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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초동 법썰]측근 수사로 '이재명 의혹' 풀어간 檢의 명(明)과 암(暗)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1 08:04: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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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XxwbYxZ0">
          <p dmcf-pid="ba6O3NfOZ3" dmcf-ptype="general">[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이 전환점으로 지목된다. 검찰 인사와 함께 각 수사팀은 구성원이 교체됐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 진척을 보였다. </p>
          <p dmcf-pid="KNPI0j4IYF" dmcf-ptype="general">법조계는 특히 '측근 수사'를 주목한다. 이 대표의 측근, 그리고 그 측근의 측근까지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로부터 검찰은 부패범죄에 대해선 '뿌리까지 뽑는다'는 일념으로 주변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일각에선 비판도 있다. 측근 수사는 때로 한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불상사가 담보된다. 이때 검찰은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 대표 관련 수사에서도 그랬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BXxwbYx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1/akn/20230201080026935ajtd.jpg" data-org-width="745" dmcf-mid="7CBAYe7A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1/akn/20230201080026935aj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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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K5Rm9HR51" dmcf-ptype="general"><strong>측근 통한 심리 압박 통했나… 자백에 자진 귀국까지</strong></p>
          <p dmcf-pid="Vf3iC41iZ5" dmcf-ptype="general">많은 인물이 얽힌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등 쌍방울그룹 부정 자금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은 이 대표와 가까운 핵심 관계자들을 따라가며 문제를 풀어갔다. 이때 '대장동 일당'은 폭로성 발언을 던졌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자진해서 귀국하는 변화가 있었다.</p>
          <p dmcf-pid="fmnYKsdY1Z" dmcf-ptype="general">특히 김 전 회장의 귀국 과정이 눈길을 끈다. 그는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체포되긴 했지만, 귀국은 스스로 결심해서 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당국을 비웃듯 호화 도피 생활을 해왔던 김 전 회장을 생각하면 의외였다. 그는 일가 친지들과 지인들 다수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 재판에 넘겨지자 심한 죄책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p>
          <p dmcf-pid="4IgXVCnXXX" dmcf-ptype="general">조주연 대검 국제협력단장(부장검사)의 수원지검 파견이 '신의 한 수'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는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 등을 체포하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 수원지검에 가서 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 여권을 무효화했지만 김 전 회장의 그림자도 볼 수 없었던 수원지검은 조 부장검사의 지원에 힘입어 활로를 찾아냈다.</p>
          <p dmcf-pid="8thKoFOKGH" dmcf-ptype="general">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연이은 폭로성 발언도 측근 수사의 성과로 읽힌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사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의 내막을 연이어 실토해 큰 관심을 받는다. 이들은 검찰이 가족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지인들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관련된 이 대표의 언행까지 더해져 이들은 "배신감마저 느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bZMrKGM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1/akn/20230201080027213scsr.jpg" data-org-width="745" dmcf-mid="zky4AuS4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1/akn/20230201080027213scs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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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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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vcFPTNF1Y" dmcf-ptype="general"><strong>김만배, 압박 못 견뎌 극단적 선택 시도도</strong></p>
          <p dmcf-pid="QTk3Qyj3tW" dmcf-ptype="general">측근 수사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도로에서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전날 검찰이 화천대유의 공동대표를 맡는 등 김씨의 측근으로 활동한 이한성씨 등을 체포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김씨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변에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p>
          <p dmcf-pid="xHm7dXD7Gy"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관련된 의혹에 관해 앞서 많은 인사들이 유명을 달리한 바 있어 김씨의 선택은 대중들에게 더욱 충격을 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다수 인물이 연루된 사건에서 관계인들은 자신의 처신에 따라 타인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담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을 걸어서 사건에 동참한 인물들일수록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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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1/akn/20230201080027410ojbv.jpg" data-org-width="745" dmcf-mid="qjwURGkU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1/akn/20230201080027410ojb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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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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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i2DZnbDGv" dmcf-ptype="general">
           <p>한편으로 돈줄을 묶은 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의혹별로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 불법 성격의 수익들을 색출하고 동결했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총 4446억원이 묶였다. 검찰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검도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주식 2000만주(약 245억 상당) 등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해서 인용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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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0vVNphVZS" dmcf-ptype="general">측근 수사와 범죄수익 추적. 검찰은 사건 규명 막바지로 가면서 두 가지에 더욱 전력을 기울일 것 같다. 이 대표 관련 의혹 대부분이 측근, 관계자들의 진술로 향배가 달라지는 분위기여서 더욱 그렇다. 아직 이 대표와 가장 가깝다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GsLG9OJGHl" dmcf-ptype="general">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l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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