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위원장"다음회의서공익위원최종중재안제시"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10차회의가4일오후대한상공회의소5층위조인스회의실에서열린모습.공정거래위원회제공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와입점업체간상생할수있는수수료율합의가지연되고있다.관계부처에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주관으로4일오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10차회의에서도합의안도출은불발됐다.앞서지난9차회의에서공익위원들은처음으로중재의견을내고배민과쿠팡측에한발더양보한상생안검토를요청한바있다.이와관련,배민과쿠팡측은이날"차등수수료율도입등기존에제안했던내용보다전향적인방안을검토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고공정위는전했다.다만"배달플랫폼측은이를참고해한발더나아간상생방안마련을위한추가적인검토기간을요청했다"고덧붙였다.지난7월출범한협의체는당초10월내상생합의안도출을목표하고불발시공익위원권고안을제시한다는방침이었지만,수수료완화를둘러싸고양측간팽팽한줄다리기에협상이계속되고있다.협의체는오는7일11차회의를열고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다음회의에서공익위원들은그간의논의를종합,최종적인중재안을제시한다는계획이다.이정희협의체위원장(공익위원)은이날회의모두발언에서"양측의의견과입장을고려한공익위원중재안을다음회의때제시할수있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대통령실은한동훈대표의요구에공식적으론아무런메시지를내지않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대신내각과참모들에게신속하게개혁성과를내라고지시하며정책추진의지를강조했습니다.계획대로이달말현안에대한입장을밝힐것으로보이는데국면전환용개각은없다는분위기가읽힙니다.이기종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실은한동훈대표의요구에대한직접적인대응을하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대통령실은개혁의성과를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수석비서관회의,총리주례회동에서내각과대통령실참모들에게연내에개혁성과를체감할수있도록하라고지시했습니다.정책실과안보실이4대개혁과외교안보성과를설명하는브리핑도하기로했습니다.한대표의인적쇄신요구에우회적인거부의뜻을밝혔다는해석도나옵니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막연한국면전환용인사는없다는게윤대통령의뜻이라고재확인했습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국민들의걱정을잘듣고있다며,이달말쯤한대표의요구를비롯해현안에대한입장을설명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한대표의요구가아니더라도지지율하락등현안에대한대응책을고심해왔다며윤대통령이결심하고실행하면된다고말했습니다.▶스탠딩:이기종/기자-"대통령실은윤대통령의입장발표시점은미국대선등외교안보현안과이달중순다자외교일정을고려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습니다."MBN뉴스이기종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최영구·전범수기자영상편집:한남선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표결을거쳐상정되고있다./연합뉴스야당이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건희여사를고발했다.10월국정감사에불출석하고,국회동행명령장을거부하며국회를모욕했다는내용이다.국회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2024년도국정감사증인고발의건을의결했다.김여사포함총41명이다.정당한이유없이국회증인인데불출석해고발된이들은총36명이다.김여사를포함해김여사모친최은순씨,노태우전대통령의자녀인노재헌동아시아문화센터이사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장시호씨,김영철검사,신원식국가안보실장,이원모공직기강비서관,강의구대통령실부속실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원석전검찰총장등이다.국회에서의위증또는국회모욕혐의로고발된이들은8명으로,김여사와모친최은순씨,김영철검사,김계환해병대사령관등이다.국민의힘은반발했다.국민의힘박준태의원은“우리법사위는지난해6명(일반)증인불렀는데,올해(야당주도로)85명불렀다.