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보장한도가이드라인시행입원·통원일당과도덕적해이높은담보에적용실손보험가입자한도는미가입자의70%로제한”본인부담의료비넘는보험금지급안돼”서울의한대학병원진료실./연합뉴스실손보험가입자의입원·통원일당한도가미가입자의70%이내로설정된다.실손보험이없는고객이받을수있는입원·통원일당이최대100만원이라면,실손보험가입자는최대70만원으로제한되는것이다.실손보험이입원·통원을보장하기때문에다른상품에서중복보상을받아차익을남기를사례를최소화하겠다는취지다.실손보험가입자가4000만명에육박하는점을고려하면실질적인입원·통원일당한도는낮아질것으로보인다.4일보험업계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보험개혁회의를통해마련한‘보험상품의보장금액한도산정가이드라인’을내년1월1일부터시행한다.금감원은가이드라인시행에앞서내용을각보험사에행정지도할예정이다.가이드라인의핵심은고객이실제지출한의료비용보다과도하게많은보험금을지급하지않도록합리적인한도를설정해야한다는것이다.도덕적해이가능성이높다고지적받은담보의한도가축소되고,갑작스레한도를높여단기간에만판매한뒤철수하는절판마케팅도줄어들전망이다.가이드라인적용대상은입원·통원·간병일수에따라보장금액을지급하는담보,경증상해·질병에대한수술·후유장해·치료담보,실손의료비외실제손해를보장하는담보,도덕적해이가능성이있을것으로판단되는담보등이다.단체보험과자동차보험은제외됐다.보험사는앞으로이담보의한도를설정할때실제지출할것으로예상되는평균의료비를반영해야한다.1일입원·통원·간병인이용시실제본인부담액수준에서한도를산정해보험금을지급하라는뜻이다.후유장해담보는미래소득보장금액등을고려해한도를차등화하고,수술·진단담보도통상적인비용을고려해산정해야한다.위로금성격의비용은고려할수없다는것이원칙이다.특히금융당국은입원·간병담보에한해선소득상실비용과교통비등질병·상해와직접적관련이없는비용은한도에포함할수없다고못을박았다.그동안보험사는환자들이지방에서수도권으로이동해치료를받는사례를고려해교통비와식비등부대비용까지고려해한도를설정했다.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뉴스1보험사가담보가입여부를심사할때고객이다른보험사에서동일담보에가입했는지를확인해한도를초과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조항도가이드라인에포함됐다.이에따라동일한담보나상품에여러개가입하는중복가입도더까다로워질것으로예상된다.가이드라인은보험사의과당경쟁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만들어졌다.최근보험업계는새로운회계제도(IFRS17)도입등의영향으로보험금한도를상향하며치열한경쟁을벌여왔다.운전자보험의변호사선임비용한도를기존1000만원에서1억원까지높이고,단기납종신보험의해지환급률을130%까지끌어올린게대표적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실손보험덕분에소비자의의료비부담은30%수준인데,일부상품은30%이상을보상해문제가된다고봤다”라며“가이드라인의취지가한도를합리적으로설정하고이를바꾸지못하게하는것이라,과열경쟁이발생하지않을것이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두약가인하추진해복제약우호환경중국기업퇴출로위탁생산업체도유리가격경쟁심화,기술수출감소위험도일러스트=조선DB5일(현지시각)자정부터47대미국대통령을선출하는선거투표가시작됐다.이번선거결과에한국제약·바이오업계도주목하고있다.미국이세계최대규모의의약품시장이기때문이다.누가대통령이되는지에따라한국의수출도영향을받을수있다.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과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헬스케어관련공약과정책기조는‘의료비지출절감’이다.미국시장에진출한한국제약·바이오기업입장에선기회와위기요소가상존한상황이다.수출한한국약품의가격이하락할수있는반면,한국복제약매출은늘수있기때문이다.