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13·15일대법국감송곳심사예고…불출석땐고발검토정청래“여지두면내란세력살아나”…사법개혁안도곧내놓을계획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여권이조희대대법원장과사법부를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여권은사법개혁의핵심에이른바‘대선개입의혹’을받는조대법원장이있다고보고오는13일대법원국감에서집중추궁한다는계획이다.조대법원장이불출석할경우를대비해동행명령장발부,고발,탄핵안카드까지검토하고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10일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조대법원장,윤석열전대통령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판사,검찰청폐지에반대하는일부검사를“개혁에저항하는반동의실체들”로규정하며사법개혁의지를다졌다.정대표는“내란에맞선이번개혁은이전의개혁과는달라야하며,반격의여지를남겨두면언제든내란세력은되살아난다”면서“끝까지책임을묻고저항에굴하지않고전진해야한다.지금이딱좋은기회”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13일부터시작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감에서조대법원장을증언대에세우겠다는방침이다.대법원장은통상국감출석후법사위원장동의를얻어이석하는게관례지만,이번엔조대법원장의답변을직접듣겠다는것이다.국회법사위소속전현희민주당수석최고위원은“조대법원장은사상초유의사법부대선개입으로삼권분립을훼손한(의혹)당사자”라며“이번국감에서반드시증인으로선서하고증언하셔야한다.이석을위한양해를구한다고해도이번에양해는없다”고분명히했다.만약조대법원장이국감에불출석할경우동행명령장발부및관련고발조치에나설수있다는이야기가민주당내부에서나온다.법사위소속박지원민주당의원은BBS라디오에서동행명령장발부가능성에대해“배제할수없는게사실”이라며“본인을위해서도증인으로반드시나와당당히답변하는게좋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오는15일대법원현장국감에서도조대법원장과사법부의대선개입의혹을파고들전망이다.조대법원장이현장국감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으면여당법사위원들이대법원장집무실을찾을가능성도제기된다.민주당은내년도대법원예산에대한송곳심사까지예고하며국회가할수있는모든수단을강구할기세다.조국혁신당은조대법원장출석여부에따라탄핵소추안발의카드를검토중이다.이와는별개로민주당은대법관증원및법관평가제도입등을골자로한사법개혁안을곧내놓을계획이다.정대표는“연휴전약속드린대로사법개혁안을차질없이발표하겠다”며“약속한개혁시간표대로한치의오차도없이완벽하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다만향후당지도부논의과정에서조대법원장과사법부에대한과도한압박이여론에악영향을줄수있어대응수위가일정부분‘톤다운’될것이란분석도있다.김혜원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총통,국경일연설서T돔방공시스템구축계획언급라이칭더대만총통이10일쌍십절국경일을맞아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2025.10.10ⓒ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서울·베이징=뉴스1)강민경기자정은지특파원=중국은라이칭더대만총통이10일중국의군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해다층방공시스템'T돔'구축계획을밝힌데대해"전쟁의위험한상황으로몰아넣을것"이라고비판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라이칭더총통이대만국경일연설에서중국을언급하고T돔구축계획등을밝힌데대해"라이칭더당국의'무력으로독립도모','무력으로통일거부'라는망상은대만을전쟁의위험한상황으로몰아넣을뿐"이라며"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려면하나의중국원칙을고수하고'대만독립'에명확히반대해야한다"고밝혔다.궈대변인은"대만에대한무기판매와미-대만군사협력에대한중국의결연한반대입장은일관되고명확하다"고강조했다.앞서라이총통은이날국방비를2030년까지국내총생산(GDP)의5%까지확대하는계획을언급하면서T돔시스템이다층방어와고도탐지,정밀요격을통해대만전역에안전망을구축할것이라고말했다.이시스템은이스라엘의'아이언돔'과비슷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라이총통은다만T돔구축에들어가는비용이나실제운용까지걸리는시간에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또한라이총통은중국을향해대만해협의현상변경시도를중단하라고촉구하면서"중국이유엔총회제2758호결의를왜곡하는것을중단해야한다"고도했다.