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조사간격좁히고지자체권한확대해야…법개정요구발표하는박승원광명시장[광명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광명=연합뉴스)이우성기자=경기광명시가신안산선공사현장붕괴사고에대한자체조사에서국토교통부조사위원회와대체로같은사고원인을도출하고,지하안전제도개선안을국토교통부에건의하기로했다.광명시사고조사위원회는16일신안산선공사현장붕괴사고와관련해14개월간진행해온자체조사결과를발표했다.2025년4월11일발생한경기광명시신안산선지하터널붕괴사고현장[연합뉴스자료사진]조사위원회는이번사고가부실한지반조사로인한하중과소산정,2아치(arch)터널중앙기둥설계오류,시공관리미흡등설계와시공,건설사업관리전과정에걸친복합적인부실이누적된결과로분석했다.분석된사고원인은지난4월국토교통부조사위발표와크게다르지않지만,중앙정부에만의존하지않고관할자치단체가주도해실질적인제도개선안까지마련했다는점에서차별성이있다고시는설명했다.2아치터널의구조적특징[국토교통부제공]시는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마련한제도개선안을이달말국토부에제출할계획이다.개선건의안에는도심지근접구간의시추조사간격을현행100ｍ에서50ｍ이내로좁히고,2아치터널중앙기둥부의3차원구조해석을의무화하는방안이담겼다.또한실질적인현장대응력강화를위해관할지자체에긴급안전조치명령요청권한을부여하고,지자체가참여하는중앙지하사고조사위구성을의무화하는내용의'지하안전법'개정도요구했다.이와함께시는지난해12월'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전담조직인'지하안전관리팀'을신설하는등자체안전망도강화했다.박승원시장은"유사한사고가반복되지않도록중앙정부와긴밀히협의해지하안전체계를촘촘히보완해나가겠다"고말했다.시공사인포스코이앤씨는이날조사위원회발표직후입장문을내고"이번광명시조사위조사결과와권고사항을면밀히검토해현장안전체계를재점검하고,조속한현장정상화와복구에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한편,신안산선공사현장사고는지난해4월11일광명시일직동신안산선복선전철5-2공구현장에서발생했다.공사중인지하터널의상부도로가무너지면서포스코이앤씨근로자1명이숨지고,하청업체굴착기기사1명이크게다쳤다.2025년4월11일발생한경기광명시신안산선지하터널붕괴사고현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국민의힘5선중진윤상현의원의정치자금부정수수의혹수사를벌이고있다.인천의한홍보업체에게2023년1월부터약1년반동안공짜홍보콘텐츠수천만원어치를제공받은혐의다.그런데홍보콘텐츠뿐만이아니었다.뉴스타파는윤상현의원이문제의홍보업체로부터고가의양복등을수수한사실을추가로확인했다.윤상현,홍보업체대표에게'고가양복'받았다지난해9월24일뉴스타파는윤상현의원의정치자금부정수수의혹을최초보도했다.보도닷새후윤상현의원은홍보업체대표를경기도고양시향동의모처로불러냈다.지난해9월29일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자신에게공짜홍보콘텐츠를제공한홍보업체대표를경기도고양시향동모처로불러회유했다.뉴스타파가입수한당시윤상현의원과홍보업체대표의대화녹음파일에따르면,윤상현의원은증거삭제를지시하고변호사를붙여주겠다고회유했다.○윤상현의원:너텔레그램방있지?옛날에쓰던방다폭파시켜.(중략)우리쪽에서관호를통해서한사람을변호인으로댈테니까,그리고우리쪽에서변호비대든지할테니까,응?상의를하라고,오케이?박무슨변호사를...-윤상현국민의힘의원-홍보업체대표대화녹음(2025.9.29.)이녹음파일에는윤상현의원의또다른범죄의혹이담겨있다.윤상현의원이홍보업체대표에게'양복'을수수한정황이다.○윤상현의원:개인적으로주고받고이런것도얘기할필요없고,뭐소개하고이런얘기하지말고,그거홍보에관한거만,예를들어서뭐네가나옷을해줬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홍보업체대표대화녹음(2025.9.29.)자신이보낸변호사에게정치자금부정수수상담을받을때옷을줬다는사실을말하지말라는취지의지시다.사실상본인이홍보업체대표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자백'이다.홍보업체대표는지난해OO월OO일뉴스타파와만난자리에서"제가뭐양복서부터해서하다못해안경테서부터이런건제가(윤상현의원에게)다해드렸다"고말했다.윤상현의원이수수한양복은수백만원대고가로파악됐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김영란법은직무관련성과관계없이공직자가1회100만원이상의금품을수수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어길경우3년이하징역,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질수있다.윤상현,'출장헤어메이크업'도수수양복뿐만이아니다.이홍보업체는윤상현의원에게'헤어메이크업''도제공했다.뉴스타파가입수한윤상현의원과홍보업체대표의2024년6월22일텔레그램대화캡처파일에따르면,홍보업체대표는윤상현의원에게23일아침헤어메이크업출장을보낼테니주소를달라고요청한다.그러자윤상현의원은지역구인천이아닌서울성수동자택주소를홍보업체대표에게전송했다.지난2024년6월22일국민의힘윤상현의원과홍보업체대표가주고받은텔레그램대화캡처.메이크업을받은2024년6월23일,윤상현의원은경기남양주시에서열린'성찰과각오'당협위원장워크숍에참석하고,안철수의원의지역구인경기분당갑에서강연을열었다.당시는윤상현의원이불과이틀전국민의힘당대표선거출마를공식화했던때다.결국윤상현의원이홍보업체대표로부터당대표선거운동을금전적으로지원받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뉴스타파는윤상현의원측에홍보업체대표로부터고가의양복과출장헤어메이크업등을수수한이유를물었다.그러나윤상현의원측은아무런답변도하지않고있다.취재:전혁수,최혜정C.G.:이미예편집:김은별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코스닥매도사이드카…외국인·기관사흘만에'팔자'하이닉스11%대,삼전8%대급락…외국인매도1·2위트럼프언급에조선주는상승…코스닥도4%대하락,800선아래로코스피·코스닥하락마감(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16일간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급락등반도체주약세에휘청이며또다시7,000선을내줬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에장을마치며3거래일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지수는전장보다323.91포인트(4.45%)내린6,960.50으로출발해,전날'7천피(코스피7,000)'를회복한지하루만에7,000선을내줬다.