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의료기관은협상결렬…건정심에서인상률최종결정건강보험료(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의료기관에지급하는수가(酬價)가내년에평균1.65%오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대한의사협회(의협)등7개단체와2027년도요양급여비용계약을위한협상을마치고,30일재정운영위원회에서협상결과를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의료수가는정부가건강보험재정에서의료기관에지급하는의료서비스의대가다.개별행위별로정해지는'상대가치점수'에'환산지수'를곱한값이다.이날의결된내년도평균수가인상률은1.65%다.이가운데환산지수인상률이1.45%,상대가치연계분이0.20%다.요양기관유형별수가인상률은병원이1.2%(요양·정신1.3%),치과2.6%,한의원3.0%,약국3.7%,조산원6.0%등이다.병원과한의원은상대가치몫으로0.1%를,치과는0.2%더올렸다.상대적으로보상이덜했던쪽에더보태려는것인데병원은필수의료와저평가항목에,치과와한의원은진찰료등에추가분을투입하기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제공]의협이대표하는의원유형은협상이최종결렬됐다.지난해협상에서는2018년이후처음으로7개의약단체전부와협상이체결된바있다.공단은이번수가협상에서의원유형에인상률1.6%(환산지수인상률1.1%·상대가치연계분0.5%)를제시했으나합의를이루지못했다.의협은결렬직후보도자료를내고"의료현실을조금이나마반영한수가인상과실질적인지원이이뤄지도록강력히요구했으나물가인상률수준에도못미치는역대최저수준의추가소요재정(밴드)및수가인상률을받아들일수없었다"며"공단이제시한인상률은벼랑끝에내몰린일차의료의현실을철저히외면한처사이자,보건의료의근간을뿌리째흔드는무책임한결정"이라고규탄했다.협상이결렬됨에따라2027년도의원유형의환산지수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다.공단은건강보험재정적자가우려되는상황속에서의료인프라유지와가입자의부담능력,수가인상에따른보험료영향등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을종합적으로고려수가밴드를설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또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따라필수의료강화와수가불균형완화를위해2025년도요양급여비용계약부터병원,의원유형에적용된환산지수-상대가치연계를올해수가협상에서는치과,한의유형까지확대적용했다.김남훈공단급여상임이사는"초고령사회진입에따른진료비증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위한대규모재정지출과보험료수입기반약화에따른건강보험재정건전성에대한사회각계의우려가깊은상황에서협상했다"고말했다.협상에서결렬된의원유형의환산지수는6월30일까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의결한다.재정운영위원회는이날협상결과를심의·의결하면서다른단체와의형평성을유지하도록의원급의료기관과의협상단계에서공단이최종제시한인상률인1.6%를초과하지않도록해줄것을권고했다.이번수가인상에따라추가로소요될건강보험재정은1조2천58억원(상대가치연계분1천487억원)이다.재정부담이늘어나는만큼건강보험료도인상될수있다.공단은가입자한테서거둔건보료로의료공급자에수가를지급하기에수가협상결과는건보료인상수위에영향을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비3.5%인상은현실직시한결정…리더십에박수"전작권전환·핵잠추진도호평…"더많은선택지제공""중국위협현실적"…동맹국들에안보부담확대요구[워싱턴D.C.=AP/뉴시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이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을듣고있다.2026.03.02.[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한국의국방비증액결정을"안보현실을직시한선택"이라고평가하며한국의안보기여와리더십에찬사를보냈다.폴리티코등외신에따르면헤그세스장관은30일(현지시간)싱가포르에서열린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연설에서"책임분담이어떤모습인지보고싶다면대한민국을보라"며한국을동맹국들의모범사례로제시했다.그는"한국의동맹국들은억지력을단순한학문적개념으로취급할수없다는점을이해하고있다"며"자유의최전선에살고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국방에투자해왔고,잠재적적들이함부로행동하지못하도록실질적이고강력한전투역량을구축해왔다"고말했다.특히헤그세스장관은트럼프2기행정부의새로운동맹관을피력하며"미국이부유한국가들의방위를보조하던시대는끝났다"며"우리에게필요한것은'보호국(protectorates)'이아니라파트너(partners)"라고강조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이국방비를새로운글로벌기준인GDP대비3.5%로인상하고재래식방위에대해더큰책임을지기로한결정은위협환경에대한냉철한이해를그대로반영한다"며"한국정부가보여준실용주의와리더십에박수를보낸다"고말했다.질의응답과정에서한국해군의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추진노력을두고는"잠재적적국에실질적딜레마를안겨줄수있는동맹국의중요한역량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헤그세스장관은"우리는해상역량을확장해잠재적적국에실질적인딜레마를안겨줄용의가있는동맹국을찾고있다"며"잠재적적국이우리의위치와역량을궁금해하게만듦으로써많은전략적딜레마를창출한다"고설명했다.이어"동맹국과파트너가자국의방위와지역안정을위해이와유사한역량을추구하는것은우리에게매우타당한일"이라며"고정관념을깨고오버톤윈도(수용할수있는정책범위)를넓히려는트럼프대통령과협력하고대화하는것은매우중요하며,앞으로신속하게움직이고자하는국가들을지원하려는우리의의지가가속화되는것을보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한국군의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논의에대"한반도에서한국과미국에더많은선택지와유연성을제공할것"이라며"한국등동맹이군작전통제권을신속하게주도하는움직임이고무적"이라고환영의사를밝혔다.이번발언은헤그세스장관이중국의군사적위협을경고하며아시아동맹국들에국방비증액을촉구하는과정에서나왔다.그는중국의위협이"현실적이며임박할수도있다"고주장하며동맹국들이안보부담을더욱적극적으로분담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한국의국방투자확대사례를언급하며역내동맹국들이자국방위역량강화에나서야한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이종전을놓고기싸움을이어가는가운데,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아시아안보회의에참석해동맹의책임분담을거듭압박했습니다.안규백국방장관은오늘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과회담을하고양국군사협력방안을논의합니다.아시아안보회의현장에YTN취재진이나가있습니다.나혜인기자![기자]싱가포르샹그릴라호텔입니다.[앵커]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그곳에서연설한거죠?[기자]헤그세스장관은아시아안보회의둘째날,첫순서로미국의국방전략기조를설명하는연설을했습니다.30분남짓연설에서트럼프행정부의미국우선주의와힘을통한평화,또이를위한동맹관계재정립기조를거듭역설했습니다.미국은의존이아닌공동책임에기반한동맹관계를추구한다며,안보에무임승차하려는국가엔정보공유나군사협력을덜제공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또국방비증액을약속한우리나라와일본,호주같은동맹국을모범사례로들며지금우리에게더많이필요한건말만떠드는회의가아닌전투력이라고강조했습니다.