이에궈대변인은"라이칭더의발언은고의로사실을왜곡하고사람들을혼란스럽게하며'민주대권위주의'라는거짓말과진부한주장을반복해'대만독립'분열의잘못된이론을퍼뜨리는것"이라며"역사적사실과국제적합의를왜곡하는위험조성자이자전쟁조성자의본성을다시한번드러냈다"고주장했다.궈대변인은"세계에는오직하나의중국만이존재하고대만은중국영토의불가분의일부"라며"현재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에가장큰위협은'대만독립'분열활동과외부간섭행위"라고말했다.그는"대만문제는순전히중국의내정으로'두개의중국'또는'하나의중국과하나의대만'을반대하고중국의완전한통일을지지하는것은국제사회가하나의중국원칙을고수하는의미"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중국의수교국과대만간어떠한형태의공식교류도일관되고단호하게반대한다"며"대만을방문하는소수외국정치인들에게즉시중국내정에대한간섭을중단하고대만독립행위를용인하고지지하는것을중단할것을권고한다"고말했다.특히"대만을이용해중국을통제하려는사악한음모는중국이완전한통일을이루는역사적대세앞에서산산조각이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당8만원부과…2028년22만원으로순차인상희토류수출통제강화이어협상력높일카드확보에주력중국,미국선박에입항수수료부과[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현정기자=중국이이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성사될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선박을대상으로입항수수료보복에나섰다.양국의관세휴전기한이내달만료되는만큼협상력을높이기위한카드를마련하는데에주력하는모습이다.중국교통운수부는10일"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등관련법률과국제법기본원칙에근거해국무원승인을거쳐오는14일부터미국관련선박에대해'특별항만서비스료'를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입항료부과대상은미국기업·단체·개인이소유하거나운영하는선박이다.직간접적으로미국의기업·단체·개인이25%이상의지분을보유한기업또는조직이소유·운영하는선박도입항료를내야한다.이밖에미국국기를게양하거나,미국에서건조된선박도입항료부과대상이다.이들선박은항차(航次)별로입항료를부과받으며,추후입항료는단계적으로인상된다.오는14일부터중국항만에기항하는해당선박은순t(Netton)당400위안(약8만원),2026년4월17일부터기항하는선박은t당640위안(약12만7천원)을납부하게된다.입항료는2027년4월17일부터t당880위안(약17만5천원),2028년4월17일부터는t당1천120위안(약22만3천원)으로오른다.교통운수부는이번입항료정책을발표하면서그배경으로미국무역대표부(USTR)가지난4월발표한중국운항및중국산선박대상입항료부과정책을지목했다.교통운수부는"(미국의)이결정은국제무역의기본원칙과중미해운협정을심각하게위반하는조치"라면서"양국간해상무역에중대한손해를끼치는행위"라고비판했다.이번에중국이발표한입항료는당시미국이발표한중국선박대상입항료와비교해10%가량높은수준이다.미국은오는14일을기준으로중국선박에t당50달러(약7만1천원)의입항료를부과하며,부과액은순차적으로올라2028년t당140달러(약19만9천원)까지인상된다.아울러중국은전날희토류수출통제강화방침을발표하며대미압박의수위를높였다.상무부는사륨-코발트,터븀-철,디스프로슘-철,터븀-디스프로슘-철,산화디스프로슘,산화터븀등을수출할때당국으로부터허가받아야한다고발표했다.이는지난4월발표한희토류7종에이어희토류합금까지통제대상을넓힌것이다.희토류채굴이나제련에사용하는기술과희토류가공에사용되는장비,공업용다이아몬드등도수출통제대상에포함했다.중국의잇따른대미(對美)압박조치는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릴예정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을20여일앞두고나왔다는점에서주목받고있다.양국이다음달10일관세휴전만료전에최대한자국에유리한안을끌어내기위해협상카드를다각도로확보하는데에집중하고있다는설명이다.블룸버그통신은양국이협상에이르지못할경우한때최고145%까지치솟았던관세전쟁이재점화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미국과중국의일련의조치들은정상회담을앞두고양측이협상'지렛대'를쌓아가고있음을시사한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사이토대표회동후공명당이탈공식화"공명당,차기총리지명선거서사이토대표에투표"야스쿠니신사참배·비자금스캔들·외국인배척에이견입헌민주당간사장"정권교체가능성"…다카이치"최선다하겠다"[이데일리양지윤기자]일본공명당이집권자민당과의연정에서이탈을선언했다.이번결정으로1999년시작된자민당과공명당의연립정권은26년만에사실상종료된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자민당신임총재가10일자민당본부에서사이토데쓰오공명당대표와회동후언론과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로이터)10일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따르면사이토데쓰오공명당대표는이날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신임총재와국회에서1시간반정도회담을가진뒤자민당과연립정권에서이탈하겠다는방침을전했다.