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를강하게비판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음달1일부터중국에추가관세100%를부과한다고밝혔습니다.경주APEC기간예정됐던시진핑국가주석과의회담을취소할수있다는뜻도내비쳤는데,미중무역갈등이다시불거질수있단우려가나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트럼프미국대통령은다음달1일부터중국에추가관세100%를부과한다고발표했습니다.트럼프는소셜미디어를통해"중국이다음달1일부터자신들이생산하는사실상모든제품에대규모수출통제를시행하기로밝혔다"며"국제무역에서전례가없고,도덕적으로부끄러운행위"라고중국을맹비난했습니다.이전올린글에서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를강하게비판한데이어,구체적인맞불조치를곧바로내놓은겁니다.트럼프는핵심소프트웨어에대한대중국수출통제도관세인상과같은날시행한다고덧붙였습니다.트럼프는앞서"한국에서열리는APEC회의에서시진핑주석과만날예정이었지만이제그럴이유가없어보인다"며회담취소가능성까지내비쳤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어제:"우리는수입도하고수출도합니다.중국으로부터는대량으로수입하고있죠.그런데어쩌면중국으로부터의수입을멈춰야할지도모르겠습니다."]이와함께미국은중국의철강과잉생산문제도들고나왔습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과잉생산과그로인해발생하는무역시장왜곡을완전히해결하기위해선뜻을같이하는파트너들이함께비슷한조치에나서야합니다."]관세전쟁을벌였던미국과중국은지난5월협상을통해서로관세율을낮춘뒤고위급협상을이어왔고,APEC을계기로미중정상간담판이이뤄질거란관측이우세했습니다.한국에서의미중정상회담취소가능성까지내건트럼프의발언은협상력을높이려는특유의전략이란분석도나옵니다.협상의여지는남겼지만미·중무역갈등이다시불거질수있다는우려도고개를들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박은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국희토류수출통제에대응,기존55%관세에더해155%관세부과시사미중무역전쟁재점화조짐,APEC정상회담앞두고'기싸움'시각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뉴스1(워싱턴·서울·베이징=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정은지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에대응해오는11월1일부터현재부과하고있는관세에더해100%를추가로부과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2025년11월1일(또는중국의추가조치나변경에따라더이른시일내)부터미국은중국에대해현재부과중인관세에추가로100%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트럼프는"또한11월1일부터모든핵심소프트웨어에대한수출통제를시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중국이무역문제에대해극도로공격적인입장을취하며전세계에극히적대적인서한을보냈다는사실이방금확인됐다"면서"해당서한에는2025년11월1일부터자국이생산하는거의모든제품과심지어자국에서생산하지도않는일부제품에대해대규모수출통제를시행할것이라고명시되어있었다"라고주장했다.이어"이는예외없이모든국가에영향을미치며분명히수년전부터계획된조치"라면서"국제무역에서전례없는일이며,다른국가들과의교섭에서도덕적으로부끄러운행위"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중국이이처럼전례없는입장을취한사실을근거로,유사한위협을받은다른국가들을대변하지않고오직미국만을대표해말씀드린다"면서이같은추가관세부과계획을밝혔다.트럼프는"중국이이런조치를취할것이라고는상상조차할수없었지만,그들은그렇게했고나머지는역사가증명할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이번트루스소셜게시물에앞서같은날올린또다른트루스소셜게시물에서는중국의잇따른희토류수출통제조치에대해"전례없는,엄청난무역적대행위"라고비판하며중국산제품에대한대규모관세인상등보복조치를예고한바있다.그러면서"시진핑주석과통화하지않은것도그럴이유가없었기때문"이라면서"2주뒤한국에서열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회담할예정이었지만,지금으로선만날이유가없다"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메릴랜드주베데스다에위치한월터리드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정기건강검진을마치고백악관에복귀해잠시생각에잠겨있다.2025.10.10.ⓒ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이에따라미국과중국간추가적인협상과합의가없는한,오는11월1일부터중국산미국제품에대해서는현재부과되고있는약55%(펜타닐관세20%+기본상호관세10%+트럼프2기출범전부터부과된25%)에100%를더한총155%의관세가부과될전망이다.미중양국은5월부터총4차례고위급무역협상을이어가며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상대국에높인관세를115%포인트씩낮추기로합의했고,중국은희토류에대한원활한공급에합의하는등미중무역전쟁은휴전양상을보였었다.그러나지난9일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를발표하면서미중무역전쟁이다시불을뿜으려하고있다.