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종합)

지난해7월상고접수이후1년3개월만1심재산분할665억원→2심,6공비리인정1조3808억선고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2024.4.16/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기성서한샘기자=1조3000억여원에달하는재산분할이걸린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세기의이혼소송'의결론이오는16일나온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오는16일오전10시부터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상고심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7월두사람의이혼소송상소심사건이대법원에접수된지약1년3개월만의일이다.대법원은지난해7월상고장을접수한이후지난달18일이사건을'전원합의체보고사건'으로올려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12명이함께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은천문학적재산분할이걸려'세기의이혼'으로불린다.1988년노관장과결혼한최회장은2015년12월언론을통해혼외자녀의존재를알리며성격차이로인한이혼의사를밝혔다.최회장은2017년7월엔법원에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자2020년2월이혼소송을제기했다.앞서1심은지난2022년12월SK그룹주식이최회장선대로부터증여·상속된'특유재산'이므로재산분할대상이아니라고판단해노관장몫의재산분할액수를665억원,위자료를1억원으로판결했다.이에노관장측은최회장소유SK주식을특유재산이라고판단해재산분할에서제외한것을수용하기어렵다며항소했다.항소심재판부는지난해5월1990년대노태우전대통령과최종현SK그룹선대회장간비자금제공등'정경유착'으로SK그룹가치가증가했고,이에노관장의기여가있다고봐재산분할금액을1조3808억1700만원으로대폭상향했다.총4조115억원가량에이르는두사람의재산총액을최회장65%,노관장35%비율로현금분할해야한다고본것이다.항소심재판부는"최회장은혼인관계가해소되지않았는데도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장과재단을설립하고현재까지공개활동을지속해마치배우자유사지위에있는것처럼행동했다"며"상당기간부정행위를계속하며헌법이존중하는혼인의순결과일부일처제를전혀존중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고최회장을질타했다.그러면서"최회장은소송과정에서부정행위를진심으로사과하거나반성·인정하지않고있다"며"이같은사정이혼인파탄으로인한손해배상산정에고려돼야하므로1심의위자료는너무적고증액하는것이맞다고판단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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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시바, 보수파 반대속 전후80년 메시지 발표…"역사인식 계승"(종합)

식민지배반성·사죄및한국등언급안해…전쟁막지못한이유분석에집중"전쟁교훈가슴깊이새겨야…무책임한포퓰리즘에굴해서는안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0일전후80년을맞아개인명의메시지를발표했다.교도통신에따르면이시바총리는이날총리관저에서열린기자회견을통해공개한'전후80년소감'에서"전후50년,60년,70년총리담화를바탕으로역사인식은역대내각의입장을계승한다"고밝혔다.그는"지난(제2차세계)대전(大戰)의반성과교훈을가슴깊이새길것을맹세했다"고언급하기는했으나,기존담화에나오는표현인식민지지배에대한통절한반성과마음으로부터의사죄를거듭해말하지는않았다.아울러메시지에는한국과중국등인접국가에대한기술도포함되지않았다.이시바총리는질의응답과정에서"반성이라든가사죄라든가그런기분을포함해서이것(기존담화)을계승한것"이라며새로운내용을추가한것은아니라고말했다.집권자민당보수파는2015년'아베담화'로역사문제에대한마침표를찍었으며,추가담화나메시지는필요하지않다고주장하며이시바총리를압박해왔다.특히강경보수성향으로알려진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신임총재는지난달25일"전후70년담화(아베담화)는실로미래지향적이고최고였다"며"그이상메시지는필요하지않다"고밝혔다.이시바총리는이날메시지에서당시일본정부가전쟁을막지못한이유를일본제국헌법,정부,의회,미디어,정보수집·분석등5가지주제로나눠분석하는데대부분을할애했다.그는전쟁이전헌법에정치와군사를적절히통합하는체제가없어정치지도자가군대를통제하는'문민통제'가존재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아울러그는"무책임한포퓰리즘에굴하지않고대세에휩쓸리지않는정치가의긍지와책임감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시바총리는"냉정하고합리적인판단보다정신적·정서적판단이중시돼나라가나아가야할길을그르치는역사를되풀이해서는안된다"고제언했다.앞서일본총리들은전후50년인1995년부터10년간격으로패전일인8월15일께각의(국무회의)를거쳐담화를발표했다.무라야마도미이치전총리는전후50년담화,고이즈미준이치로전총리는전후60년담화에서각각식민지지배에대해사죄와반성의뜻을표명했다.아베신조전총리는전후70년담화에서"우리나라는지난대전에서의행동에대해반복적으로통절한반성과진심어린사죄의마음을표해왔다"며'과거형'으로사죄하고후대아이들에게사죄숙명을짊어지게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이번메시지는각의를거친기존담화와달리총리개인입장이담겼다.A4용지7장,6천자분량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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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늬만 K드론…뜯어보면 죄다 '메이드 인 차이나'