특히이번대선결과에따라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추진해온‘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향방이갈릴수있다.2022년제정된이법안은의약품과에너지가격인상을억제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두후보중누가돼도자국산업과경제를우선으로하는‘보호무역주의’를강화할수있어한국기업들의빠른대응과경쟁력강화가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민주당후보가10월26일미국미시간주포티지에서의료진과의과대학학생들과토론을하고있다./AP◇“의약품가격경쟁력압력커져”해리스후보가당선될경우바이든행정부가25년동안암으로인한사망률을50%이상낮추겠다며시작한캔서문샷(CancerMoonshot)과의약품·에너지가격인상을억제하는데초점을둔법인IRA같은기존헬스케어정책기조를유지하거나강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바이든행정부는2022년제정한IRA에따라공공의료보험기관(CMS)과제약사간협상으로약가인하를추진했다.작년에존슨앤드존슨(J&J)의자렐토(항응고제)와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엘리퀴스(항응고제),MSD의자누비아(당뇨병치료제)등10가지약품을약가인하대상으로선정했다.가격인하율은53%~79%수준으로,2026년10개품목의가격인하를시작으로2029년부터는40개의약품으로점차확대할예정이다.트럼프후보역시약가인하를주요공약으로언급해왔다.다만,트럼프후보가당선되면바이든정부의IRA에따른약가인하정책은힘을잃을것으로보인다.트럼프후보는약가인하대상의약품을특정해서협상하는직접적인방식을폐지하고,복제약을통한가격경쟁으로간접적인약가인하를촉진하겠다는입장이다.트럼프후보가집권하면,바이든정부의기존헬스케어정책을축소하거나재편,철회할것이란관측이잇따른다.◇“바이오시밀러시장커질기회”한국의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사업은성장기회와부담요소가상존한다.우선,두후보모두의료비지출감소에초점을두고있어,앞으로미국바이오시밀러시장이커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바이오시밀러는오리지널약과치료효능은동등한수준인데가격은더저렴해,국가의의료비재정부담을낮추고환자의치료접근성을넓히는데유리하다.산업연구원은지난달낸‘미국대선시나리오별한국산업영향과대응방향’보고서를통해“해리스후보집권시바이오시밀러중심의대미수출이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보고서는또“트럼프후보도제네릭(합성의약품복제약)과바이오시밀러의사용촉진에우호적인입장이라,한국바이오시밀러제품의수요가최소현재수준을유지할것”이라고예상했다.그래픽=정서희시장은바이오시밀러사업을하는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와제네릭에강한한국제약사들의미국시장진출과실적확대등성장기회가커질수있다고관측했다.셀트리온은2019년,삼성바이오에피스는2022년미국에첫바이오시밀러제품을출시했다.두회사는스위스산도스,미국암젠,마일란등과함께미국바이오시밀러시장에일찍이진출한선두그룹에속한다.더구나작년부터여러블록버스터급오리지널의약품특허가만료되면서바이오시밀러시장이커지고있다.반면,IRA에따른오리지널약의가격인하압력이커지면바이오시밀러시장도영향을받을수있다.한국바이오협회관계자는“오리지널약값이높아야바이오시밀러의경쟁력이부각될수있다는점에서미국의약가인하정책방향에따른유불리가엇갈릴수있다”고전망했다.제약업계관계자는“단기적으로는현지시장마케팅과협상력강화가중요하고,중장기적으로는바이오베터(개량신약)특허·신약개발기술확보등으로경쟁력을강화하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경쟁심화,자국우선주의정책에대응해야미국정부의자국우선주의정책도한국기업이대응해야할변수다.바이오시밀러시장에뛰어든기업들이늘면서경쟁압력이커질수있고,바이오시밀러의현지시장가격에대한정부개입가능성도열려있다.삼정KPMG경제연구원은“미국바이오시밀러시장이커지면서,이시장에진출하려는기업이늘어경쟁이더치열해질수있다”며“한국기업들의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고분석했다.실제미국바이오시밀러시장에는인도‧유럽‧일본기업들도다수뛰어들었다.산업연구원은트럼프집권시국내필수의약품공급망구축을위한투자를확대하고,통상정책을강화할수있다고전망했다.트럼프정부1기시절,미국산원부자재의국외유출을저지하는자국우선주의를펼쳤기때문이다.