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여당 vs 사법부 갈등 '쉼표'...국감 기점 분수령

[앵커]추석연휴동안사법개혁을둘러싼더불어민주당과대법원의갈등은잠시소강상태에들어갔습니다.다음주시작되는국회국정감사를기점으로여당과사법부가다시맞부딪힐거란관측이나옵니다.조성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사법부를둘러싼논란의불씨가된건지난3월내란우두머리피고인,윤석열당시대통령구속취소결정입니다.구속기간에서제외하는영장심사시간을통상대로'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불법구금상태에서기소됐다고판단했습니다.검찰이불복을포기하면서윤전대통령은석방됐습니다.기름을부은계기는지난5월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입니다.유력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무죄판결이유죄취지로뒤집힌겁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5월1일):다수의견에따라다음과같이판결합니다.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대선을불과한달앞두고,전원합의체회부9일만의이례적속전속결,민주당에서는'사법쿠데타','대선개입'이란불만이터져나왔습니다.이대통령취임으로여당이된민주당은대법관수증원을포함한사법개혁안을강하게밀어붙였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구속을취소한재판부에불신을노골적으로드러내면서'내란전담재판부'도추진했습니다.사법부는자신들을배제한일방적인개혁속도전에우려를드러냈고,전담재판부도위헌소지가있다며반대입장을밝혔습니다.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거취까지압박하면서긴장은최고조에이르렀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달24일):(우리국민은)국정농단,내란사태등불의한대통령들을다쫓아냈습니다.대법원장이뭐라고이렇게호들갑입니까?]대선개입의혹을따지겠다며개최한청문회에조대법원장은불출석했고,긴연휴가시작되면서갈등은잠시멎었습니다.하지만오는13일대법원에서열리는국회국정감사를기점으로휴전은끝날것으로보입니다.여당은그동안관례와다르게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국감장에세운다는방침인데,내란사건과이대통령재판등첨예한쟁점이차고도넘칩니다.다음달엔사법개혁법안들도처리한다는계획이라갈등의골은더깊어질전망입니다.YTN조성호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YTN조성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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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자 평화협상 탄력 붙나…美특사·트럼프 맏사위 가세(종합)

8일이집트서열리는회담에카타르총리도참석…NYT"회담진척신호"하마스,전쟁방지'보장'요구…트럼프"중동전체평화가능"하마스대표단을이끄는칼릴알하야(우측)[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일환임화섭기자=이집트에서열리고있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간평화회담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맏사위인재러드쿠슈너전백악관선임고문과미국의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가합류키로해협상에탄력이붙을지주목된다.영국BBC방송에따르면위트코프특사와쿠슈너전선임고문은현지시간으로7일저녁미국에서출발해협상사흘째가되는8일에회담장인이집트홍해변휴양지인샤름엘셰이크에도착할예정이다.로이터에따르면중재국인카타르의셰이크무함마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총리도회담에참여할예정이다.또튀르키예국가정보조직(NIO)수장인이브라힘칼린도협상에합류키로했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20개조평화구상'의설계에참여한위트코프와쿠슈너가회담에가세하는것은진전이있다는점을나타낸다는한관계자의말을전했다.하마스는트럼프대통령의가자지구평화구상에합의하는전제조건으로전쟁방지를보장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7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하마스대표단을이끄는칼릴알하야는이집트방송과인터뷰에서"합의할준비가돼있지만,전쟁이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보장할장치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집트에서이틀째계속된하마스와이스라엘의간접방식협상은구체적성과가나오지는않았으나전날보다분위기가나아진것으로알려졌다.다음협상자리에는미국,카타르,튀르키예에서중량급인사들이합류하는만큼협상이진전될가능성도적지않다는전망도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에게"가자지구뿐아니라중동전체에서평화가이뤄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미국은이번협상에서가자지구에서의군사작전중단과인질석방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다.