드론부품수입中의존도80%완제품수입의존은무려96%K드론사실상'택갈이'수준업계"韓부품대비가격절반"중국이수출규제땐속수무책◆고사위기드론산업◆국내드론기업A사는감시·정찰용드론과물류배송드론등을제작한다.군용소형무인기도출시한바있는주요업체다.하지만'부품자립'은머나먼얘기다.A사관계자는"부품전량을중국에서수입해국내공장에서조립만해판매한다"며"부품을자체생산하려해봤지만,가격경쟁력에서중국에상대가안된다"고토로했다.10일매일경제가국내드론공급망을분석한결과완제품부터부품에이르기까지중국산의존도가절대적인것으로드러났다.한국무역협회및업계에따르면올해1~2월기준으로원격조종비행만가능한드론(최대이륙중량250g초과7㎏이하)의경우중국산규모가839만6000달러에달했다.전체의96%를차지한것이다.부품은더욱심각하다.국토교통부의2024년드론산업실태조사보고서와업계취재결과를종합하면,2023년드론부품수입액은6268만달러였는데이중중국이5077만달러로81.1%를차지했다.압도적1위다.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에서드론이핵심무기로부상하며세계각국이드론산업육성에팔을걷어붙이고있지만,한국은전혀힘을쓰지못하는모양새다.블룸버그등에따르면미국소비재드론시장에서2020년기준중국DJI1개기업이77%를차지하고있다.국내에서는항공안전기술원에따르면2023년12월기준업체는총6835개이고매출규모는모두1조993억원에불과하다.이처럼현재국내드론산업규모는미미하지만공공수요는급증하고있다.나라장터에따르면드론기업낙찰건수는2014년에한건도없었지만2020년370건,지난해426건으로폭증했다.올해는7월까지무려381건의낙찰이이뤄졌다.수요가급증함에도중국의존도가큰것은가격경쟁력에서밀리기때문이다.한업계관계자는"국산부품을써보려해도가격이두배이상비싸생존을위해어쩔수없다"고토로했다.더군다나공공조달에서저가수주가판을치다보니이역시중국부품이난립할수밖에없는배경으로꼽힌다.상황이이렇다보니중국에서부품을수입해국내에서조립한후판매하는'택갈이'업체가넘쳐난다.익명을요구한한업계관계자는"우리가아는드론기업들은다택갈이를한다고보면된다"고귀띔했다.산업계일각에서는중국이드론수출에규제를가하면국내에서'드론판요소수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요소수사태는2021년중국정부의산업용요소수출규제에따라국내요소수공급이불안정해지며발생한품귀현상이다.강왕구한국항공우주연구원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단장은"중국이드론부품수출을막는다면농업이마비돼식량안보에위협이될뿐만아니라재난대응이어려워지고국방에도타격이될수있다"고말했다.드론의경우중국이언제든수출통제에들어갈수있다보니문제가더심각하다.중국정부는지난해9월1일부터민간용드론의핵심부품뿐아니라군사적전용가능성이있는모든품목을포괄하는수출통제를단행했다.지난해에는미국드론업체스카이다이오에배터리등부품수출제한통제를가해미국은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에드론공급차질을빚은바있다.이런위기상황을타개하고자국내정부는드론부품국산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제2차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은2023년국토교통부가발표한10년단위중장기국가로드맵으로도심드론배송상용화,미래인프라스트럭처조성,신기술개발,인력양성등범국가적생태계조성을목표로한다.박석종한국드론산업협회회장은"드론기체와핵심부품국산화를중점적으로추진함과동시에정부차원에서드론실증사업확대,기술연구개발강화등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호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0-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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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벨평화상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 선정…"민주주의 위한 투쟁"

'3연임'대선부정선거맞서반정부집회이끌어트럼프불발했지만…마차도"트럼프지지"발언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인마리아코리나마차도전국회의장이지난해7월25일베네수엘라카라카스에서열린대선야권후보에드문도곤살레스우루티아의결선선거유세중트럭위에서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카라카스=AP연합뉴스올해노벨평화상은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인마리아코리나마차도전국회의장에게돌아갔다.수상을염원하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고배를마셨다.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10일(현지시간)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로마차도전의장을선정했다고밝혔다.노벨위는이날"베네수엘라국민의민주적권리증진을위한끊임없는노력과독재에서민주주의로의공정하고평화로운전환을위한투쟁을이끌었다"라고선정이유를밝혔다.노벨위는이어"지난1년간마차도는숨어서지내야했다.생명의위협에도불구하고그는나라를떠나지않기로선택했고,그용기는수백만명에게영감을주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권위주의정권이권력을장악했을때,자유를지키기위해용감히맞서는이들을인정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덧붙였다.요르겐와트네프뤼드네스노벨위원회위원장이10일노르웨이오슬로에있는노르웨이노벨연구소에서2025년노벨평화상수상자를발표하고있다.오슬로=AP연합뉴스마차도전의장은수년간마두로대통령의독재·실정을비판하며야권을이끌었던인물이다.지난해7월대선부정선거의혹에휩싸인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에대한반(反)정부시위를주도했고,지난1월에는마두로대통령의세번째취임식하루전날집회후당국에강제로끌려갔다가풀려났다.지난해8월미국과멕시코·브라질·콜롬비아등중남미주요정부도베네수엘라대선에서야권후보인에드문도곤살레스우루티아를승자로공식인정했으나,마두로대통령은현재3연임을이어나가고있다.노벨평화상수상자에게는메달과증서,1,100만크로나(약16억원)가수여된다.노벨평화상시상식은12월노르웨이오슬로에서열릴예정이다.올해노벨평화상후보에는개인244명과단체94곳등338명이올랐다.지난해후보인286명보다늘어난수치다.노벨상후보나추천자명단은일반에공개되지않으며최소50년간비밀에부쳐진다.역대최다후보수는2016년으로,376명의후보가접수됐다.1901년이래노벨평화상은올해까지106회에걸쳐수여됐으며,수상자는개인112명,단체28곳이받았다.여성수상자는올해마차도전의장을포함해20명으로늘었다.이로써논란의후보였던트럼프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은불발됐다.다만마차도전의장은지난달초영국더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미국행정부가마약카르텔과의전쟁을명분으로마두로정권을압박하자"이건지금까지중가장큰기회"라고말하며카르텔과싸우는트럼프대통령을지지한다고밝힌적있다.손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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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정원주, 한학자에 통일교 기금 19억 상납"…재판 넘겨(종합2보)

