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택시비 오르고 대중교통 줄줄이 인상 예고…시민들 '울상'

기사내용요약기본요금기존3800원에서4800원으로1000원인상지난연말부터심야할증시간과요금도확대…부담↑"가뜩이나물가도올라힘든데,이용망설여질것"오는4월부터지하철과시내버스,마을버스도인상[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서울택시기본요금이1일부터4800원으로1000원인상된다.이르면4월부터지하철과시내버스,마을버스등대중교통기본요금도줄줄이오를예정이다.지난달30일시민들이서울역택시승강장에서택시를이용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준호기자=서울중형택시기본요금이1일부터대폭인상된가운데지하철과버스요금도줄줄이인상되는안이검토되면서서민들의한숨이늘어나고있다.서울시에따르면이날오전4시부터서울중형택시기본요금이종전3800원에서4800원으로1000원(26.3%)올랐다.지난2019년2월이후4년만의택시기본요금인상이다.기본요금외에도전반적인운행비가모두인상됐다.기본거리는현행2㎞에서1.6㎞로줄고거리요금기준은132m당100원에서131m당100원으로1m축소됐다.시간요금도31초당100원에서30초당100원으로줄었다.지난연말부터심야할증시간이당겨지고,요금이최대40%까지확대된만큼서민들의교통비부담은더욱심화될전망된다.예컨대오후11시에서오전2시사이에종각역에서강남역까지10㎞를이동할경우택시비는1만7700원으로기존1만3700원보다4000원이나오를것으로전망된다.서울방배동에사는직장인강모(34)씨는"코로나가풀리고회식과만남이잦아지면서지난연말부터택시이용을자주하는데심야할증으로요금증가를체감하고있다"며"이번에기본요금까지오르면확실히부담은될것같다"고말했다.서울종로구로출근한다는정모(29)씨는"일단택시에타면5000원부터시작되는거니확실히부담이될것같다"며"보통대중교통을이용하지못할때택시를많이이용하는데시간을자주체크해야될것같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내달1일부터서울택시기본요금이3800원에서4800원으로오르고지하철과버스요금도올해상반기까지는인상될것으로알려진24일서울역택시승강장에서승객들이택시를이용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기판교로출·퇴근하는전모(33)씨도"가뜩이나물가도올라힘든데부담이가중될거같다"며"택시가잘잡힌다고좋아할게아니라요금부담에택시이용이망설여질것같다"고토로했다.여기에지하철과시내버스,마을버스등대중교통요금도오는4월부터300~400원씩오를예정이라서민의발걸음은더욱무거워질것으로보인다.300원의인상안이결정될경우,지하철요금은1250원에서1550원,시내버스요금은1200원에서1500원,마을버스요금도900원에서1200원으로오르게된다.서울마포구에거주하는이모(38)씨는"최근기름값이너무많이상승해웬만하면대중교통을이용하는방향으로하고있었다"며"택시비에버스요금이랑지하철까지오르면차라리차를가지고다니는게나을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든다"고전했다.한편서울시는오는10일공청회를개최하고대중교통요금인상폭에대한논의에나설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23-02-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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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초동 법썰]측근 수사로 '이재명 의혹' 풀어간 檢의 명(明)과 암(暗)

[아시아경제김형민기자]검찰수사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불러조사하기에이르렀다.지난해7월이전환점으로지목된다.검찰인사와함께각수사팀은구성원이교체됐다.이후검찰은이대표가연루된의혹들에대한수사에박차를가해진척을보였다.법조계는특히'측근수사'를주목한다.이대표의측근,그리고그측근의측근까지교묘하게파고들었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예로부터검찰은부패범죄에대해선'뿌리까지뽑는다'는일념으로주변을강도높게수사하는특성을갖고있다.이번에도마찬가지로봐야한다"고했다.성과를내고있다는평가가있다.일각에선비판도있다.측근수사는때로한사람의목숨을위태롭게만드는불상사가담보된다.이때검찰은"강압적인수사"를했다는비판을면치못한다.이대표관련수사에서도그랬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8일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관련검찰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출석하며입장을말하고있다.이대표는과거성남시장시절위례·대장동개발사업의최종결정권자로서민간업자들에게성남시나성남도시개발공사의내부비밀을흘려그들이막대한이익을챙기게한혐의를받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측근통한심리압박통했나…자백에자진귀국까지많은인물이얽힌위례·대장동개발비리,변호사비대납,대북송금등쌍방울그룹부정자금사건을수사할때검찰은이대표와가까운핵심관계자들을따라가며문제를풀어갔다.