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머스크(오른쪽)테슬라CEO가10월5일펜실베니아주버틀러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선거유세에참석해점프하는모습.AP뉴시스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최측근으로급부상하며기존측근들이칼을갈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머스크CEO가마치트럼프당선인과공동대통령처럼행동하면서그같은대우를바라고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13일(현지시간)NBC방송등외신은트럼프당선인의측근사이에서‘머스크CEO의행동이위험수위에도달했다’라는시각이확산하고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익명을요구한한측근은"머스크는마치자신이‘공동대통령’이라도되는것처럼행동하면서,그런대우를바라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측근은"머스크CEO는세상의모든사안에대해자신의주장이있고,세상만사를아는사람으로인정받기를원한다"고말했다.머스크CEO가트럼프당선인의공약이아니라자신의계획을차기행정부에서실현하려는야심을지니고있다고그의의도를의심하는측근도일부있다고NBC는설명했다.이같은불만은대선이후트럼프당선인의지근거리에머무르고있는머스크가측근그룹의정권인수작업에도참견하는등영역을침범하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실제로트럼프당선인은대선승리에크게공헌한머스크CEO에게차기행정부의‘정부효율부’수장자리를맡겼다.머스크CEO는연방정부의효율성제고와예산절감등의영역외에도모든현안에대해자신의의견을개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트럼프당선인은현재머스크CEO에게전적인신뢰를보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날플로리다주마러라고자택에서공화당연방하원의원들을만난트럼프당선인은머스크CEO를극찬했다는것이참석자들의전언이다.사업체경영도제쳐놓고선거운동을도운뒤에도아무런대가를바라지않았다는취지다.머스크CEO는대선이후텍사스오스틴의자택보다마러라고의트럼프자택에서머무르는시간이많은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머스크CEO에대해트럼프당선인의손녀카이트럼프는"삼촌이된일론"이라는글과사진을자신의엑스(X)계정에올렸을정도다.트럼프당선인은"머스크는집에돌아가지않으려고한다.나도어찌할수가없다"는언급도한것으로전해졌다.이는머스크CEO에대해트럼프당선인이나름대로애정을담아농담한것으로해석된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은퇴후주택을담보로매달생활비를받는주택연금,가입해야하나말아야하나고민하는분들있으시죠.특히나기준금리인하로집값이오르면,지금가입하는게손해라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김태형기자가사실확인에서알아봤습니다.【기자】건설업에종사하다은퇴한이경춘씨는벌이가없어도캠핑카를몰고전국곳곳을돌아다니고있습니다.매달150만원가량나오는주택연금이노후자금노릇을톡톡히하고있기때문입니다.▶인터뷰:이경춘/70대주택연금가입자-"이거(집)를아껴뒀다가자식이나누구한테주기위해서그걸(연금가입을)안했더라면지금과같은생활을못한다고봐야죠."집을투자수단이아닌보금자리로생각한다면,주택연금은더매력적인선택지입니다.▶인터뷰:문기웅/60대주택연금가입자-"이아파트는주변이전원주택같은환경도돼있고하기때문에사실더이상이사다니기도싫습니다.여기서그냥제가노후생활을보냈으면좋겠다…."주택연금은부부중한명이55세이상이고,공시가격12억원이하집을가지고있으면,집을담보로매달일정액을연금처럼받는겁니다.그래서집값이오르는시기에가입하면손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연금수령시작이후집값이4억원에서5억원으로오르고사망할때까지연금4억원을받았다면,1억원이손해라는겁니다.하지만,이1억원은자녀가집을상속받아처분하면자녀에게돌아갑니다.반대로집값이내려가거나,연금을집값보다많이받았더라도자녀에게그돈이청구되지않습니다.▶인터뷰: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집값이오르지않았을때신청하면그만큼적은연금을받으니까자녀한테돌아가는게많은거고비쌀때가입하면그만큼내가쓴게많으니까자녀한테돌아가는게적은거고…."취재를종합하면,집값이오르면주택연금에가입하는게손해라는건사실이아닙니다.