트럼프후보는“의약품을포함한필수상품의중국산수입중단을목표로하는4년계획도도입하겠다”고표명한바있다.9월23일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공화당대선후보(왼쪽)가펜실베니아주민들에게미국농업에대한중국의위협을우려하는내용을연설하고있다./GettyImagesviaAFP중국기업을저지하는게핵심인‘생물보안법’이초당적지지를얻고있는만큼,법안이최종통과되면중국기업의입지가크게위축될전망이다.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업체인중국우시바이오로직스,우시앱텍은2032년전에미국에서사실상퇴출된다.우시를통해약을생산하던기업들은다른CDMO기업을찾아야하는데,중국업체의경쟁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가수혜를받을수있다.의약품연구개발(R&D)환경에관한전망도다소상충된다.산업연구원은해리스후보집권시바이든정부의캔서문샷같은정부주도의대형프로젝트를지속하면서R&D투자확대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봤다.해리스정부가유럽연합(EU),인도,일본,한국등우호국을중심의제약·바이오연합을결성해공급망을강화하거나생명공학기술협력을확대하는정책을이어갈수있다.하지만약가인하정책으로인해글로벌대형제약사들의수익성악화를방어하고자R&D투자를줄일가능성도있다.이경우,한국제약·바이오기업의기술이전이위축될수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국과한국은매우긴밀한관계를맺고있습니다.이번기회에한국의모든산업을아우르는양국의동반성장을이끌고싶습니다.”5일태국의바차라에손태국왕자(43)가한국을방문,양국의경제협력을심화시키겠다는포부를밝혔다.현태국국왕의차남이자태국변호사협회명예자문위원장인그는한국을방문한계기를설명하며“이번기회를통해한국의모든산업을아우르는동반성장을이끌고싶다”고강조했다.바차라에손태국왕자(43)가5일경기일보와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김종연PD바차라에손왕자는지난해27년만에태국으로귀국한뒤,영국과미국에서변호사로활동하며한국문화와산업에대한깊은관심을키워왔다.그는“한국의경제발전상을직접경험하고태국의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싶다”고밝혔다.그의방한에서는성남시에위치한코스맥스를방문해양국의기업들과소통하고,두나라의산업성장을위한방안을논의했다.바차라에손왕자는태국에서의한국기업의입지를높이기위한다양한전략을모색하고있다.바차라에손태국왕자(왼쪽에서두번째)가한국기업을방문해주요제품등을둘러보고있다.한태상공회의소제공바차라에손왕자는한국과태국이협력할수있는주요산업으로문화교류및엔터테인먼트산업을꼽았다.그는“최근몇년간태국에서한국음악과패션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며이는양국간의문화적유대감을더욱강화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그는태국출신의K-팝스타블랙핑크리사의성공을예로들며한국과태국간의협력가능성을강조했다.바차라에손왕자는한국음식과태국음식이서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언급하며,음식산업에서도양국간의협력과교류가이뤄질것이라고확신했다.한국의화장품시장이태국에서큰인기를얻고있는만큼,한국기업이태국내시장에서성공할수있는여지가많다는것이다.바차라에손왕자는“한국기업들이직면한과제를해결하고,태국과한국양국의상생에기여하고싶다”고덧붙였다.이를통해태국과한국의비즈니스관계를더욱견고히다지는행보를이어갈예정이다.이명관기자[email protected]박용규기자[email protected]김종연[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규택지위치도.국토부제공국토교통부는5일수도권신규택지발표에따라향후발생하게될교통지옥과투기를막기위한대책을공개했다.신규택지사업으로광역교통확충여건이개선되면지역교통망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특히정부는그린벨트해제등으로급증할수있는투기를막기위해4대영역투기근절대책을수립했다.먼저고양대곡역세권은주변지역도로가혼잡해역접근성이떨어지고환승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이에대곡역에복합환승센터를만들어자유로와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등과연계를추진할계획이다.의왕오전왕곡의경우GTX-C와동탄~인덕원선등철도와연계가필요하다.