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사진=연합뉴스'세기의이혼소송'중인최태원(65)SK그룹회장과노소영(64·여)아트센터나비관장의대법원최종결론이오는16일나온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16일오전10시최회장과노관장간이혼소송상고심선고기일을진행한다.지난해5월2심이"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한지1년5개월만이다.최회장이이혼조정을신청한시점(2017년7월)으로따지면8년3개월만이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9월결혼해슬하에세자녀를뒀지만,2015년최회장이언론을통해"노관장과10년넘게깊은골을사이에두고지내왔다"면서혼외자녀의존재를알리면서파경을맞았다.최회장은2017년7월노관장을상대로협의이혼을위한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2018년2월합의에이르지못해정식소송에들어갔고,이혼에반대하던노관장은2019년12월이혼에응하겠다며맞소송을냈다.재판의최대쟁점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옛대한텔레콤주식)을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되는'특유재산'으로볼것인지다.2022년12월1심은노관장의이혼청구를받아들여최회장이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2심을맡은서울고법가사2부는지난해5월양측합계재산을약4조원으로보고그중35％인1조3808억원을최회장이노관장에게주라며재산분할액수를대폭상향했고20억원의위자료도지급하라고판결했다.최회장이보유한주식회사SK지분은분할대상이아니라는1심판단을뒤집어분할액이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됐다.지금의SK그룹이있기까지노태우전대통령과노관장의기여가있었다는판단이천문학적재산분할의배경이됐다.2심재판부는노관장이법원에제출한모친김옥숙여사의메모와어음봉투를근거로노전대통령비자금으로추정되는300억원이최종현선대회장쪽으로흘러들어갔으며선대회장의기존자산과함께당시선경(SK)그룹종잣돈이됐다고봤다.반면,최회장측은SK주식이1994년부친에게서증여받은2억8000만원으로취득해부부공동재산이아니라,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되는특유재산이라고주장했다.부친이증여한자금으로인수한것이므로노전대통령과무관하게형성한특유재산이맞고,노관장이단순히협력하거나내조했다는이유만으로재산을분할받아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SK주식은명백한특유재산으로분할대상이아닌데다1심대비20배나상승한분할액수도기존관례를크게벗어난판단이라고도주장했다.지난해7월사건을접수한대법원이1년3개월심리끝에어떤결론을낼지주목된다.일각에선심리가길어지는만큼모든대법관이참여해판단하는전원합의체(전합)로올라가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왔지만,전합에회부되지는않았다.다만,대법원은이사건을'전원합의체보고사건'으로처리해대법관전원이들여다본것으로전해졌다.한편,이번사건은천문학적액수가오가는대기업총수의이혼소송이라는점외에양측대리인단의면면에서도주목받았다.최회장측에는서울고법부장판사출신의홍승면변호사(18기)와법무법인율촌이재근변호사등이참여했고,노관장측에서는법원장을거쳐감사원장을역임한중량급인사인최재형전의원등이소송대리에나섰다.특히,최회장측홍변호사는사법연수원을수석수료하고대법원선임재판연구관에이어수석재판연구관까지모두지내법리최고권위자로손꼽힌다.이보배한경닷컴객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산수입의존도갈수록심화업계“한국부품대비가격절반”완제품수입의존도는무려96%中이통제하면제2요소수사태중국DJI가제작한매빅2프로.[사진출처=DJI]국내드론기업A사는감시·정찰용드론과물류배송드론등을제작한다.군용소형무인기도출시한바있는주요업체다.하지만‘부품자립’은머나먼얘기다.A사관계자는“부품전량을중국에서수입해국내공장에서조립만해판매한다”며“부품을자체생산하려해봤지만,가격경쟁력에서중국에상대가안된다”고토로했다.10일매일경제가국내드론공급망을분석한결과완제품부터부품에이르기까지중국산의존도가절대적인것으로드러났다.한국무역협회및업계에따르면올해1~2월기준으로원격조종비행만가능한드론(최대이륙중량250g초과7㎏이하)의경우중국산규모가839만6000달러에달했다.전체의96%를차지한것이다.반면대중(對中)드론수출은40만5000달러로,드론수출의5.5%에그쳤다.부품은더욱심각하다.국토교통부의2024년드론산업실태조사보고서와업계취재결과를종합하면,2023년드론부품수입액은6268만달러였는데이중중국이5077만달러로81.1%를차지했다.압도적1위다.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스라엘·이란전쟁등에서드론이핵심무기로부상하며세계각국이드론산업육성에팔을걷어붙이고있지만,한국은중국의드론산업앞에서전혀힘을쓰지못하는모양새다.블룸버그등에따르면미국소비재드론시장에서2020년기준중국DJI1개기업이77%를차지하고있다.국내에서는항공안전기술원에따르면2023년12월기준업체는총6835개이고매출규모는모두1조993억원에불과하다.이처럼현재국내드론산업규모는미미하지만공공수요는급증하고있다.나라장터에따르면드론기업낙찰건수는2014년에한건도없었지만2020년370건,지난해426건으로폭증했다.올해는7월까지무려381건의낙찰이이뤄졌다.수요가급증함에도중국의존도가큰것은가격경쟁력에서밀리기때문이다.한업계관계자는“국산부품을써보려해도가격이두배이상비싸생존을위해어쩔수없다”고토로했다.더군다나공공조달에서저가수주가판을치다보니이역시중국부품이난립할수밖에없는배경으로꼽힌다.