이후한때7.6%대까지낙폭을키워6,730.87까지밀리기도했다.이날장중고점과저점의차이는265.06포인트에달했다.급락장에이날오전9시10분께유가증권시장에서매도사이드카도발동됐다.올해들어37번째코스피사이드카발동이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조3천936억원,2조3천690억원순매도하며3거래일만에'팔자'로돌아섰다.반면개인은3조6천631억원순매수하며사흘만에'사자'로전환했다.외국인은다만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4천673억원순매수했다.간밤뉴욕증시는물가지표둔화에인플레이션우려가완화된가운데3대지수가일제히상승했다.미노동부가발표한6월생산자물가지수(PPI)가전월대비0.3%하락,보합을예상한전문가전망치를밑돌자인플레이션우려가완화한영향이다.존윌리엄스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가연설에서인플레이션이정점을찍고향후하락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힌점도,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우려를일부덜었다.다만마이크론테크놀로지(-8.02%),인텔(-4.43%)등은내리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2%하락했다.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9.00%하락한주당176.46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날국내증시는간밤SK하이닉스ADR급락등에하방압력을받은모습이다.이날장중에는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0.25%포인트(p)인상했다.3년6개월만의통화긴축결정이다.금통위는이날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서"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며본격적인긴축사이클진입을알렸다.그러나이미시장에서는금리인상을기정사실화한만큼이날증시에미친영향은제한적이었다는게증권가의평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했고,향후에도금리인상기조를이어갈필요가있다고언급하며추가인상가능성을시사했다"며"다만시장예상에부합한결정이었던만큼증시에미친영향은제한적이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오후3시께대만반도체기업TSMC가2분기사상최대순이익을공개했지만,얼어붙은반도체투자심리를회복시키기에는역부족이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8.77%)가급락해25만원대로밀려났으며SK하이닉스(-11.53%)도폭락해'200만닉스'를내줬다.두종목은전날각각6.27%,8.83%급등했으나이날급락세로돌아섰다.아울러SK스퀘어(-12.30%),삼성전기(-9.62%),현대차(-2.07%),LG에너지솔루션(-0.30%)등도내렸다.반면HD현대중공업(2.76%),한화오션(5.73%)등조선주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과의조선협력을언급한가운데올랐다.아울러삼성바이오로직스(0.94%),기아(3.24%),한화에어로스페이스(1.51%)등도강세였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9.43%),정보기술(-9.74%),건설(-3.30%)등이내렸으며통신(3.39%),종이목재(2.00%),제약(0.58%)등은올랐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날5.8%급등했으나하루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6.11포인트(1.94%)내린813.32로출발해낙폭을키워한때786.59까지밀렸다.이날오전10시20분께에는코스피에이어코스닥시장에서도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다.올해들어22번째코스닥사이드카발동이다.전날급등장에코스피와코스닥양시장에서모두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는데,하루만에급락세로돌아서며분위기가급전환했다.외국인과기관이각각3천66억원,1천562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4천466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시총상위종목중알테오젠(-4.16%),에코프로비엠(-7.03%),에코프로(-7.41%),주성엔지니어링(-10.31%),레인보우로보틱스(-7.67%)등이내렸다.반면전날간암신약관련미국승인문제해소기대에상한가로치솟았던HLB(1.73%)는이날도상승했으며,파마리서치(2.75%),휴젤(2.57%)등도강세였다.한편급락장에투자자들의불안감이커지면서'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1.57%상승해87.14에장을마쳤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9조7천960억원,4조6천95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4조1천803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정인발언에대응않는다"면서도'유시민주장'은일축트럼프발언엔"한미정상,조선분야협력공감대…실무협의예정"강유정수석대변인,환경미화원임금지급실태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15일춘추관에서환경미화원임금지급실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2월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지방정부가환경미화원의적정임금보장규정을이행하지않는다는문제제기와관련해전수조사를통해실태를파악하라고지시한바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청와대는16일"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검찰개혁의핵심가치에대해이재명대통령과청와대는한번도흔들린적이없다"고말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을만나'범여권논객유시민작가가최근이대통령이수사·기소분리를원하지않는다는취지로발언한데대한입장이있나'라는질문이나오자이같이답했다.