앉혀놓고제대로질문도안했다.증인신청실명제라도하든지해야할정도”라며“출석요구도,고발도야당의사대로하는것단호히반대한다”고했다.국민의힘조배숙의원은“민주당은자신들이신청한증인들만채택하고우리신청은받아주지않았다”며반대했다.이후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불참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크렘린궁건물돔지붕위에서불꽃과연기가터지고있다.크렘린궁은인라우크라이나드론2대가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을암살하려했다고주장했다.2023.4.3붉은광장폐쇄회로(CC)TV2023년5월3일(현지시간)새벽,모스크바권력의심장부인크렘린지붕위로드론두대가날아들었다.돔지붕근처를맴돌던드론들은러시아측대응사격에빨간화염을내뿜으며떨어졌다.전쟁2년차,‘크렘린마저안전하지않다’는심리적효과를노린우크라이나의도발이라는분석이나왔다.지난달24일,한·폴란드정상회담을몇시간앞둔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위에서는북한쓰레기풍선이터졌다.의도가다분한도발이적시에이뤄진만큼,위치정보시스템(GPS)발신기를부착한북한쓰레기풍선의정확성이높아진것으로평가됐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드론등무인비행체는국가를막론하고중대한위협으로떠올랐다.특히북한은쓰레기풍선과드론수준을계속고도화시키며도발을반복하고있다.북한은2022년12월26일대한민국영공에드론을날려보냈는데,그중한대는서울용산대통령실부근비행금지구역끄트머리까지침범하기도했다.지난8월에는북한의자폭드론성능시험현장도처음공개됐다.이처럼현대식무인비행체를동원해대남도발수위를끌어올린북한이러시아에전격‘파병’을결정했다.北드론정찰총책리창호도러시아로최신드론전전술습득가능성농후국빈방한환영식장에떨어진北전단-국빈방한한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을환영하는행사가열린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잔디마당에북한쓰레기풍선에서떨어진대남전단(빨간색원안)이보인다.작은사진은잔디마당에떨어진해당전단을확대한모습.연합뉴스특히북한은무인기정찰활동에서두각을나타낸리창호정찰총국장을러시아로파병한것으로알려졌다.리창호는2014년과2017년각각백령도,강원도에북한무인기가추락했을당시이를운용한주체로지목된인물이다.러시아군과우크라이나군은이번전쟁에서자폭드론등무인기의공격효과를체득했다.2023년양국군의무기체계별피해율에서도무인기피해율이가장컸다.리창호가러시아현지에서현대전에필수적인무인기전술을습득하는데주력할가능성이크다.우크라이나에서는파병북한군이러시아군에풍선의군사적활용법을전수했다는얘기도나온다.반대급부로북한이드론전등현대전경험을축적할것이라는관측에더욱무게가실린다.한반도유사시러시아군개입가능성,북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미국본토타격가능성까지거론할것도없이당장한국은더정교해질북한‘무인비행체’의위협과직면하게생긴것이다.급변하는안보환경속에정치권에서는‘파병’과‘파견’을둘러싼격론이벌어지고있다.‘파병’아닌‘파견’두고격론헌법제60조2항이뭐길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4일국방과학원무인기연구소를찾아최근개발한무인기들의타격시험을현지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6일보도했다.2024.8.26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정부는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동향파악을위해우크라이나에모니터링단또는참관단또는전황분석단을보내는방안을검토중이다.신원식국가안보실장은1일국회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서“우리도현대전이어떻게이뤄지고있는지(파악하기위한)참관단과전력분석단파견은꼭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참관단이언어차이로소통에한계가있는우크라이나군대신북한군포로를심문하는역할을맡을가능성도언급된다.군사·안보적관점에서참관단파견은한반도안보와직결되는북한군의전술·작전·전략을파악하고,현대전을연구할계기가될전망이다.반면야권은“해외에군인을단1명이라도보내면그것은곧파병이고,국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지적한다.그근거로‘국회는선전포고,국군의외국에의파견또는외국군대의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주류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고규정하는헌법제60조2항을들고있다.실제‘부대단위해외파병’은헌법에따라국회동의를얻어야한다.다만‘개인단위해외파병’은국회동의없이국방부장관의결정에따라가능하다.