회담후사이토대표는자민당과공명당의연립정부에대해“일단백지화하고,지금까지의관계를정리하겠다”고밝혔다.또한차기총리지명선거에서공명당의원들이자신을찍을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공명당은다카이치총재가취임한이후야스쿠니신사참배,‘비자금스캔들’대응,과도한외국인배척등3가지문제점을지목하며해결책을요구했다.특히기업과단체헌금을받는정치단체를보다엄격히제한하는방안을요구했다.그러나자민당은“앞으로검토하겠다”고답변,“불충분하고매우유감스럽다”고사이토대표는설명했다.공명당은또한자민당의정치자금수지보고서미기재문제에대한해명이충분하지않다고비판했다.최근하기우다고이치자민당간사장대행의비서가약식기소된사건을언급하며“지방의원들도더이상자민당을변호할수없는한계에이르렀다”고강조했다.니시다미노루공명당간사장은“정치자금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물가대책등정부정책에대한국민신뢰를얻을수없다”고지적했다.이는정책추진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정치개혁이필수적이라는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양측의연정은깨졌지만자민당은여전히중의원과참의원모두에서제1당지위를유지하고있다.총리지명선거는두의회가각각실시하며,결과가다를경우중의원결과를우선한다.현재중의원465석가운데자민당은196석,입헌민주당148석,일본유신회35석,국민민주당27석,공명당24석을보유하고있다.정당들이자민당대표에게투표한다면다카이치총재가총리로선출될것으로보인다.다카이치총재는새연정구성을위해국민민주당이나일본유신회에손을내밀것으로예상되지만,이들의합류여부는불투명한상황이다.일각에선총리지명결선투표의결과에따라서는정권교체가이뤄질가능성도제기된다.아즈미준입헌민주당간사장은이날공명당의연립정권이탈을둘러싸고“총리지명선거의결선투표는조합에따라정권교체의가능성이생겨났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재는표정관리에들어갔다.그는“총리지명을얻기위해임시국회소집당일까지가능한한최선을다하고싶다”며총리선출을목표로계속노력하겠다는뜻을밝혔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시도당위원장간담회,선거승리결의"한마음으로몰아붙이면승리할날올것"지방선거공천룰조기확정공감대형성[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0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시·도당위원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우지은기자=국민의힘이1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전국시도당위원장간담회를열어내년지방선거승리결의를다졌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간담회에서"야당을말살하려는이재명정부와여당의공격을막고,헌법시스템을파괴하려는무도한정치행태도막으면서도,지방선거에서반드시승리해야하는큰숙제도안고있다"며"내년지방선거는우리의미래를지켜낼수있느냐없느냐,중대한기로에선선거"라고말했다.이어"대여(對與)투쟁하며앞으로많은어려운싸움을해야한다"며"어려운환경이지만대여투쟁에시도당위원장들이힘을모으고,내년지방선거에서승리하게전략을잘세워당원들의힘을모으고,각지역에서국민들을설득하는데앞장서달라"고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재명정권들어노랑봉투법,상법,법인세인상때문에기업하기너무힘들다고한다"며"부동산은천정부지로올라서집살엄두도못내는상황이다.관세협상은잘됐다고자화자찬했는데아직도감감무소식이다"라고했다.이어"이런상황에서근거없는조작녹취록으로(대법원장)청문회를하겠다면서사법부를흔들며국가기본질서를무너뜨리고있고,이진숙은갑자기수갑채워체포하고,국정자원화재로전산망거의마비상태인데대통령은예능프로그램나가서희희낙락하고있었다"며"국민이다보고있다"고했다.그는"10일연휴동안지역에서보고들은민심은이런부분들에대해서부글부글끓고있다는생각을많이했다"며"(시도당이)자신감을가지고한마음한뜻으로몰아붙이면우리당이승리할날이올수있을거라는생각으로열심히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은"국민의힘은제1야당으로민심을듣고민심을담는정책행보에집중해야한다"며"디지털자산특위,반도체AI첨단산업특위출범등민생·산업정책행보흐름을정교화해민생밀착형정책정당으로도약하고자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지역별주요현안을보다더세밀하게다루기위해시도당위원장의역할이크다"며"여러분의경험과현장감각이더해지면국민의힘이주도하는지역별민생의제를발굴하고,이를당정책의중심축으로발전시킬수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0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시·도당위원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간담회는2시간가량진행됐다.