중국을겨냥해선미국의이익이존중받도록인도·태평양지역에서실질적인군사력을계속유지할거라고말했습니다.다만지난해처럼중국을강도높게비난하진않았는데,미중정상회담이열린지얼마지나지않은점을고려한거로보입니다.[앵커]오늘한일국방장관회담도열리죠?[기자]아시아안보회의에2년만에참석한안규백국방장관은오늘일본,필리핀,노르웨이,네덜란드등네개나라국방장관과연쇄양자회담을합니다.이곳에선최근일본의군비확충움직임도화두인데오늘회담에선우리해군과일본해상자위대사이연합수색구조훈련재개방안등이논의될것으로보입니다.한미일국방장관이한데모이는자리가마련될지도관심인데요.안장관은이밖에미국의회상·하원대표단을만나,핵추진잠수함도입등우리국방정책에대한지지를당부할것으로보입니다.또오늘오후엔역내안보위협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전략을국제사회에설명하는기조연설에도나섭니다.지금까지싱가포르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혁신당·무소속에1석도안돼…집권당핫라인끊기면평택손해”“가짜민주당찍으면국힘당선…도농복합보수결집차단해달라”김용남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후보가지난29일경기평택시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서사전투표를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해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6·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사전투표마지막날인30일,이번선거의최대격전지중하나인경기평택을을찾아자당김용남후보에대한압도적인지지를호소하며여당프리미엄을전면에내세웠다.황명선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평택안중읍에위치한김후보선거사무소에서열린평택현장본부장단회의에서“지난5월호남공천자대회에서조국혁신당과무소속후보당선에한석도줘서는안된다고했다”며“민주당후보들이압도적으로승리해야이재명정부국정을단단하게뒷받침할수있다”고말했다.황최고위원은이어김후보가가진집권여당후보로서의강점을부각했다.그는“김후보는중앙정부와핫라인이가능한집권당의든든한후보”라며“야당후보,군소정당후보가당선되면그핫라인이끊긴다”고했다.아울러선거이후정계개편가능성에선을그으며“저는최고위원이다.이번선거이후민주당과혁신당의합당을저는생각하고있지않다”고단호한입장을밝혔다.평택병지역구의김현정의원역시혁신당등으로의표분산을극구경계하며민주당으로의결집을촉구했다.김의원은“혁신당후보를찍으면유의동(국민의힘후보)이된다”며“조후보가본인이당선되면합당을주도하겠다는데사실이아니다.금도를넘는것”이라고쏘아붙였다.이어현장판세와관련해“지금사전투표율도낮고,여기는도농복합도시라관성투표가이뤄지는곳이고막판보수결집이상당히세게일어난다”며“유후보까지오차범위안에있는상황에표로민주진영단일화를해줘야한다”고호소했다.조승래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진짜여당후보론을내세우며힘을보탰다.조본부장은“이재명대통령이선택하고민주당이공천한김후보가진짜민주당후보”라며“그럴일이없겠지만가짜민주당을찍으면국민의힘이될수도있다.진짜민주당후보를지원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또“평택을은농촌지역도있고그럴(보수결집)개연성이있어,가짜민주당을찍으면위태로워질수있다”며“국민의상식적결집을위해투표로보여주기를간곡히호소한다”고덧붙였다.한정애정책위의장역시“집권당국회의원,시장이아닌자치단체장이(평택발전을)실제로잘실현할수있겠느냐”며“민주당이보증하고약속하고함께최선을다해이른시일내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여당의강력한정책추진력을약속했다.한편지도부는김후보를둘러싼의혹방어에도적극적으로나섰다.강득구최고위원은차명대부업체운영등김후보에게제기된의혹에대해“조본부장이다의혹을검증해해소됐다”며“민주당이공천하고이대통령이선택한후보가김용남”이라고엄호했다.김승원경기도당위원장역시“혐오와남의가정사까지들추는낡은공작정치로는평택변화를이끌수가없다”고했다.이연희전략기획본부장은“김후보,이기기위해공천했고이길수있는후보”라며“투표하면이길수있다.김후보에게힘을모아달라”고막판투표참여를거듭독려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30일싱가포르에서열린샹그릴라대화안보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은30일미국이부유한동맹국들의안보비용을대신부담해온시대는끝났다고강조하며동맹국들의방위역할확대를촉구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헤그세스장관은이날싱가포르에서열린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연설에서“미국이부유한국가들의방위를보조하던시대는끝났다”고밝혔다.그는“우리에게필요한것은보호국(protectorates)이아니라파트너(partners)”라며“동맹국들도안보와방위에더큰책임을져야한다”고말했다.이번발언은트럼프행정부가동맹국들의국방비증액을지속적으로요구해온기조를재확인한것으로풀이된다.특히미국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들을비롯해아시아동맹국들에게도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비지출확대를요구해왔다.트럼프대통령역시대선과정과취임이후여러차례동맹국들의‘안보무임승차’문제를지적하며방위비분담확대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헤그세스장관은특히최근국방비증액방침을밝힌한국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한국이보여준실용주의와리더십에박수를보낸다”며“한국과같은동맹국이군작전통제권을보다신속하게주도하려는모습은매우고무적”이라고말했다.중국을향한견제메시지도내놨다.헤그세스장관은“중국의역사적인군사력증강과역내를넘어확대되는군사활동에대한정당한우려가있다”며“중국을포함해어떤국가도아시아에서패권을행사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중국등누구도패권적행동을통해미국과동맹국들의안보를흔들수없다”며미국의인도·태평양지역억지력유지의지를재확인했다.그는또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과관련해“태평양에서미국접근법의핵심은제1도련선을따라상대의접근을거부하는것”이라고밝혔다.제1도련선은일본열도와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연결하는전략선으로중국의태평양진출을견제하는핵심축으로평가된다.아울러대만방어필요성을거듭언급하면서도향후미국산무기판매여부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달려있다고말했다.이번발언은트럼프행정부가중국견제기조를유지하는동시에한국을포함한아시아동맹국들에보다적극적인방위비부담과안보역할확대를요구하겠다는뜻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이윤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표둘째날…오후6시까지전국3천500여개투표소어디서나가능'직장인부대'로붐비던전날과달리일상복·나들이차림주말아침부터성수동사전투표소에발걸음한유권자들[촬영조현영](서울=연합뉴스)이의진조현영기자=6·3지방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시민들은주말아침부터잠을줄여가며'소중한한표'를행사했다.전날부터이틀간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진행되는사전투표는주민등록지와관계없이전국3천571개사전투표소어느곳에서나가능하다.슬리퍼,트레이닝복등일상복부터캐리어를끌고나들이복장을한시민들까지이른아침부터투표소를찾았다.금요일이었던전날출근복장이많았던모습과는대비됐다.서초4동주민센터투표소에는오전6시투표가시작되자10분간20여명의시민이잇달아발걸음을했다.