이때'대장동일당'은폭로성발언을던졌고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은해외에서도피생활을하다가자진해서귀국하는변화가있었다.특히김전회장의귀국과정이눈길을끈다.그는태국빠툼타니소재골프장에서체포되긴했지만,귀국은스스로결심해서했다.지난8개월동안수사당국을비웃듯호화도피생활을해왔던김전회장을생각하면의외였다.그는일가친지들과지인들다수가검찰수사선상에오르고구속,재판에넘겨지자심한죄책감을받은것으로전해진다.조주연대검국제협력단장(부장검사)의수원지검파견이'신의한수'가됐다는이야기도있다.그는범죄인인도와형사사법공조분야에관한전문가다.지난해9월김전회장등을체포하라는특별임무를부여받고수원지검에가서일했다.당시김전회장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고인터폴에적색수배를요청,여권을무효화했지만김전회장의그림자도볼수없었던수원지검은조부장검사의지원에힘입어활로를찾아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남욱변호사등이른바'대장동일당'의연이은폭로성발언도측근수사의성과로읽힌다.유전본부장,남변호사는최근대장동재판과검찰수사에서사업의이익을배분하는과정의내막을연이어실토해큰관심을받는다.이들은검찰이가족이상의관계를맺고있는주변지인들을수사하기시작하면서심경에변화가생기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사건과관련된이대표의언행까지더해져이들은"배신감마저느꼈다"고토로하기도했다.해외도피생활중태국에서체포된쌍방울그룹의실소유주김성태전회장이17일오전인천국제공항을통해압송되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김만배,압박못견뎌극단적선택시도도측근수사는역효과를내기도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는지난해12월14일오후경기도수원시도로에서차안에서극단적선택을시도했다.전날검찰이화천대유의공동대표를맡는등김씨의측근으로활동한이한성씨등을체포하고법무법인태평양사무실등을압수수색한데대해김씨가큰충격을받았던것으로알려졌다.그는주변에"나때문에여러사람이고통받고있다"고말했다고한다.이대표가관련된의혹에관해앞서많은인사들이유명을달리한바있어김씨의선택은대중들에게더욱충격을줬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다수인물이연루된사건에서관계인들은자신의처신에따라타인에게즉각적인영향을줄수있어부담감이상당했을것"이라고했다.이어"모든것을걸어서사건에동참한인물들일수록그런성향이강하다"고덧붙였다.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이미지출처=연합뉴스]한편으로돈줄을묶은것도상당한영향을끼쳤다는분석도있다.검찰은이대표의의혹별로핵심관계자들을수사하며자금흐름을추적,불법성격의수익들을색출하고동결했다.김씨등대장동일당의경우도시개발사업을통해서벌어들인총4446억원이묶였다.검찰은김만배,남욱,정영학씨에대해기소전추징·보전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해서인용결정을받았다.수원지검도쌍방울계열사나노스의주식2000만주(약245억상당)등김전회장이차명으로갖고있던재산에대해추징·보전을법원에청구해서인용됐다.측근수사와범죄수익추적.검찰은사건규명막바지로가면서두가지에더욱전력을기울일것같다.이대표관련의혹대부분이측근,관계자들의진술로향배가달라지는분위기여서더욱그렇다.아직이대표와가장가깝다는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정진상전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등은계속의혹을부인하고있다.김씨도같은입장을유지하고있다.검찰이이들로부터관련진술을받아낼수있느냐가앞으로수사와재판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경제를보는눈,세계를보는창아시아경제무단전재배포금지>

23-02-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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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창원간첩단’ 관련 조직원 4명 구속…“증거 인멸, 도망 염려”