중국상무부는현지시간기준9일△해외관련희토류관련품목수출통제결정△희토류관련기술수출통제실시결정등을공표하고이를즉시시행한다고발표했다.또상무부는△초경질재료관련품목△희토류설비△중희토류·리튬배터리관련물질에대한수출통제조치를발표하고내달8일실시를예고했다.이번통제조치는중국이외의지역에서중국을원산지로하는희토류를혼합해영구자석등을제조하면수출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희토류채굴,제련,영구자석제조,2차자원재활용기술등도수출통제대상이다.또한반도체관련분야에대해서는14나노미터(㎚)이하공정및256단이상메모리반도체제조용희토류의경우△사안별승인제를도입한다고발표했다.중국이하루에만6건의희토류관련수출통제조치를쏟아낸것을두고미국의희토류공급망구축시도를겨냥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이날발표된조치중해외에서생산하는희토류제품이나,관련기술또는장비까지수출대상에포함한것이이를반영한다는분석이다.특히이달말경주에서열릴예정인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협상력을높이기위한조치라는시각도있다.중국관영환구시보(環球時報)와관영영자지글로벌타임스는논평에서"희토류관련품목은군민양용속성을갖고있어수출통제는국제사회의일반적관행"이라며"일부해외조직이나개인이중국산희토류통제물품을직접또는가공한후직간접적으로사용하고있는데,이는중국의국가안보와이익에중대한손해나잠재적위협을초래하고국제평화와안정에부정적영향을미치므로중국이희토류관련기술수출규제필요성을입증했다"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게재한글.중국에대해현관세에더해10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다.(트럼프트루스소셜,재판매및DB금지)2025.10.10.ⓒ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11월1일부터추가관세…핵심기술도통제""중국,극도로적대적인조치…국제무역서전례없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07.[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11월부터중국에현행보다100%높은관세를부과하고,모든핵심소프트웨어에대한대중수출통제를시행하겠다고10일(현지시간)밝혔다.최근중국정부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조치에대한대응인데,미국이사실상보복에나서면서미중무역갈등이재점화되는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중국이이처럼전례없는입장을취한것을근거로,다른국가가아닌미국을대표해,2025년11월1일부터미국은중국에대해현재부과중인관세에추가로100%관세를부과할것이다"고적었다.아울러이러한관세조치는중국이어떤추가조치를취하거나입장을변화하는것에따라더빨리시행될수있다고경고하고,"11월1일부터모든핵심소프트웨어에대해서도수출통제를시행할것이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대중추가관세및수출통제선언은지난9일이뤄진중국의희토류등수출통제조치에맞불을놓은것이다.중국상무부는전날수출사업자가해외에희토류관련품목을수출하려면이중용도품목(민·군겸용이가능한품목)수출허가를받아야한다고공시했다.해당품목을포함해해외에서제조한경우에대해서도12월부터통제대상으로삼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대해"중국이최근전세계에극도로적대적인서한을보내면서무역문제에서극도로공격적인입장을취한것으로알려졌다"며"그들은11월1일부터사실상그들이만드는모든제품,그리고심지어그들이만드는것도아닌것에대해서도대규모수출통제를시행한다고밝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는예외없이모든국가에영향을미치며,분명히수년전부터계획된조치다"며"그것은국제무역에서결단코전례없는일이며,다른국가들과의교역에서부끄러운행위"라고비난했다.[오사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해악수하고있다.2025.02.04.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에도SNS를통해중국의수출통제에대해"갑작스러운무역적대행위"라며맹비난하고,관세등대응조치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후약5시간만에실제100%관세를부과할예정이라고선언했다.미중간무역갈등이다시고개를들면서이달말한국에서열릴예정이었던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도불확실해졌다.두정상은지난달통화에서이달30일부터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회담하기로합의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중국의수출통제조치를비판하며"2주뒤한국(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시주석과만날예정이었으나,현재로선만날이유가없어보인다"고적었다.중국이미국의추가관세등에다시보복조치를취할경우,양측갈등은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미중은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후상호간에100%가넘는고율관세를부과하며관세전쟁을벌이다가,고위급협상을통해두차례관세부과를유예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말부정수급적발95만건·액수도434억예상최근5년간부정수급121만건·675억원달해안상훈의원“국민신뢰흔들,관리·감독강화해야”김민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차장(행정안전부차관)이지난9일정부세종청사민원동공용브리핑실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을하고있다.