다만하마스와이스라엘이이견을조정할가능성에대해선여전히전망이엇갈린다.하마스는성명을통해이스라엘의가자지구전면철수와전쟁의완전한종식을요구했다.반면이스라엘은하마스의무장해제를요구하고있지만,하마스는이를거부했다.앞서하마스를포함한팔레스타인의무장세력들은성명을통해"누구도팔레스타인주민의무장을막을권리가없다"며무기를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가자지구전쟁2년째를맞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우리는모든전쟁목표를달성하기위해계속행동할것"이라며인질전원의귀환과하마스의가자지구통제권제거등을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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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은 연휴는 재충전"…귀경·나들이 차량에 고속도로 곳곳 정체

오후4시부산→서울5시간50분…오후5시가장혼잡예상제주도에5만여명찾아…전국주요관광지여행객들로북적긴연휴에여전히붐비는고속도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추석연휴엿새째인8일서울서초구잠원나들목인근경부고속도로가차량들로붐비고있다[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추석연휴엿새째인8일귀경차들이몰리면서전국고속도로는오후들어주요분기점을중심으로몸살을앓았고,귀경열차도대부분매진됐다.아직연휴가이틀남은가운데유명관광지는나들이객들로북적였다.부산→서울5시간50분…서울방향열차예매율94.3%오후3시현재수도권에가까워질수록정체구간이늘고있다.경부고속도로의경우충북영동2터널부터옥천4터널사이구간에서차들이시속20∼40㎞로만달리고있으며,대전나들목을지나호남고속도로와만나는회덕분기점부근까지,청주∼영덕고속도로와만나는남이분기점주변등구간에서도시속30㎞미만속도밖에내지못하고있다.서해안고속도로에서도당진나들목을지나행담도휴게소까지,일직분기점부터금천까지등구간에서차량속도가시속40㎞를넘지못하고있다.중부고속도로역시서청주나들목과남이천나들목부근,산곡분기점주변등지에서차들이시속20∼40㎞속도로가다서기를반복하고있다.영동고속도로도북수원나들목부근과용인분기점과안산분기점주변등에서혼잡이빚어지고있다.한국도로공사는오후4시부산요금소를출발하면서울요금소까지5시간50분이걸릴것으로예상했다.광주에서는5시간30분,대구에서는4시간50분,강릉에서는4시간,대전에서는3시간20분이걸리겠다.이날지방에서수도권으로32만대가이동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오후4∼5시께혼잡이가장극심할것으로내다봤다.서울방향고속도로혼잡은밤12시가넘어야해소될전망이다.이날하루열차는총31만6천석이공급됐는데,오전8시기준상행선예매율은94.3%였다.노선별로는경부선이96.4%,호남선97.5%,강릉선98.7%이다.귀경인파(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추석연휴엿새째인8일서울역에도착한귀경객들이열차에서내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고향에서힐링한귀경객들은일상복귀준비전국역과터미널,공항을찾은귀경객들은아쉬운마음을뒤로하고다음명절에만날것을약속하며고향을떠났다.이날오전충북충주에서경기수원까지고속버스를이용한김모(42)씨는"길이막힐것같아서마음편하게버스를이용했는데일부구간에서조금서행했을뿐다행히크게막히지않아서생각보다일찍도착했다"고말했다.KTX오송역에서귀경길에오른직장인이모(36)씨는"집에도착하면내일까지푹쉴생각"이라고말했다.2년만에가족과함께고향인제주를찾았다는이모(43)씨도"오랜만에부모님과좋은시간을보냈다"며"남은연휴동안집에서쉬며재충전한뒤일상으로돌아가야겠다"고말했다.관광객으로붐비는제주공항(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최장열흘간의추석연휴엿새째를맞은8일제주국제공항도착장이제주를찾은관광객들로붐비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에만5만여명…연휴막바지나들이인파북적이날제주국제공항에서는서둘러돌아가는귀경객과여행가방을끌고도착장을빠져나가는관광객들모습이대조를이뤘다.제주도관광협회에따르면연휴가시작된지난3일4만8천309명,4일5만2천22명,5일4만7천152명,6일4만7천646명,7일4만9천174명이제주를찾은가운데이날도5만여명이입도했다.관광객김모(35)씨는"남은연휴잠시나마쉬려고제주를찾았다"며"맛난것먹고즐기며힐링하다돌아가야겠다"고말했다.다른전국유명관광지에도연휴막바지나들이를즐기려는발걸음이끊이지않았다.경남사천바다케이블카에는약4천700명,통영케이블카에는약3천800명의관람객이방문한것으로집계됐다.국내최대의농경문화체험행사인김제지평선축제가전날부터열리고있는전북김제시부량면벽골제일원은전통농경및도작문화를체험하려는가족단위관광객으로발디딜틈이없을정도로붐비고있다.전북임실군치즈테마파크와치즈마을일원에서는임실N치즈축제가열려푸드페어,숙성치즈를활용한맛있는디저트퐁뒤체험,대형쌀피자만들기,숙성치즈굴리기등의프로그램이관광객들을맞고있다.가을을맞아마등령까지울긋불긋오색단풍이물들어가고있는강원설악산국립공원의경우이날하루에만1만500여명이찾아산행을했다.경북의국립경주박물관등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열리는장소를찾은시민들은주변에서인증사진을찍으며APEC에대한관심을보이기도했다.경기용인에버랜드를찾은시민들은놀이기구를,한국민속촌방문객들은전통가옥과화창한날씨가빚어내는한국의가을정취를즐겼다.부산해운대와광안리해수욕장인근에서도시민들이차분하게긴연휴를마무리했다.(정윤덕장아름박정헌최영수이상학심민규오수희변지철전창해이강일최종호홍현기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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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관세, 韓 유독 아팠다…대미수출 대만에도 역전 당해