현재는기술력보다가장낮은가격을써낸곳이조달기업으로선정되는‘최저가입찰’방식으로낙찰이되는데,국내업체들은생존을위해‘울며겨자먹기’로경쟁에뛰어들고,이는성능을떨어뜨리는값싼부품사용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상황이이렇다보니중국에서부품을수입해국내에서조립한후판매하는‘택갈이’업체가넘쳐난다.익명을요구한한업계관계자는“우리가아는드론기업들은다택갈이를한다고보면된다”며“군용·공공용납품드론업체들의하드웨어는죄다중국산”이라고귀띔했다.산업계일각에서는중국이드론수출에규제를가하면국내에서‘드론판요소수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요소수사태는2021년중국정부의산업용요소수출규제에따라국내요소수공급이불안정해지며발생한품귀현상이다.당시한국은요소수의97%를중국에의존하던상황으로,요소수를사용하는화물차등이멈춰설수있는물류대란사태직전까지갔었다.강왕구한국항공우주연구원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단장은“드론은농업,재난대응,국방등에서도사용된다”며“중국이드론부품수출을막는다면농업이마비돼식량안보에위협이될뿐만아니라재난대응이어려워지고국방에도타격이될수있다”고말했다.드론의경우중국이언제든수출통제에들어갈수있다보니문제가더심각하다.중국정부는지난해9월1일부터민간용드론의핵심부품뿐아니라군사적전용가능성이있는모든품목을포괄하는수출통제를단행했다.지난해에는미국드론업체스카이다이오에배터리등부품수출제한통제를가해미국은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에드론공급차질을빚은바있다.이런위기상황을타개하고자국내정부는드론부품국산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제2차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은2023년국토교통부가발표한10년단위중장기국가로드맵으로도심드론배송상용화,미래인프라스트럭처조성,신기술개발,인력양성등범국가적생태계조성을목표로한다.박석종한국드론산업협회회장은“드론기체와핵심부품국산화를중점적으로추진함과동시에정부차원에서드론실증사업확대,기술연구개발강화등정책이필요하다”며“민관이드론산업자립화를위해함께힘을모아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崔재산분할1심665억→2심1조3천억원…최회장SK주식'특유재산'인정여부쟁점'노태우비자금'도관심…2심선고1년5개월만결론…전원합의체로안가고소부종결최태원노소영'세기의이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최태원(65)SK그룹회장과노소영(64)아트센터나비관장의'세기의이혼'소송을둘러싼대법원최종결론이오는16일나온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16일오전10시최회장과노관장간이혼소송상고심선고기일을연다.최회장이2017년7월이혼조정을신청한지8년3개월만이자,지난해5월2심이"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20억원,재산분할로1조3천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한지1년5개월만이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9월결혼해슬하에세자녀를뒀으나파경을맞았다.2015년최회장은언론을통해"노관장과10년넘게깊은골을사이에두고지내왔다"면서혼외자녀의존재를알렸다.최회장은2017년7월노관장을상대로협의이혼을위한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2018년2월합의에이르지못해정식소송에들어갔다.이혼에반대하던노관장은2019년12월이혼에응하겠다며맞소송을냈다.재판의최대쟁점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옛대한텔레콤주식)을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되는'특유재산'으로볼것인지다.특유재산이란부부한쪽이혼인전부터가진고유재산과,혼인중자신의명의로취득한재산을말한다.민법은부부별산제를채택해특유재산은부부가각자관리·사용·수익하는재산으로,이혼하더라도분할대상에서제외한다고정한다.2022년12월1심은노관장의이혼청구를받아들여최회장이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2심을맡은서울고법가사2부는지난해5월양측합계재산을약4조원으로보고그중35％인1조3천808억원을최회장이노관장에게주라며재산분할액수를대폭상향했고20억원의위자료도지급하라고판결했다.최회장이보유한주식회사SK지분은분할대상이아니라는1심판단을뒤집어분할액이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됐다.천문학적재산분할배경에는지금의SK그룹이있기까지노태우전대통령과노관장의기여가있었다는판단이깔려있다.특히쟁점은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SK측에유입됐는지였다.2심재판부는노관장이법원에제출한모친김옥숙여사의메모와어음봉투를근거로노전대통령비자금으로추정되는300억원이최종현선대회장쪽으로흘러들어갔으며선대회장의기존자산과함께당시선경(SK)그룹종잣돈이됐다고봤다.반면최회장측은SK주식이1994년부친에게서증여받은2억8천만원으로취득해부부공동재산이아니라,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되는특유재산이라는입장이다.부친이증여한자금으로인수한것이므로노전대통령과무관하게형성한특유재산이맞고,노과장이단순히협력하거나내조했다는이유만으로재산분할을받아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SK주식은명백한특유재산으로분할대상이아닌데다1심대비20배나상승한분할액수도기존관례를크게벗어난판단이라고도지적했다.2심에서불거진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도쟁점의하나로꼽힌다.