간단절의개념을별도로커뮤니케이션하지않으며,이의제기시케이스바이케이스(개별적으로)대응함”이라는문구가포함됐다.쿠팡이의도적으로퇴직금규정변경을제대로설명하지않았음을의심케하는대목이다.그런데검찰부천지청지휘부는이내용을대검찰청에보낸1·2차수사보고서는물론,불기소결정서에도담지않았다.법률가의판단에따라결론에대한의견은엇갈릴수있지만,수사과정에서확보한주요증거를공식문서에포함조차시키지않는것은석연찮다.이는초유의검찰내부갈등의발단이됐다.검찰내부초유의쌍방진정지휘부중한사람인엄희준당시인천지검부천지청장은“(해당내용을대검보고서에)빼라고지시한적없다.지청장이세세하게다알수없다.2차로대검에보고서를보내기직전에부장검사가추가수사가필요하다는취지로5장짜리문건을차장검사에게보냈고,그대로대검에전달했다.빼라고지시했다면왜보냈겠느냐”라고했다.부장검사의의견은검찰내부메신저로대검에전달됐고,대검에서함께검토됐다는취지다.그러나대검공식보고서의취지와완전히반대되는내용으로,공식보고서에담기지도않은A부장검사의의견이비중있게검토됐을가능성은작다.A부장검사의또다른상급자인김동희당시부천지청차장검사는“쿠팡의취업규칙변경이형식적으로과반수동의를얻었고,(노동청에서)유효하다는판단을받았다.압수수색결과가(취업규칙변경이)실질적으로무효라고주장할만한정도의중요한내용은아니라고봤다.형사처벌은범죄의도가있어야하는데변경된취업규칙을근거로퇴직금지급여부를결정했다면범의는없는것이다.취업규칙변경이무효라고다투면서퇴직금을청구한다면민사에서다룰문제”라고했다.그러나현실적으로는일용직노동자가거대로펌이대리하는쿠팡과소송전을벌이기도,압수수색등공권력도움없이증거를모아승소하기도쉽지않다.B씨는“현실적으로200만원을받자고민사를할의미가없다.변호사비용이더들거다.상대는쿠팡과대형로펌인데민사로는쿠팡을상대할수가없다”고했다.B씨는노동부부천지청이기소의견으로B씨의사건을송치하면서법률구조공단의무료법률조력을받게됐고,이를통해민사소송을진행중이다.현재는검찰의불기소처분으로민사소송에도부정적영향이미칠것을우려하고있다.B씨는검찰처분에불복해서울고검에항고했다.최강연노무사는“노동법은사회법(개인간관계에국가가개입해약자를보호하고인간다운삶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이다.노동청감독관이나일선검사들에게이런인식이부족하다는걸보여준다는점에서이번사례자체가중요한것같다.일도양단으로‘돈이면민사,때렸으면형사’단순논리로접근하니이런문제가생기면노동자는답답할수밖에없다”고했다.A부장검사가‘쿠팡봐주기의혹’과관련해대검에진정을제기하면서사건은걷잡을수없는상황으로치닫고있다.김주영의원실을통해입수한A부장검사의진정서에따르면,이사건에서쿠팡을대리한김앤장변호사는김동희차장검사와의개인적친분을과시했고,김동희차장검사는쿠팡에대한노동청의압수수색직전A부장검사에게전화해압수수색여부를확인했다.엄희준지청장은A부장검사휘하의사건주임검사를따로불러‘무혐의’처분을지시했다는의혹을받는다.김동희차장검사는“(김앤장변호사는)검사출신연수원동기일뿐이다.연수원동기를위해직을걸고대검에허위보고하면서봐준다는건불가능한일이다.쿠팡압수수색당일A부장검사와공소시효가임박한선거사건관련해이야기하느라전화를했지만,쿠팡압수수색사실은알지도못했다”고했다.엄희준지청장은지난9월26일허위사실로무고를하고있다며A부장검사를감찰해달라는진정을제기했다.엄지청장은“주임검사가기소의견인데무혐의하라고한적절대없다.주임검사가무혐의의견이었기에신속히정리하라고했을뿐뜻을꺾은사실이없다”고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잘해도60%,못해도50%박스권에서횡보하는지지율박근혜·문재인·윤석열에비해변동폭적어대통령실은2일이재명대통령의APEC홍보영상촬영비하인드컷을SNS에공개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이취임4달동안50~60%대로유지되고있다.전임대통령지지율이인사,외교,각종개혁과정에서상방·하방으로크게흔들렸던것을고려하면박스권에갇힌모양새다.이대통령에대한높은비호감도가상한선으로,내란극복정국속에야당이대안으로확고한존재감을보여주지못하는점이하한선으로작용하고있단분석이다.8일한국갤럽에따르면이대통령지지율은취임넷째주첫조사에서64%를시작으로7월1주차에65%로고점을찍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대국민소통과경제·민생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은물론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의관세협상에서일부성과를거둔점이지지율을뒷받침했다.