기사내용과무관.연합뉴스취약계층복지공급망인‘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부정수급적발건수가가파르게증가해올해100만건에육박할전망이다.지난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데이터베이스가전부불타당분간수기로서비스를관리해야하는점등을고려하면,앞으로부정수급행위에대한감시가더소홀해질가능성도크다.1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안상훈국민의힘의원실이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10종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부정수급적발건수는올해8월말까지63만2484건을기록했다.역대최대치를기록한지난해62만568건을이미넘겼다.추세대로라면연말까지95만건에달할전망이다.액수도역대최대치를나타내고있다.올해8월말까지부정수급적발액은289억6300만원으로지난해적발액인297억700만원에이미가까워지고있다.추세대라로라면연말에는434억원에달하게된다.‘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는취약계층에게제공되는돌봄·활동지원서비스이용권이다.취약계층이기관에바우처를제시하면서서비스를받으면기관이정부로부터정산을받는방식으로,취약계층이주체적으로복지서비스를받도록돕는데주안점을둔제도다.하지만최근5년간(2021년~2025년8월)212만건·962억원의부정수급행위가적발되는등부정행위가만연한것으로나타났다.적발된활동지원자수도2021년289명에서지난해2181명으로7.5배늘었다.부정수급방식을보면,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등관련기관이취약계층으로부터전자바우처카드를넘겨받아부정결제를하거나허위청구를하는사례가주를이룬다.수급자가자격을속여급여를받거나수급자격을유지하기위해소득등을속이는경우도있다.이처럼부정수급행위가늘어나는배경으로는복지서비스가다양해지면서예산도함께늘어나는점,통합관리가되지않고있는점등이꼽힌다.감시시스템이미비한점도원인중하나다.지난해부정수급행위의90%인56만156건이공익제보로적발됐다.반면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운영중인인공지능기반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적발된부정수급행위는10%인6만412건에그친다.안의원은“바우처방식의각종사회서비스가확대되고있는데부정수급이함께증가하면서제도에대한국민신뢰가흔들리고있다”며“정부가부정수급발생유형과원인을면밀히파악하고,엄격한관리·감독을통해사회서비스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은지난9월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전소됐다.이에따라장애인·취약계층지원사업외에도,임신진료비·기저귀이용권·아이돌봄서비스등각종서비스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정부는데이터를수기로기록한뒤,시스템복구후정산하겠다는방침이다.강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인상검토'발언6시간만에고율관세발표…미중무역갈등재점화우려"핵심소프트웨어수출통제도같은날개시"…APEC계기미중정상회담무산위기트럼프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조치에맞서다음달1일부터중국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지난4월서로100%넘는초고율관세를부과하는'관세전쟁'을벌이다가이후고위급협상을이어오며소강상태를맞았던미·중무역갈등이재점화될우려가커졌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중국이무역과관련해극도로공격적인입장을취했다는것을방금알게됐다"며이같은관세부과방침을발표했다.현재미국의대중국관세는평균55%수준으로,여기에100%관세가추가되면미국으로들어오는중국산제품은평균155%의관세를적용받을것으로전망된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전세계에매우적대적인서한을보내2025년11월1일부터자신들이생산하는사실상모든제품과심지어자신들이만들지않은일부제품에대해서도대규모수출통제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고말했다.이는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조치를가리킨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같은중국의조치에대해"이는예외없이모든나라에영향을미치며그들이몇년전부터계획한사안임이분명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제무역에서이런일은들어본적이없으며다른국가와의거래에있어도덕적수치"라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이런전례없는조치를한사실을근거로,비슷하게위협받은다른나라들을위해서가아니라미국만을대표하여,2025년11월1일부터(또는중국이추가조치나변화를취할경우더빠르게)미국은중국에대해현재그들이내고있는관세에추가로100%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썼다.