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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 확인할 수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3-02-02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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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JUGlo5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NVYsc6hC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개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2/02/moneyweek/20230202103113873hkwi.jpg" data-org-width="560" dmcf-mid="FfxtvsdY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02/moneyweek/20230202103113873hkw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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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개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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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EP5lrRyyu" dmcf-ptype="general">
           최근 전세사기꾼들의 활개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그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중개사들의 책임의식은 부족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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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c8XCDxvTU"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dmcf-pid="urMFTOJGTp"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p>
          <p dmcf-pid="745kJP3oW0"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p>
          <p dmcf-pid="zXE4u1mBT3"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한다.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p>
          <p dmcf-pid="qMpsadzchF" dmcf-ptype="general">신유진 기자 yujinS@mt.co.kr<br>&lt;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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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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