주택연금을받는다고기초연금에서불이익을받지도않고,재산세할인혜택도있는만큼노후자금이필요하다면주택연금이좋은대안이될수있습니다.MBN뉴스김태형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백성운VJ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유승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오늘서울현충원에있는현충관진입로에바리케이드를설치하고출입문정면은버스로가린채문을잠갔습니다.어떤위험한사람들의출입을막으려고했던건가싶은데,다름아닌정부의뉴라이트인사임명을비판해온광복회가순국선열의날을앞두고추모식을열려는것을막기위한거였습니다.이덕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오전서울현충원현충관.순국선열의날을이틀앞두고광복회주관추모식이열릴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주차장으로들어가는입구마다바리케이드가설치돼있습니다.현충관계단앞에는차벽처럼커다란버스가세워져있고,출입문은모두잠겨있습니다.광복회의현충관사용신청을불허한국가보훈부가행사를막기위해취한조치입니다.[서울현충원관계자(음성변조)]"혹시행사때문에오셨습니까?장소가바뀌었거든요."추모식은결국현충관에서1킬로미터넘게떨어진임시정부요인묘역에서열렸습니다.보훈부는17일대전현충원에서예정된정부주관순국선열의날기념식을,광복회가서울현충원에서대체하려고해서불허한거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광복회는소통과정의오해일뿐말도안된다며정부기념식에도그대로참석할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다만정부기념식후별도로해왔던추모제를올해부터대전에서서울로옮기는것뿐이란설명입니다.이런내용을담은보도자료도냈습니다.또정부기념식에이종찬회장이직접참석한다고까지한덕수총리에게설명하고이해를구했는데도보훈부가끝까지행사를막았다고밝혔습니다.[이종찬/광복회장]"말좀안들은사람들은뭐예산도안주고뭐도하고옛날방식이란말이에요.지금이밝은날이게무슨짓입니까?"광복회는이번일이예산삭감과독립운동공법단체추가지정움직임등광복회를향한일련의압박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정부의광복절행사까지불참하며현정권의뉴라이트인사중용에줄곧대립각을세워온광복회에대한보복성조치라는겁니다.이에대해국가보훈부는광복회가보낸행사초대장에정부주관기념식을대체하겠다는의도가분명히드러나불허한거라는입장만반복했습니다.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이정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이정섭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6710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치팀손하늘기자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손기자,명태균씨파문이터져나온뒤,좀처럼입을열지않던이준석의원이연이틀거센폭로전에나섰는데왜이제서야폭로에나선걸까요?◀기자▶네,이준석의원의설명을들어보면윤석열대통령과친윤계가나를당대표에서몰아냈던2년전에폭로를할수도있었지만내가성인군자라서참았다고했습니다.사실명태균씨파문이불거진뒤에대통령실은'아니,그때당대표는이준석의원이다.'이렇게사실상책임을넘겼는데이런가운데검찰이이의원을소환할수있다소환에임박했다,이런보도까지나오자이의원도본격적으로반격에나선겁니다.기자들앞에서윤대통령의말투를흉내내면서내가이렇게들었다하는가하면수차례날을세우기도했는데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아니,대표님.원래어?그공천이라는거는,그뭐,당협위원장하고이런거의견들어봐줘야하는거아닙니까?'이러면서…"[이준석/개혁신당의원]"사실제가늘상이야기했지만,'오빠'가사고친게한두개겠습니까?"◀앵커▶이의원은당시당대표였고공천과정을속속들이알고있을법한데,경북포항시장과서울강서구청장,딱두곳을찍어구체적으로설명했습니다.이두곳을거론한배경이뭘까요?◀기자▶이의원입장에서는윤대통령의주문이억지스러웠다는것을극명하게대비할장소로두곳을택한것으로보입니다.포항시장공천에서는지역의의견을따르라.도당위원장하라는대로조금해줘라.이렇게해놓고서울강서구청장공천에서는반대하는지역당협위원장들이이상하다,좀문제다라고하면서김태우후보의공천을밀어붙였다는겁니다.어떤일관된기준이없이그저대통령이특정사람을밀려고한정황이뚜렷하다,이런증거라는주장이죠.또한가지는윤대통령부부를직접겨냥한지역을고른것으로도보여요.