인근아파트에사는김모(42)씨는"주말에얼른하려고나왔다.숙제를끝낸기분"이라며"다시들어가서잠을좀자려고한다"고말했다.다른유권자이모(36)씨는"기다려야할줄알았는데생각보다일찍끝났다"며"이제계획대로주말일정을소화할예정"이라고했다.첫째아들과둘째딸을각자안고기표소에들어가는부부도있었다.부부는"아이들에게투표현장을보여주고싶었다"고했다.친구와관외투표를하고밝은표정으로'인증샷'을찍던대학생이모(22)씨는"본가가남양주인데대학때문에서울에서생활한다"며"강남역에서영화를보기로해서가장가까운투표소를찾았다"고말했다.이씨는지난27일진행된경기도지사후보토론회를전날유튜브를통해찾아봤다면서"토론회를보고뽑을후보가갈렸다"고귀띔했다.사전투표둘째날소중한한표(청주=연합뉴스)김형우기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오전충북청주시상당구중앙동사전투표소인주성초등학교주성관에서유권자가투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시내'핫플레이스'로꼽히는성수동인근투표소에도젊은유권자들의발길이이어졌다.성수2가제3동사전투표소에서만난최현준(33)씨는"성수동에놀러온길에투표했다"며"정치성향과함께범죄이력여부를중점적으로봤고,현실성있는복지정책을말한후보를뽑았다"고했다.인천에서성수동으로출근했다는박모(30)씨는"빨간날(선거당일)에는쉬고싶어서사전투표를했다"며"청년이다보니청년복지나전세관련공약위주로봤다"고했다.이날오전9시기준사전투표율은13.35%다.전날에는사전투표첫날기준투표율이역대지방선거최고치인11.6%로집계된바있다.주말에는오후로접어들수록투표소대기줄이길어질것으로전망된다.한선거안내원은"어제는다리가부서지는줄알았는데오늘아침에는사람이덜하다"며체력을비축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6·3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사전투표마지막날이자,본투표전마지막주말,여야는막판지지층결집에주력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강세지역호남유세에집중하고,국민의힘은지도부'투톱'이강원과대구·경북을각각공략합니다.서울시청YTN특별스튜디오로가보겠습니다.[기자]서울시청특별스튜디오입니다.[앵커]먼저,민주당지도부의동선전해주시죠.[기자]민주당정청래대표는전통적강세지역전남에서섬과내륙을가로지르는전방위유세에나섭니다.오전에는완도와진도를차례로방문해서이른바'섬심'을공략하고요,오후에는내륙으로이동해장흥·순천을돌며지자체장지원유세에힘을보탭니다.당기반이강하다고는하지만,기초단체장선거에서조국혁신당,무소속후보와의경쟁이치열한만큼,직접'핀셋지원'에나선거로풀이됩니다.마지막에는'전라도와경상도를가로지르는'이노랫말로잘알려진경남하동화개장터에서일정을마무리합니다.이같은호남집중행보는무소속김관영후보가약진하면서'텃밭'전북지사선거가지도부평가를좌지우지하는최대승부처로떠오른영향이큰데요.이때문에'전북'을담당하고있는한병도원내대표는오늘도충남을찾았다가곧바로전북으로향합니다.민주당은이원택후보가김후보를상대로점점더승기를잡고있다는판단아래,막판호남민심잡기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지도부는어디로향하나요?[기자]국민의힘은지도부'투톱,이원화전략'을이어나갑니다.먼저장동혁대표는당내에서'접전지'로분류한강원민심을공략하기위해춘천으로향합니다.특히동서고속철도공사현장에서김진태강원지사후보에게적극힘을실을예정인데요.김후보는민주당우상호후보가과거동서고속철도를왜국비로하느냐고'딴지'를걸었다고주장하고,우후보는허위사실공표라고맞서고있습니다.지역민들에겐적지않은의미를가진철도현장에서이를성사시킨건국민의힘이라며한표를호소할거로보입니다.장대표는오후에는공개일정을잡지않은채대여공세전략을고심할거로보이는데,이재명대통령의'투표용지노출'등과관련한추가메시지를낼가능성도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TK행보를이어나가는데요.자신의지역구인경북김천에서'사전투표'에나섭니다.장대표는'본투표'에참여할예정인가운데,이같은'투톱'의분산투표는강성지지층일부가투표관리문제를이유로사전투표를불신하고있는점을고려한거로보입니다.[앵커]전국'격전지'선거전도정리해주시죠.[기자]최대격전지서울시장선거전은오늘도뜨겁습니다.민주당정원오·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오늘유세현장장소에상징성을담아유세를벌입니다.먼저,정원오후보는자신의정치적지지기반이된성동구서울숲에서도보유세를벌이며유권자와접촉면을넓힙니다.또강북권노도강지역을집중공략하는데,재개발·재건축간담회를열며,서울선거최대화두인'부동산표심'을정조준합니다.반면,오세훈후보는지난시정에서야심차게추진한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에서시민들과만납니다.이와함께서남권에서시작해남진,이후용산과서초등에서대형상권,골목상권을훑으면서막판지지를이끌어낼계획입니다.또양측에선'댓글팀'운영의혹을소명하라는정원오후보측과시청압수수색등관권선거로반격하는오세훈후보측공방이오늘도이어지고있습니다.'5자구도'가이어지고있는재보선최대접전지,경기평택을에서는여야가사활을건선거전을이어갑니다.사실상단일화가좌초된민주당과조국혁신당에특히눈길이쏠리는데요.민주당김용남후보는총괄선대본부장인조승래사무총장과선거사무소에서현장회의를열며,당차원의'평택을승리'의지를다집니다.조국혁신당조국후보는야유회배웅인사부터,초등학교총동문회체육대회까지바닥민심공략에집중할예정입니다.보수진영에서는국민의힘유의동후보와자유와혁신황교안후보의단일화가사실상무산된상황에서각자도생에나섭니다.지금까지서울시청특별스튜디오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전쟁여파로수입물가급등…소비자물가추가상승우려금리인상명분은물가보다환율…원화방어필요성부각한국은행.ⓒ투데이신문【투데이신문문영서기자】중동발전쟁여파로직면한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통화정책의스탠스를바꿨다.한국의최대리스크로꼽히는가계부채가사상최대수준을경신했지만,견조한고용과상향수정되는GDP성장률이금리인상의명분을뒷받침한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평가다.30일한국은행(이하한은)에따르면신현송총재는전날5월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2.50%로유지한다고밝혔다.다만"향후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며연내인상가능성을직접언급했다.시장에서가장큰기준금리인상요인으로꼽히는것은물가다.호르무즈해협봉쇄와약3개월간이어진중동전쟁의여파로국제유가가급등했고,이에따라환율과물가도함께상승했다.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달2.6%를기록하며한은의목표치인2%를웃돌았다.여기에브렌트유와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이높은수준을지속하면서물가의추가상승우려도커지고있다.한은은이번금통위에서올해물가상승률전망치를기존2.2%에서2.7%로상향조정했다.성장·소득지표또한인상여건을충분히뒷받침한다.올해1분기실질GDP성장률은전분기대비1.7%로한은이지난2월제시한전망치(0.9%)의두배에달하는데다가,5년6개월만의최고치다.전날한은은올해성장률전망치역시기존2.0%에서2.6%로상향조정했다.실질국내총소득(GDI)또한크게오른모습을보였다.1분기실질GDI는전기대비7.5%급증해1988년1분기(8.0%)이후38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신총재는"작년동기대비GDP는3.6%성장했지만GDI는무려12.3%성장했다"며수출가격상승등교역조건개선이실제국민의소득여건향상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고분석했다.명지대경제학과우석진교수는"올해성장률이크게오른만큼내수가매우약해지거나하는일은없을것"이라며"소득이빨리늘고있다"고진단했다.경기하강국면이해소되며기준금리인상여력이생겼다는해석이다.금리인상의핵심명분은물가보다환율에있다는분석도있다.원·달러환율은최근다시금1500원을크게상회하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원·달러환율이10%오를때소비자물가는약0.3%~0.5%포인트오른다.