특검,한학자총재'정교유착'등혐의로구속기소'실세'정원주전총재비서실장은불구속기소해'국힘집단당원가입의혹'등수사는계속하기로[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청탁금지법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지난달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오정우기자=윤석열정권과통일교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한학자총재를10일구속기소했다.로비행위에관여하고억대교단자금을한총재에게상납한혐의를받는'교단의실세'정원주전총재비서실장도불구속기소했다.앞서구속기소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도20대대선때국민의힘정치인들에게'쪼개기후원'을제공했다는등혐의를적용해추가기소했다.배우자인전재정국장이모씨도청탁금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한총재를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증거인멸교사등혐의로이날오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한총재에게적용된혐의는정전실장에게도모두적용됐다.특검은두사람이공범관계라고판단했다.한총재와정전실장은윤전본부장과공모해2022년1월윤석열전대통령의최측근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현금1억원을건넸다는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이들은같은해7월2회에걸쳐'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샤넬가방과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등을건넸다는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받고있다.목걸이를건네는데에는이씨도관여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또한총재와정전실장이2022년3~4월께윤전본부장과공모해통일교자금총1억4400만원을국민의힘국회의원등에게'쪼개기'방식으로후원(정치자금법위반)했다고판단했다.현행법상국내법인·단체는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고,개인자격으로국회의원에게연간500만원을넘는후원을할수없다고규정돼있다.특검은한총재와정전실장이윤전본부장등과공모해이러한'로비행위'에통일교자금4억여원을불법적으로활용했다고판단하고이들에게횡령혐의를적용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청탁금지법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의전비서실장정원주씨가지난달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체적으로▲2022년3~4월국민의힘에대한'쪼개기후원금'지급을위해2억1000만원▲같은해4~7월김여사측에3회에걸쳐전달한고가선물을구매하는대금으로8200만원▲2021년부터지난해까지통일교산하기관들의자금1억1000만원을임의로썼다고봤다.특검은이와별도로정전실장과이씨가용도가지정된통일교'천승기금'등19억원상당을회계처리하지않고한총재에게상납했다고보고횡령등혐의를적용했다.또한총재와정전실장,윤전본부장이2022년5~7월께아시아모국가의한국회의원에게10만달러,아프리카모국가집권여당에50만달러를선거자금으로제공해통일교의자금을횡령했다는혐의도공소장에담았다.한총재와정전실장이자신들이연루된미국원정도박의혹수사정보를2022년10월께보고받고윤전본부장에게증거인멸을지시했다는혐의(증거인멸교사)도특검은공소장에적었다.특검은앞서구속기소한권의원이이때통일교측에수사정보를전달했다고의심한다.한총재측은권의원이나김여사측에불법정치자금이나고가선물을건넨적이없고,윤전본부장으로부터관련보고를받지못했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한다.원정도박의혹도사실이아니라는게통일교측입장이다.특검은통일교·국민의힘간'추가정치자금제공의혹'과'신도당원집단가입의혹'등관련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서울=뉴시스]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선물을전달하고통일교의현안을청탁한의혹을받는윤영호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세계본부장이지난7월3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한총재등은2022년2월과3월경기가평군천정궁에서권의원을두차례만나쇼핑백에든금품을전달하는방식으로불법정치자금을추가로제공한혐의를받는다.이와관해한총재와권의원은특검조사에서서로를만난사실은인정했으나권의원은'넥타이'를,한총재는'100만원상당의세뱃돈'을제공했다며부인한바있다.특검은통일교측이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특정후보를밀고자신도들에게입당원서를전달해당원가입을유도했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개인의자유의사에반해입당을강요하면정당법위반이다.통일교측은이날입장문을내한총재기소에유감을표했다.통일교는특검의기소에대해"한총재가종교지도자로서수행해온상징적,정신적역할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된결과"라며"한총재는정치적이익이나금전적목적과는무관하게신앙적사명을수행해왔고,이번사건을지시하거나관여한바없다"고그를옹호했다.