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고강도관세압박에미국수입시장에서한국의입지가눈에띄게약화했다.지난해미국수입국순위에서7위였던한국이올해들어10위로미끄러졌다.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8일한국무역협회가미국상무부통계를분석한자료에따르면올해1∼7월까지미국의수입금액별국가순위에서한국은10위를차지했다.이기간미국의한국수입액은756억달러(약107조7000억원)로,미국의전체수입액중3.7%비율이었다.같은시기한국에앞선나라는멕시코(15.0%)∙캐나다(11.2%)∙중국(9.4%)∙베트남(5.2%)∙대만(4.9%)∙아일랜드(4.6%)∙독일(4.5%)∙일본(4.2%)∙스위스(4.2%)였다.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하기직전인지난해한국의비중은4.0%로7위였는데올해10위로3계단밀려났다.이는무역협회가관련자료를분석하기시작한1988년이후가장낮은순위다.특히한국은2009년부터는15년간꾸준히6∼7위자리를지켜왔다.이는미국의전면적관세정책에따른부정적영향을한국이경쟁국보다크게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지난해한국보다순위가낮았던대만∙아일랜드∙스위스가올해는한국을추월했다.특히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부문에서한국과경쟁하는대만의순위가지난해8위(3.6%)에서올해5위(4.9%)로가파르게상승했다.대만은미국과의관세협의가끝나지않아임시로20%의관세를부과받고있다.하지만주력수출품인반도체는별도의품목관세대상이라아직직접적인수출피해가덜한편이다.반면한국은대미주력수출품인자동차∙철강∙기계등이직·간접적으로트럼프행정부의고율관세부과대상이됐고,그만큼피해가컸다.제조산업과무역에서한국과구조가유사한일본역시지난해5위에서올해8위로순위가밀렸다.지난8월한국의대미철강∙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수출은전년대비각각32.1%,3.5%,14.4%,12.7%감소했다.자동차의경우수출둔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현대차와기아가고율(25%)관세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전기차를중심으로미국수출을줄였고,대신현지공장생산물량을미국시장에우선투입했기때문이다.한국이역대최대수출신기록을세운9월에도주요국가운에대미국수출만은감소했다.박정성산업통상부무역투자실장은“관세예외품목인반도체와무선통신기기의미국수출은증가했지만자동차와철강,기계등관세영향을받는품목은부진한상황”이라며“여전히불확실성이커연말까지(대미수출이)어떤흐름을보일지예측하기어렵다”고말했다.세종=장원석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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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 가자 구호선단 또 나포…"한국인 1명도 압송"(종합)

일주일새두번째나포…이스라엘"선박·탑승자곧추방"8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에나포된구호선단활동가들[로이터연합뉴스.IHH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창용이율립기자=이스라엘군이8일(현지시간)가자지구에접근하던국제구호선단선박들을또다시나포하고활동가들을이스라엘로압송했다.선단에는한국인활동가1명도탑승해있던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구호선단'자유소함대연합(FFC)'은이날성명을통해"이스라엘군이인도적선단을나포했다"며"전세계에서온인도주의활동가,의사,언론인등참가자들이본인의의사에반해끌려갔으며현재어디에억류돼있는지조차알수없다"고밝혔다.이어"이스라엘군은국제해역에대한어떤법적관할권도없다"며"우리소함대는어떠한위험도초래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FCC는인스타그램계정을통해선박에11만달러(1억5천600만원)가넘는의약품,호흡기장비,영양보급품이실려있었으며,이는필수물품이바닥난가자지구의병원을지원하기위해마련된것이었다고설명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발표한성명에서선박과탑승자들은안전하며이스라엘항구로이송됐고곧추방될예정이라고발표했다.외무부는"합법적인해상봉쇄를뚫고전투지역에접근하려던또다른헛된시도는결국아무성과없이끝났다"고덧붙였다.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과강정친구들,개척자들등시민단체는이날서울종로구주한이스라엘대사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구금된활동가중에는한국인1명도포함돼있다며구금해제를촉구했다.이들에따르면한국시간으로이날오전11시40분께가자지구로향하던구호선단11척이이스라엘군에나포됐다.이선단에는한국국적활동가김아현씨도탑승하고있었다.