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별보좌관으로허위공문서작성혐의…"의도성있었다"테러범,범행시도총6차례확인…"테러배후세력존재는미확인"김상민전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가덕도테러'를수사한경찰이허위내용을담은법률검토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윤석열정부국가정보원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김상민전검사를검찰에넘겼다.다만,수사결과테러의배후세력은확인되지않았다.경찰청'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는김전검사등사건발생당시국정원관계자3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지난3일송치했다고16일발표했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방문도중김씨가휘두른흉기에왼쪽목을찔려수술과입원치료를받았다.이후윤석열정부국정원과대테러센터등이해당사건을테러로지정하지않고현장증거를인멸하는등축소·왜곡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재명정부는출범후법제처유권해석등을토대로이사건이테러방지법상구성요건을충족한다고보고공식적으로'테러'로지정했다.TF에따르면김상민전검사는비상계엄이후인지난해3월말국정원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해당사건이테러에해당하는지검토하며범행도구로사용된길이18㎝의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기재한것으로조사됐다.국정원은이보고서를토대로가덕도피습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결론을도출해이를소관부처에통보했다.경찰은김전검사가참고자료등을통해실제흉기의형태를인지하고있었음에도사실과다른내용을기재했다고판단했다.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결론을사실상유도했다고본것이다.TF관계자는"단순히'테러가아니다'라는법률의견을냈기때문에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적용한것이아니다"라며보고서작성과정·내용,확보한자료등을종합검토한결과허위작성에의도성이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이어"합리적인논리구성에따라결론을냈다면문제가되지않지만,결론에맞추기위해사실을왜곡한부분을문제삼은것"이라며"보고서가최종판단에활용될것이라는점도인지하고있었던것으로봤다"고설명했다.김전검사측은그동안"수사결과를토대로현행법에부합하는지법리검토를했을뿐"이라며법률의견을제시한것이지허위공문서를작성한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혀왔다.나머지국정원관계자2명은사건당일부산지역군경대테러합동조사팀이조사결과를도출하지않았는데도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관계기관간합의된결론이없는상태에서합동조사결과가있는것처럼허위보고서가작성됐으며,이를토대로테러범김씨의확정판결때까지합동조사팀재가동등후속조치가이뤄지지않게됐다고결론내렸다.테러범김씨는살인미수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징역15년이확정됐다.피습후후송되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경찰청은올해1월TF를꾸려가덕도테러사건공범존재와사건현장물청소,사건축소·은폐의혹등을전면재수사했다.경찰은수사과정에서테러범김씨가2023년12월27일인천공단소방서방문일정에서도범행을시도했던사실을새로확인했다.휴대전화포렌식과행적재검증과정에서확인된것으로,당시에도흉기를소지했던것으로조사됐다.이시도는실행에이르지않은불가벌적사전행위에해당해별도로입건하지는않았다고경찰은설명했다.이에따라경찰이특정한김씨의범행시도는기존5차례에서6차례로늘었다.경찰은프로파일링과휴대전화포렌식,유튜브시청이력등을분석한결과테러범김씨가정치적성향에맞는정보를장기간선택적으로받아들이며극단적사고를형성했다고판단했다.다만범행을지시하거나지원한'배후세력'이존재한다고입증할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앞서경찰은지난4월테러범김씨의범행을도운전직장동료1명을살인미수방조및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또사건직후현장감식전물청소를지시해혈흔등증거를훼손한혐의로당시관할경찰서장과관계자등경찰관3명을직권남용,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송치했다.TF는지난1월부터약6개월간국정원과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등에대해8차례압수수색을하고참고인등170명에대한조사를235차례진행했다.이번추가송치로TF수사는사실상마무리됐다.