그러나8월2주차광복절특사에서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의원등논란이있는인사를대거사면하면서지지율이59%로떨어졌다.이후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강화하는세제개편안에대한국민반발이이어지고이춘석민주당의원의주식차명거래의혹이불거지자이대통령지지율은8월3주차에56%까지하락했다.이대통령지지율은8월4주차에59%,9월1주차엔63%까지반등했다.한·일,한·미정상회담등연이은외교일정이긍정적영향을미친것이다.이대통령은한·일정상회담을통해셔틀외교재개의첫발을내디뎠다.또한한·미정상회담에선트럼프대통령의돌발행동에도불구하고시종일관화기애애한분위기를연출했다.그러나미국조지아주배터리공장의한국인근로자억류사건이여론에반영된9월2주차에다시58%로급락했다.이후미국과의관세협상지연,여권의일방적인개혁추진과정에서빚어진야당과의관계경색,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등이겹치며지지율은9월4주차에55%로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이처럼이대통령지지율은국면마다변동이있었지만,잘해도70%를넘지못하고못해도40%대로떨어지지않는다는특징을보였다.50~60%구간에서박스권이형성돼10%포인트이내의변동폭을보이며횡보하는흐름이다.취임4개월간전임대통령지지율등락폭과비교해보면이대통령지지율의변동폭은확연히적다.윤석열전대통령지지율은취임후4개월간29%포인트(53→24%)까지하향곡선을그렸다.문재인전대통령의경우지지율이19%포인트(84→65%)하락세를보였고,박근혜전대통령은22%포인트(41→63%)상승추세를보인바있다.전문가들은높은비호감도라는이대통령개인적특성과내란극복정국이이어지고있다는상황적특성을박스권형성의이유로꼽았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대통령은여타대통령에비해비호감도가높다는특징이있어아무리잘해도지지하지않는계층이존재한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내란극복정국이이어지고있다는점,야당이대안으로자리잡지못하고있는점은일종의하한선이된다”고분석했다.이에대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여론에귀를기울여야하지만,일희일비할필요는없다”며“민생·경제문제해결에주력하고국익중심의외교·안보에힘쓰는등국정운영개선노력을착실히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성동구응봉산에서바라본서울강남구압구정동현대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서울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84㎡는지난9월2일56억원에거래되며최고가를갈아치웠다.같은아파트전용130㎡는지난7월24일82억원에신고가거래됐다.한달만에직전거래(6월73억원)보다9억원올랐다.서울강남구압구정동미성2차전용163㎡는지난8월77억원에신고가를썼다.지난6월70억원보다7억원올랐고,1년전인2024년8월45억원과비교하면32억원올랐다.압구정동현대3차전용84㎡도지난9월12일60억원에거래돼,3개월만에5억오른신고가를썼다.부동산대출규제에도부동산최상급지로꼽히는부촌의초고가단지들에선높은가격에도신고가경신이속출하고있다.‘똘똘한한채’현상이장기화하면서비쌀수록더잘팔리는‘베블런효과’가부동산시장에도고착화하고있다.8일KB부동산주택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올해9월서울상위20%(5분위)아파트의㎡당5분위매매평균가격은3528만원으로집계됐다.지난1월(2875만원)과비교하면상승률은22.71%에달했다.분위별로살펴보면비싼아파트일수록㎡당매매평균가격증가율이높았다.4분위는11.59%(1691만→1887만원),3분위5.82%(1254만→1327만원),2분위(996만→1015만원),1분위0.26%(764만→766만원)증가했다.