실제SK에유입됐는지,그것이그룹성장에영향을줬는지여부다.2심은비자금유입을통해그룹이성장했다고판단했지만,해당자금의전달시기나방식은특정하지못했다.법조계에서는'실체가없는비자금유입'이인정될지와함께'비자금대물림'의인정여부도관심을모은다.SK유입여부와별개로,노전대통령시절의뇌물에서출발한비자금이불어나1조원대재산으로이어졌고이를대물림하는결과를낳는다는점에서,사회정의관념에부합하는지,법적으로허용되는지가관심사다.최태원노소영이혼재산분할(CG)[연합뉴스TV제공]지난해7월사건을접수한대법원이1년3개월심리끝에어떤결론을낼지주목된다.일각에선심리가길어지는만큼모든대법관이참여해판단하는전원합의체(전합)로올라가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왔으나전합에회부되지는않았다.재산분할액수가크기는하나특유재산과공동사건을둘러싼쟁점자체는일반적이혼사건과다른범주가아니라전합으로가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도적지않았다.다만대법원은이사건을'전원합의체보고사건'으로처리해대법관전원이들여다본것으로전해졌다.사실관계를다투는'사실심'인하급심과달리법률문제를다루는'법률심'인상고심에서는흔치않게양측은막판까지각자주장을입증할자료를제출하며총력전을펼쳐왔다.이번사건은천문학적액수가오가는대기업총수의이혼소송이라는점외에양측대리인단의면면에서도주목받았다.최회장측에는사법연수원을수석수료하고대법원선임재판연구관에이어수석재판연구관까지모두지내법리최고권위자로손꼽히는서울고법부장판사출신의홍승면변호사(18기)와법무법인율촌이재근변호사등이참여했고,노관장측에서는법원장을거쳐감사원장을역임한중량급인사인최재형전의원등이소송대리에나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일정오부터휴전발효…인질소재불분명해석방지연될수도가자지구기존주둔지서철수하는이스라엘군[이스라엘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모스크바=연합뉴스)김동호최인영특파원=이스라엘군이10일낮12시(한국시간오후6시)를기해가자지구에서휴전이발효됐으며병력을철수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은성명에서"낮12시이후병력이휴전합의와인질송환에대비해변경된전개선을따라병력배치를시작했다"고발표했다.이스라엘군은남부사령부병력이재배치지역에주둔하면서즉각적인위협제거활동을계속한다고설명했다.휴전이후에도만일의사태가발생할경우언제든군사활동을재개할수있다고경고한셈이다.이스라엘매체와이넷은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에구축했던전초기지와방어진지를해체한뒤철수를마쳤다고보도했다.발전기,안테나,관측소등다양한시설이해체됐다는설명이다.이스라엘군은새로운주둔지점에대해선자세한설명을삼가고있다.이와관련해가자지구민방위대고위관계자가"이스라엘군이가자시티등여러지역에서철군했다"고말했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그는이스라엘군차량도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일부지역에서철수했다고덧붙였다.철군중인지역에는최근이스라엘군이강도높은공중·지상작전을벌였던텔아하와,알샤티난민캠프도포함된다.AFP는가자지구주민들도이스라엘군이철수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고전했다."이스라엘군,가자시티등서철수시작"[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스라엘군이철수하는도중에도가자지구에서총성이계속울렸으며이날도이스라엘의공격에가자지구주민들이사망했다고민방위대관계자는주장했다.민방위대대변인마무드바살은이스라엘전투기가이날가자지구상공을저공비행했으며가자시티와칸유니스에서이스라엘군의공습,연막탄발사등이보고됐다고말했다.AFP는이스라엘군의작전으로가자지구남쪽으로피란했던주민수천명이휴전발효소식에북쪽으로돌아오고있다고전했다.이스라엘이이날정오를기해휴전발효를선언한만큼하마스가휴전발효후72시간내로생존인질을모두풀어준다는합의에따라석방시한은오는13일정오가됐다.하마스는생존인질을먼저한꺼번에석방한뒤사망자시신은단계적으로돌려보낸다는계획이다.이스라엘은그대가로자국에있는팔레스타인출신수감자1천700명을풀어줘야한다.하마스측무장대원시신360구도반환된다.2023년10월7일하마스의이스라엘기습공격때납치된인질251명중47명이아직가자지구에억류중이며이가운데20명만생존한것으로추정된다.이전에납치된인질사망자를포함하면총48명이아직가자지구에있다.하마스가인질사망자일부의소재가불분명하다고카타르,이집트등중재국에설명했던점을고려하면시신인도에시간이걸릴수있다.향후미국,이집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튀르키예등국가가포함된파견병력이태스크포스(TF)를구성해휴전상황을감독하면서인질수색작업에투입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1년이후4년여만한미외교차관전략대화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비자등경제현안논의미"APEC성과역할다할것…한미동맹굳건"[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박윤주(오른쪽)외교부1차관과앨리슨후커(AllisonHooker)미국무부정무차관이10일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열린한미외교차관전략대화에앞서악수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한미외교차관이10일서울에서만나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와비자문제등에대해논의했다.외교부는방한중인앨리슨후커미국국무부정무차관과박윤주외교부1차관이이날서울에서제10차한미외교차관전략대화를갖고한미정상회담후속조치,비자문제등경제현안등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한미외교차관전략대화는2021년7월9차회의가개최된지4년3개월만에열린것이다.