한편,김상민전검사는김건희여사에게공천청탁대가로고가의그림을건넨혐의등으로2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대법원판단을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미통위,연령별단계적규제방안마련착수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출범도속도업무보고하는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오른쪽은오태석우주항공청장.2026.7.1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정부가국내청소년들의소셜미디어과몰입현상을예방하는차원에서만14세미만의가입을제한하는방안을검토한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16일청소년의유튜브와인터넷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몰입문제와관련해연령에따른단계별규제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청소년과몰입문제는전세계적인현상으로사회적관심도가매우높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과거게임셧다운제경험을고려해섣불리접근하기보다사회적공론화와청소년참여를거쳐맞춤형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또"국회에(SNS규제)관련법안7건가량이발의돼있다"며"14세미만은서비스가입을제한하고14세이상19세이하청소년에게는과몰입을유도하는중독성디자인과추천알고리즘노출을제한하는방안을단계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김위원장은"과몰입을유도하도록설계된알고리즘과서비스디자인에대해해외에서는형사처벌이나민사상배상책임이인정된사례도있다"며관련규제필요성도시사했다.김위원장의이번발언은세계각국에서아동과청소년의SNS이용을법으로제한하려는움직임이확산하는가운데나왔다.유럽연합(EU)은아동에게소셜미디어플랫폼접근을제한하는법안을올여름이후발표할것이라고예고한상태다.호주도작년12월세계에서처음으로16세미만의SNS계정보유를제한하는조치를취했다.이와함께김위원장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시청자미디어재단을통합한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에속도를내겠다는뜻도밝혔다.김위원장은"새로운미디어환경에맞는위원회의역할을하기위해두기관의통합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관련법안이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해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된상태라며"법개정을조속히마무리하고진흥기구를출범시켜기대에부응하도록하겠다"고다짐했다.방미통위는그간방송·미디어진흥기능을일원화하기위해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을핵심으로한방송법개정안통과를추진해왔다.이법안에는방송과미디어진흥기능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체계아래재정비하고관련사업을전담할통합진흥기관을설립한다는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순환인사제도입…외부감시·통제시스템구축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왼쪽)과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배석한가운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2026.7.16ⓒ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정부가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수사과정에서불거진경찰부실수사와비위엄단을위해특단의대책을내놨다.우선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요구에경찰이협조하지않으면수사팀을교체할수있는권한을주기로했다.또경찰관연고지유착근절을위한순환인사제를전면도입하고,국가수사본부장직속내부비리수사대를신설한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경찰청과합동으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며이같은내용을공개했다.가장특징적인점은보완수사와관련된공소청검사의권한확대다.윤장관은공소청검사가보완수사요구를진행했지만사건을송치한수사팀의공정한수사를기대하기어려울경우수사팀또는수사관서의변경요청권한을부여한다고설명했다.윤장관은"최근경찰수사전반에대한국민적실망과비판이커지고있다"며"장윤기사건수사팀장이증거인멸혐의로구속됐고당시수사팀의고의적인짬짜미,봐주기수사정황들이하나둘씩드러나고있다"고말했다.또국가수사본부장직속'내부비리수사대'를신설해전국경찰수사비위·부패행위에대한첩보수집과신속·엄정수사를실시하고내부비리신고포상금도확대한다.이와함께경찰관연고지유착문제를뿌리뽑기위해순환인사제를전면도입하고경찰관배우자,직계존·비속사건에대한자진신고및상피제를통해제식구감싸기관행을근원적으로차단하겠다는게윤장관설명이다.정부는이번사태를계기로무관용원칙을기본으로경찰수사비위와부패행위를끝까지추적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국가경찰위원회에경찰수사감시·통제를전담하는'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하고민간조사관을중심으로인권침해와부실·불공정수사,보완수사요구미조치등을독립적으로조사하도록할방침이다.