시도당위원장들의보고와건의사항을듣고지방선거승리를위한전략적방향을공유했다고한다.정희용사무총장은간담회종료후기자들과만나"지방선거관련해선거구획정문제,당무감사시기문제등으로조속한공천은어려워도공천룰을조기에확정해서지방선거준비하는분들이빨리준비할수있게해달라는주문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장대표는공천룰조기확정부분에공감을표시했다"고했다.또한"한도당위원장이강력한당성을강조하고있다고말했는데,장대표도그제안에화답하하면서강하게맞서싸울후보,국민의힘정신과당정서를이해하는분들을공천해야한다고말했다"고했다.정사무총장은"오늘회의는여러민심을가감없이듣는자리였다"며"조강특위,당무감사위,지선기획단등에오늘시도당위원의말씀을전달할예정"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출석요구서발송…특검수사거부해온尹응할진미지수이종섭전장관·박진희전군사보좌관허위공문서혐의추가李호주도피의혹수사박차…12일'尹측근'이원모2차소환윤석열,'특검기소'첫재판출석(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다음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소환조사를추진할계획이라고10일밝혔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오는13일윤전대통령에게출석요구서를보내려고한다"고말했다.구체적인출석날짜에대해서는"통보를한뒤며칠말미를주는것이일반적인만큼내주후반정도는되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고설명했다.직권남용및범인도피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은이른바수사외압의혹의출발점인'VIP격노'의당사자로,대통령실및국방부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도록지시한의혹을받는다.국가안보실,법무부,외교부등을활용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호주로도피할수있도록도왔다는의혹도제기됐다.이전장관에대한5차례피의자조사를통해혐의를다져온특검팀은출범100여일만에관련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을본격적으로겨냥하는단계에들어섰다.다만,윤전대통령이해병특검팀출석요구에응할지는미지수다.그는지난7월재구속된이후내란·김건희특검팀수사와내란재판에일체불응해오다가지난달26일내란특검팀이추가기소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등혐의사건의첫공판과보석심문에모습을드러낸바있다.특검팀은핵심피의자들에대한일부기소및신병처리방향도가닥을잡은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주말·휴일보강작업을거쳐오는13일께대상자면면과구체적인내용을공개할방침이다.해병특검피의자조사출석하는이원모전비서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이1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대통령격노및수사개입은모두허구라는내용이담긴'해병대순직사고조사관련논란에대한진실'문건에대해서도'허위공문서'라는판단을내린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이전장관과그의측근인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이악화한여론을수습하고자해당문서를작성한것으로보고이들에게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를추가했다.2023년9월국방부내부에서작성된12쪽분량의이문서에는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가미흡했고장관의이첩보류지시가정당했다는등의내용이담겼다.국방부군사보좌관실에서초안이작성됐으며이후법무관리관,국방정책실등을거쳐수정·보완됐고이후국민의힘일부의원실과보수성향의퇴역군장성모임인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배포된것으로알려졌다.'이종섭측근'박진희전군사보좌관,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이일던당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핵심참모였던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육군소장)이18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전장관의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오는12일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을피의자신분으로재차소환한다.