김용현국방부장관도30일미국에서열린한미안보협의회의(SCM)직후기자회견에서“소규모인원을보내는것에대해서는장관이알아서판단하게돼있다”고했다.“이라크는되고북한낀우크라는안되나”‘줄타기외교’차원‘조용한파견’대안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일‘서부지구의조선인민군특수작전부대훈련기지를현지시찰하시면서전투원들의훈련실태를료해하시였다.’고조선중앙통신이4일보도했다.2024.10.4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헌법학자들역시“무조건군인을해외에보내는것을파병이라고한다면각국대사관에파견된무관들도국회동의를받아야한다는논리로이어진다”고짚었다.헌법에서국회동의를얻도록한‘국군의외국파견’은전투를목적으로한‘무장군대’의파병을뜻하기때문에민주당주장에는무리가있다는것이다.과거김대중·노무현정부시기이라크등지에국회동의없이모니터링단또는전황분석단형태의인원을파견한사례도있다.또군당국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사용한것으로알려진북한제무기등을파악하기위해이스라엘에이미소수인원을파견한것으로도전해진다.‘파견’참관단의적절성은규모및성격이확정되면그때따져도늦지않다는목소리가나오는배경이다.다른한편에서는외교적관점에서참관단파견이러시아를자극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한다.러시아와북한이‘파견’을‘파병’으로받아들이면분쟁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우리가알아서할일”이라며북한군파병을긍정도부인도하지않은푸틴대통령처럼,적절한줄타기외교차원의‘조용한파견’을대안으로거론하고있다.일단홍장원국정원1차장이이끄는정부대표단은지난달28∼29일벨기에브뤼셀에있는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본부와유럽연합(EU)에서북한군파병에대한브리핑을한뒤우크라이나로건너갔다.정부는대표단이귀국하는대로상황을종합해모니터링단‘파견’등필요한후속조치를결정할예정이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양=연합뉴스)심민규기자=접경지시민단체와새미래민주당이납북자가족모임과탈북자단체의대북전단살포를중단시켜달라며소송을제기했다.대북전단살포반대시민단체"대북전단중단하라"(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31일경기도파주시임진각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대북전단살포를반대하는김찬우정의당파주시당위원장이납북자가족모임의전단살포시도를규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병헌새미래민주당당대표와탄현면주민인김찬우정의당파주시당위원장등9명은지난달31일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자유북한운동연합과납북자가족모임등3개단체를상대로대북전단살포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고4일밝혔다.이들은3개단체의대북전단살포행위가접경지역주민들의생명권과행복추구권등기본권을침해하며남북간긴장을고조시키는원인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가처분신청서에서"대북전단규제가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났음에도단체들의살포행위가국민들에게위협이되고있다"며"북한은우리나라에오물풍선을날리고무력도발을하는등지속적인위협을가하고있으며그행동은예측불가능하다"고밝혔다.이어"실제국민의과반수가대북전단살포가심각한피해를초래하고있으므로이를금지하는것을원하고있다"며"살포행위를금지하는가처분신청을모두인용해달라"고강조했다.지난달31일대북전단을살포하려던납북자가족모임은지자체와접경지주민들의강경저지로물러섰지만,다음날다시집회신고를하고추후전단살포를예고했다.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우리도변호사와상의해대북전단을보낼수있도록가처분신청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지난2014년접경지역주민들이탈북자단체등의대북전단살포금지가처분신청을했지만,2015년재판부는"헌법이보장한표현의자유가위축될수있다"며기각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여사가받은명품백을'쪼만한파우치'로표현해논란을빚었던박장범KBS사장후보자는500명에육박하는KBS기자들의사퇴요구를받고있죠.하지만윤석열대통령은'조직내에서신망을받고있다'며박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을국회에요청했는데요.오는19일인사청문회를앞두고재산신고와위장전입등신상관련문제들도불거지기시작했습니다.