국가정보원이지난해11월9일오후제주시에있는전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자택앞에서관련차량을압수수색하고있다.동아일보DB북한으로부터지령을받고국내에서반정부활동을한혐의로체포된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자통)조직원4명이1일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김상우영장전담부장판사는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받는경남진보연합조직위원장A씨등4명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1일구속영장을발부했다.김부장판사는“증거인멸과도망할염려가있다”고영장발부이유를밝혔다.A씨등4명은경남창원을중심으로결성된반정부단체자통의관계자들이다.이들은2016년부터북한문화교류국소속대남공작원들을만난뒤창원에자통을설립해북한에기밀정보를빼돌리고반정부시위를조직하는등국가보안법을위반한혐의를받는다.국가정보원과경찰은지난달18일자통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침투의혹을수사하기위해강제수사에나섰다.관계당국은지난달28일오전A씨등4명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했다.A씨등은체포에반발해법원에체포적부심을청구했지만기각됐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dong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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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반떼 자동차세가 테슬라보다 많은 이유

[자동차세바꾸자]①환경세인가재산세인가전기차/그래픽=비즈니스워치자동차세아우성이다.6월과12월에나눠내는자동차세를1월에몰아내면10%의세액할인(연납할인)을해줬지만,당장올해부터그혜택이축소되기시작했기때문이다.2023년7%로낮아진연납할인율은2024년5%,2025년에는3%까지떨어진다.그나마세금한푼이라도아낄수있는혜택이사라진다고하니,답답한납세자들의불만은다른쪽으로집중된다.불합리한자동차세과세기준이다.우리나라는현재승용차자동차세를단순히배기량의차이에따라서만부과한다.값비싼차와그렇지않은차,연비가좋은차와좋지않은차,국산차와수입차그어느구분도자동차세와는무관하다.일괄적으로배기량이적으면세금을적게내고,배기량이크면세금을더낸다.자동차세납세자들이조세형평의불만을갖는이유다.자동차세과세기준/그래픽=비즈니스워치1.6억테슬라가0.2억아반떼보다적게낸다실제로현행자동차세는보유한사람에게부과하는재산세로본다면상당히불공평한세금이다.배기량이비슷한현대자동차의소나타2.0가솔린모델과벤츠A220모델의자동차세(30%지방교육세포함)를비교해보면그차이가금방눈에들어온다.이모델소나타의차값은2592만원,벤츠의차값은4450만원으로갑절의차이가난다.하지만,자동차보유에따른자동차세는소나타가51만9740원,벤츠는51만7660원으로오히려소나타가조금더많다.소나타의배기량이8cc더크기때문이다.차종별자동차세/그래픽=비즈니스워치배기량구분이없는전기차와내연기관차량을비교하면그차이는더욱커진다.차값2143만원의아반떼1.6가솔린모델의자동차세는29만원이넘지만,차값이1억6000만원에달하는테슬라X모델의자동차세는그절반도안되는13만원에불과하다.전기차와수소차는그밖의자동차로구분돼10만원으로일괄과세되기때문이다.전기차는지방교육세30%를더해도13만원의자동차세만내면된다.이에전기차끼리도형평의문제가생긴다.기아차니로EV(4640만원),현대차아이오닉5(5005만원),테슬라Y(8499만원),테슬라X(1억5999만원)는가격은각자다르지만자동차세는13만원으로모두동일하다.1970년대식세금에제조사도"세금만피하자"자동차세를왜배기량기준으로부과하느냐는지적은오랫동안계속되고있지만,개선되지않고있다.지방세에자동차세세목이신설된것은1976년인데,당시소형승용차에대해배기량으로매기던과세기준이지금까지이어져오고있는것이다.배기량구분은2000년대에들어800cc이하,800~1000cc,1000~1600cc,1600~2000cc,2000cc초과의5단계에서,2011년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반영해1000cc이하,1000~1600cc,1600cc초과의3단계로단순화됐다.단순히배기량으로만세금을부과하면서편법적인현상도나타났다.자동차제조사들이가성비를높이기위해자동차세를덜내는방법으로신차를출시하기시작한것이다.1.6모델은1599cc,2.0모델은1999cc등으로출시해자동차세부과기준인배기량의문턱을한끗차이로넘지않도록설계했다.2011년자동차세의경차기준이800cc에서1000cc로바뀌면서대표적인경차모델마티즈가799cc에서999cc로덩치를키운것도같은흐름이다.친환경과부의분배모두놓친세금자동차세를자산가치가아닌배기량만으로매기고있는이유를찾자면,환경문제를꼽을수있다.배기량이클수록탄소배출이늘고,환경오염을유발한다는논리다.하지만,탄소배출량은내연기관차량의배기량만고려해서는안된다.연비,연료의종류까지변수가다양하다.수십년간발전해온차량제조기술도고려해야한다.특히휘발유와경유중어느쪽이대기오염물질을많이배출하는지에대해서는차량의연령도고려해야한다.연식이오래된차량의배출가스등급이낮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최신경유차가10년된휘발유차량보다배출가스등급이좋다는연구결과도있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자동차세를부과할때,오히려차량의연령에따른감가상각을적용하고있다.차량이출시된지3년부터11년까지매년5%씩감가해서11년이넘은차량은자동차세의50%만낸다.차령에따른자산가치의하락을반영하는셈인데,환경문제때문에배기량을기준으로과세한다고한다면앞뒤가맞지않는기준이다.