아울러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사회적약자사건전담소위원회를신설하는한편공소청과경찰간견제·협력체계도강화한다.윤장관은"국가경찰위원회가경찰에대한문민통제기구로서의본연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권한을강화하고경찰수사에대한외부감시·통제를전담하는'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함으로써민주적통제와독립적감시를실질화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16일)부처업무보고에서,개인정보유출과징금이늘어난것과관련해자신들을표적으로삼았다고주장하는기업이있다고지적하며,사실상쿠팡을겨냥했습니다.정보유출제재강화는대한민국정부의명확한방침이라며,특정기업을고려한건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이대통령의발언,어디에서나온겁니까?[기자]어제에이어오늘도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영빈관에서'2일차정부부처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는데요.오늘오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업무현황등을점검하는과정에서이런언급이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개인정보유출로인한부담비용이보안비용보다적다보니,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단취지의지적을했습니다.이를막으려면개인정보유출이나악용에대한제재금액을크게늘려야한단의미입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최근과징금액수가좀늘었는데,이를두고자신들을표적으로한것아니냐고주장하는기업이있다고꼬집었습니다.사실상쿠팡을겨냥한거로해석되는데요.이대통령은어떤기업의특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법과방침에따른거란점을충분히설명했으면좋겠다고관계부처에주문했습니다.또개인정보유출에대한제재강화는대한민국정부의명확한방침이란점도강조했는데요.강경화주미대사가이례적으로임기중귀국하는등이른바'쿠팡사태'가한미관계에영향을주고있단우려가나오는걸염두에둔거로보입니다.[앵커]오늘업무보고에선이른바'딥페이크'영상의악용문제도다뤄졌죠?[기자]주무부처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업무보고에서관련사안이논의됐습니다.'딥페이크'는인공지능기술을활용해실제와구분하기어려운가짜영상이나사진등을만드는기술을일컫는말인데요.이대통령은이를악용한실태를'심각한문제'로규정하고,대응책마련을주문했습니다.또앞서모두발언에선,가짜정보와허위선동에의한갈등과사회적비용이너무크다며,규제기관으로서방미통위의역할을요청했습니다.오늘오전엔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대한업무보고도진행됐는데요.이대통령은인공지능혁명을인류가불을발견한것과비교하며,미래성장동력으로서AI경쟁력강화에적극나서겠단의지도거듭내비쳤습니다.[앵커]오늘오후업무보고일정도정리해주시죠.[기자]오후1시50분부터국토교통부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등에대한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최근논란이된인천공항주차장운용실태를지적했습니다.공항공사가직원들에게정기주차권을과도하게발급해,공항이용객들의주차난을키웠다는논란을꼬집은건데요.또,국토부가주택관련주무부처인만큼부동산공급대책관련언급이나올수도있는데,현재업무보고가진행중인만큼이사안은추가로확인되는대로전해드리겠습니다.오늘오후4시20분부터는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의등의업무보고도실시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강간살인→일반살인혐의적용영향력행사의혹특수단"실무자부터직상급자순으로책임규명"ⓒ뉴스1(광주=뉴스1)최성국이승현기자=경찰이'광주여고생살인범'장윤기사건수사지휘부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윤기살인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은16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혐의로입건한전광주광산경찰서형사과장A경정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A경정은장윤기사건수사과정에서혐의를강간살인이아닌일반살인으로적용하는데일정한영향력을행사한혐의를받고있다.A경정은경찰조사에서"지시한적이없다"며자신의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특수수사단은수사를진행한광산경찰서강력팀원진술과정황증거등을근거로그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고있다.전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은닉·직무유기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된강력팀장B경감은"윗선에서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시키지못하도록지시했다"는진술을한것으로전해졌다.