실제로3월수입물가지수는원화약세와유가급등이맞물리며전년대비16.1%상승해1998년1월(17.8%)이후28년2개월만에최고상승폭을기록했다.통상수입물가는2~3개월,생산자물가는1~2개월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반영된다.이에4월소비자물가가이미2.6%로21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5월물가상승폭은더커질것이라는전망까지나오는상황이다.이뿐만아니라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3.5~3.75%에서추가로금리를인상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오며한·미금리격차가벌어질수록원화약세압력또한커질수밖에없다는우려또한제기된다.충남대경제학과정세은교수는"미국또한고물가로금리인상여부를고민중인데,한·미금리차가큰상황에서현재고환율우려가깊다"며"고환율때문에물가가올라가는것이니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시중유동성과잉도금리인상을촉구하는근거다.올해3월광의통화(M2)는전월대비18조5000억원늘어난4132조1000억원으로집계됐다.반도체슈퍼사이클로증시가강세를보이면서단기투자대기자금이대거유입된결과다.가계신용잔액은올해1분기말1993조1000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경신했다.정부가다주택자대출제한까지꺼내들며대출조이기에나서고있지만,금융당국의규제를피해상호금융·저축은행등비은행권으로수요가몰리는'풍선효과'까지나타나며대출총량을잡지못하고있다.정세은교수는"주가가오르니금리가두렵지않은상황"이라며"정부가다주택자대출제한까지하고있는데도대출을잡을수없어금리인상을적극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금리인상의충격이취약계층에집중될수있다는위험도제기된다.자영업자대출연체율은2022년0.68%에서지난해1.86%까지오른데다가취약자영업자(다중채무자중저소득또는저신용자)의연체율은12.14%로집계됐다.코로나19팬데믹이후빚으로버텨온자영업자·소상공인상당수는이미한계에내몰린상태다.우석진교수는"돈을버는쪽과그렇지않은쪽의양극화가심해지고있는데,그렇지않은쪽은다중채무자나취약계층일가능성이높아금리가올라가면가처분소득이더줄어들수있다"며"재정정책으로완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세은교수역시"자영업자에게준저리정책자금의경우경제가안좋은만큼만기를연장해줄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전날금통위점도표에서도점도표21개중19개가현재기준금리(2.50%)보다높은곳에찍혔다.점도표는금통위원7명이각각향후6개월의금리수준을전망해3개의점으로제시하는것으로,대부분의금통위원들이연내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iM증권박상현연구원은"7월에인상을시작해하반기약2차례정도금리를인상할것으로본다"고분석했다.

직장인·상인·가족단위유권자투표참여"비방보다정책","아이들미래생각해투표"한목소리30일오전7~8시부산중구남포동주민센터6층에마련된남포동사전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투표에임하고있다.2026.5.30ⓒ뉴스1박서현기자(전국=뉴스1)박서현기자"장사시작전에얼른투표하려고왔어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전국투표소에는주말일정을시작하기전한표를행사하려는유권자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이날오전각지역사전투표소는첫날보다다소차분한분위기속에서도상인과직장인,가족단위유권자들이꾸준히찾으며투표열기를이어갔다.부산중구남포동주민센터에마련된남포동사전투표소에는자갈치시장과국제시장상인들이앞치마와장화차림으로투표소를찾았다.시장에서음식점을운영하는A씨(70대·여)는"얼른투표하고장사준비하러가야한다"며"살기어려운시대인만큼서민들과자영업자들에게희망이되는사람을뽑았다"고말했다.생선을판매하는상인C씨(60대·남)는"시장근처에사전투표소가있어잠깐들렀다"며"주말에는손님이꽤많아오늘미리투표하고장사하려고나왔다"고했다.이어"부산도지역별발전차이가있는것같다"며"서부산도함께발전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경남지역투표소에는이른아침투표를마친뒤등산이나농사일에나서려는유권자들이눈에띄었다.김해시삼안동사전투표소에서만난김태진씨(54)는"실현할수있는공약을제시한후보에게한표를행사했다"며"당선된사람이책임감을갖고지역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등산복차림으로투표소를찾은이유철씨(52)는"사람이몰리기전에투표를마치고산에가려고일찍나왔다"며"상식적으로행동해온후보에게투표했다"고밝혔다.강원춘천시퇴계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에서는아이손을잡거나유모차를끌고나온가족단위유권자들의모습이이어졌다.아이와함께투표소를찾은한시민은"주말을맞아가족들과나들이를가기전에들렀다"며"아이에게투표하는모습을보여줄수있어뜻깊다"고말했다.사전투표이틀째인30일대구시민들이사전투표소를찾아소중한한표를행사하고있다.ⓒ뉴스1공정식기자대구수성구수성4가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를찾은유권자들은경제활성화와생활환경개선필요성을강조했다.20대대학생은"고향에서살고싶은마음이크지만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적어서울로올라갈생각"이라며"능력있는시장이당선돼대구에다양한일자리를많이만들면좋겠다"고말했다.40대직장인은"거창한공약보다생활속변화를만들어줄후보를선택하는게쉽지않았다"며"주차문제처럼매일겪는불편이해소됐으면한다"고했다.광주에서는초대전남광주통합시장을뽑는선거인만큼유권자들의관심도높았다.운동복차림으로투표소를찾은60대고모씨는"말뿐인공약보다후보의경력과지역을위해어떤활동을했는지를봤다"며"좋은일꾼이뽑히길바란다"고말했다.20대유권자이모씨는"통합이후시민들의걱정도큰만큼당선되는후보가안정적으로시정을운영해줬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사전투표이틀째인30일오전울산북구농소3동행정복지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유권자들의줄이이어지고있다.2026.05.30.ⓒ뉴스1김세은기자울산지역투표소에는영화관람이나나들이전한표를행사하려는시민들의모습이눈에띄었다.울산북구농소3동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를찾은한모씨(40대)는"투표를마치고영화를보러갈예정"이라며"당선되는후보가대중교통문제같은생활불편을해결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딸과함께투표소를찾은박진혁씨(36)는"경주로나들이가기전에들렀다"며"내미래보다아이미래를생각하며투표했다"고전했다.사전투표전날열린TV토론회를보고투표를결정했다는이현진씨(30대·여)는"네거티브공방은많은데정책설명은부족해아쉬웠다"며"공보물까지읽어봤지만누구를뽑아야할지고민이많았다"고말했다.전북지역투표소에도가족단위유권자들과주말일정을앞둔시민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전주시송천3동주민센터사전투표소에서만난황모씨(38)는"아이를키우다보니전북의미래를뽑는지방선거에더민감하게보게된다"며"이상한공약을내는후보는없는지전날까지확인하고왔다"고말했다.전주실내체육관에마련된덕진동사전투표소를찾은홍모씨(42)는"후보간정책경쟁보다비방과의혹제기가이어지는것같아피로감이컸다"면서도"그래도시민이직접지역의미래를결정해야한다고생각해투표했다"고말했다.한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날오전8시기준전국사전투표율은12.64%를기록하며지난지방선거대비높은흐름을이어갔다.