지난1일에이어두번째조사다.이전비서관은윤석열정부출범직후부터작년1월까지대통령의인사사무를보좌하는인사비서관을지낸윤전대통령의측근으로통한다.특검팀은이전비서관을상대로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하기위한인사검증절차가제대로진행됐는지,대통령실로부터모종의지시가있었는지등을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드론450대·미사일30발발사"…최소9명부상,도시곳곳정전·단수젤렌스키"가스수입늘려야할수도"…우크라도러공격강화10일(현지시간)러시아의공습으로불탄우크라이나키이우시내아파트건물[로이터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김연숙기자=지구촌에닥친두개의전쟁중가자지구전쟁은1단계휴전합의에성공했지만,전쟁발발3년8개월가까이된우크라이나전쟁은끝날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10일(현지시간)로이터,AFP통신등외신에따르면러시아군은이날새벽에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의에너지시설등에대규모드론·미사일공격을퍼부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온라인성명에서"러시아가드론450대이상,미사일30발이상을동원해에너지시설에공격을감행했다"고밝혔다.이번공습으로고층아파트건물등에화재가발생하면서최소9명이다쳤고,도시곳곳에전기와수도공급이끊겨주민들이큰불편을겪었다.비탈리클리치코키이우시장은러시아군이'주요인프라'를공격해9명이다쳤다고말했다.그는드니프로강동쪽지역이정전과단수등으로피해를봤다고덧붙였다.현지AFP기자들은우크라이나공군의경고이후키이우중심부상공에서여러차례폭발음이들렸으며,자택에정전이발생했다고전했다.온라인에올라온사진을보면불타는아파트현장에소방대원들이출동한모습을볼수있다.격추당한드론의파편이추락하면서도시곳곳이타격을받았다.우크라이나공군은키이우가탄도미사일과드론공격을받고있다며주민들에게대피소에머물것을당부했다.스비틀라나흐린추크에너지부장관은러시아군이전력망에대규모공격을가하고있다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비상조치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우크라이나남동부자포리자에서도최소7차례이어진러시아의야간드론공습으로어린이등3명이부상했다.이에우크라이나군은전국에경계태세를강화했다고밝혔다.10일(현지시간)러시아군의공습으로불타는우크라이나키이우아파트건물[AP연합뉴스]러시아는최근몇주간우크라이나에너지시설과철도시스템을겨냥한공습을강화하고있다.전쟁발발후겨울철마다전개했던작전과유사한것으로,당시많은주민이난방도없이추위에떨어야했다.전날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자국에너지시설과철도망을마비시켜혼란을조성하고심리적압박을가하려한다고비난한바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올해러시아의공격으로우크라이나가스인프라에이미부담이되고있으며,추가공격이발생할경우가스수입을늘려야할수도있다고밝혔다.그는이날"필요한것은눈가림이아니라미국,유럽,주요7개국(G7)의단호한행동"이라며"(우크라이나에)방공시스템을제공하고(러시아에대한)제재를강화해야한다"고촉구했다.우크라이나역시러시아영토에대한드론과미사일공격을강화하고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전략이효과를보고있으며,러시아내연료가격상승으로이어지고있다고주장했다.우크라이나가러시아국경지역벨고로드의발전소를타격하면서러시아에서도전력공급에차질이빚어졌다.러시아는전날우크라이나가현재폐쇄상태인암모니아수출용파이프라인을파열시켜유독가스가방출됐다며땅속에서화학물질이품어져나오는듯한모습을담은영상을공개하기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달러환율연휴직후21원급등성장둔화에3500억달러투자압박2차한미정상회담결과에관심쏠려원·달러환율이5개월여만에최고치로상승하고있는10일서울중구명동의환전소에서외국인관광객이환전을하고있다.뉴스1원·달러환율이심리적저항선인1,400원선을훌쩍넘어서면서시장에서는구조적고환율국면에진입한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미국이금리인하를앞두면서전세계적으로달러약세환경이조성되는상황에서도원화만두드러지게힘을쓰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10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2일)보다21.0원오른1,421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5월2일장중1440.0원까지오른이후5개월여만에최고수준이다.8일만에다시열린외환시장은추석연휴기간쌓인변수를한꺼번에반영했다.프랑스에선세바스티앵르코르뉘총리가취임한달만에사임하면서유로화가약세압력을받았고,일본자민당총재선거에서'여자아베'로불리는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이당선되면서엔화가치가4%가까이급락했다.