이용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영선전의원의보궐선거공천을둘러싼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육성이공개된지난달31일.MBC·SBS등지상파와종편4개방송사는모두처음으로등장한윤대통령의발언내용과파장등을첫머리에올려집중보도했습니다.하지만KBS의관심은'북한'이었습니다.[KBS'뉴스9'(지난달31일)]"단독보도로문을엽니다.북한군의파병으로우크라이나전쟁은한반도에도큰파장을불러오고있습니다."언론노조KBS본부는"참사수준"의보도라고비판했고,기자들의성토가줄을이었습니다.김건희여사의'명품백'축소논란을일으킨박장범사장후보자를향한반대목소리역시커지고있습니다."'땡윤뉴스'의조롱속에수습이시급한지금,위기를불러온당사자가사장자리에앉으려한다"는겁니다.입사2년차부터20년이상된고참들까지,박후보자의사퇴를요구하는기자들이500명에육박합니다.하지만윤대통령은인사청문요청안에서"탁월한친화력등으로조직내에서신망을받고있다","방송공정성과독립성에강한의지를겸비했다"고박후보자를평가했습니다.오는19일국회인사청문회를앞둔박후보자는과거아들의초등학교배정을위해위장전입을했던사실이드러났습니다.재산내역에는부부공동명의인서울반포동의아파트를'실거래가'23억원으로신고했는데,부동산중개사이트등에따르면이곳의매매호가는40억원대에이릅니다.박후보자측은아직공시가격이나오지않아매입당시의조합원분양가로적을수밖에없고,아들위장전입에대해선"겸허히받아들인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용주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안윤선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83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민주당이금투세폐지를결정하면서국내증시가일제히반등했는데요.금투세시행이결국좌초수순을밟게된건국내증시를부양해야한다는현실론을넘어서지못했기때문입니다.하지만금투세폐지는부자감세에그칠뿐,시장저평가를해소하기위해서는보다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김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금융투자소득세의폐지소식에증권업계와개인투자자들은환영의목소리를냈습니다.코스피는전장보다2%가까이오른2,588.97에거래를마치며4거래일만에반등했습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금융산업실장]"(한국증시가)현저히저평가돼있거든요.큰손들이올연말에대거이탈할거라는우려가있어서…(민주당발표후)한달넘게지속돼왔던외국인매도가오늘플러스로돌아섰고기관들도순매수로들어섰거든요."금투세는소득이있는곳에과세를한다는원칙을세우면서도근로소득과의과세형평성을위해지난2020년6월여야합의로도입이됐습니다.미국과영국,일본등에서이미금투세를시행하고있습니다.전문가들은이번결정이정책불확실성을해소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평가했습니다.하지만우려도나옵니다.금융투자소득세시행을전제로낮춘증권거래세율로인해'단타'매매가늘어나결국'부자감세'에그칠거란겁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오히려더단타위주로아주투기적인성격이강한그런투자들이이루어지지않을까좀우려스럽습니다.(금투세는)소수에게만걷는그런세금이거든요."결국시장저평가를해소하기위해서는기업지배구조개선등근본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이경민/대신증권FICC리서치부장]"저평가가단기적으로눌려있던부분들이회복되는건있겠죠.(기업들의)주주환원정책이꾸준히올라가는그림들그리고근본적으로는지배구조이슈라든지구조적인문제들을건드려야지…"또금투세폐지로인해자본시장과세기반이취약해지는상황에서2년연속'역대급세수펑크'를겪고있는정부가어떤해결방안을찾을지도주목되고있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문철학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83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SNS에공연티켓을판다'고올린뒤,거액을뜯어내는사기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일단한번입금을하면돈을더보내야표를받을수있다며속이고,환불을요구하자당신이진짜입금한게맞느냐는식으로나오는등,온갖수법으로점차거액을뜯어내고잠적하는데,워낙조직적으로움직이는사기범들의회유와압박에심지어수천만원까지빼앗긴경우도있다고합니다.제보는MBC,이승지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9월20대직장인이모씨는한유튜버의공연표를구하던중한SNS계정에서그표를판다는글을발견했습니다.가격을물었더니정가보다2배이상비싼15만원이라고했지만,보고싶은마음에계좌로돈을보냈습니다.그런데입금내역을인식할수없다는답이돌아왔습니다.