자동차세차령감가기준/그래픽=비즈니스워치전기차·수소차는'아묻따'그냥'10만원'현행자동차세과세기준은전기차등친환경차량이급증하고있는시대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는문제가가장크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2022년말기준전기차의누적등록대수는39만대로전년대비68.4%나급증했다.수소차역시3만대가등록돼전년도보다52.7%가늘었다.하지만전기차와수소차의자동차세는지방세법상'그밖의승용자동차'로구분돼10만원으로일괄부과된다.그밖의승용자동차에10만원의자동차세를일괄부과해온것은32년전인1991년부터다.전기차가생산되기도전에구분하던기타차량기준에최신식모델인전기차와수소차를끼워넣어세금을부과하고있는것이다.또다른친환경차량인하이브리드차역시출시되기시작한지는오래됐지만,별도의과세기준은마련되지않고있다.상대적으로고가차량이지만외형상의적은배기량때문에상대적으로적은자동차세를부담한다.②편에계속이상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

23-02-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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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의실서 수백만원 들어있는 지갑 훔친 40대 현직 경찰관

"지갑안에돈이너무많이들어있어두려워돌려주려고전화했다""옷장비밀번호누르는모습지켜보고숫자외웠다"범행인정해골프장탈의실에서수백만원이들어있는지갑을훔친현직경찰관이검찰에넘겨졌다.경찰은절도혐의로모지구대소속A경사(49)를검찰에송치했다고31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A경사는지난해12월13일오후12시30분쯤한골프장탈의실옷장에서701만원(수표100만원권2장,나머지현금)이든지갑을훔친혐의다.범행후A경사는지갑을주웠다며골프장측에연락했는데,지갑주인의분실신고시점과차이가있었다.그는경찰조사에서"지갑안에돈이너무많이들어있어서두려워서돌려주려고전화를했다"며"옷장비밀번호누르는모습을지켜보고숫자를외웠다"고범행을인정했다.경찰은인근에서일어났던유사한사건과의연관성을수사했다.그러나채취한유전자와일치하지않아여죄는드러나지않았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Segy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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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악명 높은' 위조품 판매처로 위챗 등 중국 기업 다수 지목

"2021년美세관국이압수한위조·해적판제품가치의75%중국산"온라인39곳·오프라인18개국33곳시장,불법위조품거래처지정캐서린타이미무역대표부(USTR)대표[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정부가또다시중국을세계에서가장큰위조제품유통처로지목하고개선을압박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31일(현지시간)'2022년악명높은시장'명단을발표했다.USTR은위조제품과저작권을침해한해적판콘텐츠를대규모로유통하는온·오프라인시장을2011년부터별도명단으로발표하고있다.올해에는온라인시장39곳과18개국의오프라인시장33곳을지목했는데작년과마찬가지로중국기업이다수포함됐다.한국이나북한은포함되지않았다.USTR은중국의소셜미디어위챗에서이뤄지는온라인상거래생태계를"중국에서가장큰위조품유통플랫폼중하나"로지목했다.위챗은중국의대표적인전자상거래업체인알리바바의알리익스프레스와함께2021년명단에처음포함됐다.알리바바가보유한다른업체인타오바오를비롯해바이두왕판,DH게이트,핀두오두오등다른중국의전자상거래업체들도계속명단에이름을올렸다.USTR은"중국은계속해서세계에서가장많은위조제품을판매하는곳"이라며"중국본토에서또는홍콩을거쳐유입되는중국의위조·해적판제품은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이2021년압수한위조·해적판제품의가치의75%를차지했다"고밝혔다.USTR은중국의코로나19방역완화로중국산위조제품이시장에더풀릴것으로우려된다며중국당국이단속을강화할것을촉구했다.캐서린타이USTR대표는"광범위한위조·해적판제품교역은미국노동자의경제적안정을해치고,공정하며포용적인무역정책을입안하고자하는우리노력을방해한다"고비판했다.이어그는"악명높은시장명단은민간영역과미국의교역상대국이이런해로운관행에대응하도록촉구하는중요한도구"라며이같은명단발표의필요성과정당성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23-0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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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상] K2 전차, 유럽 장악할 수 있다?...레오파르트 대체 신형 탱크라인 없다