철도의이용접근성을위해추가역신설을검토하고분리된사업지구간연결체계를구축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의정부용현또한GTX-C및7호선연장선등철도역과의접근성개선을위해주변간선도로와교차로교통체계를개선할예정이다.아울러정부는신규택지의투기를근절하기위해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4대영역의투기방지대책을시행할방침이다.투기성토지거래를막기위해신규택지와인근지역은토지거래시에지자체허가가필요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다.이와함께신규택지내토지는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즉시건축,공작물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등의개발행위가제한된다.앞서국토부는미공개개발정보를이용한투기여부등을확인하기위해국토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LH)전직원등을대상으로발표지구내토지소유현황을전수조사했다.이중LH직원1명이후보지내토지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확인돼추가검증을할예정이다.또최근5년동안(2019년10월~2024년10월)신규택지와인근지역내실거래5천335건을조사했다.그결과미성년·외지인·법인매수,기획부동산의심등이상거래1천752건을선별했다.국토부는이상거래에대한소명자료를청구해자금조달내역등을정밀분석해불법의심거래를적발할예정이다.이후국세청과관할지자체등관계기관에통보해경찰청에수사의뢰를할방침이다.이와관련,김현수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교수는“철도환승역중심의복합개발을통해대중교통중심의통근이확대된다면교통여건은양호할것으로예상된다”며“특히광역교통여건이뛰어난대곡역의경우용적률을올려고밀·복합개발해직주근접콤팩트시티를만들어야한다”고제언했다.이어“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통해후보지투기는억제될수있으나,주변지역및이번에포함되지않은예상후보지는앞으로도관심이높은지역인만큼추가적인투기근절대책이수립돼야한다”고설명했다.오민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당기사와직접적인관련없음.클립아트코리아#1.지난2월21일수원특례시권선구의한아파트지상주차장에서40대남성A씨는주차돼있던화물차량적재함에서71만원상당의공구를훔쳤다.A씨는이외에도6회에걸쳐상습적으로차량털이범죄를저질러총1천210만원상당의재물을절취한혐의가드러나기소됐다.#2.10대B군은지난9월말부터10월3일까지총8차례에걸쳐자신의주거지인평택시고덕동소재한아파트주차장에서잠기지않은차량들을대상으로차량털이를감행해절도혐의로입건됐다.공동주택및주택가지하주차장등에주차된차량에침입해금품을절취하는일명‘차량털이’범죄가기승을부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5일경기남·북부경찰청에따르면도내최근5년간(2019~2023년)차량털이범죄발생건수는5천14건으로집계됐다.매년1천건이상,하루3건의차량털이범죄가발생하고있는셈이다.더욱이2021년1천13건이던범죄건수는2022년778건으로줄어드는추세를보였지만지난해부터886건으로다시오르는등증가세조짐을보이고있다.차량털이범죄자들은최근출시된차량은문을잠그면‘락폴딩(LockFolding)’기능에의해후사경이자동으로접힌다는사실을악용해주로후사경이접혀있지않은차들을노려범행에가담한다.차량털이범죄는타인의차량에침입해금품등을갈취하는것으로엄연한절도죄에포함되지만편취한금액이비교적소액이라는점과10대의경우보호자의합의등으로끝나기도하는등비교적가벼운절도죄로치부되는탓에재범으로이어지는경우도많다.지난해11월13일파주시야당동한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10대C군은문이잠기지않은차량1대를골라그안에서현금약290만원을들고달아난혐의로불구속입건됐다.C군은동종전과로소년원출소두달만에또다시이같은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이윤호고려사이버대경찰학과교수는“차량털이범죄의경우10대들은처벌이강하지않다는것을알고있어재범률이그만큼높은범죄”라며“해외의삼진아웃제도처럼동일범죄를3번이상저지르면장기구금형과같은사회의안전과보호를위한단호한강력한처벌을부여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한준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다누림관광선정도심단풍명소다양한색상의가을색이조화로운서울숲단풍.