전북은20.98%,강원은15.55%,광주는15.37%,경남은13.45%,울산은11.91%,부산은11.52%,대구는9.80%를기록했다.(취재=박서현,박민석,강정태,한송학,이성덕,이종재,이수민,문채연,김세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사인‘코트워치’(https://c-watch.org/)가취재했습니다.6월3일,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열립니다.코트워치는선거에앞서2020년부터2026년사이선거범죄로재판에넘겨진당선자268명의판결을수집해분석했습니다.유·무죄판단과양형이어떻게이뤄졌는지,현행공직선거법과법원판결에어떤한계가있는지살펴봅니다.①편에선‘허위사실공표:발언’을다뤘습니다.<편집자주>②허위사실공표:‘억’소리나는재산누락공직선거법은“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사실을공표하면처벌한다.(이는당선을목적으로한경우에그렇다.낙선목적은허위사실대상을구분하지않는다.)지난기사에서‘행위’에관한발언을살펴봤다면,이번기사에서는‘재산신고’를살펴본다.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는선거관리위원회에재산을신고한다.후보자본인과배우자등이보유한부동산(토지·건물),금융자산(예금·보험·주식)은규정에맞는가액으로신고해야하고,돌려줘야하는보증금을포함해일정금액이상의채무1도신고해야한다.법원은후보자가신고한재산은‘청렴성과도덕성을판단하는중요한정보’라고짚었다.총재산이얼마인지,어떤세부항목이있는지등이후보자에대한인상을바꿀수있다고지적했다.이를테면,대전중구청장선거에출마한후보자가‘세종시’토지거래관련내역을누락한것,‘어려운성장기를거쳐자수성가해사회에부를환원해온’후보자가재산100억원이상을적게신고한것,‘금융·경제전문가’후보자가재산16억원가량을많이신고한것…법원은이렇게재산을잘못신고한후보자에게당선될목적이있었다고인정했다.틀린재산신고의‘고의’코트워치조사결과,재산에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당선자26명이재판을받았다.이들이신고한재산은적게는약3000만원부터많게는120억원까지실제재산과차이가났다.재판에넘겨진당선자대부분이“고의가없었다”고주장했지만,법원이‘고의없음’을인정한경우는적었다.26명중3명만“(미필적)고의가없었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받았다.양문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장동혁국민의힘의원,최지원충북충주시의원등이다.양문석전의원은2024년선거당시선거캠프관계자에게재산신고를맡기고내용을직접확인하지않았는데,이에대해항소심재판부와대법원판단이갈렸다.항소심재판부판단은유죄.후보자가재산신고업무를실무자에게위임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로써재산신고에대한후보자의책임을다한것으로볼수는없고,후보자는실무자가재산내역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필요한설명과자료를성실하게제공하고,최종적으로는신고서의내용전반에대하여최소한의점검이나확인을거쳐야할책임이있다.2-반면,대법원은재산신고관련혐의를‘무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재산신고서를확인하지않고직원에게일임하더라도종전과마찬가지로별다른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기대하였거나정상적으로업무가처리될것으로신뢰하였다고볼수있다.(…)그내용을확인·검토하지않은것은공직후보자로서적절한행위에해당하지않지만(…)허위사실공표라는범죄사실이발생할위험을인식하고도이를용인하는내심의의사까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3-장동혁의원도재산신고를맡겼다.1심재판부는“내용을직접확인하지않고선관위에그대로제출한것이공직선거후보자로서적절한행위에해당하지않음은분명하다”면서도“(허위사실공표의)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4최지원시의원도재산신고를맡겼고,같은이유로무죄를받았다.5다른당선자들은유죄였다.‘유죄’당선자10명의법원판결문을보면‘재산신고를맡긴것’에대한내용이나온다.법원은재산신고를맡긴후보자에게도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자료제공이나관련교육을소홀히하고,재산신고서를제출하기전에제대로확인·검토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당선될목적재판에넘겨진26명중22명은유죄판결을받았다.재산허위사실공표에대한‘(미필적)고의’가모두인정됐다.법원은이들이재산신고서등내용이실제와다를수있다는걸알면서도용인했다고판단했다.‘당선될목적’도인정했다.먼저,채무누락에대해법원은아래와같이판단했다.①오희령전경기광명시의원은채무5억9098만6000원을누락했다(벌금150만원,당선무효).공직자후보에게기대되는이미지는청렴,유능함이라고할것인데,사회생활을해왔던장년의피고인에게거액의채무가있다는것은유권자에게있어서긍정적일이미지는아니다.6-②정미옥전서울강동구의원은채무14억352만4000원을누락했다.정미옥전구의원은허위사실공표혐의를모두인정했고,그대로유죄가확정됐다.“당선될목적이없었다”고주장하지않았기때문에이에대한재판부의구체적판단은판결문에나오지않는다.(정미옥전구의원은‘당선유효형’(벌금80만원)을선고받았으나,2025년3월대학전임교수로임용되면서사퇴했다.)③이제영경기도의원은보증금채무6억4000만원을누락했다.7선거출마자는당선되기위하여유권자들에게긍정적인모습을보이게끔할유인이충분히존재한다.그런데채무가많은사람보다는재산을어느정도소유한사람이무난한인물로여겨질가능성이높으므로(…)후보자의나이와지위에비하여보유재산이과소한선거출마자는채무등소극재산을적게신고하고,적정한재산을보유한것처럼보이고자할수도있는바,피고인에게허위로신고할만한동기가전혀없었다고보기도어렵다.8-④음경택경기안양시의원은보증금채무4억6500만원을누락했다.선거인에따라서는공직후보자가보유한재산의내역과규모,채무의유무와액수등에따라후보자에대한평가를달리할수있을뿐만아니라,채무가많은경우선거인들에게부정적인인상을줄수도있고,특히이사건과같이이사건오피스텔에관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기재하는경우피고인이투자목적으로위부동산을구입하는것처럼비춰질가능성이존재하여선거에서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도있었을것으로보이므로(…)9-⑤오시백충북단양군의원은채무3억1698만3000원을누락했다.피고인및가족들의근저당권부채무를비롯한전체채무를전혀기재하지않았는바,투자목적으로주택을구입하는것처럼비춰질경우에선거에서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도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할때(…)10-⑥김행금충남아산시의원은채무2억7477만5000원을누락했다.피고인의재정상태가건전한것으로오해될소지가다분한점(…)11-⑦조용훈충남논산시의원은채무2억3313만2000원을누락했다.피고인의재정상태가건전한것으로평가될수있고,이는유권자들의지지여부에충분히영향을줄수있는요소로(…)12-⑧백수명경남도의원은채무1억원을누락했다.사인간의차용금채무는사회통념상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기어려운처지에있는사람이부득이하게사인으로부터금전을차용한것이라고비춰질여지가있다.피고인은이사건채무를제외하고도금융기관에대한채무로총18건2,164,175천원에이르는채무를재산신고하였다.(…)이사건채무를재산신고에서누락함으로써유권자들이가질수있는피고인의경제적상황이나경제관념등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최소화하여(…)13-오희령전광명시의원은2023년10월광명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제가의도치않았지만,선거과정에서놓친부분이있었다.그로인해서어떤결과가나오든지받아들이겠다”라고말했다.(출처:광명시의회)재산축소에대해법원은아래와같이판단했다…(후략)③허위사실공표:학력·경력·업적‘부풀리기’공직선거법은“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사실을공표하면처벌한다.