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11월1일,우리는모든핵심소프트웨어에대한(대중국)수출통제도시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이런조치를했다는것을믿기어렵지만,그들은그렇게했고,나머지는역사에남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앞서같은날올린트루스소셜글에서도"중국이각국에서한을보내'희토류'생산과관련된모든요소에대해수출통제를하겠다고통보하고있다"며"전세계를인질(captive)로잡는것"이라고강력비판했다.그러면서"우리가이순간검토하는정책중하나는미국으로들어오는중국산제품에대한대규모관세인상"이라고말했다.이같이말한뒤약6시간만에대중국'100%추가관세'방침을발표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2주뒤한국에서열리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날예정이었지만,이제는그럴이유가없어보인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강도높게비판하며관세인상방침을발표하면서추후중국의후속입장이어떻게나오냐에따라두정상의APEC계기만남이불발되는것은물론양국관계가첨예한갈등국면으로들어갈가능성이있어보인다.미중'관세전쟁'재발우려에뉴욕증시도일제히급락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878.82포인트(-1.90%)하락했으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82.60포인트(-2.71%)하락했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820.20포인트(-3.56%)떨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중무역긴장고조…APEC서회담앞두고압박수위높여희토류·반도체등전략자원놓고양국‘맞대응’양상시장불안확대…글로벌공급망불확실성커져[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중국산제품에대해추가로100%관세를부과하고,모든핵심소프트웨어의대(對)중국수출을통제하겠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회담취소를시사한지몇시간만에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중국이11월1일부터사실상모든제품에대규모수출통제를가하겠다고세계에통보했다”며“이에대응해미국도같은날부터100%추가관세를부과하고중요소프트웨어의수출을제한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중국의무역태도는매우공격적이며,이번조치는미국을겨냥한적대행위”라고주장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중국의희토류광물수출통제를“적대적조치”라고비판하며,이달말한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예정된시주석과의회담을재고하겠다고언급했다.다만추가관세가11월1일부터시행되는만큼,그전에회담이열릴가능성은남아있다.이번조치로양국간무역갈등이다시격화될것으로보인다.미국이새로부과하는관세가시행되면중국산수입품의세율은130%로올라가게된다.이는올해초145%까지올랐던수준보다는낮지만,양국이일시적휴전에들어가며관세를낮춘이후다시강경기조로돌아서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직후미국증시는급락했다.S&P500지수는2.7%하락해주간상승분을모두반납했으며,나스닥100지수는3.5%떨어졌다.시카고대두선물가격도최대1.9%하락했다.중국은최근미국선박에새로운항만이용료를부과하고,미국반도체기업퀄컴(Qualcomm)에대한반독점조사를착수했다.또한희토류광물수출을추가로제한하면서반도체와전투기등다양한제품의생산차질이우려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표로아시아순방일정과함께미중간농산물협상도차질을빚을것으로보인다.중국은그동안미국산대두수입을중단해미국농가에큰타격을준바있다.웬디커틀러전미무역협상가는“이번사태는양국관계의불안정성을보여준다”며“양측이냉정을되찾고협상을이어갈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고말했다.한편중국상무부는전날일부희토류를포함한제품의해외수출업체가국가안보를이유로정부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까지만해도시주석과의대화를통해중국의미국산대두수입중단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라며낙관적인입장을보였으나,하루만에강경한태도로선회했다.그는“다른무역파트너들도중국으로부터유사한서한을받았으며,이로인해전세계가분노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중동에서이스라엘과하마스간평화협정을발표하려던날,중국이이런행동을한것은매우부적절하다”며“3000년간의혼란과전쟁끝에중동에평화가찾아온날,중국의이같은행위는유감스럽다”고비판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박형기기자=미중무역전쟁이다시고조되자미국증시는물론,암호화폐(가상화폐),국제유가가일제히급락했다.일단10일(현지시각)미국증시는나스닥이3%이상급락하는등일제히급락했다.암호화폐도이더리움이7%이상급락하는등일제히급락하고있다.