관광약자를위한시설이비교적잘갖춰진곳이다.서울관광재단제공평범한일상나들이가누구에게는큰맘먹어야하는이벤트다.서울관광재단과서울다누림관광이아이가있는가족,장애인,고령자등관광약자도즐길수있는서울의무장애단풍명소를11월여행지로추천했다.마천루속휴식공간,여의도공원여의도공원은마천루속시민휴식처다.노랗게물든은행나무길과새빨간단풍,복자기나무등이다양한가을색감을뽐낸다.최소한의시스템으로관리되는자연생태숲,각종행사와공연이펼쳐지는문화의마당,낮은언덕으로이루어진잔디밭과산책로,상록수와낙엽수를즐길수있는잔디마당등으로구성돼도심에서자연을즐길수있는곳이다.마천루와어우러진여의도공원단풍.서울관광재단제공주출입구와공원내노면은단차가적고경사가완만해휠체어사용자를포함한모든사람이자유롭게활동할수있다.다만,한국전통의숲산책로는돌길과흙길이어서휠체어접근이제한적이다.공원인근공영노상주차장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설치돼있다.공원화장실에장애인화장실및유아용변기와보조의자,기저귀교환대가설치돼있다.이토록다채로운가을,서울숲뚝섬일대에위치한서울숲은약50만m²(약15만평)에달하는넓은부지에104종,42만그루의나무가심겨있다.참나무,서어나무,산벚나무등한국고유종이대부분으로가을이면다채로운색상이어우러진다.특히은행나무가빼곡히줄지어선'가을단풍길(숲속길)'이절경이다.주변에식당과카페가많아자연의아름다움과도시의편리함을동시에누릴수있다.이때문에주말에는많은사람이몰리기때문에평일방문을추천한다.서울숲'가을단풍길'의은행나무가노랗게물들었다.서울관광재단제공서울숲입구에는휠체어사용자도접근이쉬운안내데스크와점자안내판,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가마련돼있다.안내데스크에요청하면유아차와휠체어를대여할수도있다.공원내에는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이설치돼있으며산책로는폭이넓은편이다.일부자갈구간이있어휠체어및유아차이용시주의가필요하다.장애인화장실은일반화장실과별도로설치돼있으며,남녀화장실이구분돼있다.공원내장애인주차장또는성수1동공영주차장을이용할수있다.고색창연단풍명소,창경궁후원창경궁후원은사계절볼거리가풍성하다.특히가을엔춘당지연못가의단풍길이아름답다.춘당지는원래궁궐채소밭인내농포였다.1909년일제가창경궁을놀이공원(창경원)으로개조하면서연못으로변했고,1986년에현재의모습으로재구성됐다.대온실분수대앞단풍나무도장관이다.아이나노약자,장애인과함께라면임시로개방된영춘헌에서잠시쉴수있다.정조가독서를즐기던곳으로고즈넉한가을의시간이흐른다.단풍이곱게물든창경궁의가을풍경.서울관광재단제공몽환적인가을색을뽐내는창경궁춘당지.서울관광재단제공창경궁주출입구는경사가완만해휠체어이용자도편리하게출입할수있고,궁내에는점자안내판이설치돼있다.휠체어와유아차를대여할수있으나울퉁불퉁한박석이깔린구간에서는주의해야한다.휠체어사용자를고려한장애인화장실과장애인주차장이있고,유아를위한수유실과기저귀교환대도설치돼있다.현재162곳열린관광지,내년20곳새로조성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는2025년열린관광지조성사업대상지로10개지자체,20개관광지를새로선정했다.파주제3땅굴과도라전망대,춘천레고랜드와김유정문학촌,정읍내장산국립공원내장산지구와구절초지방정원,김천사명대사공원과산내들오토캠핑장,안동이육사문학관과예움터마을,영주소수서원과선비촌,상주국제승마장과경천섬,진주진주성과월아산숲속의진주,거제거제식물원,합천황매산군립공원과합천영상테마파크가대상이다.2015년열린관광지로선정된대구근대골목의김광석길촉지벽화.한국관광공사제공열린관광지조성사업은장애인,고령자,영유아동반가족등관광취약계층이편리하고안전하게여행할수있도록보행로,경사로,편의시설등을개보수하고누구나차별없이즐길수있는체험형콘텐츠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다.2015년부터올해까지전국162곳이선정됐는데,한국관광공사의무장애관광정보홈페이지‘모두의여행(access.visitkorea.or.kr)'에서확인할수있다.최흥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페루한축구경기장에낙뢰가떨어져1명이사망하고4명이다쳤다.