(이는당선을목적으로한경우에그렇다.낙선목적은허위사실의대상을구분하지않는다.)선거에출마하는후보자는자신의경력,학력등을유권자에게알린다.지역곳곳에게시하는선거벽보와현수막,우편으로발송하는공보물,직접나눠주는명함등을통해서다.법원은공직선거법의‘경력등’문구를이렇게해석한다.“후보자등의행동이나사적(事跡)등과같이후보자등의실적과능력으로인식되어선거인의공정한판단에영향을미치는사항”.코트워치조사결과,경력등에대한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당선자16명이재판을받았다.무죄는‘고의없음’이인정된1명뿐이었다.1나머지15명은선거를앞두고기재한경력이실제와달라서유권자에게오해와오인을일으킬수있다는이유로허위사실공표죄가인정됐다.여전히중요한판단자료‘학력’‘경력등’허위사실공표중가장많은유형은학력기재다.재판에넘겨진당선자16명중9명이정규학력을정확하게기재하지않아문제가됐다.이기찬전강원도의원과정미섭전경기오산시의원은‘당선무효형’을받았다.이들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학점인정법)에따라취득한학사학위를‘학과졸업’으로기재했다.그리고해당전공의학사학위를취득했기때문에‘허위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다.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학과졸업’표현은이들이대학교부설교육원에서학점인정법에따라학위를취득한것이아니라,학과에입학해4년을거쳐졸업했다고오인하게한다고판단했다.나아가그런‘오인’이후보자에대한정확한판단을그르치게할수있다고봤다.이기찬전강원도의원사례를살펴보자.1심재판부는허위사실공표의‘고의’와‘당선목적’을모두인정했다.OO대학교는4년제사립종합대학교로설립된지상당히오래된대학교이며,국내유수의대학교중하나로서일반적으로고등학교과정의성적우수학생들이상당수입학하고있으며,대한민국성인은대부분OO대학교에대하여인지하고있다.피고인은수차례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강원도의원후보자로출마한경험이있으며,경찰피의자신문에서좋은학벌,학력을가지고있으면,선거에유리한측면,당선되는데도움이된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하였는바,피고인은후보자의학력이선거인에게크게영향을미친다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2-항소심재판부가항소를기각한이후,이기찬전도의원은반발했다.(‘행정학학사’와‘행정학과졸업’사이에)실질적인차이가있다는판결내용은학점은행제도를통한학사학위취득에대한편협하고저열한인식이자리잡고있는것입니다.-정미섭전오산시의원은‘학점인정법에따라취득한학위’임을명시하도록하는것이차별이며평등권을침해한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이기찬전도의원은2023년6월23일강원특별자치도의회본회의신상발언에서“즉시상고했다”며1·2심판결을비판했다.(출처: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금까지살펴본‘학점인정법에따라취득한학위’는후보자가기재할수있는정규학력에해당한다.현행공직선거법은후보자의비정규학력은아예기재하지못하게하는데,이런금지조항이선거운동의자유등을침해해‘위헌’이라는주장도제기돼왔다.비정규학력은초중고교,대학교,대학원등각종학교이력이아닌,연구과정이나공개강좌수료등을의미한다.헌법재판소는해당조항은위헌이아니라고판단했다.3다만,2009년결정문은학력주의병폐를지적하며‘입법자에대한권고’를남겼다.어떤교육과정을마쳤는지에따라그의가능성을평가하는지금의세태는매우우려스러운것이다.더구나학력이개인의능력이나성취에온전히의존하지않고,오히려개인이가지는경제력이나사회적지위,가정적배경에상당부분좌우되는것이현실임을고려한다면더욱그러하다.입법자로서는개인의능력이단지학력의잣대로잘못평가되고그로인하여선거의공정이위협받을수있는현실적상황을무시할수는없겠으나,이를방지하기위하여유권자들이국민의대표를선출함에있어필요로하는‘후보자가받은교육’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받을기회를제한하기에앞서,학력주의의병폐를극복하기위한진지한사회적논의와해결책을제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4-경력‘부풀리기’도허위사실공표학력이외의경력을정확하게기재(또는발언)하지않은당선자6명도모두‘유죄’였다.공진혁울산시의원은국회의원‘비서’경력을‘보좌관’으로기재했다.공진혁시의원은‘보좌관’이라는표현이국회의원을보조하는모든직원을포함하는넓은개념으로사용되기때문에이를허위사실공표로볼수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법원은4급상당보좌관과6급상당비서의‘차이’는유권자들의판단에영향을끼칠만한중요하고구체적인사항이라고판단했다.경남도청에서맡았던직책이‘지방별정직5급상당’임에도‘1급상당’,‘2급상당’등으로기재한오태완경남의령군수도유죄선고를받았다.형량은관대했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c-watch.org/archives/5950👉코트워치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vZ6ITMu뉴스타파코트워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는지난해10월부터올해4월까지12.3불법비상계엄에관여한대령급이상고위장교45명을징계했다.<뉴스타파>는이들의명단과1,000여쪽에이르는징계처분서전문을입수했다.그간일부대상자에대한징계사실이언론에간간이보도된적은있지만,대상자전원의징계사유와징계결과를담은징계처분서가공개된적은없다.징계를받은군인들은대부분항고했고,일부는징계취소소송을제기했다.국방부는사상최대규모의이번징계에대해국군의헌법수호의지를천명하고위법한명령에대한불복종문화정착의계기가될수있다는의미를부여했다.<뉴스타파>는고위장교45명의징계처분서를입체적으로분석하는한편주요내용을징계종류별로나누어소개한다.징계처분서에는12.3비상계엄당일군지휘부의동향과작전계획,연루된장교들의행적과군부대의움직임등이자세히나와있다.<편집자주>먼저파면당한장교들의징계내용을2회에걸쳐소개한다.징계대상자의절반가까운22명이이에해당한다.명단은징계시점순이고,이름옆괄호안내용은계엄당시보직과계급이다.일부대상자의법령준수의무위반내용은윤석열전대통령및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내란죄에내란특검의공소사실과같다.1.고현석(육군본부참모차장,중장)■법령준수의무위반-2024년12월3일22시30분,뉴스를통해비상계엄선포사실을인지했다.이후관사를출발해23시20분육본지휘통제실에도착했다.-육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조종래가계엄사령관인육군참모총장박안수의지시에따라계엄사령부구성을위해합참으로올려보낼부·실장명단을작성중인것을확인했다.이후조종래와함께이동대상부·실장을선정한후,선정된부·실장에게차·과장및실무자선정을지시했다.이에총34명의육본장교가‘합참이동대상’으로결정됐다.-12월3일23시50분,군수참모부장소장최순건에게차량준비를지시했다.12월4일03시03분박안수의승인을받고합참행버스에탑승해있던조종래에게버스출발을지시했다.-육본내최선임자로서조종래로부터전달받은박안수의지시를충실히이행하고,인원선정과차량준비등세부사항을직접지시,관여하는등육본인력의용산행을실질적으로총괄했다.-당시비상계엄선포는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하고,위법한비상계엄에기초한계엄사령부구성은적법성을인정받을수없는바,적극적으로개입·지원함으로써‘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20조를위반했다.추가출동병력확인2.이재식(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법령준수의무위반-국방부장관김용현은비상계엄선포직후인2024년12월3일22시40분,합참지하O층전투통제실에서“계엄상황실을작전회의실에구성하라”고지시했다.-이에계엄사령관대장박안수(육군참모총장),부사령관중장정진팔(합참차장),육본정책실장소장김흥준등과함께계엄상황실을구성하기위해작전회의실로이동했다.