박차관은지난달랜다우부장관과이번후커차관의방한으로이어지는미국무부고위급인사의연쇄적방한은미측이한미동맹에부여하는높은가치와우선순위를반영한다고평가했다.또급변하는국제경제·안보환경속에서긴밀한소통을유지하는것이어느때보다중요하며,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에개최될것으로예상되는여러정상급교류를앞두고외교차관전략대화가개최되는것은더욱뜻깊다고했다.후커차관은한국에대한미국의확장억제및방위공약은확고하다며정무차관부임후수석대표로서의첫해외방문지로한국을정한것은철통같은한미동맹에대한미측의강한의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양측은한반도및역내평화･안정의핵심축인한미동맹이70년이상양국간협력을더욱심화,확대해왔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안보·경제뿐아니라첨단기술및인적교류등분야에서의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아울러지난달출범한'한-미상용방문및비자워킹그룹'및주한미대사관내전담데스크설치와B-1(단기상용)비자활용안착화등1차회의성과를높이평가하고후속협의조기개최를통해가시적성과가도출될수있도록노력하기로했다.후커차관은미측이한국측의대미투자의긍정적효과를높이평가하고있다며한국국민들이안정적인투자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라고했다.양차관은최근한반도관련정세에대한의견을교환하고한반도비핵화원칙을견지하는가운데대북정책관련긴밀한공조를지속해나가기로했다.다만주한미국대사관은별도로낸보도자료에서'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공동의의지를포함해북한의불안정을유발하는행위에대한일치된접근법을유지할것을약속했다고표현했다.양차관은또한미일3국간공조가중요하다는데뜻을같이하고3국협력을지속적으로구체화해나가자고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후커차관은올해APEC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한국정부의역할과기여를평가하고이달말정상회의및경제인행사등에서다양한경제·사회현안에대한성과도출을위해미측으로서도가능한역할을다하겠다고했다.주한미국대사관도별도로보도자료를내고양국차관이한미동맹현대화,조선,핵심광물공급망,에너지,핵심신기술분야를포함한경제협력강화,한미일3국협력의중요성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후커차관은70년이상한반도및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안보,번영의핵심축역할을해온한미동맹의굳건한힘을재확인했으며강력한연합방위태세와한국에대한미국의확장억제지속보장을통해동맹을강화하겠다는미국의의지를재확인했다.한편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후커정무차관과조찬을갖고지난8월정상회담에서논의된조선,원자력,첨단기술등전략적분야에서의협력이국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인조치로이행될수있도록각별히챙겨봐줄것을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유선거·대의통치옹호…마두로철권통치맞서민주화운동"민주주의도구가평화의도구…암흑속민주주의불꽃수호"군축·평화등노벨3대유지받들었다평가…트럼프수상불발2025년노벨평화상을받은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영전기자=올해노벨평화상은베네수엘라의여성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58)에게돌아갔다.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10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국민들의민주적권리를증진하고독재체제를평화적으로민주주의로전환하기위해투쟁한공로로마차도를2025년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했다고발표했다.마차도는베네수엘라의권위주의통치자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에맞서민주주의운동을펼치고있는정치인이다.그는2024년마두로대통령의대항마로대권에도전했으나정적들에대한탄압속에선거에나서지못했다.마두로정권의폭압때문에야권지도자들은거의모두국외로탈출했으나마차도는베네수엘라에남아은신하며민주화운동을지속하는것으로전해진다.노벨위원회는마차도에대해"용감하고헌신적인평화의수호자"라며"짙어지는암흑속에민주주의의화염이계속타오르도록한여성"이라고평가했다.특히노벨위원회는"마차도가민주주의의도구가평화의도구이기도함을보여줬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마차도덕분에시민의기본권이보호되고시민의목소리가전해지며다른미래를향한희망이사라지지않고있다고진단했다.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노벨위원회는"총알(bullets)보다투표용지(ballots)를선택한것"이라는마차도의발언을인용하면서,그가요구한자유선거가한때분열했던베네수엘라야권을통합할수있었고이과정에서마차도가통합의핵심적상징이됐다고설명했다.알프레드노벨은인류평화에이바지한인물이나단체에평화상을수여하라는유지를남기면서국가간우애증진,군축,평화증진등세가지조건을내걸었다.노벨위원회는마차도가자국야권을하나로통합하고자국의군사화에흔들림없이맞섰으며평화로운민주주의로의전환을확고히지지함으로써세조건을모두충족했다고평가했다.마차도는1901년시상을시작한노벨평화상의106번째수상자가된다.