케이블타이현장감식영상삭제를부인해왔던B경감은최근입장을바꿔이를시인하면서도"형사처벌이나징계가두려웠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다른혐의등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부정하고있다고경찰은전했다.특별수사단은B경감의진술등을토대로당시수사지휘부에대한수사를확대하고있다.당시광산경찰서장이었던C경무관도A경정과같은혐의로입건돼수사를받고있다.A경정에대해서만사전구속영장을신청한이유에대해경찰관계자는"수사지휘체계를고려해실무자부터직상급자를차례로조사하는방식으로책임소재를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강력팀원과강력팀장에이어형사과장까지조사를마친상태로통상지휘체계상서장이팀원에게직접지시를내리기보단중간간부를거쳐지시가전달되는만큼단계적으로윗선을확인하는수사를진행하고있다는것이다.형사과장조사에서서장의혐의가드러날경우광산경찰서의지휘부인광주경찰청으로수사가확대될가능성도있다.경찰은이날오후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입건한D경사에대한조사도진행한다.장윤기부친인장경감과6개월간같은지구대에서근무했던D경사는장경감에게압수수색과구속영장신청등수사진행상황을알려준혐의를받고있다.이들은모두검찰에도입건돼별도수사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맹정섭전후보"백지무효표과다…스캔파일공개"거듭촉구[충주=뉴시스]이병찬기자=15일충북충주교통대체육관충주시장재검표개표장에서선관위소속공무원들이봉인한투표지를다시꺼내고있다[email protected][충주=뉴시스]이병찬기자=초유의투표지재검표소동을겪은이동석충북충주시장이짧지만강렬한소회를밝혀눈길을끈다.이시장은16일페이스북에"이제는재검표도과거입니다,미래로나아갑시다"라는글을올렸다.지난1일'미래도시젊은충주'를슬로건으로내걸고민선9기충주호의닻을올린그였지만선거관리위원회의투표지재검표결정으로순항하지못했다.선거소청을제기한더불어민주당맹정섭전후보는이시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함께신청하기도했다.이시장은재검표를이틀앞둔지난13일"새로운충주의도약을위해1분1초도아까운지금,개인의정치적아쉬움으로인해시민모두의소중한시간과행정력이소모되는현실을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면서"법과절차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재검표가시민모두가신뢰하고납득할수있는과정이되기를기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40세최연소시장후보로나선그는6·3지방선거에서맹전후보를124표차로누르는이변을연출했다.언론등의충주시장후보자지지율여론조사에서늘밀리던젊은시장후보의반전드라마였다.충북선관위가전날교통대체육관에서수개표방식으로진행한재검표에서이시장과맹전후보의득표차는종전124표에서122표로줄었다.그러나맹전후보는이날도개표장CCTV영상과투표지스캔파일공개를선관위에거듭촉구했다.그는전날재검표개표장에서같은주장을펼치다강제퇴거되기도했다.맹전후보는이날입장문에서"재검표는끝났지만앞으로해야할일은오히려더욱분명해졌다"며"재검표에서발생한대량백지무효표의진실은밝혀져야만한다"고주장했다.[충주=뉴시스]이병찬기자=15일충북충주교통대체육관충주시장재검표개표장에서민주당맹정섭전충주시장후보가충북선관위에투표지스캔파일공개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에따르면충주시장선거무효투표지2277표중충주시장후보누구에게도기표하지않은백지무효표는1200~1500표에달한다.맹전후보는"기표하지않을권리도소중한주권자의권리지만,통계적범위를크게벗어난이수치는선거역사상존재하기어려운기이한현상"이라면서"이를검증할수있는유일하고과학적인수단은CCTV영상과투표지스캔파일비교검증뿐"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신뢰는숨김이아니라투명한정보공개에서시작된다"고강조한뒤"선관위는자료공개를통해모든의혹에서벗어날수있을것"이라면서재검표에이은후속법적대응을예고하기도했다.맹전후보의당선무효선거소청제기에따라재검표를진행한선관위는조만간그의소청을기각할것으로보인다.재검표는선거소청사건증거조사절차다.선관위가소청을기각하면맹전후보는소송을제기할수있다.당선무효소송재판부의판단에따라해당선거투표지스캔파일등이공개된선례가있는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가덕도피습'테러미지정'김상민등당시국정원소속3명송치김상민"커터칼표현은실수…테러방지법적용어렵다는취지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부산가덕도대항전망대에서60대괴한에게습격을당한뒤쓰러져있다.(부산일보제공)2023.1.2ⓒ뉴스1(서울=뉴스1)권준언기자=2024년부산가덕도에서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이흉기에피습된사건이테러로지정되지않는과정에서허위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김상민전검사를비롯한당시국가정보원관계자3명이검찰에넘겨졌다.김전검사는"결론을정해놓고끼워맞춘수사"라고반발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는16일국정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2명과김상민전검사(당시국정원법률특별보좌관)등3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지난3일송치했다고밝혔다.