다만강수석대변인은"특정인의발언에대해별도입장을갖지는않는다.대응도별도로하지않겠다"고했다.앞서유작가는전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서"1년넘게개혁이이뤄지지않은것은대통령이수사·기소의완전한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고언급한바있다.한편강수석대변인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이대통령이최근해군호위함승조원의실종당일골프를쳤다는의혹에대해공세를펴는것에대해서도"대통령의비공개일정에대한확인은어렵다.(장대표의발언에대해서도)특별한입장은없다"고말했다.그는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한국과의조선협력을거론하면서"우리는아마한국과다른지역에서오는기업들몇몇을살펴보게될것"이라고말한것과관련,"트럼프대통령과이대통령이여러번만찬과정에서관련대화를나눈것으로안다.(두정상사이에서)조선과관련한대화가있었던것은사실"이라면서도"구체적으로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내용이정상간대화에서나왔는지는확인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와관련,청와대관계자는"조선분야의호혜적협력에대한양국정상의공감대가있는만큼앞으로도양국간협의를통해협력방안을구체화해나갈수있기를기대한다"며"구체적협력방안은앞으로실무협의등을통해협의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한미는한미동맹의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의발전에있어조선협력이중요하다는공감대를토대로조선관련분야에서협력증진방안을모색중"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불공정무역이유…22일부터적용60개국에강제노동명분으로조사한국은12.5%추가관세사전통보캐나다·일본·캄보디아철폐요구중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디지털규제와지식재산권침해등불공정무역관행을이유로브라질산수입품에25%의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상호관세의대안으로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들고나온‘무역법301조’가적용된첫사례다.트럼프행정부가브라질외에도한국과일본,유럽연합(EU)을비롯한약60개국을상대로무역법제301조를발동해불공정무역관행을조사중이다.이조사는주로강제노동에초점을맞추고있어브라질의관세부과의근거는다르지만,같은무역법301조가적용된사례라는점에서관심이쏠리고있다.22일부터시행...“협상여지는남아있어”브라질산토스항전경.로이터연합뉴스15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무역대표부(USTR)는성명을통해“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결과브라질의정책이불합리하고미국에차별적인것으로확인됐다”면서이같이밝혔다.USTR은브라질의불공정한무역관행과관련해디지털상거래와관세,지식재산권,에탄올시장접근권등이문제라고제시했다.브라질수입품에대한25%관세는오는22일부터시행된다.다만커피와쇠고기,일부에탄올제품은관세대상에서제외된다.이는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301조를활용한새로운관세전략에따라관세를부과한첫사례다.301조는미국정부가상대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조사한뒤보복관세등제재를부과할수있도록한규정이다.이번관세부과는미국연방대법원이2월위법으로판결한상호관세를대체하게된다.현재임시로대부분의수입품에10%의이른바‘글로벌관세’를부과하고있으며임시조치는이달하순만료된다.트럼프행정부는브라질외에도한국과일본,유럽연합(EU)을비롯한약60개국을상대로무역법제301조를발동해불공정무역관행,특히강제노동부문을면밀히조사중이다.트럼프행정부는브라질과의추가협상에는여전히열려있다고밝혔다.브라질은미국의25%관세부과결정에대해“일방적인조치에는정당성이없다”며반발했다.특히브라질은세계무역기구(WTO)제소와함께추가대응조치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번무역갈등은오는10월브라질대선의변수로도떠오르고있다.브라질정부는쿠데타모의등의죄로가택연금중인자이르보우소나루전대통령일가가트럼프행정부와협력해관세부과를유도했다고주장하고있다.한국‘강제노동’문제삼아...정부“관세부과부당”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연합뉴스브라질의이번관세부과와별개로,지난2일트럼프행정부는불공정무역관행조사결과60개경제권에서들어온수입품에10%또는12.5%의추가관세를부과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이가운데한국은12.5%의관세가적용되는46개경제권그룹에포함됐다.이그룹은강제노동상품에대한수입금지조치의도입및효과적집행에모두실패했다고미측이판단한국가들로구성돼있다.이에한국을비롯한각국은반발하고있다.한국정부는9일미국무역대표부(USTR)가‘강제노동’문제와관련한무역법301조조사결과한국에12.5%의관세를부과하기로한것이부당하다는입장을미측에전달했다.주미대사관상무관실이승헌상무참사관은이날워싱턴DC의미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열린USTR주최공청회에참석,USTR이지난달2일부과를예고한관세조처에이러한내용의의견을제시했다.