이에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도99.4로,2일종가인97.881보다는높아졌다.그럼에도여전히달러인덱스가100을넘지못하는만큼기본적으로달러는약세국면이다.올해초국내정치불확실성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으로강달러기조가맞물린당시환율이1,470원까지치솟은것과는상황이다르다는뜻이다.전문가들은우리경제의기초체력격인잠재성장률이우하향하는상황에서한·미관세협상이지지부진한점이맞물린영향으로해석한다.특히미국정부가요구하는3,500억달러투자가가장큰변수로작용한다.김명실iM증권연구원은"대미3,500억달러투자계획은재정·외환·민간자금동원측면에서모두난제다"라며"민간자금을대규모로끌어올경우금리와환율변동성이확대될수있다"고말했다.국내증시부양을이끌고있는외국인투자자의자금이탈가능성도커진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의이익전망치가높아지고있지만환율이부담레벨까지올라외국인수급에영향을주고있다"며"환율변화에따라코스피흐름이달라질수있다"고진단했다.시각물=박종범기자외환당국은현재로선시장에개입하는대신상황을주시하고있다.기획재정부는최근까지원·달러환율급등에관한별도의메시지를내지않았다.한국은행도이날시장상황점검회의를열었지만,따로언급이없었다.지난해11월중순원·달러환율이1,400원대를돌파하자정부가구두개입했던사례와대조적이다.일각에서는당국의'신중모드'가지난달한미재무당국이합의한환율정책의영향이라는해석이나온다.한국정부는환율조작금지원칙에따라매월미국측에시장안정조치내역을공유하기로했다.현재진행형인대미관세협상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외환시장관계자는"관세리스크가끝나지않은상황에서수출기업이고전하고있음에도정부가섣불리입장을취하긴어려운형국"이라고전망했다.시장에선오는29일'2025경주APEC'을계기로열리는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의2차한·미정상회담을주목하고있다.관세협상결과에따라환율의향방이결정될수있다는시각이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심리적저항선이었던1,400원을완전히돌파한만큼단기적으로1,450원을넘어1,500원까지열어둬야한다"면서도"한·미정상회담이정치적불확실성을줄이는계기가된다면환율안정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세종=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이전정부서시작…경제활성화위해한시도입"주"尹정부시범사업과차원달라…묻지마친중정책"[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중국인단체관광객대상으로비자면제정책이시행되는첫날인29일대구중구동성로에중국인관광객을위한모바일간편결제현수막이게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이창환기자=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과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10일중국인무비자입국을두고설전을벌이면서서로를향해법적대응을예고했다.민주당원내대변인인백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서브리핑을통해"윤석열의호위무사이자법기술자주의원의중국무비자입국정책에대한거짓선동에대해법적대응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백의원은"주의원이페이스북에'백의원이중국인관광객전면무비자입국을국민의힘에서먼저시작했고,내가찬성한다는허위주장을했다'고게시했는데이야말로명백한허위주장이며정치선동에불과하다"고했다.이어"저는전면무비자입국에대해언급한적이없다"며"중국인무비자입국은윤석열정부가추진을시작했고당시주의원도지속적으로건의해함께추진하며성과를자랑했다"고했다.그러면서"이제와서그주장을철회한다고입장을밝혔는데,그런다고진실이덮이지는않는다"고덧붙였다.백의원은"현정부는이전정부에서시작한중국인무비자입국정책을경제활성화를위해한시적으로도입했다"며"윤석열·김건희의각종국정농단과내란에대해서는엎드려침묵하더니지금은거짓선동으로사사건건나서고있다"고했다.또"정쟁과가짜선동을중단하고국민께사과하길바란다"며"법적대응을검토할것이며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덧붙였다.이에주의원은같은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백의원이이제중국인무비자정책에관해저를형사고발하겠다고한다"며"냉부해촬영시점을물어보면고발하고,중국인무비자정책을비판해도고발한다.민주당은고발자판기인가"라고말했다.이어"이런고발협박은저에게는안통한다.물러서지않고맞고발하겠다"며"중국인무비자정책은올해8월김민석총리가직접발표했다.이정책에민주당도자신이없나.왜윤석열정부핑계를대나"라고했다.