긴급행동등은"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은구금자를즉시면담하고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도록하라"며"한국정부와국회는이스라엘의국제법위반과인권침해에강력히항의하라"고요구했다.김씨는항해를앞두고보낸편지에서"가로막힌우리들이만나는것,봉쇄를깨부수는것이이번항해의목적"이라며"제주,새만금,오키나와,대만,홍콩,팔레스타인과수많은민중의연대로자본과군사가만든봉쇄를끊어낼수있다고믿는다"고했다.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구호선단을국제해역에서나포한것은최근일주일사이두번째다.지난1일에는구호선단'글로벌수무드함대(GSF)'소속선박약40척이이스라엘군에나포됐고,스웨덴환경운동가그레타툰베리등전세계450명이상의활동가가구금됐다가일부풀려났다.'이스라엘민간선박나포중단·활동가구금해제'기자회견[촬영이율립][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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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먹거리 물가 5년간 20% 넘게 급등…공정위 칼 빼든다

서울시내대형마트.2025.9.15뉴스1최근5년간먹거리물가가20%넘게급등한것으로나타났다.일상생활에서소비가많은과일,빵가격상승률은40%에육박했다.이재명대통령이먹거리물가상승문제의심각성을지적하자공정거래위원회도본격적인제재에나서기로했다.8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달식료품및비주류음료가격은2020년9월대비22.9%상승했다.같은기간전체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16.2%)을6.7%포인트웃돌았다.과일(35.2%)과우유,치즈및계란(30.7%)등은5년전보다가격이30%넘게치솟았다.빵(38.5%),케이크(31.7%),떡(25.8%),라면(25.3%)등이크게오르며빵및곡물(28.0%)가격도급등했다.과자,빙과류및당류역시27.8%올랐다.고춧가루,참깨등기타식료품(21.4%),육류(21.1%),어류및수산(20.0%)은먹거리물가평균상승률을밑돌았지만20%대상승폭을보였다.비주류음료중에는커피,차및코코아가격이38.2%급등했고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및채소주스도22.7%올랐다.지난5년간식료품외생활에밀접한품목들의가격도크게올랐다.음식및숙박이24.8%오르며가장큰상승폭을보였다.이중외식비용을뜻하는음식서비스상승률은25.1%에달했다.원재료가격상승이그대로외식비에반영된영향이다.샴푸,치약,목욕료등이포함된기타상품및서비스도24.1%올랐다.세제같이살림에필요한물품등으로구성된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물가는19.4%상승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누적된고물가에소비자부담이커지자이대통령은지난달30일국무회의에서강력한대응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정부정책이시장을이길수도없지만시장도정부정책을이길수없다”며“고삐를놔주면담합,독점하고횡포를부리고폭리를취한다”고강조했다.최근먹거리물가상승세가사실상‘시장실패’라고진단한것이다.이대통령이역할을강조한공정위도식품업계의독과점구조가가격상승에영향을미쳤다고봤다.이대통령역시공정위는이달중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등의설탕담합혐의에대해제재절차(심사보고서발송)에나선다.돼지고기가격담합혐의를받는목우촌,도드람,CJ피드앤케어등6개육가공업체조사도마무리단계다.설탕과함께빵값인상의주요원인으로꼽히는원재료가격담합혐의도들여다보고있다.계란가격담합혐의와관련된조사를신속히마무리할방침이다.국내·국제가격차이가큰밀가루가격은집중모니터링해관련혐의가포착되면엄정조치할계획이다.가격이부당하게결정될위험이있는경우정부가강제로가격을내리도록하는‘가격조정명령’이나독점기업을강제로쪼개는‘기업분할’을이대통령이언급하면서해당제도도검토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세종=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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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인 탄 가자지구 구호선박, 이스라엘에 나포

활동가김아현씨,조력자에유서건네시민단체“즉각석방·영사조력”촉구'가자로향하는천개의마들린호'선단에참여해항해중인해초활동가.강정친구들,개척자들제공한국인활동가1명이탑승한팔레스타인가자지구구호선박이이스라엘군에나포된것으로알려졌다.시민단체들은"민간구호활동을범죄로취급하는행위"라며강하게반발했다.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강정친구들,개척자들등단체들은8일서울종로구주한이스라엘대사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국시간8일오전11시40분께가자지구에서약220㎞떨어진공해상에서'가자로향하는천개의마들린호'소속선박11척이이스라엘군에나포됐다"고밝혔다.선단에는한국인으로서는처음으로평화활동가김아현(활동명'해초')씨가탑승해있었다.단체들은"이스라엘은즉시민간선박나포를중단하고구금된활동가들을석방하라"며"한국정부와국회도국제법위반과인권침해에항의하고,구금자에대한영사조력과변호지원을보장해야한다"고촉구했다.'