이참사관은증언에서미국의관세조처가한국의강제노동상품수입과관련한구체적상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수있다고우려를표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한국이‘K-ESG가이드’개발,‘OECD(경제협력개발기구)다국적기업책임경영가이드라인’홍보등국내외규범을통해강제노동해결을위해노력해왔으며,지난해양국정상회담결과도출된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강제노동문제와관련해미국과협력할의사를확인했다는점을설명했다.아울러미국이이번조사대상국가들에일정수준의관세를부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더라도트럼프행정부와앞서별도의무역합의를도출한한국의경우더유리한조건의대우를받아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지난해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및무역협상국면에서15%의관세율에합의하고미국과새로운무역협정을체결했다.이에USTR측은한국의강제노동상품수입근절을위한정책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해달라고질의했으며,구체적인조처및계획과관련한시간표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한국외에도캐나다와일본,캄보디아등은자국이이미마련한강제노동금지법제를근거로관세철회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박윤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H개혁안9월발표·코레일-SR통합…주거·교통개혁본격화전월세안심신탁도입·인천공항개선…불법하도급제재도강화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왼쪽부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2차업무보고에참석해있다.2026.7.16ⓒ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동규황보준엽조용훈기자=국토교통부가3기신도시공급확대와코레일·SR통합,LH개혁등을축으로한하반기국토·교통정책청사진을내놨다.주거공급확대와철도개혁,건설안전강화등을중심으로국토·교통정책전반에속도를낸다는구상이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발표했다.주거공급확대·철도개혁속도주거분야에서는'집걱정없는대한민국'을첫번째전략과제로제시했다.국토부는3기신도시착공시기를앞당기고정비사업과이주지원을연계해공급에속도를낼계획이다.주택용지용도전환을확대하고이달중서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후보지를새로발표하는등도심공급기반도확충한다.우수입지의공공임대주택을늘려청년주거사다리를강화하고,전월세안심신탁사업을새롭게추진해전세사기예방체계도구축하기로했다.교통분야에서는코레일과SR통합을9월까지마무리해철도운영비효율을줄이고차량산업구조혁신을추진한다.고속도로휴게소는운영구조를개편해입점업체부담을줄이고서비스도개선한다.인천공항은주차장을확충하고운영방식을손질해이용편의를높일계획이다.또모두의카드지원대상을확대하고다른복지카드와연계해교통비부담을줄인다.광역버스를확대하고고속·시외버스필수노선제를도입해출퇴근여건과교통약자이동권도개선할방침이다.국가균형발전의핵심축인세종과새만금개발도본격추진한다.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일대를행정수도의위상을담은국가상징구역으로조성하겠다"고밝혔다.시민광장과역사·문화시설을함께배치해세종을대한민국의대표상징공간으로만든다는구상이다.문성요새만금개발청장은"자연노출지는매립하지않고에너지용지로활용하는한편재생에너지공급확대와RE100산업단지조성,현대차그룹투자등을통해새만금을첨단전략산업거점으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인천공항·다원시스등현안도점검이날업무보고에서는인천공항주차장개선과건설현장불법하도급근절등주요현안의추진상황도공개됐다.김장관은"인천공항주차장에서는감사를통해드러난문제에대한시정조치를완료하고직원과이용객주차공간을분리해단기주차장이용률이약20%증가했다는수치를확인했다"고말했다.고속도로휴게소정상화와관련해서는"공공관리회사를설립하는것으로원칙을정하고준비를진행하고있다"며"다만독립회사형태로할지,자회사형태로할지는협의중"이라고밝혔다.불법하도급관련이대통령의질의에김석기국토부건설정책국장은"불법하도급적발시영업정지기간을기존4개월에서최대1년으로강화했고,신고포상금도기존보다약3배수준으로확대했다"고설명했다.열차납품지연문제와관련해김장관은"현재다원시스문제는계약을해지했고,제작물량은입찰을진행했지만1차는예정가격과낙찰가격차이로유찰됐다"며"현재2차입찰을준비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제때열차를교체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는만큼안전테스트와리모델링을진행해열차투입이늦어지더라도안전에는문제가없도록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세종대통령집무실설계와관련해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집무실이국민자긍심을높이는상징건축물이되도록설계보완에힘쓰겠다"고말했다.새만금사업에대해서는매립계획의전면재조정방안이보고됐다.문성요새만금개발청장은기존50년으로설계된매립기간을35년으로단축하고,매립면적도약30%축소하는방안을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안장관,'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방안'발표국가경찰위원회산하100명규모조사기구추진경찰관배우자·직계존비속인지시상부보고해야순환인사방안'경찰수사신뢰제고TF'에서논의공소청보완수사요구불이행시수사팀변경요청[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에앞서인사하고있다.