수상자는상금1천100만스웨덴크로나(약16억4천만원)를받게된다.노벨의초상과'Propaceetfraternitategentium'(인류의평화와우애를위해)이라는라틴어문구를새긴18캐럿금메달도함께받는다.마차도의수상으로,관심을모았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은불발됐다.올해노벨상수상자발표행사는지난6일생리의학상수상자공개를시작으로물리학상·화학상·문학상등순서로이뤄졌고,오는13일경제학상수상자발표로마무리될예정이다.[그래픽]노벨평화상수상자(서울=연합뉴스)김토일기자=올해노벨평화상은베네수엘라의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58)에게돌아갔다.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10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국민들의민주적권리를증진하고독재체제를평화적으로민주주의로전환하기위해투쟁한공로로마차도를2025년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했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마두로진영핵심…자유선거·법치주의회복요구시민운동조직·인권침해폭로등민주화투사"수십년간권위주의맞서싸운도덕적지도자"노벨위원회위원장,외압설에"노벨유언에근거"[이데일리양지윤기자]올해노벨평화상이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에게돌아갔다.그간공공연하게노벨평화상수상욕심을드러낸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꿈은수포로돌아갔다.베네수엘라야당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가지난1월9일베네수엘라카라카스에서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의3기취임식을앞두고시위에서제스처를취하고있다.(사진=로이터)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10일(현지시간)마차도를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했다고발표했다.올해노벨평화상후보자로추천된338명(단체·기관포함)중지난대선과정에서반(反)마두로진영의핵심인물로떠오른마차도에게영예가돌아갔다.노벨위원회는“마차도는수십년간권위주의에맞서싸우며민주주의수호와인권회복을위해헌신한도덕적지도자”라며수상자선정이유를설명했다.마차도는베네수엘라에서니콜라스마두로정권에맞서싸워온대표적민주화운동가다.‘베네수엘라의철의여인’으로알려진그는수년간탄압·위협·선거자격박탈에도굴하지않고자유선거와법치주의회복을요구해왔다.지난해대선에서마두로대통령이부정선거논란속에승리를선언한뒤마차도는정권의협박에도정치활동중단을거부하고,14개월이상은신중이다.미국과유럽연합(EU)은지난해베네수엘라대선에대해“자유롭지도,공정하지도않았다”고비판한바있다.마차도는정부가야권후보자격을불법적으로박탈하고,반정부인사들을탄압하는가운데에서도시민참여운동을조직하고인권침해를폭로하며민주화운동을지속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은끝내불발됐다.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휴전중재와북중동외교구상을앞세워스스로를‘평화의중재자’를자처했지만,노벨위원회의판단은달랐다.일각에선지난8일이뤄진가자지구1단계휴전합의역시노벨평화상을염두에둔트럼프대통령의압박속에이뤄졌다고보는시각이우세했다.아울러노르웨이가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팔표를앞두고미국과의외교적파장과경제적충격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왔다.영국일간가디언은전날노르웨이정치인들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노벨상수상이이뤄지지않을경우양국간관계에끼칠수있는잠재적파장에대비해야한다고보도하기도했다.요르겐와네프리드네스노르웨이노벨위원회위원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서“노벨평화상의오랜역사속에서위원회는캠페인과언론의관심,그리고수많은청원사를받아왔다”며외압설을일축했다.그는노벨평화상수상자선정후기자회견에서“우리는알프레드노벨의업적과유언에근거해결정을내린다”며외부의정치적압력이나여론은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한편마차도는지난1901년시상을시작한노벨평화상의106번째수상자가된다.이번수상에따라상금1100만스웨덴크로나(약16억4,000만원)를받게된다.노벨의초상화가새겨진18캐럿금메달도함께제공된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7월상고접수이후1년3개월만1심재산분할665억원→2심,6공비리인정1조3808억선고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2024.4.16/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기성서한샘기자=1조3000억여원에달하는재산분할이걸린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세기의이혼소송'의결론이오는16일나온다.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오는16일오전10시부터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상고심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7월두사람의이혼소송상소심사건이대법원에접수된지약1년3개월만의일이다.