앞서녹취보도해드린포항시장공천을두고는김건희여사와서초동에서만나서대화했다고하고또김태우전강서구청장은윤석열대통령의아픈고리로꼽히기때문입니다.김전구청장은이당시에당선이됐지만1년도안돼서유죄가확정돼물러났고그이후에윤대통령이김전구청장을복권시켜서재보궐에나갔는데거기에서또참패를했습니다.이일은올해역대급총선참패의단초가운데하나로까지당내에서평가받고있습니다.◀앵커▶이의원이강원도지사공천얘기도했잖아요.그런데,명태균씨도강원도지사얘기를여러번했습니다.내가살린거다,이런이야기도했었고이거는어떻게얽혀있는건가요?◀기자▶그점을주목해봐야할것같은데당시국민의힘강원지사경선에서는윤대통령캠프출신인황상무언론전략기획단장이랑김진태현강원지사가경선에서맞붙었습니다.이의원은윤대통령이황상무전단장을밀었다고지목을했고요.반면명태균씨는과거김건희여사를언급하면서자신이김진태지사공천을성사시켰다는취지로발언했습니다.이2명의주장을합쳐보면윤대통령과김여사가각각다른사람을편들었고김여사쪽이공천이된그런셈인데이게과연수사인지는명태균씨관련검찰수사를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어쨌든지금은국민의힘을떠난전대표의폭로잖아요.얼마나신빙성이있을지궁금한데여당내부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친윤계는이준석의원을두고"'아무말이나쏟아낸다,머리좋으신분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는반응인반면,친한계는"폭발력이클수있다"는분위기입니다.사실여부는아직은불확실합니다.과거당지도부인사들도"윤대통령부부와이준석의원본인만알내용"이라고했습니다.다만,당시공천핵심관계자는"대선승리직후다보니,워낙다양한경로로,서초동을내세운압박이들어왔던건맞다"고도털어놨습니다.◀앵커▶손기자,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장동준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6708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작심한듯한이준석의원의폭로는여기서그치지않았습니다.김태우전강서구청장을지방선거후보로공천하는과정에도윤대통령이개입했다고밝힌겁니다.하지만,강서구청장공천에관여한국민의힘관계자들과대상으로지목된김전구청장은의혹을전면부인했습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018년문재인정부청와대특별감찰반소속김태우수사관은,당시조국민정수석의감찰무마의혹을폭로했습니다.2021년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는데,이듬해국민의힘서울강서구청장후보로공천을받았습니다.이준석의원은이공천에윤석열대통령이개입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강서구청장같은경우에는원래구청장공천은시당공천위원회전결사안입니다.그런데이제그거는굉장히좀우리가손쓰지도못하고…"이의원이"강서구지역당협위원장들세명이모두반대한다"는입장을전달했는데도,윤대통령이밀어붙였다는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거는이렇게가면안될거같은데요'이랬더니만은(윤석열대통령이)'저거지고이러면민주당돕는일아닙니까'뭐이러면서그사람들의견뭐그사람들의견들으면안된다는식으로또얘기하더라고요."김전수사관은구청장으로당선됐지만,1년이안돼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돼구청장직을박탈당했습니다.이준석의원은윤대통령이공천에관여한다른사례로강원도지사후보도거론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현저하게경쟁력이떨어지는후보를대통령께서공천하려고했던것도알고있을겁니다.대통령과친소관계가있는인사를넣으려고했기때문에…"당시,국민의힘은윤캠프황상무전언론전략기획단장을전략공천했다가,결정을뒤집고경선끝에김진태현강원지사를최종공천했습니다.서울강서구청장공천에관여했던국민의힘서울시당공천관계자들은"김태우전구청장이정권교체에공을세운공익제보자여서만장일치로결정됐다"며윤대통령의개입의혹을부인했습니다.김전구청장도이준석의원의주장은터무니없다고반박했습니다.[김태우/전서울강서구청장]"근데사실공천준사람이이준석아니에요?"대통령실은윤대통령의공천에개입했다는이의원의폭로에대해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윤치영/영상제공:유튜브'김태우TV'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윤치영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670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찰은이준석의원외에다른유력정치인들과명태균씨의관계도들여다보고있습니다.