영상은당시라커룸으로들어가던선수들이변을당하는장면./영상=marca캡처페루에서축구경기도중벼락이내려쳐8명이동시에감전되는사건이발생했다.지난4일(이하현지시각)영국더선등에따르면전날페루후닌주우앙카요에있는스타디움에낙뢰가떨어져선수1명이사망하고4명이다쳤다.이날경기장엔후벤투드벨라비스타와파밀리아초카의경기가열리는중이었다.갑자기날씨가흐려지며전반22분만에경기가중단됐다.선수들은경기중단선언이후라커룸으로향했다.그순간갑자기번개가경기장에내리꽂혀동시에8명이감전됐다.경기중단10초만에벌어진일이다.이사고로불혹을앞둔호세우고데라크루즈메자가병원으로급히이송됐으나결국숨졌다.근처에있던골키퍼후안초카락타는중태에빠졌다.병원으로이송된나머지3명의생명엔지장이없는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고산지대에위치한페루에는낙뢰사고가자주일어난다./사진=marca캡처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전거래일(2588.97)보다12.09포인트(0.47%)내린2576.88에마감한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사진=뉴시스5일한국증시는미국대선을앞두고하락마감했다.이날(5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2.09포인트(0.47%)하락한2576.88로,코스닥은2.27포인트(0.30%)내린751.81로장을마쳤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1442억원,2860억원순매도했다.개인은3887억원순매수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들은대체로하락마감했다.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셀트리온,기아,POSCO홀딩스,신한지주등이내린반면KB금융,네이버등은올랐다.이날고려아연은15%대급등하며3거래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올3분기'깜짝실적'을기록하면서7%대급등했다.삼성전자는미반도체업체퀄컴과영국의ARM실적발표를앞두고1%대약세로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이날2.27포인트(0.3%)내린751.81로장을마감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이1099억원매도우위였다.개인과기관은각각712억원,434억원매수우위였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종목들은혼조세였다.알테오젠,에코프로비엠,HLB,리가켐바이오,엔켐등이내린반면에코프로,휴젤,삼천당제약,클래시스,HPSP,리노공업등은올랐다.이날코스닥시장에입성한에이치이엠파마는공모가대비28.7%하락마감했다.원달러환율은상승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일대비3.2원오른1377.7원을기록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8·8주택공급대책'후속조치로수도권신규택지5만호를발표했습니다.서울강남의서리풀지구2만호를비롯해,경기고양대곡,의왕오전오랜옛날이등인데요.신규택지대부분이그린벨트지역이라이를푸는게먼저입니다.정다미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서울강남지역을포함한수도권신규택지5만호를발표했습니다.서울은서초구서리풀지구에2만호를공급하고,경기도는고양대곡역세권9천호,의왕오전오랜옛날이1만4천호,의정부용현7천호등3개지구3만호를짓습니다.신규택지의96%,서리풀지구의경우67만평의99%가그린벨트지역인데,이들모두해제하는게우선입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번에발표한지구들은이미훼손되어환경적보존가치가낮고,공장·창고등이난립해난개발이발생중이거나우려되는지역으로계획적·체계적개발이필요한곳을선정했습니다."서리풀지구는인근에신분당선과GTX-C,경부고속도로등이있어교통이편리한곳으로공공주택중심으로개발할계획입니다.특히주택의55%,1만1천호는신혼부부용장기전세주택으로공급해,육아친화적주거단지로조성합니다.<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는'미리내집'공급확대를통해높은주거비로인해자녀계획을망설이시는분들이아이낳을결심을할수있도록돕겠습니다."