또한총재의지병을언급하며재판과정에서심각한건강악화가우려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향후재판절차에서개인건강에대한인권적배려가있길바란다고도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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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김건희 특검 "강압적인 분위기 아니었다"(종합2보)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10일오전양평한아파트서숨진채발견국민의힘,자필메모공개…"조폭같은특검"특검"추가소환계획없었다…경위파악할것""강압적인분위기아니었고회유할필요없었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9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앞에경찰질서유지선이설치되어있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자본시장법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김건희여사를서울중앙지법에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김정현이호진기자=김건희일가의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에서조사를받은양평군청공무원이숨진채발견됐다.특검은강압적인분위기가아니었다고밝혔다.10일경찰에따르면이날오전11시14분께양평군양평읍의한아파트화장실에양평군청소속사무관50대A씨가숨져있는것을동료들이발견해신고했다.동료들은혼자사는A씨가결근하고연락도닿지않자집에찾아왔다가숨져있는A씨를발견한것으로전해졌다.현장에서는A씨가남긴것으로추정되는유서가발견됐으나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경찰은유족진술등을토대로A씨의정확한사망경위를조사할방침이다.앞서그는지난2일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에양평공흥지구관련의혹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조사를받은바있다.이에대해특검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A씨관련추가소환일정은없었고1회로조사가완결됐다"며"압수수색대상은아니었다.조사당시특이사항은없었던것으로보고를받았지만(자세한)경위는더파악해보겠다"고전했다.특검팀은재차언론공지를통해강압적인분위기가아니었다는점을강조했다.특검은"고인에대한조사를진행하기이전에다른공무원등을상대로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한내용의진술을확보하고있었다"며"고인에대한조사는특검이이미확보한진술을확인하는차원에서진행된것이고새로운진술을구할필요가없었으므로강압적인분위기도아니었고회유할필요도없었다"고해명했다.또"2025년10월2일오전10시10분부터고인에대한조사를시작한뒤오후8시50분께고인의동의를얻어조사를계속하고오후10시40분경에조사를종료했다"며"고인은오후11시10분께조서열람을시작해다음날오전0시52분께열람을마침으로써모든조사가완료됐다"고덧붙였다.이어"2회에걸쳐식사시간을부여했고,조사중에도고인의요청으로3회에걸쳐휴식시간을보장하여줬다"며"모든조사를마친후담당경찰관이건물바깥까지배웅하는방법으로안전하게귀가했고건물외부폐쇄회로(CC)TV에잡힌귀가장면을통해강압적조사가이뤄지지않았다는간접적인정황도확인할수있다"고부연했다.아울러"현재유포되고있는서면은고인이사망한장소에서발견된실제유서는아닌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한편,특검은그간김여사의일가족이실소유한시행사이에스아이엔디(ESI&D)가양평공흥지구개발과정에서특혜를받았다는의혹을수사해왔다.해당의혹은회사가2011년~2016년양평군공흥리일대2만2천411㎡에서350세대규모아파트를짓는과정에서개발부담금을부담하지않고사업기간도뒤늦게소급연장받는등특혜를받았다는내용이뼈대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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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르웨이, 괜찮을까?’···트럼프, 노벨 평화상 수상 실패시 보복 우려..노르웨이 언론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알렉산드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과의정상회담이끝난후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AP연합뉴스베네수엘라의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가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로결정되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움직임에노르웨이가긴장하고있다.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10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국민들의민주적권리를증진하고독재체제를평화적으로민주주의로전환하기위해투쟁한공로로마차도를2025년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했다고발표했다.마차도는1901년시상을시작한노벨평화상의106번째수상자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이무산됐을경우노벨상을시상하는노르웨이가외교적파장을대비하고있다고외신들이전해눈길을끌고있다.9일(현지시간)가디언은“독립적인위원회구성과(심사)기간을고려할때,대부분의전문가와관측자들은트럼프가(노벨평화상을)수상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보는가운데결과에대한그의반응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고전했다.키르스티베르그스퇴노르웨이사회주의좌파당대표는“노벨위원회는독립기관이고노르웨이정부가수상결정에관여하지않지만트럼프대통령이그사실을아는지는명확하지않다”며“우리는그가어떤일을벌일지에항상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아릴드헤름스타드녹색당대표는나아가“평화상은소셜미디어상의분노나협박이아니라지속적헌신으로받는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최근이스라엘과하마스의휴전을지지한것은좋은일이며환영하지만,뒤늦은기여가폭력과분열을오랜세월조장해온사실을없앨수는없다”고지적했다.