국제유가도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선물이4%이상급락하는등일제히하락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올린장문의글을통해중국과시진핑중국주석을비난했다.그는게시물에서"중국에서매우이상한일들이일어나고있다"며"이달말시진핑과의회담을취소했다"고밝혔다.그는이어"대중관세를대폭인상하겠다"고위협했다.이는앞서중국이희토류수출을제한하고,새로운항만수수료를부과하는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협상력을확보하기위해대미공격에나섰기때문으로보인다.미중무역전쟁이다시고조되고있는것.이에따라미국자본시장이일제히흔들렸다.일단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는1.90%,S&P500은2.71%,나스닥은3.56%각각급락했다.이는트럼프가'해방의날'이라고주장하며전세계에대규모관세폭탄을퍼부었던지난4월3일이후최대낙폭이다.미증시트레이더들.ⓒ로이터=뉴스1나스닥의낙폭이특히큰것은반도체주가일제히급락하는등기술주하락폭이컸기때문이다.암호화폐도일제히급락하고있다.11일오전6시10분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3.35%하락한11만6971달러를기록하고있다.이시각현재주요암호화폐시황-코인마켓캡갈무리시총2위이더리움은7.50%급락한4013달러에거래되고있다.시총5위리플은3.50%하락한2.69달러를,시총6위솔라나는4.99%급락한207달러를각각기록하고있다.같은시각국제유가도일제히급락하고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선물은4.54%급락한배럴당58.72달러에거래되고있다.배럴당60달러가붕괴한것.미국퍼미안분지의원유시추설비.ⓒ로이터=News1브렌트유선물도4.02%급락한배럴당62.58달러를기록하고있다.미중무역전쟁고조로미국의자본시장이일제히급락한것.이에비해대표적인안전자산인금선물은반등해온스당4000달러를재돌파했다.같은시각코멕스(COMEX)에서금선물은1.45%상승한온스당4030달러를기록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국대응따라더이른시점부과가능성도시사"모든핵심소프트웨어도11월1일부터수출통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메릴랜드주베데스다에위치한월터리드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정기건강검진을마치고백악관에복귀해취재진에게손을들어보이고있다.2025.10.10.ⓒ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에대응해오는11월1일부터현재부과하고있는관세에더해100%를추가로부과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2025년11월1일(또는중국의추가조치나변경에따라더빠른시일내)부터미국은중국에대해현재부과중인관세에추가로100%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트럼프는"또한11월1일부터모든핵심소프트웨어에대한수출통제를시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중국이무역문제에대해극도로공격적인입장을취하며전세계에극히적대적인서한을보냈다는사실이방금확인됐다"면서"해당서한에는2025년11월1일부터자국이생산하는거의모든제품과심지어자국에서생산하지도않는일부제품에대해대규모수출통제를시행할것이라고명시되어있었다"라고주장했다.이어"이는예외없이모든국가에영향을미치며분명히수년전부터계획된조치"라면서"국제무역에서전례없는일이며,다른국가들과의교섭에서도덕적으로부끄러운행위"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중국이이처럼전례없는입장을취한사실을근거로,유사한위협을받은다른국가들을대변하지않고오직미국만을대표해말씀드린다"면서이같은추가관세부과계획을밝혔다.트럼프는"중국이이런조치를취할것이라고는상상조차할수없었지만,그들은그렇게했고나머지는역사가증명할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이번트루스소셜게시물에앞서같은날올린또다른트루스소셜게시물에서는중국의잇따른희토류수출통제조치에대해"전례없는,엄청난무역적대행위"라고비판하며중국산제품에대한대규모관세인상등보복조치를예고한바있다.그러면서"시진핑주석과통화하지않은것도그럴이유가없었기때문"이라면서"2주뒤한국에서열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회담할예정이었지만,지금으로선만날이유가없다"라고밝혔다.중국은상무부는현지시간기준9일'해외관련희토류관련품목수출통제결정','희토류관련기술수출통제실시결정'등을공표하고이를즉시시행한다고발표했다.같은날중국상무부는초경질재료관련품목은물론이고희토류설비,중희토류·리튬배터리관련물질에대한수출통제조치를발표하고내달8일실시를예고했다.이번통제조치는중국이외의지역에서중국을원산지로하는희토류를혼합해영구자석등을제조하면수출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희토류채굴,제련,영구자석제조,2차자원재활용기술등도수출통제대상이다.또한반도체관련분야에대해서는14나노미터(㎚)이하공정및256단이상메모리반도체제조용희토류의경우'사안별승인제'를도입한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마크롱측근"총리에전권부여"…야권"국민에대한모욕"반발르코르뉘총리"의무감에수락…새정부,다양성구현해야"다시총리로임명된세바스티앵르코르뉘[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정부를이끌총리직에나흘전사임한세바스티앵르코르뉘총리를다시임명했다.기존정부와단절하라는좌파진영의요구가또다시거절되면서프랑스정치권갈등은악화할것으로전망된다.