왼쪽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오른쪽은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강지은기자=정부가장윤기사건을계기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과민주적통제강화를위한종합쇄신안을내놨다.경찰비위를조사하는민간중심외부감찰기구를신설하고순환인사제를확대하는한편,경찰관배우자·직계존·비속사건에대한상피제를도입하는등수사시스템전반을손질하기로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을발표했다.윤장관은"부실·암장수사로무너진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며“경찰내부의썩은부분을과감히도려내겠다"고밝혔다."경찰이경찰조사"구조탈피…민간감찰기구신설정부는우선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경찰수사를감시·통제하는'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한다.민간출신개방형조사국장과조사관이경찰수사과정의인권침해와부실·불공정수사,보완수사요구미조치등을조사하는방식이다.피해자등일반국민과부당한수사지휘를받은현장수사관,공소청검사등이조사를요청할수있다.조사국은자료제출과사실조회,현장방문등을통해직접조사한뒤국가경찰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결과를확정하게된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윤장관의담화문발표뒤질의응답에서"외부조사기구는100여명규모를생각하고있다"며"대부분민간인조사관으로구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유직무대행은"기존에는경찰비위를경찰관들이조사하는시스템이었다면앞으로는민간인으로구성된조사관들이경찰관비위를조사하게된다"며"국가경찰위원회가의결을통해경찰청장에게징계와인사조치등을요구하는시스템으로구성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직경찰은당연히배제되도록설계하는것이경찰청의생각"이라며"조사능력을갖춘민간인을채용하되구체적인자격과구성은국회입법과공청회등논의과정에서정해질것"이라고말했다.유직무대행은조사기구를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두는이유에대해"수사·기소분리에따라경찰권한이비대해질수있다는우려속에서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가국정과제로추진되고있다"며"국가경찰위원회에보다많은권한을부여해실질적으로운영한다는취지에서민간통제기구인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조사기구를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조사기구책임자도민간인으로임명해민간의시각에서경찰비위를공정하게조사하도록설계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영국의경찰독립조사기구(IOPC)는민간전문가중심으로1000여명이근무하고,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의경찰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는120여명규모로운영된다.두기관은경찰비위등을직접조사하며압수등강제조사권한도갖고있다.상피제·순환인사도입…지역유착차단경찰내부비리차단을위한상피제도도입된다.사건관계인이수사관서에근무하는경찰관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인사실을인지하면즉시관서장과시도경찰청지휘부에보고해야한다.시도경찰청은사건을직접수사·지휘하거나다른관서로이송하게된다.경찰은수사관서소속경찰관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이사건관계인이라는사실을인지하면의무적으로보고하고별도관리하는새로운제도라고설명했다.보고의무를위반하면징계사유가될수있다.지역연고에따른유착을근절하기위해순환인사제도전면적으로손질한다.현재총경이상은1년,경정은1~2년,경감급은시도경찰청에따라통상4~5년주기로인사가이뤄지고있다.경찰은수사팀장을맡은경감과일반실무를담당하는경감의인사주기를달리할지등을포함해구체적인순환인사방안을'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태스크포스(TF)'에서논의할계획이다.연고지밖전보에따른주거지원등도함께검토한다.국가수사본부장직속으로'내부비리수사대'도신설한다.감찰부서와범죄정보과의첩보를활용해전국경찰관서의수사비위와부패행위에대한첩보를수집하고직접수사하는조직이다.시도경찰청과국가수사본부도수사대상에포함된다.현재국가수사본부내부감사부서가담당하는수사감찰은경찰청본청의인권감사관이총괄하도록바꾼다.인권감사관은민간개방직이다.일선감찰인력을늘리고시도경찰청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해당지역출신을원칙적으로배제할방침이다.내부비리신고포상금을확대하고변호사가신고자를대리해익명신고할수있는제도도활성화한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에배석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보완수사요구권강화·수심위법제화…국가경찰위실질화외부평가와감사도강화된다.변호사가경찰수사를평가하는사법경찰평가를현재4개지역에서전국으로확대하고,사건관계인을대상으로한인권보호설문조사결과를경찰관서가실시간확인해미흡사항을개선하도록할계획이다.기존감사원의행정감사에더해수사절차와수사정보유출,사적조회등수사비위에대해서도감사원과경찰청이협력감사를추진한다.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설치근거도경찰법에명시한다.현재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경찰예규에만근거해심의결과의기관구속력이낮다는지적을받아왔다.정부는외부전문가인력풀을확대하고위원선정방식도시도경찰청장지정방식에서무작위선발방식으로변경한다.사회적약자사건을전담하는소위원회도신설해피해자가한차례더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공소청과경찰간상호견제장치도마련한다.