주의원은"중국인여행사가단3명의중국인만모집해들어와도비자없이15일간전국을다닐수있다"며"중국인의흉폭한범죄가늘고있고중국관광객들중일부는대한민국국법질서를대놓고무시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중국인관광객을모집한여행사는2%의중국인이관광객무리를이탈해야그제서야등록취소의제재를받는다"며중국인무비자정책철회의필요성을제기했다.주의원은"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던시범사업과는차원이다르다.400만원이상을내고크루즈를타는중국부유층의환승입국3일만허용한시범사업에불과하다"며"법적조치를통해이재명정부의묻지마친중정책을국민앞에당당히밝혀나가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공흥지구의혹'관련2일조사…장동혁"특검강압수사힘들다"메모공개(양평=연합뉴스)강영훈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에출석해조사받은경기양평군공무원이자택에서숨진채발견돼경찰이수사에착수했다.10일경찰에따르면양평군청소속50대사무관급(5급)공무원A씨가양평군양평읍자신의아파트화장실에서숨져있는것을동료들이발견해신고했다.양평군청[양평군제공.재판매및DB금지]A씨의동료들은혼자사는A씨가출근하지않고연락도받지않자집으로직접찾아갔다가숨진A씨를발견했다.타살혐의점은없었다.A씨의유족들은A씨가생전에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특검에출석해조사받은적이있다는진술을했다.연합뉴스취재결과특검은김여사관련의혹중'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수사를위해추석연휴하루전인지난2일A씨를소환했다.이의혹은김여사모친인최은순씨의가족회사ESI&D가2011∼2016년양평공흥지구에아파트개발사업을하면서개발부담금을한푼도내지않는등특혜를받았다는내용이다.A씨는2016년양평군청에서개발부담금관련업무를맡았던것으로전해졌다.양평군관계자는"A씨는2016년주민지원과지가관리팀장으로일하면서개발부담금관련업무를했다"며"그외에는해당의혹과관련한업무를한적이없는것으로안다"고했다.A씨는2일처음으로특검에출석해조사받았으며,신분은피의자였던것으로알려졌다.A씨가남긴유서에는특검에서공흥지구특혜의혹에관한조사를받았다는내용과함께'괴롭다'는등의조사이후심경이담겨있는것으로알려졌다.A씨의사망소식이알려진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평범한국민한명이특검의무도한수사때문에극단적선택을했다.명복을빈다"고말했다.그러면서A씨가생전에남긴메모내용을공개했다.이는현장에서나온유서와는다른별도의문서인것으로전해졌다.메모에는특검의강압수사에힘들다는내용과특검이양평군수였던국민의힘김선교의원의지시에따랐다는취지로진술할것을회유했다는내용등이담겼다.특검은이와관련"언론보도를통해파악한내용이라구체적인것은좀더경위파악을하고말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경찰은시신의상태,유족진술,현장상황등을종합할때A씨가스스로목숨을끊은것으로추정하고자세한경위를조사하고있다.※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ㆍ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국인,전기·전자8천500억원순매수…삼성전자만6천억원'사자'"연휴기간글로벌상승분따라잡기"…"상승종목비율30%그쳐"쏠림심화우려도밝게웃는코스피(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1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에서직원들이주가및환율전광판앞에서활짝웃고있다.이날코스피는1.7%넘게올라사상처음으로3,600선을돌파했다.전장보다61.39포인트(1.73%)오른3,610.60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코스피가'황금연휴'를마친10일단숨에3,600선을돌파한데는미국발반도체훈풍의영향이컸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61.39포인트(1.73%)오른3,610.60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48.90포인트(1.38%)오른3,598.11로출발해장초반사상처음3,600선을돌파한후상승폭을줄였다.그러나다시오름폭을키우며종가기준으로도3,600선을넘었다.한때3,617.86까지올라장중역대최고치를새로쓰기도했다.코스피는연휴시작직전인지난2일에도3,549.21에거래를마감하며사상처음3,500선을뚫기도했다.코스피의거침없는상승동력은외국인투자자의매수세다.외국인투자자는1,420원이넘는높은원/달러환율에도유가증권시장에서이날하루만1조600억원순매수했다.각각5천20억원,5천940억원순매도한개인과기관투자자와대비된다.외국인투자자의'사자'는반도체종목에집중됐다.'대장주'인삼성전자의경우5천998억원순매수하면서주가가6%넘게오르는데한몫을했다.이는연휴직전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가방한해'스타게이트이니셔티브'일환으로국내반도체기업과파트너십을발표한데이어연휴동안미국의반도체회사AMD가오픈AI와대규모공급계약을체결하면서AI수요급증기대감이커진영향이다.