(서울=뉴스1)이승아기자='한국의K2전차가유럽의탱크시장을휩쓸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1년,젤렌스키대통령은전쟁을승리로이끌기위해서방에전차를요청했다.몇몇의유럽국가들은탱크지원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지만,확전을우려한독일은지원을주저하며미국이먼저M1에이브람스전차를보내야한다는전제조건을걸기도했다.독일은오랜고민끝에전차지원을발표했지만,레오파르트2를육군핵심무기로삼고있는유럽국가들이러시아위협에맞서는데계속독일전차에의존할수있을지의문을품고대안을찾기시작했다는분석이다.레오파르트2전차는현재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육군주력전차로유럽각국에서2000대이상이운용되고있지만,실전기록은얼마되지않는다.2016년튀르키예의시리아북부침공때최정예전차인레오파르트2A4를투입했지만IS에몇시간만에처참하게패배했다.피격된레오파르트전차5대는옛소련제전차처럼엄청난유폭을일으키며포탑이찢긴채날아갔다.I레오파르트를날린IS무기는픽업트럭에대전차무기가전부였다.우리나라는K2전차를앞세워유럽방산시장의문을두드리고있다.앞서현대로템과한화디펜스는2022년폴란드와K2주력전차1000대와K9자주포672대를포함해막대한무기계약을체결했다.전차180대는한국에서건조될예정이며820대는2026년까지폴란드국내에서현지화모델K2PL로생산될예정이다.미국의한군사전문가는"K2와K9으로무장한폴란드는다른나토회원국보다더현대적인탱크를보유해유럽에서가장강력한군대중하나가될것"이라고예측하기도했다.한국탱크를찾는나라는폴란드만이아니다.튀르키예의주력전차알타이도K2파생모델이며슬로바키아등다른나라들도옛소련T-72탱크를대체할방안에관해한국과협의하고있다고알려졌다.동유럽국가의옛소련탱크들이우크라이나에보내졌기때문에자국안보를위한유럽의전차수요는늘어날것으로보인다.6일(현지시간)폴란드그디니아의해군기지에도착한'한국산명품무기'K-2전차와K-9자주포의첫수출물량이도열되어있다.ⓒ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23-0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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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분양 곧 7만… 업계 “정부 사달라” 정부 “자구노력부터”

지난31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뉴스지난달전국의미분양아파트가7만호에육박했다.정부가위험선으로언급했던6만2000호를넘어선수준이다.건설업계에서는미분양을매입해달라는요구가터져나오고있다.정부는분양가인하와건설업계의자구노력등이선행돼야한다는입장이다.무작정매입에나선다면‘도덕적해이’가생길수있다는취지다.국토부가지난31일공개한12월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전국의미분양주택은6만8107호로전월보다17.4%(1만80호)증가했다.이런미분양물량은2013년8월(6만8119호)이후9년4개월만에가장많은것이다.1년전만해도미분양은1만7710호수준이었는데1년새4배가까이늘었다.지난해11월부터는매달1만가구씩증가하는등증가속도가더욱빨라졌다.수도권미분양이1만1035호로전월보다6.4%(662호)늘었고,지방미분양은5만7072호로19.8%(9418호)증가했다.지난달미분양증가분의93.4%는지방에집중돼있었다.광주(80.7%·130가구)대전(74.8%·1386가구)충남(68.6%·3463가구)등의미분양증가세가뚜렷했다.암울한업계“정부가민간미분양매입”부동산업계분위기는암울하다.정부가대대적인부동산규제완화에나섰지만,고금리여파로분양시장회복세가더디고미분양물량증가도당분간이어질전망이기때문이다.올해들어청약신청을받은전국11개아파트단지중8개가미달됐고,연말까지지방에서만8만호이상의신규분양이예정돼있다.업계에서는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3일국토부업무보고자리에서“정부공공기관이미분양주택을매입하거나임차해취약계층에게다시임대하는방안도검토해달라”고한발언을두고매입에나서달라는요구가커지고있다.이날정원주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은기자간담회에서“주택건설업계의위기가금융권등거시경제전반으로확산되지않도록선제적인조치가필요하다”면서공기업이나서서민간미분양주택을적정가격에매입하거나,미분양주택을매수하는사람에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을제외하는규제완화를요구했다.원희룡장관“도덕적해이부추기는꼴”정부는상황을주의깊게보면서도당분간은미분양주택매입이없다는뜻을명확히하고있다.앞서정부가미분양주택매입에나선건2008년글로벌금융위기무렵이다.당시미분양은16만5599호(2008년12월)까지폭증했다.공사후에도분양되지못한‘악성미분양’인‘준공후미분양’은5만호수준이었다.국토부에지난달기준준공후미분양은7518호로과거상황을참고하면아직나설상황은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국토부는정부의미분양매입이전에건설사의자구노력이있어야한다는입장이다.