공소청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했지만기존수사팀의공정한수사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다른수사팀이나수사관서로변경하도록요청할수있게한다.공소시효가임박한경우필수협의대상을모든사건으로확대하고기관간합동협력수사를통해공소시효만료를방지하기로했다.검사의요구·요청사건에대한경찰내부점검과관리도강화한다.경찰은법개정이필요한과제와별도로행정적으로추진가능한대책은우선시행한다는방침이다.내부비리수사대는준비가끝나는대로먼저출범시키고,상피제는전수조사를거쳐시행할계획이다.감찰기능강화는인사와함께즉시추진하고,순환인사제는주거지원등후속대책을포함해추가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또경찰청은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도조사기구설치와연계해추진될것으로보고있다.현재국가경찰위원회는자문을위한심의·의결기능에머물러있지만조사기구가설치되면행정위원회로의전환과권한확대가불가피하다는설명이다.다만국가경찰위원회조사기구설치와행정위원회전환,경찰수사심의위원회법제화는모두경찰법개정이필요한사항으로구체적인권한과시행시기는향후국회입법과정에서결정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견수렴및공청회거쳐선발시기등검토"세부계획은10월발표"자운대입지선정엔"대전,카이스트등최고수준연구·인프라구축"'육사폐지'염두논란엔"정치적중립유지,오직교육문제점에집중"[대전=뉴시스]배훈식기자=당정이육·해·공통합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설립하기로뜻을모은16일오전대전유성구자운대입구안내판모습.정부와여당은이날당정협의를열고대전자운대지역에국군사관학교설립을결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국방부는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창설하는계획을발표하면서학령인구급감과합동성강화등을근거로제시했다."인구절벽문제…민간대학도구조조정"국방부관계자는이날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2040년상비병력이35만명에서40만명수준으로감소하기때문에군은강력한구조개편을추진하고있다"며"인구절벽문제로민간대학들도구조조정이이뤄지고있는데,사관학교라고예외가아니다"라고말했다.또"미래전양상이빠르게변화하고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회복에도대비해야할시점"이라며"과거처럼논의만하다마는것이아니라실행해야할골든타임"이라고덧붙였다.각군이전문성을유지하면서도하나의지휘체계에서통합적으로작전을수행하는능력인'합동성'의강화도주요이유로꼽았다.관계자는"각군에서부터각군정체성을강조하니소령때만나면사용하는언어도다르다"며"처음부터'국군'이라는뿌리를같이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다만지상전,함정운용,항공작전등각군의임무와특성이뚜렷한만큼,사관학교를물리적으로통합하는것이합동성제고에효과적일지의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초기교육에서전문교육비중이줄면서전문성만약화할수있다는우려다.합동성을강조하는군사강국인미국은3군사관학교를별도운영하고있다.특히특수성이있는훈련시설을갖춘해사(경상남도창원시)·공사(충청북도청주시)를중심으로이같은목소리가있다.관계자는자운대에서청주공사훈련비행장까지40분거리,해군2함대가있는평택까지1시간30분거리라는취지로설명했다.[서울=뉴시스]"사관학교자퇴율15%상회"…근본해결책필요성도대두아울러육·해·공사입학수준이하락하는상황에서특단의인재교육대책이필요하다는것이국방부의논리다.300점만점(국어·영어·수학각100점)인사관학교1차필기시험합격선은계속낮아지는추세라고한다.국방부는2900여명의생도를양성하기위해약3000여명의지원인력을사관학교별로분산운용하던비효율성에서벗어나'통합교육플랫폼'을구축하겠다는구상을하고있다.관계자는"사관학교에입학한생도들의자퇴율이15%를상회하고있다"며"임관이후5년차전역률도15%에서20%에육박한다"고했다.이를두고사관학교기피의근본적인원인으로꼽히는낮은처우·보상,복무환경우려,경직된군조직문화,군에대한사회인식변화등에대한대책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시각이있다.의견수렴및공청회거쳐10월세부계획발표각종군사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들어서는데대해서는"대전은카이스트,국방과학연구소(ADD)등국가최고수준연구와인프라가구축돼있다"며"이곳에첨단군사교육의허브를구축한다는구상"이라고밝혔다.자운대는정식부대명칭이아니라지역명을따서관용적으로써온표현이다.대전유성구에있는자운동일대에위치한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합동군사대학및국군간호사관학교등을포함한교육·훈련시설들을통칭한다.국군사관학교선발시기를비롯한세부계획은의견수렴및공청회등을거쳐오는10월발표될예정이다.세부계획이공개되면생도선발및군선택방식,첫신입생모집시기등을알수있을것으로보인다.현행고등교육법은대학이입학연도개시일1년10개월전까지입학전형시행계획을공표하도록하고있다.현재고등학교2학년생에게적용되는2028년도입시전형은올해5월안에나왔어야한다.이와관련해관계자는"2028년부터라고선포한적없다"며"사관학교설립에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그러면그시간만큼숙고의시간을보장하겠다"고했다.육사출신들이12·3비상계엄을주도했다는문제의식에따라'육사폐지'에초점을맞춘통합안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관계자는"우리는처음부터정치적중립을유지하면서오직교육의문제점에대해서만집중해서이방안을마련했다"고반박했다.다른관계자는"조속히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제정되도록국회와협력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7,000선반납에삼전닉스급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및삼성전자,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16일각각8%와11%씩하락한채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8.77%내린25만5천원에거래를마쳤다.5.37%내린26만4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한때9.66%내린25만2천500원까지밀렸다가낙폭을회복하는흐름을보였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11.53%내린184만2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8.65%내린190만2천원으로개장한뒤일시적으로12.54%내린182만1천원까지밀리기도했다.