노르웨이칼럼니스트하랄드슈탕헬레도트럼프대통령이수상에실패할경우노르웨이에대한보복관세부과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분담금인상압박,최악의경우노르웨이적국선포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익명의노르웨이소식통2명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노벨평화상을받지못하면양국간외교적난항이예상된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알렉산데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이10일정상회담을앞두고워싱턴DC백악관에서만나취재진을향해포즐르취하고있다.신화통신연합뉴스오랜기간자신의노벨평화상수상에대한당위성을주장해온트럼프대통령은이날취재진으로부터노벨평화상과관련한질문을받고“오바마는(대통령에)당선된직후에상을받았다”며“나는지난9개월동안8개의전쟁을멈췄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자신의2기행정부가출범한뒤이스라엘-이란,파키스탄-인도등간에벌어진7개의무력충돌을자신이끝냈다고공언해왔고전날발표된이스라엘-하마스간가자평화구상1단계합의도자신의성과에포함해8개의‘전쟁’을끝냈다고말한것으로해석됐다.알렉산데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과정상회담을끝낸뒤가진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최악의대통령은‘졸린(sleepy)’조바이든이었지만,오바마도좋은대통령은아니었다”고덧붙였다.수상가능성을낮춰말하면서도그는물밑에서활발히움직였다.지난7월트럼프대통령은전나토사무총장인옌스스톨텐베르그노르웨이재무장관에전화해“노벨평화상과관세에대해논의하고싶다”고밝히기도했다.수상자발표를이틀앞둔8일“그들(노벨위원회)은내게상을주지않으려는이유를찾을것”이라며불편한기색을드러낸상황이다.그는그러면서“우리는7개의전쟁을해결했고,8번째전쟁을마무리할준비가돼있다.역사상이렇게많은전쟁을해결한사람은없을것”이라며이스라엘-하마스휴전합의를거론했다.외신에따르면전문가들은수단비상대응실,국제형사재판소(ICC),언론인보호위원회(CPJ)등을유력평화상수상후보로꼽는다.ICC와CPJ는트럼프대통령과공개적으로갈등을빚은바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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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외교차관 "北비핵화에 공통의 의지…한미일 협력 중요"(종합2보)

4년3개월만에전략대화…동맹현대화·조선등경협논의제10차한미외교차관전략대화[외교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한미외교차관이10일서울에서만나동맹현안과한반도문제등을논의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이날오후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과서울외교부청사에서제10차한미외교차관전략대화를갖고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비자문제등경제현안,지역및글로벌협력등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한미외교차관전략대화는2021년7월9차회의가열린지4년3개월만이다.박차관은급변하는국제경제·안보환경속에서긴밀한소통을유지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며,이달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주간계기개최될것으로예상되는여러정상급교류를앞두고외교차관전략대화가개최되는것은더뜻깊고의미가있다고말했다.후커차관은한국에대한미국의확장억제및방위공약은확고하다고강조하고,정무차관부임후수석대표로서의첫해외방문지로한국을정한것은철통같은한미동맹에대한미측의강한의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전했다.양국차관은한반도비핵화원칙을견지하는가운데대북정책관련긴밀한공조를지속하기로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주한미국대사관은별도로낸자료에서양측이'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공통의의지를포함해북한이불안정을초래하는행위에대해일치된접근법을유지할것을약속했다고밝혀표현이다소달랐다.양측은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역내평화와안정을위해한미일3국간공조가중요하다는데뜻을같이하고,3국협력을지속적으로구체화해나가자고했다.후커차관은이달말정상회의및경제인행사등에서다양한경제·사회현안에대한성과도출을위해미측으로서도가능한역할을다하겠다고했다.양측은안보·경제뿐만아니라첨단기술및인적교류등분야에서의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또지난달출범한'한미상용방문및비자워킹그룹'및주한미대사관내전담데스크설치와B-1(단기상용)비자활용안착화등1차회의성과를높이평가하고,조기에후속협의를갖고가시적성과가도출되도록노력하기로했다.후커차관은미측이한국측의대미투자의긍정적효과를높이평가하고있다며한국국민이안정적인투자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주한미국대사관은양국차관이한미동맹의현대화를비롯해조선,핵심광물공급망,에너지,핵심신흥기술분야를포함한경제협력의강화등을논의했다고전했다.대사관에따르면후커차관은한반도와인도태평양전역에서70년이상평화,안보,그리고번영의핵심축(린치핀)역할을해온한미동맹의굳건한힘을재확인하고강력한연합방위태세와한국에대한미국의확장억제지속보장을통해동맹을더욱강화하겠다는미국의굳은의지를재확인했다.한편조현외교부장관은후커차관과조찬을함께하며지난8월정상회담에서논의된조선,원자력,첨단기술등전략적분야에서의협력이국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인조치로이행되도록각별히챙겨봐달라고당부했다.후커차관은지난정상회담후속조치를신속하고충실하게이행해나가기위해최대한힘을보태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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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학자 총재, 윤정부 로비 의혹 수사 특검에 "정원주가 주도'"(종합)