명씨가이들의공천에도개입한게아닌지살펴보겠다는건데요.여론조사조작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검찰은명태균씨에게지난대선기간윤석열대통령과박완수경남지사가찍은사진을보여줬습니다.당시아크로비스타에박지사를데려가윤대통령에게소개한사람이명씨입니다.명씨와김진태강원지사와의관계에대해서도캐물었습니다.박지사와김지사의공통점.명씨가이들의공천에관여했다고주장하고있다는것입니다.[명태균-지인대화(2022년6월15일)]"그래서어제딱한마디했어김건희가.'우리명선생님.선물은김영선,박완수'…김진태는사모가반밖에몰라.그래서반은명태균이가뒤에서했다는거는알지?"박지사와김지사는정당하게공천을받았다며명씨의개입의혹을부인하고있습니다.하지만검찰은명씨가유력정치인들과의친분을단지과시한것에끝나지않았을수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검찰이영장실질심사에서제시한120쪽짜리PPT에서도유력정치인들이름이여러명거론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선거여론조사조작사건에대한수사도본격화되고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시민단체고발로수사중이던여론조사조작수사를창원지검으로넘겼습니다.강혜경씨는명씨가지난대선에서윤석열후보측에유리한여론조사를해주고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공천을받아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윤후보의지지율이높게나오도록조사내용을조작했다는주장입니다.[명태균-강혜경통화(뉴스토마토/2021년9월29일)]"윤석열이를좀올려갖고홍준표보다한2%앞서게해주이소.<알겠습니다.>그젊은아들있다아닙니까?응답하는그계수올려갖고…"애초정치자금법에국한됐던수사범위가정치권전반으로점점넓어지고있습니다.검찰은명씨구속심사에서재판부에여론조사조작의혹과창원산단의혹으로수사를확대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인학/영상편집:이지영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670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Q.성혜란기자와여랑야랑시작합니다.첫번째주제보겠습니다.대통령이활을쏘고있네요?어디에명중했습니까?A.윤대통령이쏜화살이명중한곳,바로'TK'대구·경북지역입니다.지난주대통령지지율,17%까지떨어지며대통령실,충격에빠졌죠.기자회견이반영된오늘새로운성적표공개됐습니다.한번보실까요?Q.20%좀올랐네요.A.네3%p올라서3주만에20%대회복했습니다.지역별로어디가오르고떨어졌는지,볼까요?Q.한곳만눈에딱들어오는데요.A.바로대구·경북이죠.다른곳은1~2%p오르거나내렸는데,TK만14%p오른37%기록했죠.지난주'TK맞춤형'대국민담화가먹혀들어갔다는평이나옵니다.[대국민담화기자회견(지난7일)]"대구경북지역의절대적인지지가저를이렇게만든것이아닌가.얼마나아꼈으면얼마나실망이크시겠나"[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2022년3월)]사랑하는대구시민여러분![현장음]윤석열!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2022년3월)]감사합니다시민여러분![대국민담화기자회견(지난7일)]"너는인마왜이렇게맨날혼나고다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지난1일)]빠져나가시려고하니까지지율이…[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5일)]대통령지지율이왜17%까지떨어진거예요?[대국민담화기자회견(지난7일)]'앞으로좀잘해봐'하는그런것도있다…Q.그래도우리가뽑은대통령인데너무떨어졌다이런걸까요?A.대통령뿐아니라측근들도한마음으로'TK구애작전'을펼쳤더라고요.[한덕수/국무총리(그제)]안녕하세요![현장음]서울에있는'총리동상(동생)'을만나러간다는설렘으로…[한덕수/국무총리(그제)]이렇게와주셔서정말…[권성동/국민의힘의원(어제,유튜브'크리스천투데이')]여론조사에서열심히임해주시고10개중에4개마음에안들어도6개마음에들면은'그래잘하고있다'이렇게해주셔야…Q.다음주제보겠습니다.이재명대표,김혜경여사향한"사랑한다"편지가화제였죠.네.오늘1심에서징역형선고받으며위기에처했죠.이대표가어제아내의선고를앞두고썼던절절한사랑글,아내의마음과재판부의마음을동시에잡으려다실패로돌아갔단해석나온겁니다.Q.