개척자들'관계자는"김씨가탄'알라알나자르'호가나포됐으며,선원들이구금시설로이송된것으로보인다"며"현재이들에게자진추방을선택할지여부를강요하고있다"고전했다.알라알나자르호는지난5월이스라엘공습으로자녀9명을잃은팔레스타인의사의이름을딴배다.'이스라엘민간선박나포중단·활동가구금해제'기자회견.연합뉴스이번선단은30개국150여명이참여한국제구호활동으로,이스라엘의해상봉쇄를뚫고식량과의약품등구호물자를전달하기위해출항했다.김씨는출항전조력자들에게보낸편지에서"봉쇄를깨부수는것이이번항해의목적"이라며"제주,새만금,오키나와,대만,홍콩,팔레스타인등세계민중의연대로봉쇄를끝낼수있다고믿는다"고밝혔다.앞서지난1일에도또다른구호선단'글로벌수무드함대'가가자인근해역에서이스라엘군에나포됐다.스웨덴환경운동가그레타툰베리를비롯한470여명이구금됐다가지난6일(현지시간)대부분추방됐다.일부활동가들은구금중폭행과가혹행위를당했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정부는가자해역접근을불법으로규정하며해상봉쇄를유지하고있다.이번에나포된선박과탑승자들의구체적인억류장소나신병상태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김씨는대안학교인경남산청간디고등학교를졸업하고한국예술종합학교조형예술과에재학중인청년평화활동가다.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운동을계기로평화운동에참여했으며,이후'개척자들'의'평화항해자'프로그램을통해해양평화운동가로활동해왔다.지난해에는미국탈핵운동의상징인'골든룰호'에승선해서부해안을따라항해하며탈핵평화운동을이어갔다.김씨가탄배는지난달27일오전8시(현지시간)이탈리아시칠리아섬카타니아의산지오반니리쿠티항에서출항했다.가자지구도착까지는열흘이걸릴것으로예상됐다.8일팔레스타인가자지구220㎞떨어진공해상에서천개의마들린호선단의선버드호가이스라엘군에나포돼카메라가파괴되기직전상황을촬영한폐회로텔레비전영상.자유함대연합제공

25-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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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반도체 반격]②작전명 '인텔 살리기'

미국정부인텔지분확보…'파운드리'부활노려엔비디아도우군으로참여…AI생태계장악속도미국의반도체르네상스재건의핵심으로꼽히는건단연인텔이다.한때반도체시장을호령했던인텔은연이은실기로업계위상이크게낮아진상태다.오랜기간에걸쳐서서히저물어온것처럼이를단숨에끌어올리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그럼에도미국은유례없는지분매입으로인텔구하기프로젝트를가동시켰다.반도체공룡인엔비디아까지구원투수로나섰다.미국정부의인텔지분매입의'속내'지난8월22일(현지시각)미국연방정부는인텔의보통주4억3330만주를주당20.47달러에매입했다.인텔의총발행주식9.9%에해당하는수준으로투입된자금규모는11조9000억원에이른다.이번지분매입으로인텔의최대단일주주에는미국연방정부가이름을올리게됐다.미국정부가민간기업지분을획득한것은매우이례적이다.과거경제위기때기업구제를위해지분을사들인경우외에는사실상처음이었다.물론지분인수에쓰이는자금은사실상신규로투입된것이아니다.인텔이칩스법을통해미국정부로부터받기로한보조금미지급분을먼저지급받는대신새로찍어낸주식을미국정부에주는방식으로이뤄졌다.미래에받을돈을먼저받는대신지분을제공한거다.정부의민간기업경영개입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도마련됐다.미국정부는단일최대주주지만이사회구성이나경영에개입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이주식계약내용에포함됐다.이를통해미래핵심산업을이끌기업을지원하기위해정부가자금을조기집행하는대신'절차를무시한채자금을썼다'는비난을피했다.지분계약내용에는인텔이반도체제조(파운드리)사업지분을51%미만으로떨어뜨릴경우정부가인텔지분5%를추가취득할수있는권한도포함돼있다.인텔은파운드리관련설비를구축할때외부투자자금을유치하는전략을펼치고있는데,이전략을유지하더라도51%이상의지분을유지해경영권은지키라는것으로인텔의'파운드리'경쟁력을국가차원에서보호하겠다는의지가담겼다.현재인텔의파운드리부분의시장영향력은크지않다.이분야에서공룡격인TSMC가70%점유율을확보하고있고삼성전자가10%안팎을기록하고있다.나머지20%에서도인텔이차지하는비중은물론수익또한미미하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인텔등에따르면지난2023년기준인텔의외부파운드리매출은9억5300만달러수준을기록했다.당시매출기준전체시장규모가542억달러선임을점을고려하면1%에불과하다.다만인텔은내부거래를통해파운드리수율과안정성을어느정도담보하고있다.CPU(중앙처리장치)나GPU(그래픽처리장치)등에대한파운드리경쟁력도충분히갖춘것으로전해진다.결국반도체시장을좌지우지하는AI가속기가GPU기반이라는것을고려하면인텔의파운드리경쟁력강화가미국의반도체재건과맞닿아있는것으로볼수있다.인텔은어떤기업?인텔은1968년설립된미국의종합반도체기업이다.한때는'반도체=인텔'이라는공식이일반적이었을정도로반도체최강기업으로꼽혔다.하지만연이은실기로인해반도체시장에서의위상이점차하락했다.1980년대일본기업들과의경쟁에서밀린이후메모리반도체부분을사실상포기했고,스마트폰등모바일반도체시장의가능성을과소평가하는등판단실패로위상이점차흐릿해졌다.파운드리분야역시역사와규모라는확실한인프라를보유했음에도미세공정기술전환실패하며몰락이가속화했다는평가도있다.인텔위상이꺾이게된결정적인요인은배당축소다.인텔은1980년이후꾸준히배당을유지해오면서성장과주주친화정책을동시에아우르는기업으로꼽혔지만실패가누적되며현금흐름이악화됐고결국2024년8월그해4분기부터배당을중단하겠다고밝힌바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인텔의반도체시장위상은높은편이다.