비대위"변호인,특검조사에서정원주에기울었던사실""정원주에대한변호사비용지급중단필요"판단교단측"자발적으로회의한자리…보고서,공식문건아냐"[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청탁금지법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의전비서실장정원주씨가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김정현기자=윤석열정권로비의혹에연루된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특별검사팀에'전총재비서실장정원주씨가주도적으로진행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10일뉴시스가확보한통일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보고서에따르면,비대위는지난9일서울용산구한국협회본부에서2차회의를갖고이같은내용을토대로대응방안을논의했다.비대위는보고서에서"참어머님(한총재)의조서를살펴보니참어머님께서는정원주가주도적으로진행했다고진술하는등진술에별문제가없어보인다"고적었다.통일교내부에서는한총재가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에의해구속된후변호인단의대응이부적절했다는논의가있었는데,비대위에서는이를확인하기위해한총재의진술서를확보해분석했다고보고서에서밝혔다.비대위는"(변호인단은)지금은참어머님을중심으로변호가진행되고있다"며"(특검조사)당시에는변호의중심이정원주에기울었던것은사실로보인다"고적었다.그러면서"이사건에서참어머님과정원주는이해가상충되고있다"며"이해상충인두사람을같은법무법인에서수임하는것은불필요한오해를살수있고향후재판에서도불리해진다"고설명했다.이어"(한총재의)본안소송에서는판사출신의유능한변호인들로모두교체돼야하는것은법조계에서는상식"이라며"변호인전원교체가답으로보여진다"고했다.비대위는한총재의변호사수임료를모금하고,정씨에대한변호사비용지급중단도필요하다고적었다.반면통일교측은비대위가교단을대변하는기구가아니라일부신도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모임이라는입장이다.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국협회(한국가정연합)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비상대책위원회회의는한국가정연합의공식기구가아니다"라며"특검의한총재기소를앞두고가정연합신도들이자발적으로모여회의한자리일뿐"이라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마치(한국)가정연합의공식기구인것처럼보도되는것은사실과다르다"고일축했다.보고서에담긴내용도교단의공식문건이아니라고주장했다.한국가정연합측은"비대위회의결과보고서라는문건도회의결과보고서가아니라일부신도가개인적으로,임의로작성한문건"이라고해명했다.한편,특검은이날오전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한총재를구속기소하고,동일혐의의공범으로판단한정씨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특검은교인을강제로국민의힘에입당시키려한정황(정당법위반)에대한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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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카이치 정권 출범도 전에 빨간불…日 공명당 “연립 정권 이탈”

일본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정권출범을앞두고빨간불이들어왔다.공명당이26년간자민당과함께해온연립정권이탈을선언하면서다.공명당이선거협력도‘백지상태’로되돌리겠다고하면서지난4일자민당총재선거에서승리해이달중개최될예정인임시국회에서총리지명선거를기다리던다카이치자민당총재로선절체절명의위기상황이다.사이토데쓰오공명당대표가10일기자회견을열고정치자금등에대한이견으로26년간이어온자민당과의연립정권에서이탈한다고발표했다.교도·로이터=연합뉴스사이토데쓰오(斉藤鉄夫)공명당대표는10일기자회견을열고“자공(자민당+공명당)연립정부에대해일단백지화하고지금까지의관계를매듭짓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는“자민당으로부터명확하고구체적인협력을얻을수없고,개혁이실현불가능하다면도저히총리지명(선거에서)다카이치사나에라고쓸수없다”고단언했다.임시국회가열리더라도기존연립정부에서해오던것처럼자민당총재에게공명당이표를몰아주는일은없을것이라는의미다.이달20일혹은그이후로연기된임시국회총리지명선거에서공명당이다카이치새총재를지지하지않으면총리등극이무산될수있다.다카이치총재는굳은표정으로회견에나섰다.공명당이요구한정치자금규제에대해이날회담에서“찬반을표시하도록요구받았다”면서“당내절차가필요한부분”이라고해명했다.다카이치총재는공명당에“다음주에한번더협의를하고싶다”고전했지만“일방적으로연립정권이탈을전달받았다”면서유감을밝혔다.사이토대표는이날회견에앞서다카이치자민당총재와약1시간30분에걸쳐회담했다.사이토대표는이날회동에서자민당의정치자금스캔들과관련한정치자금규제개혁을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밝혔다.공명당은다카이치새총재당선직후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참배와기부등정치자금규제,외국인배제정책에대한우려등을전달한바있다.━공명당“정치와돈문제,기본자세에이견”사이토데쓰오공명당대표(왼쪽)이10일오후일본국회에서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와연립정권합의를위한회담에나서고있다.공명당은이날정치자금규제를놓고자민당과대립하며연립이탈을선언했다.지지통신·AFP=연합뉴스사이토대표는2023년12월에불거진자민당의소위비자금문제에심각한우려와불만을드러냈다.연립이탈이라는초강수를선택한배경에“정치와돈에관한기본자세에이견이있었다”는것이다.자민당의정치자금문제는2023년11월로거슬러올라간다.아베신조(安倍晋三)전총리가이끌던아베파를중심으로정치자금모집을하고도제대로수지보고서에기재하지않는등의비자금문제가불거졌다.자민당은연루의원을대상으로자체징계를했지만여파는계속됐다.사이토대표는“자민당의정치자금을둘러싼문제로국민의정치전체에대한신뢰가크게손상되고있다”고꼬집었다.지난해10월치러진중의원(하원)선거에서자민당이공명당과의석수를합쳐서도과반의석을차지하는데실패하고,올7월치러진참의원(상원)선거에서도과반의석을달성하지못한데엔이같은‘비자금문제’가있다는것이다.그는“자민당과재차연립을이룬다면지금까진이뤄지지못했던기업·단체후원금규제강화및불기재의해명과종결을위한구체적인행동이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자민당후원금규제왜반대하나지난4일자민당새총재로선출된다카이치사나에.