즉상위20%아파트의㎡당매매평균가격이653만원오를때,하위20%아파트는2만원오른셈이다.100억원이상초고가거래도잇따르고있다.서울강남구압구정동현대7차아파트전용245㎡는지난4월130억5000만원에거래됐다.지난해6월115억(9층)보다15억5000만원올랐다.압구정현대1·2차도지난4월전용198㎡가105억원에거래됐는데,2개월만에같은면적이117억8000만원에거래됐다.서울용산구한남동나인원한남전용244㎡는지난8월5일167억원에거래돼올해1월20일거래된114억원보다53억원비싸게손바뀜했다.침체기를겪고있는지방부동산도상급지는높은가격에거래가이뤄지고있다.대구수성구수성범어W전용102㎡는지난9월14일21억원에거래되며지난해8월거래(10억3500만원)의10억원이상뛰었다.부산해운대구엘시티전용186㎡는지난해8월49억원으로신고가를쓴후올4월49억8000만원으로다시기록을깼다.한부동산업계관계자는“일반적인지역에서는높은가격이거래에큰걸림돌이되지만최상급지,부촌에서는오히려고가단지가더꾸준히거래되고매매가도계속오르는모습”이라며“높은집값이상으로지역의가치가높고,앞으로더상승할것이란기대가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권중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TSE러셀반기리뷰…기재부"시장예측가능성·국채시장안정성제고기여"국고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런던·세종=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이준서기자=글로벌지수제공업체인영국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러셀이예정대로내년4월부터한국을세계3대채권지수인세계국채지수(WGBI·WorldGovernmentBondIndex)에편입할예정이라고7일(현지시간)밝혔다.FTSE러셀은이날'채권국가분류반기리뷰'에서올해3월리뷰에서제시했던기술적편입일정을재확인했다.이에따르면편입은내년4월시작해내년11월에마무리된다.편입은총8차례에걸친단계적으로이뤄진다.앞서FTSE러셀은지난해10월반기리뷰를통해올해11월부터한국을WGBI에편입한다고발표했다가올해3월리뷰에서이를내년4월로변경했다.편입시점은미루면서도편입완료시기는내년11월로유지했다.매달편입비중을높여당초계획된시점에편입을마친다는것이다.FTSE러셀은"차질없는편입을위해투자자와시장인프라제공자,한국시장당국과계속면밀히협력하고자하며,이변화가잘준비되고있는지에대해시장참여자들의피드백을계속받을것"이라고밝혔다.WGBI는블룸버그-바클레이스글로벌국채지수(BBGA),JP모건신흥국국채지수(GBI-EM)와함께전세계기관투자자들이추종하는채권지수로꼽힌다.선진국자금유입,국채조달비용경감등편입효과가기대된다.우리정부는지난해WGBI편입으로최소560억달러(약75조원)의자금이우리국채시장에유입될것이라는전망을내놓은바있다.올해10월기준으로한국의WGBI예상편입비중은2.08%로,전체편입국가중9번째로큰규모에해당한다.미국이40.9%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이어중국10.1%,일본9.2%,프랑스6.5%,이탈리아6.0%,독일5.2%,영국5.1%,스페인4.0%순이다.기획재정부는"FTSE러셀이편입결정사항을재차확정하고시장참여자들에게안내한것으로,내년4월실제편입이전의마지막공식리뷰"라며"이번발표를통해시장의예측가능성이한층커지며,우리국채시장의신뢰와안정성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기재부는"정부는앞으로도금융시장과의소통을강화하면서한국국채투자관련제도와인프라를지속적으로점검·보완해실제WGBI편입이차질없이이루어지도록만전을기하겠다"며"외국인투자자들이불편함없이한국자본시장에원활히투자할수있도록외환·자본시장선진화노력도지속추진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2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주관하에설탕과다사용세토론회가진행되고있다.국내비만인구가급증하고고혈압당뇨등만성질환이늘면서최근국회에선설탕세도입논의가이뤄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은지난달24일국회의원회관에서‘설탕과다사용세토론회’를진행했다.