아울러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AI산업에대한낙관론을펼치고,미국정부가엔비디아의아랍에미리트(UAE)수출을승인한점도국내증시에호재로작용했다.이같은'훈풍'은반도체대형주를넘어소부장(소재·부품·장비)종목에도불어이날한미반도체(18.39%)와대덕전자(15.31%),제주반도체(9.35%)도주가가크게올랐다.임정은KB증권연구원은"오픈AI와AMD전략적협업,엔비디아의UAE수출승인등연휴기간전해진반가운뉴스들로수혜기대더해지며국내반도체주는랠리를지속했다"며"외국인은전기·전자업종8.5천억원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주도했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반도체쏠림심화에코스피상승종목비율이약30%수준에그쳤고,코스닥시장에서는제약·바이오와이차전지주가약세를보였다"고짚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된930개종목중하락한종목은624개로,상승종목수(276개)를웃돌았다.대신증권이경민·정해창연구원도장종료전"코스피는일주일간글로벌증시상승분을캐치업(따라잡기)하고있다"며"반도체등호재가유입된업종을제외한다면'에브리띵랠리'(증시전반동시상승)라고표현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노총에사로잡힌李정부코스피5000달성어려워""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등다양한방안검토""자사주의무소각부작용우려…대안마련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주식및디지털자산밸류업특별위원회임명장수여식및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기자=국민의힘은10일'주식·디지털자산밸류업특별위원회'첫회의를열고코스피5000달성을위한실질적인정책마련을약속했다.구체적으로월급처럼받을수있는수시배당제도도입등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주식·디지털자산특위전체회의에서"민노총에사로잡혀있는이재명정부는절대코스피5000을달성할수없다"며"코스피5000이공허한구호가아니라실질적정책으로만들어져서국민의자산을지키고늘려나가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정부·여당은)지금도계속해서코스피5000과거꾸로가는입법들만밀어붙이고있다"며"이것은국민을기만하는모순일뿐아니라이재명정권이그토록폐지하고싶어하는주식회사대한민국에대한명백한배임죄"라고주장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한사람을위한배임죄폐지를넘어반시장적인입법과정책으로대한민국을상장폐지하려는시도를반드시막아내겠다"고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은"추석직전에장대표가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과구간별세율인하를굳게약속했다"며"특위를통해시장활성화와투자자보호를위한획기적인정책들이발굴될것"이라고했다.주식·디지털자산특위위원장인김상훈의원은"우리나라는아직까지규제가너무많은시장이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며"높은법인세와불완전하고예측불가능한정책들이난무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장대표가제안한배당소득분리과세전면시행을시작으로주식장기보유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코너스톤투자자제도인주식장기보유기관투자자들에대한인센티브,가상시장에는토큰증권법제화,가상자산현물ETF(상장지수펀드)도입,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등을전반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다.이날회의에앞서주식·디지털자산특위위원들에대한임명장수여식도진행됐다.특위에는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비롯해김재섭·고동진·박수민·최보윤의원등이위원으로합류했다.특위위원들은회의에서실적과성장이뒷받침되지않는주식시장활성화는공염불에불과하다는공감대를형성했다고한다.특히민주당이주장하는자사주의무소각의부작용을우려하는의견이있기때문에소각유도등대안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해서도논의했다.구체적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와함께배당성향을높일수있는수시배당제도도입을함께검토하기로했다.또기업합병시일반주주보호를위한의무공개매수제와합병비율산정방식변경,주주의정당한이익고려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도빠르게처리하기로했다.국민의힘주식·디지털자산특위는2차회의때는스테이블코인등디지털자산시장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