[이모씨/사기피해자(가명,음성변조)]"입금을드릴때이제(SNS)계정명으로입금을해달라고했는데왜이제본명으로이제입금을해주셨냐…"그래서계정명으로15만원을보내자,갑자기자신은중개인이고업체는따로있으니직접업체와이야기하라며텔레그램계정을보내왔습니다.해당계정에문의하자이번엔'구매자인척환불금을받는거아니냐'며'30만원을보내면돌려주겠다'고했습니다.이에30만원을추가입금하자각종핑계로계속추가입금을유도했다는게이씨의설명입니다.[이모씨/사기피해자(가명,음성변조)]"IP가이상하게잡히는데비행기모드로해서와이파이켜고그렇게해서또보내달라,그렇게하면서이제120,240이렇게중간에불었거든요."이씨는빨리돈을돌려받고싶은마음에홀린듯입금했고뒤늦게사기임을알았을땐이미8천만원이나보낸뒤였습니다.[이모씨/사기피해자(가명,음성변조)]"그전에충분히제잘못인것으로가스라이팅을한상태였고그때부터는솔직히저도좀눈이뒤집히더라고요.나중에는어떻게든사실이돈이크니까이돈을어떻게든받고자하는마음이..."30대직장인김모씨도지난9월18만원짜리뮤지컬표를사려다같은식으로3천만원을뜯겼습니다.[김모씨/사기피해자]"좋은돈치르고배웠다,이렇게생각하라고하는데좀억울해서솔직히어떤면에서는막죽고싶기도하고…"사기피해기록을보여주는앱도무용지물이었습니다.명의를도용해수시로계좌를바꾸기때문입니다.[김모씨/사기피해자]"핸드폰번호나이런걸다까거든요.근데그거를다까고서하는그런상황에서믿을수밖에없어요.더치트이런데서찾아봐도계좌가이게뭐사기라는그런것도없고…"현행법에따르면보이스피싱이나대출사기에쓰인계좌는은행들이곧바로지급정지를할수있습니다.하지만중고거래사기는해당되지않아피해를빨리막기도어렵습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채무불이행이있었을뿐'이라든가,'단지지연되는상태'라든가…그걸사기라고단언하는데도한계가있을수가있는것이기때문에…"피해자들은단체채팅방을만들어정보를공유하고경찰에신고도한상태지만조직적인범행이라는추측만하고있을뿐수사의실마리는잡히지않고있습니다.MBC뉴스이승지입니다.영상취재:이상용·이관호/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상용·이관호/영상편집:임혜민이승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834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11월을'김건희여사특검의달'로규정한더불어민주당은김여사특검법관철을위한말그대로전방위적인공세에나섰습니다.'명태균의혹'진상조사단을띄운데이어의원들은단체비상행동에돌입하기로했고,상임위에서특검법추진도본격화했거든요.탄핵을거론하지않았지만'대놓고하는거짓말에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정태웅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은명태균씨통화녹음공개로확산하고있는국민적의혹을고리로,김건희여사특검법추진의지를다졌습니다.▶인터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대한민국을바로세우는진짜싸움이시작되었습니다.국민의분노에국민의명령에빠르고정확하게응답하겠습니다."오는14일본회의에서3번째김여사특검법을처리한다는계획으로수적우세를바탕으로한국회법사위에서본격적인법심사과정에착수했습니다.또특검의필요성을알리기위한여론전성격으로,앞으로열흘가량국회에서비상행동에돌입하기로했습니다.지난주말출범한'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도첫회의를열고국정조사를할수있는기반을만들겠다고강조하며윤대통령의법적책임을거론했습니다.▶인터뷰:서영교/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윤석열대통령의거짓말,대놓고하는거짓말에대해서저희가법적책임을묻게될것입니다."다만민주당은대통령탄핵추진등에대해'지금은김여사특검법에집중할때'라면서,대통령거취등은이후과정을보고결정할사항이라며말을아꼈습니다.▶스탠딩:정태웅/기자-"민주당은지난2일서울역집회에이어추가장외집회도검토중인가운데,대여압박수위를한층더높여가고있습니다.MBN뉴스정태웅입니다."[정태웅기자[email protected]]영상취재:임채웅기자,김회종기자영상편집:이우주그래픽:김규민#정태웅기자#MBN뉴스7#민주당#11월은김건희특검의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개혁의지내비치면서도불편한자리는회피만‘모순된행보’총리입빌려‘예산안조속확정’협조요청…진정성에의구심심각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오른쪽)가4일국회본회의에서한덕수국무총리의시정연설을들으며김기현의원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4일국회예산안시정연설에불참하면서‘마이웨이’기조를재확인했다.윤대통령은제22대국회개원식에민주화이후처음으로불참한데이어,국회예산안시정연설에는11년만에불참하는기록을다시썼다.