엘리제궁은이날저녁성명에서"대통령은르코르뉘를총리로임명하고정부구성임무를부여했다"고밝혔다.추가설명은없었다.마크롱대통령의측근은"대통령이총리에게전권을부여했다"고밝혔다고일간르몽드가전했다.마크롱대통령은직전프랑수아바이루총리가긴축재정을추진하다야권의반발에부딪혀사실상축출되자지난달9일르코르뉘총리를새정부수장에앉혔다.르코르뉘총리는약3주간야권과예산안을둘러싼협상을벌였으나합의점을찾지못하자지난6일임명27일만에마크롱대통령에게사직서를제출했다.당시르코르뉘총리는사임연설에서내년도예산안을통과시키려고정당들과타협을시도했으나각정당이자기들의공약을밀어붙이기에만급급했다고비판했다.또내각구성과정에서도정당간갈등과2027년대선을염두에둔권력경쟁이있었다고암시하며이런상황에서는제대로된정부운영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했다고덧붙였다.이에마크롱대통령은르코르뉘총리의사직서를수리한뒤후임자물색에나섰다.이날오후엔범여권과의회내야당대표들을불러총리임명에관한의견을나눴다.정치이념스펙트럼의양극단에있는극좌정당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극우국민연합(RN)은초청대상에서제외했다.수일에걸친고민끝에마크롱대통령이내린선택은다시르코르뉘총리다.지난8일방송인터뷰하는르코르뉘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사임후다시총리직을맡지않겠다고밝힌르코르뉘총리는엘리제궁발표뒤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의무감에대통령께서맡겨준임무를수락한다"고적었다.르코르뉘총리는"연말까지프랑스예산을마련하고우리국민의일상생활문제를해결하기위해모든노력을다하겠다"며"국민을분노케하는이정치적위기,프랑스의이미지와이익에해로운불안정성을종식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는특정조건에서만가능할것"이라며"최근진행된협의에서논의된모든안건은의회논의를거쳐야한다.의원들은자신의책임을다할수있어야한다"고촉구했다.또"재정건전성회복은우리의미래와주권을위한최우선과제"라며"누구도이필요성에서벗어날수없다"고적었다.아울러"모든야망은정당하고유용하지만,정부에참여하는이들은2027년대선야망과결별하겠다는약속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르코르뉘총리는그러면서"새정부는역량갱신과다양성을구현해야한다"고말했다.향후구성할내각에좌파진영을포함한야권인사를적극기용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이와관련해르코르뉘총리는마크롱대통령의재임명을수락하기전차기정부구성을위한자신의조건을제시했다고일간르피가로가전했다.르코르뉘총리는새내각에선차기대통령후보로거론되는인물들을모두배제할것을요구했다고그의측근이밝혔다.그간내무장관을맡아온브뤼노르타이오공화당대표,집권여당르네상스소속인제랄드다르마냉직전법무장관이그대상이라고르피가로는덧붙였다.르코르뉘총리는아울러야당이제기한모든안건을의회에서재논의하는걸수용하라고마크롱대통령에게요구했다고한다.여기엔마크롱대통령의임기내최대역점정책인연금개혁이포함된다.극우국민연합대표조르당바르델라와마린르펜의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야당에선르코르뉘총리재임명에즉각강한반발이쏟아졌다.좌파총리임명을요구해온녹색당의마린통들리에대표는엑스(X·옛트위터)에"믿을수없다"는짧은말로분노를표했다.공산당의파비앵루셀대표도엑스에"대통령의용납할수없는고집.변화없이는불신임될것이다.다시투표장으로"라고적었다.엘리제궁회담에서배제된극좌정당LFI의마누엘봉파르의원은마크롱대통령을겨냥해"권력에취한무책임한자의프랑스국민에대한새로운모욕"이라고맹비난했다.봉파르의원은마크롱대통령의탄핵안을다시발의할것이라고경고했다.극우RN의마린르펜의원도"술책은계속되고있으며,따라서불신임표결은불가피하고(의회)해산도그어느때보다피할수없다"며새정부를무너뜨리겠다고별렀다.조르당바르델라RN대표도"엘리제궁에서그어느때보다고립되고현실과동떨어진마크롱이임명한르코르뉘2기정부는민주주의의수치이며프랑스국민에대한모욕"이라고가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28일오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에소실된리튬이온배터리가소화수조에담겨있다.뉴스1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전자정부’의허술한민낯이드러났다.지난달26일520.8㎡짜리전산실한곳화재에대전본원에서책임지는709개정부업무및민원서비스시스템이동시에멈췄다.복구도더디다.10일현재시스템복구율은30%대다.전국화장장예약이가능한‘e하늘장사정보시스템’등400개이상시스템은여전히‘먹통’이라국민불편이이어지고있다.이번화재는인재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있다.안전수칙등을제대로지키지않으면서다.전문가들은“기본수칙만지켰어도피해를최소화했을수있었다”는지적이나온다.━①80%대전경찰청에따르면지난달26일국정자원대전본원내5층7-1전산실내무정전전원장치(UPS·정전발생시기기에전원을지속공급해주는장치)용리튬이온배터리에서불이시작됐다.경찰조사결과,당시리튬배터리의충전율은80%수준으로파악됐다.화재직전7-1전산실에서는여러작업자가리튬배터리를본원지하로옮기는작업중이었다.리튬배터리이전작업을할때는반드시충전율30%이하로방전해야한다.배터리내부의불안정으로스파크등이일어날수있어서다.경찰조사대로라면,당시작업자들은이기준을지키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자동저장되는전산운영정보)로그기록상당시배터리충전율은90%였다”며“전문가자문을거친보정률을고려해도실제충전율은80%수준으로보인다”고했다.