경기고양대곡역세권은GTX-A등5개노선이만나는철도교통요충지고,의왕오전왕곡은수도권남부의새로운직주근접생활공간,의정부용현은인근법조타운등과연계된통합생활권이예상됩니다.국토부는2026년상반기지구지정을시작으로,2029년첫분양,2031년첫입주를목표로주택공급에속도를낼계획입니다.정부는이와함께내년상반기신규택지3만호를추가발표하겠다고밝혔습니다.연합뉴스TV정다미입니다.([email protected])#국토부#부동산#신규택지#그린벨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막판까지여성혐오막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그랜드래피즈에서열린마지막선거유세를벌이고있다.2024.11.5그랜드래피즈로이터연합뉴스미국47대대통령선거투표가5일(현지시간)시작된가운데,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막말본능’이폭주하고있다.미CNN과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은이날미국미시간주그랜드래피즈에서열린마지막선거유세에서낸시펠로시전하원의장을향해여성비하적인욕설을퍼부었다.트럼프전대통령은펠로시전하원의장에대해“비뚤어진사람,나쁜사람이다.악(evil)이고병들었다”면서“미친‘bi’”라고한뒤말을멈췄다.관중들이환호하자“bi로시작하지만말하지않겠다.사실말하고싶다”며웃어보였다.트럼프전대통령은이어“나는비속어를많이사용하지는않는다”면서도“사실(비속어가)그렇게나쁜말도아니다.비속어를쓰는게조금더나을때도있다”라고부연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전날유세에서는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겨냥해“마이크타이슨(전권투선수)와스파링을해야한다”고말하기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펜실베이니아주레딩에서열린유세에서“타이슨을해리스와함께링에올려라.흥미로울것”이라고말했다.이는군중속에서누군가가한말을따라한것으로보인다고폴리티코는전했다.이번대선이성(性)대결구도를띄고있는가운데,트럼프전대통령은자신과대립하고있는여성정치인에대한‘막말’을쏟아내고있다.앞서지난달31일에는공화당의대표적인‘반(反)트럼프’인사인리즈체니전하원의원을겨냥해“미친인간”이라면서“9개총열을그녀에게겨냥해(체니전하원의원이)어떻게느낄지보자”고말해파문을일으켰다.이에체니전의원은엑스(X·옛트위터)에“이것이독재자가자유국가를파괴하는방식”이라고맞불을놓았다.최근에는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열린유세에서해리스부통령이성매매를했다는한청중의황당한말에웃어보이기도했다.CNN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은유세도중“해리스는맥도날드에서일하지않았다.그는모퉁이에서일했다(Sheworkedatthecorner)”라고말하는한청중을향해웃어보이며“이곳은정말멋지다”라고말했다.“여성이모퉁이에서일한다”라는표현은여성이성매매를한다는뜻의비속어다.청중들이웃음을터뜨리자트럼프전대통령은“다른사람이말하는것일뿐,내가말한게아니라는걸기억하라”고덧붙였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코노미스트지모델…단기적해리스상승세관측초접전속선거인은"해리스270명vs트럼프268명"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용래기자=미국대통령선거의승부를예측하는모델은선거전마지막날까지동률을기록했다.5일(현지시간)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의미국대선결과예측모델에따르면양당후보의마지막예상승률(4일기준)은50대50으로분석됐다.민주당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이예측모델에서대선을100번치를경우50번승리하는것으로분석됐다.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역시같다.다만대선막판의추세를따져볼때해리스부통령의단기적인상승세가관측됐다.해리스부통령의승률은하루전보다1%포인트오른반면에트럼프전대통령은1%포인트하락했다.예상승률은일주일전과비교해서해리스는5%포인트가오르고,반대로트럼프는5%포인트가빠졌다.