특히미분양의주요원인이높은분양가로분석되는만큼분양가인하가선행돼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지난1월8일서울여의도63스퀘어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연합뉴스과거미분양주택은중대형평형이많아시장에서소화하기힘든측면이있었는데,지금은소형평형에쏠려있다는것도상황판단을달리하게만드는지점이다.85㎡이하미분양은6만1015호로,전체미분양주택의90%다.85㎡를초과한중대형미분양은7092호수준이다.도덕적해이에대한우려도크다.윤대통령의‘미분양주택매입’발언에대해국토부관계자는“대통령지시의취지는당장미분양주택을비싼값에매입하라는것이아니라,여러측면을검토해주거복지에활용하라는뜻”이라며“자구노력없이정부가매입해준다면도덕적해이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원희룡국토부장관의발언도참고할만하다.원장관은전날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서울강북의미분양아파트매입을두고“현시점에서그가격에샀다는것은적절치못하다”며“국민혈세로건설사의이익을보장해주고도덕적해이를부추기는꼴”이라고비판했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GoodNewspaperⓒ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금지

23-0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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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北 ICBM 시험 발사 임박?… KIDA "이르면 2월 발사" 경고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KIDA)연구위원이상반기안에북한이신형고체연료엔진을적용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시험발사할수있다고분석했다.사진은지난해12월31일북한에서열린'600㎜초대형방사포증정식'현장./사진=뉴스1(노동신문)북한이이르면이번달,늦어도올상반기안에신형고체연료엔진을적용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시험발사할수있다는전문가의견이나왔다.지난달31일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KIDA)연구위원은'북한의신형고체연료엔진시험과초대형방사포증정식평가·함의'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북한은지난해12월15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참관아래ICBM급추력(140톤포스·tf)의신형고체연료엔진시험을진행했다.지난달에는로켓엔진연소시험이실시된정황이발견됐다.미국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제임스마틴동아시아비확산센터(CNS)에따르면지난해12월29~30일에북한함경남도함주군소재마군포로켓엔진시험장수평시험대에서로켓엔진연소시험이실시된정황이상업용인공위성사진에포착됐다.북한은고체연료엔진을탑재한ICBM개발을최우선과제로추진하는상황이다.신위원은"북한이추진체계개발성공을바탕으로개발을더가속화할것"이라며"상반기중신형고체연료엔진ICBM을공개하고시험발사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이어"전례를봤을때북한은새로개발한엔진의지상분출시험2~4개월뒤이를적용한신형유도무기를시험발사해왔다"고밝혔다.신위원은북한이개발중인고체연료엔진ICBM에대한분석도내놨다.신위원장은"최대탑재중량은2톤전후로개당300~400㎏중량의5~6개전략급핵탄두탑재를목표로하는중형ICBM일것"이라고예측했다.이어"북한은앞으로핵군축을염두에두고미국과대등한수준의협상력을확보하기위해궁극적으로미국·러시아에근접한수준의핵·탄도미사일기술개발을지속추진할가능성이커보인다"고설명했다.그는북한이지난해12월31일진행한초대형방사포(KN-25)증정식에대해서도언급했다.신위원은"북한이신형전술급유도무기를본격양산할수있는단계에도달했음을대내외에과시하려는의도"라며"이를통해다양한신형유도무기를양산하기위한생산공정과부품공급체계등을신속하게구축하는것을유추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증정식사진에등장한초대형방사포가'차륜형'이아닌'궤도형'임을고려해도로사정이좋지않은전방에주로배치될가능성이크다고예측했다.정원기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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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싸서 먹겠어요?"…오늘부터 빵·과자·아이스크림 가격도 인상