국정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2명은실제대테러합동조사결과가나오지않았는데도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허위로작성한혐의를받는다.경찰에따르면사건당일국정원과경찰등이참여한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은현장에출동했지만,이사건에테러혐의가있는지에관한조사결과를내리지않았다.경찰조사결과당시합동조사팀에참여한군과경찰은보고서작성과정에관여하지않았고,국정원과조사결과를협의하거나공유하지도않은것으로파악됐다.그런데도당시국정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2명은테러혐의에관한합동조사결과가도출된것처럼보고서를작성한것으로조사됐다.국정원은이보고서를관계부처에통보했다.이후범인김모씨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합동조사팀을다시가동하거나테러해당여부를추가로조사하는등의후속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국정원테러담당부서는이후지난해3월말당시국정원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김전검사에게가덕도피습사건이테러에해당하는지법률검토를의뢰했다.김전검사는이를의뢰받은뒤실제범행에사용된18㎝흉기를'커터칼'로축소해기재하는등사실과다른내용이담긴법률검토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보고서에는해당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론도담긴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김전검사가검토과정에서참고한자료등을통해실제범행도구의형태를알수있었는데도이를'커터칼'로기재했다고판단했다.경찰관계자는"김전검사가객관적인자료를통해실제흉기의형태를인식할수있었는데도축소해기재한것으로판단했다"고말했다.경찰은김전검사가해당보고서가국정원의최종테러미해당판단에근거로활용될수있다는점도알고있었던것으로봤다.다만국정원지휘부가김전검사에게법률검토를지시한사실은확인했지만,당시정부나외부세력이보고서작성에개입한정황은발견하지못했다고밝혔다.김전검사는이에뉴스1과의통화에서"해당사건이사실상테러라는점을부정한것이아니라테러방지법상테러에해당하는지를검토하고,법률상적용이어렵다는취지의의견을낸것"이라며"결론을정해놓고끼워맞춘수사"라고반발했다.'커터칼'이라는표현에대해서는"박근혜전대통령피습사건이나마크리퍼트전주한미국대사피습사건등의사례를검색하다가혼동해잘못기재한것"이라며고의로사건을축소하려한것이아니라고설명했다.국정원은사건당일작성된합동조사결과보고서와김전검사의법률검토보고서등을근거로가덕도피습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리고이를관계부처에통보한것으로조사됐다.가덕도테러사건은2024년1월2일부산강서구가덕도대항전망대에서김씨가당시민주당대표였던이대통령의목부위를흉기로찌른사건이다.정부는사건발생약2년만인지난1월이사건을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했다.경찰은같은달26일TF를꾸려테러미지정등사건축소·은폐의혹을수사했다.이로써TF가검찰에넘긴인원은범행조력자1명과현장물청소에관여한경찰관계자3명,국정원관계자3명등모두7명으로늘었다.앞서TF는지난4월30일김씨의범행을도운전직장동료와사건현장물청소에관여한경찰관계자3명등4명을검찰에넘겼다.전직장동료는김씨가범행하려는사실을알고도범행당시소지품을처분하거나범행을정당화하는내용의메모인'남기는말'을언론에전달해달라는요청을받아들여범행결의를강화한혐의를받는다.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과경찰관계자2명은현장감식과증거물수집이이뤄지기전경찰관들에게물청소를지시해혈흔등중요증거를없앤혐의로송치됐다.경찰은당시서장이물청소논란에따른책임을피하기위해수사부서와협의해현장을청소했다는내용의허위보고서를작성해상급기관등에보고한사실도확인했다.TF는지난1월26일부터이날까지국정원과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등을상대로8차례압수수색을진행했다.임의제출자료를포함해압수물7346점을확보하고참고인등170명을235차례조사했다.경찰과검찰,내란특별검사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의기존수사·재판기록약9000쪽도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쿠팡,SK·삼성·환화이어로비규모4위…"합법적활동"서울송파구쿠팡본사.2026.5.6ⓒ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이철기자=쿠팡Inc가미국정부와정치권을상대로로비를벌인것과관련해한국법인쿠팡은16일미국내로비가합법적인활동이며다른기업들보다규모가작다고반박했다.쿠팡은이날입장문을내고"전세계적으로1만5000개이상의기업과단체,주요다국적기업들이미국에서합법적인로비활동에참여하고있음에도마치쿠팡만로비활동을하는것처럼묘사되는것은유감"이라고밝혔다.이어"미국정부와정치권에대한로비활동은미국헌법에보장된합법적인활동이며,미국사회에서책임감있는시민의권리"라고설명했다.미국국회행정처에따르면쿠팡Inc의1분기로비규모는109만달러다.쿠팡측은"미국메이저자동차기업(1138만달러),테크기업(708만달러)대비최대10분의1수준이며한국대기업보다작다"고강조했다.주요국내대기업들의1분기로비규모는SK아메리카(159만달러),삼성전자(148만달러),한화에어로스페이스(142만달러)순으로,쿠팡Inc(109만달러)는4위수준이다.