작전회의실시스템운용요원을소집해통신망을연결하는등계엄상황실이원활히운영되기위한물리적여건마련을주도했다.-박안수등과논의해“육본인원이상경할때까지합참인원으로임시계엄사령부를구성한다”는방안을결정한뒤,합참계엄과원을통해유선연락및문자발송등의방법으로합참인원들에게위내용을전파하는등계엄사령관을직접보좌하며계엄상황실구성및운영을주도하거나적극지원했다.-비상계엄해제의결후에도추가가용부대를확인하기위해‘2신속대응사단의출동가용병력확인’을지시했는데,이는비상계엄상황을계속유지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위법한계엄사구성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20조를위반했다.지난해2월6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차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는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출처:연합)3.이진우(육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법령준수의무위반(전략)국헌문란목적으로,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비상계엄을대한민국전역에선포한후국군방첩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수도방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등에소속된무장군인1,605명과경찰청및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등에소속된경찰관약3,790명등을동원하여,국회,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당사,여론조사꽃등을점거출입통제하거나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등의방법으로강압하여한지역의평온을해하는폭동을일으켰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수방사제35특수임무대대대대장박OO등부대원45명을국회인근으로출동시켜그중38명으로하여금담을넘어국회경내로진입하게했다.-제2특수임무대대제2지역대장윤OO등부대원62명을국회인근으로출동시켰다.-군사경찰단특임군사경찰대대장엄OO등부대원75명을국회인근으로출동시켜그중10명이담을넘어국회경내로진입하게했다.-제1경비단작전과장전OO등부대원26명을국회로출동시켜봉쇄·점거하거나출입을통제하고,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심의·의결하려는국회의원들의국회의사당본회의장출입을저지하거나이미본회의장에출석한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고시도하게했다.■대외발표관련법령준수의무위반-‘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16조에따르면,군인이국방및군사에관한사항을군외부에발표할때는국방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고,같은법49조및같은법시행령39조1호에따라장관의허가권은각군참모총장에게위임돼있다.-2024년12월6일서울관악구수도방위사령부에서국회의원김병주,박선원과비상계엄선포당시상황에대한면담을했고,해당면담내용은김병주의원유튜브채널을통해인터넷생중계됐다.-육군참모총장허가없이국방및군사에관한사항을군외부에발표해법령준수의무를위반했다.“영장없이체포하라”4.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중장)■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경찰관련직권남용)-서울경찰청수사부장겸광역수사단장임OO으로하여금즉시수사에투입할수있도록광역수사단반부패수사대소속이종욱경감등경찰관104명을방첩사지원인력으로편성,그중81명을각자사무실에대기하게했다.-서울영등포경찰서형사1과장박OO으로하여금형사과소속정OO경감등경찰관10명을체포조로편성,지원하게했다.2명씩5개조로나누어국회인근현대오일뱅크주유소로이동해체포조와합류를시도하게했다.-경기남부경찰청기동대대원92명및과천경찰서소속이OO경감등22명으로하여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로출동하게했다.또경기남부경찰청기동대대원63명,수원서부경찰서및산하지구대소속47명으로하여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으로출동하게해각청사출입문을봉쇄하고그곳직원등의출입을통제했다.■성실의무위반(방첩사관련직권남용)-방첩수사단수사조정과장중령구OO로하여금국방부조사본부및경찰과연락하게해방첩사수사관50명,경찰수사관100명,국방부수사관100명을차출해여러조로편성하게했다.-방첩사수사관50명에게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등을영장없이체포하라고명령,수사관49명을국회로출동하게하고,구OO로하여금경찰과국방부조사본부에연락해경찰수사관10명,국방부수사관10명도국회로출동하게했다.-선관위서버반출목적으로방첩사소속군인115명을중앙선관위과천청사,관악청사,선관위연수원,여론조사꽃으로출동하게했다.■성실의무위반(국방부조사본부의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편성및가담관련직권남용)-국방부조사본부상황실장강OO및육해공군,해병대각수사단상황실장으로하여금방첩사의국회의원등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에지원할수사관100명을편성하게했다.-국방부조사본부수사관이OO등10명으로하여금검은복장에부대마크는떼고수정(수갑)등을휴대하고방첩사수사관및경찰수사관과조를이루어국회의원등체포임무를수행하기위해국회로출동하게했다.-국방부조사본부계획과장김OO,계획장교김OO등으로하여금국회의원등의구금에사용될수도권소재미결수용실현황파악및미결수용자이감조치를준비하게했다.■기타:헌법재판소위증,중앙지역군사법원위증.2024년12월20일12.3비상계엄사태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병력을투입하고사전모의에가담한혐의를받는문상호정보사령관이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출처:연합)“대규모탈북징후가있다”5.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소장)■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정보사령부작전과장중령서OO과소령급장교8명으로하여금▲비상계엄이선포될때까지중앙선관위앞에대기하게하고▲선관위과천청사로침입해서버실,당직실,경비실,정문등을점거하게하고▲선관위청사안에있던직원신O섭등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행동을감시하게하고▲당직실유선전화전원선을뽑아외부연락차단하게하고▲3층조사총괄과사무실에서근무중이던강O섭을선관위청사밖으로나갈것을지시하게하고▲청사로들어오려던선관위시설과공무원안O현,선거정책실장신O호등의출입을통제하게했다.-2024년12월4일새벽,특수임무수행요원(HID)5명을포함한36명의정보사소속군인들로하여금선관위과천청사로출동해선관위직원들을체포및신문후수방사B1벙커로이송하는등위법한임무를하달하기위해OO여단대회의실로집합하게해임무숙지및임무수행연습을하게했다.■비밀엄수의무위반(군사기밀누설·유출)-전정보사령관노상원은배후에서사실상제2수사단의수사단장역할을수행하기로한뒤제2수사단수사2,3부에배치할정보사요원을선발하기로마음먹고,2024년10월중순정보사령관문상호에게전화해“대규모탈북징후가있으니임무수행을잘할수있는인원을선발해라.보안을철저히유지하라”고요청하는한편,정보사중앙신문단장김봉규대령과제2사업단장정성욱대령에게텔레그램으로연락해요원선발을부탁했다.-문상호는정보사요원들의개인정보가기재된명단이3급군사비밀이라는점을알면서도노상원의요청에응하기로마음먹고,김봉규와정성욱에게특수임무수행요원을포함한요원15~20명선발을지시했다.