작업자들은전원도확실히차단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UPS용배터리는일반적으로랙(rack)형태로,캐비넷수납공간안에물건을넣어두듯차곡차곡꽂혀있다.랙전원이완전히차단되지않은상태에서배터리를분리해낼경우전압이급격하게튀면서스파크현상과함께절연(絕緣)이깨질수있다.경찰관계자는“‘랙전원의차단여부는확인하지않았다’는진술을확보했다”며“이부분에대해서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정밀감정이진행중이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0일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본원을찾아복구작업이진행중인장비들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②60㎝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7-1전산실이거의전소했다.전산장비740대와UPS용리튬배터리384대가모두불에탔다.이들장비와배터리간간격이너무가까워불이쉽게옮겨붙을수있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7-1전산실의서버와배터리간격은60㎝에불과했다.미국화재예방협회(NFPA)가규정한거리(90㎝)의3분의2수준이다.정부는2022년10월SKC&C판교데이터센터화재로‘카카오톡’이먹통되자이듬해‘디지털서비스안정성강화방안’을내놨다.민간데이터센터내배터리랙과랙사이를1m이상떨어지도록했고,랙과벽사이도80㎝이상간격을두도록했다.불이쉽게옮겨붙지않도록내화구조의격벽은물론화재확산방지포도강화방안에포함됐다.하지만정작‘전자정부심장’인국정자원은이같은강화방안을적용하지않았다.더욱이대전본원은보안시설이란이유로지난해5월화재점검도받지않았다.리튬배터리는불이붙기시작하면,열폭주현상을일으킨다.이때온도가순식간에1000도이상까지치솟는다.초기진화가상당히어렵다.그런데도점검을피한것이다.이와관련,이재용국정자원장은지난1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현안질의에서“소방점검때경보음이울리면(본원소화설비가)자칫전산실내화재로잘못(인식)해소화가스가터진다고하는우려가있었다”며“이유가그렇다고하더라도(당시)소방점검을받아야했다고생각한다”고했다.9일오후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현장정문으로한시민이자전거를타고이동하고있다.김성태객원기자━③7000억원국정자원은재난상황대비를위해별도의‘쌍둥이’시스템을두는이중화(백업)체계도제대로갖춰놓지않았다.재해복구(DR)시스템에구멍이뚫려있는것이다.중대본은대전본원화재초기중단된전체시스템이647개라고밝혔다가화재2주일째인9일709개로정정하기도했다.시스템의시스템인엔탑스(nTOPS)가정상화되면서정확한현황파악이가능해지면서다.재해복구방식은크게똑같은시스템을하나더만들어동시에가동하는‘액티브(active·활성화)-액티브(active)’방식과다른한쪽은일단대기상태로두는‘액티브-스탠바이(standby·대기)’방식이있다.액티브-액티브방식의비용이상대적으로더든다.문제는예산이다.국정자원은중요도에따라709개시스템을1~4등급으로나눠운영·관리하고있다.국민생활과밀접한1등급시스템40개를액티브-액티브방식으로전환하는데에만1조원가까이필요하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1일국회현안질의에서“대전본원1등급시스템을액티브-액티브방식으로구축하는데에만7000억원정도가소요될것같다”며“(국정자원)광주센터까지포함하면1조원이넘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대전본원이관리하는2등급(68개)시스템까지같은방식으로재해복구시스템을구축할경우천문학적인재정이추가로투입돼야한다.중대본핵심관계자는“내년에도이중화관련예산이충분하지않다”고했다.김민욱기자,대전=김방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中희토류통제비판하며보복조치예고…"시진핑만날이유없어"엔비디아등빅테크주가일제히급락…유가4%하락하며5개월만에최저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움직임을비판하며중국을상대로대규모관세인상을예고하면서10일(현지시간)뉴욕증시주요지수가급락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878.82포인트(-1.90%)내린45,479.60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저장보다182.60포인트(-2.71%)내린6,552.51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820.20포인트(-3.56%)떨어진22,204.43에각각마감했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발표직후였던4월10일이후6개월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서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움직임을비판하며"2주뒤한국에서열리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날예정이었지만,이제는그럴이유가없어보인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이순간검토하는정책중하나는미국으로들어오는중국산제품에대한대규모관세인상"이라며"마찬가지로다른많은대응조치도진지하게검토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발언이나오기직전까지나스닥종합지수가장중사상최고치기록을경신하는등뉴욕증시는강세흐름을이어가는듯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고강도보복조치예고에투자심리가급속히냉각됐고,최근상승세가가팔랐던대형기술주를중심으로차익실현성격의매도세가쏟아졌다.