이와관련해쿠팡은미국의비영리단체'오픈시크릿'자료를인용하며지난해미국정부와의회등을대상으로로비활동을한기관은1만5768곳에달하며이가운데에는미국기업뿐아니라국내주요대기업들도포함됐다고반박했다.쿠팡은또일각에서제기된160만~170만달러로비규모와관련해"지난1분기의경우쿠팡Inc가지출로공시한109만달러외에쿠팡이고용한외부로비업체수입규모수십만달러를합산해160만~170만달러로알려지기도했는데,이것은잘못된정보"라고해명했다.이어"쿠팡의지출보고서에는외부로비업체의수입규모가포함돼있다"며"별도로공시하는수입공시내역을쿠팡의지출규모와합치는것은중복합산에해당돼잘못됐다"고주장했다.이외에쿠팡은로비활동의목적도글로벌사업확대와무역협력이라고강조했다.회사측은"한국에6조원이상을투자해전국30개지역에100여개물류센터를구축하고9만명이상의일자리를창출했다"며"미국정부에제출한공식서류에서도미국중소기업과농업생산자의판로확대,미국수출진흥,북미·아시아·유럽간무역및투자확대,한미경제협력강화등로비활동주제를명확히공개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안장관,공개사과·내부비리근절·통제안발표…'순환인사제'로연고지유착척결존비속사건상피제·자진신고도입…공소청보완수사요구미이행시검사수사팀교체인사하는윤호중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에앞서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홍준석기자=정부가'장윤기사건'으로불거진경찰의수사은폐의혹에대해공개사과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번사건에대해깊은유감을표하고,'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을발표했다.그는"최근경찰수사전반에대한국민적실망과비판이커지고있다"면서"장윤기사건수사팀장이증거인멸혐의로구속됐고,당시수사팀의고의적인짬짜미,봐주기수사정황들이하나둘씩드러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생명과안전을책임지는행안부장관으로서피해자유가족분들께깊은유감과위로의말씀을드리며국민여러분께도심려를끼쳐드린점송구하게생각한다"며고개를숙였다.윤장관은"정부는이번사태를엄중하게바라보고있으며부실·암장수사로무너져내린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일에책임있는관계자는물론비리경찰그누구도경찰내에발을붙일수없게하겠다"고다짐했다.경찰수사민주적통제강화대국민담화문발표(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과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왼쪽),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이번장윤기사건을계기로경찰관연고지유착문제를뿌리뽑기위해'순환인사제'를전면도입하고,경찰관배우자,직계존·비속사건에대한자진신고및상피제를통해제식구감싸기관행을근원적으로차단하기로했다.또경찰의국가수사본부장직속으로'내부비리수사대'를가동해전국경찰관서의수사비위와부패행위를끝까지추적,무관용원칙에따라엄단할방침이다.강력한민주적통제장치와기관간견제·균형을통해경찰수사에대한철저한감시·통제가가능하도록국가경찰위원회의본연역할과권한을강화하기로했다.윤장관은"경찰수사에대한외부감시·통제를전담하는'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해민주적통제와독립적감시를실질화하겠다"고제시했다.이어"전문성을갖춘민간조사관이부실·불공정수사와검사보완수사요구미조치등에대해독립적으로조사해경찰내부의증거인멸이나고의적인부실수사를경찰외부의시각으로발본색원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오는10월출범하는공소청과경찰간견제를통해부실수사발생가능성을원천차단하겠다고했다.윤장관은"경찰이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이행하지않아공정한수사진행이어려울경우검사가수사팀과수사관서를변경할수있도록하고,공소시효임박등중요사건에대해공소청검사의합동협력수사요청이있을경우즉시응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경찰수사민주적통제강화대국민담화문발표나선윤호중행안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과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왼쪽),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를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중수청의수사권한을최대한활용해타수사기관소속사법경찰관의범법행위및비위를철저히수사해이번기회에경찰의기강을확실히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윤장관은"정(情)에흔들리는경찰이아니라정의(正義)에목숨거는경찰로쇄신해국민눈높이에서경찰수사에대한신뢰와공정성을다시쌓아올리겠다"고다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J제일제당30일부터대형마트서햇반·만두등27개품목평균8%인상내달3일사조수산캔최대20%인상…장류·기름은12%올려CJ제일제당햇반[CJ제일제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종합식품기업인CJ제일제당과사조가식품가격을일제히인상한다.16일식품·유통업계에따르면CJ제일제당은오는30일부터대형마트에서햇반,만두,생선구이등총27개품목가격을평균8%올린다.