【앵커멘트】오늘(1일)부터주요가공업체들의'가격인상러시'가이어집니다.콜라와생수같은음료는5~10%,빵과아이스크림은최대20%까지오른다니'비싸서먹겠냐'는말이절로나올지경입니다.여기에상반기내막걸리와맥주가격도오를것으로보입니다.보도에장명훈기자입니다.【기자】가격이가장많이오르는가공식품은아이스크림입니다.1천원이었던메로나는1천2백원으로,스크류바와죠스바는5백원에서6백원으로각각20%씩오릅니다.다른가공식품도예외는없습니다.빼빼로등일부과자제품은100원에서300원가량오르고,씨리얼과빵류도10%안팎으로껑충뜁니다.국내생수시장점유율1위인제주삼다수도출고가가9.8%오르고,주요콜라업체들도앞다퉈가격을올렸습니다.식품업계는원·부자재가격인상과인건비·전기요금등각종비용이올라가격인상이어쩔수없단입장입니다.올해상반기엔술값도오릅니다.대표적인서민주류인맥주와막걸리에대한주세가오는4월부터각각30.5원과1.5원씩올라상반기가격인상이예고돼있습니다.정부는서민생활물가경감을위해농축산물할인지원행사등각종정책을이어가겠다는방침입니다.▶인터뷰:추경호/경제부총리(지난달4일)-"농축수산물의경우총300억원의할인지원을하겠습니다.전기요금인상에도취약계층의부담이최소화되도록요금할인을확대하고…."하지만,2배가까이늘어난지난달난방비고지서에줄줄이오르는식품물가까지겹치며서민들의생활부담은더커질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장명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혜영그래픽:유영모Copyrightⓒmb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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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부터 택시 기본료 4800원…밤 11시 6700원

31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택시승강장에서이용객들이택시를타고있다.사진=뉴시스오늘(1일)부터서울택시기본요금이4800원으로1000원인상되고기본거리는줄어듭니다.심야시간대에는탄력요금이적용돼6700원부터요금계산이시작됩니다.서울시에따르면오늘오전4시부터시민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중형택시의기본요금이3800원에서4800원으로올랐습니다.모범·대형택시의기본요금은현행3㎞당6500원에서7000원으로500원올랐습니다.기본거리는2㎞에서1.6㎞로400m줄어들었습니다.거리요금은132m당100원에서131m당100원으로,시간요금은31초당100원에서30초당100원으로각각조정됐습니다.이에따라주간(오전4시~오후10시)에서울역에서여의도한강공원까지중형택시를이용해약7㎞를이동하려면종전의평균9600원에서14.6%오른1만1000원을내야합니다.야간택시의경우오후10~11시,오전2~4시에는할증률20%가적용돼기본요금이5800원입니다.승객이몰리는오후11시부터다음날오전2시까지는40%의할증률이적용돼기본요금이6700원으로오릅니다.이에따라오후11시부터오전2시사이종각역에서강남역까지중형택시로약10㎞를이동할경우평균적으로지불해야하는비용은1만7700원입니다.한편서울시는4월말까지지하철과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을300원씩올리는것을목표로경기도,인천시,코레일등관계기관과협의중입니다.지하철요금은현재1250원에서1550원,시내버스요금은1200원에서1500원,마을버스요금은900원에서1200원으로300원씩인상될전망입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CHANNELA(www.ichannel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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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뼈대만 남은 건물… 도로 곳곳엔 진지… ‘폭격 맞은 삶터’ [창간34-우크라戰 1년, 여기는 키이우]

(상)꺾이지않는항전의지폴란드수도서버스로꼬박15시간달려러군과시가전‘이르핀’성한주택없어러공습에도무너지지않은기적의다리“굴하지않는우크라인같다”희망새겨독립광장가득채운참전용사추모국기우크라인95%“전쟁서승리할것”확신1월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는현지시간으로오전8시30분에야날이밝고오후4시30분이면땅거미가진다.하루24시간중빛이드는시간이겨우3분의1남짓이다.이런키이우의밤풍경이1년여전과완전히달라졌다.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가키이우의기나긴겨울밤을어둠과추위로물들였다.국제연합헌장규범을위반하고지난해2월24일국경을넘은러시아군은전쟁이길어지며고전하자멀찍이퇴각한상태에서키이우를비롯한우크라이나전역에미사일공격을퍼부어발전소등기반시설을파괴하는‘겨울의무기화’(weaponizingwinter)전략을사용중이다.창간34돌을앞둔세계일보는1월중순키이우에들어가끝모를고통속에서도승전의지를꺾지않는이들을만났다‘웨∼에∼엥’키이우하늘에선수시로공습경보가울렸다.귀를찢는듯한음파는전쟁을겪어보지못한기자에게속이울렁거릴정도로듣기거북한소리였다.동시에온몸에소름이돋는공포가밀려왔다.밤은더생경했다.지난17일밤(현지시간)에도착한키이우가보여준첫이미지는‘짙은어둠’이었다.