지난해인텔의매출은약531억달러(한화73조7200억원)다.매출로따졌을때전세계반도체기업중6번째로매출규모가높은것으로집계된다.엔비디아도힘보탰다미국정부에더해최근엔엔비디아역시인텔구하기에동참했다.지난달19일(현지시각)인텔과엔비디아는데이터센터및PC제품공동개발을위한협력을발표했다.엔비디아는인텔보통주2억1477만여주를주당23.28달러에인수하기로했다.이지분은신주로발행되는데투자규모는약50억달러(7조원)에달한다.이번거래가종결되면엔비디아는인텔지분4%가량을취득해주요주주로이름을올리게된다.엔비디아가주요주주가되더라도미국정부지분인수와마찬가지로이사회참여나경영참여는제한되고인텔이엔비디아의밸류체인에합류하게되는점이핵심이다.엔비디아의AI데이터센터플랫폼맞춤형CPU를제작등다방면의협력에나선다.인텔이예전에비해서는이름값을못한다는평가가있기는하지만CPU시장에서는여전한강자다.AI가속기강자와CPU강자가협력하게될경우AI반도체시장에서의존재감이더욱커질가능성이높다.AI시스템전체의안정성을높여AI생태계를장악할수있는힘을기를수있다.인텔과엔비디아의협력역시'파운드리재건'이라는미국정부목표와궤를함께한다는분석도나온다.이번협력방안에엔비디아가인텔의패키징분야파운드리를활용하겠다는내용이담기진않았지만지분관계를맺으면서언제든가능성이열려있다는평가다.특히현재엔비디아의TSMC의존도가지나치게높다는점이이런분석에설득력을더한다.업계에선미국정부와엔비디아의연이은인텔지분확보가당장반도체시장판도를바꾸기는어렵겠지만수년후미래에는상황이뒤바뀔수있다고본다.전세계에서가장큰시장을보유한미국과반도체핵심기업이밀어주는만큼빠른속도로시장을장악할가능성이높다는이유에서다.업계관계자는"미국정부와엔비디아의연이은지분투자로인텔이확보한자금규모가반도체산업전체흐름을바꿀정도는아니다"라면서도"외부투자자시선이쏠리며향후추가로확보할수있는기대자금규모는더욱커졌다"고판단했다.이어"반도체산업이'쩐의전쟁'으로불릴정도로많은자금이투입되고이효과가3~5년후나타난다는점,가장큰시장인미국정부의전폭적인지원이예고돼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사이클이바뀌는시기에인텔의현재의위상을뒤집을가능성이충분하다"고말했다.엔비디아외에도빅테크우군추가확보에나서고있는점역시주목할대목이라는평가다.최근인텔은애플,TSMC등에투자를요청한것으로전해진다.이들까지우군으로합류하면안정적인공급처를확보,성장이가속화될것이란관측이다.이경남([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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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내란특검, 국정원장 특보 소환... 조태용 '정치 관여' 혐의 조사

尹탄핵심판맞춰'홍장원영상'제출의혹국힘,'체포메모지시'신빙성공격에사용특검,연휴뒤조태용소환...구속영장검토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지난달29일서초동이명현순직해병특검사무실로소환되고있다.연합뉴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12·3불법계엄연루혐의를수사중인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조전원장을직접보좌했던국정원간부들을소환했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이른바'체포명단'메모의신빙성을공격하기위해국민의힘에폐쇄회로(CC)TV영상을제공하는등정치중립의무를위반했다고보고수사중이다.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팀은이날조전원장과함께근무했던국정원특별보좌관2명을불러조사중이다.특검팀은국정원이홍전차장의계엄당일동선이담긴국정원CCTV영상을올해초여당이었던국민의힘에제공하는데이들이관여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지난달국정원비서실내두사람의사무실을압수수색해관련자료를확보했다.앞서'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소속국민의힘위원들은2월19일국정원에홍전차장의계엄당일모습이담긴CCTV영상을요구해제출받았다.국민의힘측은다음날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변론기일에홍전차장이증인으로출석하기직전영상을공개하면서"(홍전차장의)'체포명단'메모과정에대한증언이실제동선과다르다"고주장했다.이에홍전차장이일부증언내용을바로잡았지만,윤전대통령측은"메모자체를신뢰할수없다"고공격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이후조전원장의계엄당일모습이담긴CCTV영상도제출하라고요구했지만,국정원은"국가안보이익과관련된다"는이유로거절했다.특검팀은국정원이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영향을미치려고선별적으로CCTV영상을제공했다고보고조전원장에대해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혐의를적용해수사중이다.특검팀은두특보를상대로조전원장의구체적인지시내용등을조사했다.조전원장은불법계엄을사전에인지하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은직무유기,위증,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도받고있다.조전원장은국무위원이아니지만지난해12월3일오후9시쯤대통령집무실에호출돼윤전대통령의계엄계획을미리들은5명중한명이다.특검팀은그가손에든문건을양복주머니에넣는모습이담긴대통령실CCTV영상도확보한상태다.조전원장이계엄국무회의전에윤전대통령으로부터국군방첩사령부의정치인체포활동지원등계엄관련지시를받은것으로의심되는대목이다.특검팀은연휴가끝난뒤인이달셋째주에조전원장을소환하기위해일정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조전원장을조사한뒤구속영장청구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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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 외환보유고 10년만에 최고…대만은 6천억달러 첫 돌파(종합)