엔비디아가이날4.95%급락했고,테슬라(-5.06%),아마존(-4.99%),애플(-3.44%),메타(-3.83%)등주요빅테크주가가모두큰폭으로하락했다.AMD(-7.8%),브로드컴(-5.91%)등반도체기업주가도낙폭이컸다.최근'인공지능(AI)붐'에힘입어관련종목주가가가파르게올랐던데다중국이빅테크기업들의주요공급망및수요처역할을해온영향을받았다.일명'공포지수'로불리는미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변동성지수(VIX)는이날22.44까지고점을높여지난6월19일이후4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나타냈다.라이언데트릭카슨그룹최고시장전략가는"세계1·2위경제대국이다시다툼을시작했고'일단팔고보자'식의분위기가나타났다"며"트럼프대통령의글이불쑥나타나시장에극단적인변동성혼란의문을열었다"라고말했다.미연방정부일시적업무정지(셧다운)사태가10일째로접어든가운데미의회의여야대치로셧다운사태의해결기미가여전히보이지않는점도투자자들의우려를키우는요인으로작용했다.러셀보트백악관예산관리국(OMB)국장은이날엑스(X·옛트위터)게시글에서"인력감축(RIFs·ReductioninForce)이시작됐다"고밝혀앞서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연방정부공무원해고절차에돌입했음을시사했다.한편국제유가도이날급락했다.이날뉴욕상업거래소에서11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58.90달러로전장보다4.24%급락,지난5월이후5개월만에최저수준을기록했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12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62.73달러로,전장보다3.82%급락,역시5월초이후가장낮은수준을나타냈다.트럼프대통령의대중국고율관세예고가경기침체및원유수요감소를초래할것이란기대가커진가운데가자지구1단계휴전합의발효로중동지역지정학적위험이경감된영향을동시에받았다.금선물가격은안전자산선호심리에다시온스당4천달러선을회복했다.이날뉴욕상업거래소에서12월인도분금선물종가는온스당4천달러40센트로,전장보다0.7%상승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합의끝났다”vs조합“환승제탈퇴논의는별개사안”지난달30일오후서울종로구명륜길에서종로08번마을버스가운행되고있다.노유지기자서울시와마을버스업계가뒤늦게재정지원합의에도달했지만,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조합)은“환승제탈퇴철회는논의한적이없다”고못박았다.양측의갈등이완전히해소되지않은가운데,서울자치구들은자체예산으로기사처우개선과운행안정화대책을내놓고있다.이번갈등의뿌리는‘통합환승할인제’손실보전문제다.서울시는지하철·버스·마을버스간환승할인으로발생한손실을일정부분보전하고있으나,조합은“마을버스의실제손실액이반영되지않는다”며제도개선을요구해왔다.시가이요구를수용하지않으면내년부터환승제에서탈퇴하겠다고예고한이유다.10일서울시와조합에따르면양측은지난2일자정직전‘마을버스운송서비스개선을위한합의문’을체결했다.합의에는재정지원확대와서비스품질제고방안이담겼다.시는마을버스에대한재정지원기준액을기존48만6098원에서51만457원으로높이고,내년도기준수립때업계의견을적극반영하기로했다.조합은운행횟수와배차간격을개선하고회계투명성을높이겠다고약속했다.시역시운행률향상이나신규기사채용등개선이확인되면보조금을추가로지원할계획이다.양측은상시실무자협의회를구성해주요현안을논의하기로했다.하지만조합은“이번합의는올해재정지원기준액과한도액을늦게나마확정한것일뿐”이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다.김용승조합이사장은“연초에확정됐어야할재정기준을시가추석전까지도확정하지않아업계가기사급여지급에어려움을겪었다”며“급한불을끄기위해합의문을작성했을뿐”이라고주장했다.그는“향후실무자협의회에서환승손실금보전,운송원가현실화등핵심쟁점을논의하겠다”며“협의가원만히이뤄지지않으면내년1월1일환승제탈퇴를강행하겠다”고밝혔다.이병욱조합전무도“우선협의할사안은통합환승할인제합의서개정”이라며“가능하면다음주안에협의회를꾸릴방침”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시관계자는“조합측에협의회구성계획공문을이미발송했으며,회신을기다리고있다”고전했다.앞서조합은지난달22일기자회견을열어환승손실액보전규정신설과기본운임정산방식개선을요구했으며,이같은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으면환승제탈퇴를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갈등의불씨가여전히남아있는셈이다.이와중에자치구들은자체예산을투입해마을버스업계지원에나서고있다.관악구는이달부터운수종사자에게월30만원의처우개선비를분기별로지급하기시작했다.관련조례를개정하고추가경정예산을편성해재원을확보했다.내년부터는운행실적,교통사고·민원건수,근무실태등을평가해지원규모를조정할예정이다.관악구관계자는“허위신청등부정수급자는지급액을환수하고평가에도반영할것”이라고설명했다.성동구는지난해1월전국최초로마을버스기사에게월30만원의‘필수노동수당’을도입했고,올해금천구와광진구도비슷한사업을시행했다.금천구의경우기사수가지난해131명에서올해152명으로16%늘었고,운행차량수도58대에서67대로증가했다.이병욱전무는“이같은지원이업체운영에큰도움이된다”면서도“구마다지원여부가달라지역간쏠림현상이생길수있다”고지적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