대법원은지난해7월상고장을접수한이후지난달18일이사건을'전원합의체보고사건'으로올려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12명이함께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은천문학적재산분할이걸려'세기의이혼'으로불린다.1988년노관장과결혼한최회장은2015년12월언론을통해혼외자녀의존재를알리며성격차이로인한이혼의사를밝혔다.최회장은2017년7월엔법원에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자2020년2월이혼소송을제기했다.앞서1심은지난2022년12월SK그룹주식이최회장선대로부터증여·상속된'특유재산'이므로재산분할대상이아니라고판단해노관장몫의재산분할액수를665억원,위자료를1억원으로판결했다.이에노관장측은최회장소유SK주식을특유재산이라고판단해재산분할에서제외한것을수용하기어렵다며항소했다.항소심재판부는지난해5월1990년대노태우전대통령과최종현SK그룹선대회장간비자금제공등'정경유착'으로SK그룹가치가증가했고,이에노관장의기여가있다고봐재산분할금액을1조3808억1700만원으로대폭상향했다.총4조115억원가량에이르는두사람의재산총액을최회장65%,노관장35%비율로현금분할해야한다고본것이다.항소심재판부는"최회장은혼인관계가해소되지않았는데도김희영티앤씨재단이사장과재단을설립하고현재까지공개활동을지속해마치배우자유사지위에있는것처럼행동했다"며"상당기간부정행위를계속하며헌법이존중하는혼인의순결과일부일처제를전혀존중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고최회장을질타했다.그러면서"최회장은소송과정에서부정행위를진심으로사과하거나반성·인정하지않고있다"며"이같은사정이혼인파탄으로인한손해배상산정에고려돼야하므로1심의위자료는너무적고증액하는것이맞다고판단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식민지배반성·사죄및한국등언급안해…전쟁막지못한이유분석에집중"전쟁교훈가슴깊이새겨야…무책임한포퓰리즘에굴해서는안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0일전후80년을맞아개인명의메시지를발표했다.교도통신에따르면이시바총리는이날총리관저에서열린기자회견을통해공개한'전후80년소감'에서"전후50년,60년,70년총리담화를바탕으로역사인식은역대내각의입장을계승한다"고밝혔다.그는"지난(제2차세계)대전(大戰)의반성과교훈을가슴깊이새길것을맹세했다"고언급하기는했으나,기존담화에나오는표현인식민지지배에대한통절한반성과마음으로부터의사죄를거듭해말하지는않았다.아울러메시지에는한국과중국등인접국가에대한기술도포함되지않았다.이시바총리는질의응답과정에서"반성이라든가사죄라든가그런기분을포함해서이것(기존담화)을계승한것"이라며새로운내용을추가한것은아니라고말했다.집권자민당보수파는2015년'아베담화'로역사문제에대한마침표를찍었으며,추가담화나메시지는필요하지않다고주장하며이시바총리를압박해왔다.특히강경보수성향으로알려진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신임총재는지난달25일"전후70년담화(아베담화)는실로미래지향적이고최고였다"며"그이상메시지는필요하지않다"고밝혔다.이시바총리는이날메시지에서당시일본정부가전쟁을막지못한이유를일본제국헌법,정부,의회,미디어,정보수집·분석등5가지주제로나눠분석하는데대부분을할애했다.그는전쟁이전헌법에정치와군사를적절히통합하는체제가없어정치지도자가군대를통제하는'문민통제'가존재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아울러그는"무책임한포퓰리즘에굴하지않고대세에휩쓸리지않는정치가의긍지와책임감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시바총리는"냉정하고합리적인판단보다정신적·정서적판단이중시돼나라가나아가야할길을그르치는역사를되풀이해서는안된다"고제언했다.앞서일본총리들은전후50년인1995년부터10년간격으로패전일인8월15일께각의(국무회의)를거쳐담화를발표했다.무라야마도미이치전총리는전후50년담화,고이즈미준이치로전총리는전후60년담화에서각각식민지지배에대해사죄와반성의뜻을표명했다.아베신조전총리는전후70년담화에서"우리나라는지난대전에서의행동에대해반복적으로통절한반성과진심어린사죄의마음을표해왔다"며'과거형'으로사죄하고후대아이들에게사죄숙명을짊어지게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이번메시지는각의를거친기존담화와달리총리개인입장이담겼다.A4용지7장,6천자분량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드론부품수입中의존도80%완제품수입의존은무려96%K드론사실상'택갈이'수준업계"韓부품대비가격절반"중국이수출규제땐속수무책◆고사위기드론산업◆국내드론기업A사는감시·정찰용드론과물류배송드론등을제작한다.군용소형무인기도출시한바있는주요업체다.하지만'부품자립'은머나먼얘기다.A사관계자는"부품전량을중국에서수입해국내공장에서조립만해판매한다"며"부품을자체생산하려해봤지만,가격경쟁력에서중국에상대가안된다"고토로했다.10일매일경제가국내드론공급망을분석한결과완제품부터부품에이르기까지중국산의존도가절대적인것으로드러났다.한국무역협회및업계에따르면올해1~2월기준으로원격조종비행만가능한드론(최대이륙중량250g초과7㎏이하)의경우중국산규모가839만6000달러에달했다.전체의96%를차지한것이다.부품은더욱심각하다.국토교통부의2024년드론산업실태조사보고서와업계취재결과를종합하면,2023년드론부품수입액은6268만달러였는데이중중국이5077만달러로81.1%를차지했다.압도적1위다.최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에서드론이핵심무기로부상하며세계각국이드론산업육성에팔을걷어붙이고있지만,한국은전혀힘을쓰지못하는모양새다.블룸버그등에따르면미국소비재드론시장에서2020년기준중국DJI1개기업이77%를차지하고있다.국내에서는항공안전기술원에따르면2023년12월기준업체는총6835개이고매출규모는모두1조993억원에불과하다.