오늘재판결과한말씀만부탁드립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좀조용히해줬으면좋겠는데.Q.네.김혜경씨도어제벌금형150만원세게나왔죠.이례적인편지였어요.여권은이대표의'사랑꾼'변신에일제히싸늘한반응보였습니다.사랑까지이용해감정에호소하는거냐고요.[조정훈/국민의힘의원(오늘,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뭘그렇게애정사를정치에이용해서동정표를얻으려하십니까?링하나못살재산인지그냥사주십시오.[김재섭/국민의힘의원(오늘,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손발이오글거리다못해시공간이다오글거리는느낌.그런캐릭터는아니셨는데감정에호소하고…[이상민/전국민의힘의원(오늘,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자기들끼리눈물이나느니사랑하느니…놀고들있네Q.사실사랑꾼이라고공격받던사람은윤대통령이었잖아요.공수가바뀌었네요.A.불과일주일전만해도윤대통령담화두고사랑꾼이라공세했던민주당.역공을당하자,이렇게되받아쳤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7일)]저를타깃으로해서제처를악마화시킨것도있습니다.어떤면에서보면좀순진한면도있고[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오늘,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가장박절하지않은명품사랑꾼은윤석열대통령아니겠습니까?아내에대한사랑을정말사랑가득히,정말명품사랑꾼이라고밖에표현이안되는데…현명한정치지도자의화살,특정지역도,사랑도아닌민심이란과녁겨눠야겠죠.(민심조준)지금까지여랑야랑이었습니다.구성:성혜란기자,김민정작가연출·편집:정새나PD,황연진AD그래픽:디자이너서의선성혜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정치부이세진기자나와있습니다.Q1.이준석의원이윤석열대통령의공천개입의혹을상세하게폭로하네요.네,지역도윤대통령이뭐라고말했는지도아주구체적으로밝혔습니다.지난2022년6월,윤대통령취임뒤처음치러진선거로지방선거와국회의원보궐선거가함께치러졌죠.당시대통령이공천에관여한정황있다,거론한지역만6곳입니다.대통령이직접공천언급했다고주장한곳은안철수의원의분당갑,현재이강덕시장인포항,그리고강서구청장입니다.경기지사나갔던김은혜의원,김진태강원도지사공천,김영선전의원도이의원이거론은했죠.Q2.대통령전화를받았다,이거네요.이게문제가되는건가요?이게기준입니다.공직선거법57조6항,"공무원은그지위를이용해당내경선에서경선운동을할수없다."이조항입니다.먼저'공무원'에대통령당선인이해당될까요?현재까지공개된통화는대통령취임전으로한정되는데,해석은갈립니다.민주당에선당선인신분이었더라도"공무원에준한다"고보지만,국민의힘은공무원아니라고요.Q3.그럼공천에관여한,개입한자체는법적문제가안되나요?다시공직선거법으로돌아가보겠습니다."당내경선운동을할수없다"는건데요.여기서도갈립니다.민주당은박근혜전대통령의공천개입사건유죄판결을끌고와서죄가성립된다고하는데요.국민의힘은정반대해석합니다.Q4.그때징역2년확정판결받았죠.어떻게달리봐요?네민주당은윤대통령이박전대통령때보다더문제라고주장합니다."박전대통령은청와대통해개입했는데도2년선고,윤대통령은본인이직접나섰으니명백한불법,탄핵사유"라고요.그리고근거가되는대통령육성녹취도있다고요.하지만국민의힘은판결내용을자세히뜯어보라고합니다.2심보면경선운동혐의는일부무죄가났고요.2심판결문보면"유권자의실질적인선거권행사엔큰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쓰여있습니다.그리고박전대통령지시받고공천개입했다고기소된당시현기환정무수석은대법원무죄를받았다고요.Q5.진짜다른거에요?박전대통령이유죄를받은행위가뭔지제가찾아봤는데요.'선거기획'이라고표현된부분,여론조사를실시하고친박리스트를작성하고,지지율잘안오르는친박후보들연설도도와줬다고쓰여있는데요.친윤계는윤대통령이설령누구를공천주라,말라당대표에게전화를했더라도,유권자에게직접영향을주는게아니다,이건기획이아니지않냐는거죠.친윤의원도저에게"공천에대해단순히의견을제시한것이고관행적으로이뤄지는일이고,이걸처벌하는조항도없다"고얘기하더라고요.Q6.친윤계는문제가안된다,다툼있는걸이준석의원공개한이유뭘까요?친윤진영에서는명태균씨의의혹폭로이후이의원에게쏟아졌던화살을윤대통령에게돌리려는거아니냐고의심합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일단"전모가파악되기전까지지켜봐야한다"고말아꼈고요.박전대통령수사를윤석열당시서울중앙지검장,그리고한동훈3차장검사가주도했기때문에화살이어디로튈지주목하며지켜보는분위기입니다.아는기자,정치부이세진기자였습니다.