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주요반도체주가일제히급락한분위기가국내로까지이어졌다.데이터센터개발·운영업체크루소의와이오밍주데이터센터건설연기,뉴욕주데이터센터건설1년유예등관련사업취소및지연이확대양상을보인다는모건스탠리보고서가반도체업황둔화우려에다시불을붙였다.중국창신메모리(CXMT)가85억5천만달러규모의상장청약에돌입한것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3사의메모리반도체과점체제가무너질수있다는우려를자극했다.이에마이크론(-8.02%),샌디스크(-8.12%)등이큰폭으로내리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전장보다2.08%내린채장을마쳤다.전날27.29%급등했던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9.00%내린주당176.46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각각1조3천928억원과2조3천690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홀로3조6천622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과기관은1조4천940억원과2조4천368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으며,개인은3조8천123억원매수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번주들어급등락을반복해왔다.지난13일각각10.70%와15.37%폭락한데이어14일과15일에는이틀연속상승하며직전주종가(삼성전자28만5천원·SK하이닉스218만원)에근접했으나이날재차급락하면서하락을재개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이날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위와2위를차지했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8천944억원,삼성전자를2천183억원순매도했다.한편,미국시가총액조사사이트컴퍼니즈마켓캡닷컴(companiesmarketcap.com)은SK하이닉스시가총액이이날장마감기준8천822억달러로글로벌주요상장사중18위로집계됐다고전했다.삼성전자시가총액은1조1천290억달러로12위를유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가끝난뒤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경찰수사에대한통제강화를위해민간전문가중심의조사기구를신설한다.경찰수사에대한외부감시를제도화해내부비리를근절하는게골자다.국가수사본부에는내부비리전문수사대를구성하고,경찰가족이사건관계자인경우에는다른경찰서에수사를맡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을발표했다.이른바'장윤기사건'을계기로마련된이번대책은경찰견제장치를마련하고조직을쇄신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윤장관은"부실·암장수사로무너져내린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하기로했다.민간출신조사관이경찰수사의인권침해와부실·불공정수사,검사의보완수사요구미이행여부등을조사하고,국가경찰위원회는심의를거쳐경찰청에징계나인사조치,제도개선을요구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현장에배석해"기존에는경찰비위에대해경찰관이조사하는시스템이었는데앞으로는민간인으로구성된조사관들이사건을맡는다"며"일단100여명수준을생각하고있다"고설명했다.경찰내부비리를막기위한인사·감찰제도도손질한다.경찰관의연고지근무를줄이기위한순환인사제를확대하고,사건관계인이담당경찰관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인경우시도경찰청지휘부에즉시보고하도록하는상피제를도입한다.시도경찰청은시도청에서직접수사·지휘하거나타관서로이송하도록조치한다.아울러국가수사본부장직속으로내부비리수사대를신설해경찰수사비위를전담수사하고,본청인권감사관이수사감찰을총괄하도록해감찰의독립성도높일방침이다.일선경찰서에는감찰인력을증원배치하고시도경찰청감찰부서장은해당지역출신을원칙적으로배제한다.국민의이의제기절차도강화된다.정부는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설치근거를경찰법에명시해법적근거를마련하고,위원은시·도경찰청장이지정하는방식대신무작위로선발하기로했다.사회적약자사건을전담하는소위원회도신설해피해자의견을보다폭넓게반영할계획이다.수사기관간견제장치도확대된다.검사는경찰이보완수사요구를제대로이행하지않아공정한수사가어렵다고판단할경우다른수사팀이나다른경찰관서로사건을변경해줄것을요청할수있게된다.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은경찰과공소청이합동으로협력수사를진행하도록해시효만료를막을계획이다.검사의요구·요청사건에대한경찰의내부상시점검도강화한다.경찰청내에는'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테스크포스(TF)'를구성한다.유직무대행은"경찰수사역량제고,사회적약자대상사건처리등에있어제도적보완책을신속히마련해추가보고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김만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행면제·고객자산보호·거래소규정순차제안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고.