편의점은다음달1일부터적용된다.주요품목별가격인상률은햇반12%,생선구이8.4%,만두4.6%등으로,인상폭은최저4%에서최고12%수준이다.이번가격조정은주요원·부재료가격과나프타등포장재비용상승으로원가부담이지속된데따른결정이다.다만,CJ제일제당은학생등젊은소비자층의이용이많은편의점대표품목인햇반컵반,디저트제품등은이번가격인상대상에서제외했다.고추장,된장,쌈장등의장류와냉장·냉동면제품도인상요인을자체적으로극복하기로했다.또다음달부터소비자부담최소화를위해여름철성수기품목을중심으로대대적인할인행사를진행할예정이다.사조브랜드[사조그룹홈페이지갈무리]아울러사조그룹도다음달초부터통조림과장류,식용유지등주요제품가격을일제히인상한다.사조는다음달3일부터주요가공식품의출고가를인상하기로하고,대형마트등주요유통채널과협의를마쳤다.품목별로대표서민식품인통조림류가운데참치캔제품이10%,꽁치와고등어등수산캔제품이20%오른다.고추장,된장,쌈장등장류제품과참기름,들기름등식용유지제품의가격도각각12%씩일괄인상된다.사조는이미지난2일부로어묵과맛살제품의가격을6∼7%인상한것으로확인됐다.지난달3일지방선거전후로식음료업계의가격인상이잇따르는가운데,CJ제일제당과사조의이번조치가동종업계의도미노가격인상을촉발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업계에따르면주요식음료대기업들도원가부담가중을이유로조만간가격인상대열에합류할것으로알려졌다.한식품업계관계자는"제조원가와물류비상승압박이임계점에달해경쟁사들도인상시기와폭을저울질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실제로식음료업계는지난6월3일지방선거전후로가격인상카드를잇달아꺼내들고있다.선거기간정부의간접적인물가안정압박에눈치를보던식음료기업들이선거가끝나자마자일제히가격을올리는모양새다.서울의한대형마트에오뚜기카레제품이진열된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오뚜기는이날부터카레와당면,케첩,후추등제품군의29개품목출고가를올렸다.평균출고가인상률은후추류17.0%,당면류10.0%,카레류와케첩류는각각6.1%다.롯데칠성음료는지난달26일부터칠성사이다를비롯한12개브랜드44개품목의출고가를평균5.3%인상했다.2024년6월이후약2년만의가격조정이다.메가MGC커피는지난달19일부터'할메가커피'제품군3종의가격을각각200원씩인상했고,이디야커피또한지난5월6일부터매장내스틱커피와커피믹스제품가격을4.3∼15.2%상향조정했다.백종원대표가이끄는더본코리아는지난달9일부터역전우동,미정국수,롤링파스타,새마을식당등11개외식브랜드의일부메뉴와사이드토핑,음료류가격을평균약11%올렸다.하림역시이달1일부터편의점등에서판매되는핫바와닭가슴살등냉장가공식품가격을100∼300원인상했다.선거전인지난5월말과지난달초에는더벤티와커피빈,롯데리아등도가격인상행렬에가세했다.정부는원·달러환율고공행진과수입원자재가격상승,인건비·물류비부담이겹치면서하반기식품·외식물가의추가상승이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이에따라서민들의먹거리물가부담은향후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서울의한마트에판매중인롯데칠성음료제품[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정모회장외6인,지분25.82%매도계약주당8000원…다음달25일거래종결예상내달26일임시주총…자기주식32만주도장외처분[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전국유일의향토백화점인대구백화점본점이7월1일부터잠정휴업에들어가는가운데30일오전시민들이백화점앞을지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뉴시스]김정화기자=대구를대표하는향토기업으로창업82년을맞은대구백화점(대백)이새주인을맞을전망이다.16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대구백화점최대주주인구정모회장외6인은지난15일보유보통주279만5743주(공시상지분율25.82%)를세경인베스트와아람코리아에매도하는주식매매계약을체결했다.거래가종결돼최대주주변경이확정되면변경후최대주주관련사항이별도로공시될예정이다.매매대금은주당8000원,총223억6594만4000원이다.주당8000원은지난15일종가5540원보다44.4%높은수준으로경영권프리미엄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매수인측은계약체결일인15일계약금10억원을지급하기로했다.1차중도금14억원은오는24일,2차중도금80억원은다음달14일지급하며이때130만주가인도된다.잔금119억6594만4000원은임시주주총회개최하루전까지치르고나머지149만5743주를넘겨받는구조다.거래종결예상일은다음달25일이다.다만계약상선행조건충족여부와당사자간합의에따라종결일정이달라질수있다.대백은임시주주총회소집도공시했다.임시주총은8월26일오전9시대구시중구대백프라자12층문화센터M강의실에서열린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이달31일이다.안건세부내역은아직확정되지않았으며추후이사회결의로확정되면정정공시할예정이다.거래종결예상일다음날임시주총이열리는만큼신규이사진선임등지배구조개편안건이상정될가능성이있다.대백은이사회에서보유자기주식32만주를주당5000원,총16억원에슈퍼원에이(22만주)와조이너스(10만주)에장외처분하기로결정했다.처분목적은유동성확보이며대백은두회사와최대주주의관계는'해당사항없음'이라고공시했다.처분전대백의자기주식은210만주였다.