이세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5일)판결이어떻게최종확정되느냐에따라서,앞으로이재명대표의대선출마여부도판가름납니다.사건재판은언제쯤마무리될지,또이재명대표의다른재판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이내용은여현교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공직선거법은선거사건재판의1심은6개월,2심과3심은각각3개월안에끝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하지만,최강욱전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대법원선고까지3년8개월이걸렸고,이은주전의원의공직선거법등위반사건은3년4개월만에확정됐습니다.재판지연이논란이되자대법원은지난7월선거법사건을규정에맞게신속처리하라고각급법원에권고했습니다.대법원권고대로라면이재명대표의항소심선고와대법원확정판결이모두내년안에나올수도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징역형의집행유예가선고된만큼2심에서유무죄판단이바뀌지않으면당선무효에해당하지않는벌금100만원이하의형이나오기는쉽지않다는관측이나옵니다.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이대표는다음대선출마가불가능하고,대선선거보전비용434억원을반환해야합니다.오늘재판외에도이대표는3개의재판을더받고있습니다.대선출마여부와관련해선오는25일위증교사사건선고가최대관건입니다.과거이대표의'검사사칭사건'과관련한허위사실공표혐의재판에서전성남시장의수행비서에게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위증해달라고여러차례요구한혐의인데,검찰은징역3년을구형한상태입니다.이사건에서금고형이상이확정되면역시이대표는다음대선출마가불가능합니다.이외에도성남시장시절의대장동과백현동개발사업관련의혹도1년8개월째재판중이고,또경기도지사시절대북사업비500만달러등을쌍방울그룹이대납하게한혐의로도기소돼재판을받고있습니다.다만,2개사건은사건내용이방대하고재판진행도더딘상황이라2027년대선전에확정판결이나오긴어렵다는법조계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남일)여현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앞서도보셨고기억하시겠지만,윤석열대통령은대선후보때부터당시당대표였던이준석의원과갈등이있었습니다.그래서대선을몇달앞두고,이준석당시대표가연락을끊고잠적한일까지있었는데그당시명태균씨가중재역할을했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잠적한이대표가그때명씨와는부산에서만났던걸로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안희재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대선을100일남짓앞둔2021년11월.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가돌연잠적했습니다.이른바윤핵관들로부터선대위구성등에서패싱당했다며일정을취소하고사라진겁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2021년11월30일):글쎄뭐,저도잘모르겠습니다.저는후보로서내역할을다하는것뿐이고….]당은발칵뒤집어졌고이대표소재파악에나서는등비상이걸렸습니다.그런데잠행첫날인2021년11월30일명태균씨가부산에서이대표를따로만난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이대표가측근들과묵었던호텔로명씨가찾아갔다는겁니다.두사람은이대표방에서회동한걸로전해졌는데,명씨는SBS에당시상황을이렇게설명했습니다.[명태균씨(SBS통화):이준석대표가그때가출했을때나한테전화가왔는데,내가서울에있어서(차를타고)그냥밟아서갔어요,부산의해운대에.그래서그호텔에서같이잤어요.]명씨측은명씨가윤석열후보와이대표사이에서중재자역할을자처했다고주장했습니다.두사람이갈등을봉합할수있도록이대표에게조언을했다는취지입니다.이후이대표는순천과여수,제주를거쳐잠행나흘만에울산에서윤후보와마주앉았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2021년12월3일):지방을가시려고하면수행도좀옆에붙이고이렇게해서가야지.][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2021년12월3일):지역에뿌려놓은것이많아서가면어디나만날사람있어서잘하고다녔습니다.]이에대해이준석의원은당시부산에서명씨를만난기억이없고잠행기간명씨와통화한기록도없다고해명했습니다.