지지율하락,김건희여사논란,윤대통령자신의공천개입의혹등부정적이슈가이어지고있지만,‘불편한자리에는가지않겠다’는뜻을다시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시정연설에참석할수없는이유로최소한의예우가없는야당의원들을들고있다.야당의원들은윤대통령이국회에가면소리를지르고팻말을들고시위를할것이예상되는데굳이정쟁의장을만들필요가없다는취지다.국회가민생에도움되지않는정쟁만일삼는다는대통령실인식이반영된것으로도보인다.윤대통령의시정연설불참은국회의협조를얻어4대개혁을추진하겠다는의지와모순된행동이다.시정연설에불참한윤대통령은한덕수국무총리가대독한연설문을통해4대개혁과제이행에협조해달라고국회에당부했다.윤대통령은연설문에서연금개혁과관련해“국회논의구조가조속히마련돼빠른시일내사회적대합의가이뤄지고법제화가되길기대한다”고했다.그는또“정부와국회,국민이한마음이되어일치된노력을펼쳐야만인구위기를슬기롭게극복할수있다”며인구전략기획부출범을위한정부조직법등관련법안의조속처리도당부했다.예산안을법정시한내확정해달라고도했다.하지만시정연설불참으로협조요청의진정성은의심받게됐다.국회무시기조가이미지로고착화된다는점도윤대통령에겐부담이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지난4월총선압승으로민의를얻었다.하지만윤대통령은계속해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야당의법안통과를저지하고있다.여기에더해윤대통령은국회를찾는일정을계속거부하고있다.대통령이국회시정연설을직접하지않은것은2013년이후11년만이다.노무현·이명박전대통령은임기첫해에만직접연설을했고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은매년시정연설을했다.임기초“의회주의가민주주의의본질”이라며의회주의자를자처한윤대통령은지난9월2일제22대국회개원식에도불참했다.골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김민석최고위원이4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2025년도예산안시정연설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여당내에서도비판이나왔다.한동훈대표는기자들과만나“아쉽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친한동훈(친한)계인배현진의원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국회개원식에이어두번째로국회를패싱하는이모습이대다수국민의눈에어떻게비칠지냉철하게판단했어야만한다”며“이해할수없는정무적판단”이라고했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통화에서“불편한장소는못가겠다는것아니냐”며“국회에와서돌을맞으면지지율이오히려오를텐데왜안오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한국민의힘중진의원은통화에서“윤대통령은자존심이강한사람”이라며“아직은그만큼절박하지않다는의미”라고도말했다.한영남권초선의원은“대다수여당의원들이비슷한생각인것같다”며“이해는하지만아쉽다는반응”이라고전했다.친윤계사이에서도비판의목소리가나왔다.한친윤계의원은“대통령이왔으면좀더국민들에게현재처해있는상황의어려움을말씀하면서어떻게위기를극복할것인지,또우리의성과를훨씬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은있다”고밝혔다.유새슬·박순봉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근금값이계속해서치솟고있습니다.올해초만해도30만원대던금한돈돌반지가격이51만원이넘을정도로금값이연일최고치를찍고있는데요.하루앞으로다가온미국대선도영향을미친걸로분석됩니다.앞으로도계속오를지,김덕현기자가살펴봤습니다.<기자>서울종로에있는금거래소,최근금을사러나오는투자자들이늘었습니다.올해초만해도30만원대였던순금3.75g,한돈으로만든돌반지가51만원을넘기는등시세가폭등했기때문입니다.[60대여성금투자자:돈이좀여유가생겨서,정세도어지럽고금값이오른다고그래서폭락은안하겠지,은행에넣어놓는것보다나을까싶어서왔어요.]금을지금파는게좋을지고민은커졌습니다.[서민철/한국금거래소이사:계속오르다보니까더오를까기대하시는분들도많은것같아요.(팔러오는사람들이)예전에는두배,세배늘었다면지금은한1.5배에서2배정도….]올한해만40%오른상승장속에금투자수요가늘면서지난달까지국내금거래대금은이미지난해1년수준을뛰어넘었습니다.국제금값은지난달2천800달러를넘겼는데,주요세계경제변수들이금에유리하게돌아가는현상황때문입니다.우선우크라이나와중동전쟁등지정학적위험이해소되지않고있고,주요국들이금리인하기에돌입하면서,금리인하대표수혜자산인금으로투자자금이몰리는겁니다.현재막판예상은박빙이지만,트럼프당선이유력할걸로봤던최근의미대선결과예측도금값을추가로끌어올린요인입니다.인플레압력이더높아질수록달러의예상가치는떨어지고금의수익률이올라갑니다.[황병진/NH투자증권연구위원:사실상어떻게보면꽃놀이패를가지고있다고보시는게맞을것같고요.