중국금보유량11개월연속증가세위안화와달러지폐[EPA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미국의기준금리인하에따른세계적인자산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중국의지난달외환보유고가10년만에최고치를찍었다.7일(현지시간)매일경제신문등중국매체에따르면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9월말기준외환보유고가3조3천387억달러(약4천743조원)를기록,전월대비165억달러(약23조원)늘어났다고밝혔다.이는2015년말이후최고수준이며,지난해말대비로는1천363억달러(약193조원)증가한것이다.중국외환보유고는2015년11월3조4천383억달러,12월3조3천303억달러수준을기록한바있다.민성(民生)은행원빈수석이코노미스트는지난달미국의기준금리인하속에전세계자산가격이오른반면미국달러화가치는낮은수준에서변동성을보였고,이러한배경하에외환보유고가늘었다고해석했다.또이는중국의수출호조및위안화표시금융자산의매력상승을반영한다는것이다.중국의지난달말황금보유규모는전월대비4만온스늘어난7천406만온스였다.미중갈등및지정학적불확실성속에중국은11개월연속금보유량을늘렸다.대만타이베이증권거래소의전광판[EPA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대만의지난달외환보유고는사상최초로6천억달러를돌파했다.대만중앙통신에따르면대만중앙은행은9월말기준외환보유고가전월대비55억1천만달러(약7조8천억원)늘어난6천29억4천만달러(약856조4천억원)를기록했다고밝혔다.중앙은행의포트폴리오운용수익증가,외환보유고내에서달러화대비다른통화의움직임,대만달러의변동성완화를위한중앙은행개입등이외환보유고증가에영향을끼쳤다는게대만당국설명이다.중앙은행측은갑작스러운자본유출시충격을완화하고대만의금융안정을지키기위해충분한외환보유고를유지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차이중민중앙은행외환국장은미국의기준금리인하및인공지능(AI)붐지속에따라지난달대만증시와대만달러가치가강세를보였다면서,외환시장안정을위해달러를사들이고대만달러를팔았다고설명했다.지난달대만주요주가지수인자취안지수는6.55%올랐고,대만달러가치도달러대비0.44%상승했다.시장에서는중앙은행의개입이없었다면대만달러가치상승세가더가팔랐을것으로보고있다.9월말기준외국인의대만주식·채권및대만달러화예금보유액규모는1조400억달러(약1천477조원)를기록,전월의9천511억달러(약1천351조원)를넘어서최고치를새로썼다.이는전체외환보유고의172%에해당한다.한편한국은행은오는10일에9월말기준외환보유고를발표할예정이다.앞서한국은행의지난달발표에따르면8월말기준우리나라외환보유액은4천162억9천만달러(약591조원)로전월대비49억5천만달러증가했다.외환보유액은지난5월말4천46억달러로5년여만에최저를찍은뒤6월(+56억1천만달러),7월(+11억3천만달러)에이어석달연속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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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정은, 방북 라오스 주석과 회담…"친선관계 지속 발전"(종합)

시술릿주석,노동당창건80주년행사참석차방북회담앞서환영행사…예포발사및사열등예우다해북한체제안정성인정…"한반도내北영향력제고기여"[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4일평양에서개막한무장장비전시회'국방발전-2025'에참석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기념연설을5일방송하고있다.(출처=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노동당창건80주년경축행사참석을위해북한을찾은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과7일양자회담을갖고양국관계발전을논의했다.북한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은8일"조선노동당총비서이시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장이신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10월7일조선노동당창건80돐(주년)즈음하여우리나라를축하방문하고있는라오스인민혁명당중앙위원회총비서이며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주석인통룬씨쑤릿(시술릿)동지와회담하시였다"고보도했다.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시술릿주석의이번방문은우리당과우리인민의위업에대한라오스당과정부,인민의전적인지지와고무의표시"라며"우리당과정부와인민은라오스당과인민의투쟁에서보다큰성과들이이룩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에시술릿주석은"라오스는언제나형제적조선인민의가까운벗이며두당,두나라사이의친선협조관계를계속발전시켜나가는것은라오스국가지도부의일관한입장"이라고화답했다.