이처럼현재국내드론산업규모는미미하지만공공수요는급증하고있다.나라장터에따르면드론기업낙찰건수는2014년에한건도없었지만2020년370건,지난해426건으로폭증했다.올해는7월까지무려381건의낙찰이이뤄졌다.수요가급증함에도중국의존도가큰것은가격경쟁력에서밀리기때문이다.한업계관계자는"국산부품을써보려해도가격이두배이상비싸생존을위해어쩔수없다"고토로했다.더군다나공공조달에서저가수주가판을치다보니이역시중국부품이난립할수밖에없는배경으로꼽힌다.상황이이렇다보니중국에서부품을수입해국내에서조립한후판매하는'택갈이'업체가넘쳐난다.익명을요구한한업계관계자는"우리가아는드론기업들은다택갈이를한다고보면된다"고귀띔했다.산업계일각에서는중국이드론수출에규제를가하면국내에서'드론판요소수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요소수사태는2021년중국정부의산업용요소수출규제에따라국내요소수공급이불안정해지며발생한품귀현상이다.강왕구한국항공우주연구원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단장은"중국이드론부품수출을막는다면농업이마비돼식량안보에위협이될뿐만아니라재난대응이어려워지고국방에도타격이될수있다"고말했다.드론의경우중국이언제든수출통제에들어갈수있다보니문제가더심각하다.중국정부는지난해9월1일부터민간용드론의핵심부품뿐아니라군사적전용가능성이있는모든품목을포괄하는수출통제를단행했다.지난해에는미국드론업체스카이다이오에배터리등부품수출제한통제를가해미국은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라이나에드론공급차질을빚은바있다.이런위기상황을타개하고자국내정부는드론부품국산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제2차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은2023년국토교통부가발표한10년단위중장기국가로드맵으로도심드론배송상용화,미래인프라스트럭처조성,신기술개발,인력양성등범국가적생태계조성을목표로한다.박석종한국드론산업협회회장은"드론기체와핵심부품국산화를중점적으로추진함과동시에정부차원에서드론실증사업확대,기술연구개발강화등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호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연임'대선부정선거맞서반정부집회이끌어트럼프불발했지만…마차도"트럼프지지"발언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인마리아코리나마차도전국회의장이지난해7월25일베네수엘라카라카스에서열린대선야권후보에드문도곤살레스우루티아의결선선거유세중트럭위에서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카라카스=AP연합뉴스올해노벨평화상은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인마리아코리나마차도전국회의장에게돌아갔다.수상을염원하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고배를마셨다.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10일(현지시간)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로마차도전의장을선정했다고밝혔다.노벨위는이날"베네수엘라국민의민주적권리증진을위한끊임없는노력과독재에서민주주의로의공정하고평화로운전환을위한투쟁을이끌었다"라고선정이유를밝혔다.노벨위는이어"지난1년간마차도는숨어서지내야했다.생명의위협에도불구하고그는나라를떠나지않기로선택했고,그용기는수백만명에게영감을주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권위주의정권이권력을장악했을때,자유를지키기위해용감히맞서는이들을인정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덧붙였다.요르겐와트네프뤼드네스노벨위원회위원장이10일노르웨이오슬로에있는노르웨이노벨연구소에서2025년노벨평화상수상자를발표하고있다.오슬로=AP연합뉴스마차도전의장은수년간마두로대통령의독재·실정을비판하며야권을이끌었던인물이다.지난해7월대선부정선거의혹에휩싸인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에대한반(反)정부시위를주도했고,지난1월에는마두로대통령의세번째취임식하루전날집회후당국에강제로끌려갔다가풀려났다.지난해8월미국과멕시코·브라질·콜롬비아등중남미주요정부도베네수엘라대선에서야권후보인에드문도곤살레스우루티아를승자로공식인정했으나,마두로대통령은현재3연임을이어나가고있다.노벨평화상수상자에게는메달과증서,1,100만크로나(약16억원)가수여된다.노벨평화상시상식은12월노르웨이오슬로에서열릴예정이다.올해노벨평화상후보에는개인244명과단체94곳등338명이올랐다.지난해후보인286명보다늘어난수치다.노벨상후보나추천자명단은일반에공개되지않으며최소50년간비밀에부쳐진다.역대최다후보수는2016년으로,376명의후보가접수됐다.1901년이래노벨평화상은올해까지106회에걸쳐수여됐으며,수상자는개인112명,단체28곳이받았다.여성수상자는올해마차도전의장을포함해20명으로늘었다.이로써논란의후보였던트럼프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은불발됐다.다만마차도전의장은지난달초영국더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미국행정부가마약카르텔과의전쟁을명분으로마두로정권을압박하자"이건지금까지중가장큰기회"라고말하며카르텔과싸우는트럼프대통령을지지한다고밝힌적있다.