밤이되면일부상가를제외하곤불빛이들어온곳을거의찾을수없었다.시민들은길게는하루에절반넘게전기를사용하지못한다고했다.키이우도착당일목격한퇴근길은가끔지나는자동차불빛만이여기가도로이고저기가인도라는것을알려줬다.전력부족으로드문드문켜진가로등은어두운도시를한층을씨년스럽게했다.키이우전기공급시간을공지하는애플리케이션(앱)에는지역별단전공지가빼곡했다.전기가공급되는시간이라도정작정전상태인경우도허다하다고들었다.이병훈기자평년보다따뜻한겨울날씨가그나마위안이다.현지취재기간키이우기온은평년보다온화한5도안팎을기록했다.우크라이나인현지안내인은“원래는1월에영하10도까지떨어지는날도많다”며“정전이이어지고있지만평소보다날이따뜻해다행”이라고말했다.키이우는현재의전장과다소떨어진곳이다.23일까지의체류기간동안러시아군의시내공격등은없었다.하지만키이우도심버스정류장오른쪽삼성전자입주빌딩은이곳이전쟁터라는사실을알려주는상징물처럼서있었다.이건물은지난해10월대규모공습때큰피해를본그대로방치돼있다.도심다른곳에는러시아군미사일에맞아무너진4층짜리건물이내부모습을드러낸채흉물스럽게있었다.깨진유리창을합판이나비닐로막아둔건물도부지기수였다.대통령궁으로향하는도로에는여러겹의철제바리케이드와진지가설치돼있었다.대통령궁진입로는우크라이나국민에게도촬영을금할정도로엄중한경계태세를유지중이었다.키이우에들어가는과정은험난했다.폴란드수도바르샤바에서버스로5시간여를달려우크라이나북부야고딘국경지대를2시간여대기한뒤통과해이어서10시간더이동해키이우에닿았다.이나라에들어갈방법은버스와기차뿐이다.우크라이나내모든공항은개전이후항공기운항이중단됐다.기차는운행중이지만노선이일정하고군수물자운송등에이용돼자칫러시아군의표적이될위험때문에대부분버스를이용한다.우크라이나의승리를기원하고전쟁의참상을전하는파괴된러시아군장갑차와탱크가지난달18일키이우의성미하일수도원앞광장에전시되어있다.왼쪽장갑차는지난해3월우크라이나북동부수미지역에서벌어진전투에서우크라이나군이파괴한것이다.이병훈기자키이우에서차량으로30분거리인이르핀과부차는이번전쟁의참상을가장절절히보여주는곳이다.이르핀과부차는키이우로출퇴근하는시민들이주로거주하던위성도시였으나이제는성한주택을찾기어려운쑥대밭이었다.러시아군은침공일주일만에이르핀까지들이닥쳐한달가까이우크라이나군과시가전을벌였다.이르핀에서만난장년의남성아나톨리이씨는“교전당시도망갈수가없어서계속여기있었다”며고개를절레절레흔들었다.아나톨리이씨처럼시민들은당시상황을떠올리는것만으로도힘겨워했다.러시아에지지않는다는항전의지만은충만했다.키이우독립광장에는전쟁에서스러진참전용사들을추모하는국기가꽂혀있었다.이곳에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죽인우크라이나인들’이라는표지석과함께전사자수가적혀있었다.추모공간앞에서는자원봉사자들이리본을나눠주며우크라이나군을응원했다.기부금이모두우크라이나군을지원한다는설명에시민들은흔쾌히지폐를건넸다.키이우시내에서드네프르강의경치를감상할수있는작은보행자다리에서는도시외부에서온수많은이들이미사일이떨어진지점에서사진을찍고있었다.지난해10월공습때러시아미사일이교각바로옆에서터졌으나다리가기적적으로무너지지않았다.현지인들은“러시아군에굴하지않는우크라이나인과같다”며이다리에희망을새겼다.다리끝에는1982년소련정부가양국간우정의상징으로선물한‘인민우정’조각상이있었지만,개전이후철거돼제단만남았다.철거당시러시아인을뜻하는조각물의머리를밟은인증사진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리는분노한시민들이많았던것으로알려졌다.푸틴대통령에대한우크라이나인들의분노는강했다.성미하일수도원의광장에전시된노획러시아군탱크포신끝에는뿔달린악마로묘사된푸틴대통령이교수대에서처형된모습을그린그림이걸려있었다.“(그날을)기다리고있다”는글귀와함께였다.우크라이나남부도시헤르손에서키이우에방문한나탈리야,올렉산드르부부는러시아군전차를보며“이전차로무슨짓을했는지직접보게되니분노가생기지만(부서진전차를보니)기쁨을느낀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는전쟁에서승리할것이확실하고,침략자로부터자유로울것이라고믿는다”고말했다.취재이튿날우크라이나국경수비대를책임진내무장관일행이탄헬리콥터가키이우외곽에추락했다는급보가전해졌다.21일키이우‘우크라이나인의집’문화센터에서열린장관등희생자장례식에모인우크라이나인들은결연한의지로대(對)러시아전승리를다짐했다.장례식에참석한안겔리나씨는“무섭고슬픈일”이라면서전장에있는자국군인들에게“여러분을믿는다,빨리승리하고집으로돌아와달라”고전했다.전쟁의승패는군대의규모나첨단무기보유여부도중요하지만이를포함해전국민적인사기와단합,지지에좌우된다.우크라이나인들은이전쟁에서의패배가능성은전혀상정하지않고있는모습이었다.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지난해12월우크라이나인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95%가‘러시아와의전쟁에서승리할것’이라고답했다.이중63%는올해안으로승리를쟁취할것으로예상했다.키이우=이병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Segy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2-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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