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의회가상자산시장구조법안인'클래리티액트'입법과별개로가상자산발행·수탁·거래에적용할세부규칙마련에나선다.미국상원에서클래리티액트를둘러싼윤리조항과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규제협상이장기화하는가운데SEC가현행증권법상권한으로시장운영기준을먼저구축하는모습이다.16일외신및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SEC는최근규제의제에가상자산관련규칙을제안단계과제로올렸다.가상자산발행·판매과정에서일정요건을충족하면등록의무를면제하는세이프하버도입을검토하고,브로커딜러의순자본·고객자산보호·장부및기록관리규정등을가상자산거래에적용하는방안이포함됐다.대체거래시스템(ATS)과증권거래소에서가상자산증권을거래할수있도록거래소법규정을개정하고,투자자문사와펀드의가상자산수탁기준을정비하는방안도추진한다.다만규제의제에제시된일정은실제규칙안제안과시행시기는달라질것으로보인다.신한투자증권박성제연구원은관련보고서를통해SEC의이번조치가클래리티액트통과만기다리는대신SEC가현행권한안에서시장운영에필요한규정을먼저마련하는선제대응이라고분석했다.박연구원은"SEC의이번사전규칙제정이거래소,브로커딜러,수탁기관,전통금융회사의시장진입기반을강화할것"이라고내다봤다.앞서SEC는가상자산을디지털상품·스테이블코인·디지털증권등으로구분하고채굴과스테이킹(예치보상)등에증권법을적용하는기준을제시했다.미국의규제논의가개별토큰의증권여부를판단하는단계에서발행·수탁·거래절차를구체적으로설계하는단계로이동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SEC행정규칙으로SEC와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관할을확정할수는없다.가상자산현물시장감독권한,디지털상품정의,거래소등록체계를정하려면의회입법이필요하다.상원에서논의중인클래리티액트는디지털상품현물시장감독권한을CFTC에부여하고SEC와CFTC역할을구분하는것이핵심이다.그러나대통령과고위공직자의가상자산사업참여를제한하는윤리조항과비수탁형소프트웨어개발자규제,디파이,스테이블코인보상등을놓고협상이지속되고있다.한국도디지털자산기본법과토큰증권(STO)제도화를추진하고있지만논의초점은발행주체와자산분류에집중돼있다.향후에는거래소·증권사·은행·수탁기관의역할과고객자산보호,스테이블코인준비자산관리,외국환거래,퍼블릭블록체인접속등실제운영체계까지함께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법무법인광장한서희변호사는"미국은디지털자산규제체계를먼저만들고달러유동성을기반으로해당기준을해외에확산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며"한국도자산성격을구분하는것을넘어발행·수탁·거래와결제·정산을포괄하는한국형온쇼어링구조를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전은"6천명유입"환영,진해·영천은"정체성상실"반발청주"소음유발비행장도옮겨라",시민단체"의견수렴없어"(전국종합=연합뉴스)정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하나로묶은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에세우기로확정하면서전국사관학교소재지들의온도차가극명하게갈렸다.당정,'통합'국군사관학교대전자운대에창설[연합뉴스자료사진]한쪽은잔칫집분위기,다른쪽은초상집분위기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당정협의브리핑에서"새로출범할국군사관학교는대전자운대에유치할것"이라며"과학기술심장부에최첨단스마트캠퍼스를신축하겠다"고말했다.정부의이번결정에대전시는두팔벌려환영하고나섰다.허태정대전시장은기자회견에서"대전은앞으로대한민국국방교육과첨단과학기술이융합되는중심도시로도약할것"이라고기대했다.대전시가예상하는유입인구는생도2천940여명에교수·지원인력3천여명을더해6천여명이다.더불어민주당조승래(유성구갑)의원은논평을내고"국회차원에서신속한설립을적극지원하겠다"고화답했다.반대로해군사관학교가있는경남창원시진해구는초상집분위기다.제140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해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진해구청에는전날"지역의상징인해사가제대로된주민의견수렴도없이사라지는게맞느냐"는민원이접수됐다.1946년설립돼80년간지역과함께해온해사앞남원로터리에서카페를운영하는이모(50)씨는"진해상권이가뜩이나침체한상황에서앞으로큰타격을받을것"이라고한숨을쉬었다.육군3사관학교가있는경북영천의김병삼시장은통합사관학교설립취지자체에는공감하면서도자운대'집중'방식에는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그는성명에서"정부가미래장교양성체계를개편하기위해국군사관학교설립을검토하는것자체는공감하지만,국군사관학교를자운대로집중시키는방식에는반대한다"며"대한민국장교양성의한축인육군3사관학교가국가정책변화로불이익을받거나경쟁력이약화하는어떠한결정도받아들일수없다"고강조했다.41년째공군사관학교를품어온청주도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정문앞편의점업주김영주(49·여)씨는"공군사관학교가언제통합되는거예요.우리는뉴스보고알았네요"라며당혹스러워했다.지역여론의화살은학교가아니라인근의훈련비행장을향했다.신송1리강범원이장은"학교만대전으로가고훈련비행장은그대로두겠다면주민들이가만히있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공군사관학교정문[연합뉴스자료사진]가정1리노경우이장도"비행장까지통째로넘어가는거라면반대할이유가없다"며"교육시설은다가져가고소음나는시설만남기면우리는피해만보는것"이라고잘라말했다.시민단체도가세했다.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동대표는"충북은공군사관학교와청주국제공항을연계해특화하려노력해왔는데,지역의견수렴없이옮기는것은이해할수없다"고비판했다.충북도역시조심스러운태도를취했다.충북도는"국방부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지역경제에부정적영향이없도록기존시설활용방안이마련돼야한다.청주시와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