이코노미스트의예측모델에서해리스와트럼프는지난달10일과11일50대50의동률을기록한이래해리스가줄곧앞서다가19일트럼프51%,해리스49%로뒤집혔다.이후트럼프는열흘가량선두를점하다가지난달30일또다시50대50의동률을기록했고,이후두후보가엎치락뒤치락하며마지막까지초접전양상을보여왔다.이코노미스트모델에서마지막예상승률은동률을기록하기는했지만,양측의획득예상선거인단수중간값은해리스가270명으로,트럼프(268명)를근소한차이로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미대선에서는주별로분포된전체선거인단538명중과반인270명이상을확보해야당선된다.양당후보가확보한선거인단이269명으로동수를기록할경우차기대통령을결정하는권한은연방하원으로넘어간다.이코노미스트가미컬럼비아대와함께개발한선거예측모델은각주단위의여론조사에해당지역의경제통계,과거선거결과,인구특성등외부요인들을추가해시뮬레이션하는방식으로산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보공단직원,국민동의청원요청"국적상실하지않고내국인처럼건강보험혜택받아…제대로된건보료징수는못해"국적상실,국적회복현황수정/그래픽=임종철국민건강보험의외국인무임승차문제가불거졌던가운데외국국적이있는복수국적자가건강보험'먹튀'를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복수국적자의경우국적선택을해야하고외국국적을유지하기로하면국내국적상실을신고해야하는데,그렇게하지않고내국인처럼건강보험혜택을보고있다는것이다.이들에건강보험료를부과해도현실적으로징수가어려워관련법정비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5일국회전자청원의국민동의청원에선'국민건강보험외국인무임승차방지에관한청원'이동의절차를밟고있다.이청원은자신을국민건강보험공단근무직원이라고밝힌이가올린것이다.청원인은"많은국민들께서국민건강보험외국인무임승차문제를제기해주셔서공단이건강보험자격취득을위한외국인의의무체류기간을늘리는등법령제도를정비해오고있으나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은복수국적자에대해서만큼은전혀다루어지지않아현재까지도무임승차를버젓이하고있다"고비판했다.기본적으로복수국적자는'국적법'제12조에따라20세가되기전복수국적자가된자는22세가되기전까지,20세가된후복수국적자가된자는그때부터2년내에하나의국적을선택해야한다.외국국적을선택한경우대한민국국적상실신고를해야한다.또법무부장관은복수국적자가정한기한내에국적선택을하지않으면1년내에한국적을선택할것을명해야한다.하지만국적선택을하지않고국적상실을하지않아도불이익이특별히없다.문제는복수국적자가국내에서내국인과똑같이건강보험혜택을받는데보험료는제때내지않아도강제로징수할방법이마땅치않다는점이다.청원인은"복수국적자가국내에입국하면곧바로건강보험을적용받아진료등의보험급여를받을수있다"며"공단은복수국적자가건강보험자격을되살렸으므로급여정지로인해부과되지않던건강보험료를다시부과하지만,복수국적자가출국해버리거나국내에체류하더라도대부분의재산이외국에있다면현행징수절차로는건강보험료징수가어려워보험료납부의무를쉽게회피할수있다"고꼬집었다.또"복수국적자가대한민국국적을회복해공단이건강보험료독촉고지와체납처분절차를진행하더라도소급해서국적상실신고를하면체납보험료를전부없앨수있고부당수급한부분청구도소멸시효문제로징수가불가능하다"고했다.이어"이내용은이미감사원에서도법무부,병무청,보건복지부,공단에지적한바있고언론사들이보도했음에도여전히무방비로방치돼있다"고덧붙였다.청원인은"외교부가국가간자료연계를강화해복수국적자를전수조사해국적선택명령을하고불복한자는즉시국적상실을시키는등의신속하고단호한행정절차가도입돼야한다"며"관계법령과관계기관의업무를정비해국민이피땀흘려납부한소중한건강보험재정이새어나가지않도록도와달라"고호소했다.실제건강보험공단은복수국적자관련정보를갖고있지않다.공단관계자는"복수국적자자료가따로없고이들은내국인으로관리되고있다"며"형평성차원에서법무부등의조치와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우리나라의복수국적자는2023년기준20만5196명으로파악된다.2023년국적상실자는2만5405명,국적이탈자는3903명에그친다.앞서감사원은2018년법무부에국적선택기간이지난복수국적자234명에국적선택명령을하지않고방치했다고지적했다.또2291명은복수국적자라는사실이누락돼있었고그중121명은국외이주후5500여만원의한국건강보험급여를받은것으로드러났다.박미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