양측은이번회담에서양국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통신은"전통적인친선협조관계가양국인민의지향과염원에맞게더욱승화발전되리라는기대와확신이표명됐다"고설명했다.이반회담에는조용원·리히용당비서,박태성내각총리,최선희외무상,주창일당선전선동부장,김성남당국제부장,김재룡당규율조사부장등북한주요인사도자리했다.회담이끝난뒤에는김위원장이주관하는환영연회도열렸다.연회에서는김위원장과시술릿주석의연설도있었지만,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통신은"김정은동지께서는통룬씨쑤릿동지가건강해당과국가를영도하기위한중차대한활동에서커다란성과를거두기를축원하시면서뜨거운작별인사를나누시였다"고전했다.북한은회담에앞서시술릿주석의방북을환영하는별도의환영행사를열었다.환영행사에서는예포발사와명예위병대사열과분열행진등이진행됐다.김위원장은행사에직접참석하며시술릿주석에대한예우를다했다.시술릿주석이북한을찾은것은지난2011년9월외무상신분으로평양을방문한이후약14년만이다.이는라오스가북한의체제안정성과국제적입지를인정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는게전문가들분석이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당창건80주년기념행사계기아세안내북한의영향력확대와사회주의연대강화로북한의외교적입지를제고하는기회가될것"이라며"단기적으로는80주년행사를성공적으로마무리하고,중장기적으로는한반도·동아시아에서의북한영향력제고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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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 의혹 정점 ‘윤석열 소환’ 임박…피의자들 신병처리도 검토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지난7월1일오전대전유성구국립대전현충원을찾아현충탑으로이동하고있다.권도현기자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추석연휴이후윤석열전대통령을불러조사할전망이다.윤전대통령은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도피성대사임명’의혹모두의핵심피의자다.특검은이달중수사외압의혹사건주요피의자들의신병처리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특검은10월중으로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을상대로피의자조사를진행한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조사에응하면수사외압의혹사건을비롯해이전장관도피성대사임명의혹,임전사단장에대한구명로비의혹등전반을질의할계획이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지난달30일정례브리핑에서“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에대한)수사를진행한후에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필요할것”이라며“(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조사가마무리될때까지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미룰계획은없다”고말했다.특검은수사외압의혹사건의핵심피의자인이전장관에대한조사등수사가상당수마무리된상황이라판단한것으로보인다.앞서이명현특검은특검팀출범이전인지난6월22일취재진과만나“윤전대통령은다른수사가이뤄진후마지막에소환할수있다”고말했다.특검안팎에서는10월중수사외압의혹주요피의자를신병처리할가능성도거론된다.이전장관과박진희전국방부장관보좌관이우선순위로꼽힌다.박전보좌관은채상병순직사건초동조사기록을재검토했던국방부조사본부에임전사단장을비롯한해병대상급자들을혐의자에서빼라고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특검은수사과정에서박전보좌관의증거인멸정황도포착했다.특검은박전보좌관이지난해6월‘채상병사건’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조사를받고온국방부조사본부관계자에게“공수처수사내용을알려달라”는취지의말을했다는관련자진술을확보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순직사건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이후해병대상급자의처벌문제점을거론하며화를냈다.이후윤전대통령은이전장관등에게전화를걸어같은문제점을언급하며질책했다고한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임전사단장을채상병순직사건혐의자에서제외하는데관여했다고본다.아울러특검은윤전대통령이2023년9월부터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전장관이수사선상에서벗어날수있도록무리해서주호주대사로임명했다고의심한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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