정의원실관계자는8일“토론회내용을바탕으로설탕과다사용피해를줄이는방안을검토하는중”이라며“과세를하더라도소비자에게부담이전가돼서는안되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한대책등을충분히고려한뒤입법에나서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설탕세는세계보건기구(WHO)가2016년도입을권고한뒤현재세계120여개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세제다.가공식품에들어가는설탕사용량을줄이기위해일정량이상당류가들어간제품을제조하는제조사에세금을물리는방식이다.2018년4월설탕세를도입한영국은음료100㎖당5g이상당류가들어가면리터(ℓ)당18펜스(약340원)의세금을걷는다.지난달국회토론회에서발제를맡은윤영호서울대의대교수는“설탕세도입이후영국의비만,당뇨,소아천식등만성질환이줄었다”며“영국정부는이를모든가공식품으로확대하려하고있다”고했다.3월9일서울도심의한대형마트에설탕이진열되어있다.2025.3.9뉴스1국내에선2021년더불어민주당강병원전의원이설탕세도입을핵심으로하는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발의했지만식품업계반대등으로제대로논의되지못했다.당시법안은가공식품부피100ℓ당설탕20㎏을초과할시제조사가부담금2만8000원을내도록규정했다.국민여론은설탕세도입에긍정적이다.서울대건강문화사업단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올3월국민1000명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진행한결과당류가들어간제품을생산하는기업에설탕세를부과하는데응답자의58.9%가찬성했다.청량음료제품에설탕함량과설탕의위험에대한경고문을붙이는데엔82.3%가긍정적으로답했다.이는최근당류섭취에대한경각심이높아진데따른결과로보인다.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의연구에따르면비만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2021년기준15조6382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흡연(11조4206억원),음주(14조6274억원)보다건강보험에더큰부담을주는요인으로지목됐다.다만설탕세도입을두고식품업계는반발하고있다.물가안정을위해원가를절감하도록정부가압박하는상황에서설탕세까지도입하면제품가격을올리지않을수없다는것이다.한업계관계자는“세금을추가로도입하면결국소비자에게부담하게된다”며“설탕세를걷으면서동시에가격을올리지못하도록압박하면업계엔큰타격이될것”이라고했다.국회의원정책자료제공지난달토론회에선설탕세도입시저소득층의세부담이커지는역진성논란이발생할수있단지적도나왔다.설탕세는간접세로소득수준과무관하게동일한세율이적용되는만큼소득대비조세부담률이저소득층에서높게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토론회에참여한강지아변호사는“저소득층의경우저렴한비용으로손쉽게칼로리를섭취하기위해설탕함량이높은가공식품에의존하는경우가많다”며“역진성완화를위해설탕세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식품또는납부의무가면제되는대상자에대한내용을법령에추가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고했다.예컨대영유아용분유나의료용영양제품등을과세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는것이다.나트륨과포화지방등설탕과유사하게유해성이있는원료에대한형평성문제도제기될수있다.헌법상조세평등원칙에따라특정납세의무자를차별하거나우대하는것은합리적인이유가있을때만허용될수있기때문이다.이는제품유형별로유해성정도와주식대체정도등을종합고려해범위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대응할수있다.유해성이높고주식과거리가먼가당음료에만설탕세를도입하는식이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