손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한학자총재'정교유착'등혐의로구속기소'실세'정원주전총재비서실장은불구속기소해'국힘집단당원가입의혹'등수사는계속하기로[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청탁금지법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지난달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오정우기자=윤석열정권과통일교의'정교유착'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한학자총재를10일구속기소했다.로비행위에관여하고억대교단자금을한총재에게상납한혐의를받는'교단의실세'정원주전총재비서실장도불구속기소했다.앞서구속기소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도20대대선때국민의힘정치인들에게'쪼개기후원'을제공했다는등혐의를적용해추가기소했다.배우자인전재정국장이모씨도청탁금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한총재를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증거인멸교사등혐의로이날오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한총재에게적용된혐의는정전실장에게도모두적용됐다.특검은두사람이공범관계라고판단했다.한총재와정전실장은윤전본부장과공모해2022년1월윤석열전대통령의최측근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현금1억원을건넸다는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이들은같은해7월2회에걸쳐'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샤넬가방과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등을건넸다는혐의(청탁금지법위반)도받고있다.목걸이를건네는데에는이씨도관여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또한총재와정전실장이2022년3~4월께윤전본부장과공모해통일교자금총1억4400만원을국민의힘국회의원등에게'쪼개기'방식으로후원(정치자금법위반)했다고판단했다.현행법상국내법인·단체는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고,개인자격으로국회의원에게연간500만원을넘는후원을할수없다고규정돼있다.특검은한총재와정전실장이윤전본부장등과공모해이러한'로비행위'에통일교자금4억여원을불법적으로활용했다고판단하고이들에게횡령혐의를적용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청탁금지법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한학자통일교총재의전비서실장정원주씨가지난달2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체적으로▲2022년3~4월국민의힘에대한'쪼개기후원금'지급을위해2억1000만원▲같은해4~7월김여사측에3회에걸쳐전달한고가선물을구매하는대금으로8200만원▲2021년부터지난해까지통일교산하기관들의자금1억1000만원을임의로썼다고봤다.특검은이와별도로정전실장과이씨가용도가지정된통일교'천승기금'등19억원상당을회계처리하지않고한총재에게상납했다고보고횡령등혐의를적용했다.또한총재와정전실장,윤전본부장이2022년5~7월께아시아모국가의한국회의원에게10만달러,아프리카모국가집권여당에50만달러를선거자금으로제공해통일교의자금을횡령했다는혐의도공소장에담았다.한총재와정전실장이자신들이연루된미국원정도박의혹수사정보를2022년10월께보고받고윤전본부장에게증거인멸을지시했다는혐의(증거인멸교사)도특검은공소장에적었다.특검은앞서구속기소한권의원이이때통일교측에수사정보를전달했다고의심한다.한총재측은권의원이나김여사측에불법정치자금이나고가선물을건넨적이없고,윤전본부장으로부터관련보고를받지못했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한다.원정도박의혹도사실이아니라는게통일교측입장이다.특검은통일교·국민의힘간'추가정치자금제공의혹'과'신도당원집단가입의혹'등관련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서울=뉴시스]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선물을전달하고통일교의현안을청탁한의혹을받는윤영호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세계본부장이지난7월3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한총재등은2022년2월과3월경기가평군천정궁에서권의원을두차례만나쇼핑백에든금품을전달하는방식으로불법정치자금을추가로제공한혐의를받는다.이와관해한총재와권의원은특검조사에서서로를만난사실은인정했으나권의원은'넥타이'를,한총재는'100만원상당의세뱃돈'을제공했다며부인한바있다.특검은통일교측이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특정후보를밀고자신도들에게입당원서를전달해당원가입을유도했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개인의자유의사에반해입당을강요하면정당법위반이다.통일교측은이날입장문을내한총재기소에유감을표했다.통일교는특검의기소에대해"한총재가종교지도자로서수행해온상징적,정신적역할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된결과"라며"한총재는정치적이익이나금전적목적과는무관하게신앙적사명을수행해왔고,이번사건을지시하거나관여한바없다"고그를옹호했다.또한총재의지병을언급하며재판과정에서심각한건강악화가우려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향후재판절차에서개인건강에대한인권적배려가있길바란다고도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