로이터=연합뉴스공명당이자민당에요구한것은후원금을받을수있는대상을당본부와도도부현지역조직(都道府県連·도도부현련),국회의원이대표를받는정당지부로한정한것이었다.하지만자민당지역조직들은반발했다.국회의원이아닌지방의원이대표로있는약8000개의정당지부가제외되기에세력약화가불보듯뻔하다는이유에서였다.종교단체인창가학회를모체로하고있는공명당과는구조가다르기에받아들일수없다는주장이다.정치자금규제를‘정치개혁’을위한필수요소로보고있는공명당역시물러날공간이없었다.고령화등으로창가학회세력이약화하고있는데다,정치자금스캔들에도불구하고공명당이매번선거때마다자민당후보를지원한것이존립을위협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여기에다카이치새총재가새로운자민당집행부를발탁하면서정치자금스캔들에연루돼1년간당직정직징계를받았던옛아베파출신의하기우다고이치(萩生田光一)의원을간사장대행으로선임한것도공명당을자극했다.사이토대표는회견에서하기우다간사장대행의비서가약식기소된문제도언급했다.“새롭게불기재문제에관련된비서가약식기소되는등새로운일도벌어지고있어더욱전모해명이나마무리가요구되는데도이미종결됐다는국정운영에대한자세는국민감정과동떨어져있다”는것이다.━일본첫여성총리멀어지나공명당과의연립을상수로두고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과의연립을타진하던자민당은충격에빠졌다.정권출범을앞두고연립이파국으로치달았기때문이다.자민당이중의원에서차지하고있는의석수는총465석가운데196석.공명당(24석)의도움을얻고도국민민주당(27석),일본유신회(35석)등의도움이필요한상황이기때문이다.‘정권교체’를위한야당의움직임도빨라질전망이다.가장눈길을끌고있는이는최근의석수를늘려가고있는국민민주당의다마키유이치로(玉木雄一郎)대표다.그는제1야당인입헌민주당으로부터단일화‘러브콜’을받은바있다.이날공명당의연립이탈선언뉴스를자신의X(옛트위터)에공유하며“국민민주당은정치자금을엄중히점검하는제3자기관을설치하는법안을공동으로제출하는등공명당과함께노력해왔다”면서“정치자금투명화를한층더꾀하고정치신뢰를회복하기위해앞으로도공명당과협력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입헌민주당의아즈미준(安住淳)간사장은“(정당)조합에따라정권교체가능성이생겼다”고기대감을드러냈다.도쿄=김현예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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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정교유착' 연루 간부들도 재판행(종합)

한학자,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적용…정당법위반혐의제외'양평공흥개발'의혹조사받다사망한공무원,피의자신분불법정치자금제공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지난달17일오후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서나오고있다.2025.9.17/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남해인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10일통일교의혹의정점인한학자총재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으로구속기소하면서'정교유착'의혹을법원의심판대에올렸다.김형근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2시30분특검팀사무실이있는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오늘오전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한총재를구속기소하고한총재의(당시)비서실장인정원주씨(천무원부원장·불구속)와윤영호전세계본부장(구속기소)을기소했다"고밝혔다.윤전본부장은지난8월18일정치자금법위반,업무상횡령,증거인멸등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이날두사람이저지른범죄혐의의공범으로추가기소됐다.특검에따르면한총재와정부원장은윤전본부장과공모해2022년1월쯤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정치자금1억원을현금교부하고같은해3~4월쯤통일교단체자금1억4400만원을국민의힘의원등에게쪼개기후원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한총재와정부원장은윤전본부장과공모해2022년7월두차례걸쳐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인김여사에게6000만원대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등고가의금품을건넨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있다.다만,윤전본부장이같은해4월한차례802만원상당의샤넬백1개와천수삼농축차1개를건진법사전성배씨(구속기소)를통해김여사에게전달한범죄사실은포함되지않았다.이사건이발생한시점은윤전대통령이취임한2022년5월9일전이라청탁금지법적용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는게특검팀의설명이다.특검팀관계자는"2022년4월에는윤전대통령이공무원이아니고김건희씨가공무원의처가아니기때문에(샤넬가방을)준사람도죄가되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세사람에게는불법정치자금과고가의금품구매를위해통일교자금을횡령한것으로조사돼업무상횡령외에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횡령혐의도추가됐다.특검팀은이들이통일교자금으로△2022년3~4월쯤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후원금지급을위해2억1000만원△같은해4~7월김여사에게세차례걸쳐제공한금품구매대금약8200만원을임의사용한것으로파악했다.2억1000만원중1억4400만원은국민의힘의원들에게쪼개기후원금을제공한것으로의심받고있다.또한△2021~2014년통일교산하기관들의자금1억1000만원상당을사적용도로임의사용했다고봤고△2022년5~7월아시아A국가국회의원의선거자금10만달러(한화1억4000여만원)와아프리카B국가대통령소속정당의선거자금50만달러(한화7억1000여만원)를교부했다고판단했다.윤전본부장아내이모씨도이날청탁금지법위반,업무상횡령,특경법상횡령혐의공범으로불구속기소됐다.