[대구=뉴시스]대구백화점프라자점전경2018.08.27(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수차례무산끝에계약체결대백의매각시도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2022년1월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동성로본점건물과토지를2125억원에양도하기로했으나매수자가중도금과잔금을지급하지못하면서같은해11월계약이해지됐다.2023년에는차바이오그룹과경영권지분인수논의가오갔지만성사되지않았다.이후대백은2023년11월부터올해3월까지모두7차례에걸쳐'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공시를반복해왔다.경영권뿐아니라회사가보유한부동산자산매각도여러차례추진됐다.대백은2024년8월동성로본점과동구신천동옛대백아울렛건물(현현대아울렛대구점),신서동물류센터등3개자산에대한공개매각공고를내고매수의향서를접수했다.이후경쟁입찰을거쳐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해협상했지만계약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당시본점은휴점상태였고옛대백아울렛건물과물류센터는각각현대아울렛대구점과CJ대한통운이임차해사용하고있었다.지난해8월에는구회장과특수관계인이보유한경영권지분34.7%를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매각하는절차에들어갔다.이와함께기존매각대상에서제외됐던대백프라자까지포함해본점과옛대백아울렛건물,물류센터등주요부동산의처분도추진됐다.당시매각주관사인삼정KPMG가진행한경영권지분예비입찰에는건설사와부동산시행사등3~4곳이인수의향서를낸것으로알려졌다.경영권과부동산자산매각을병행해온가운데이번에구회장측지분25.82%에대한주식매매계약이체결됐다.1944년대구상회로출발한대백은1969년중구동성로에본점을열며대구상권의중심으로자리잡았다.1988년코스피에상장했고1993년대백프라자를개점했다.대기업백화점의잇단지역진출과코로나19사태등이겹치면서경영난을겪다2021년7월1일부터본점의잠정휴점에들어갔다.이후현재까지영업을재개하지않았으며정상영업중인점포는대백프라자뿐이다.한편대구백화점주가는이날오후2시19분기준전거래일보다470원(8.48%)오른6010원에거래됐다.시가6300원으로출발해장초반6720원까지오르며전일종가5540원대비21.3%의상승률을기록했다.이후5700원까지밀렸다가다시6000원선을회복했다.거래량은56만5095주로상장주식수1082만1611주의5.2%에달했다.거래대금은34억9100만원이다.전거래일인15일에도480원(9.49%)올라이틀째강세를보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현송“재정엇박자단언어려워…집행규모따라해답달라”“금리인상속도는유조선처럼”…신현송,신중한조율예고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통화정책만으로부동산시장을안정시키는데는한계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신총재는16일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인상한뒤기자들과만나“통화정책으로주택가격을직접조정하거나집값을잡겠다는것은무리”라며“한국은행의책무에금융안정이포함돼있기는하지만,금리만으로부동산시장을해결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금리인상으로과도한레버리지와자산쏠림은줄일수있지만,주택가격과가계부채는금리만으로풀수없다는의미다.세제·대출규제·주택공급등다른정책수단이함께움직여야한다는취지로해석된다.정부의확장적재정기조가한은의긴축적통화정책과‘엇박자’를내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단언을피했다.현재정부는반도체호황에따른초과세수를활용해고유가대응등추가지출을추진하며확장재정기조를이어가고있다.반면한은은물가·성장·환율·부동산지표를근거로금리인상에나서면서시장에서는통화와재정의‘엇박자’로긴축효과가희석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돼왔다.이에대해신총재는“재정정책이경제전반의성장여력을증가시키는투자로이어진다면통화정책방향과반드시어긋나는것은아니다”라면서“재정지출의형태나집행규모,속도에따라해답이바뀔수있다”고말했다.금리인상에따른취약차주부실우려에대해서는재정및금융당국과의긴밀한공조를대안으로제시했다.신총재는“취약계층의부채가지속가능하지않을경우에는도덕적해이를감안해적정수준의부채조정정책이필요하다”면서도“통화정책보다는선별적효과를낼수있는재정·금융정책이더적합하므로정부와긴밀히소통하겠다”고했다.최근고용부진은구조적요인과단기악재가겹친결과라는게신총재의진단이다.그는“중동사태불확실성때문에건설업과석유화학등제조업고용이위축되면서기업들이채용에신중했다”고짚었다.또경제구조가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바뀌는과정도영향을주고있다면서“중동발불확실성이완화되면서비스업을중심으로고용이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이라고전망했다.금리인상속도에대해서는신중한조율을예고했다.신총재는통화정책운용을자전거가아닌‘큰유조선’에빗대며“하루이틀만에급격히방향을트는것이아니기때문에,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감안해정책을펴겠다”고강조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