울산회동에대해서는김기현당시원내대표와소통했다며명씨에게조율을맡길이유가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이의원은그러면서도명씨는자신과윤석열대통령간메신저였고실제그런역할을하는사람이었다고말했습니다.(영상취재:전경배,영상편집:박기덕)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그럼법원이유죄라고판단한이재명대표발언이언제,어떤맥락에서나온건지도다시짚어보고가겠습니다.대선을앞두고대장동과백현동개발특혜의혹이불거지자이대표가해명을내놨고,그게검찰수사와재판으로까지이어졌습니다.지금까지의흐름을이현영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지난2021년,대장동에이어백현동개발특혜의혹이잇따라불거지면서시작됐습니다.[김진태/당시국민의힘국민검증특별위원장(2021년11월2일):과연50미터살인적인옹벽,이게과연허가가가능했을지….]대선을앞두고의혹을끊어내기위해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가국정감사에출석해내놓은해명들이허위사실공표논란에불을지폈습니다.[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2021년10월,경기도국정감사):용도를바꿔준것은국토부의법률에의한요구에따라어쩔수없이한것이고.]지난2015년해외출장중대장동개발사업의실무책임자였던고김문기씨와골프를쳤다는의혹에대한이대표의해명도도마에올랐습니다.[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2021년12월24일):제가실제로하위직원이라서기억이안나고요.'인지를못했다',그뜻이지요.]한보수성격시민단체가이같은내용이'허위사실'이라며이대표를검찰에고발했지만같은취지의해명을수차례이어갔습니다.2022년이대표가대선에서패배하고석달뒤,검찰은이대표의허위사실공표혐의에대해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습니다.이대표의출석거부에검찰은2022년9월5일,서면답변서로피의자조사를갈음하고사흘만에이대표를재판에넘겼습니다.이대표는기소된후에도자신의혐의에대해"검찰의소설"이라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지난9월20일,결심공판당시):검찰이검찰권력을남용해서증거도조작하고정말안쓰러울만큼노력하지만,다사필귀정할것입니다.]하지만검찰은이대표를향해"대선에당선되기위해전국민을상대로반복적으로거짓말해사안이중대하다"며징역2년을구형했고1심재판부는기소2년2개월만에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박진훈)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4일오전서울성북구동덕여대의모습[연합뉴스]남녀공학전환논의설로촉발된동덕여대학생들의점거농성이닷새째이어지고있는가운데,학교측이학내최대54여억원의피해가발생했다고주장했습니다.동덕여대는15일홈페이지공지를통해"외부업체의추정액으로정확하지는않지만,피해금액은24억4,434만원에서54억4,434만원으로추정된다"고밝혔습니다.이는학생들의난입과집기파손으로취소된취업박람회주관업체의손해배상청구액3억3,000여만원을비롯해건물보수및청소경비20억∼50억원,입시추가경비1억여원등을합한수치입니다.동덕여대는"래커,페인트등의경우스며든정도에따라단순세척또는건물외벽교체를결정해야하고,래커훼손부위를교체하려면해당마감재로구획된부위를전부교체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아직법적으로소송하는방침은논의되거나결정된바없다"고했습니다.동덕여대는이민주비대위원장(교무처장)명의로재학생과학부모에게보낸글에서이번사태를사과하고"불법시위에참여하고있지않은많은학생의안전과권익을최우선으로하겠다"고말했습니다.특히"외부단체들이불법시위에가세하며시위규모가커지고있다"며"폭력을주도하는학생들의의견은전체의견이아님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강조했습니다.학생들은"학교가학생들에게돈을빌미로겁박하며불안감을조성하고있다"고반발했습니다.총학생회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구성원소통조차제대로하지않는학교를향해행동으로의견을내보일수밖에없었다"며"근본적인문제해결은하지않고학생들을겁박하는태도가실망스러울뿐"이라고말했습니다.총학은이어학교정문에서시위하며'남녀공학논의전면철회'및'남자유학생·학부생에대한협의'등을주장했습니다.#동덕여대#남녀공학전환#점거농성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