이씨는윤전본부장이직에오르면서통일교재정국장으로승진해회계를담당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씨가2022년7월윤전본부장이전씨에게건넨6220만원상당의영국그라프사의다이아몬드목걸이를앞서전액상품권으로구매하고내부에는'선교물품'으로보고했다고보고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아울러이씨와정부원장은지정된통일교천승기금등을회계처리하지않고한총재에게상납한혐의(업무상횡령및특경법상횡령)도받는다.특검팀은네사람이공모해횡령을저질러통일교가약19억원대피해를입었다고추산했다.이밖에도한총재와정부원장은2022년10월미국라스베이거스카지노원정도박관련수사정보를취득한후윤전본부장에게증거인멸을지시한혐의(증거인멸교사)도있다.윤전본부장은1차기소단계에서이사건관련해증거인멸혐의가적용됐다.다만특검팀은이번기소에서한총재등에대해통일교신도국민의힘집단가입의혹사건과관련한정당법위반혐의를적용하진않았다.특검관계자는"피고인들에대한정당법위반혐의등나머지특검법상수사대상사건및공범에대해서는계속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통일교측은이날특검의한총재구속기소에대해"유감"입장을표하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국협회)는이날오후입장문을통해"한총재는정치적이익이나금전적목적과는무관하게신앙적사명을수행해왔다"며"이번사건을지시하거나수행하는등관여한바없다"고밝혔다.이어"한총재는진실이밝혀지기를바라는마음으로모든사실관계를투명하게소명하고재판에성실히임할것"이라고말했다.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8월22일경기양평군청에서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변경의혹사건등과관련해압수수색을하고있다.2025.8.22/뉴스1ⓒNews1장수영기자한편김여사를둘러싼'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지난주특검팀조사를받은뒤이날사망한사실이알려진양평군청공무원은피의자신분이었다고특검팀은밝혔다.특검팀관계자는"확인한바로는피의자신분이고,지난2일한차례조사를받았다"며"경위를파악중"이라고말했다.또"추가소환일정은없었고1회조사로완결하려했다"고설명했다.경찰등에따르면민중기특검팀조사를받았던양평군청소속50대사무관급(5급)공무원A씨는이날양평군양평읍자택화장실에서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A씨가스스로목숨을끊은것으로추정하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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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캄보디아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냉동고 방치 시신은 두 달째 못 돌아와

예천출신대학생,7월캄보디아출국후납치'고문으로인한심장마비'...숨진채발견캄보디아'한국인납치신고'올해만330건정치권"영사조력체계전면개편해야"캄보디아현지매체크메르타임스가지난달23일보도한50대한국인남성납치사건의용의자들.해당사진은기사본문의사건과직접적인관련이없다.캄보디아경찰제공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감금피해가급증하고있다.연간10~20건이던한국인납치신고건수는지난해220건,올해는8월까지330건이다.급기야한국인대학생이캄보디아에서납치된후고문으로목숨을잃는사건까지발생했다.시신2개월째한국에못돌아와10일경찰과유족등에따르면경북예천군출신대학생A(22)씨는7월17일가족에게"여름방학기간캄보디아에서열리는박람회에다녀오겠다"며집을떠났으나,약2주만에캄보디아에서변사체로발견됐다.A씨가캄보디아로떠난지일주일이지났을무렵,A씨가족은A씨휴대폰으로부터걸려온한통의전화를받았다.전화를건남성은"A씨가이곳에서사고를쳐감금됐다.5,000만원을보내주면풀어주겠다"고A씨가족을협박했다고한다.남성은조선족말투를사용한것으로전해졌다.A씨가족이이사실을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경찰에신고했지만,사건이해결될기미는보이지않았다.결국협박범과의연락은나흘만에끊겼고,A씨는협박범으로부터연락이온지약2주일후인8월8일현지에서숨진채발견됐다.A씨는캄보디아캄폿주의보코산범죄단지인근에감금돼있던것으로알려졌다.대사관과현지경찰이밝힌A씨사망원인은'고문과극심한통증으로인한심장마비'다.A씨시신은2개월동안고국으로오지못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유족측은언론인터뷰에서"사망진단서에고문으로인한심장마비라고적혀있는데얼마나고통스러웠을지너무괴로워잠을잘수없다"며"죽어서도집에돌아오지못하고캄보디아냉동고에방치돼있다.사람을두번죽이는것"이라고울분을토했다.A씨시신은부검과현지화장일정등을고려해이달중국내로들어올예정이다.경찰청관계자는"시신인도는그나라형사절차를따라야해서법무부를통해캄보디아측과지속적으로형사사법공조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달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권무능외교국격실격대응특별위원회1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정치권"재외공관대응체계개편해야"한목소리정치권은당국에신속한대책마련을주문했다.국민의힘소속김건·유용원의원등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22세우리나라대학생이범죄조직의고문끝에캄보디아에서살해당했다.정부는사건발생후두달이지났지만아직그시신조차고국으로송환하지못하고있다"면서"캄보디아를비롯해해외에서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켜낼수있도록인력확충및범부처협조체계강화등영사조력체계를전면개편하라"고촉구했다.우리국민의해외범죄피해를방지하기위한법안도발의된상태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달30일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앞서박의원측은8월'캄보디아납치피해자'가족으로부터제보를받은후당국과상황을공유하며한국인피해자14명의구출을지원했다.박의원은이과정에서재외공관의사전모니터링부재,인력·예산부족,공관업무마비등구조적한계를느끼고이같은개정안을발의한것으로알려졌다.오세운기자[email protected]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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