-김봉규와정성욱은‘인간정보특기장교명단(정보전문장교명단)’에서요원을선별,문상호와노상원에게명단초안을보냈다.이후노상원의요구가있으면일부명단을교체해다시보내는방식으로10월중순부터11월19일까지수차례에걸쳐텔레그램이나시그널앱을통해정보사요원46명의인적사항(계급,성명,출신및임관연도,출생지역,학력,기타특징)이담긴명단을노상원에게전달했다.노상원은이명단을이용해제2수사단수사2,3부에배치할정보사요원40명을선발했다.특전사헬기진입승인6.조종래(육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법령준수의무위반-2024년12월3일22시30분뉴스를통해비상계엄선포사실을인지하고육본으로이동.22시47분대장박안수로부터“합참에인원이부족하니육본부·실장과이를지원할차·과장일부를이동시켜라”는지시를받았다.-육본참모차장중장고현석과논의해합참으로올려보낼부·실장명단을직접작성했다.정보작전참모부내부하장교들을합참행인원으로선정하고“작전과실무자2,3명도함께이동하라”고지시했다.-국회계엄해제의결(12월4일01시03분)이후육본장교33명과함께합참행버스를타고계룡대에서출발했다.고현석으로부터버스출발지시(12월4일03시03분),버스복귀지시(12월4일03시28분)를수명하여이행하는등합참행장교들을실질적으로지휘하고인솔하는역할을수행했다.-12월3일23시31분대령김문상(수방사작전처장)으로부터특전사특수작전항공단헬기의서울상공진입요청을받고,박안수에게전화해승인을얻은뒤김문상에게‘헬기진입승인’사실을전달했다.이에특전사헬기가국회로향했고,12월4일00시11분헬기에타고있던특전사707특임단병력100여명이국회에투입됐다.-위법한비상계엄에기초한계엄사령부구성은적법성을인정받을수없는바,적극적으로개입·지원함으로써‘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20조를위반했다.7.김흥준(육군본부정책실장,소장)■법령준수의무위반-비상계엄당시대장박안수등과함께합참지하작전회의실에위치하며‘수방사의추가병력투입요청’‘특전사의테이저건사용건의’등에대해논의하는등대장박안수를포함한계엄지휘부를직접보좌하는역할을수행했다.-육본장교34명의합참행은사실상계엄사구성을위한것이었는바,부하장교인정책차장준장장종중과대령김OO의합참행을지시하고,중장고현석에게박안수의최종출발승인을전달하는등육본장교의계엄사구성과정에개입했다.-국회에서군병력과일반시민간의대치·충돌이있었음을인지하고도계엄해제의결이후‘수방사의출동가용병력확인’을지시했는바,이는비상계엄상황을계속유지하려는시도로볼수있다.-위법한계엄사구성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의무’를규정한군인복무기본법제20조를위반했다.김현태전대령(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왼쪽)은12.3비상계엄당시무장한채국회에난입한혐의등으로파면됐다.한때자신의행위를반성하는기자회견을갖기도했던그는극우세력과손잡고인천계양을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출마했다.오른쪽은김현태의선거운동을돕고있는한국사강사출신유튜버전한길씨.(출처:연합)“707부대원들은피해자”8.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특전사소속군인에게는비상계엄이선포되더라도헌법기관인국회에침입해건물을봉쇄하라는명령등에응해야할헌법및법령상의무가없음에도,제707특수임무단소속197명의군인들로하여금국회등에무장한채로출동해해당시설을봉쇄·점거하거나출입을통제하는등의방법으로국회의원등관계자와일반시민의통행을차단했다.-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심의·의결하려는국회의원들의국회의사당본회의장출입을저지하거나이미본회의장에출석한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고시도하는등특전사군인들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대외발표관련법령준수의무위반-2024년12월9일08시30분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임의로기자회견을열어“국회의사당과국회의원회관봉쇄지시를받았다”“1,2분간격으로전화가왔고,‘국회의원이150명을넘으면안된다고한다.끌어낼수있겠느냐’는뉘앙스였다”“헬기별로한통씩실탄을통합보관해별도로관리하도록했는데,거기에는개인별로5.56㎜10발,9㎜10발을지급할수있게들어있다”“707부대원들은모두피해자”라고발언했다.-2025년3월7일경기이천시7군단내모처에서중앙일보취재에임의로협조해“내가받은지시는‘국회의사당및의원회관봉쇄와건물확보’였다.당시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는없었다”“특임단의통상적훈련방식을두고국민을상대로무기를사용하려한것처럼거짓프레임을만들고있다”등의내용으로인터뷰했다.-육군참모총장의허가를받지아니한채국방및군사에관한사항을군외부에발표해법령준수의무를위반했다.9.고동희(국군정보사령부계획처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10.김봉규(국군정보사령부중앙신문단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비밀엄수의무위반(군사기밀누설·유출)-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11.정성욱(국군정보사령부제2사업단장,대령)■법령준수의무위반-수방사령관이진우의징계사유와같다.■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타인권리침해)-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비밀엄수의무위반(군사기밀누설·유출)-정보사령관문상호의징계사유와같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이튿날이자마지막날인30일오전8시광주서구농성2동공공복합청사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투표하고있다.2026.5.3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30일오전8시기준전국투표율은12.64%로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사전투표둘째날인이날오전8시까지전국유권자4464만9908명중544만5207명이투표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직전지선대비1.48%포인트(p)높은수준이다.지역별로오전8시대구의누적투표율이9.80%로집계됐다.대구유권자204만9683명중9.80%인20만962명이투표에참여했다.지난2022년8회지방선거때같은시간(7.75%)보다2.05%p높다.광주는15.37%의누적투표율은보이고있다.유권자118만9519명중18만2859명이투표에참여했다.직전지방선거와비교하면같은시간투표율9.36%에비해6.01%p높은수치다.부산의누적투표율은11.52%로집계됐다.유권자285만7335명중32만9257명이표를행사했다.같은시각기준지난해20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율(17.83%)보다6.31%p낮고,2022년제8회지방선거사전투표율(10.18%)보다는1.34%p높다.대전과충남의투표율은각각11.72%,12.47%로집계됐다.이는제8회지방선거같은시간투표율10.37%,11.32%보다각각1.35%P,1.15%P높은수치다.충북의누적투표율은13.02%로집계됐다.선거인139만6588명중18만1842명이투표를마쳤다.직전지방선거의같은시간대사전투표율11.93%보다1.09%p높다.강원지역투표율은15.55%로집계됐다.강원지역유권자132만9742명중20만6771명이사전투표에참여했다.직전지방선거사전투표율(14.49%)보다1.06%p각각높은수치다.제주에서는선거인총56만5350명중7만3455명이투표했다.이는2022년에치러진제8회지방선거당시동시간대투표율(11.75%)보다1.24%p높은수치다.현재전국17개시도평균투표율(12.64%)과비교해도0.35%p높다.다만투표율1위지역인전남(24.12%)과비교하면11.13%p낮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