추세전환하기는어렵다,내년까지보면3천달러도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오는7일미국연준이기준금리를0.25%추가로낮출거라는전망이우세해,당분간금값은강세가예상됩니다.(영상취재:황인석,영상편집:정성훈,디자인:장성범·김나미)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분기영업손실4150억…컨센서스2741억보다크게하회석유수요감소등따라석화매출비중25%로확대계획中저가공세에석화공급과잉현상심화…수요개선폭크지않아울산시온산국가산업단지내에쓰오일'샤힌프로젝트'건설현장.ⓒ에쓰오일에쓰오일이3분기시장의예상치보다크게악화된실적을올렸다.정유사업실적이부진한가운데화학사업마저가까스로‘흑자턱걸이’를하며영업손실폭이예상을크게넘어섰다.이런가운데대규모석유화학설비를구축하는‘샤힌프로젝트’투자가본격화되고있어,화학사업비중과함께리스크도확대될것으로우려된다.에쓰오일은올해3분기연결기준4150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적자로전환했다고4일밝혔다.같은기간매출은8조8407억원으로1.77%감소했다.영업손실은실적발표직전집계된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의실적컨센서스(증권가평균전망치)였던2741억원적자보다손실폭이큰'어닝쇼크'다.핵심사업인정유부문에서정제마진하락으로5737억원의적자가난영향이다.여기에‘엎친데덮친격’으로에쓰오일이공들이고있는석유화학부문까지겨우적자를모면한50억원의영업이익에머물렀다.이는전년동기1629억원,전분기1099억원보다각각96.9%95.5%줄어든수치다.에쓰오일은에너지전환시대에대응해기업가치향상을위한샤힌프로젝트에전사적인역량을결집중이다.해당프로젝트로현재12.8%수준인석유화학부문의매출비중을25%까지끌어올릴방침이다.글로벌탄소중립정책으로석유수요가감소하는등영향에기존정유사업만으로는안정적인수익을낼수없다는판단에따라사업포트폴리오를석유화학분야까지넓히는것이다.샤힌프로젝트는국내석유화학역사상최대규모인9조2580억원이투입됐으며2026년상반기기계적준공을목표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현재EPC(설계·조달·시공)공정진행률은42%로본격화하고있다.현재건설현장에는지난해부터시작된부지정지공사작업이마무리됐으며초대형크래킹히터총10기중8기가자리를잡았다.크래킹히터는스팀크래커의핵심장치로,나프타·LPG등의원료를열분해해에틸렌,프로필렌등의석유화학제품을생산한다.에쓰오일은샤힌프로젝트를통해단일설비기준세계최대규모인연간180만t의에틸렌을생산할계획이다.문제는시장에서해당규모의에틸렌을소화할수있느냐의여부다.이미아시아역내시장은중국산저가공세로석유화학공급과잉현상이심화하고있어서다.한국신용평가보고서에따르면중국은2020년부터지난해까지석유화학생산능력을집중확대해중국에틸렌규모는약2500만t이됐다.이는글로벌증설물량의약70%에해당한다.또한,국내석유화학생산능력의2배가까이되는중국신증설물량을소화하기엔고유가기조,중국의정유·화학종합플랜트(COTC)설비신설등영향으로수요개선폭이크지않은상황이라고보고서는분석했다.석유화학업황에대한중장기전망이비관적인상황에서도에쓰오일은샤힌프로젝트를예정대로추진한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대규모자금을차입으로조달해야하는형편이라가동시점에업황이좋지않을경우타격이불가피하다.에쓰오일관계자는이날3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을통해샤힌프로젝트추진은순항중이라고밝혔다.에쓰오일은"샤힌프로젝트자금조달계획은현재까지변동없이,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며"자금조달계획은프로젝트기간에보수적인업황을가정해수립했기때문에최근시장의업황악화부분을충분히소화할수있을정도로계획이수립되고진행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총투자금중29%가외부조달차입계획이있다"며"이중시설자금대출,대주주로부터차익에대한약정자체는이미다완료를했다.이부분이외부조달금액중약67%를차지한다"고덧붙였다.모기업인사우디아람코의움직임도심상치않다.블룸버그등외신에따르면아람코는최근자회사사빅이라스알카이르지역에서추진하던40만배럴규모의COTC건설계획을취소했다.이설비는석유화학생산비중을50%까지늘린형태로,에쓰오일이샤힌프로젝트를통해추구하는사업구조와방향성이유사했던것으로알려졌다.아람코차원에서석유화학비중을늘리는사업구조개편을비관적으로판단한것이라면에쓰오일에도영향이미칠가능성이있다.이에대해에쓰오일관계자는"그것(아람코의COTC건설계획취소)에대한정확한이유나사실여부에대해서저희가여기서답변드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면서"오히려우리회사의샤힌프로젝트의중요성한층더강조되는계기가될것같고,중동내COTC프로젝트가만일취소된다면오히려원가경쟁력이높은우리회사의샤힌프로젝트가한층더높은경쟁력과시장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고부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